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최옥현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저희 관광문화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궁금한 예산 몇 가지하고 예산하고 관련없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0개소가 있는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요즈음 대부분보면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도서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이런 부분 그래서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려가 되어서 10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주로 읍지역하고 남악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17개소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331쪽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동안 못봤던 새로운 예산인것 같아요. 유림회원 공자유적지 탐방이라고 하는데 공자 유적지라고 하면 중국을 보낸다는 그 말씀이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교쪽에서 강력하게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왜 무안만 안하고 있느냐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상당히 묘하게 부기를 잡아놓으셨네요. 그리고 333쪽 낙지와 함께 하는 주말 상설공연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쪽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통 낙지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망운 공항뒤에 낙지하고 같이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밖에 안세워 준 것 같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 것을 빼앗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고 본위원이 관광문화과 예산을 보니까 관광기반시설이 아무래도 해안선보다는 철로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편중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쪽에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로 보면 영산강 히스토리라든지 품바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하지만 만들어진 부분도 꽤 있거든요. 오승우미술관이라든지 초의선사라든지 회산백련지같은 경우도 그렇고 몽탄 철도부지도 그렇고 분청도 그렇고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관광화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만들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쪽 저쪽 나누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광산업 자체도 지역의 균등한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운남에 다경진성터라든지 해제 임치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꽤 오래전에 용역결과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서 318쪽을 보면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이라든지 지역미술인 미술작품 구입비가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안출신 저는 그림 자체를 잘 모르고 화백을 잘 몰라요. 신문기사에 무안 출신 주진규 화백이 여수시에다 그림 42점을 기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문화 관광과에 질타성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면서 평소에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 그러한 관계, 그러한 것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물론 지역 미술인 부분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을 현재 무안에서 거주한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무안지역 출신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창작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러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 무안군에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낼만도 하다. 무안군 출신 작품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다른 지역에 뺏기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일찌감치 여수, 순천 지역에 가셔가지고 오래 그쪽만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다작을 하신 분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국 체육대회를 하면 100여점씩 항상 기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무안출신 화가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분 연고를 찾아서 그분에게 접촉을 해서 무안군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증도 받고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창작 활동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리고 화가들 중 무안 거주 화가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무안 출신으로 넓혀서 각종 전시회도 같이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3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로 예산이 잡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은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담당 교사, 신문사 언론 블러거들 여행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서울쪽에서 초청해 가지고 우리 25개 체험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에.
옥현
최옥현위원
무엇을 체험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어촌체험 농산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 송계 어촌마을, 또 약곡리 한옥체험마을 또 행복마을 등 여러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체험하고 무안을 둘러보고 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옥현
최옥현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세워졌었나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2,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군 바로 알기 투어하고 축제 연계 특별 관광열차를……,
옥현
최옥현위원
관광열차를 어떻게 운행한다고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금년도 연꽃축제때 서울에서 목포역과 연계해 가지고 서울에서 모객을 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역에 맡겨놓으니까 안되겠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무안군만을 위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는 의도로 1,000만원을 했고 우리군 바로 알기 투어는 남악지역에 각종 기관단체가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무안을 몰라요. 그래서 문화유적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고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목포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 예산에 325쪽 불무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불무공원 자주 다니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어때요 사정이.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식재 상태도 너무 밀식 또는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배열이나 각종 수종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못……,
길수
정길수위원
크게 나누어서 뭣 뭣 시설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나무 식재하고……,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농구장 연못 체육시설 등등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연못 속에 분수대가 있고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석회암때문에 오염되고 썩거든요. 그래서 여름 한철에 한 두달이라도 써보자 했는데 분수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속에 있는 분수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해서 용역비 책정한지 아시죠? 물놀이 시설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용역 결과는 받아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다렸다 하자 그런 내용을……,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그때 여성 교수님의 용역결과도 보고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크게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처음에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 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설하려면 약 12억원 정도 들어가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수대 주변만이라도 뭔가 시설을 하자. 