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세정과장 조장상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승원 지방세팀장입니다. (지방세팀장 인사) 한상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노종호 세입정보화팀장입니다. (세입정보화팀장 인사) 이종각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앉으시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평소 자주재원확충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16쪽에 보면 세외수입 50만원이상 징수상세내역 실내체육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선급을 받고 해주는 거죠?

자산상은 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28쪽에 보면 2012년도 지방세 감면현황이 쭉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의해서 감면이 됐는데 2013년도에 끝나는 그 업체라고 할까 그것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것은 창업중소기관해서 공장을 새로 만들 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이 끝났나 안끝났나는 무관하죠. 왜냐 하면 2013년에 가서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지원법이 대개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조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제안서 같으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하지만 금방 창업한데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라.

어쨌든 우리세정과 공무원들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시책도 내놓고 특수시책 독려제운영 하는 것 보니까 많이 고생들 하셔가지고 성과는 참 좋다고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쪽에 보면 법인세 납부내역인데 2,000만원이상 납부자명단이 있는데 미납자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제일 뒷장에 보시면 체납세 내역이 있습니다. 39쪽부터 체납자명단이 있는데요, 300만원이상. 거기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전부 섞여있습니다. 대개가 거의다 대부분이 경매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매가 나든지 이런 것이 진행중입니다.

전 체무공무원들이 입심단결 하셔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올리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자수입액현황이 나와있는데 2010년 11년에 비해서 올해가 수입액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여유자금이 작년도보다 150억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긴 이유는 아마 크게 보면 조기집행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는 좀 작년보다 좀 떨어졌는데요,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기집행 해마다 얘기가 됐던 것인데 차이가 꽤 나네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쪽 보면 과오납 발생률 이게 물론 목표치 0.5% 보다는 많이 양호하게 0.12%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맨마지막에 보면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해서 읍면마을 담당직원별 책임징수 독려제을 운영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직원이 미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했다는 내용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이 방문을 하든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면 전화상으로 하던 5건 정도니까요. 자기업무 외에 5건을 추징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쩌다 발생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직원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명이인 같은 경우 주소만 제대로 파악을 했어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체납사실이 없는데 체납했다 해가지고 분명히 본인은 했다 그런데 안했다라고 해서 일단 납부를 했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럼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은 대개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과는 틀리고 이게 세금에 관한 문제라서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징수독려제는 우리본청 직원들만 하는 것이고요. 읍면에는 먼저 6월달에 권한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이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마 신규직원들이 내용은 어떻게 잘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하셨나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3쪽 보면 우리 지금 이게 12월 몇 일 현재 작성하신거예요?

이거 11월20일입니다.

지금 납기된 것이 12월달에도 세금

11월달에는 정기분은 없습니다.

12월도 없죠?

12월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들어오면 목표액 되겠네요.

앞으로 들어올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세, 주행세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충분하겠네요. 세외수입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도 아마 312억은 될 것 같습니다.

312억은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정상적 사용료가 12월달에 부과가 되니까

사용료가 12월달에 부과해서 들어오니까 감사자료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대여학자금이 있어요, 해 주는 것이?

그건 공무원들 무이자로

우리지방비로 우리군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우선해 주니까요.

연금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자금은 전액 그렇게

대학자금은 군비로 하는 것이 있나 대학자금이 기획실장님 있어요? 예산에는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에는 없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보증해서 꿔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학자금을?

이걸 계속 기금으로 채권에다가 우리가

채권도 우리가 관리를 해요?

저도 그것이 의아심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채권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 결산할 때도 대학자금 얘기 못 들어 보셨잖아요. 대학자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안들리는 부분

작년에도 이거 지출을 하셨다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군에서 손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대학자금 줬다가 퇴직할 때 딱 떼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실장님 이거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이거 처음듣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

쓸데없는 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수납을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글자만 가지고 있는다? 34쪽 좀 한번 봐주세요. 법인세납부내역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인세할 주민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주민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됐죠. 법인소득세 그런데 저기네. 현대모비스가 36억8,500, 다우코닝 13억6,200, 한솔은 10억대 넘어가는 회사가 없네요. 우리법인세할 소득세 큰기업을 더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빠졌죠?

이건 토탈이고 법인소득세만이고요. 제가 불러드린 것은 일반 여러 가지 포함해서 현대모비스가 금년에는 44억을 냈습니다.

