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인제오토피아 대표이사 우철식님과 현장소장이신 김명진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정찬입니다. - 인사 후 - 상공지원담당 김장원입니다. - 인사 후 - 기업유치담당 채진석입니다. - 인사 후 - 민자사업개발담당 김인식입니다. - 인사 후 - 오토테마파트팀장 박상수입니다. - 인사 후 - 그러면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3년도 4월 완공을 목표로 1,863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건설부담금으로 저희들이 240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196억을 지출해서 앞으로 추가로 지출이 될 예산이 44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만 34억5천만원이고,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완공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인제오토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10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준공시점에 최종 정산을 보게 됩니다. 현재 협약은 100억6,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오토스포츠 관계자를 초청해서 캠프를 2회를 거쳐서 한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주변지역 개발연구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민 마술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을 지난 9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칭 바퀴축제 개발연구용역도 지난 10월에 착수했고 12월 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국연비랠리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 채용되는 주민채용계획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 2~3월에는 세부적인 채용공고계획을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182억이 투자돼서 현재 농공단지 내에 조경공사와 관리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경공사는 12월 중순경에는 마무리 짓고요, 관리동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경이면 완공해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대상이 30개 필지 약 2만8천여평이 됩니다. 현재 분양대상 30필지 중에 분양실적은 26필지가 되면서 76.3%에 해당이 됩니다. 농공단지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을 통한 주민고용실적은 6개 업체에 6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주민고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규모 이상의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입니다. 2년간 3억3,200만원을 용역비로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 위탁을 하고 농공단지 분양가동률이 70% 이상이 됐을 때 군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70% 이상 시에는 농공단지의 기업협의체를 통해서 원인자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공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양구, 평창, 정선의 예를 들면 양구가 18.8%의 분양률이고, 평창은 27.5%, 정선은 17%, 여기에 비해서는 인제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수용능력이 1일 5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타 시군을 봤을 때 분양률이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250톤만 시설을 해놓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250톤을 증설하는 신청을 해서 ‵14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토지가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후보지를 물색해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55억3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40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 15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6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은 건물이 14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관을 해치고 위험성이 있는 6동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하겠습니다. 이 설계의 목적은 인제시장에 적합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제시하도록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용대황태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2014년까지 3년간 30억이 투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6천만원을 가지고 황태덕장 미니열차 구입과 신제품 용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목공예산업 지원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국내 기능대회와 전국 공예품대전을 4회 400만원을 지원하고, 인제목공예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12월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의 VIP 기념품 2종 200개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인제목기명품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4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디자인개발과 목공예전문대학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목공예품 전시판매행사를 가진 바 있고요. 특히 목공예 하시는 분들의 포장재 요구가 있어서 쇼핑백과 포장박스 등 4종에 대해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다음 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린면 양양양수발전소에 19억6,400만원, 북면용대풍력발전에 2천만원, 진동2리 복합주민복지시설 신축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용대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3,600만원인데 특별지원사업의 농축산물 판매장 신축을 완료했고요, 기본지원사업에 농특산물 판매장 주차장의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동2리 발전소 주변지역 복합주민복지시설은 지난 5월에 착공했고 여건변동이 있어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중소기업 체계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가 4억6,900만원이고 국비 8,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억, 특허경쟁력강화사업에 1억8,200만원, 도중소기업자금출연금에 7,900만원, 우수향토공예품상품개발에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실적으로는 20개 업체에 2억1,500만원을 맞춤형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경쟁력강화사업지원은 7개 업체에 1억8천만원, 도중소기업육성자금 관내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것이 10개 업체에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계획했던 것들은 모두 완료하고, 용대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중에 3년차 사업만 지금 남았습니다. 1,500㎾ 1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용대풍력단지 녹색공원사업은 4억1,200만원을 들여서 진입도로의 포장공사와 산지복구 조경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운영현황은 기금총액이 73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체이자가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융자된 가구가 42가구 16억8,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을 회수한 것이 35건 1억6,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경매처분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채권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적으로는 29개소에 2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청건수가 올해는 67건에서 29건 개선사업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141개 업소가 신청을 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대상업소가 약 700여개 업소가 되는데 2005년부터 실시해서 148개 업소를 지원한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일자리창출 공시제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40억9,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23억9,100만원을 가지고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사업에 300명이 지원됐고요, 민간부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86명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이고 생계유지적인 보조 성격의 일자리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계획은 250명을 계획으로 해서 1, 2단계를 나누고 상/하반기를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8대 유형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사업에 268명이 참여해서 9억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36명인데 이것도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17개 사업에 38명, 2억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금년도 5개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년차 사회적기업이 5개, 2년차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재정적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창출에 74명, 사업개발비 5개 업체에 5,300만원, 시설비에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마을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4천만원을 3개 마을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백담마을과 진동계곡마을, 가리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마을공동체활성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오토캠핑장 조성과 국제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5년도 캐나다에서 있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인제에서 유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세계캠핑대회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캠핑대회가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정부에 국제행사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들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캠핑장조성사업기간도 있고 절차이행기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한 내용은 문화관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남리 의식동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고사업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라도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규모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취업전문교육이 됩니다. 7,800만원을 가지고 4개 교육과정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농업전문창업교육센터에서 컨소시엄으로 위탁해서 했는데 4개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사업도 취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 모험레포츠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신 것처럼 군도 2호선과 5호선의 4.4㎞에 해당되는 도로 선형을 개량하겠다. 그 중에는 교량도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소 중에 2개소는 오토테마파크관광단지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우선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업비가 2014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과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는 완공을 합니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은 추진부서가 따로 건설방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오전에 걸쳐 오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0쪽 볼게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납률이 25%나 되네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은 있나요? 그분들한테 받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산채무자, 보증인 이런 분들의 재산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금년도에 회수한 실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만 35건에 1억6,900만원을 회수했는데, 독촉장발송 이런 행정의 절차는 계속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처분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처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는요?

