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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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창곤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연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중요 부분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 대비 2012년 지원가구의 인원이 2011년에는 162명에서 2012년에 747명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을 2회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감소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긴급 지원 사업비 대비 올해 사업을 보면 2.5배 정도가 됩니다. 2.5~6배가 되는데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민위원

아니 지원 금액이 4.5배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 금액은 2배밖에 안 늘었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2.5배가 늘었는데 인원은 4.5배가 늘었는데 지원 금액은 2.5배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도표에 보시면 저희가 생계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3백만원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생계지원비는 가구 수별로 금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37만 3천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기준의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료지원대상자 숫자보다도 지금 생계지원비를 보면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19명인데 올해에는 399명으로다가 생계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지원분야별로 지원 금액이 기준이 따로 되어 있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표로다가 합산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생계지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1-23쪽 사회복지법인 방산복지재단의 세입․세출을 보니까 세입이 40%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방산복지재단 두 번째 1억 1천 7백 46만 9백 14원 남은 잔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종민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방산복지재단은 올해 1월 달에 계양에서 저희한테 이전된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산복지재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석남동 절골 부락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사시는 목사님이 계양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고 올해 1월 달에 우리 구로다 이전되어온 상황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지금 거의 신축해서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에서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1월 달에 넘어와서 결산공고나 법인은 우리가 주된 소재지가 거주하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공고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체수입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그래서 현재 계양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입소 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미흡했던 것 아니에요. 혜택이 줄 것을 안 준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자체 보조금도 없고 이것은 후원금인데 이 성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여기 파악된 데로 몇 군데 안 되는데 이게 다에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3개 시설입니다.

문현주위원

세 군데에요. 여기 지금 은혜의집하고 광명의집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주로 무슨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는 것인지 지도점검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요.

문현주위원

지원한 거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 포함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복무실태라든지 종합적인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몇 달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은혜의집 사건 아세요. 귤 농장사건 제주도 은혜의집 여기 맞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혜의집입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고 이사장의 농장을 가서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이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여에서 그것을 삭감 그 부분어치를 환수토록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집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설원생들을 위해서 거기가 감귤 농장입니다. 그래서 감귤 농장을 해서 원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이번에 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런 지원금을 다 축적을 해서 이 제주도 감귤농장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사장 배 채우는 그런 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관리를 잘하셔서 비단 귤 농장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근무 중에 이렇게 무단이탈해서 제주도씩이나 가서 귤을 이렇게 따고 하는 것은 수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원생들을 위해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을 다 원생들을 주려고 했겠어요. 농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 상적인 어떤 시정이나 주의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하게...

문현주위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렇게 사회보도가 되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의 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혹시 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시설기준에 따라서 건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실시현황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시현황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실시현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큰 부랑인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시에서도 수시로다가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인원이 300여명의 인원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부랑인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복지부에서도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아직 이 관리지침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주체이지만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물안전을 진단하는 회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집이나 뭐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작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에 뭐라고 할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문 업체에 맡겨서 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법적으로 그분들이 한 것을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현황을 비치를 해놓고 반드시 받게끔 하고 특히나 부랑인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혜택을 못 받고 하니까 시설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침해는 없는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권침해 부분은 지난번에 시설원생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한테 진정을 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넣었습니다. 시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로 그런 사항을 넣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과장된 생활하면서 과장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가 또 시설하면서 호칭이라든지 시설 생활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시정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점검내지는 구청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규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입소를 했을 경우는 3개월간 외출 본인이 원하는데 외출을 나갈 수가 없도록 3개월 이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을 저희가 시정을 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호칭문제가 있습니다. 한방에 8명씩 생활하는데 한방에 관리자라고 하죠. 무슨 방장 이렇게 하고 또 4개 층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층별로 서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이다 보니까 조직...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매스컴도 보면 그 방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장이 말을 안 듣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가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 내에서는 수용인원에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으면 어디 독방으로 묶어놓는다든지 이런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설을 구에서도 점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세요. 나가보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물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5월경에서 결산검사 끝나고 그때 5월경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이나 보통 1분기나 2분기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인들하고 면담도 하고...