44억 골프장에서 천룡이 많이 냈네. 중앙보다, 천룡이 원래 많죠?

17억5,000이었습니다, 전체.

그 다음에 39쪽이요. 체납자명단에 300만원이상 되어 있는데 경일석재는 벌써 땅도 우리가 다사고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네, 채권을.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이건 법인소득에 따른 과세된 것인데요. 이게 2008년도 것인데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면서 금년도 2월28일날 저희들한테 통제와가지고 올해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무서에서 결손이 돼야 우리도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재산세는 처리합니다.

40쪽 밑에서 세 번째 주식회사정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스통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잘나가더니 이게 부도가 났어요?

예, 신정이동단지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게 아마 미수금이라든지 하고 그쪽에 공장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확장 했어요.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좀 딸려서 경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회사인데. 꽤 많네요. 300만원이상 몇 건이야 총

176건입니다.

176건이요?

예.

이거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예, 고액체납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이 17,000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세 8000원짜리만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건 1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는 전체

전체 납세자가 17,000건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읍면에 직원들 좀 보고도 받아오라고 해서 얼마나 있어요?

돈은 현금은 직원들이 직접 수금은 못합니다. 그게 독려하고 고지서전달하고 언제까지 낼 것이냐 안낼 때 는 언제까지 낼 꺼냐 독려하는 수준인데 지금 읍면에서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많이들 추징하고 있습니다.

소액은 받으러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징수업무도 못쓰는 것이죠?

그거면서 쓰더라도 바로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다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고요. 지금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독려해서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세정업무 제일 중요하신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눈에 띄지도 않는 업무이고 그래서 그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거 만들으시면서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봉수근 위원님께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백곡오이작목반에서 기타잡수입이 1,575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2011년도 도종합감사시에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분이 납부가 안 돼서 그것을 회수했다고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시죠.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덕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서건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정태우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신영수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앉으시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먼저 214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의 공직인생 36년의 실근무를 마감정리하고 인생 제2막을 위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정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에스에스앤 및 스마트 활용 교육을 8회에 182명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이죠?

예, 금년도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일반인도 이거 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만.

어쨌든 스마트로 활용해서 군정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 들어가보면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15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군청본관 동관옥상방수공사를 하셨는데 4월달에 완공하신 것이죠?

예.

금년도에 그러면 여름철에 주요 새던곳이 다 잡혔나요, 방수가? 점검해 보신 것인가요?

본관건물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는 새로나온 복합시트방수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에 우기철을 지났지만 알다시피 본관하고 동관에 물이 샌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한10년에서 25년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10년 이상은 충분히 방수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해니까 효과가 좋을지 모르는데 내년부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7번에 보면 송림리 609-72번지 다른 것은 다 변상금 부과도 했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어째 그것만 대부계약을 안하셨네요?

지금 임대료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많이 비싼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불법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부과했지만 임대는 못하겠다 해서 임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역의 수의계약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역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을 주셔서 지역여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리팀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어서 고맙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그부분에서 많이 지적이라고 할까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 16쪽에 보면 45번 주철장 청소용역 그린닥터가 있는데 이업체는 어디업체예요? 지역업체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새로 생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금 청소용역은 전부 진천군에 있는 업자로 전부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느 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을 많이 활용하시는게 어쨌든 조례도 있고 하지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1억원이상 설계변경사업현황인데 두 번째 사업에 참나무시들음병 긴급방제사업임대 이게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사업물량을 당초에 설계할 때 잘못 잡았는지 4,100만원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공사물량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해를 전혀 못하겠다는 말이죠. 어쨌든 계약이나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계는 대개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판단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만큼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끈끈이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136호를 증했는데 4,100만원이란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건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설계하신 때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죽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이해를 못 하겠네, 제가 아무리 봐도.