경매처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는 건수가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경매 들어가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6건 정도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경매처분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셔서 갚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면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1쪽, 과장님 칭찬 좀 한 번 할게요. 상가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업소의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등등 비용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부담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대단히 인기도 있고 아주 많이들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 더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활성화사업에서 1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분양공장이 완공이 된 게 8필지입니다.

8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장을 건축 중에 있거나 설계를 하는 업체가 17개 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승마를 인제군에서 구입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최 과장님 계실 그때 당시에 그 업체의 물건을 팔아주는 조건이 원통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오토파크 헬맷공장하고 승마하고 얘기를 하셨지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를 거기서 몇 개나 구입했지요?

그때 금액으로 9천만원 정도,

5천만원이요?

9천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천만원이면 6개 정도 구입을 했네요?

예.

그게 1개에 1,500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구입을 해서도 놓을 데 없어서 하늘내린센터에 의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봤지만 운동기구 있는 협소한 조건에 놓을 데 없는 상황에 거기다가 2개를 갖다놓고 체험하고 있고 헬스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때 과장님이 당당하게 “이번에 기업유치에 있어서 이분들 팔아줌으로 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 9천만원씩 들여서 왜 샀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유치하는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당시에는 황토업체를 유치하는 사전 작업하는 기간 중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기구, 즉 지금 말씀하시는 승마를 이용한 운동기구를 홍보용으로 구입할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하고의 협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늘내린센터에 갖다놓고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읍면에도 보급할까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뒤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업체가 상당히 중견업체고 농공단지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업체가 올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그 뒤로 진척된 사항과 현재 어디까지 경과됐는지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요. 현재 유치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과장님, 그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나요?

홍진라는 업체인데요, 분양받겠다고 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필지가 큰데 아직 포기는 안 했고요, 전망은 있습니다. 계속 작은 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분양 받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네요?

예.

어느 분의 의견을 듣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제군이 사기당한 것이지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책자 14페이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는 기린면하고 용대리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린면에는 진동2리에 위치해 있지요?

진동2리에는 복하,

현재 발전소가요.

예, 양수발전소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린면 전체 포괄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불균형하지 않나. 우리 북면은 용대풍력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반경이 몇 키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요?

5㎞입니다.

5㎞면 북면이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린도 그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린발전소협의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면을 같이 전체를 안 넣고 큰 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럼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14억이라는 발전기금이 거기서 순수 나옵니까? 지원사업비가요.

양수발전은 기린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요.

그 잣대를 누가 뒀습니까? 북면 용대풍력발전도 5㎞ 반경이면 북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주고 정해가지고, 기린면은 진동2리에 위치해서 5㎞ 반경해서 기린면 지원사업으로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북면도 북면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런데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이 용대리라서 그 마을 자체에서,

그 규정, 조례가 있습니까?

법에 5㎞ 되어 있습니다.

5㎞ 전체 지원이 되면 북면도 5㎞ 반경이 다 들어가는데 왜 일부분만 하는 거냐. 그리고 기린면은 목상 진동2리 지원사업, 기린면 협의회에서 구성. 그런데 우리 북면은 왜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 왜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양수댐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비하고 용대리풍력발전 하는 사업하고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익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도중에 하시면 됩니까?

그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틀린 내용이 아니고 북면도 5㎞ 반경 지원 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양수발전소의 5㎞ 반경에는 북면이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양수발전소의 지원사업은 5㎞ 반경이니까 기린면 전역에 포함된다.” 이래서 기린면 양수발전소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설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풍력도 5㎞ 반경이 적용,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용대리가 피해를 보니까 그 사업을 용대리로 가는 것일 뿐이고요. 전체 주민이 “이것은 법 규정대로 하자.”

과장님, 주민들은 90%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5㎞ 반경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린면은 다,

그것은 북면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은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대응투자 안 합니까?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투자가 없습니다.

전혀요?

예.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만 진동2리에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간, 그건 군비 아니고,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닌데 그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군에서 17억이 나오는데 또 추가로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선심성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명목상 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 반경’ 하면 북면 전체 이장단이라든가 전체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일개 특정 지역에다가 예산이 많지 않다고. 예산이 많지 않으면 진동 지원하듯이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추후에 예산의 얼마 되지 않더라도 북면 주민이 다 알아서 협의회 구성해서 쓸 수 있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21페이지요. 상가환경개선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이게 적용이 식당만 위주로 합니까?

식당하고 이미용업하고요.

식당만 주로 하시고,

저희들이 확대하는 (안) 때문에 제가 지금 잠시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점, 식당만 대상이 됩니다.

식당의 평방미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마련해놓은 지원액이 이렇습니다. 최하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식당의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제군에 이 사업 외에 많지요?

예.

