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유상호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사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기간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 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왕규식 의원, 위원에 정찬우 의원, 나원식 의원, 이종만 의원, 조순옥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직원 외에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12년 12월 12일 오전10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2012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교육체육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2012년 12월 14일 오전10시부터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2012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재난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2012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201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계수조정을 한 후 2012년 12월 21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간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증대 및 체납세 징수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세무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정한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객관성 있는 조사 및 산정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나,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대비 실제 거래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은 하락되었음에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및 유휴상태토지에 대한 대부와 공평과세로 세수를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지금까지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 현황 및 국·공유 무단사용 및 유휴지 관리 등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관리방안과 국·공유재산 중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각 부서별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하여 합리적인 세정구현 및 선진납세 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납액 책임 징수제 및 고액체납자 팀별 특수징수팀 징수실적 및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고액 체납금 징수를 위한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청사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을 인구기준에 맞게 축소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사무실을 줄이는 등 대책을 세웠으나 아직도 행안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연천군청 청사면적 및 행안부 기준 초과면적과 페널티로 교부금이 삭감되었는지, 기준 초과면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세무회계과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도급 계약현황과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발생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 등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수레울아트홀 외 11개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위와 환급금액, 앞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결정·공시절차는 매년 국토해양부의 시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먼저 토지특성조사를 한 후에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를 통해 재검증합니다.다음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받아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번 검증 후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하는 등 총 3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 군에서 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9,274동이며 전년 대비 5.43%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12만 9,212필지로서 6.4% 상승하였습니다.상승하게 된 주요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거래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낮아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 자료 및 각종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에 맞춰 표준지가 상향을 요청, 표준지가 5.8%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에 따른 상승과 전철연장 사업의 확정에 따른 기대심리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며, 인근 가평은 9.5%, 철원은 8.5% 등 우리 군과 비슷한 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군은 소폭 상승했다고 보며 이것은 또한 전국 대비 약 6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 등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주택 및 지가상승으로 조세부담 등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상승률 최소화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관리방안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1,182필지 240만㎡와 우리 군 소유 토지 6,751필지에 793만 5천㎡중 242필지 49만 3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실태조사는 연 1회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실태조사 결과는 토지 6,739필지 건물 386동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1,882필지 205만 7천㎡이며, 공유재산은 201필지로서 46만 7,454㎡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체납자 조치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체납자 현장방문과 전화독려 또는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 상반기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 자체 징수반의 징수실적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군 자체 징수반의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무부서 책임징수제와 팀별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 중이며, 세무부서 책임징수제는 4월과 11월에 상하반기로 2회 운영하였으며, 상반기에 독려대상 체납금액 22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독려대상 체납금액 25억 1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총 3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10월중 팀별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독려대상 체납금액 26억 9,8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체납액정리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물경제의 위축과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서 체납자의 납부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두 번째는 2012년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 49억 8,100만원 중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9명이나 됩니다.그 중에서 체납액이 19억 2천만원으로서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들의 다수가 부도나 부도처리되어서 현재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으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세 번째 체납액 징수액의 27.2%로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관내에 있는 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그래서 번호판 영치나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간영치와 더불어서 야간 영치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특히 5회 이상 체납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자치단체 징수촉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번호판영치와 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체납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체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반을 항시 운영 집중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자, 사망자 등 특히 어려운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은 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정리실적은 3억 6,400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2억 7,100만원, 결손액은 9,300만원입니다.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민간 징수반 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행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민간용역업체위탁에 관한 제도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럼으로 추진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차후 법령 개정 등이 고쳐지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관리 초과면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초과면적 페널티로 부과금 삭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리 군의 청사현황은 본관, 신관, 구관 총 3동에 12,1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의 청사 기준면적은 9,891㎡로서 초과면적은 2,304㎡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1,011㎡를 예비군 중대본부,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내식당으로 외부기관에 임대 및 국민건강증진 휴게실, 주민전산활용 교육실, 군민동아리 활동연습실을 주민편의시설로 설치하여 초과면적을 조치하여 현재는 초과면적이 1,293㎡가 되겠습니다.초과면적 기준인 1,293㎡는 지하 및 기계, 전기실 등이 1,551㎡로서 실제 사무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설비공간까지 청사 기준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초과면적 조치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설비공간은 청사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청사면적에 초과에 따른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2011년도에는 4억 6,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사면적 줄이기를 노력한 결과 2012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하도급 계약 현황과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신고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도급 계약현황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약 217억원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발생 신고현황은 없었습니다.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연천군 하도급 보호업체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임금 체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경위와 환금금액, 앞으로 환금 받을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추진된 과세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년 4개월여 동안 환급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회에 걸쳐서 수레울아트홀 외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3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실적이 있습니다.이것은 회계사의 도움 없이 공무원 스스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아서 각종 지면에 수십여 차례 홍보되었으며, 또한 전국 광역단체 90여곳 이상에서 저희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작년에 지원받았으며, 금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년 2회 연속 선정되어 바로 오늘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대한 우리 군의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만이 독점하지 않고서 표준 메뉴얼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2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약 412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체육시설 등 신규사업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건에 대하여 약 2-3억 정도를 추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누락되는 사업이나 신규추진사업 등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과장님의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체납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체납자조치를 보면 보통 통보했다, 고지서 발부했다, 현장방문 및 독려 실시했다고 합니다.그런 방법 말고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여러번 그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겠죠.특히 찾아가서 독려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인력상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독려를 하되 독촉고지 발부하고 그 다음은 안전하게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압류가 되겠습니다.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어느 기간지나가면 공매와 경매로 진행해서 강제로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나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각종 매뉴얼을 줍니다.저희도 노력은 하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해 주는 것을 다시 회수하든지, 아니면 사용허가해준 것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의례적인 공무원의 행사나 일정이나 말씀하신 매뉴얼에 의해 하다 보니까 계속 체납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공무원보다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래서 대부해 준 것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정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부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약 1,180필지 정도 됩니다.그래서 270㎡ 정도 되는데 국유재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료, 임대료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메첼하고 로하스연천에서만 3억 7천만원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답변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62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금년에 3억 6,400만원이 정리됐습니다.정리됐다고 하지만 정리실적을 보면 한 6% 이내 입니다.본 의원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6% 이내는 체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노력에 의해 정리됐다 볼 수도 있겠지만 노력에 의해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만약에 15%나 20%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단언할 수 있지만 1년에 6% 체납된 것이 정리됐다,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세외수입의 62억 6,800만원이 다 임대료의 수입이 아닙니다.그 세외수입 안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매각돼야 된 세외수입이나 각종 차량검사를 안했다든가 과태료라든가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임대료가 있고 또 자동차보험료 미가입됐을 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전체가 다 임대료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해결이 되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사업목적상 갖고 있는 것이 저희는 총괄계수 관리를 하되 저희가 또 그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정리를 해야 하지만 모든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니까 각 실과에 독려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방안을 보면 고질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비슷비슷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공매처분을 예전에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했었죠.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인데 우리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나 공매했을 때 어려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매하게 되면 압류순위가 상당히 앞일 때에는 공매를 해도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 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에요.압류순위가 조금 늦었다거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은행에서 채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선조치를 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사실상 우리에게 득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선별해서 우리가 공매를 신청해도 우리한테 들어 올 수 있는 금액이 득이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합니다.지금 징수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고 세무회계 담당자들이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청사관리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면적을 행안부에서 줄이라 그래서 갑자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 없습니다.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행이 덜 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초과면적이 1,293㎡라고 했습니다.1,293㎡가 보통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의 효용성이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진짜 없습니까? 기계실이나 지하실에 1,293㎡ 말고는.