문순석위원

나가실 때는 그 시설에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그냥 불시에 갑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불시에 가야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야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라도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 복지 나눔 정서진 페스티벌인데 이게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5천원씩 기부금을 납부했는데 걷기대회 하면 이것을 다 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안냈고 1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참여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면 티도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티는 우리가 본인이 참가비를 낸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 부분이 70만원 정도 우리가 5천원씩 받았는데 70만원 정도는 이것은 통합사례분과에서 연계해가지고 이웃돕기 기금으로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행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과장님이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늘 행감 시작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고생하셨고 1-10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보니까 1천 5백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는 별도로 차량운영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5만원씩 계상을 해줬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기타 예산지원 현황 같은 경우는 인당 고르게 선물비 같은 경우는 인당 나가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 나가고 또 전적지시찰도 특별한 어떤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운영비지원 회원 수가 차이가 나는데 많게는 665명에 적게는 56명 차이 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되는 그런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근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타구하고 비례라든지 주변여건을 저희가 고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타구의 운영비 지원을 보면 거의다가 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라는 것이 물론 중요도 하지만 어떤 금액에 대해서 회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출입하는 그러니까 오는 회원 수는 거의 다 일정합니다.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몇 시쯤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회원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보다도 다른 비용으로다가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각 구별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단체별로 운영비는 기준액정도가 지금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동일하게 서로 차별 없이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겠죠. 거기서 운영비지원에 차별을 두게 되면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로 큰 비용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월로 따지면 인건비 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효과보다도 단체별로 느끼는 소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8~90%는 만족을 하는데 차등을 두면 좀 서운하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동일하게 회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보훈회관에 단체별로 사무실 면적은 왜 차등을 두게 되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원 이용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처음에는 상이, 미망 그 다음에 무공, 수훈 이렇게 3개 단체가 주를 이루는 20년 전부터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사무실을 쓰다가 베트남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최근에는 6․25 참전이 와서 지금 현재는 가장 넓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원들의 그 당시에 사무실을 입주할 당시에 그 당시에 회원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입주가 되었다 그 당시에.

홍순목위원

과장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운영비지원은 그렇고 사무실면적은 또 다른 기준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무실배치가 되었죠.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처음에 1층을 쓰다가 2층에 입주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넓게 쓰게 되었죠. 공간이 있으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과장님 때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정하게 서로 간에 소외감이 없도록 사무실면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2층에 비해서 1층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사무실면적이 적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회의실을 쓰고 있는데 회의실 일부를 앞으로 조금 줄이고 약간만 줄이고 사무실을 약간 늘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당 텅비실 이런 부분을 철거해서 면적을 좀 더 확보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좁다 이것이거든요. 좁다는 얘기는 쓰기에 좁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2층에 쓰고 있는 각 2층에 있는 단체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쓰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훨씬 좁고 열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세요. 거기에 못지않게. 만약에 2층을 입주시키면서 1층과 동일한 그런 조건을 갖고 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2층을 입주시키면서 1층과 다르게 구조를 해서 어떤 데는 회장님 방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별도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1층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6․25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넓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베트남이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거의 별도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도 앉아서 있을 만큼 있고 한데 1층은 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지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 부분을 약간 이동을 시키면...

