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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2-04

김우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처리하지 않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13년도 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1,095억 6,454만 원으로 일반회계 426억 7,400만 원과 특별회계 668억 9,0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4%가 증가한 87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새만금산업단지 통합상수관로 원인자부담금 7억 원과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35억 4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6천만 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여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용료수입으로 435억 4,685만 원과 급수공사 수입, 시설분담금 등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시설비로 26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수도과 총 세입은 595억 5,9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 63억 4,500만 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93억 5,400만 원과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81억 원,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55억 7,100만 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등으로 35억 6,500만 원으로 32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95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7,66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2,205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장폐수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 1,782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분담금 19억 원을 계상하여서 28억 3,082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하수과 총 세입은 500억 4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6,5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1,280억 8,5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3%가 증가한 97억 3,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611억 9,525만 원, 특별회계 668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비로 50억 4,400만 원과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공사비로 54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로 2억 2,740만 원 등 46억 9,64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0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수자원공사 용수로 276억 694만 원 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시설비로 27억 6,296만 원, 상수관망블럭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공사비로 5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운배수지 배수구역 조정공사시설비로 24억 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비로 6억 2,500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비로 10억 원, 인건비로 36억 4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497억 5,974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588억 3,749만 원보다 19억 6,364만 원이 증액된 608억 1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로 14억 2,700만 원과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3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83억 6,200만 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로 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 융자금의 상환금으로 61억 3,760만 원, 인력운영경비로 16억 3,898만 원 등을 포함하여 501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7억 1,435만 원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41억 113만 원과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35억 2,877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6억 9,277만 원,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로 12억 9,300만 원 등 총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는 폐수처리장 공공운영비 5억 5,287만 원과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8억 4,700만 원 그리고 군장폐수종말처리장관리 시설비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8억 3,082만 원으로써 총 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595억 736만 원보다 77억 7,731만 원이 증액된 672억 8,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수도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자료요청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무행정감사가 7월 달에 있다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결과보고를 통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의 결과, 집행내역, 효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451페이지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여기 상수도시설의 수도관 재질이 뭐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자료검토)주철관입니다.

최인정위원

원래 설계가 주철관으로 돼 있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원래 설계가 주철관으로 돼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확실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거 지금 100억, 이거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171억입니다.

최인정위원

171억짜리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이 없으셔가지고 되시겠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연차사업이라요.

최인정위원

연차사업이면 더 잘 아셔야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큰 공사거든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과장님!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산단용수 공급사업 이거 광특자금이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54억이요?

최인정위원

예.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인데요. 오식도 배수지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입구까지,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06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있죠. 일체에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이중에 배수지 청소용역 배수지 8개소, 정수지 1개소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청소한지, 예전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한번 있었던 적 있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청소 후에 완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자료 있으시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 자료 그니까 세세한 자료를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중반부에 시설비 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일체, 여기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장에 있어서 전기 쪽의 시설교체를 할 때는 어느 계에서 주로 하시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시설계에서 합니다.

최인정위원

전기직이 있으신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따로 기능직으로 계시는고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 자료 일체 좀 주시고요. 시설장CCTV는 뭐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시설장에 지금 배수지가 4군데 있습니다. 배수지 4군데의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이거 수선이에요? 교체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수선이요.

최인정위원

수선이에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교체는 없으시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수선까지 같이 수선, 교체 같이 들어갑니다. 부품이나 그런 것 시설장에,

최인정위원

하여튼 자료 요청할 테니 자료 좀 주시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있죠. 시설 일체 오식도, 나운배수지 CCTV 및 선로 교체공사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수도과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공기업자금인데 이게 결과보고를 매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오식도, 나운배수지 CCTV 및 선로 교체공사가,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 오식도 CCTV 회전식이 9개소가 있고요. 오식도 5개소하고 나운배수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선로공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선로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노후화됐다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군봉배수지 시설장 TM/TC PLC 이게 뭐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건 메인PLC 교체하고요. TM/TC 프로그램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원격감시, 원격제어장치 자동저장 교체공사 하는 것입니다. 용량이 초과 돼 가지고 초과발생 돼 가지고 배수지 전동밸브는 유출량,

최인정위원

이거를 판단하실 직원분이 계신다 이거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공사 이건 제가 당선되면서부터 유수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향후 5년 계획으로 해서 유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2020년까지 83%까지 끌어올린다고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말씀,

최인정위원

83%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거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작년에는 이뤄지지 않고 올해 지금 처음 들어갔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처음 들어간 부분 공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블록 구축은 현재 전부 다는 안 되고 34개소를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셨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11월 8일 끝났습니다.

최인정위원

이것도 결과보고를 의회에다가 하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저번에 중간보고는 드렸는데요. 최종 결과보고는 나중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결과보고 하시고 하여튼 이거 결과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하여튼 요 하여튼 시설비 일체 있죠. 이 일체자료 요청드릴 테니까 결과,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 예산 똑같이 섰으면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514쪽에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이 지금 돼 있는데 왜 하신 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일반회계 재원 부족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상환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일반회계 사업하기도 전부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본예산 세우는 건데 사업을 하는 중에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내년사업을 계획세우셨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특별회계 뭐 특별회계에서 전입까지 해가지고서나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금 10억 온 것,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마을상수도, 고군산군도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마을상수도하고요. 고군산군도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마을,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도서지역사업하고요. 고군산군도사업, 마을상수도,
동완

서동완위원

예. 마을상수도,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 다음에 고군산군도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일반회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고군산군도?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고군산군도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50억 4,400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5억 400만 원이 시비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써도 문제는 없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법에는 명시 돼 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과는 특별회계에서 많이 이렇게 전입을 했었는데 수도과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도 있었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입을 많이 받았었고 또 전출도 해준 예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2007년도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전입, 전출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이건 2014년까지 지금 계속 도로 연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요. 도로가 끝나야 도로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저희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일반회계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 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광특예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상수도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3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돼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도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지침이나 내시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누수방지차량은 대폐차인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업차량이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러죠. 생활민원차,
동완

서동완위원

뭐예요? 포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봉고요. 화물봉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2004년식인데요. 지금 20만 3천을 탔어요. 오래됐고 지금 내구년수가 지났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봉고차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화물봉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4쪽에 용품 불용처리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계량기가 어떤 계량기인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걸 불용처리 하시는 거예요? 불용 매각처리하시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동파 나서 교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매각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그건,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교체형 매각, 노후계량기 교체형 매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매각을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온비드에다 매각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온비드에다, 조달 매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걸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이제 그 매각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수선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재활용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도 조달 매각이라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요. 지금 재료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12억이나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요인이 뭔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생활용수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지금 신규주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수수입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 근게 원수가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공업용수는 우리 공단이나 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298원 정도 해서 298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용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증가폭이, 공업용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늘어난 부분,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공업용수는 5.6%, 생활용수는 6.3%,
동완

서동완위원

공업용수가 그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생활용수가 조금 더 늘어났죠.
동완

서동완위원

생활용수가 더 늘어났다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생활용수가 6.3%,
동완

서동완위원

아, 6점,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6.3%, 공업용수는 5.6% 이게 추계입니다. 추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과는 주로 지금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용수잖아요. 용수,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용수인데 우리가 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안이 없어요? 혹시라도? 용수,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사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내에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각 가정에다, 근데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군산에서 지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죠. 좀 아쉬운 것이 뭔고니 지금 여기 군봉 저쪽 군봉배수지 밑에 약수터 있잖아요. 오리알약수터라고 하지, 거기서 나오는 물만 해도 엄청 나거든, 내버려지는 물이, 그래서 그 내버려지는 물을 이제 우리 시에서도 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관할 게 아니라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 곁들인다면 이게 지금 빗물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할 앞으로 그런 미래적인 것을 한번 검토가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주로 차지하는 거 여기 보면은 270억 중에 공업용수, 생활용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용수도 그렇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지금 그런 좀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더만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알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있다고 하는 걸로 끝내시지 말고 한번 용수를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주셔요. 예를 들어서 원수 개발해가지고 하면 그건 바로 이익하고 창출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익하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처럼 듣기, 현재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지향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김우민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 그래서 저희 우물 관련한 과가 아무 데도 없다고 예산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우물도 자원이라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아무 데도 없어요. 수질관리는 보건소에서 조금 하는데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물이 그게 방치가 돼 가지고 오히려 지하수 오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위험하고 전혀 없어서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저희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이 하나 빠졌네요. 5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전체, 일반운영비 전체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좀 가져다 주세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52쪽에 보시면은 여기 민간자본이전이 이게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선유도하고 비안도인데요. 선유도가 전기, 약품, 통신 비용이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했습니다마는,

김경구위원

수용가가 늘어나가지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사용자가 지금 사용액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전기나 약품비용, 통신비용 같은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1천만 원 작년에 추경에서 세워서 금년에 내년에 1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거기 무녀도 거기에 지금 빗물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비 오면?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펌프하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선유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물로 했을 때는 약품이 좀 덜 들어가나요? 해수담수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거기는 해수담수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병행해서 하니까요.

김경구위원

병행해서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약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505쪽에요. 제2수원지는 옥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CCTV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나요? 여기가?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돼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 유지보수비 얘기하는,

김경구위원

그런데 또 CCTV 더 설치하려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말하자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경구위원

유지보수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장비유지비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가 CCTV가 있어도 도난도 나고 그래가지고 많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만 지금 CCTV로 돼 있어요? 시설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 모터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만 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앞에에 그 시설을 또 해야 돼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저기 렌즈 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도난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원수를 지금 사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1억 5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샀어요? 금년도 산 것이,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금년도에 5,600 정도 샀습니다.