예, 저희가 페널까지 받아가면서 지시에 의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진짜로 공간이 없나 검토했습니다.현재 협소한 사무실이 많습니다.그래도 조치를 못해 주고 있고요.의원님도 먼저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타 군 지자체보다 건물동수가 3개동으로 되다 보니까 각 동별마다 기계실, 보일러실이 똑같이 산재합니다.초과면적 기준인 1,290㎡는 1,5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계실 부분은 다른 건물을 헐면 됐겠죠.그건 예산낭비니까 못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지었으니까, 그럴 때에는 한 건물에 대한 시설면적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건의하려고 하고요.또 하나 크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2003년도에 5만명이었습니다.청사를 '96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저희가 기준면적에 충분히 들어가 있었던 거에요.저희가 5만명만 넘으면 우리가 1,300㎡ 정도로 해서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후 법률개정 시 우리 나름대로 면적을 초과해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작고 동이 많다 보니까 초과면적이 됐는데, 향후 법률개정시 제외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요구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사실 어렵겠죠.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나가면 자기들의 전략이고 3,900만원도 적은 것이 아니니까 페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부처를 찾아가서 건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이요?

경기도를 말하면...,

경기도에서도 7개의 시군이 오버가 돼 있습니다.그래서 부천, 용인, 성남 이런 곳에는 엄청 크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행히 우리는 군수실이나 의회 청사가 기준면적에는 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페널이 조금 적어진 거에요.그 부분을 안 지켰을 때에는 페널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사실 청사면적 초과에 따른 페널티가 교부세가 지난 년도에 4억 6,100만원이 감소됐고 금년에는 3,900만원이 감소되어서 금년도에는 작게 감소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미 4억 6천만원이라는 것을 감소 당했기 때문에 금년에 3,500만원이 작게 된 것이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노력에 의해서 줄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전에 1,011㎡를 줄이기 전에는 4억 6천만원의 페널을 맞은 거에요.저희가 1,011㎡를 줄이면서 3,9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그것에 대한 노력한 결과에요.

전혀 노력 안 했을 때 4억 6,100만원이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해서 3,900만원...,

예, 2,300㎡일 때 그랬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실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 내용 답변서를 봤는데 임금체불 발생 신고 및 현황이 없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근무함에 감사드립니다.향후 계속적인 노력으로 관급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금전적인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환급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 환급결과는 타 시군에서 저희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오늘도 행안부나 경기도에 우수사례 발표를 한다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와 더불어 본 의원이 볼 때 세외수입 분야에 이성철 주무관께서 회계사 도움 없이 공무원 스스로 추진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성철 주무관께 특별한 혜택이나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줄 때 아마 최고 성과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인사평정이 좋게 평정되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혜택은 없습니까?

조례나 기준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각 분야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공유재산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순수 군유재산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군유재산이 저희가 39필지에 800㎡에요.그 다음에 건물동은 38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 중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짜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세무회계과로 이관됩니까?