설계도 이게 전부 나무하고 관계되는 그쪽 설계업자가 하는 부분인데요. 간혹가다 조금 어떤 물량이 잘못 판단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게 증감이 되는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끈끈이랩이 4,000만원어치가 모자라서 설계됐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시들음병 같은 경우에는 긴급방제를 요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면적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하다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문제가 면적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리팀장님하고 이걸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일단감사자료 1쪽 좀 봐주시겠어요. 잡수입부과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서 14건 그리고 2012년도에 15건이 부과징수 되었는데 어떤 유형으로 이게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주로 경작이나 그런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부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읍면에다 자체실태조사를 시키고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국비가 좀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 적용했다 이런 저기가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해마다 실태조사는 하는 것이잖아요.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주로 이장들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용역사에서 하긴하지만

아니 군유지 같은 경우

군유지를 읍면자체에서 군유지는 읍면자체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부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로 실태조사를 하고 일반국도유지 용역준 곳은 전문자들이 하는데 암만 전문가라도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에 농지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탐문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국도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제 마을실정을 잘 아는 이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면간에 상이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를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발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니까 이것은 무단점유한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장을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해봤는데 지형과 동향과의 상당한차이가 있고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도 실제 이것이 무단점유인지 아닌지 그 사실조차를 전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예전부터 쭉 해왔던 것이고 또 그것이 군유지인지 아니면 내가 경작하는 땅의 일부인지 확인이 안 되고 육안상이나 여러 가지 지형상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단으로 이것을 점유하고 내지는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농업을 하면서도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있는지 경계측량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필지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각신청매입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신청 들어오면 현장가서 측량하게 되면 사실은 또 측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측량해서 매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측량을 실제로 하기 전에는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무체제에서 하는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은 컴퓨터에 프로그램관리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매각재산이 나오는데요. 군유지 매각 첫 번째 구산리 산38-3 롯데알미늄에 매각한 거죠?

예.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인 재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매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매각 대상을 일반 토지는 매각 할 수 있는데 일반토지만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토지라 하더라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개발법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한 매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소송당사자인 구산리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실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몰랐다고 반발이 많습니다.

구산리 이장님들이 몇 번 미팅을 했어요. 그전에 저희들이 우리 소규모보존부적합이라든가 일반재산을 군에서 매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장증설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어떻게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매입하게 된겁니다.

하여튼 당사자들 소송중인건데 왜 그러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로 40쪽 보면 하도급 현황이 나옵니다. 신척산단 개설도로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도급을 관내업체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관내업체수가 상당히 적내요.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같은 경우 일부 저희들이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고 그러는데 기술을 요한다든가 특수이런 것을 원할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지업체내지는 자회사에서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특별한 공법을 요구한다든가 특수한 공법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관내업체에서 해서 앞으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도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약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천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면 현재 전산장비를 일정기간을 정해서 교체를 하잖아요. 4년이상 된 컴퓨터, 5년 이상 프린터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치시기를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근거를 마련해놓고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3년으로 교체주기가 되는데 3년은 너무 짧다해서 저희들가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5년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에 오에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4년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차별화 두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건지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체된 컴퓨터도 실제로는 5년~6년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일용직들이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 방문보건소팀이 이런데 사업팀 신설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비정규직 서러운데 컴퓨터마저도 쓰던거 준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 조직상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상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업무상 장비 내지는 모니터 부분들이 --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도 바꿔주셨잖아요. 그 때도 보면 업무의 특성상 대형모니터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약직이지만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다시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13페이지보면 사이버 침해사고예방에서 침해사고예방 네트워크 보완관리 철저 목표가 무사고였는데 한건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고입니까?

회계정보과 신영수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외우질 못하는데요. 무인바이러스인가 아마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었나요?

특별한 피해는 복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이버침해관련해서는 대개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조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잘못하면 큰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산과 관련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에서 하나 빼놓은 것 같은데, 29쪽이요 차량 임대현황이 나와 있고 렌트랑 신규구입해서 비교분석 해 놨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관용차량 비교분석 비용분석하는 것에서 렌트랑 신규계획 봤을 때 렌트 했을 경우가 훨씬 더 비용부담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차량구입대비 예산절감 현황 또는 실적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사실 비교 했을 때 이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입대비 예산절감 현황 실적 해당없음 이것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책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경량차를 얘기한 건데요.

위에 것은요?

예.

어쨌든 작년에도 렌트신규 구입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하고 추진상황설명자료 25쪽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경제과장님한테 하나부탁을 드릴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설명자료 추가로 해오시는 것 의원들이 보기좋게 잘 해오시기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료 새로 안만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면에서도 많이 낭비되고 그러는 거라 여러 의원님들도 그냥 자료는 하되 이것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오시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해가지고 오시면 보기는 좋긴한데 여러 가지 낭비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부분은 이렇게 자료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비자보호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건수가 38회로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분기별인가요 아니면 연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건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요, 수치가?