김경구위원

5,600 정도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1억 5천 올라왔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앞으로 또 사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공급하는 데가 어디 공급합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김경구위원

페이퍼코리아하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 다음에 서부발전소하고요.

김경구위원

어디하고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서부발전소,

김경구위원

서부발전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중원알루텍, 서해조선,

김경구위원

거기가 지금 여기 금강하굿둑에서 직접 안 받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여기서 지금 물이 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가고,

김경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가고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대부분이 페이퍼코리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페이퍼코리아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페이퍼코리아로 가는데 얼마 정도 세수입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자료로 그 세수입이 지금 현재 어느 어느 회사에 공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입이 얼마고 이것 해주세요. 우리 왜냐면 이거 5천뿐이 안 했는데 1억 5천이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509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번에 36억 9천이 한 37억이 더 예산이 증액됐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시설비요?

김경구위원

예. 시설비,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어떤 것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블록 구축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블록,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블록 구축, 상수관망 블록구축 예산이요. 작년 당초에는 28억이었었는데 금년에 5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내년에 관망 정비 설계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CCTV선로가 뭐예요? 전선이에요? 뭐예요? 9천만 원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선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 된 선로가, 선로가 뭐 보고 선로라는 거예요? CCTV선로를,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땅 속에 지하케이블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걸 지하로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하로, 지금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 선로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아 줄만 연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뽑으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굴착해서 재설치하는 그거고만요? 거기다,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시설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다음에도, 다음에도 또 설치하려면 다시 또 굴착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근데 그때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했나, 이번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선로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공사를 하세요.

관계직원 석에서- 「그것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면은 접점이 안 좋아져가지고 교체라든가,」

관계직원 석에서- 「근데 고것이,」

관계직원 석에서- 「일부 케이블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땅을 파가지고 재설치하는 것도 있고,」

관계직원 석에서- 「그러죠.」

관계직원 석에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관계직원 석에서- 「아니요. 이번에는 할 때에 땅속에 묻어 놓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만 교체할 수 있는,」

관계직원 석에서- 「그때는 이게 노후 돼 가지고 이제 안 빠지니까 선로가 들어가들 않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기 때문에,」

관계직원 석에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할 때마다 굴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포천 배수갑문 펌프장 있죠. 그 펌프장을 제가 지난 태풍 때 수해피해 지나고 나서 태풍 때도 가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냥 전부 다 밖으로 배수갑문으로 다시 나와서 전후를 살피고 수동으로 조작하고 무전을 치고 이러던데 이게 전자동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때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 자동시스템,

최인정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예산 확보하셨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전자동 예산은 금년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설치 돼 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그 찌꺼기라든지 부목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나서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최인정위원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있잖아요. 있으면은 아니, 예산편성을 시키시고 “필요한 예산이 없냐? 우리가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구축할 만한 시설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에 그럴 때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 때 꼭 반영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시스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BTL부분 제가 질의 드릴게요. 참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오차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유지보수 해 나가고 하는 것은 공사에 있어서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오차가 생겨가지고 각 언론에 나오고 중앙방송에 나오고 이러는데 답답한 부분이 과장님 하수과 오시고 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상 없다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렇게 대답, 답변 드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문제없다.”라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문제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나 부실,

최인정위원

저한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좀 깊게 해봐야겠네요. 과장님! BTL사업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지출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98억 정도 됩니다.

최인정위원

98억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여기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해갖고 83억 이상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

최인정위원

예산서에 있는 83억이 맞지 않나요? 이 이상으로 들어가시는 돈이 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료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대3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볼 때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지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22억, 22억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요구한 예산이 9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적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

최인정위원

아니, 90여억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83억 원만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이 지금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인정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1년간 납입을 해야 될 계약서상의 금액일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90여억 원을 해야 하는데 80 몇 억 원을 그냥 갈음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근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간 98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가 한 22억, 연간 2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이제 한 40억 정도가 연간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지금 9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지금 반영이 지금 83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지금,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약서 일체 서류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자료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700여억 원의 공사를 미리 선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자체공사를 해서 그걸 BTL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납입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몇 년간 얼마입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20년간 1,949억입니다.

최인정위원

2천억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들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700억 소요됐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요. 700억 들었는데 거의 3배를 우리가 물어내야 될 돈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뭡니까. 700억 원의 공사가 제대로 품질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납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일단 준공에서 검사 자체 실책을 하셨고 감리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치를? 책임감리 아니었던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책임 감리입니다.

최인정위원

이렇게 많은 부실이 났어요. 감리는 어떻게 벌점 조치를 하셨나요?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 도에서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인정위원

우리 군산시 사업인데 우리 군산시가 그런 걸 하나 평가할 능력이 없어서 도에서 평가를 하고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재산입니까? 군산시 재산 아니에요! 700억을 선 서비스를 받고 2천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공사입니다. 부실이 많이 있으면 그 부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거기에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거기에,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부실이 속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당연히 법적 잘잘못은 이제 가려서 해야,

최인정위원

작년도 우리 임대료랑 다 나갔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나갔습니다.

최인정위원

올해 또 나갈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회수할 수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침묵)

최인정위원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품질이 완벽할 경우에 분명히 그것은 계약의 조건이잖아요. 기본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감리 군산시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준공하고 이관만 받았을 뿐이잖아요.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은 타박을 받을 만 해요. 분명히 잘못이니까, 헌데 책임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책임감리 조서 아래 ‘공사의 품질이 완벽합니다.’하고 준공도서에 도장을 꽝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현재 부실 여부를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나 감리단에 대한 그 부실책임을 물을 겁니다. 분명히요.

최인정위원

기 나갔던 사용료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민망하고 안타까운 것이요. 군산시에 있는 기술자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자가 아닙니까? 그 정도 평가 못하시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타도에서 국가에서 와서 이것을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합니까. 그건 망신이에요. 정말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꾸 감사에, 왜 이제 이거 우리 군산시에서 처리할 능력의 범위 선이 넘어갔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우리 한 해에 100억씩 나갑니다. 거의, 약 100억이 나가는 예산인데 정확한 품질로 서비스를 받아야지 불편한 품질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임대료 유지관리비를 다 줍니까. 즉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감리, 책임감리는요.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건, 이런 부분에서 행정조치 빨리 하시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8월 달까지면 전수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최인정위원

내년 8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거의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 및 준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 계약자료 일체를 자료요청 할 테니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페이지 455페이지요. 화장실 신규하나하고 리모델링공사 5천만 원 하던데 어디 어디인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신규 설치는 신시도에 있는 신창입니다.

김우민위원

신시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자료 주시고요. 리모델링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리모델링은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소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우민위원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거기는 외벽하고 내부 전반을 손을 봐가지고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우민위원

자료 좀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눴어요. 옥구읍, 옥산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면지역은 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519페이지요. 지금 하수도공사에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사유는 어느 한쪽이 치우지지 않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치우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나요? 그러면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동지역은 포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김우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어디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고 동지역은 그럼 치우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냐고요. 동지역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없었나요?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리고 지금 면지역은 준설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면지역은 시내일원 준설사업비로 일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우민위원

그니까 동군산, 서군산 해서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CCTV 단가 촬영하고 준설하고 이 CCTV로 전부 다 확인하나나요? 지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해서 준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준설 여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CCTV로 그 많은 것들을 다 본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그 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로,

김우민위원

그 로봇해서 하는 그 CCTV 그거라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나운3동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준설이 필요하거든요. 농수로랑 그런 데요. 근데 없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동지역으로 해서 있긴 있어요. 나운, 문화동 지역 준설공사인데 그럼 저희들은 지금 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1억 4천밖에 없어요. 그러죠? 동지역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 금액 갖고 오히려 동이 더 훨씬 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억 4천 갖고 다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골쪽은 지금 땅으로 침수되는 게 많으니까 하수공사보다 준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시내쪽에 하수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오히려 시골지역 읍면지역은 준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김우민위원

시골이 준설이 민원이 없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시내일원이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그게,

김우민위원

과장님, 좀 이따 아마 농촌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시골이 준설이 지금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초랑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민원이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수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김우민위원

그건 알아요. 지금 저희 3동만 하더라도요.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은 쌓여있어 갖고 준설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동지역 이 정도 지금 하수도정비공사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과장님 생각에는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지금 편성했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또 편성을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우리 대간선수로 있죠. 미래와여성으로 지나가는 경포천 대간선 수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대간선수로의 길이 연장이 얼마나 되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정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면서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가 봤어요. 준설하는 모습도 보고요. 근데 내부에 보니까 균열부위도 많이 있고 박락된 부위도 많이 있고 누수되는 부위도 많이 있고 그 콘크리트 시설물 아닙니까. 사련박스인데 그 유지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종 시설물이에요? 그게, 1종인가요? 2종인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별도시설물은 아닙니다.