예, 그렇죠.일반재산으로 돌아오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잡종재산이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정찬우 의원 잡종재산이 면적이라도 100평 정도 된다면 활용가치가 있는데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10평 내지는 옆으로 길게 있어서 주차장 용도도 안되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장소로 많이 돼있더라고요.조금 넓은 데는 그나마 공원을 조금씩 조성했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것을 근방이나 매각하려고 하신 경우는 있으신지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고 있는 면적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곡 시내 같은 경우 3번국도변이나 중앙로 변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매각을 관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아직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면적이 크다면 앞으로 개발사업에나 필요하지만 몇 십평 미만짜리는 건물을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관이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까 보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부지는 결국 도시환경과 연관됩니다.왜냐 하면 개인이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싶어도 군유지가 포함되어서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 땅들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외수입에도 증대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땅들을 많이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규토지매입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일제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필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담당 직원이 40필지를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가 팔건 팔고 향후 주민들을 위한 보도로 사용하던지, 직원들과 다시 간추려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도시환경이나 도시개발을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각하시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문화관광산업 및 교육문화예술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민통선 안보관광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DMZ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 자원창출을 위해서는 휴전선 일대 안보관광 방문객들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착공 201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물이 훼손되어 현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공사착공 전이라도 보수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문화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계승을 통한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연천문화원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내용과 2013년 예산지원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해 군정감사에서 통합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금년에는 홈페이지 및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3년에는 판매 통합지원 구축, 2014년에는 관광상품 연계기능을 구축할 것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과 관광안내소 운영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관광안내소의 관광 안내책자 제작 및 비치장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지원계획과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 및 교육협력지원의 전곡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방안과 연천고 군자관 리모델링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인 통제선 부근을 걷는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 연천 3코스에 대한 조성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신규 선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질문입니다.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채용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인원, 신규선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연천 DMZ 국제음악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음악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는 목적으로 DMZ 국제음악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개최현황 및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경기도민과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우리군의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자 하는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상황과 각 시설별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부족예산 2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음식, 숙박업소 운영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민통선 안보관광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DMZ 안보관광 개발을 위하여 현재 4개소 전망대를 연계한 안보관광과 철책선 걷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백학에 소재한 상승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를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5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2013년도에도 장남면 소재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랑포구 및 1.21 침투로 역사촌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군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자체계획인 포구역사촌 재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포구역사촌으로 계획변경 추진하려면 서울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재검토협의를 선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여야 됩니다.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1.21침투로 시설물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문화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문화원 예산지원은 2012년도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등 8천만원과 문화원 운영지원비 향토사료관 운영보조 지원 등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2013년도 예산 지원계획은 1억 2,100만원으로서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9천만원과 문화원 운영지원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 지원될 계획이며,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금년에 통합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자료조사가 지연되어 2013년 관광상품 CI 개발용역과 병행하여 웹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현장 확인과 격려가 계셨던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제10회 경기국제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연천군 관광 홍보 부스와 별도로 농촌체험 및 이벤트 부스를 농촌체험연합회에서 운영하여 관람객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금년에는 우리 군이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관광안내소는 현재 내부전시 및 안내시설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관광안내책자 비치장소로 관내 주요기관, 터미널, 숙박시설, 음식점 등 80여개소에 홍보물 게시대를 활용 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번째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력향상 프로그램 예산지원계획은 고등학교 2개교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5억 5,700만원, 초·중·고 전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5억 1,800만원,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어학연수사업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에는 금년 대비 12.1% 증가된 26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위의 사업 외 통학버스 운행지원, 친환경쌀 지원사업,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방안과 연천고 군자관 리모델링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위의 두 개의 사업은 금년 교육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심의 당시 두 개의 사업 모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우선 도교육청에 사업신청을 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군 지원사업에서 제외한 사업으로 향후 도교육청 예산 미확보시 최대한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연천고 군자관 보수공사의 경우 범석장학재단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수가 시급한 부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섯 번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05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09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3월 연천군 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되었으며, 2012년 3월 경기도로부터 군 기본계획이 조건부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40필지 49,065㎡ 96억 6,600만원 지장물 9건에 대한 18억 7,900만원 총 115억 4,5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7월에 발주하여 과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국비확보와 민자유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그리고 평화누리길 세 번째 길 군남댐부터 신탄리역까지 22.7㎞ 구간으로 경유지는 로하스 파크, 상리초교, 도신리를 경유하며, 년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구간중 상리부터 신탄리역 까지는 현재 차탄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와 연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 신규선발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2012년도 문화관광 해설사 모집공고를 거쳐 6명이 신규 선발되어 경기도에서 3주간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관내 유적지에서 해설사 수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2013년도에는 유적지에 배치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 일곱 번째 연천 DMZ 국제음악제에 대한 답변입니다.금년은 제2회로 지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회 연천 DMZ국제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연인원 7,500명이 관람하였으며 음악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음악제로 찾아가는 군부대 음악회 등 낯익은 출연진을 섭외하고 우리음악 연주 등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는 음악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2013년 제3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덟 번째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 중 개최준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013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천공설운동장 외 30개 경기장에서 22개종목 1만 2천여명의 참가규모로 진행될 계획으로 개회식은 5월 14일 11시, 폐회식은 5월 16일 17시 수레울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경기장으로는 공설운동장, 수레울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서 육상 등 11개 종목을 개최하고 연천고등학교 운동장, 전곡고등학교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 11개소에서 축구 등 8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군부대 시설로 3293부대 연병장에서는 축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시설로는 현대볼링장에서 볼링 경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사격, 골프, 수영, 요트는 관내에 경기장이 없는 관계로 평택, 화성, 동두천 등 관외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조직으로는 위원장으로 연천군수, 부위원장으로 연천교육장, 고문으로 의회의장, 사단장, 경찰서장, 위원으로는 군 의원 및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연천군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 연합회 등 46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지난 11월 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사항 협의 및 심의결정, 다양한 의견수렴 및 행사자문, 각계각층의 협조지원에 대하여 협의기구로 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 연천군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과원소장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9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대회준비 및 집행, 단계별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해결, 각 경기장별 경기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공설운동장내 도민체전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도민체전 총괄 기획·조정·종합운영 및 시설확충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경기도 종목별 협회, 군부대, 학교 등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경기장 확충으로 64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탁구장 4종 경기장 8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축구장으로 연천고, 전곡고, 운동장 및 3293부대 연병장은 기 완료하였고, 전곡중학교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또한 테니스장 2개소와 탁구장, 정구장 역시 내년 4월까지 신설 완료할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보수로 3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연천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8개소와 전곡고등학교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3개소를 도민체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확보현황으로 소요액은 총 97억 7,700만원으로 그중 신설을 위한 사업비가 64억 9,200만원, 개보수비가 32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확보된 예산으로는 학교운동장 개선사업비 5억원, 체전준비 시설비 50억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15억 2500만원으로 총 7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부족액으로는 27억 5,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시책추진비로 지원할 것을 도 체육과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행사운영비는 군비 13억원, 도비 2억원, 총 15억원으로 타 시군에서 개최한 예산에 비하여 부족하나 그 어느 체전보다도 내실과 실속을 겸비한 체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숙박업소 운영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음식점으로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면에 소재한 식당에 263개 업소에 대하여 수용인원, 주소, 주메뉴, 식당사진 등을 확인하였으며, 목록으로 작성하여 12월 중 시군 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개회식 부족한 음식점 해소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주변 향토음식점을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당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식 도시락 배달 가능업체를 파악하여 행사기간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박업소로 호텔 및 모텔 25개업소, 여관 및 민박 29개 업소, 펜션 등 13개업소, 체험마을, 수련원 오토캠핑장 등 기타 업소 10개소 등 총 77개업소 1,296개 객실 숙박인원 5,765명이 이용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12월 중 시군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하여 학교 및 군부대 수련시설 등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그동안 노고에도 격려합니다.먼저 민통선 안보관광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안보관광객이 인근시에 있는 파주3땅굴 같은 경우는 60만, 도라전망대는 60만정도 관광객, 임진각은 507만, 통일전망대는 58만의 관광객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군에 있는 태풍전망대는 5만, 열쇠전망대 4만, 승전OP 1만, 김신조 침투로 3만, 이렇게 관광지에서 임진각을 뺀 나머지 도라전망대나 통일전망대나 같은 전망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10배 이상씩 많은데 저희 군이 관광객이 특별히 적은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에는 그동안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대북관계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돼있고, 접근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군부대와 협의를 선배님들서부터 많이 해왔지만 군부대 관계자들의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변화가 있으면 군부대 통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도 백학지역에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체험관광 덕분에 많이 관광객이 지금은 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MZ안보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해서 25사에 있는 승전OP도 내년에는 도에다 건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최전방 철책선까지 걷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25사 같은 경우에는 철책선을 가지고 옹벽을 쌓습니다.그전에 6.25때 전차가 그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을 좀 개방해달라고 지금 많은 협의 중에 있으면서 그게 좀 개방이 된다, 그러면 베를린장벽과 같은 그런 하나의 유사한게 돼서, 홍보가 된다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사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저희도 25사와 하고 연관돼있는데 주력부대는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는 비룡교육대를 숙박용으로 민간인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5사단은 숙박은 안하고 있지만 이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파주시만 25사단이 특별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군부대하고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안보관광지 백학안보관광전시관을 기점으로 하는 현재는 보니까 그 라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저희도 파주 다음에 연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원인데 철원도, 안보관광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 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파주에서 다 끊깁니다.이것을 철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원하고 상생협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원하고 안보관광을 협력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 신대로 저번에도 저희가 철원군과 상생협력하실 때 의원님도 다녀오셨고,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통화를 2번정도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하지 못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금년도 사업비와 내년도에 계산한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안보관광을 위한 코스라든지, 루트 같은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이 현재 DMZ 아닙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관광도 필요하지만 안보관광은 특히 인근 저희하고 상생협의된 철원군과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2013년도에 군비를 3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30억원의 주된 사용목적은 어딥니까?

