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내년 시의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시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장주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2012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5명의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래 새만금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 등 역세권개발, 아파트단지 건립,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14억 100만원이 증액된 319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9억 4,5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5억 7,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300만원, 주택과 특별회계는 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5억 8,600만원이 증액된 700억 4,8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1억 300만원, 특별회계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100억 6,300만원이 증액된 691억 300만원으로 사업예산 680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총 9억 4,5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4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2억 5,100만원, 주택사업 3억 7,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사업 3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담당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박인곤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세외수입 중에 135페이지 보면 폐기된 자동차 번호판 매각수입으로 1년에 142만원 세입 잡혔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세입을 추정하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톤수로 나오나요? ㎏당······.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톤까지는 안 나오고 모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단가를 정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번호판이 알루미늄 계통인가요? 이것 이따가 분기별로 판매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철판으로 된 것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세출 669페이지, 은행나무 제거는 왜 은행나무를 제거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3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0그루가. 10그루가 있는데 옛날에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많이 주워갔는데 요새는 안 주워가니까 냄새가 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전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베어내려면 장비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나중에 태풍 같은 것이 불면 만약의 경우에 민가로 덮쳐버리면······.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은행 떨어져서 민가에 피해를 준다고 가지치기하고 제거하는데 500만원이면 예산 헛예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그루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0그루입니다.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면 장비 하루 쓰는 비용이 있고 인부임이 있고······.
경민
백경민위원
전지하는 것은 사다리 놓고 전문가가 하면 서너 명이 하면 하루면 끝나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크기가 지금······.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계산해보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길래 밑동을 잘라서 없애는 것인 줄 알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 주시고요, 671페이지 우편 봉합기. 이게 뭐하는 건데 700만원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도 뭔가 해서 가서 봤는데 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를 3단으로 접는 기계가 있는데 한 대가 있는데 노후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신규장비가 700만원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좋습니다. 노후장비라 교체해서 700만원 드리면 체납과태료를 연간 한 200억원 정도 더 받아들이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통지서를 내야 되는데 이런 기계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민
백경민위원
업무편의상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비싸더라도. 그런데 이것 하면 과태료 체납하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노후 됐더라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과태료를 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강조하더라도 과태료나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대등소이하다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경민
백경민위원
아무튼 실무진에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17억원을 기타수입, 세외수입으로 잡았구만요. 국장님, 세입 차질이 나서 추경예산에서 정리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세입이 100% 자신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134쪽 보면 기타수입이 7억 3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이 9억 8,000만원인데 이게 16억 8,300만원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백경민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체납과태료를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세입이 안 돼가지고 추경 때 세입을 털고 또 세출이 차질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입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연말에 가서 추경에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이면 안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트북을 1대를 산다고 했는데 노트북을 어떤 식으로 쓰는 가요? 왜 필요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든가 우리로 말하자면 행위자가 범법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지명수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가서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송병원위원
극히 적은 일이겠네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거의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송병원위원
금년에 한 대 샀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안 샀습니다.
송병원위원
금년에 150만원 예산 섰었는데. 그것 아니고 다른 겁니까?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른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어서 그쪽에 가서 장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송병원위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알았고요, 체납과태료 고지서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115억원 상당을······.
송병원위원
고지서 매수가 얼마나 돼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10만장요.
송병원위원
10만장? 한 번에?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송병원위원
1년에?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10만장?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면 분기당 한 번씩 보내니까 약 25,000매 정도.
송병원위원
저는 과태료 고지서 전용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한다고 써 있길래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본청 징수과 세외수입계 것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합니다.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 은행나무 제거하는 기계를 구입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은행나무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 정도.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인건비밖에 안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인건비하고 장비구입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요.
경애
이경애위원
임대해서 쓰신다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걸 구입하는 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시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임대만 하신다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현장으로 출동할 때 사용하는 관용차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차량은 지금 몇 년 됐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구입할 시기는 안 됐네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프라이드 차 한 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프라이드 한 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의 사용년도가 10년, 30,000km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하고 연도하고.