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줄에 예방홍보부분은 예방홍보활동을 80회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40일을 홍보물을 배부했다고 그렇게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치적으로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이거 홍보물을 배부를 하셔서 활동을 하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천군의 정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만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김선생님께서 굉장히 봉사정신도 투철하시고 그래서 일단 중앙과 도와 진천군자체에서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이분이 수당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천군 소비자 이런 센터운영에 굉장히 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여러 강의라든가 뭐 이런데서 하고 또한 실제홍보물도 우리진천군의 자체로 제작한 것 외에 도라든가 중앙에 있는 이런 자료 특히 또 전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일단 저희들이 피해예방홍보에 홍보물배부해서 잡은 것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안정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회는 소비자신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4월달에 진도쇼핑에 세종시에서 진천으로 와가지고 대부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서 우리직원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조편성을 해가지고 한 두달간 계속 홍보의 실적을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달간 홍보물을 대상자들한테 나눠줬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왜 짚으냐 하면 이게 지금 사회단체로 보조금 나가는 활동이거든요. 소비자보호센터 그거 알고 계신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것인데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아세요? 주부클럽이라는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부클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단체로 나가는게 아니라는 말씀은 다르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4쪽에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진천군 소비자보호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그분이 실은 여기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간사로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부클럽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전에 평균적으로 연 볼 때 많게는 200건에서 적게는 100건정도하고 분기별로 이게 보고되는 사항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짚어본 것인데 요즘에는 연간 38회정도 밖에 상담건수가 안 되나요?

이사항도 38회도 저희들이 보니까 실적이 주요적인 것이 이번에 생거진천 문화축제일 때 그때의 실적이 많아서 한 것이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상담건수가 이게 정식단체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과장님 이거 정식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부클럽이라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이 주부클럽이라는 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분기별로 군에다가 건수를 보고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덜인지가 되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은 건수가 제대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소비자인식이 높아져서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인식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9쪽 하고요,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석유계량기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지금 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품질검사 여기서 주유소가 업무보고에는 76개소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6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업소도 조금 달라요. 여기는 감사자료에 이게 7개업소 거기 과징금은 6개업소가 되어 있고 기타경보 1개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3개업소가 적발되어서 사업정지가 1개소 과징금이 2개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나요?

예,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저희들이 석유하고 판매하고 해서 전체69개소가 맞고요. 여기 지금 품질검사한 것은 76개소업소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이걸 69개업소에서 2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에 38개업소 품질검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전체에는 69개업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적발조치 실적에서 영업정지 과징금이 6개업소하고 경고1개소해서 7개업소하고 이쪽 업무보고에는 3개업소하고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요. 이게 올 중으로 적발건수잖아요.

2011년부터 해당되어 있는 거구요, 금년도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7개업소 적발건수가 11년도부터 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관리팀장 손천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낸 것은 2011년도부터 그 밑에 표로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표로 작성된 내용을 적발 및 조치실적에 총괄해서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내용엔 2012년도것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숫자상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맞아요. 업무보고에 3개소인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2011년도 12년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에서는 또 2012년도에는 과징금이 2개소로 되어 있고 정지는 또 2개소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잘 안맞아서 좀 자료의 신빙성이 덜해 보이거든요. 지금 19쪽에 한번 밑에서 네 번째 줄이 2012년도 적발건수거든요. 지금 과징금 농심주유소하고 그다음에 신라주유소 그다음에 정지는 대형주유소하고 대죽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또 다르고 그래서 여기 저기 숫자가 다 안 맞아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12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저기 다 건수가 잘 안 맞고. 그러고 지금 이제 석유부분에서 가짜석유논란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이 드러나는데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집에 넣는 것이든 자동차에 넣는 것이든 이게 불량한 것을 넣든 가짜를 넣든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적발된 것으로 봐서 이런 주유소가 성실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보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지금 보면 이게 불량한데는 연거푸 이렇게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 석유 관련 되서는 경제과로 와서 보니까 석유가 가짜석유다 이런 것은 우리일반인들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든가 또 민원인이 주유했는데 의심산다하면 신고가 되면 석유관리원이 그것을 체취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가짜석유다 또 성분이 어떻게 해서 판명되고 그러는 것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좀 알려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쪽에 감사자료19쪽 맨 위에 달산에너지 부분있죠. 거기에서는 사업정지 3개월을 받았거든요. 2011년도 1월31일부터 그러면 3개월에 사업정지를 받으면 3개월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달산에너지가 3월29일날 영업정지를 또2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영업정지를 받으면 이게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쪽 적발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자동차휘발유에 용재를 섞어서 판 것으로 적발이 된 것이고요. 또 달산에너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난방용등유를 자동차경유로 판매를 한 각기 다른 건에 대한 각각의 행정처분입니다.