최인정위원

따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고만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시공된지 얼마나 됐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시공년도는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분 부분했는데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중단부에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제가 이제 하수과 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요. 첫째는 그런 대간선수로가 지금 1종이든 2종이든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공한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 시설물들의 노후화현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있는 우리 기존에 이런 수로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설물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보통 하수관거들을 보면 약 10년에서 많게는 20년 동안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당 폭우량들 강우량들은 20년 전에 비교했을 때 한3배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은 그대로인데 20년 전 설계빈도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2배, 3배로 커진 강우량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점차적으로 그 하수관거를 확장하는 사업들을 벌여 나가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다가 지금 넣어놓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별도 시설 대규모시설 계속사업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이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 예산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하수과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수도과에서 그 많은 거의 한 150여억 원을 들여 가지고 블록망을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 하수과에서도 이제 폭우 그니까 강우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 영향도 있고 또 집중호우가 특히나 더 해안가에서 심하게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경포천이나 옥회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내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침수가 되는 것은 자체 하수관거가 소화할 수 없는 용량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야겠다고 우리 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특별회계로 안 되면 기금을 조성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절차가 나와서 그것이 예산에 올라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그 외의 문제를 국비나 도비로 받아갖고 풀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필요한 예산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라도 얘기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창을 해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 재해특위에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수해피해가 일어나면 이 예산편성을 못한 우리 하수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방관했던 우리 의회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년 추경 때라도 추경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이러한 계획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들을 앞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조금 전에 농촌지역은 뭐 하수 준설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필요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지보다도 좀 적은 편이라고,

김경구위원

민원이 없다고요. 우리 하수과에서 잘 하니까 그래요. 잘 하니까 민원이 없는가 보죠. 456쪽이요. 거기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9억 4,7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를 어떻게 저기 한다는 거예요? 물 관리,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김경구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상이 어때요? 어떤 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시가지 전체에 군산시내 전체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이게 빗물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쓰고 남은 가정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빗물하고 하수, 중수도 내지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돗물 이외에 저희가 쓰는 물들을 최대한 물 부족을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형태로 해서 해달라 할려고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과업지시서는 지금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시달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그 물을 갖다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용역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비는 약 9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이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김경구위원

보통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져요? 다른 데 다른 시도도 지금 이거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어디가 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제 2013년도부터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경구위원

다른 데 한 데 있다며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아직은 없는데 지침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김경구위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올려라 이게 지침이냐고요? 정부로부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률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법률로서 내년부터는 이걸 해라 용역을 해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하수관거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구암동 현대아파트,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작년에 총 9억 예산으로 해서 5억 정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부분 연결부분 4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원래 아파트 저기 할 때에 이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재작년에 침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침수, 지하실이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는 여기 농촌지역은 하도 잘해가지고 민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 세웠다고 하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만 별도로 읍면지역으로 편성이 안 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동군산지역을 어떻게 해서 동군산하고 서군산하고 그걸 한번 자료를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읍면동이 동군산이고 어디 읍면동이 서군산인가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업무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453페이지 원우지구가 어디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회현 구율마을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가 회현이고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회현 구율마을에 있는 문화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여기 가자면 옥산 저쪽,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구율지구라고, 원우지구라는 것은 회현에 있는 구율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문화마을을 준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이 낡기 때문에 지금 배출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선을 하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해줄려고 지금 하는 것인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공중화장실 보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전기나 물 사용 같은 거 누가 통제하는 분 없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별도로 통제하는 사람,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데도 좀 잡아줘야 돼요. 지금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 사용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이게 많이 나가는 것을 지금 못 느낄 거예요. 우리 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거기다 절전운동이라든가 절감운동이라든가 수돗물 그걸 좀 적어서라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내용을 보고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효과성을 좀 주게끔 누누이 이런 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보면은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기도 막 써놓고 그런 거 보면 참 좀 내 거 아니라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주민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한번 표지판이라도 좀 한번 붙여줬으면 하는 저기입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러시고 그 뒤에 여기 보면 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걸 자료로 455페이지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우리 김경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 이용 관리용역을 지금 이건 군산시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만약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후속을 준비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거의 공공시설 외에는 개인 대규모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건물들 그런 데에서 이제 옥탑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한다든지 물저장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김종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내용을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게 공공시설 먼저 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지하탱크 만들어 주도록, 지금 않는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일부 예를 들어 아까 본 위원이 아까 수도과 같은 데 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지하수 같은 것 한번 파악 좀 해달라고 주문한 바와 같이 하면서 빗물도 사용을 재생산할 수 있는 내가 방안도 아까 검토사항으로서 한번 그 방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빗물을 이용해서 지금 원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부분도 일단은 관공서 먼저 위주로 이루어져야겠죠. 홍보효과를 개인한테 주면은 개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게 한번 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국비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보면은 지금 보면 거기 시내일원 우수박스 정비공사 나와 있는데 보면 하수도도 그러고 보면은 여기 인근에 상공회의소 그 주변에 한번 과장님 이따라도 한번 가보세요. 우수박스 묻은 데 치고 침하 돼 가지고 다 아스콘으로 한 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해가지고 다시 이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누가 해줘야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조사도 좋지만 그건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 몰라도 공사 맡은 사람이 해줘야잖아요. 원래, 다지기를 잘 했어야 그게 침하가 안 되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확인해봐서 하자기간을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야 다지기 공사를 잘해주고 위에다 아스콘으로 이렇게 덧씌우기 공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침하가 결국은 나중에 지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을 사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런 데까지도 물론 인력이 딸리고 신경은 쓰겠지만서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사후관리가 안된 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정도로 마칠게요. 518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새만금하수처리장 그거하고 시설비 그 아래 시설비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요. 민간위탁금 그 아래 시설비, 그 아래 시설비 518페이지요. 그리고 522페이지는 공공운영비가 한 1억 이상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자료 해주시고 아래 시설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로 요구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맑은 물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혹시 용역 안 했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작년 용역 않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 요청했으면 같이 주십시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주시고 그리고 456쪽 하수관 BTL사업 지금 사업비가 전에보다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사업비가 진짜 700여억 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재정산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제 한번 그 결과는,
동완

서동완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에 부실로 나오면은 어쨌든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사업비 정산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비 재정산 부분,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이 정립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감사결과가 부실로 드러났다라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 BTL 할 때에 사업비를 700억 원에 대한 정산을 해서 이자, 이익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700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감사를 하는 진행 중이니까, 부실로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락되는 거 뭐, 뭐, 뭐, 뭐 사업비가 쉽게 얘기해서 700억인데 700억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다리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을 빼면은 700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50억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가격을 빼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하자보수라든지 부실시공부분에 재시공을 시켜가지고 원래 상태 설계도서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BTL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그 제보를 안 했으면은 처음에 하수과에서도 문제없다고 그랬던 사업이잖아요. 아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문제없던 사업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서나 전국적으로 지금 군산시가 완전히 부실한 그런 시로 지금 전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이 제보를 그렇게 끈질기게 안 해갖고서 중간에 포기했다라든지 그러면은 그냥 덮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자 BTL사업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 건 당연히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 조치는 저희가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조치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제 얘기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은 그런 것들을 정립을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립을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립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자가 부실하게 됐다라든지 하면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도나 중앙부처 감사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한테 이제 그 처분 지시사항들이 또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예산 보시면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비로 대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도비는 뭐 기껏 해봤자 얼마 10% 정도,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임대료에 대한 10%밖에 안 주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임대료에 대한 10%밖에 안 주는데 도는 감사기관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시가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방송도 나오고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저의 입장은 하수과 현재 하수과장으로서 이 잘잘못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지금 원래 상태대로 돌이켜 놓는 게 제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건을 잘못했건 10건을 잘못했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지껏 주장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우선 당장 지금 전수조사 해서 나오는 대로 하자보수 하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인원으로서는 또 저희 거시기로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전수조사 어제부터 하고 있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수조사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지금 7억 9천, 8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운영비는 9억 2천으로 우리 순수 시비로 시설운영비 9억 200만 원 주는 거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는 이 예산, 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 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줘야 되잖아요. 줄려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부실이 있다고 지금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거기를 갖다가 예산을 지금 몇 억입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만 다 지출해도 지금 83억이 지금 지출이 돼요. 84억 정도가, 그러면은 내년 8월 달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조치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운영비나 이런 것들 분기별로 주고 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분기별 몇 월 달에 줘요? 3월 달에 주나요? 3월 달? 3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처음에 정화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보수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 이어서 지금 하수관로에 이제 CCTV 샘플조사 결과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4㎞에 대한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금 CCTV 조사가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비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비를 이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감액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확실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에다가 지금 현재 질의를 했어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하자가 발생된 부분, 부실시공 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총액 예를 들어서 717억이 들어갔으면 717억 원에 맞춰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하여튼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아까 하수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감사가 지금 국민권익위라든가 또 뭐 저쪽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이것이 도에 다 일괄 지금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당연히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돈을 주기 전에 새롭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뻔히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계속 준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서 위원님 말씀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앞으로도 20년간 운영을 해야 할 그런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질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액을 할 수 있고 정산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액해서라도 임대료나 운영비를 적게 줄 수도 있죠. 그니까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세요.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 그냥 해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미 이게 불거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볼 건데 우리 시에서 진짜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행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출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또 삼을 테니까 그건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하자고 하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임대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임대기간이요. 3~4년만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20년 줘야 되니까 그래요. 20년, 3~4년 지날 것 같으면 그 사람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죠. 20년 줄 거예요. 20년, 20년 주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을 포함해서 거의 없어요. 20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암 현대는 작년에 5억 사업 했던 거 부족분이에요? 아니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마무리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번에 4억만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이요. 공중화장실 신규 리모델링 공사 올해 할 거 주시고 올해도 했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 또 한다는 거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시설들이 한20년 가까이 된 화장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실시한 데하고요. 내년에 할 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54쪽 공중화장실 민원처리 인부임이 1명이 있네요. 이건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민원처리 인부임,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기간제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동화장실 저희가 한 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동이라든지 그러한 화장실 같은 데 수시로 이렇게 고장들이 많습니다. 수도꼭지 같은 거 그런 데를 긴급히 저희가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지금 민원처리 인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분이 그 일을 한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약 90여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90 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직원과 상의)화장실 전체가 103개소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한 누수나 그 다음에 전기교체 전기등 같은 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동완