경애
이경애위원
연식이나 km로 하는 거죠? 그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9년이었는데 지금은 제한은 없습니다. 단, 폐차를 시킬 때는 9년 연도를, 저희가 자동말소제도가 있어서 9년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때는 말소를 시켜주는데 지금은 제한 없이······.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작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것은 안전문제나 업무의 효율성 문제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저는 업무용 구입인 줄 알았는데 장비임대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차량의 연수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 체크하셔서 필요한 건 갖추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달이 제대로 됐죠? 제 취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올해 올린 것은 이해가 됐다는 뜻이고요,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지서 전용 프린터기인데 그동안에 지역인쇄소에 맡겼던 것을 직접 프린트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인쇄소에서 하는 것은 양식만 인쇄를 하고 저희가 내용을 입력을 해서 다시 프린트를 해야 합니다. 그 프린터기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10만장을 프린트를 해내면 여기에 들어가는 토너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기타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정도면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은 비용이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사무실 운영비로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 정도면 적당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우리 결산자료에 보면 15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83.2% 집행된 것에 대한 이유를 그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컴퓨터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아니고 자동차 번호판 파쇄기 그걸 15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파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고 나올 때 임시로 된 나무로 된 번호판이 있고 등록취소가 됐을 때 폐차가 됐을 때 나오는 철판으로 된 번호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여기 메모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속기록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이나 이런 물품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매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연도가 있으니까 오래된 연도부터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은행나무 건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산림과나 도시공원과를 통해서 하면 안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장비는 어차피······.
병술
임병술위원장
장비는 다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부임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담당. 도시계획계 이명천 담당. 도시개발계 최선우 담당. 도시재생계 이용재 담당이 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의 건 해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냐면 하나로에서 월성동 외화마을 거쳐서 황등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예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미집행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2006년도부터 계속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강조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에 그 부분은 아예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민
백경민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면 한두 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6년째 강조를 했고요, 예산반영 해달라고 한 얘기는 6년 전부터 했고 그 전 3년 동안 얘기를 하고 9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나 이런 의견제시한 보고서나 예산서나 아니면 예산 편성하고 사업비 편성하는 것 보면 신규예산으로 국가공모사업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신속히 진행이 되는데 다년간, 그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말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시장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도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최초에 용지보상비까지 한 70% 가까이 나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넘게 방치를 해 놓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을 자꾸 되짚은 이유는 임기 내에 해야 되겠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예산은 추경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투쟁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시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참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해당 국·과장님이 안 되면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라도 나서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야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KTX 역사가 언제 준공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4년 말로 예정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2년 남았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역사가 준공되면 그 역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가 같이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지금 잔여구간인 500m 그 예산이 없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토해양부 예결위 이윤석 위원님이 국토해양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인식을 한다, 옛날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자체를 동 구간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쉽게 말하자면 그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춘석 의원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서면답변은 국토해양부에서도 동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익산시와 협의를 하겠다, 저도 여러 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이 끝나면 철도정책관이 연무대 사람이더라고요.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춘석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 돈이 425억원이나 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계부처를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서부역사 준공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수 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옛날에 국장님들도 서울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이런 예산 따오기는 힘든데 진짜 생각도 하지 않은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시비부담이 되고 이런 예도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이것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투자신탁하고 엠코 그다음에 머릿돌이라고 설계 용역하는 분, 우리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돼야 만이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출자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특수목적사업 법인?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71조3 제1항에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걸 해서 목적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편익이 있는 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만약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호텔을 짓는다든지 판매시설,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이 되면 이익배분을 우리가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470쪽에 업무추진비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교통 활성화 업무추진 그게 있는데 활성화 업무추진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앙지하차도 연결공사나 그다음에 선상역사나 평화육교, 재해 관련해가지고 중앙부처 이런 데 방문하면 저희들이 선물도 사야가고 그분들하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활성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472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알리앙스 뒤에 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리앙스 가는 길이요.