첫째 물 확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악분수대도 우리 수도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놀이 시설은 거의가 수도물로 사용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안읍 불무공원은 그래도 연못속에 분수대가 있으니까 간단해요. 큰틀만 잡지 말고 얼마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주고 용역을 해 놓고 내년 예산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연못 및 주변 물놀이 공간 정비하는 것이 1단계인데 그 예산이 12억원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3, 4억원은 확보해야 그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내년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분수대를 정비해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용역 결과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 용역 공사에서도 저도 검토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름에도 주민들이 와서 놀수있게 연못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예산 들여서 용역했다고 하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안읍 그 주변에서 살아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해 보고 저녁에도 돌아다녀 보고 목포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몽탄 철도부지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국비 지원을 받았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것 어떻게 관광자원화 사업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쪽 영산강변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강변 도로가 현재 개설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대로 버려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2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레일바이크를 만들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양쪽 지역에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섬진강 주변에 기차마을 그런 것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또 강변도로가 있기 때문에 물만 맑아진다면 그쪽 지역보다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하고 백련지 또는 식영정이라든지 석정포 주룡나루쪽하고 연결시키고자 네트워크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중요한 관광자원화사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적 없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이 갑자기 올 줄 몰랐어요. 구상만 하고 있고 종이 한장으로 건의만 했지 아직은 타당성 용역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지 사업 계획이나 규모나 그런 것을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사전에 용역들어가기 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329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 그것이 1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관리하는 품목이 몇개가 안되는데도 1억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내년에 반영된 사업들은 단위 규모가 작은 것들이었는데 올해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전통문화재 사업으로 전통사찰 보호사업이 있어 가지고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지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찬수
정찬수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방금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기에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문화재 보호사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지 몇 안되는데 갑자기 감액이 됐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품목 어느 품목이 빠졌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법천사 석장승 주변 정비사업이 빠졌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 예산이 작년예산 얼마였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9,900만원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이 빠져서 1억원이 감액됐네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곰솔이라든지 도 지정된 장소, 지정만 해놓고 나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변 관리도 해야 돼요. 그 나무가 서울에 있으면 관광지가 될 거예요. 그런 시설도 관광과장님이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연근캐기 행사가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연근캐기 체험행사는 일로 농협에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로 농협에서 계획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안하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500만원만 해 놨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것을 올렸다고 하던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체험행사쪽으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체험행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했는데 보니까 나와 있기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사업 일로품바 일로 각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는데 전통품바를 계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안품바를 개발하는 것이요, 일로 품바를 개발하는 것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같아서 어디에는 일로 품바라고 하고 어디에는 일로페스티벌 품바라고 하고 헷갈려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정식명칭은 일로 품바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품바를 창조지역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쪼개기는 했습니다마는 효과성 분석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예산 자체가 하드웨어에 투자하지 못하고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예산도 덜 집행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는 형편이고 올해 사업을 현재 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과목을 발라서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직접 투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일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분야 그런 데 좀 하고요. 정기적으로 품바 보존회에 대한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사기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보존회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있고 일로품바 원형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백년 전부터 하는 것을 이어서 우리 품바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원형 발굴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 후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김시라 선생 조명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형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품바하면 김시라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처 되신 분 박정희씨라고 서울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 발굴이 무엇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전통품바를 계승해서 하려고 하면 가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직……,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품바 자체가 어느 특정인한테 끌려가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확실히 전통품바계승이냐 아니면 일로 품바냐 일로 각설이냐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저희도 헷갈려요 이것이 각설인지 품바인지 전통품바인지 확실히 행정기관에서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 그 관계자들과 1년에 몇번이나 만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간담회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간담회 1년에 4회요?469쪽 의약업무 관리사업에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행사운영비 연찬행사 의약업무 추진여비 간담회해 가지고 예산이 돈 1,000만원 들어왔는데 그 동안 간담회 개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산 없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찬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사회 약사회할 때 같이 들어가서 간담회 하는 방법밖에,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간담회 하기는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간담회 하면 몇분이나 모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의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6분 정도 됩니다.