서동완위원

이 1명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1명이 기능직하고 같이 차가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저희가 화장실을 갖다가 함부로 수도꼭지라든지 파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 다마라도 빼내려고 유리창도 깨지고 깨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분들을 통해서 지금 보수를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분 한 분이 근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둘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기능직 한 분하고 이 분 하나하고 이렇게 두 분이 하고 있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화장실도 저희가 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탁 주는 데도?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3억 2천을 들여서 우리가 위탁준 것은 그럼 뭐하는 거예요?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청소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위탁은 이제 청소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지 별도 이제 시설물 보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요. 그 비용까지 포함은,
동완

서동완위원

화장실 위탁 주는 것은 오로지 그냥 청소만 하는 거네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청소하고 화장실 주변 깨끗이 청결 유지를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거기 소독약품도 우리가 다 구입해주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 위탁내용으로는 내부 청소하고 소독 그 다음에 편의용품들 관리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시설점검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해 주면은 어디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거는 곧바로 가서 저희 관리인이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요. 지금 이 시설비 3가지 아까 자료요청 했죠? 동료 위원님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중간부분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시설비 3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3개,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열대자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9,900만 원 세워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했어요. 근데 올해 또 1억 5천을 또 세워서 또 하네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예산 그때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5천만 원 세운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9,900만 원, 1억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고 부족분이 1억 5천이 나와서 1억 5천을 부족분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하여간 자료를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3가지 자료 원우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국비 내려와서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열대자마을은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작년에 9천만 원으로 일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으로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다 줘보세요. 자료를,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지금 위치가 그럼 어디예요? 하수도공사 하는 위치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열대자마을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구간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해성교회 있는 데서 저기 외항로 가는 부분 중간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요. 그 마을 전체가 예전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알아요. 열대자마을은 아는데 어디서부터 근게 어디로 공사를 하는 거냐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전에 주택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화장실을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 자체가 폐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분리 작업하는 거라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없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은 지금 4토지하고 5토지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작년에 그 공사를 했는데 7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7억을 들여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가 있어요? 금년에 4토지가, 4토지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에 7억이나 들여서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관거정비공사를 했는데 왜 산북동쪽이 이번에 그렇게 침수가 됐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것은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오수관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오수관거 공사,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관거 정비라고 돼 있는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오수입니다. 오수, 지금 그쪽 일부 구역이 지하 시설물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가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 빠졌던 자리를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오수관사업이었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소룡동 사거리 동아 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미성동 가는 데 그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부 추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입니다. 오수분리 지 금 오수관거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하수관은 손 안 대요? 하수관도 정비 안 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수관은 정비 하수관은 별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관은 전혀 손을 안 댔다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관계직원 석에서- 「하수관이 모여 있어 가지고 이설시켰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하수관을 손을 댔잖아요. 이설을 했든 어쨌든 간에 손을 댔을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쪽 공단대로 옆쪽에 보니까 꽉 전 노선이 전체가 지금 통신관, 우수관 그런 것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수관에 손을 댔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오수관 정비해서 하수관도 손을 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기가 어른들 허리 밑 정도까지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손을 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냐고요. 혹시 손 대면서 이거 관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오수관을 묻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도 거기는 침수가 안 됐었어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올해 침수가 됐다고, 이 사업하고 나서 오히려 침수가 된 거라고 지금, 아니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침수가 한번도 된 적이 없는데 이 공사하고 나서 침수가 되니까 이거 손 대면서 하수관 부분을 뭐 잘못했든지 했으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오히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설을 하면서 보니까 관들 내부들이 많이 차 있던 것들을 오히려 준설을 더 해준 상태였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준설을 했는데 근데 왜 더 침수가 되냐고 작년에 침수가 안 됐던 데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저쪽 외고 앞에 있는 배수갑문하고 연결되고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물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소룡동 사거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수관거공사하면서 했다고는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했던 그 7억 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게 올해 했던 사업 정산자료를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위탁금 같은 경우도 518쪽이요. 하수처리장 위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늘어났죠? 폐수처리장은 이번에 줄었더라고요. 예산이요. 폐수처리장은 줄었는데 왜 하수처리장은 예산이 더 늘어나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위탁금만 해도 늘어났어요. 민간위탁금이 올해 지금 내년에 세울 예산이 27억 정도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22억 4천만 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여기가 지금 총인시설이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 슬러지 처리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7억 정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슬러지 처리비는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슬러지 처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근데 이렇게 증액들이 많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새만금 하수처리 위탁비 같은 경우도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막 한7~8억, 9억씩이 막 다 늘어났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요인 된 어떤 요인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위원

잠시 정회 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지 말고 인사말씀만 해주세요.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한 내년도에 개관식 일정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개관식 일정을 언제로 잡았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금 5월 경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몇 % 진행 중이죠? 거기가?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립은 그 외형의 모든 것은 지금 다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내부에 지금 각종 의자라든가 무대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공사 진행률이 지금 몇 프로 공정이 됐냐고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한 8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현재 이제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5월에도 이 공사 완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생각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예술의 전당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현 부지를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완공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 내년 5월에 준공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준공이 아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내부공연을 쭉 준비, 내부집기를 위에서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자산취득비가 약 1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죠? 9억 7천, 9억 정도 맞습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쭉 보니까 피아노 2대 그 밑에 쭉 나열이 됐고 예술의전당 개관식에 대해서 한 행사운영비로 7,300을 잡았더라고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행사운영비 7억 3천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종류별 정기공연을 약 5억을 잡았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합쳐서 7억 3천입니다.

진희완위원

합쳐서 전체 그래서 2억 3천과 5억을 잡아서 7억 3천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일정이 아닌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무대공연에서 피아노가 2대가 필요합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주를 할 때에 협연을 지금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1대 갖고 했는데 지금은 피아노 2대를 놓고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예술회관에 있는 지금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그 피아노 어떻게 하는 거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건 지금 공연장이 지금 예술의전당은 두 군데거든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으로 돼 있는데 소공연장으로 옮겨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사용할 계획을 잡고 나머지 이제 대공연장에 2대가 필요하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전체적인 그 예술회관 완공에 따른 준공에 따른 전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가 빠르면은 추경이 5월 초 내지 4월 말 경우에 추경이 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용재산이 있어야 추경을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잡힌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 그 부분을 짚었어요. 청소용역은 4명을 기준해서 1인당 195만 원에서 9,700, 9,400만 원 잡았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시민문화회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청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이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7억 3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개관식을 축하공연에 따른 개관식을 홍보 포함해서 이 정도 하겠다 했으니까 예산이 먼저 수반 이렇게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2억 3천이라는 돈을,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주시고 정기공연을 종류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5억이 나왔는가 여기에 따른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조례도 올라오고 해서 저희가 해줬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인력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인력은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이제 대행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분들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제 총괄적인 운영은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총괄은 해서 운영을 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시는데 거기 나름대로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조명이면 조명 뭐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예술의전당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그 운영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현재 스텝진으로 이제 저쪽 예술의전당을 운영하기에는 벅찬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최근에 무대감독도 보강이 됐고 또 전문 기획공연을 담당하는 직원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계약직 그 두 분이 무대감독하고 기획인가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무대감독이 하나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두 분 계시는 분들이 그 분이에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 분이 무대감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 분이,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 분은 기획공연 쪽의 전문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약직 두 분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기획은 무대장비 이런 것들은 별개일 거고 무대감독도 감독이 직접 그 무대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대를 근게 그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 작업들을 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고요. 자원봉사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원봉사자로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시설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야지 그걸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겼다가 그거 손망실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걸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대감독이기 때문에 무대감독이 이제 총괄을 하고 단순한 이제 인력은 자원봉사자가 됐든 단순노무자가 됐든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800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갔잖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에는 이제 자산취득부터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은 900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연까지 어쩌고 하면은, 근데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 운영하는 그 인력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총무과나 그리고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인력확보 부분은 확실히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장비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혹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장비 손망실 처리되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피아노 2대인데 지금 2대를 6억 9천, 7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2대를 4억 6,4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2대를 하나는 국내산 살 거고 하나는 외제산 살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사나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자료검토)2대 다 외산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대를 다 외산으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랜드로 사실 거잖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랜드피아노,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2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그랜드피아노를 그럼 외산으로 2개를 다 사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이건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그동안에 들어가지고, (직원과 상의)저희 그동안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무엇으로 구입을 할 것인가 또 연주자가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어떠한 피아노를 선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에도 2대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제하고 국산하고 2대가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는 2대를 어떤 걸로 살 지는 결정하셨어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야마하하고 야마하 1대하고 스타인웨이 1대,
동완