접경지역 사업비로서 지금은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변경되면 환경유역청에 사전환경성 재검토를 하는 과정과 실질적으로 계획된, 저희가 30년도에 고랑포구에 있는 사진을 모태로 해서 그것을 몇 가지만 재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이라는 예산은 주로 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는 먼저 있던 사업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모자라는 것은 30억원 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잣거리라든지 사진에 있는 것을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승인이 되면 공사사업을 시작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비도 현재는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고랑포구하고 1.21침투로를 현재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두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 1.21침투로는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환경청하고 협의도 더 쉬운 상태 아닙니까?

고랑포구는 지금 자유롭게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고요.1.21침투로는 꼭 초소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도 1.21침투로의 토지소유자는 지금 굉장히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구분해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랑포구는 아직까지 정부승인이 안난 거고 1.21침투로는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네요.

고랑포구는 승인이 났는데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1.21침투로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현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에 소유자가 거부를 하신다고 해도 설득을 해서 1.21침투로부터 먼저 조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21침투로에 지적하신 시설물도 훼손된 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분 같은 경우가 완강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 협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은 30억원에서 고랑포구 재현하는데 더 행정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랑포구에 집중하신다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고랑포구를 역사문화촌을 재현하신다 그랬는데 최종 용역보고회 때는 그때 당시에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때 의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현대식으로 하면 고랑포구 역사문화촌은 포구재현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시라 했는데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고 계신 것인지요?