그래서60%에서 70% 정도 참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참여율도 저조하고 병원이나 약사회 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므로써 참여율도 높이고 뭔가 홍보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간담회를 전혀 안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거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솔직히 저희들이 얹혀서 하는 간담회였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소장님 450쪽을 보면 작년 대비 6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건소 증축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리고 송현진료소 신축했죠? 그 예산이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원을 금년 편성에 안 넣잖아요. 그러면 16억에서 6억6,000만원을 마이너스시키면 10억원 정도 증액됐다고 생각하는데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니까 보건진료소 예산을 3억원 정도 예상한다면 약 7, 8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452쪽 공공진료 서비스 향상 금년 예산은 3억3,60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내년 예산은 7억7,400만원이라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3억3,600만원 부기를 어디를 보고 했는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4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또 공공진료서비스 향상에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금년에는 전혀 도비나 기금은 하나도 없이 군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도비나 기금을 못받아왔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통합 경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찬수
정찬수위원
보건소는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리니까 워낙 방대해서 혼선이 옵니다.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461쪽 보면 국가 예방접종을 보니까 노인성 폐구균이라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작년하고 올하고 내가 구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신규 병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에부터 그런 질병은 있었으나 그것을 정부나 단체에서 인정을 안해주었고 예방접종 단가가 꽤 비쌉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런 병이 작년 예산은 편성이 안됐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까 하고 금년에 처음 신규 편성했다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국도비를 주면서 편성하도록……,
찬수
정찬수위원
463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이 1,800만원이죠? 내년 예산이 9,100만원이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작년에 병원 접종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 금년 예산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 예산이 본예산 편성된 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찬수
정찬수위원
접종 1명당 1만8,702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5,900원 정도 밖에 안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병원 접종비 단가가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3분의 2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오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현재 6,000원 짜리가 1만8,000원으로 개인이 접종하려면 접종비를……,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평균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간염은 얼마 뇌수막염은 얼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분의 1 수준의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이 3분의 2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찬수
정찬수위원
금년에 7,300만원 정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0만원은 본예산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고 추경에 8,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추경에 7,000만원 정도 되어 있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8,6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웬만한 부서는 전체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맞는데 보건소만 달라요. 그러면 추경에 다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하도 많으니까 요목만 추려가지고 별도로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부기 내용이 하도 많아요. 여기에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다른 것은 전체 추경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 본예산에 확보 안된 부분은 8,600만원이……,
찬수
정찬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부기된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요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회계에 있다 일반회계로 저희 회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6억6,000만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추경을 빼고 본예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474쪽을 보시겠습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암조기 검진 사업이라고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거기도 보면 증액되니까 확인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7,833만2,000원이 현재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작년 예산에 1억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찬수
정찬수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 이런 사업을 계속했는데 왜 이런 것이 부기가 안됐을까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1억3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감액됐다는 결론이예요. 7,800만원 예산을 잡았다면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암을 조기 발견하고 군민 생명을 검진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이 왜 증액이 됐을까 하고 작년 사업은 이것을 안했을까 그런 확인 도중에 이런 부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기가 많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의 표기는 저희가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예산 표기만 별도로 기획실에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체 예산서는 거기에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찬수
정찬수위원
이 내용을 볼 때 보건소만 심의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고 이런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보면 작년 예산이 1억원이나 썼는데 아까 노인성 폐구균처럼 신설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새로운 암 조기 검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네요.
찬수
정찬수위원
통합검진 사업에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478쪽 통합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도 보니까 부기 근거가 없어요. 현재 5억9,858만1,000원을 어디에서 이것을 적어 놨는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금년 예산서에는 부기가 없어요. 어디서 갔다 맞추었는지 계수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른데 이런 것이 보건소에는 하도 많아서 체크를 해 놨는데 확인해 보시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병도 있겠지만 계속사업은 여기에 명시되어서 군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증액하고 소모성인 것은 감액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소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이런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1개사업이 별개사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사업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각 계별로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다른 데 것은 줄어 들었는데 이 부분은 통합증진으로 오면서 일부 더 증액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전체는 똑 같습니다. 내년 것하고.