서동완위원

스타인웨이는 지금 있는 거, 우리 시민회관에 있는 게 스타인웨이잖아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소공연장으로 옮겨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요청 하셨던가요? 자산물품취득비,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자료들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같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았던 예술의전당이 이제 5월 달이면 개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예술의전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축은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근데 운영은 이제 예술의전당 담당과가 있으니까 이거 전담해서 운영할 건데 물론 무대감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 분들이 이제 새롭게 오셔서 잘 하실 거라 믿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또 저희 의회 상임위하고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사전에 상의들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예술의전당이 저렇게 된 것이 건축을 할 때에 시민문화회관관리과가 빠지고 문화체육과하고 예총하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2개 단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술의전당이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이전은 언제 정도 받으실 예정이에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2월 이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2월 말에 준공까지 완전히 끝나고 2월 말경에 이제 우리 운영부서에다가 인계해 준다는 그런 지금 방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이전 받으실 때 철저하게 보시고 문제 있는 것은 저희 상임위한테 먼저 얘기해주시고 관리이전을 받으세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덜컥 받아놓고서나 받고 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두 번째 지금 두 세 번 지금 말씀드렸는데 관리이전 받기 전에 시설 문제되는 것들 잘 점검하신 다음에 받더라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들을 모르고 받지 마시고 아셨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운영면에서도 지금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도 지금 구성할 계획이고 또 그 시설물 인계받는데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요청을 드려서 또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최종점검 한 다음에 인계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내년 공연, 정기공연 지금 5억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획이 잡히면은 의회에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그 개관식 축하공연이나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은 한번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모든 위원님들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거대한 우리 문화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인원문제에 있어서 올해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무대, 기계, 조명, 음향이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지금 있는 인력들이 몇 분씩 계시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무대 쪽에 지금 2명이 돼 있고요. 최근에 확보한 인력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음향이 1명 그 다음에 조명이 1명 이렇게 지금 확보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기계는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기계쪽에는 그동안에 인력이 확보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몇 명이죠? 몇 분 계시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문화회관을 운영을 하셨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 시민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제 생각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력확충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쪽에도 그렇고 조명, 음향쪽에도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 있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3급 정도의 인력들 한 분씩은 확보를 해놓으셔야 이 예술의전당이라는 아주 큰 문화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기존 인력가지고 또 똑같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 감당을 나중에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니까 요 부분 3급 우리 직원들을 한 분씩 이렇게 세 분 정도 확보를 해놓으셔야 그래야 아마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죠. 461페이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개편 지금 홈페이지 티켓팅 할 수 있습니까?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이제 이것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가능하면 티켓구매 할 수 있는, 왜 그냐면 그 링크에서 들어가면 티켓링크라든가 인터파크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연동하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자체적으로 않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위탁이잖아요. 그것도, 그러죠?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확보하려면 1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술의전당과에서 그냥 그렇게 연동을 시켜놓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구책을 찾을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라는 것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빨리 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단순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데서 점수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 드릴게요. 462페이지 행사운영비 7억 3천 있죠. 그거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세부적인 계획이랑 해가지고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로

김영로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중요한 사업 있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신규사업은 게이트볼장 막구조 시설비 1억 7,700하고 감리비 300하고 그래서 1억 8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1,500만 원 신규로 돼 있고 잡다한 거 우리는 계속사업 말하자면 보수관계 그런 것은 지금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대행 용역료가 1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몇 명이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화장지가 저희들이 한 1년에 돈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희완위원

화장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화장지가 돈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행용역비,

진희완위원

용역 대행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안 늘어났습니다.

진희완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2명입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막구조 설치공사는 앞서 방금 설명주셨는데 지금 안에 실내가 2면이 있고 밖에가 2면이 있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밖에 하나는 잔디가 없고 그러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둘 다 잔디가,

진희완위원

둘 다 잔디가 없고 근데 그 막구조로 지붕을 세운다는 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나 돼 있는 것처럼,

진희완위원

바닥은 공사 않고 구조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왜냐면 비바람이 있고 햇빛 쬐고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진희완위원

그러면 위에만 지붕만 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철골조로 해서,

진희완위원

옆에는 놔두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내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옆에 하나에 막구조 한 그 것이 있어요. 강관으로 해서,

진희완위원

그게 강관으로 하면 그 자체만 놓고 옆구리는 그냥 터놓는다는 얘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진희완위원

그게 1억 7천 들어가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금 기존에 한 것이 2억 들어갔어요. 그게,

진희완위원

많이 들어가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구조물이,

진희완위원

막구조 해놓고 난 뒤에 그 옆에 마개를 다 해달라고 또 요구할 텐데,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어요. 한 쪽 한 것을,

진희완위원

아니, 그렇게 듣고 있어요. 현장을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가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막구조 지붕공사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바닥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맨땅이니까 공이 굴러오다 틀어진다 이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틀어지니까 또 요구한다고, 1억 7천 정도 되면은 어떤 재질로든 이것이 지붕공사가 아니라 옆구리 공사까지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7천 정도면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한번 그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요. 이거 부분을 1억 7,700과 감리비 300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감리비 300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1억 8천이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1억 8천 금액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대회 할 때만 좀 불편하더라고요. 평상시 왔을 때 이제 늦봄부터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밖에서 해도 무리가 없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막구조를 설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근데 겨울에 또 운동하신다고 또 옆에를 또 해달라고 추후에 또 요구해서는 예산이 더 들을 것 같아요. 1억 8천이란 돈 가지고면은 지금 과거에 1억 한4천 내지 5천 들어가지고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전체 실내공간을 다 맞춰줬거든요.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지금 어디서 예산편성을 잡아가지고 그냥 1억 7천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추후에 예산 또 올라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짚어봤고요. 다음에 467쪽 보면은 체육센터 공공운영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올라갔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2천이 올라갔어요.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월명수영장 전체 체육시설 공공운영경비에 비교하면 거기는 340 올라갔는데 여기 조그마한 데는 2천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가요?

진희완위원

예.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근데 공공운영비는 요게 다름이 아니고 가스, 유류 그런 것이거든요. 전기료, 전기료가 확장되다 보니까 나이트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경기가 많아져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야간경기도 참작해야 되고 또 시설물도 수영장만 하다가 늘어난,

진희완위원

전년도 그니까 당해년도에 2012년도에 거기에서 체육센터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수영밖에 더 해요.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야외에 대해서 그 게임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나이트경기 같은,

진희완위원

나이트경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았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저기 테니스장하고 두 군데 합해서,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거기 예산이 4,800이 더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올라왔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이 재료비도 유류대가 항상 추경에 이렇게 더 세웠거든요. 본예산보다, 그 유류대가 좀 늘었고 주로 유류대입니다.

진희완위원

당해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다음 장 468쪽 보시면은 노후시설 보수가 5천만 원 올라왔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수영장이 천장에 골조가 돼 있는데 실내수영장이다 보니까 염산으로 인해서 그 철골조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거 계산할 수 있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사진까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산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수송동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짓는 거 아시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테이블 미팅 같은 걸 하면 우리 시설물 유지 이쪽에서 체육시설관리과가 가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인정위원

그게 만약에 거기서 짓게 되면 이관이 우리 체육시설 쪽으로 오지 않나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국제경기나 이런 정규경기가 가능하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다면은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유지관리 면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훗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가장 전문인들이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잖아요. 그럼 지을 때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설계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공사 중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의 변경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준공 후에도 어떻게 관리할지 관리계획에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군산으로서는 더 득이 아닙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것을 제가 거기에 제가 설계위원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체육시설관리과 과장님이 안 오시냐?”, 결국은 관리하실 분이고 결국은 그 건물을 지을 때 멋이나 풍채보다는 이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들이, 그러면 효율적으로 유리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전문인을 보내서 과장님이 아니시면 그런 전문인이 착석을 해가지고 같이 설계변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택을 좀 하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어차피 받아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어택을 하시라고요. 가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번 같이 의견도 상호 나누고 하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재료비 있죠. 제가 지금부터 요청하는 자료는요. 우리 사무행정감사가 연말에 있어서 결과보고를 항상 듣고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7월 달에 있어가지고 결과보고를 의회에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치 집행내역결과 그리고 올해 거는 세부계획 이렇게 꼭 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일체 그 다음에 467페이지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청소 등 대행용역,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야구장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그때 10억 쓴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마무리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도비가 11월 중순경에 왔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10억이 왔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와가지고 그것하고 체육진흥기금 5억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지금 현재 전광판을 할 것인가 그리 안 하면 의자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이 있는데 그 2개를 지금 올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시급성은 전광판이 더 시급성이 있는데 도에서 의견은 인원수 확장 말하자면은 야구장을 좌석을 넓혀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상충됐는데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그것을 전광판부터 할 것인가 그리 안 하면은 좌석을 늘릴 것인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왔으면은 15억이니까 명시이월 시킨다고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하시기 전에 그 사업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도 좀 간담회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에는 뭐로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당초에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작년에 했던 인조잔디 깔고 휀스를 할려고 했죠.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전광판을 할 것을 그쪽 다 야구장에다 투입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사업하실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전산개발비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대관할 때에 수송이나 금강이나는 전부 우리 사무실로 와가지고 직접 민원인들이 와서 찾아와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을 전산실에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이게, 해가지고 주경기장하고 우리 실내체육관은 시 행사가 갑자기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할 것 같고 그 외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동완