각기 다른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1월31일날 3개월을 정지를 받았는데 3월29일날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또 다른 건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사업정지를 시킨 처분일자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사실 적발일자는 이것보다도 빠른 시기입니다. 여기 처분일자가 2011년도 최초가 1월31일 일자로 되어 있는데 적발일자는 2010년도 9월이나 10월 이때쯤 적발된 것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리절차과정 때문에 처분일자가 익년도로 이월돼서 처분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분일자만 놓고 영업정지중인 주유소에서 판매행위가 있다가 적발된 것처럼 보이는데

서류상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적발일자로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건수도 다 잘 안맞는 데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가 사실 신용이 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석유부문에서는 이렇게 적발된 업소는 좀 알려서 알리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난 2012년 5월15일자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상당히 처분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정지가 되는 사업장 즉 주유소에는 현수막을 게재해서 일반 주유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아주 행정처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파는 곳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주유소 같은 곳은 스스로 알려서 스스로 불이익이 당하구나 이렇게 해서 근절이 됐으면 싶어서 그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보시면 5번에 원일식품있죠?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현황에서 나오는 건데, 원일식품 오폐수처리시설에 어려움이 많아서 회로시설확보요망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원일식품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오폐수 부분으로 문제가 있었던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회사같은 곳은 위탁처리도 하고 이래서 오폐수 부분이 많이 할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군에다 이런 요청까지 하게 되나요?

이 사항은 담당자로부터들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원일식품은 보조금 사업장으로 용량이 적어서 현재 이런 검토 중에 있었는데 (주)원일식품이 인근에 다시 신규로 기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검토 중인 것은 용량이 적은 5종사업장으로 인해서 현재 검토 중으로 진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규로 인근에 추가 입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부분을 시설을 안해줘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같은 곳은 위탁을 주든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요청을 해와서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성산업 같은데 공장 앞에 제초작업 이런 민원도 들어 왔는데 공장앞에 제초작업도 우리군에서 신경써서 해 주시나요? 해결된 것은 우리가 해 준건가요?

요청을 한건데,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주변환경 차원에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민원사항 들어 온 것을 보면 다분히 회사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일도 여러 건이 요청이 들어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것하고 지나 치게 회사에서 요구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해 나가시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봐주시겠어요? 어쨌든 군민들의 염원이거든요. 도시가스 확대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으로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2,192세대 갑을 하고 신정주공 삼진 영화블레임 이렇게 공급개시라고 하셨는데 개시일이 언제 인가요?

자원관리팀장 손천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의 공급개시일 2,192세대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공급개시일자가 언제쯤인지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월이라도

영화블레하임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달 우미삼진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 갔습니다.

10월에?

예.

가스 공급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급가격은 가스에 공급상 주식회사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 충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우리 진천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안하나요?

가격은 도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사항입니다.

군에 통보만?

예, 그렇습니다.

업무 14쪽하고 감사자료 74페이지인데요. 축협일반산업단지조성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성을 했는데 4년차에 들어갔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일반산단은 현장을 보면 일단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그 쪽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마는 돌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연장연장을 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공정률은 굉장히 미미한 36%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 돌이 많아서 바로 조성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주변언론이나 이런 군민들 생각은 산업단지에는 관심이 없고 골재체취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암반이 있다 해서 행정독려를 한 것 있나요? 업체에만 믿고 2013년도까지 하길 바라고 있는건지 행정력을 얼마 큼 동원이 됐는지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이 사항이 2009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소규모산단을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 승인했었는데 2012년에서 다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환경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할 수 없는 사유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돌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75쪽에 보면 8개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지에다 공장이 건설이 될까요. 의문스러운데요. 부지조성하는데도 난항이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하는 과연 공장들이 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의문스러운데,