사진을 모태로 한 30년대에 포구를 재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30년대 모형으로 재현하기로 결정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의원들이 알기에는 마지막에는 현대식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 저잣거리가 없어지고 현대식 조형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가 새로 되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콘텐츠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그 중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관광안내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선사유적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관광안내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관광안내소 표지판도 없고 관광안내소가 현재는 선사박물관 매표소로 쓰이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앞에 일부로 매표소로 쓰고 있고 뒤에는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되기에는 관광안내소하고 매표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그 매표소에 본 의원도 들어가 봤는데 안쪽에 매표소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관광안내소 그때는 뭐 커피 정도 마실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더라고요.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찾아온 분들이 약간 좀 안내소 분위기도 안나고 그런 기분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선사사업소하고 상의해서 매표소하고 관광안내소하고 분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또한 안내인원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또다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같이 협조를 해서 하시는 분도 해설사자격증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 가리켜서 같이 운영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안내소가 공간이 너무 크면 지적하신 대로 분리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공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표하시는 분들이 안내까지 같이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한다면 매표하는 분 하나하고 안내는 사실상 잠시 안내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표소는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이고요.그렇다면 따로 분리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 하시고 저희가 현재 관광해설사분을 여섯 분 뽑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 1명과 그렇게 되면 현장까지 관리하시면서 안내를 할 때도 있고 또 선사관리사업소에는 매표하시는 분이 작으나마 관광안내소에서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보면 관광안내소는 연천군의 종합적인 관광안내소죠.현재 만들어진 관광안내소가 선사박물관 안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육성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안내소를 운영하면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이 되고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몰라도 본 의원이 어디 관광지 가봐도 종합안내소는 따로 있고 매표소는 매표소지 매표소에서 관광안내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직 본 의원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사실은 불합리한 것 같고, 타 시군 예를 한 번 찾아 보셔가지고 인원에 인건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관광해설사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분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가 80개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실상은 순회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순회는 못하고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그때 가서 보충을 해 주고 안내를 많이 해 달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비치장소에 문화관광안내 말고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책자도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광객들이 문화만 보러오는 게 아니라 지역현안도 보고 체험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 농촌체험관광도 같이 비치하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여러 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하는데요.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람회 때도 본 의원이 본 것은 관광은 관광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문화재관광도 있는데 협의가 각 부서별로 공조체제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서로 관광에 대해서 협조를 자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관광박람회 때도 농어촌체험마을을 저희가 같이, 그 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 군데 정도를 더 섭외해서 그렇게 했더니 좀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람회하면서 농축산과하고도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체험마을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 박람회 때 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일반관광, 농촌체험관광도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시면 농축산과하고도 한 번 협의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서 저희가 관광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평화누리길은 전체적인 한 12코스에 180㎞가 되는데 그 중에 김포 3개코스에 한38㎞, 고양 2개코스에 24㎞, 파주 4개코스에 56㎞, 연천은 한 3개코스에 61㎞가 되고 있습니다.연천이 최고 ㎞도 많은데 불구하고 3개코스로 잘랐더라고요.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코스는 황포돛배에서 시작해가지고 새둥지마을 거쳐 숭의전까지가 한 21.6㎞, 2코스가 숭의전부터 임진교를 거쳐서 군남홍수조절지까지 21.8㎞, 3코스가 군남홍수조절지부터 신탄리역까지 한 19㎞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까 본 자료를 보면 3코스 정도만 현재 거의 개설이 돼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습니다.3개코스가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1코스 황포돛배부터 숭의전까지도 주로 장남면 사미천까지는 마을 안길을 통해서 오게 돼있고요.거기서부터는 또 사미천교 하고 임진강을 거쳐서 구미리까지 오게 되었고 구미리에서 숭의전까지만 약간 산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걷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코스에는 숭의전부터 홍수조절지까지 거기는 숭의전부터는 도로를 이용해서 마전리로 해서 동이리까지는 지금 기존에 난 차량도로를 이용하고 마을안길에서 주상절리를 통해서 우정리 임진강변을 통해서 왕징면사무소를 넘어서 고구려시대에 보루가 나온 그 산을 통과해서 허브빌리지를 타고 또 다리를 건너서 홍수조절지까지 돼 있고 또 3코스는 홍수조절지서부터 허브빌리지를 통해서 옥계리까지 옥계리에서는 조그만 소하천에 변을 따라서 가서 상리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상리역과 3번국도를 건너서 차탄천변을 통해서 신탄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코스 한 60㎞도 1개코스를 다니는데도 강변을 다닐 때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쉼터 같은 경우도 또 하기가 마땅한 부분이 별로 없고요.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3코스 홍수조절지부터 추천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그늘도 좀 있고 그 코스는 저희가 개발했다기보다는 옛 군인들이 비상도로로 썼던 코스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3개코스를 가본 결과로는 여름철에는 그 코스가 임진강도 내려다 보이고 굉장히 추천할만 하다고 권장을 좀 하고요.다른 코스들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땡볕이 많지 않으니까 물길 따라서 걷는 농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코스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4개시군의 코스를 분석해 보면 보통 데이터에 의하면 1개코스에 보통 15㎞ 내지는 한 4-5시간인데 연천군 코스만 보통 6-7시간 정도 되고 한 20㎞ 이상씩 돼 있는데 이 코스의 배분은 경기도에서 한 것입니까? 2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코스배분은 경기도에서 한 것이라고 보다는 저희 군에서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트래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차이로서 자전거를 탈 때도 초급, 중급 하는 식으로 해 봐가지고 코스는 배분해가지고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또한 코스개발을 조금 더 지금은 2코스 같은 경우에 숭의전부터 동이리 주상절리까지 오기는 거의 기존에 있는 도로와 마을안길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보다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고 산주나 이런 분들하고 잘하고 하면, 지금 이번에 통일연수원 반대쪽으로 그렇게 돌려서도 해서 코스개발을 한다 그러면 코스가 굉장히 길어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코스는 너무 평화누리길이라고 보기에는 시내길에 거의 더 가깝더라고요.그런 코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고요.그리고 코스시작점 하고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뭐 3코스도 아직까지 중간에 휴게실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시작과 끝점 정도에는 그래도 화장실 정도는 비치되어야 되는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약 2억 3,500만원인가가 예산이 도비 30%, 군비 70% 해서 돼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포나 고양, 파주에도 여러 코스가 있듯이 연천군의 평화누리길이 더 좋은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부대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민간시설인 현대볼링장에서 볼링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대회를 치르려면 최소한 18레인 정도 필요한데 현재 12레인 밖에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래서 도체육회에 볼링전무이사를 두 번씩이나 절대 안된다는 그런 표현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손님을 초청해 놓고 다른 집에 가서 식사 내지는 뭘 하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그리고 시설도 워낙 낡고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연천군에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런 기간에 체류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지금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경기장 내부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는 없는데 주변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변환경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주변분들하고는 협의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변 말고 시설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대기실 같은 데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좀...,

일부는 약간의 개보수를 하고 또 임차를 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탁구장, 정구장 등을 신축하고 계신데 현재 완공된 것도 있지만, 시작되는 것도 있더라고요.내년 경기도체전인 4월 전까지 마무리하신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천군은 추운 3개월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6월에 와서 처음부터 서두른 게 체육업무에만 많이 올인을 했다라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관계가 아까도 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10월 정도에 지사님 결재까지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도의 사정상 안내려오고 마지막 추경에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과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태우지 못한 예산을 지금 도의원과 부군수님께서 추경에 계상은 해 놓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15억원도 도에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시책추진비를 받으면 내년 시책추진비에 오는 만큼의 더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금년 시책추진비로 받으려고 굉장히 부군수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졌으나 내년에는 2월부터라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4월까지는 마치고 나머지는 저희가 많은 준비하는데 해야 차질 없이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책추진비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금년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왜냐면 넘어가면 내년 씰링(ceiling)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그리고 지금 답변자료 보면 숙박이나 음식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특히 개폐회식이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그나마 앞 이면도로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맞습니까?