일영
김일영위원
차는 다녀도 넓지 않은 그 도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도로가 미개설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도로가 꼭 필요해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소유자는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알리앙스 뒤편에 미개설된 도로이고요, 주변에 일부 가옥과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원은 용지보상비가 책정돼 있고요, 올해는 1억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총보상비 5억원 가지면 다 됩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감정해서 통보했는데요, 당사자들은 가격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야 돼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설비는 1억원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 선 것이 공사비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도로가 꼭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심의했으니까 시설비 안 줘서 못하면 안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시내버스 운행보조금 해가지고 중앙지하차도 준공일 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언제까지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4년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역사 공사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우리가 올 봄에 3월인가 4월에, 4월 정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해서 총비용이 2,100억원 정도 든다고 나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가 예산이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총사업비가 2,100억원 정도 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50억원을 잡는데 그중에 자치단체가 10억원을 내는 것을 포함해서 50억원이다, 라고 자기자본을 여기에다 써주셨어요. 이것을 이번에 2013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2,100억원이 예상되는 공사를 5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경험이 풍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걸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면 나머지 부분 2,05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을 사실은 시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할 것이냐, 이걸 담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행에서 PF, 즉,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을 갖고 들어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때 우리은행이라고 그랬던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은행은 확실히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냥 믿고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런 출자가 돼서 그분들이 은행권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때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비를 내야할지 안 내야할지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이 편성이 돼서 협약이 되면 그것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별도 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선 출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이나 이것에 대한 공방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어쨌든 의회가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 전체적인 그림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대형매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는 대략 알고 있어야 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제안사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논란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심의위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대형매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 위협받거나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중앙동이나 영등동 지역상인들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만나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은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자기들 상권이 겹치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대다수 시민들은 왜 그런 사업을 않느냐고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솔직히.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대단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시가 이 돈을 출자하는 순간 나머지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논란의 여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대형아울렛 매장이나 백화점 말고 다른 것으로 계획을 전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그 사업 논의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찰서 건물 소방공사인데 이 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익산역 옆에 보면 대한적십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상에 다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경찰서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나눔마켓이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점검을 하면 계속 왜 보수를 않느냐, 재난관리가 됐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됐든 어디에선가는 소방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찌됐든 필요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업무에 대한 분장이,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계속 예산이 줄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도대체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계획세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한다는 마음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넘기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시설을 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 자체를 그쪽으로 이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련해서 이 사업은 조례가 통과될 때도 대단히 논란이 많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상인들에게 주는 것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양반들은 이 사업을 계속 더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도시개발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이런 식의 리모델링 비용이 나가는 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개발은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건데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땜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다, 절박해서, 라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는 게 낫다,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은. 이런 거시적 안목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시계획보다는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471쪽 해설서 15쪽,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섰다 안 섰다 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이 꽤 되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서 자료에 보면 올 11월 달에 결산서 주셨던 것 보면 2012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 15개 노선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다 자체사업인데 하다 끊기고 이런 게 많은 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도 자꾸 깎이고 잘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와서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국비는 다 왔습니다. 시비 예산편성을 저희들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마동 이지아파트 앞 도로개설 이런 신설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의회에서? 이것 꼭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해야 될 만큼의 절박성을 해설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마동 이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거기에 마동 이지아파트 땅이 많이 있거든요. 1/3 정도는 그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몇 년 경과가 되면 다른 데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끔 이번에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넘겨라,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부만 땅을 사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시급한 절박성이 있는 건 아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 마동 이지아파트 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세대수가 한 5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해 달라고.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의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거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012년도에 계속 개최를 하셨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몇 번 개최하셨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5번.
