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군정질문은 김현동 의원, 정광성 의원, 조홍천 의원, 변정숙 의원, 김정오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현동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담양은 재난ㆍ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 역시 재난ㆍ재해가 없는 담양에서 거주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변해가는 기상재해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닥친 기상재해로 인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담양도 재난ㆍ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여름에는 최근 수년간 보지 못했던 최악의 가뭄으로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메우려고 3단 양수작업까지 실시하였으며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물관리가 되지 않아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이 지난 후 거기에 더하여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는 일그러진 농심을 산산이 할퀴고 수십억원의 피해액을 남기고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들의 복구비는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의지로 일반보조사업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여 주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재해피해농가 현장방문시 ˝재난ㆍ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시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해서야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업재해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인들에 대한 행정적인 계도나 농업인들의 가입코자 하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지역이 볼라벤 태풍피해를 당하여 우리 의회에 태풍피해상황 보고시 농업재해보험 안내책자가 난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농업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확대가입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난 초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생산을 포기한 농가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특별한 재해발생 상황이므로 친환경 농업 각종 보조금 회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의 인구는 4만7천여명, 실거주자는 3만7천에서 3만8천명 정도로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구 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담양군의 출산장려정책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자료를 검토해주시고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양 공직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백여 공직자 중 70% 이상이 담양이 아닌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담양 공직자들을 담양으로 들어와 살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것은 담양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공직자들은 담양에서 주택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이 없어 광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이 담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양도 주택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첨단문화복합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를 위한 저리융자 또는 공무원복지아파트 건립과 같이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담양 이주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양읍장을 계속해서 4급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담양읍장 직급이 종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결정으로 담양읍 주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신 군수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담양읍 대다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담양읍장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동안 담양읍 주민들은 우리 군 전체 주민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민 수와 그에 따른 많은 행정업무량 그리고 군청이 소재한 읍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했을 때 읍ㆍ면장을 동일 직급으로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사는 공직생활 만사 중 으뜸입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도 인사를 통해 조직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지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틀을 깬 담양읍장의 4급 직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양읍 의원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읍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 98호로 동면과 서면을 합쳐 담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297호로 담양면이 담양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내년 2013년이면 담양읍 승격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담양군을 대표하는 중심 지역이자 소재지인 담양읍의 읍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아울러 담양읍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담양읍 승격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5만여 군민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념행사는 담양읍 승격 80년, 90년, 100년 역사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군수님의 열정적인 관광사업 추진으로 담양군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음을 모든 군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는 분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양재래시장을 주말장터로 만들어 관광객의 동선에 포함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담양재래시장은 점점 시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담양읍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5일 부식거리를 이고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군민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이제 담양재래시장은 담양군민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영광에서 잡은 조기를 담양시장으로 가져와 소금을 뿌려 엮걸이를 한 후 다시 영광으로 가져가서 영광 해풍에 말린 것이 맛이 좋아 영광굴비가 유명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전에 죽제품시장 규모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규모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말을 통해 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죽녹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국수의 거리와 한우거리를 연계하고 담양시장 주말장터를 운영해 절반정도의 관광객이라도 이곳으로 오게 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지갑을 쉽게 열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천변리, 지침리 경로당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은 303개의 법정리가 있습니다. 담양의 중심지역이 담양읍이고 담양읍의 중심은 천변리와 지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은 경로당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의 중심인 천변리, 지침리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께서 조그만 평상에 의지하시거나 터미널 앞에서는 박스를 깔고 인도변에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천변리, 지침리는 토지매매가가 비싸고 마을 자본금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변리는 3개리에 경로당이 1개 있고 지침리는 4개리에 1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빈집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어 천변리, 지침리에 우선 각 1개씩의 경로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지런한 군수이고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기에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군수라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열정이 반드시 군민을 위해 활짝 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든든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오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 등 2가지 업무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은 1980년에 건립된 슬라브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변 전통가옥과 옛담장 등 슬로시티와 어울리는 한옥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건립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면 행정의 수행기능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면사무소 건물이 처음부터 제대로 건립되어야만 원활한 면정 수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과 어울리는 주변경관이 있고 한옥을 공공건축물로 활용하는 점, 슬로시티 지역으로 일반인들에게 한옥을 만나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도에 맞게 잘 지어져야 하며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옥 신축 면사무소가 4천 여 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지 이용방안으로 여유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지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거나 대지 경계선과 인접하여 건물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관광객과 민원인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대시설인 재해대비용 