예, 엊그저께 교통관계자와 주차관계자에서 다 했으며, 그런 안을 저희가 경찰서 교통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특별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에서는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개·폐회식에는 공설운동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 하고 가장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걱정되는 분야가 전곡고, 전곡중학교에서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전용탁구장, 배드민턴장이 4개의 구장이 동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이고 거의 이면도로도 없고 그전에 생활체육대회 때는 전곡중학교 운동장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나마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성찬식품을 돌아가면서 그쪽 앞에 군부대가 있습니다.그 곳을 이용하고 이면도로를 하고 조금이나마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특별하게 부지가 나오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보고 군부대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군부대는 대형버스 위주로 주차를 했거든요.먼저 생활체육때는 배드민턴 하나는 거기에서 열렸습니다.거기에서 좀더 가면 지금은 이전한 123공병대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곳을 대형버스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그 근방에는 거의 유휴지는 없습니다.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었는데 승용차 몇 대대면 거의 끝날 것 같고, 그 근방에 본의원도 많이 알아봤는데도 옛날에 쓰던 공병대 외에는 부지가 없는데 그 공병대를 한번 관할부대하고 협의해서 대형버스 위주로, 그리고 먼저 대형버스 썼던 곳을 승용차 쪽으로 바꿔 보시는 게 어떤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공병대가 정문이 한쪽 3번국도변에서 들어가는 것 말고 뒤에 문은 폐쇄를 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지금 참..., 그러나 사람은 좀 다닐 수 있게 걸어서 다니면 하는데 걸어서도 거기까지 거리가 좀 돼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도 궁여지책으로 그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체전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최고의 대회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체계적이고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듣고 정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안내소는 그 안에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관광안내소에는 해설사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원관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됩니다.매표소는 매표소대로 따로 하는게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간단히 정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절대적으로 관광안내소인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도 왔을 때 그곳이 관광안내소인지 매표소인지 우리가 볼 때 매표소 기능만하고 있는 것이지 관광안내소로의 기능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그 곳이 관광안내소로서 내부시설을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를 잘해서 관광안내소라는 명패를 확실히 달아서 꼭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가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115억 4,500만원을 보상해서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토지매입은 그쪽에 다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은 일부 40필지에 대한 것만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몇% 정도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22만 6천평 정도가 남아있고, 매입은 약 1만 5천평 정도라고 하니까 7배...,