찬수
정찬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서하고 내년 신규 예산서하고 병행해서 대조를 하면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증감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것은 계수 맞추기 위해서 써놓은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5억9,858만1,000원이라는 부기가 금년 예산서에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도.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98쪽 재료비가 있거든요. 남도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10만원 곱하기 600개소 올해도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섰죠 ?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뭣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도좋은 식단은 반찬 접시가 4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주
정철주의원
행정기관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악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는 다른 데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업소들이 오면 지원해주면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새로운 업소만 해서 돈 천만원이나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6,600만원.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안군이 가장 인색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가장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평가해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평가에서 업소는 남악이 있어 가지고 위생업소 1,000개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평가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 말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우리군 순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주
정철주의원
시상 그런 것 좋아할 것 못돼요. 거기 따라 가다보면 엉뚱한 곳으로 행정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기집행해라 조기집행해라, 시상은 1,000만원이나 얼마하는데 그 이자만 따져도 이자도 가만히 놔둬도 넘는데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시상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따져 봐 가지고 해야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99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5만원 곱하기 120개소 그것은 뭐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도 좋은 식단은 전라남도에서 좋은 식단을 만드는 것이고 모범업소는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들이 각각 다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나 도비나 국비 지원도 없는데 순수한 군비로 선심성 예산을 매년 쓰냐 그말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관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약사 의사 관계자 연찬회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신설할 필요가 없어요. 간담회는 자기 업소끼리 회비 걷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가서 참석만 해 주면 되지, 우리가 간담회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예산 운영 기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발상이라기 보다 현재도 의사들이 토요일 날 근무를 주 5일제만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 설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세워가지고 소장님이 가서 식사를 한끼 대접한다든지 집합해서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 보면 업무추진비가 억대 이상 섰어요. 간담회하는데 뭐 예산 세워가지고 새로 만들고 이걸 누가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요, 뭣이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정철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97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큰 틀로 봐서 소장님은 어떤 부분에 역점적으로 하시게 되셨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군 단위 중에서 저희군만 유일하게 위생업소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군 단위는 위생업소 수가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남악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식품위생업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남악 음식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남도 좋은 식단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이 옆에 있고 새로운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음식 먹듯이 예를 들면 국을 한꺼번에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도 좋은 식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들중에 찬기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유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무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4칸으로 나누어진 음식접시가 무안군이라고 찍어져 가지고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무안군에서 먹을 때 반찬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한번 먹고 손도 안대고 버리는데 앞접시로 다 나옵니다. 불필요한 지원같았어요. 왜냐 하면 무안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반찬도 많이씩 놔요. 그런데 조금씩 놓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앞에 많이씩 놓은데 이걸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손도 안댄 음식을 버려 버리면 좋은데 다시 나와요. 오히려 이것은 역 효과라고 봅니다. 497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돈 들어가고 또 여기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위생용품 지원이다, 또 499쪽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갖가지로 나누어져 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막상 삭감한다고 해도 너무 적은 액수라 치사스럽고 못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해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에서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게 같은 것이 약간씩 의미를 다르게 하면서 표기가 되어서 아쉽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문화 지원도 앞접시, 남악에 지원되는 음식점 따로 뽑아주십시오. 제가 남악에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점 많이 갔어도, 본 데도 있는데 정말 자기들 음식점에서 쓰는 고유한 그릇을 썼지 그럼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돈 쓰기 위한 지원이 되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금년에는 지원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 남악하는데 남악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원된 음식점이.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6,000만원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6,000만원을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남도 좋은 식단을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6,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지 금년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옥현
최옥현위원