서비스업이라고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식당 외에 몇 가지 종목사업이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해마다 2억을 가지고 대략 28~30개 업소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밖에 안 돼서, 아까도 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대상업소가 식당만 해도 읍․면을 취합해보면 760개 업소가 되는데 작년에는 141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한 20 몇 업소 돼 있고,

지금 몇 년차 사업이지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왜 차등을 둡니까? 똑같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왜 식당만 지원하고 있는지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평등하게,

저희들이 식당 리모델링 한 데를 가보면 진짜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2억 가지고는 50%, 20~30%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사업비를,

그러니까 크게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점검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더 확대해서 예산 증액시켜서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7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원통전통시장 활성화사업내역 자료 받아봤습니다. 원통시장 주변 상권용역 2011년도 의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넘게 투자되었는데 시장활성화에 영향이, 와 닿는 게 있습니까?

활성화용역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도 해놓고 계속 이렇습니다마는 외부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어서,

용역결과를 형식에 그쳤다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찾을 수 있는 안내간판을 대형 간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는 그 사업부터 하려고,

과장님, 인제도 전통시장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시장현대화사업 북면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한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습니다. 방안을 다시 강구하셔야지, 계속 용역에만 한시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는, 시장홍보간판을 세워서 많이 오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시장활성화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통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인근 군에는 분양이 많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분양가도 타군에 비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76% 분양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하 위원입니다. 참고인의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걸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돈섭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이걸 안 물어보려 그랬는데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협약식 내용 중에서 두 분이 인지하실 테니까 내용을 모르셔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최초에 진입도 다리 교량 놓는 것 있지요? 최현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줘 봐요. 2010년도에 지역경제과장 하셨지요?

예.

2010년도 4월 19일 군관리계획이 벌써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2011년도에요?

‵10년도 4월 19일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 사업이 약 35% 정도 추진 중에 의회에 통과가 왔었습니다. 애초에 2011년도쯤이라도 의회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줬더라면 오늘날에 이게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그 당시에 이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세월 가면 다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도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가서 사업계획을 인계인수 받으면서,

그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거론되어 있는 교량 관련 사업은 단오설악권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단, 그 사업 건 때문에 연말경에 단오 사업 건에 대한 심의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속초에서 일괄해서 관련 시․군이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했어요.

과장님,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과장님이 계실 때나 과장님 2011년 7월에 가시기 전까지는 아예 이야기도 없었어요. 최돈섭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야기도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과장님이 계실 때 단오권 특정지역개발사업비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예 집행부에서 무시해버리고 “의회에서는 너네가 알아서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협약식 내용을 대충 인지하실 테니까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기본약정 제7조1항에 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조3항에 보면 ‘본 협약체결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협약서 새로 작성하실 때 누가 작성했어요? 최돈섭 과장 오셔서 작성했어요?

아닙니다. 협약서는 그 전에,

설악관광단오 교량 하는 거 말이에요. 협약서 작성하고 나서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옥순 대표하고 한 거예요, 아까 오신 그분하고 하신 거예요?

교량 부분은,

태영하고 한 거예요?

유토피아 자체 법인하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지요. 원칙적으로 협약을 하려면 김옥순 KRF 대표하고 했어야지, 그건 마음대로 한 거지요. 그게 계약서 협의내용하고 다른 거지요. 어쨌든 내가 볼 때 그게 잘못됐다 얘기예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협약할 때 벌써 협약내용서 안에 인제오토테마파크에서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총 사업비 결정 및 변경에 보면 총 사업비는 2015년 12월 31일 불변가격기준이에요. 물가인상률 제외하고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별표까지 읽어드리면 복잡하니까 이게 1,526억이에요. 계산해보니까 이것까지 해서 1,820 몇 억이 되더라고요. ‘총사업비는 본 협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딱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13조3항에 보면 ‘총사업비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당시 협약서 할 때 산출 돼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4항에 보면 ‘본 협약 63조 불에 보면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를 더 배정하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항에 보면 ‘본 협약체결 당시 주무관청의 총 사업비 중 일부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 총액 경상가격은 240억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별표사유’ 240억으로 한다고 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님, 그때 업무보고 할 때 240억 외에는 1원짜리 하나 더 안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다고요. 공 최 과장님, ‘공무원’ 할 때 ‘공’자는 무슨 ‘공’자를 써요? 나는 한문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을 공경하는 뜻으로 ‘공경할 공[恭]’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의원들을 무시하려고 그 ‘공’자를 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제가 대충 읽어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2008년도 협약에 의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0년도예요. 2010년도 4월 19일,

어쨌든 그것은 본 협약의 내용이거든요.

내 얘기는, 설악문화권 할 때 우리한테 언제 보고 했어요?

2008년도에 협약을 해서 2010년도에,

설악문화권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셔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 언제 얘기했어요?

240억 건설부담금은 관광단지 내에 상수도, 도로, 오폐수시설 이런 시설 전체가 예를 들어 380억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240억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교량의 건은,

과장님, 서로 피곤하니까 거기까지 해요. 과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가 설악문화권 특정지역 할 때 분명히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014년도에 가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 가서 “2014년에 되니까 양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더 길게 하지 말고 거기서 종 칩시다.

교량비는 단지 외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협약한 내용 가지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제 말씀이 맞아요. 다시 한 번 협약서 훑어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거까지만 합시다.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이것도 안 물어보려다 물어보는 거예요.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산업전략 유치해서 2010년 9월 14일 인제군하고 오토피아하고 백호민 마술학교하는 협약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협약하고 나서 이행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행을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국도변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관 있잖아요? 합강정휴게소 2층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비는 인제군에서 사용한 예산이지요?

오토피아에서 하고요,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시설은 거기서 하고요.

그래서 기부체납하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예.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를 정해놨는지...