우리가 매입해야 할 토지가 22만 6천평이 남아있고 매입한 것은 약 1만 5천평 정도뿐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민자라든지 그런 것하고 조성면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매입할 면적은 제가 뽑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조성하고자하는 면적은 79만 8,839㎡인데 그 중에서 하천에서 유역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그 면적은 뽑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7-8년이 지났는데 사실 부지매입도 안 끝났고 또 사실 부지매입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민자로 유치해서 부지 매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저희 군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하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문제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로 제 견해로서는 좀 시간이오래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와 군수님과 함께 상의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본 의원이 저번에 은통지구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그렇듯이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하나도 제대로 매듭짓는 것이 없습니다.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똑바로 해서 올인을 해야지 우리가 가짓수만 많아가지고 한 가지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하긴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일이 너무 많고 지금은 여기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우리가 도체전에 과장님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선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보니까 현행해설사도 기존에 있고, 그리고 해설사를 새로 양성한지도 한 7-8년이 지나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여섯 분을 더 채용했고 그전에 처음에는 해설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40몇 분이 있던 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2명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로 뽑았는데 지금 신규로 뽑은 해설사들을 내년도부터는 배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해설사들하고 같은 장소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연천군에는 관광지, 문화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만 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7개 또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금년에 뽑은 해설사, 신규로 뽑은 해설사분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많지만 그래도 좀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또 그 분들은 경험이 미천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신 분들하고 짝을 해서 하면 약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이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저희들도 다른 한탄강댐이 완성되고 재인폭포 경우도 완성된다고 하면 그곳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두루미라든지 임진강 같은 데도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인원을 좀더 확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하여간 해설사분들을 골고루 우리 문화재를 많이 홍보할 수 있고 해설사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방문객들에게 연천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예산을 봤습니다.올보다 내년, 명년도에 관광해설사분들의 예산이 한 수천만원이 줄은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해설사분들의 역할이 미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문화유산들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해설사를 배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역할이 크다고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현상유지는 해 줘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이 수천만원이 줄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예산안을 봤을 때 줄어가지고 지금 실무자와 팀장님하고 얘기 중에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저도 그런 동감이 가는데 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더 노력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떠한 해설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의 처지와 이런 것을 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한다는 사항은 조금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서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 군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려놓은 사업도 많고 또 다른 데에 복지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도 많고, 학생들도 육성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 우리 해설하시는 분들이 연천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년과 비슷하도록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연천군 해설사들 처우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비교해 본 것은 없으나 대화 중에 보면 타 시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해외까지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것때문에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월등히 저희가 작다거나 낫다거나 하는 차는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신규해설사도 양성을 했기 때문에 해설사분들도 많이 증가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그러니까 과장님,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금년 예산 정도로 반영이 되도록,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철연장사업, 기업유치,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 70-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가동 후 냉각수 처리문제 및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백학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백학일반산업단지 미분양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당초 분양계획 및 현재까지 분양현황과 가동 중인 기업과 종업원 현황, 향후 인프라 추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면 파급효과로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백학면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군의 향후 대책과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입주 기업주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협의여부 및 향후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백학일반산업단지 외 기업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신재생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동안 군청사 등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으로 총 투입예산 대비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읍면 문화복지회관 등에 확대할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기업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대중교통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 북부청사 이전 후 북부지역의 노선개편과 확충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데 3년간 연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과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을 잇는 버스 노선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원선 전철연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비한 관광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연천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전곡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재래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 도로변 주정차 허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차량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상권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곡중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잔여구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연결을 위한 관련 부서협의는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기 위해 발굴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청 및 지정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포천화력발전소 가동 후 냉각수 처리문제 및 현재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포천파워㈜에서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 70-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오·폐수 방류지점이 당초 사업지구 인접 추동천에서 연천군 경계 1km 이격된 영평천으로 처리수 방류지점이 변경되어 발생한 민원사업으로서 현재 포천파워에서는 환경부 및 포천시에 방류지점 변경의견에 따라 추동천 최상류지점은 BOD기준 1ppm의 청정하천이고, 유량은 초당 0.045톤으로 매우 적어서 처리수 방류에 따른 환경부하가 큰 것으로 예측되어 하천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등 검토결과 하천유량이 풍부한 영평천으로 방류지점을 변경하였다는 의견과 영평천 방류에 따른 수질 및 온도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현황농도는 0-0.027ppm, 수온변화는 0.01-0.04℃의 변화정도를 나타내어 수용하천인 영평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17일 군수님과 (주)포천파워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방류지점 변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오·폐수의 처리수가 추동천 방류가 어렵다면 창수면 추동천 방향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방류지점을 영평천 상류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포천파워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이 아직도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군은 변경을 포천파워에 대해 방류수 관거 노선의 변경을 지속 요청해 나가는 한편 방류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포천파워의 오·폐수 방류계획에 대해 환경보호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 백학산업단지 분양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80% 이상 내년까지는 100%의 분양완료를 계획으로 인천시 검단택지개발 예정지구 543개업체, 파주시에 등록된 기업 678개 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브로슈어를 발송하고 (주)삼중 등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 유치활동을 벌여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12월 1일 현재 분양실적은 24개 업체에 26필지 16만 6천여㎡에 분양률은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 현재 한국BRT 등 9개 업체가 준공되어 6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종업원은 총 61명이 종사하고 있고, 2개 업체가 가동준비 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업체사정으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향후 인프라 구축계획은 현재 371번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 용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입주진행에 따라 지원시설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학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면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가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백학면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향후 백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이 개발되는 상황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사항으로 최근 백학산업단지 부근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알루미늄 제련공장이 투자를 희망하여 (주)대륜E&;S와 협의하였으나 청산면에서 백학산업단지까지는 공급노선이 장거리일뿐 아니라 수요처가 없어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지난 10월 31일 백학산업단지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감면혜택이 추가되었으며 도세감면조례 등을 최대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그리고 백학산업단지 및 지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번 정례회에 상정 심의중인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입지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에 투자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주하는 기업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할 것이며 향후 전곡읍에서 백학산업단지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백학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 외 기업유치 현황입니다.금년도 (주)우진ENG으로부터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99,358㎡ 약 3만평 규모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지난 6월 12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산업단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아울러 화장품 제조기업인 (주)새롬코스메틱이연천읍 읍내리에 지난 금년 5월 21일 착공해서 지난 11월 9일 준공식을 치르고 가동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군남면 진상리에 주)하얀철강, 군남면 남계리에 (주)그린메탈퍼니처 등의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군 청사 태양발전 설비구축 총 투입예산 대비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화복지회관 등 공공청사 태양광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7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 7일 준공한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로 총 용량 200kW로 군청사 옥상에 60kW, 직원 주차장에 140kW를 설치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군청사의 자체 소비전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군 청사 태양광 발전현황은 10월말 현재까지 59,800kW이며 연간발생 예상전력은 27만kW로 2011년 전력사용량 1,18 2,000kW 대비 22.8%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5개소에 총 138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6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가확보를 통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복지회관 등의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전략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신·재생에너지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연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 방안에 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올해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성지산업(주) 등 4개 업체에 운전자금 4억 9,500만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였으며, 청산면 대전리 일원 물류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3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진입도로 교량설치공사를 실시해서 (주)NRC 등 6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으며, 연구개발, 제품생산, 홍보·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행사업비를 출연하여 7개 업체에 5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일본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주)한국지네틱팜 등 2개업체가 참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지원금, 입지지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우리 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획기적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용수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대중교통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3년간 연천지역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버스업체의 손질보상액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6억 3,500만원, 2011년도에는 3억 7,700만원, 2012년도에는 3억 4,400만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택시 영업환경개선 및 승객편의 증대를 위해서 2011년도에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으로 318만 7천원과 2102년도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3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을 잇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터미널에서 적성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양원리-봉화촌-장현리를 경유해서 적성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대양운수 61번 노선이 마을 안길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적성터미널에서 백학-노곡리-원당리를 경유 회차 운행하는 3개 노선의 명진교통 92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또한 적성에서 장현리를 경유, 전곡을 회차, 37번국도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파주운수의 91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행 3번국도로 집중되어 있는 남북의 대중교통노선을 동서로 확충, 시내버스노선 보강 운행계획으로 전곡터미널에서 파주-문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열악한 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연천공설시장 활성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공설시장은 약 30여개의 지역상가가 분포되어 있고 5일장으로 20개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원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특수한 여건과 안보, 문화유적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와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관련부서와 지역주민, 상인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시장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참고로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도시과에서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 주차장확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주차장조성사업은 전곡리 455-77번지 외 1필지에 277㎡로서 총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사전매입협의를 통해서 사전 동의서를 받은 상황으로서 주변 일대에 주차난 해소와 사업비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12월 중에 설계 및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과 중앙로 부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평일 도로변 주정차 허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전곡시내 도로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평일 도로변 주정차 허용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중앙로 지중화사업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면 이 부근에 대한 전반적인 주정차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공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팔미슈퍼에서 전곡농협 중앙지점까지 500m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잔 여구간인 620m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간 조성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하려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대응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2013년도 사업반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현재 2013년도 사업에 대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결과는 12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과에 추진하고 있는 전곡중앙로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 발굴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으로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일자리 한계를 벗어난 지속 가능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청산면에 소재한 (주)해피트리가 지난 2012년 6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다양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는 관내 8명의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마을기업으로는 지정된 곳은 연천읍주민자치센터와 백학면새마을부녀회로 마을기업당 2년간 총 8천만원이 각각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사업운영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군정질문 사항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먼저 전곡-연천간 가스공급관 사업에 관련해서 양홍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로서 내년 2013년도 예산이 30억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의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또한 대륜가스 측과도 협의가 돼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철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동두천-연천간의 경원선전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감사 및 군정질문때도 항상 연천역 광장문제 때문에 질문을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지만 지금 연천 역사가 건립이 되죠?

예.

역사 건립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 돼 있는 역 광장을 연천역사와 함께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번 전철화사업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광장도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곡-연천간 도시가스개설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워낙 많이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워낙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그동안 대륜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었는데 사기업이고 이윤을 따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의 양보가 없었지만 군에서 일단 의지를 보이자, 내년도 본관이라도 매설하기 위해서 우선 30억을 예산으로 계산했고요.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의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서부터 설계를 시작했는데 현재 전철역사에 대해 나온 것은 없고요.노선부분하고 지반부분에만 지난번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온 게 그 겁니다.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천역 광장부분을 현재 한양상회하고 맞은편 빵집 쪽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향후에 설계가 진행이 되면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 광장 문제가 연천역사와 함께 진행이 되게 되면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더 오버가 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정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기존에 있는 토지들이 개인사유지도 있을뿐더러 코레일 측의 소유지인 땅들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광장 개설을 어느 측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만약에 코레일측에서 역사와 함께 광장도 같이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까지 매입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까지 보상을 해 준 이후에 광장을 조성한다면 연천군에서야 더할 나위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광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광장개설을 연천군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현재 내부적인 토지문제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역이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고 더 넓은 면적의 광장도 필요하고 도로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전철역사이기 때문에 주관은 코레일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토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다른 지역 역사의 규모나 광장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천역 같은 경우에는 경원선 전철역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예, 종착역입니다.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외부사람들이 연천역을 방문했을 때 역 광장이 잘 정돈돼 있어야지만 연천이미지가 환경적인 부분에 잘 전달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3300번.