지난 번에도 늘 말했지만 앞접시나 앞치마 위생용품 젓가락 아주 기본적인 것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음식점에서 정말 음식문화를 개선하려면 무안군처럼 음식 잘한 데를 전국에서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나쁜 것이 화장실 시설이예요. 정말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감독해야지 잘먹고 나가 가지고 화장실 가서 싹 쓸어버리고 나오거든요. “아이고”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것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식탁을 지원하고 앞접시 지원하고 앞치마 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뒤에 콘테이너박스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보관해서 쓴다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역 물품을 따로 콘테이너박스를 2개를 하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 뒤에 있는 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공사 업체가 일부 빈 전기실 옆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를 우리 물품을 넣을 데가 없어서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기를 여기서 고치게 되면 시끄러워서 안되기 때문에 저쪽 뒤에 그리고 인가가 있는 데 갈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이 콘테이너 2개를 어디에 놓은다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테니스장 보면 백보드판이라고 있습니다. 연습하는데 거기가 안 써 가지고 풀이 많이 나있데요. 저희들이 그쪽 산 방향으로 연막소독기를 놓고 고치면 소음도 안들리고 그리고 방역약품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데가 없어 가지고 스포츠파크에 보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관하고 의회 차고 있는 옆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테이너박스 2개를 그쪽으로 놔 가지고 거기서 소독기도 고치도 약품도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콘테이너박스 500만원 짜리 2개를 계상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직을 찍어가지고 판독하는 것이 몇명씩 나누어서 적어져있네요. 보건소에서 영상 퇴행성 관절염이나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어디가서 판독을 요청해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안병원에 방사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필름을 가지고 가서 판독하고 그 필름이 다시 오면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올 연말부터는 디지털 영상 장비가 되어 가지고 디지털로 전송을 시키면 거기에서 사진을 보고 바로 판독해 가지고 결과를 전산상에 바로 올려주게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래도 디지털로 바로 영상으로 해도 1명당 판독하는 의사 그것으로 해서 얼마씩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판독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가 방사선 전문 의사가 있으면……,
옥현
최옥현위원
퇴행성 관절염은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그런 것을 이용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퇴행성 관절염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옥현
최옥현위원
보통 우리가 무안병원에 판독을 요구할 때는 1년에 몇명이나 하게 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현재는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예산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실과소든지 선심성 예산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알겠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보건소 454쪽 청소용역은 재무과 청소용역하고 별도로 합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산
김산위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올해는 재무과에서 전체를 했는데 내년에 보건소 자체에서 하도록……,
김산
김산위원
보건소만 별도로 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김산
김산위원
확인할 게 몇 개 있는데 시간상 뭐해서 음식 부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앞으로는 식당밖에 메뉴하고 가격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찬기도 지원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빠르고 다른 어떤 것을 연구하셔야지 중앙에서 상준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따라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497쪽 예산을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떳다방 예방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서있어요. 떳다방이 옛날 말로 하면 나이롱 극장이나 다름없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김산
김산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도 감독하기가 애매한 법적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떳다방 예방에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50만원 무안군에서 떳다방에 대한 부분을 150만원어치만 하고 말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드려지지 않거든요.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보니까 사회단체인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취급한 교묘하게 건강식품을 의약품처럼 하고 불량제품 가지고 노인들을 현혹시킨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행정의 어떤 부분에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다각적인 방법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떳다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하니까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청년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유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도 모색해 가는데……,
김산
김산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2014년도에 전남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스포츠파크내에 시설이 개보수를 한 그 당시에 시설할 때 잘못 설치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민 체전 하나를 봐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꼭 개보수를 넣어야 되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필요안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본부석을 개보수한다든지 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하면 앞으로 다른 전국 대회 규모나 경기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본부석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거기 가서 앉아봤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하나 보고 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미비한 점도 많은 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 나오는데 그것을 꼭 개보수를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본부석 부분은 꼭 전남체전뿐 아니라 다른 경기를 개최할 때도 관람석에 앉아있으면 실질적으로 주 경기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이……,
길수
정길수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니까 이 개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행사하면 거의 1시간이나 많으면 2시간이예요. 높은 분들 와 가지고 앉아서 불편하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도 멀리 있는 운동장은 다 보입니다. 운동장이 트랙안에 다 있어요. 그런 예산 같으면 다른 시설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 부족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앉아서 본부석 안 보인다고, 거의 다 보여요. 바로 밑에는 안보여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개보수하는데 3억원 들어갔는데 제가 실내체육관 가봤지만 의자 몇개 옆으로 놔둬봤자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할 때 TV 중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만약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국 대회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때 작년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에서 경기를 중계하고 싶었는데 저희들 경기장내에서는 TV 중계가 안됩니다.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핸드볼 경기라든지 장소가 비좁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석 개보수하고 실내체육관 개보수는 전라남도 체육회가 현장 실사 방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실사단이 와가지고 뭘 하든간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개보수하고 실내체육관이 적다고 꼭 할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궁도장 개보수 문제는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궁도장 개보수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호인들은 기존 남산 숭덕정에 개보수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고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은 한곳에 몰려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스포츠파크를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단점으로 궁도장이 스포츠파크시설로 왔을때는 약 천여평 넘게 부지가 소요되는데 그 밑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동호인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특별교부세로 올해 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광특 3억원 군비 2억원해서 10억원 가지고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국비 5억원 왔다며 광특이 3억원이네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확실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으로는 일로와 해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땅 매입비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일로는 시설비고 해제쪽은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해제는 부지 사업비도 되네요? 부지확정이 안됐다면서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체육예산이 기능별 예산을 보면 76.1%가 증감이 됐고 그리고 23쪽 조직별 보면 시설사업소가 25%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581쪽 민간경상보조에 무안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무안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4,000만원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에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전에는 보면 여기 예산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금씩 나가던데.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이후로 이중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전라남도만 보면 22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은 통합이 되고 나머지는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통합 추세로 가고 있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통합쪽에 힘을 썼는데 작년부터는 통합쪽에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김산