2011년 8월 10일에 한 거지요?

예.

최 과장님, 자동차 관련 산업 전략적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2011년 7월 업무보고에 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레이싱팀 11개가 들어오고, 타이어연구소 및 자동차사업이 6개, 특성화대학교 1개, 국내 최초로 지역연고 레이싱팀 참관이 운영되고, 11개팀이 인제오토피아 킥스레이싱팀 군비 3천만원 홍보비 쓴 것 알고 계시지요? 기억 안 나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쭉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홍보비 쓰신 것 있지요? 이게 이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린농공단지하고 별개로 달라져서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레이싱팀을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기린농공단지를 통해서 거기 입주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원통농공단지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때 7월에 보고할 때 원통농공단지로 보고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 투지주들이 토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고 1차, 2차 두 군데를 협의를 했는데도 연말에 가서 결렬이 됐고요. 제3후보지는 공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민원 해결하는 사항도 있어서 제3후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면 그 기업들을 유치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페이지를 봐주세요. 원통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활성화사업이요. 아까 엄윤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승마기구입 이용률현황에서 승마기 구입할 때 그 당시 저희한테는 홍진레프트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1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8천 몇 백만원인가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갈 때 의회에 이것을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승인해 준 거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 해주면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홍진도 기린농공단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홍진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홍진하고 사실상 원료지까지 포함해서 사전답사도 했고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본사도 답사하면서 상당히 진척을 하는 중이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쪽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그런 시책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협조를 드렸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샀습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쓴 게 8,056만2천인가 그래요. 그리고 갖다 놓은 데가 하늘내린센터 헬스장에 있고, 남면복지회관에 2대 있고, 모험레포츠연수원에 4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누가 사용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돈 100~200만원이 아니고 1억 돈이에요. 1억 돈을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덜컥 안겨줘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지요. 그 당시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홍진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것을 해주는 거였어요. 공무원은 편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시행이 안 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과 개인할 때는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공직자들이 편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8,056만2천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홍진레포츠한테 사기 맞은 거지요? 사기 맞는데 의회에서 병풍역할을 해줬다는 것밖에 없지. 좌우지간 저는 웬만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보고하는 것 치고 의회하고 성립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요.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50톤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되어 있는 시설물이 500톤 규모가 아니고 250톤 규모예요?

승인은 당초에 500톤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000톤에 해당되는 국비를 지원하려면 배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250톤만 우선 해라.”

500톤의 규격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추가로 해야 돼요. 옆에 추가로 250톤 용량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용지는 확보가 된 상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뒤에 가보니까 긴가민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기린농공단지조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전적으로 돼야 됩니다.

왜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 기업들하고 레이싱팀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데 농공단지만 조성되면 그 팀이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걸 왜 유치하시려고 해요?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1단지도 빠꾸 맞고 2단지 빠꾸 맞고 3단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편입되어 있는 토지주만 싫어하시는 거지요.

왜요?

내 땅은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땅 안 되면 그 동네에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여러 가지 부대효과, 고용효과나,

2011년 7월에 업무보고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모든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통농공단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보고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서 갖다드리라고 할게요.

연초에는 그렇게 보고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그럼 당장 1년 앞을 안 내다보고 1차, 2차 빠꾸 맞는 농공단지를 왜 조성해요? 주민들이 1단지도 싫어하고 2단지도 싫어하고 3단지 다시 물색하고 있는 판국에 뭐 하러 하냐고요. 2011년 7월에 업무보고 한 것 속기록에 있으니까 뽑아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건은 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때마다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기린농공단지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한 35억,

약 5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35억 했으면 최하 50억 이상 들어가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상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공인대출 주민소득기금지원이지요. 만든 취지가 왜 만든 거지요?

융자대상은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소득증대 예상이 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하고 관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주민의 소득향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 대출이 나간 후에 사후관리로 사업장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이것은 조금 행정이 미흡하다고 보면 되십니다.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계획서 사본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서가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대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랬으면 사업장에 그만큼 투자해서 수익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말해 주지 못한다면 기금에 돈만 주고 마는 형태의 행정이 되는 겁니까?

기금의 목적이 융자를 해줘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득기반을 향상시키자는 건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현지 확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계가 있으면 사업진행을 하지 마셔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라고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소득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융자회수 12조3항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 융자받은 자가 인제군 관할구역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사업계획 및 사업장소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했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받은 지원 사실이 확인됐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현지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대로 전체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는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서를 받았다든지 사진을 첨부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사진 근거자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적하고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 확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돈의 흐름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은 돈을 가져다 다른 데 갚으려고 대출을 받아서 그 명목으로 쓰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능력은 없어지고 생활고는 더 나빠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충 확인을 해서 이런 식의 융자금을 준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방관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융자금 사업계획서를 봐도요, 이것을 보고 소상공인 대출을, 물론 잘 작성하신 분은 작성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5년간 경영계획, 사업수지명세서는 왜 만들었습니까? 작성도 하지 못하고 작성여부도 되어 있지 않은 명세서는 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담보능력이 되고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출을 해드리고 그랬을 텐데 이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조건에 맞아서 융자를 해 줍니다마는 사후관리 하는 것도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런 여부만 판단해서 지금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목적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까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개인이 사업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지요. 투자대비 언제쯤 수익이 오르느냐 이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관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고 대출을 빨리 해 주는 게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한 후에 사업장의 계획서를 보고 과연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운영이 잘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융자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 주셨던 것 최소한 ‵11년, ‵12년도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성한 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지원 나간 것 있지요?