예.

시외버스죠? 시외버스의 운행횟수가 전곡-연천간 시외버스의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는데 축소에 관한 사유가 무엇이죠?

잘 아시겠지만 벌써 한두해 된 얘기가 아닙니다.수년 전부터 적자 노선이어서 업체에서는 폐선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던 상황이고 인가권자가 광역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거든요.도에서는 연천군 의견에 절대 불과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들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버스업계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천 차고지에 대한 사용료 부담도 상당히 많은 입장에 있더라고요.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그동안 조율도 있어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 정도만 할애해서 연천까지만 와주는 걸로 하고 그대신 전곡까지는 현재 운행횟수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지난 11월 말에서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4회, 퇴근시간에 3회 정도는 연천까지만 오고 기타 다른 운행횟수는 감축하지 않고 전곡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현재 14회 정도를 왕복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전곡에서 환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곡에서 환승해야 될 터미널이 어디죠?

전곡터미널, 옛날 영동여객 다니는 터미널.

만약에 차고지 같은 경우도 연천 지역에서는 종점이라고 볼 수 있죠, 3300번이 종점인데 조흥아파트 옆에 현재 터미널 부지로...,

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그런 곳에는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을까요?

차고지로서 저희가 계획을 아직 안세웠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할 때 땅을 정리해서 차고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 그렇게 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도 확보해서 조성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손실보상액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조금...,

축소운행이 되다 보니까 연천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한 게 많죠.왜냐 하면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다가 없어지면 이용하던 사람은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그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감소라든가 버스이용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철이 동두천까지 오다 보니까 종전에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이 버스를 안타거든요.대신 시내버스는 환승할인이 되지만 광역버스는 환승할인이 안됩니다.그러다 보니까 3300번을 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요.그러니까 동두천역 가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39-2번을 타고 가는 게 비용측면에서도 낫고 더 자주 있습니다.그래서 그 차를 타고 바로 의정부나 성남까지 가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한데 대부분의 다른 승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버스 운행시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출·퇴근시간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과장님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과정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영평천 상류지역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오·폐수를 방류하라 그러는데 방류지역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추동천은 포천파워에서 주원리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상류인데,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해봤지만 당초 계획은 포천파워발전소에서 바로 추동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유량이 너무 적고 계곡에서 적고 뭐 나오는 물이 조금 밖에 안 되니까 환경위원평가에서도 나온 거죠.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원평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평천 본류로 바로 관을 매설해서, 그건 4.5km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점까지 가는 게?

아니요, 바뀐 계획에 의해서 관을 매설해 포천파워에서 영평천까지 방류하는 관로매설구간만 4.5km로, 관을 매설해서 방류하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당초계획은 뭐 였냐면 포천화력발전소에서 방류를 해서 옆에 있는 추동천을 통해서 주원리쪽으로 한참 돌아서 영평천으로 합류되는 계획이었던 거죠.그런데 그 사항이 영평천으로 1km 지점 밑 하류쪽으로 바로 합류가 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백의양수장을 이용하는 농업용수가 오염 내지는 수온상승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그래서 저희는 요구가 뭐냐면 그쪽으로 관로를 묻어라,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하는 거죠.

예, 요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대답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파고 관을 묻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천바닥에 구거나 파묻는 것은 노면이 일정치 않으니까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비용차이에는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다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대로 물을 방류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고수하는...,

그렇죠, 그걸 고수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포천파워에서 대답이 없는데 그분들이 포천파워에서 강행할 경우 우리 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지난 번 대표면담 시에도 저희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사항을 강력히 전달했고 또 우리 군의 요구를 안들어 줄 때에는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서 답변 온 것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데요, 환경업무과에서 의견개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준공되고 가동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이 나서 오·폐수를 방류할 텐데...,

준공되기 전에 결론이 나야죠.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강력히 대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청산면 농수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연천도서관, 전곡중앙도서관 등 5개소에 138kW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6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지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국·도비 지원은 자료가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하고 지방비?

전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한15%, 군비가 나머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지방보급 사업으로 해서 일반부분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공간,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법인이나 소유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지원하는데 심의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과정은 따로 없습니다.대상지역을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 읍·면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서 충분하게 올려 선정되는 것입니다.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 군이 군비만 확보된다면 씰링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그건 아니고 무조건 다해 주지는 않겠죠.시군별, 자치단체별로 안배를 지식경제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는 안나와 있고요?

예, 저희가 공공조사말고도 그린 홈하고, 일반가정하고 마을단위로 하는 그린 빌리지도 5천만원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하고 마을단위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문화복지회관들이 이미 다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도 되고 전기에 대한 사용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에도 태양광시설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 그럼요.매년 저희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된 지도 얼마 안돼서 검증은 어디까지 된지 모르겠지만 국가정책이고 또 앞으로 석유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매년 확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추가확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건설과에서 문화복지회관을 4동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되어 있는 회관이나 시설들도 안돼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래서 수요는 많습니다.

그거 말고 새로 짓는 것, 금년 내년에도 4동 정도를 건립할 예정인데 아예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새로 건립되는 것도 처음부터 태양광시설을 같이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설계단계부터 태양광시설을 하면 나중에 추후로 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예, 예산도 절감될 겁니다.

예,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산업이 에너지절약은 된다고 보는데 수지타산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가 군비가 100% 들어간다면 어렵겠지만 국도비 지원이 65% 정도 되니까 많은 것을 해서 에너지절약하고 신녹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