경애
이경애위원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의위 결과면 결과만 쭉 나오는 거예요? 지도하고 같이 주시는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별 위치를 표시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질의 중복된 사항을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이요, 법인이 지금 설립이 돼 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설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금 등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단체 외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에게 이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데 설립이 안 됐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웁니까? 재단법인이 세워졌든가 아니면 주식회사가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몇 분의 몇을 출정하기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지, 그렇지도 않는데 10억원 그냥 세웁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걸 제시해줘야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방공기업법 77조3항 제1항에 있거든요. 근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0억원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송병원위원
예산을 여기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이것 필요하구나, 줘야겠구나, 해서 주잖아요. 과장님 다른 얘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컨소시엄에서 4개 업체가 운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SPC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50억원에 대한 자본금의 20% 이내에 저희가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법인자체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송병원위원
그것이 아니죠. 익산시가 이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출자금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법인이 돼서 이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출자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확실히 있어야 출자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주면 법인하고 합의하고 세워서 출자하겠다, 라는 얘기는······. 이 문제는 예산을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구 경찰서 관계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소방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소방업소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는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어디에서 받았는가, 견적서를······.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단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층을 다합니다.
송병원위원
이것을 하려면 소방안전시설을 맡아서 하는 별도 허가난 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되겠느냐, 견적을 받아서 모든 예산을 확실하게 요구를 해 줘야지,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더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산은 100원만 들어가는데 200원 세워서 100원이 남을 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사업의 소요판단을 할 때는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소방업무는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 돈 가지면 충분하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화거리 내 전기요금을 주는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송병원위원
47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중앙동 특화거리 내 전기요금 했는데 12달을 계속 주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가로등이에요, 아니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주고요, 저희들은 그 안에 보면 특화거리에 설치돼 있는 등이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특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경관등도 만들고 했는데 시에서 계속 전기요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계속, 상인들이 안 내니까요. 저희들이 줘야 돼요.
송병원위원
공공요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공공요금으로요.
송병원위원
이건 가로등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준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건 알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우리한테 금년도 11월 26일 현재에 결산을 어떻게 했냐면 7억 12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돈이. 그렇죠? 그중에서 이월된 액이 424억 21만 7,000원이죠? 4억 2,400만원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4억 2,400만원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2억 7,700만원이 남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다시 재 이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424억요?
송병원위원
아니, 424억 21만 7,000원은 명시이월사업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요. 그 사업이. 그러면 나머지 2억 7,700만원이 남는데 2억 7,7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424만 2,000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2억 7,700만원 중에 424만 2,000원을 뺀 나머지는 이월이 되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지금 깊이 들어가면 2011년 예산부터 보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어딘가는 붕 떠 있어요. 뭐냐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2012년도 예산액이 4억 2,421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4억 5,800만원이 이에요.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그것하고 따지면 8억 8,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8억 8,700만원이 이자가 늘어서 수입이 된 건 이해가 가요. 과장님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기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2억 7,700만원 중에서 424만 2,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금년에 남은 12월 한 달에 집행을 못한다면 결산해서 내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잡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걸 확실히 계산을 하셔서 차질이 안 나도록,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 경우는 장기미집행 운영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제3조 제일 위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액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러면 2012년도에 2011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5%면 24억원이고 30%면 48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요구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줘야지 세입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세입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보상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돼 있잖아요. 최하는 15%이거든요. 그러면 24억 정도는 넘어와서 세입에 잡혀서 토지보상을 해 줘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기금도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구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 문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것이 조례가 폐지됐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법령이 폐지됐죠? 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됐어요. 그러면 현재 익산시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운용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상위 법령이. 그러면 그 법이 폐지되고 바로 상위법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했잖아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 특별회계를 계속 놔두고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이 틀리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일 때는 기반시설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일 때는 익산시 전 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법령이 벌써 4년이나 됐는데, 법이 폐지된 지가.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법령의 근거도 없이. 그건 현재 특별회계가 법령에 위배돼서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든가 폐지를 해서 특별회계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양단을 택해서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산서 811쪽이고 사업설명서 29쪽인데 지금 3억 1,500만원 예산 세웠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억원 세웠습니다.