예.

순수 군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현지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외식업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공하기 전과 시공한 후의 사진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다 보면 연체에 걸리신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체납자 독촉고지서, 우편물대장을 요구했었는데요. 발생된 것 최초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있는 것 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분량이거든요.

연체자가 독촉장 발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1년 체납자 독촉고지 113명, 2012년 체납자 독촉고지 32명, 왜 이전 것은 없습니까?

이전에도 있습니다.

이전 것은 발송대장 없습니까?

2011년 이전 것도 발송대장이 있어서 제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필요한 목적으로 갖다 쓰지만 만성적으로 기간이 지나고 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돈을 쓰고 갚을 돈 안 갚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하고 채무보증인들, 나중에 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욱더 세밀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수력풍력단지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서리보소수력발전댐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발전량으로 봐서는 원통소수력보다도 많다는 얘기인가요?

원통소수력은 200㎾고요, 서리보소수력은 500㎾가 3개입니다. 그래서 1,500㎾ 해서 용량이 다릅니다.

현재 용량대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

용대풍력단지 6대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토지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원통처럼 현대화로 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 광장식으로 할 것인지, 전통식으로 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 인제에 맞는 시장으로 개선하려면 상당한 연구도 필요하고 사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인분들의 의견과 상인분들의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상인들하고 기본계획 방향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공설시장으로 갈 거냐, 다른 성공한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선시장 식으로 갈 거냐.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설계를 추진하면서 시장분들의 의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익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하더라도 현대화하고 재래식하고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재래식으로만 가든지, 전통식으로 가든지. 현대식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봤더니 저도 시장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본인 가게 앞에 남이 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장을 꾸리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현대식도 좋지만 전통식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는 일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60% 이상이 보상이 돼서 일단 6동을 어제부터 철거시작을 했는데 6동이 큰 건물들입니다. 그 건물들을 철저하고 말끔히 뒷정리를 해놓게 되면 그 주변이 5일장이 서는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 5일장 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번 해보면서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어떻게 갈 거냐 방향을 설정하는데, 겸해서 가는 것이 제일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시장 현대화를 가보게 되면 작은 골목 안 양쪽에 상가만 즐비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준 상가개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성공한 시장이 없어요.

12페이지 일자리사업추진인데요.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취업상담사 일자리취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위원님 보셨지요? 저희들이 올해 실적을 자료를 해드렸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는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은 공동일자리라든지 그런 일자리 부분이고요. 그런 것 말고 일반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일반 취업상담 이 자료가...

이것은 공공일자리,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일자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개념으로 봐야지요.

예. 일반 취업실적이 3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 취업 알선해 준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략 자영업자한테 소개시켜 줬다든지 법인체에 해줬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도 있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영업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유형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인력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취업을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일용직으로 갔는지, 아니면 파트타이임으로 갔는지, 정직원으로 들어갔는지, 계약직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통계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춤형인력육성교육, 산업기술인력위탁교육 성과 있습니까?

위탁교육은 성과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인력위탁교육, 어디어디에 교육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까?

자격증취득이 있고요.

그분들이 어디 취업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이수하신 분들은 취업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취업준비중이라고 들었고요, 올해도 취업준비중이면 2년 동안 위탁교육을 해서 단 한 명도 취업이 안 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수생 중에는 화전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관리가 돼 있고요.

무슨 교육을 받아서 들어가신 거예요?

창업교육이요.

대체적으로 창업교육이 어떤 교육이지요?

HACCP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은 고려병원에 취직이 돼 있는 걸로 관리가 돼 있고요.

두 명이 취업돼 있는 거네요?

예.

세 명은 취업준비중이고요?

예.

맞춤형인력육성교육은요? 현재 교육중인가요?

교육은 끝났습니다. 취업준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교육이 이수했기 때문에...

산업기술인력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하고 맞춤인력교육이 끝나시게 되면 올해 안에 정산이 되면 몇 명이 어떤 분야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직종에 취업이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군이 앞으로는 취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라는 버젓한 역할해 줄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가보면 일할 자리는 많지만 인력수급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가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정보파악을 하셔서 인력난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질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나가게 되면 타 지역에서는 인제군이 민자 유치로 자동차경기장이라든지 짧은 기간 안에 농공단지를 빨리 분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사업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해서 2억 얼마인데 서면으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17가구는 완료했습니다.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집수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비교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어느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줬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계약관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약 20~30분이 지나면 제재를 해서 공평하게 질의를 하게 해 주세요. 어느 한분이 1시간씩 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다 소멸돼버리고 말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전달) 김진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요.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 얘기했었는데 금방 드렸지요?

아직 못 봤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인제시장상인협회에서 건의 의회로 들어온 것을 복사해온 거예요. 뒤에 도면 있을 거예요. 맨 뒤에 도면 하나 있지요. 군청 들어가는 입구라고 써있고 문화원 입구라고 써놨지요?

예.

체크해놓은 데 있지요?

예.

체크해놓은 다섯 군데가 일반 공무원들이 제일 편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바뀌지 않으면 군청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이 다섯 가구가 걸릴 거예요.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할 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원통 예를 들게요. 원통의 원래 본 도로를 과거에 어르신들이 도로를 넓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넓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차를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갈 때 많은 애로가 있는데, 한 번 사업을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다섯 가구 때문에 그것이 저 아래까지 직통으로 안 뚫려요.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하셨다가 이것이 정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정답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제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도로를 해놓으면 최소한 사거리 신호등하고 관계없이 그쪽하고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 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기 싫으면 업무보고에 안 하면 되지요? 보고하기 싫으면 싹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 2011년도에 보고했던 것 2012년도에 보고해봐야 잘못 보고했다가는 들통 날 것 같아서 보고 안 한 거지요?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지요.