서동완위원

홈페이지 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접수 받을려고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홈페이지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보강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송축구장을 시간대별로 2시간씩 잘라서 지금 대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 홈페이지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냐고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를 전산실에서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전산실에서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는 1,500만 원 세우는 게 안 맞잖아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1,500만 원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건 단일부분인가 그런가 몰라도 저희는 상의할 때 1,500 정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전산실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배로 늘어난 것은 작년 운영이 아니, 올해 운영이 지금 다 안 돼서 3천만 원 잡혔다가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수영장 반하고 게이트볼장반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할 부분이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명이 하시는데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2명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명이 하는데 6천만 원이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명이 6천만 원이 안 될 건데,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3명이랍니다. 그쪽은,
동완

서동완위원

3명이 맞죠. 인건비를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3명이 이게, 그러면은 종합경기장도 3명이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종합경기장은 2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종합경기장 2명?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종합경기장 또 6천만 원이에요? 예산,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이거는 그때 작년에는 한 4,800이나 900정도 됐거든요. 작년도에, 근데 지금 화장지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사 줬어요. 사 줬는데 대행했다가 이제 그 1천만 원 돈을 없앴다가 말하자면은 화장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걸 1천만 원이나 더 줘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화장지가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면 프로야구 한번 하면은 엄청 들어갑니다. 화장지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 2개 종합경기장 청소관련 된 그 자료를 주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우리 월명야구장에 잔디교체 했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금강야구장을 갔더니 그 교체된 잔디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철거를 하면서 문화체육과한테 그건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최인정위원

예산이 똑 떨어져가지고 내년에나 예산 확보해갖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그쪽서 지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독촉 좀 하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어차피 체육인들 소속이니까,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9페이지요. 월명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인데 이게 얼마나 돼요? 면적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이게 대부료가 12필지에 4만 2,868㎡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어디 국유재산 어디 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게 국유재산이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 치도 있고 재경부 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차라리 매입하면 어때요? 매입,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문제가 이제 대두되니까,

김종식위원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감정평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릴게요.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아래 변상금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이 변상금은 200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7필지에 2,089㎡에 대해서 지금 5년간 변상금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동안 사용하는 데를 몰랐던 부분을 최근에 알았다 이거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쪽서 자산공사에서,

김종식위원

우리 시에도 몰랐었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잘 몰랐어요.

김종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서는 안 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전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거져 나온 거죠.

김종식위원

확실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요. 그 뒤편에 보면은 470페이지 지금 국민센터하고 지금 이쪽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느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는 도시가스 사용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 어때요?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의 비교점,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유류대하고 도시가스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현재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식위원

가격차이로는 지금 도시가스가 싸잖아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이제 가격면으로 보면은 싸겠지만 이제 모든 걸 대비를 한번 해보셔야겠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근게 하여튼 너무나 도시가스요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럼 실내온도는 지금 몇 도,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한 실내수영장의 물 실내 물 온도는 한 29도 정도,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원가절감 할 수 있는 한번 그 계획 아직까지 그런 거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 세워보고 그러지는 않았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관과 이 기업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행정도 그런 거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한번 가져주세요. 과장님,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데이터를 쭉 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관하는 늘푸른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한 2억 정도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 개관하려던 설림도서관에 대한 추가비용만 한 2억 정도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중요사업도 없고 내년도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뭐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달에 월급에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최인정위원

활동비가 월급이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수당, 도서관 근무에 대한 수당,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인정위원

이거 전년도 집행결과 있죠? 집행내역이요.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다음 장이요. 시설비 있죠. 상단부에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교체부터 쭉 5가지요. 이거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중반부에 보면 도서관 및 문고시설 지원 있죠. 이 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 및 문고시설 지원 말씀입니까?

최인정위원

예. 분, 군산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비,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 학생회관 옆에 보면은 군산교육문화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기 대야에 또 도서관, 교육청에 관한 건데요.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최인정위원

이것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리고 473페이지 하단부에 늘푸른도서관 운영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설림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 그리고 478페이지 중반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도서구입비부터요. 이렇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72쪽에요. 주차관제시스템 장비교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우리 현재 입구에 들어오다보면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서,
동완

서동완위원

노후화 돼요? 도서관 개관한지가 언젠데 벌써 노후화가 돼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좀 튼튼한 걸로 해서 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새로 한번 교체를 해서 단단한 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뭐 손망실 된 적이 없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게 왜 그냐면 그게 얕게 돼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현재까지 지금 5년인가 썼는데,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를 직진해가지고 부딪친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개관할 때에 시설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시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있던 거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사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권교부세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비하고 대야분관 자료구입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로 저희가 3천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근게 올해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 지원해줬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어디 문화원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건 분권교부세로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해줬는데 내년에는 그럼 또 자료구입비로 또 구입을 해줘요? 근게 올해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자료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자료구입비하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해년마다 그걸 계속,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거기서 어떤 것을 사는지를 우리가 정산을 볼 수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정산을 저희들이 받을 때 저희들이 항상 교부세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계획은 못하겠는데 무엇을 할 거 하고는 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분권교부세 내려오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 군산시를 거쳐서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 올해는 재료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어차피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거네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산 목적에 맞는 그래서 어떤 거나 됐든 간에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업계획서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예산을 도서를 구입하겠다라고 1억을 신청하면은 예산계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좀 자르고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분권교부세 내려온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대고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정산을 받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대야분관 도서관이 크기가 얼마나 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야분관 도서관 구입에 2천만 원 한다고 도서구입비를 지출해줬어요. 2천만 원이면 말 그대로 2천 권인가? 1만 원씩 잡으면은, 2천권이잖아요. 2천권을 새로 해주면은 2천권 책 분량이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협소하든지 그러면 남는 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책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그럼 해마다 지금 3천만 원씩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해마다 자료구입비로 올해 3천만 원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내후년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들을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런 조정들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도 가 보고 아니면 정산서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냐 이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들 시설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않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우리가 꼭 줘야 되나요? 우리가 꼭 줘야 되나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지만 이것은 목적에 사용하게 됐음을 확인하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저희 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요. 해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3천만 원씩 계속 지원되는 건데 그 작은 시설에 해마다 도서구입비 3천만 원, 뭔 비 3천만 원 이렇게 해마다 가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3천만 원 액수인데 그것을 확인을 그 시설에 대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 근게 1천만 원, 2천만 원해서 3천만 원 근게 도서구입비니까 도서를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는 자료구입비니까 자료 뭔 자료를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료구입비가 그렇게 올라오니까 너무나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이속에 자료구입비가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 나누면은 알겠는데 한번은 퉁으로 도서구입비, 한번은 퉁으로 자료구입비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퉁으로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니까 한번 이것은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를 거쳐나가는 거니까 예산 지출되는 것들을,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76쪽에요. 임피분관, 작은도서관 CCTV 설치공사인데 이것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476쪽,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CCTV 설치공사 말씀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임피,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임피도서관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안전성이라든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임피분관하고 작은도서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작은도서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총 6개인가요? 7개, 8개?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작은도서관 전체는 아니고 8군데인데요. 전체는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몇 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총 8개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8개소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전체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그분들이 상근직들이 모니터로 그럼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녹화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녹화만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녹화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CCTV 목적이 좀 이해가 안 가네, 방범시스템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난방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녹화도 하고 모니터 해서,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 목적은 안전과 도난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안전하고 도난방지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모니터로도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화만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걸 혼자하기 때문에 모니터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거 설치는 하시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어디 큰 데는 이제 도우미 한 분인가 계시고 그러면 지금 오는 분들 책 이거 하고 없는데 모니터를 놓고 누가 그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런 거 정도는 오신 분들이 다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예방차원도 있죠. CCTV라고 하는 그 심리적 예방차원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증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근게 첫째 저희들은 예방차원이 강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에 우리 지금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립도서관에 설치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늘푸른이나 설림에는 설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작은 도서관이니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임피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안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림하고 늘푸른,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늘푸른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늘푸른하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늘푸른은 지금 이미 다 돼 있고요. 돼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안에 CCTV 설치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안에서 우리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안에도?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476쪽하고요. 477쪽 인건비 부분인데 하나는 조촌동 작은도서관이고 하나는 미룡동, 나운동 작은도서관인데 조촌동은 249일인데 미룡동하고 나운동 같은 경우는 136일로 돼 있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조촌동은 사실은 학생문화, 청소년문화관인가에서 하다가 거기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상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이 많거나 사용자가 많은 곳에 그 기간 동안에 일시 복잡한 기간동안만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그러면 136일이라는 것은 136일이라는 것은 얼마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많은 지역은 방학기간동안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그 기간,
동완

서동완위원

그 기간만 이제 보조인력으로 해 주는 거고 조촌동 작은도서관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서 전임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보조인력이나 아니면 시간제 개장시간 연관이라든지 운영 보조인력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 홈페이지에 보조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거기는 떴는데 작은도서관 인력 근게 상근직이죠. 여기는, 조촌동,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보조인력 말씀인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조촌동 운영인력,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거기는 기간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간제?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떻게 선발을 해요? 그런 분들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거기도 우리가 내내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은 잘 지켜주세요.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그런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채용 선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늘푸른도서관 개관이 되는데 개관하는 그 인력은 어떻게 다 되셨어요? 개관을 언제 정도 예정하시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12월 하순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내부 지금 저희들이 전자 장비라든가 가구 그 다음에 도서장소에 대한 점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관 전에 임시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운영을 한번 자체 시험도 한번 장비 가동 입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월 20일은 좀 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처음에 개관한다고 한 것보다 지금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 2달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좀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몇 가지 제안도 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왜 더 늦어졌냐면은 추가로 준공 끝나고 추가로 하는 공사가 지금 이번에 아마,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 설계부터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 공사가 아마 이번주에 발주가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의회에다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얘기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드림홀 무대조명장치 1,200만 원 맞춰져 있는데 새만금드림홀 170석 짜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 지하에,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가 무대조명이 필요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거기에 왜 그러냐면 우리 작년에 북스타트라든가 그런 자원봉사들이나 오시면 어린이 상대로 이제 연극도 하고 예를 들어 북스타트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이 오시면 애들 그냥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기본조명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무대조명이?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오래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금년에 저희들이 음향시설에 좀 더 손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명도 저희들이 손을 봐 줘야만이,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도서관 개관한지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오래 됐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근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당초에 할 때는 강연 중심으로 저희 공연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공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연하는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471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보면 재료비 유지보수용품 이게 어디 지금 관내 저기 도서관 다 지금,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우리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데 유지비입니다.