물품보관창고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할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한옥 특성상 평면구조로 4각 등 단조로운 점을 감안하여 내부배치는 유사한 기능끼리 가깝게 설치함으로써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쾌적한 내ㆍ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 등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둥과 보 등의 목조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한식 지붕틀의 형태 및 한식기와 재질 등은 한옥의 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냉ㆍ난방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하되 벽과 창호 등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 내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 또한 조경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경 수목의 선정과 배치를 해야 하며 신축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책로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축에 따른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 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축되는 한옥 면사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처럼 애정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옥 건축전문가와 민ㆍ관이 참여하는 가칭 창평면사무소 한옥신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군과 면사무소,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이 원하는 면사무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되고 있는 창평면사무소가 비가 새고 잘못된 설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노인에게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취업은 경제적인 면은 물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주거조건, 지역사회활동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약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생활의 건실함과 노인권리의 신장 정도가 바로 그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가선용방안 등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후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형 사업에 355명, 복지형 93명, 교육형 30명 등 총 478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형과는 상관없이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정책은 미흡하지만 그나마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로 되어 있으며, 군비는 1억8천만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공익형 단순업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의 특성과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법제화와 유관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권고적인 형태로는 효과가 미흡한 편이므로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형의 확대와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담양군만이 가능 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문제는 세대간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은 젊은층과 노후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에 공통 지정 과제로 부여하여 현실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최형식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심한 여름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전정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께 현안업무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 67만여㎡ 약 20만평에 국비 92억원, 군비 128억원, 민자 35억 등을 들여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에 부합하는 자연 친화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을 하고 죽림욕장, 대나무 펜션, 대나무바이오숲, 비지터센터, 죽공예 체험장, 운동과 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의 태동은 군수님께서 민선3기에 지역이미지를 대표하는 대나무를 랜드마크로 하여 시작한 생태관광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과 졸속 추진 의혹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군수님, 각종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공원 진입로 구간에 식재된 대나무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마다 지적을 받아 매년 보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사진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을 제시하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그곳에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을 촉구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대나무 수종변경이나 식재장소, 방법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 이번 시정연설에 대나무생태공원인근에 민자로 예다음 빌리지와 예술인마을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민자유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행정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으로써 망원경과 현미경처럼 멀리보고 세밀하게 보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7백만명의 문화관광레저도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5만 군민에게 박수를 받는 담양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실태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군 공영자전거 운영실태를 피상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하여 향교교 아래부터 추성경기장을 거쳐 학동 장승공원 앞까지 구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와 모 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시설을 살펴보고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장님들과 전화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영자전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가 경험한 사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촬영한 사진을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을 제시하며) 읍ㆍ면사무소에 공공자전거 보관장소입니다. 관리상태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있는 공영자전거 수는 총 305대로 읍면에 105대, 민간위탁관리업체에 200대가 배치되어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하고 있는 자전거는 색상이 각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상태는 오래 이용해서인지 관리가 안 되어서인지 외견상 노후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자전거 보관장소는 대부분 면사무소 뒤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잘 보이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았으면서 또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도 많이 있고 굉장히 부실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대여회수는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년여 기간 동안 몇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하고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이장님들은 자전거 배치는 고사하고 아예 공영자전거 대여제도 자체를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면에 왜 자전거 대여가 필요한지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군정을 함께 하는 의원인 저로서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군수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사무소 자전거 대여제의 운영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지요? 물론 시작단계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제가 가본 곳만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배치만 해놓고 활용되지 않는 읍ㆍ면 자전거 대여제도를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공영자전거 대여제도는 군민보다 관광객이 이용하여 관광지 연결과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오감으로 느끼는 관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자체가 관광 자원이며 더 나아가 관광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실시 중인 읍ㆍ면 자전거 대여제도가 이대로 좋은가를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대기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에너지 절약의 대안으로도 또,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자건거이용 활성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생태공원의 추진상황과 읍ㆍ면 자전거 대여시책의 운영실태와 과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어제 밤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 눈이 밤에 잠시 내려서 진짜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고 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준비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230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위해 전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에 임하는 소회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가 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 리더그룹을 뽑아보면 자치단체의 총괄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공직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공통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먼저 주민의 의사 대변자로서, 의사 결정자로서 입법 심의자로서,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의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여섯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북면 두정리 경산, 용정, 두동 등 3개 자연마을에는 95가구 2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 두정리 인접에는 지난 ´80년대 초 군부대 사격장이 생겼고 지금까지 30여년간 총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이름은 두정리인데도 사격장 때문에 사격장 동네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지난 22일에도 종일 사격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논과 밭에 일도 나가지 못하고 큰 총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들은 총소리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합니다. 