원통시장 활성화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에게 자료전달)

국비를 확보해야, 외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전혀 국비 못 받았지요? 앞으로 가능성도 없지요?

시장 부분은 전통시장, 공설시장 상당히 활성화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성공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부탁의 말씀이 작년에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5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으면 올해는 “도저히 국도비를 못해서” 한두 줄 딱 써주면 위원님들이 편하겠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놓은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 없게 해줘요.

국도비를 확보 못했지만 1차적으로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얼토당토않은 것 이런 것은 아예 애시당초 넣지 말든가 넣고 나서도 그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대충 한 줄이라도 써서 “이것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하고 써줘요.

예.

27페이지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50억인가를 하는데 전액 관광진흥기금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메모해놓은 것은 없어요.

국비 50% 받는다고,

아니, 그때 전액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아마 최현 과장 있을 때 7월에 얘기했나?

제가 해서는 50억,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10억밖에 안 돼 있는 걸 전액으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것, 생각해서 업무보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국제대회 세계캠핑대회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대략 50억 정도 들여서 캠핑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억 가지고 되겠어요?

조성한 다음에 운영의 문제도 발생되는데,

50억 예상 했던 것을 30억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캠핑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 번 20억은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처리하기 힘들면 이것 하지 말아요.

이것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확정돼야,

안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3페이지요. 저소득가구 연탄쿠폰지급내역인데요, 한 가구당 보통 연탄이 몇 장 들어가요? 894장이라고 써놨거든요.

900여장 들어간다고,

써놓기는 894장이라고 써놨거든요. 돈 계산해서 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1년에 인제군의 겨울을 며칠로 보세요?

산출은,

다른 데서 하는 산출근거하고 인제군은 틀려요, 여기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평균 6장은 써야 그래도 되겠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군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급내역기준이 있나요?

예.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합시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요. 용대황태마을 명태 구입과정 및 톤당 구입내역,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냐면요, 직거래를 어떤 방법이든지 황태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이, 아까 김도형 위원님처럼 예산 그거 할 거 떼어먹을지 걱정될지 모르지만 정 안 되면 임시라도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직거래장터하면 직거래 예산을, 러시아 선단조합 하는 데서 직거래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부산항을 거쳐서 오는 것보다는,

그게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거래 하는데 왜 더 들어가요? 벌써 부산 들어오면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역하고,

용대리연합회 쪽에서 잘 알더라고요. 워크숍에도 그 주제가 돼서,

본인들이 싫대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워크숍,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추진상황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방향을 설정한 것이 방동약수, 건강휴양촌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숙박체험시설과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양수발전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토지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오늘도 아마 지역협의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협의회를 열다가 무산이 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인등기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등기를 낼 때는 사업이 확실하게 결정돼서 추진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 법인등기를 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동약수, 건강휴양촌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까?

추진협의회 총회를 가져서 그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약간의 사업명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일임했습니다. 소위원회 6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일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 이사선임을 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 등록을 위해서 총회를 다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다시 대두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추진위원회에서 조율을 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 실무자들도, 과장님께서도 현지에 사업을 선정할 때 입회하셔서 기린면 전체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선정됐다 해서 다 호응이 가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들이 사업선정부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까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마 오늘도 다시 협의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과정이라면 실무담당 계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과에서 실무자라도 혹시 기린의 상황을 파악하러 출장을 나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출장은 안 나갔고요. 추진협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우리가 참석해서 모든 상황을, 여건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꼭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이라서 추진위에서 요구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도 이것은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

당초 사업선정 될 때는 군에서 함께 개입했지요?

참석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 수년간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도에는 추진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선정되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담당 선주택입니다. - 인사 후 - 도시개발담당 김백수입니다. - 인사 후 - 농지관리담당 박윤신입니다. - 인사 후 - 건축민원담당 한상문입니다. - 인사 후 - 건축시설담당 한상선입니다. - 인사 후 - 2012년도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으로 대민서비스제공입니다. 도시건축과 대상 민원으로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2,022건,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2,24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허가 업무통합처리시스템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5일 중 8일 단축, 농지전용허가는 10일 중 5일 단축, 건축허가는 7일 중 3일 단축, 옥외광고물은 7일 중 3일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분야 인허가매뉴얼 책자를 1천부를 제작해서 민원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으며, 인허가 갱인 등 사전예고제 실시와 인허가서류 간소화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으로 50㎢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고시 완료하였으며, 어론리 과학화전투훈련단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지난 10월 완료하여 과훈단에서 건축 관련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는 인제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승인처리 332㎢, 관보 고시문 등 자료조사 283건, 문서도면 자료스캔 2만5천장, 속성자료입력 41건,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적정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의무통지는 106명에 151필지, 농지처분유해통지는 92명에 164필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890만원 부과에 징수 730만원을 하였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179건에 5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0개 노선을 계획으로 1,840미터를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준공 5건, 공사 중 3개 노선, 설계중, 보상중 각 1개 노선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개선현황은 인제읍이 80.2%, 남면 84%, 북면 70.7%, 기린면 45.8%, 서화면 59.9% 상남면 43.6% 로 인제군 개설율은 66.2%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4번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으며, 북면 꿈의 궁전에서 원통 중고등학교 뒤는 현재 95%로 이달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과 상남면 노선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등 조성사업 1공구부터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합강정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전선지중화사업이 현재 95%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린면 현리 구 관리소 부지 내 사업공정은 60%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내 편입건물 소유자 이사 지연에 따라 공사중지 되었으며, 북면 원통리 공영주차장 옆 중앙공원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한 사업으로 공원부지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북면 소하천 정비 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소하천 계획선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용역 중단되었으나 현재 소하천 계획선이 협의되어 금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체불용지 보상입니다. 2010년도부터 장기미집행 450필지를 보상하는 계획으로 매년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2필지 80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필지 6억원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46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중 준공이 15동, 건축 중에 있는 것이 25동으로 본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46동은 완료된 사업이 39동, 현재 추진 중이 7동으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2월 77개 업소 중 127개 간판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64개 업소에 108개 간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6개 업소에 63개 간판을 설치 완료했고, 현재 28개 업소에 45개 간판은 제작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경관주택 신축사업 20동 중 상반기에 3동 심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이번 주 12월 7일에 심의해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리 경관홍보물 2개소를 설치완료 했고, 상동리 도심지 빈집 1동 철거와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대전차장애물 도색도 4개소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확대지원추진입니다. 저희군은 공동주택 61개소에 1,76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결과 12개 단지에 22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7개단지를 선정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사업단지가 포기했고 6개 단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원통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지금 지열난방공사 및 내부마감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관리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요.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을 결정해놓고 몇 건이 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인제군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우리가 결정하는,