김산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생활체육회에서 이 체육회에 종속되기를 상당히 거부한 추세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통합인데 뭐.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단체로 인정을 받은데 생활체육은 민법으로 자기들 개별 단체기 때문에 종속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생활체육 부분을 국민체육진흥법 단체속으로 넣어달라 이러면서……,
김산
김산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 예산상으로 보면 부기를 그렇게 해 놨는데 거의다 생활체육 부분이거든요. 예산 대부분이 시설부분은 물론 전남 체육대회 이런 것을 놔두고는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 의회에서 두군데 운영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삭감해 버리고, 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만 살린다라고 했을 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회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안군을 보면 엘리트 체육은 핸드볼쪽 검도부쪽이 엘리트 쪽이고 나머지 일반 동호인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생활체육 부분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사업소에서 체육회 통합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사업소 차원에서 하기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과감하게 건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체육회보 창간호가 꼭 지금 필요합니까? 그것하고 전남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인의 밤 1,500만원 이것 1,000만원 단위니까 돈이 많지 않다고 억 단위도 아닌데 창간호 발간 2,2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니냐 하면 우리가 전남체전을 준비하려면 많은 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의 조그마한 행사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적은 돈들을 절약하지 않으면 결국은 촌스러운 말로 집짓기 밥짓기 된다고 그래요. 과연 지금 전남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인의 밤 해서 1,5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체육회 회보 창간호 발간도 앞으로 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시점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무안군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새로오신 분이 본인이 검토를 해 보니까 무안군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무안 체육회가 옛날에 핸드볼로부터 해 가지고 관내 출신들 유명 체육인도 많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다. 2014년에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이 쪽에서 개최하니까 체육부분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체육회 회보 창간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체육인의 밤 부분도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과 체육회와의 통폐합 문제 부분도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희석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전남체전 성공 개최가 꼭 체육인들만 모여야 성공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간호 발간이 필요로 해요. 그 동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돈을 아껴서 알찬 도민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방금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남예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를 하고 목포시에서 5,000만원하고 무안군에서 1억2,000만원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목포시에서 지원한 것이 가능합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기관에 관한 지원법이 있는데 예술고등학교에서 목포쪽에다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앞쪽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건소처럼 부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이 58억2,9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46억3,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51억으로 5, 6억원 편차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안돼요. 그리고 증감 사유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11억원인데 이것을 하면 7억원 정도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서에서 목이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예산서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580쪽 해제 축구장 조성사업 있죠? 광특회계 6억원이 반영됐는데 군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광특이 내려왔으니까 광특 부분을 계상하고 내년 추경때라도 해제축구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궁도장은 광특이 왔는데 군비가 2억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세워줘야 맞죠? 이 사업은 명시이월시켜요? 내년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재명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이것이 국회의원님도 연루가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연루가 됐는데 축구장 조성 관계는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해제면에서는 3, 4년전부터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제에서는 내년에 축구장을 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저한테 전체적으로 축구장이 언제 되느냐 언제 공을 찰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체전이 있어 가지고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1억원이라도 예산 편성해 놓고 재명년이나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광특만 세워놓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튼 1회 추경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 관계는 소장님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597쪽 무안스포츠파크 2차부지 용역이 뭐예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축구보조경기장하고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려는 그 부지가 유물조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유물이 나온가 안 나온가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거기 처리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장 앞에 있는 축사하고 가옥 그땅을 매입합니다. 그 부분의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581쪽 군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무안읍 불무공원하고 남악분수대 있는 그쪽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에어로빅을 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 프로그램이 에어로빅에 지원되는 돈이예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옥현
최옥현위원
왜 무안읍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무안읍 불무공원에서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1쪽 무안군 생활동호인 클럽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안군에 동호인 클럽이 몇개 단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연합회 쪽으로 해 가지고 따지면 2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또 분리되면 꽤 많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분리하면 분리한대로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원은 1차적으로 남악신도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천성