김종식위원

뭐예요? 품목이? 보수용품,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조기라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관련 음향시설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하는 그 부품들 그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1년에 한번씩 검사 맡아야잖아요. 공인기관에서,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보면요. 아침 7시부터 끝날 때까지 쉼 없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손볼 데가 많이 더 잘 봐야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거기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만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죠? 염려돼서 그러네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기술자 불러가지고,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요. 그 뒤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청소가 지금 작년에는 8천만 원인데,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9,800인데요. 금년도에도 10개월로 해가지고 지난 추경 때 2개월 더 세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종식위원

10개월 분이고만, 이 8천만 원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래서 2개월분은 지난 추경 때 세웠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거 본 게 전체적으로 거의 청소가 용역비로 올라오는 이거 무시 못하겠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엄청나네요. 이것도요. 지금 사립이 시립도서관 있어요? 작은도서관 사립?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사립은 저희들이 지금 21군데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지금 도서 구입하려고 1,200만 원 세웠고만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사립에서 21군데인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군데인데요. 저희들이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몇 군데, 4군데?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4군데, 예.

김종식위원

근데 거기는 사립은 어떻게 운영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거기는 민간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떻게 아무 저기 없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민간한테만 하는 것 민간이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근게 지원도 해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서 오는 분들한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양질의 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육 같은 것 그런 분들한테 지도,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실무자들이 가서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김종식위원

지도라든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또 이제 저희들 도서가 꼭 이것만 도서인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기증한 도서를 또 없는 데는 또 기증도서도 저희들이 분배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근게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도서관리도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사주니까 도서관리도 해줘야겠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1억 이건 신규고만 이건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도 사무관리 이거도 증액이네요.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강사수당이 3만 원, 2시간에 3만 원이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강의,

김경구위원

강사수당,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강사수당이요?

김경구위원

시간당 3만 원이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3만 원입니다.

김경구위원

시간당,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시간당 3만 원이면 다른 데 뭐 그렇게도 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요? 전문적인 분들이 와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분들이 3만 원 받고 와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김경구위원

외지에서 오면은 교통비도 안 나오겠고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도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책임,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교통비만 대도 부르기만 하면 오겠다 그 대신에 이제 그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이제 사실은 부족하다 그래서 좀 기회 있으면 좀 늘렸으면 쓰겠다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김경구위원

이 강사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모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좀 강사비가 적어가지고 수준이 좀 낮은 이런 강의가 된다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강의 이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강의라는 게 이게 그냥 시간 때우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이런 강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 부분들은 어떤 문화증진차원에서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이 강의하고 하는데 한번 위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간 나면 한번 가서 들어보고 과연 그 3만 원 대의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린이들이든 누구든 학생이든 이런데 정말 얼마나 정말 유익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또 강사도 잘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보람 느끼는 건가 해서 한번 보게 그 강의 저기할 때는 한번 좀 참석하든 않든 문자라도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금강조류관찰소 보수 시설비 5천만 원 지금 계상됐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또 없습니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이 몸이 불편하여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새만금지원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새만금 업무추진 1천만 원 잡혀있는데 새만금 관련 대부분이 다 업무추진, 대부분이 다 업무추진이에요. 국내여비, 사무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가면은 중앙부처 쪽으로 많이 가서 사업을 하시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중앙부처 지금 많이 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담당과가 새만금쪽에서는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담당관 규모로 봐서는 중앙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왜소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시장님도 중앙부처 총리실 기획단이나 또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부서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현안 같은 거 문제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또 민원사항 같은 거 그런 것도 협의를 정기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동 의(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나 답변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 얘기는 전에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직영은 안 된다고 그러고 동의 그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의회를 거의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 좀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향후에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이 동의안을 좀 부결을 시키고 직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고 그 동의안이 올라오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선 좀 집행부에 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직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죠? 하수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제출한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동의를 구하는 그 내용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동의하시냐 이제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최인정위원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근게 부결이 안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인정위원

아니, 그니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걸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 계약기간이 이제, 아니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는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 그 목적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 이런 사무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까지 나와 있고 지금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민간 모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도 민간위탁 추세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 걸려가지고 우리가 인력, 제일 문제가 인력이거든요. 전문기술인력,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여러 지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우선은 가고 또 차후에 이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그 동의안이 최초에 발의가 될 때 본 위원께서 전국하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을 좀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자료가 제가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못했지만은 어쨌든 검토를 해본 이제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내용으로 봐서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건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그 비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예산 절감은 됐습니다. 예산절감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방류수질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직영과의 인건비가 적어도 한 15% 내지 한 20% 이렇게 우리가 절감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 방류수질로 볼 때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을 가든 직영을 가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책임을 지고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뭐냐, 특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짚고 갈 것은 총 대장균 기준으로 봐서도 말이죠. 물론 우리 유입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높긴 높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 200% 이상이 우리가 총 대장균군이 높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참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일단 이제 전제를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 집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또 개진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 계약기간을 적어도 3년 그동안에 4년 했던 것을 그 시한을 3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조정을 하되 향후에 위탁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할 적에는 물론 이것은 행정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공고를 낼 때에 내기 전에 그 업체모집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에 어떤 그런 업체모집의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아, 이건 정말 어디다 내놔도 객관성이 있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내면서 “직영은 안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만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배수진을 친 것은,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왜냐하면 우리 하수과 직원들은요. 전부 인사이동이 다 됩니까? 전부 다? 거기에 전문적인 하수과에 전문적인 사람 놓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바뀌진 않겠죠.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에 구성된 인력으로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을 현재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내 뜻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하수과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그런 분들을 뭐 행정직이고 어디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전직원이 전부 다 인사이동을 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간에,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거야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봐야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한 이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는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 자격증을 갖고 뭣을 가지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랄지 자격증에 대한 처우랄지 이런 것들 하면서 미래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 또 감독, 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언제 또 우리가 구조조정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유럽발이 이루어지고 미국이고 어디고 지금 전부 다 선진국들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냥 있어요. 구조조정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야, 이것이 정말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 인수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그냥 “이거 못해요.”라고 낸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느 시기에는 이거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직영을 해서 정말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직장은 내가 내 직장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관심하니까는 방류가 어떻게 되던 약품을 많이 안 쓰고서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방류수질이 높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보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거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게 그래요. “이거 돈만 주고 그냥 맡기면 돼. 입찰해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법정기준치 이하겠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낮춰가지고 타 시군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관심도 갖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연구도 하고 또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딱 인수해도 절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체제로 가주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입니다. 위탁경영을 하게 될지 또 직영경영을 하게 될지는 아직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기서 결정해 봐야 할 문제고 만약에 위탁경영을 하게 될 적에 지금 LG하이엔텍에서 지금 계속 혼자 하고 있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공동도급을 않고 혼자하고 있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공동도급을 해서 2개 업체 이상이 경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운영에 불합리한 이유 등등을 들어가지고 공동도급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왔어요. 근데 2009년 말경부터 이것을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제된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채경석위원

맞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2010년 1월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위탁으로 가게 될 때에 공동도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종전과 같이 1개 업체에다 그냥 통째로 위탁을 할 것인지 그건 국장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위원님들 이렇게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결정해주신다면은 만약에 이제 위탁으로 결정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단독업체에다가 도급으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 이런 것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별도의 간담회를 갖더라도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세하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일단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것은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 그 의지를 보고 결정하는데 어떤 쪽으로 내 의사표시를 표명을 할 것인가 그걸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제도가 완화가 돼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이렇게 공동 지방업체하고 또 메인업체하고 조인이 돼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가 완화가 됐다는 말씀 알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염두에 두고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선정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거기 소장님, 최고 책임자가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지금 수준이 얼마나 돼요? 봉급 체계가,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 소장급들 보면은요. 우리 공무원도 이제 그 기술사자격, 시설직에 기술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술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정도의 고급기술인력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 회사 체계로 보면 월급이 얼마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노임체계 말씀하십니까?