지금 건수로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제군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66%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여건 결정해놨어요. ‵85년도 것도 있고 ‵83년도 결정을 해놓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4년도 결정일을 정해놓고 못한 이유가 왜, 예산 때문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평균 1년에 60억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1년에 각 읍면에 1개 노선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 7건 개설했고, 2011년도 7건, ‵12년도 10건 중에 9건 되지 않았습니까? 다 개선하려면 10건을 평균 잡아서 25년이 걸립니다. ‵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언제 결정일이 난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제가 뭐를 알려고 하냐면 이 사업이 어느 년도에 결정이 돼서, 진짜 순서에 입각해서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 또 심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검토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10년도부터.

예, 2010년, ‵11년, ‵12년.

결정일 날짜요.

예.

결정일 정한 년수가 최고 오래 된 건 ⁅83년도에 결정일이 잡혀있네요. 개설을 다 하려고 하면 25년이 걸린다고 봐야지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에 새로 개설보다도 현재 도로조차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은 괜찮지만 더구나 시각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예를 들어서 서화, 북면,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전년도, 올해 해서 원통초등학교 이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반대편 보도블록은 사람이 불편함을 무지 느낄 정도입니다. 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서화면 시가지하고 원통에 원통중․고등학교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서화면은 더 그렇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내년에도 못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다시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몇 년째 불편함을 느끼는데 더구나 내년에 안 된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할 때는 하더라도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의원분도 안 계시는 사각지대 지역이라 너무 소외감을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그 분야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행감자료 28쪽이요. 본 위원이 처분대상 농지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처리계획에 보면 유예기간 3년 내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부과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3년이라고 했는데 1년 안 부쳤으면 20%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했으면 또 부과하고,

예, 계속해서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걸로 보고,

연락두절이 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소유주가 여기 안 있고 외지에 있으면서, 이런 게 거의 외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 외지인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연락두절 되고 이런 것 한 건도 없었다?

예, 그런 부분은 대부분 없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현황 및 필지별내역 했는데 읍면별로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예, 농업진흥지역 현황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못 들어주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없는 한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단지로 지정되어서 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잔여지가 2㏊ 이하인 경우 해제하는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해제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없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처분대상 농지현황 내용에 보면 취득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분대상농지라고 했거든요. 취득 후 제3자가 경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 이후에는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땅을 사놓고 여기 지역사람이 농지를 경작할 경우 그때는 농지법상 어떻게 됩니까?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기 땅을 살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취득증명.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조건이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경작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대상농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대상농지 조사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고 단지 경작만 안 하는 것만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작을 전혀 안 한 필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를 보면 제3자가 경작하는 것이 많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처분대상농지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예.

요즘 보니까 읍면에서 처분대상농지조사를 한참 하더라고요.

보통 매년 11월경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 취득한 지번에 가서 봤을 때 경작을 안 했을 때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농사를 제3자가 지었을 때도 사실 조사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준공시점보다 많이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연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주된 요인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지상기기가 있습니다. 그 지상기기를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상가에 계시는 점주라든가 건물주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사업 하면서 인부 두 명이 일사병으로 고려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저희한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공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하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는 여름방학이면서 관광철이고 많은 외지인들이 인제읍 시가지에 들어와서 각종 물건을 산다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을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눈으로도 확인하고 여러 문서를 확인해 봐도 지상기기의 이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동된 시점이 어디지요?

예?

관에서 이대로 지상기기를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원리원칙 하에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군데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움직여서 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지점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와서 여러 군데를 이전시켰습니다. 주변여건, 환경이 맞는 데는 시가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인근에 만약에 공공용지라든가 이전할 장소가 있다 그러면 이전을 해주는 것도 괜찮게 생각을 해서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원탑 앞에 미래광고 앞에도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신발나라라든가 그 주변에 당초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도장 앞에 하나하고 솔로몬 위에,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아디다스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지상기기도 인근 주변에 이전할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중화사업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1월에 한전하고 저희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50%, 50%, 사업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저희군에서 22억 정도, 한전에서 22억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고요. 그동안 만약에 그렇게 이전을 한다든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정확한 설계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나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정산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봇대 철거가 아니라 절단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절단하고 있습니다.