송병원위원
세웠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어디에서 갖다 쓸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은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송병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일단락 했고,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3억 1,500만원을. 세웠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세입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조례를 폐지를 안 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송병원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개발과에 제가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 9,5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5,800만원을 썼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1억 3,700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억 3,700만원 외에 3억 1,500만원이면 2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 예산을 세워 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가공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3억 8,797만 6,000원이 전년도 2012년도 예산에 남는 것으로 돼 있고 이자수입을 554만 7,000원으로 해서 그걸 썼는데 비교 증감액이 3억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 임시적 세입으로 잉여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해명해 주세요. 축조심사 전까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실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건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1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서에 3억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3억 1,500만원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는가, 잉여금을 잡을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 달라고요. 알았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8,000만원을 또 세웠네요. 원도심사업 작년에 해 보니까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이번에 예산요구는 5억원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수선해주고 고쳐주는 내용이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2,000~3,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사실 저녁에 가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옛날에는 익산역 앞에 가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좋았던 시절은 지나가버리고 그쪽가면 사업도 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운데 집만 잘 고치면, 물론 보기에는 좋겠지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옛날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도 줘서 중앙동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만 잘 고쳐놓으면 뭐하냐 그 얘기죠. 장사가 잘 돼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 고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싶은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지구나 그런 데 아파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e-편한세상이랄지 입주가 12월 중순경에 되면 중앙동에 그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셔서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예산을 보니까 전에는 예산서가 두툼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가 몇 장 되지 않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익산시가 뭔가 좀 발전되는 예산이 짜지고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더 줄어든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을 짜실 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선순위를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예산을 짜서 나가야 익산시가 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원도심 문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에 20억원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5억원요.
신용
성신용위원
예, 5억원을 해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쪽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런 지원 안 해도 그분들이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수선도 하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8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회나 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5번 했고요, 분과위원회를 10번, 12월 이달에도 한 번 더 해서 11번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분과위원회도 수당을 줍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줍니다. 7분이 편성돼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전체가 25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회나 열려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상정해야 될 부분들을 예상을 할 때 8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5회 했구만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5회하고 분과위원회는 11번.
규대
조규대위원
분과위원회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분과위원회는 7분의 전문가들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매달 도시개발행위들이 들어옵니다. 건축허가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12번 정도는······.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안 모자랐어요? 올해 예산이 얼만큼······.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5번만 열렸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위에 무슨 신문광고료는 무슨 광고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신문광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내용을 하면 공고를 법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원도심활성화 수선보조금 1,000만원씩 줘가지고 뭐해요? 뭐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보면 하수관거작업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리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 놓은 상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도 다 엉망이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수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특화거리정비를 싹 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한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봤을 때 보기도 흉하고, 제가 볼 때 거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내년 3월 달에 정비 싹 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 놓은 시설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예산 아무 것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간사업자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라든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싹 교체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같이 하신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신경 좀 써주셔야 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보면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데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다 기존사업들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 예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석방육교가 국비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가, 지금. 선화로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도 다 기존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사업이에요?