김종식위원

예.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노임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저기하시면은 놔 두시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뺐습니다. 근무인원을 31명으로 이제 잡고 지금 제일 특급기술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간 노임이 한7,590 몇 만 원인데 한 7,800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은,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직영을 할 경우에 이제 특급기술자에 준하는 우리 5급 사무관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연간노무비가 한 7,9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7,900에서 7,600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총인원을 합계를 내면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위탁경비가 절감되는 것은 통계상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대다수 보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 보면 화공직이 많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화공직,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화공직 뿐만 아니라 환경직, 전기, 기계 이런 쪽에 토목까지 다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인원 승계 받은 사람이 지금도 거기 있죠? 전에 우리 시청직원들 승계 받은 직원들 거기 하나도 없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시청 직원이요?

김종식위원

예. 초기에,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시청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승계 받은 사람은 없고만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전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김종식위원

근데 이게 그게요. 사실 이제 일정 회사로 표현하자고요. 표현하면 이제 직제상 티오가 있잖아요. 티오가 있어서 그러지 사실 거기가 크게 기술 요하는 데는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장균 균이 나오면은 그 약품을 뭘 많이 하고 그게 다 우리가 모른 게 그러지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대로 하면 돼요. 몰라서 그러지 실은 우리가 크게 요하는 것처럼 기술이 필요한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 얘기한 것도 절대적으로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처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면 서동완 위원님도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뭔가 안을 사전에 제시를 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갖고 우리 위원들끼리 말이여 불신을 사게 지금 만든다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찬성이다 반대다 하면 반대다 하면 왜 그 위원님이 반대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 양반한테 찬성을 하도록 대안을 줘야 돼요. 대안을, 현재까지 그 지금 대안제시를 못 해줬어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같은 분한테도, 사실 서동완 위원님 하자는 대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손해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영하면 끌려 다닐 일도 없어, 저 사람들한테, 여기는 지휘체계라 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하면 인건비 그렇게 안 줘도 돼,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근게 여하튼 뭔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주셨은 게 굳이 이 얘기 저 얘기 안 해도 우리 소장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니까 충분한 뭔가 저기를 주셔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김종식위원

아마 지금 사정에는 어째 직영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에 지금 당장에 직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 한 마디만 더 들을게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3월 말로 이게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3월 말이라고 해야 지금 12월 이제 초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한다고 본다면은 이제 인력 전문기술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일 문제가 총액인건비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총액인건비제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어떤 조직과 정원을 한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 총액인건비를 벗어나려면 중앙에 가서 공무원 직영하려고 보면 우리가 티오를 받아와야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면 어렵다 뭣한다 그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후 미래지향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딱 굳이 안 물어봐도 그냥 자료에다 딱 이거 눈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게끔 딱 깔아줘요. 그러면 굳이 소장님도,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로 위원님들끼리 그냥 불신 사게 하지 마시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회사나 모든 일들이 아웃소싱 위탁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냐, 여기에 대해 적정기준의 산출이 나오질 않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이것은 인원관리를 몇 명이 필요하고 최소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예산이 절감되고 시의 모든 것이 이루어 갈 거다 이것이 안 나왔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각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절감차원이고 충분히 돌아가고 이익을 얻고 근데 단지 노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두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설사업 앞으로 군산시도 전체적으로 시설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갖고 있어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웃소싱 가면은 철저한 관리감독만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된다.”, “아니,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에는 위탁을 주면서 그런 걸 철저히 비교안을 내놔야 돼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됐건 위탁이 됐건 직영을 하든 간에 그걸 이제 만료가 될 시점이 돌아오니까 도래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관리비라든가 이거 산정하는 용역을 우리가 이미 끝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이제 다 의견을 제시 다 했으니까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기간을 원래 당초에 아웃소싱 줄 때 위탁은 4년 내지 5년을 주는 게 맞아요. 안정적인 기업의 안정을 가지라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2년 내지 3년을 연장을 주거든요. 대부분의 계약서가, 근데 우리도 그 기간을 여기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된 대로 가야 되겠고 다음에 4월이니까 3월 말까지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3월 말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니까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히 위탁을 해서 가는데 입찰을 가더라도 정확한 거기에 산출금액이 다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 갈 때 이 금액이면은 우리 규모나 우리 시의 운영자체를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를 내놔야 된다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아주 적정금액으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진짜 군산시가 우수하다는 이런 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꼭 그렇게 해줘야 만이 이것이 된다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비용산출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비용만 절감해서 되냐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 이런 모든 것을,

진희완위원

당연하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희완위원

서로 비교가 돼야 돼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진희완위원

예산과 인원 외에 또 거기에 대해 맞게 환경과 모든 것이 비교가 되어야만이 이게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오겠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 자료가 10월 달에 나왔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의회에 제출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수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1억 얼마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용역결과가 10월 달에 지금 나온 거 같아요. 10월 달이라고 찍힌 것 보니까,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10월 말에 지금 말쯤에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는 언제 주셨어요? 이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그럼 용역보고서를 이걸 보고서를 검토해보셨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지금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그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잖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제 전체적인 노무비가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그 중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탁비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한 1억 3천 거기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 1억 3천이 어떤 비, 어떤 비, 어떤 비가 절감이 돼서 1억 3천이 나오는 거냐고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자료를, 노무비에서만 볼 때 저희들이 지금 1억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노무비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료검토)위탁하고 직영하고 조금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 지금 검토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 검토해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절감되는 이유가 노무비하고 경비에서 절감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요. 노무비에서만 절감이 되고 경비에서는 전혀 절감이 안 됩니다.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단 노무비에서만 절감이 돼요. 노무비에서 절감이 되는데 직영했을 때는 직영을 하니까 이익이 없죠. 그렇지만은 민간위탁 했을 때는 이익 10%를 가져가요.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한 1억 3천여만 원인가요. 3,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용역방식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은 이 용역보고서 19쪽하고 21쪽이 지금 산정을 해놓은 건데 21쪽이 직영을 했을 때에요. 직영을 했을 때, 근데 직영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임금상승분을 몇 % 해놨냐면은 연평균 5.4%로 해놨어요. 공무원들이 5.4% 임금상승 된 적이 있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더 집중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소관 부서에서는 용역을 이게 작년에 3천만 원 주고 용역 했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천만 원 줬어요. 뒤에 계장님들 얘기해주세요. 3천만 원 줬잖아요. 3천만 원, 아니, 근게 3천만 원 우리가 예산 세워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지,

관계직원 석에서- 「 3천만 원은 아니고요. 2,700~2,800만 원 정도,」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3천만 원 예산 세워줬죠. 그럼 1억 3천만 원 중에서 그럼 3천만 원 용역비 빼면은 1억 남는 거네, 1억, 1억도 인건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5.4%로 돼 있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1억 3천이라는 것은 연간 절감액을 말씀을 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인건비를 5.4% 상승률을 집행부,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를 5.4% 상승률을 잡고 했어요. 공무원들 5.4% 인건비 된 적 있어요? 2007년도, 2006년도인가 그때는 다 2년인가 3년 동안 동결됐죠. 그리고 2.8% 올랐어요. 내년에 정부에서 권장 인건비가 2.8%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결과가 말 그대로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2가지가 무의미한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용역결과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역 뭐하러 합니까? 직영할 수가 없는 걸, 그러면 돈 3천만 원 그냥 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용역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산정을 공무원들 인건비가 2.8%가 오르고 동결됐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가지고서나 지금 산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평균을 갖다가 5.4%로 잡아놨어요. 인건비 상승을, 공무원들 평균적으로 5.4% 오른 적이 없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 용역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 상승부분 1억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짜맞춘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이 업체 그 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정회하고 위원님들 상의할 때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그럼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개입찰 5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입찰 가져갈지 근데 이것은 입찰주면 100%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돈까지 들여가지고 용역해놓고서나 그런 특혜를 갖다가 업체에다 주는 걸 갖다가 의회에다 동의해달라고 그것도 위원들이 선택할 폭도 없고 “동의 안 해주면 직영 못합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아니,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꼭 반드시 그 업체가 차지한다는 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은 다른 업체가 지금 가져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최종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신다는 건 조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와 관련돼서요. 이미 밖에 소문이 어느 정도 다 나있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리고요. 위원님, 그 용역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 용역결과를 반드시 우리가 100% 수용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이 제대로 됐는가 그 비용산정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그럼 이거 평가했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했으면은 거기서 평가해서 용역 민간위탁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 통과시켜주면 뭔 의미가 있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비용산정에 있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요. 한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두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하려면은 동의안 올리기 전에 평가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걸 진짜로 의회한테 동의안을 제대로 물어보려고 했으면은 10월달 말에 나왔으면은 최소한 11월 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줬어야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조금 시기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의회한테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의회가 동의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위탁 줬지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위탁줍니까.”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보고서도 인건비밖에 상승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인건비 부분도 5.4%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위탁 준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위탁업체가 10%를 다 가져가요. 3억 1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이익을요. 아니, 위탁업체가 3억 1천만 원 이익 주는 것을 뭐하러 그것을 합니까?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회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요. 이거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몇 시간을 장장 논의를 했잖아요. 계속 반복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보고서가 1억 3천만 원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인건비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5.4% 상승분을 계상했을 때 1억 3천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평균 인건비가 5.4%로 인상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기타경비는 예산 지출되는 것이 똑같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위탁으로 했을 때가 경비가 절감된다는 이유가 단지 노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비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 보면은, 그럼 이건 용역결과보고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안을 동의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의가 있을 때 우리가 투표로 가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발표를 해주셔야죠. 투표를 몇 명이 했는데 몇 표, 몇 표 나왔다 발표를 해주셔야,

정길수위원장

예. 9명이 투표를 했는데 5대4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정길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