절단하게 되면 산업폐기물이 안에 묻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조금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한 후에 완전히 다져서 다시 시공하는 게 낫지, 나중에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은 인제군이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완전히 시공한 상태에서 철거를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잔여폐기물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하단부를 절단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단하게 되면 폐기물은 인제에 영원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제군이 그 폐기물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공기라든지 사업을 어느 정도 인제군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자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산 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선로정비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블록 깔린 게 비가 오고 땅이 다져지면서 약간의 불량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준공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매끄럽게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도 철거가 마무리가 되면 다짐을 한 번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먹은 게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와서 전달을 안 했을 뿐이지,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대부분 오시는 민원분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상 수신호에 미흡한 부분이 가장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시가지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라인 긋는 사람과도 시작할 때 몇 번 싸웠습니다. 수신호를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라인만 긋고 있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데 제 차가 거의 5미터 간격으로 섰거든요. 제가 내려서 수신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군청 가서 얘기하세요.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지요. 나중에 감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애초에 공사할 때 계약하실 때 수신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하겠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사시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준공시점이 언제지요?

한전주 철거가 금년도에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렇고 공사중지명령을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봄에는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 얼은 상태에서 한전주를 뽑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내년 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로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공사하는 시점에 있어서 더 이상 불편함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같은 경우 경매로 다세대주택을 사시다 보니까 1인 소유 아니면 2인 소유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공하시는 분이 다른 시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제군 같은 경우도 10세대 있게 되면 최소한 몇 가구 이상이 거주했을 때 해주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것을 세워주면 그런 것이 방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 가구가 들어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에 대한 주인이 한 명이다 보면 임대사업이지 다세대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건장치를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구수가 50가구 같은 경우는 옥상도 그렇고 방수를 해도 그렇고 ㎡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규모나 큰 규모나 지원책이 같다 보니까 실상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습니다. 20세대 미만에 있는 가구도 방수 2천만원, 100세대 이상 되는 데도 방수 2천만원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세대수가 내려가면서 지원해달라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예산확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 미리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 3월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잘되고 있고요, 빈집정비사업 실적 보겠습니다. 과부처리라는 말은 안 쓰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앞에 보면 구호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세대주택,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철거사업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당부를 드렸어요. 어떻게 당부 드렸냐면 일단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발생이 났을 때 전혀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빈집정비를 일단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접근해야 가야 않냐고 건의 했었거든요.

그런데 빈집정비는 아니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다수가 많이 안 살고 계세요. 가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시게 되면 골목길 라인에 따라서만 살고 계시거든요. 골목길 바깥쪽에 나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쪽에서 철거작업을 들어가더라도 집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집들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건들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 대부분이 다 만약에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된다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매입한다 그러면 다 응하겠다고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갖고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관련법을 더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빈집정비차원은 아니고요. 상동리 무한도 그쪽 건물로 오다 보면요, 대성공업사 골목이요. 오시다 보면 우체국이 테니스장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장님하고 언제 자리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교통계에서 그 업무를 다뤄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 사례 중에 새마을금고 뒤에 폐자재를 이용해서 주차장 만든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도정비 했을 때 폐자재가 나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빈집정비 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공원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 이관을 시켜서 풀에 관련된 것은 전수 관리시키는 게 낫지 않냐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3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 녹지 관련된 관리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이관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투입을 하다 보면 도시건축과도 업무 부담을 하나 줄일 수 있고 산림녹지과는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도리 시가지 인도블록 정비사업은 ‵13년도에 진행한다고 봐도 될까요?

예,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도리하고 서화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서 RCE UN대학을 유치하겠다, 아니면 평화생명동산을 활성화해서 인제군의 DMZ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가지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천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한 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가지 경계선하고 보도블록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실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토행이 빠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블록이라든가 차도 같은 경우도 아스콘이나 이런 것 말고 유럽 친환경자재 같이 보도를 뺐다 끼었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 외벽 같은 경우도 원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가구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교체하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60~70억 사이인데 읍면에 해봐야 한두 개 노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화, 천도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잡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태리에 꽃의 나래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 앞에 작은 규격화된 화분을 벽에 쭉 해서 상가에 전부 꽃이 나와 있고, 큰 돈 안 들이고 벽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원색을 칠했더라고요. 천도리 같은 경우 노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규정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조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인 설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 농촌가로등이 190대, 올해가 210대 정도 나갔는데요, 고효율 전구를 쓰게 되면 한전하고의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300W 쓴다면 LED전구는 값이 많이 늘어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적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꼭 한전과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조례 읽어보셨나요?

예.

국가차원에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분위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유독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활성화 움직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세워놓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타고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전거의 도난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세워놓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사가 되신다면, 자전거가 요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관광철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하고 싶어도 자전거 도난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인제읍에 자전거보관대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인제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합강리에 군인아파트 새로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거기 하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주차장 공터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설치하고 그래서 시내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정도 설치하면 자전거 보관하고 이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주시는 김에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러 대 주차할 수 있게, 서울을 간다든지 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를 하고 갔다가 다시 타고 갈 수 있게.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역전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주차하고 본인이 자전거로 이동하기 힘든 지역으로 갔다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시외터미널 바로 앞에 농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활용이 용이하게 측면에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