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연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함열 농협 도로개설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보상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중로 도로개설이요, 3억원인데 개통한 게 완전개통이 아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부분개통 해 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분개통인데 가로등시설이 없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개통을 아예 하지 말든가 가로등까지 아주 세워놓고 개통해 놔야지 민원 생기더라고요, 벌써. 왜 가로등이 없냐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과에 이번에 풀예산으로 선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그것을 민원이 안 생기게 개통을 하지 말든가 가로등까지 설치한 다음에 개통을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보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3억원이 서있으니까 이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기존에 일차구간 개통한 데하고 비교가 되니까 민원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야간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어요. 원도심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왜 2회밖에 안 돼요? 2회면 됩니까? 올해 몇 회 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회의 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건을 가지고 한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한번은 불용처리 하는 가요? 예산? 한번이면 되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큰 건이 없어서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에 앞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담당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담당 안순회. 도로시설담당 조학수는 병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477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게 어디 지역에 대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왕궁면사무소 앞에 있는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는 신호등 체계가 없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게 여러 건 교통관리개선사업비로 나온 적이 있어요. 부송동 백제웨딩타운 사거리 거기도 개선사업으로 했었고 전자랜드 쪽도 손을 봤고 오마트 쪽도 손을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나면 정부에서도 방침이, 전에는 정지선을 안 지켜도 사색신호등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지선이 횡단보도 안쪽에 정지선이 있는데 신호등 지주나 사색신호등은 길 건너편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선을 안 지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등 지주나 사색신호등을 이쪽 편 횡단보도 정지선 있는 쪽에 설치를 하면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렇게 개선을 하면 교통사고율이 적고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가 적다, 해서 그걸 다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거리 있는 교통신호 지주판을 전부 옮겨야 돼요. 이설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통관리개선사업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 그걸 할 줄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교차로 사업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죠, 회전교차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리개선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전혀 안 돼요. 교통물류과장한테 계속 강조를 하면 그건 건설과 업무인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같은 국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 내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사고율을 미연에 방지하고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던 건데 임상리에서 황등간 외화마을 앞길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 건설과장님.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 도로 올해 또 사업비 반영 안 됐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장을 바꿔야 사업이 되려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 32억 4,000만원······.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바뀌어도 안 되고 국장님이 바뀌어도 안 되고 부시장 바뀌어도 안 되고 시장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아니, 조한용 시장 때 했던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용지보상비 70% 가까이 나가고 그냥 붕 띄워놨다니까요. 황등 면민하고 삼성동 주민들하고 13년여에 걸쳐서 민원 및 사업비 반영해서 10년 이상 지체되고 끌어온 사업이니까 이것을 소원합니다. 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추접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강조만 하고 편성해달라고만 하고 그랬더니, 계속 넘어갔는데 지금 처음에 민원 넣은 때부터 사업비 집행되는 데까지만 3년이 걸렸고, 보상비 나가서 지금 보류된 것이 10년째 돼 있고 그래요. 시장이 세 번째 시장인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 안 했으니까 추경 때 좀, 건설교통국 자체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일개 과인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국이 능력이 안 돼서 경영개발과로 넘기는 것인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475쪽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상환금이 그게 에스코사업으로 한 것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맞습니까? 지금 몇 년차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회차가 올해까지 27회입니다. 8년간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일영
김일영위원
앞으로 8년간?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총 8년간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까지 몇 년차 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27회 납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영
김일영위원
27회 납부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 했길래 27회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상환기간이 2010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까지 96개월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매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균등상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서 11억 9,994만원?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옛날보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 사업이 익산시를 떠들썩하게 전국적인 뉴스가 나오게 한 사업이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해서 집행부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마을안길 노후도로 덧씌우기사업.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 3억이 서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29개 읍면동에. 국장님, 추경에 세워서 이것 파손된 부분 그런 걸 크랙간 채로 그냥 놔두면 겨울에 얼고, 눈비 오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더 파손돼서 나중에 하려면 공사비도 더 들어요. 부식된 것이 파손된 것 그것가지고 폐기물처리하고 덧씌우기 하려면 더 드니까 그러기 전에 해야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 눈이 잘 안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야간에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 날 우려성도 많이 있어요. 다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좀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추경에 꼭 한 10억쯤 세워서 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육군부사관학교 삼거리 가각정리공사 설명서 보니까 부사관학교하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장답사 해 보셨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위험하고 그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군인들이 훈련받고 오면서 사고나 그런 것이 나고, 앞에 정문 있는 쪽이거든요. 