산단관리팀장 김평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 면적 갖고는 산단하는데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6만 루배가 배출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설계중에 있는데 18만평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8개 업체가 5억씩 5천만원씩 회사에다 순수금을 내고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에 대한 반출은 없을 거고 아마 국비에서 도로 비용까지해서 크게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적도 소화 못하고 있는데 늘려서한다는 것은 어쨌든

입주의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지금 내실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고 도하고 중앙도 협의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요. 늘려준다고 해서 늘려주면 그 사람들 한 생전 골재만 반출하고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그런 얘기 나돌으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돌반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제일 처음에 설계변경할 때 돌반출은 전혀 안된다고 토석채취가 아니고 공장산업단지조성이라고 강조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좀 철저하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운영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일교통에서 운영을 내실있게 잘하고 있다고 한번 칭찬을 드렸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자꾸 쩔쩔 매는데 앞으로 교육장 설치는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현재부지로 인해서 다시 옮겨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부지내 기본계획안에는 100평정도 교육장을 지을 수 있는 조성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부지를 거기에다 해야 하느냐 아니면 타부서로 옮겨야 하느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내년정도 되면 아마 중앙이라든가 기본확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교통공원 내에서 교통만 아니고 소방풍수해 재해 어린이 교통전반적인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부지에서는 교육장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마이산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가봤어요. 함양인가 그쪽에 갔는데, 저희들보다도 교육장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시설배치를 했더라고요. 현 공간안에서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향후에 낫느냐 아니면 새로 옮기는 것이 낫느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모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런 부분은 트라이하는 중이고

군에서 입장은 다른 장소로 옮길려고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 교육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느냐

지금 두가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쉬고 이렇게 하는 공간, 그 쪽 공간도 충분한데 저희가 다른 곳으로 향후적으로 수효라든가 종박물관 옆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인접해서 아이들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상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어린이들이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11쪽에 보면 진천사랑 상품권 관내 가맹점에 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현금과 똑같이 취급이 되잖아요.

예.

민원이 발생한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던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얘기들으셨나 해서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쓰는 것은 주유라든지 음식 그런 건데, 가장 민원이 주력하게 되는 것은 주유소가 일부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상품권을 안 받는 주유소가 있어서 69개 주유소에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7-8개정도 주유소가 되어 있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고요. 계속홍보하겠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주고 샀잖아요.

예, 기립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안 해준다 군에서 대책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주유한다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생기거든요. 한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홍보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총123건을 접수하셔 가지고 해결됐고 미해결된 것이 41건이네요. 검토중이라는 것이 33%가 지금 검토중인데 우성산업 같은데 가동설치 이런 것은 건의날짜가 언제에요, 언제 들어 왔는데 여태 검토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은 간단한 민원 같은데 언제 건의를 받으셨나 건의날짜좀 알려주세요.

여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1공무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인 이상에서 416개에서 금년도 확대하면 5인이상하면서 506개 해서 1사1 공무원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자를 저희들이 같이 기입을 했어야 하는데 일자 기입을 안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계속 검토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식을 요구를 안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위촉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것 까지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간단간단한건 즉시 해결을 해주시고 계속 검토중이라면 행정에 관해서도 그분들하고 어차피 도와주실꺼면 적극 도와주셔야지, 말로만 검토했다 추진했다 이렇게 실적만 내세우실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자동차과련 과징금 징수현황인데 징수실적이 저조하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법위반은 저희들이 월별로 기입을 했습니다 밤샘주차면 전국화되어 있고 진천군이 밤새주자차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것을 위반시을때는 저것차에 통보해서 전국화로 온라인되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징수가 어려운 것을 밤샘주차하고 그 밑에 화물자동차 이것은 불법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굉장히 징수가 자동차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책임법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가 너무 저조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징수대책도 여러 모로 해서 다각적인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징수액은 미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0%밖에 이게 징수가 안됐는데 이게 등록업무압류조치하면 차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을 하시면서 인허가 또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그때쯤 독려를 하시고 처리해 주는 것이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같이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65쪽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실태인데 여비를 특별회계에서 많이 지출하셨네요. 3월13일날 같은 경우는 48만원 또 27만4천원 하루에 두 번 여비지출이 됐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65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332만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3월13일날은 같은 날 집행이 된 것은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7월4일날도 하루에 두 번 여비가 지출이 됐는데, 오류기장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확인하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현황에서 아까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교통, 위탁운용, 사문회 교통봉사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위탁비가 11년에 비해서 12년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문회교통공사대를 저희들이 원래 2007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는 사문회에 교통공사대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도지회에서 두 번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2011년도 4월부터 진천군지구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지부에 있던 것을 진천군지부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우리진천군 사문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11월달에는 저희들이 4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일단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간은 3년씩인데 충청북도지부에서 진천군지부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잡수입부과징수현황 맨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부당사령반환이 있어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택시에만 넣어야 되는데 하루에 자기택시에 넣지 않고 자기자식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부로 해가지고 회수한 사항입니다.