밤에 들은 총소리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고 합니다. 사격시기가 매년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농사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총소리는 마을주민에게는 물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두정리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논리에 밀려 행복추구권이라는 불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언제 총소리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사격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도록 군수님께서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수님, 이 지역은 우리 군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사격장이 이대로 존치한다면 문화복합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리더이자 지역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격장 이전에 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도시민들이 담양으로 이사할 의향을 갖고 있으나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우리 지역 배출업소에 분진과 소음, 악취 등의 민원발생 보도를 보고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이 매년 1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군 관내 환경문제로 민원을 자주 야기하는 업소는 대략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배출업소의 준법정신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들 수 있으나 담당 공직자의 소명의식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업무일지 첫 페이지에 수록된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의 신조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도 내외환경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적당히 근무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일의 방식이 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달라진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고 문제점위주의 예측행정을 해나갈 때 민원발생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징벌적 제재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수단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직자는 부단한 예방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발생이 많은 18개 배출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 쌀의 수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6,340㏊이며 그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유기농이 336㏊, 무농약 1,316㏊로 총 1,652㏊입니다. 우리 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2009년과 대비할 때 6.8배의 신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 예산지원도 약 18억여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군 이미지제고와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군수님과 농정부서 담당자, 읍ㆍ면장의 끈질긴 설득 등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의 확대라는 유형적인 면과 함께 재배농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매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친환경쌀 수매량 때문입니다. 금년도 일반 벼의 1㏊당 평균생산량은 40㎏들이 약 150가마를 수확했으나 친환경 쌀은 120가마를 수확해서 단순 비교시 일반 벼의 80%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도 친환경 벼 생산량의 약 60%만이 수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가소비하거나 일반 벼로 수매하여 장려금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하지 못함에 따라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친환경 농업 일을 하는 농가별 실질소득도 대부분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곧 풀과 병충해와의 싸움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친환경 농업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업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면 농민이 신뢰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은 장려하면서 판매의 일부를 농민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현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말이 예산과 제도, 그리고 사람입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꼭 예산과 제도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적어도 재배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친환경 쌀 판매 실마리는 농민과 군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레이스에 지친 사람에게 고장 난 자전거를 직접 수리해서 달리라고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대나무 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관광자원으로써의 대나무, 죽초액, 죽력, 대나무숯 등을 활용한 대나무 신산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으며 대나무 관련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앞으로 대나무와 관련하여 산업화, 상업화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나무 고장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 군에 맞는 대나무 관리 매뉴얼이나 전문 인적자원은 아주 미약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대나무공예명인, 준명인 및 전승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나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나무 공예품이 아닌 대나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학술적인 연구, 개발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전라남도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나무산업학과를 도립대학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나무 산업관련 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립대학 내에 우리 군의 향토자원과 관련된 대나무산업학과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니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앞으로 말산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향후 정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FTA시대를 대비해 말산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말관련 산업을 앞 다퉈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말산업 관련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우리 군에 맞는 말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농촌 대체소득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말생산, 육성, 조련, 이용 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남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여건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에서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면 도립대학의 특성상 적은 교육비용으로 말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학과 신설을 건의 드리니 군수님의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간선수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책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담양호 물을 관수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선수로가 담양댐에서 금성, 용면, 월산, 수북, 대전까지 약 22km에 이르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공급과 우천시에는 배수로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수로는 3～4m의 폭에 수로를 중앙에 두고 한쪽은 둑 형태의 도로로 이용되고 다른 한쪽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선수로 제방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트래킹코스로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명품건강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로의 특성상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내려다보는 들녘과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자연마을의 모습, 월산 홍수조절지 등과 연계한다면 건강과 생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조금 넓은 곳은 쉼터를 만들고, 제방 위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로, 제방 법면에는 사계절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금만 정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론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못다 한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잊지 마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대안제시를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하고 진솔하며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