가각을 잡아서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필요가 있다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덧씌우기 사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덧씌우기 사업은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건설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없는 살림이라도 어차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도로 아스콘 문제는 추경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많이 하세요. 하셔서 익산의 나쁜 도로가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 전년도만 해도 국도27호선이 항상 우리 의회에서 건의됐는데 금년도에 국도27호선이 빠졌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5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기본설계용역비.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본설계를 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이죠. 5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국회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본예산 476쪽, 해설서 37쪽에 보면 용안면에 이면도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경축순환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어떻게 이 사업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경축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산이나 그런 마을인데 그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76쪽 모현육교에서 이리 서초등학교 간 인도설치공사인데 여기가 이 인도설치공사 때문에 3억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이 도로를 설치를 안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아예 못갑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갈 수는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육교 옆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공사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e-편한세상은 입주 끝났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달 중순부터 입주할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 그러면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구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이달 중순에 입주할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노후가로등 정비는 전년대비해서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늘어나는 게 가능 했을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가로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안등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건 사업양이 많아지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게 혹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이쪽으로 요구가 많아서 올라가는 것이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예산과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의 문제가 아니라······.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비 시·군도 농어촌도로인가요? 50만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어디 매입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미불용지인데요, 현재 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시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액수를 잘못 봤는데 농어촌도로가 지금 토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 안 한 데가 많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간의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사용승낙을 해 주거든요. 나중에 정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장 산책로정비 보안등 신설(황등, 낭산, 여산, 왕궁) 이건 어디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주민들이 천변이라든가 그런 데를 요구한 데인데 황등은 신기마을 천변에 보안등 2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낭산은 하천변에 10개, 석천리 어량천변, 강경천변 산책로가 어둡고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제가 쭉 돌아다녀보니까 다들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달리 황등 입구 회전교차로는 파손이 많이 돼서 저번에 제가 얘기해서 금방 할 것 같더니 그대로 놔뒀어요. 돌로 한 게 전부 깨져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물 빠짐도 안 좋고, 황등교차로는 뭔가 대수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당초에 중차량이 다닌다는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예측을 못해가지고 다 깨져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걸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원래 회전교차로 화강석 있는 데는 차가 안 타야 되는데 거기는 대형 석재차가 타버리니까, 그것을 나중에 콘크리트라든가 포장두께를 미관은 좀 그렇지만 두께를 해서 그것을 맞춰야겠더라고요. 돌로 해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라도 해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보기 싫어요. 다른 회전교차로는 다 보존이 잘 됐는데 유달리 황등은, 돌 실은 차량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을 않고 시공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죠. 추경에 꼭 좀 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계속도로 예산이 전혀 없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할까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속도로는? 지금 사업이 이미 착공이 돼서 진행 중인 도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 돼야 하는데······.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땅을 보상을 한 70%, 80% 해 놓고 공사를 발주는 아직 안 한 것 제외하고라도 공사가 이미 발주돼서 일부분은 해 놓은, 토공은 해 놓은 그런 도로 말이에요. 그런 도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저희들도······.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런 것을 넣어야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다했습니다.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에 수해복구로 조금씩 파손되고 해서 건설과에 들어온 것 혹시 안 하신 것 없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수해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건설과는 아닌데 다른 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챙겨서 국장님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산책로 보안등 신설요, 황등, 낭산, 여산, 왕궁 어디라고 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황등은······.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개소씩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황등은 2개소이고요, 낭산은 중신천변이 10개소, 석천리 어량천변 7개소, 여산은 강경천변이 10개소, 왕궁은 마을경로회관이 2개소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것 지난번에 수정예산안 숙원사업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포함되지 않고 별도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별도입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중복되지 않도록······.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에스코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요,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200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7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래서 지금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성과분석한 것 있어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절감은 전기요금 관계가 6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추진상황하고 절감 성과분석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