김천성위원장
소장님은 남악 남악 그러는데 그보다 못한 문화 혜택을 못받은 오지도 많아요 .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남악만 지원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남악을 제외한 원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사실 그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하면 말씀이 안맞죠. 오지쪽에도 소공원에서 나와서 체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나몰라라 하고 그런 데다만 예산을 편중되게 집행한다고 하면……,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어떻든 예산은 편중되게 집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소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앞으로 전남도민체전도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소한 행사는 절제를 하시고 준비를 다웁게 해서 행사를 하셔야지 동호인클럽이라고 주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저기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소장님! 우리 회산백련지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무안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정사무조사때는 찾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염려를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하는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를 두 가지 큰 틀로 보면 생태관찰테크 및 전망대 설치사업과 회산백련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행사를 하다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물놀이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어린이 물놀이사업 시설에 10억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대충했습니까? 아니면 설계도 빼보고 운영비가 6,600만원 들어갔죠? 그냥 이 정도 들어가겠지 그렇게 했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하기 전에 사전에 봄에 다른 몇개 시군 경기도 부근을 가봤거든요. 안전요원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물놀이시설 상수도요금 해 가지고 석달 동안 4,800만원 들었어요. 왜 상수도만 사용하냐 그 말입니다. 다른 물을 대체할 관정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등등이 있을 것인데 쉽게 상수도 넣어가지고 물만 이용하면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상수도 물을 써야만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만약에 피부병이라든지 병이 옮기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물을 쓰게되면 정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정화시설이 있으려면 그설치비만 상당한 돈이 필요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이것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앞으로도 운영비 시설비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관찰테크 및 전망대 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전망대입니다마는 그전에는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 중간이 훼손되어서 다리를 없앴거든요. 백련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한 곳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백련지를 일주한다고 빙 돌려면 최소한 3.5㎞는 되거든요. 피로감도 있고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백련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계획에 넣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3.5㎞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전망대 설치해서 한눈으로 보고 가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전망대는 한눈에 일로읍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연꽃도 보이면서 어울려지는 그런 데다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백련지 이 사업은 민자유치로 전망대하고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군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정 안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물놀이 시설도 1단계로 해놓고 쓸 수 있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해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요? 민자유치를 안한 이유가 땅 매입비 13억원인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땅매입비는 하나도 없네. 그래놓고 고시해 놔가지고 민자유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반영않고 시설비쪽만 해놔요. 기본적인 틀은 잡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는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땅을 확보해 가지고 민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마련해 놓고 해 가지고 도 민자가 안된다고 하면 시설을 많이 해놨으니까 군비라도 해서 뭔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특히 주무대 잔디광장 그늘막 파고라 설치는 하다보니까 불편해요. 이런 사업들은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황토클리닉타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민자유치 여건도 안해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반 여건도 없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뭐 걸리고 있는데.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민자 유치하려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회산백련지도 무안군민들의 관광거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정길수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시설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렇게 했는데 왜 부기상 용어를 10억원을 가지고 해요. 이러면 어린이 위주입니까? 풀장개념입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풀장 개념입니다. 수영장 아니고요.
김산
김산위원
10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10억원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다른 시군을 수도권을 몇 군데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4억, 5억, 8억, 10억 짜리 많이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1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더라고 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김산
김산위원
그래서 용역을 3,600만원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지역을 참고하려고 전문위원한테 부탁해서 뺏는데 함평 엑스포공원 내의 풀장이 총 투자비가 18억5,800만원이 들었단말입니다. 함평은 기반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회산백련지같은 경우는 뻘층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좋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완전 뻘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돈이 훨씬 더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해 가지고 뺀것인데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것 삭감 차원이 아니라 기 시설을 하려면 인근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2011년도에 보니까 운영비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2011년도에는 운영비가 7,176만원이 들었어요. 수입액이 1억에 가까운 9,884만원 2012년 금년 여름에는 운영비가 5,778만원 정도 수입액은 1억5,000만원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함평에 의뢰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해야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삭감도 예산에 대한 큰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614쪽 생태관찰테크 및 전망대설치 10억원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데크 안하고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20억원 해 놨으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함평 엑스포내의 풀장시설을 보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목 변경을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회산백련지 시설관리고, 테크는 세부사업으로 시설물 유지 여기는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합해서 의회 승인없이도 소장님이 군수 결재로 해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 하려면 한 가지라도 다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설계 용역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하시려고 차라리 한쪽을 이번에 정리하고 한쪽만 답변해 보세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자세히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예산 심의도 심의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만 하는 소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두개 다 살리고 싶죠?