택시 외에 다른 차량에 주유

예, 택시 외에 그러니까 택시에 들어가는 것이 80l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날 주유한 것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영수증확인하고 해서 징수해가지고 보조금이지만 저희들이 징수하면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입니다.

1건인가요, 그럼?

예, 1건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07년부터 5년동안 해놓으셨는데 건수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줄었었는데 그이후로는 대폭적으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불법주정차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시간을 10분 줬다가 지금은 20분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가서 차도 마시고 옛날에는 볼일만 보고 나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장기간되면서 저희들도 주로 횡단보도라든지 통행에 불편있는 중심으로만 잡는데도 실적이 많이 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8000건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8000건이요?

예, 연 8000건. 작년도 8600건정도 됐구요.

교통팀장님 답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종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는 사람이 단속을 하다가요. 2010년도1월달에 저희가 CCTV가 진천읍에 9대가 설치됐구요. 그 후에 광혜원하고 덕산면에서 지금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2010년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26건정도 적발되어서 과태료만 해도 금년도에 2억6,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CCTV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주정차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무작정 이거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있을 것 같고 또 과태료자체에 대한 민원발생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것 같은데 지금 CCTV하면서 단속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달성하지 못하고 적발건수가 쭉 늘어놓는다면 제대로 된 행정의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적발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적발된 사람이 다음에 적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누적적발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누적적발자 색출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또 4만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8만7천원까지 누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편지라든가 이런 것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적적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누적적발되는 분들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내지는 뭔가 사무실이라든가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지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따로 세우셔서 어쨌든 불법주정차가 감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21쪽 기업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에서 밑에 1사1공무원 자매결혼추진현황에서 기업애로사항접수건수가 쭉 나오고 처리현황 나오는데요. 22페이지부터 그런데 이게 구인협조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해결된 것으로 나오는데 구인협조가 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부과해서 기업체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요. 또 1사1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그런 사항인데요. 거의가 보면 구인구직이 굉장히 진천군의 기업에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고 그분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인구직이 1사1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기업지원에 접수가 되면 그쪽에 연령이라든가 또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원하는 보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력서를 통해서 그쪽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인구직이 지금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기업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와 닿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인구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자료입력을 시키면 그쪽에 적합한 기업이라든가 기업에서 놓으면 적합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1사1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123건 정도를 통해서 자체 처리한다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쪽기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 인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따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1사1공무원 애로사항 청취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조건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상담내용을 보면 여기도 기업체에서 상담한 것이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기업체와 일자리지원센터의 관계가 유지되고 일상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해결되어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접수로 해결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는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과 일상적으로 정보가 교류가 되고 하면서 이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보고자료 11쪽 우량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조성 민원처리체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공장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나름대로 다방면에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주변에 민원발생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규모 있게 개발하려면 지구단의 지정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 받는 과정에서도 또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그런데 마찰의 원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동네가 손해본다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마다 기업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전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동의 받으러오면 이거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기업간의 어떠한 기업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양해구할 것은 양해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장주변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업무들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여기 신월지구 군정밀집지역 배수로설치공사 이러한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듯이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용배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미리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터닦아놓고 하다보면 그 공장의 잘못이 10%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은 90%, 100%를 공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민원이 된다 그리고 단순히 1%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99℃에 안 끓고 100℃에 기화되듯이 이게 폭발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은 주변까지 같이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사업할 때 함께 해나간다면 지역주민들이나 내지는 들어오는 국내업체나 좀 사전에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