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정길수 위원님이나 김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관광지 기본계획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민자유치로.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워터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민자유치를 모집을 해라 업무보고할 때 왜 않고 있냐 관광지 개발사업 하는데 말씀드리니까 다 조성해 놓고 하겠다 소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20억원이 들어가는 테크라든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하는데 군비가 순수 20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국도비도 아니고 그럼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것인데 아무 소리도 없이 아직 설계도 안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근무복 청소용구 이것은 우스운 예산이예요. 지금 설계해서 여름에 준공될지 안될지 일반운영비는 시설이 되고 나서 추경에 넣은 다든지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여름에 개장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른데 운영비부터 계상해놨어요. 예산을 세우면서 무엇부터 세워야 된다는, 무엇부터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기본을 모르고 무안군 예산을 세운다니까요. 여기 예산담당 있죠? 예산을 군수가 지시하면 덜렁 세운단 말입니다. 예산은 군수 예산이 아니에요. 국민의 예산이고 군민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다 위임해서 우리가 할뿐이지요. 군수가 계획 짠 것을 의원이 심의하고 감사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견 한마디도 없이 20억원이나 예산 세우고 거기서 아직 되지도 않은 운영비까지 세운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철주
정철주의원
내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되면 심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또 예산 세울 때는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도 봐야 되는데 물놀이시설도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있어야 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 10억원 하다보면 그대로 10억원 들어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골프연습장 당초에 10억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47억원 들었어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거기 탁자 구입한다 뭣 구입한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50억원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스포츠센터를 이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적자나 안보면 시설한 감가상각비를 하면 골프연습장도 적자를 본다고 봐요. 이런 물놀이 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위원이 말하듯이 공모를 해 보거나 그런 것도 해보고 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캠핑장 만들어놓은 것도 그래요 덜렁 계획성도 없이 설명도 없이 자기들 머리속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몰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수익성도 따져봤는데 나주 금성산하고 함평 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엑스포공원도 1억2,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영암의 기찬랜드는 수입이 2억3,000만원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주 금성산은 입장료를 안받고 주차료를 받습니다. 400만원 받은데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는 입장료를 안받고 8,0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저희가 1일 300명 잡고 해 보니까 1억8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가겠고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회산백련지에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오염물만 내버린다고 봐요. 그것이 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이냐 거기에 사람만 달랑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것이냐, 무안군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지역민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민자로 하기로 했으면 일단은 사업 조정해 가지고 민자 유치를 모집해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무안군에서 한 사업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되어가지고 운영된 것이 없어요. 초의선사 거기도 만들어놓고 몇 백억원 들어갔는데 초의선사가 뭡니까 차문화 발전시킨 사람인데 차밭을 만들어 놨나 관리유지비만 해가지고 나중에 수십억 들여서 한 기둥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수억 수 천만원 들 사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성 타당성 다 조사해도 될동말동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서에 덜렁 넣어놓고 예산이라고 심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염암 기찬랜드를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을 정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녀온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하시면 거기는 신활력사업으로 60억원 이상 투입해서 정철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한 것이지, 우리처럼 예산 먼저 잡아놓고 운영비 세우고 그렇게 된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부분을 겉만 보지 말고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내부 깊숙한 것까지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기찬랜드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안가봤으면, 그쪽 관련있는 영암의 그런 것을 안 물어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하고 사업 방향을 가지고 했다. 액수를 떠나서 물론 돈도 돈이지만 자연적인 조건 접근성도 영암읍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교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방금 정철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장, 관, 항, 목 그것 소장님한테 질의도 되고, 예산담당한테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회산백련지 사업소, 회산백련지 관리운영,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이렇게 세목으로 적어져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김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부기가 합산되면 안돼요? 생태관찰테크 및 전망대 설치라든지 회산백련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그것이 시설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목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사업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사업명칭이 똑같아요. 제목을 보면 위에도 똑같아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명칭이 정책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나온 것이에요.
찬수
정찬수위원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회산백련지 관리운영 우리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는데 정책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보면 비슷한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은 시설비인데도 예를 들면 회산백련지만 다르고 여기는 공연 및 편의만 달라요. 시설유지관리비는 똑 같아요. 이것만 명칭이 달라서 밑에서 전부 다 별도 부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본거예요. 소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항목별로 다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한 거예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맞아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는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무안군을 알리는 회산백련지 축제도 16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세부적인 계획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빼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에 12월 7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