홍순목위원

그 정도로는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측도 다 해보고 사무실면적을 저도 직접 나가서 재보고 그랬는데 그 근본이유는 별도의 별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씀이 어떤지 모르지만 욕심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별도의 증축 공간을 이번에 저희가 1억 6천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는 지금 컨테이너에서 바깥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분들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지금 특히 미망인회라든지 또 유족회에서 또 상이군경회에서 이렇게 1층 쓰는 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그것은 1층 공간 내에서 해결하시고 1층 공간에서 해결하시되 애초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지원 현황에 맞는 근거를 갖고 사무실면적도 비슷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잣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잣대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죠. 운영비는 회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면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왜 우리는 회원이 많은데 왜 사무실은 좁은 공간을 이용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동일한 조건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하지 말고 조건을 가지고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쭉 한 달간을 통계 아닌 통계라고는 뭐하지만 회원들 이용률을 봤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적다 보니까 회원이 그만큼 적게도 오겠지만 평상시에 1층에 오는 회원들보면 2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용률이 그러니까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이용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운영비지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운영비지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이용률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공정한 조건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이용률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에 맞게끔 하시라는 얘기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는 이용률이 적으니까 공간도 적고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 하겠다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조건 세부적인 조건도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무실 부분을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텅비실과 식당으로 이용하는 데를 철거를 해서 사무실면적을 늘려주는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애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했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청장님도 그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훈회관을 방문했을 때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상이군경인회도 좋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워놓았었고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에 별관을 짓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그런 처음에 약속사항과 다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아래층에 쓰는 3개 단체에서 도 저희가 어떻게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하고 담당부서 과장이니까 진짜 제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먼저 약속을 하고 또 추후로다가 우리 상황을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시각은 그분들한테 무슨 시혜를 베풀거나 그분들한테 베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보훈단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사정사정하고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하나를 정해서 기준을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모든 세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일부 6․25단체 거기가 별도의 사무실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1층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는 그분들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이 열을 요구하면 열둘 열셋을 줄 수 있는 이쪽에서 그런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내가 서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대접 받는다 내가 고마움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실 때 저희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시 기부행위를 해가지고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 있죠. 일명 알로에 사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수사가 종결이 되었나요.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서부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추석위문품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이라든지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자료를 다 제출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사종결 났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종결까지는 모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을 때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는 현재는 저희 부분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통보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 당시 가서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약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법적인 문제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 지금 이웃돕기 물 물품이라든가 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전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상시 기부행위를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게 구매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한 것입니까? 구매 자체를.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구매는 금액이 큰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생활 시설인 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슈퍼라든지 이런...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구매 일반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추석 선물을 구입해가지고 추석 설 등에 세 차례 걸쳐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매를 예산을 1천 9백 77만원에 대한 금액을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구매를 어디에서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3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된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건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건을 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추석 때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해서 알로에 비누세트를 구입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 보훈가족 잔치할 때 우리가 그분들 기념품으로다가 치약세트를 구매해준 바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매한 금액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건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4백 50만원 치약세트 구입해준 것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개를 구매를 했다는 얘기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1천 6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천 5백 27만 5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1천 9백 70만원인데 4백만원 어디에서 구매한 것은 혹시 아세요.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1천 9백 70만원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매한 것은 1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4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백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구매를 했는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구매했다는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인지...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로에 비누세트하고 그 다음에 치약세트를 구매하신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로에 치약세트 비누세트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매를 하면 항상 시장조사를 하고 또 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저희한테 옵니다. 수시로다가 이렇게 와서 어떤 물품을 구입 요구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값도 싸고 저렴하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로에에 한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답변을 이 알로에에 한정되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반적인 업무형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알로에 산 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알로에를 구매하게 된 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를 알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타당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했다기보다도 그 당시 우리가 구매할 당시에 가격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선물을 구매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같은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조사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물품으로 위문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가 여기저기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녹십초를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분이 찾아와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업행위를 했든 안 했든 왜냐하면 저희도 업체들이 많이 오고 견적서도 때가 되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업체든지.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색다른 물품이고 통상적인 물품이 아니고 색다른 물품이고 업체마다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부분이 가격대비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구매를 이렇게 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도 황당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와 관련된 보도 자료는 보셨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9월 달에 우리 출입하는 신문사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본바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알로에 판매 지인 업체에서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지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지인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거기까지는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는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달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자가 없이 전달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품 자체가 이게 큰 금액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만 개별적으로 따지면 만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따지고 보면.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 좋은데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알로에 비누세트가 하나에 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의 지금 답변에 의하고 말씀이나 뜻에 의하면 좀 더 작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만 3천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인가요. 지원하는 금액에. 그러면 이 금액이 크다보면 수량이 줄어들고 수량이 적다보면 특정인의 한정된 사람한테 밖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보면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불우한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골고루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줘도 늘 부족한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문품 예산도 나중에 다시 예산안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상을 해서 만 3천원 정도로 몇 년 동안 계속 만원짜리 선물을 주다 보니까 만 3천원짜리로 해서 인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사건 후에 여기 보도내용으로 보면 비서실장은 모든 예산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고 명절 때 관례적으로라고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우리는 아까도 다시 자꾸 죄송한 말씀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들한테 또 일반 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크게 나갈 때는 다 입찰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각 시설이라든지 무슨 장애인단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 물품 수급조사를 할 때에 위문계획을 잡을 때 우리 과에서는 종합 위문계획을 세우지만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과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각종 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시설들이 원하는 물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해서 같은 값이면 그 시설에서 원하는 그 물품들을 위주로다가 이렇게 여태까지는 많이 지원을 한바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나 알로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특색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장조사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이게 개당 3만원짜리도 있어요. 3만원짜리도 있고 이 금액 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 SK에너지 지정기탁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로 구매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강상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구매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순수 예산이 얼마를 여기에다 넣었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명절 때 보통 1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 알로에와 관련해가지고 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알로에 구입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건에 1천 5백만원 정도.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업무추진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업무추진비 쓴 기억은 없고 업무추진비로 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기타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구청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뜻에 의해서 이것을 구매를 했다 이런 말씀하신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게 왜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고 조사를 받고 지금 아직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죠. 조사 중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왜 이것이 왜 저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상적인 구매를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전달방법도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우리가 전부 일일이 못하니까 시설별로 사회복지과에다가 수량만큼은 저희가 인계해줍니다. 특히 전달방법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으로다가 다 전달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전달방법을 하고 구입방법도 거의 대부분이 입찰이고 아까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이고 몇 가지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이렇게...

상원

강상원위원

설 명절 때 이게 사회복지시설만 제공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자한테도 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추석이나 설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로를 하고 해야 되겠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또한 우리 계약근로자들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위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줬다는 말씀이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설 때 174명에게 환경미화원 129명, 청원경찰 21명, 무기계약직 24명에게 2만원 상당의 물품을 3백 40만원어치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경찰서에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붉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봐서 알겠지만 판매하는 지인을 돕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과 기부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게 다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이나 구매하는데 이런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매경위도 투명하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총무과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투명하게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은 불우하신 분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너무 고가품으로 하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지원 기탁금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보면 주민센터 이렇게 보냈다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주민센터 이런 것도 아니고 서구 식품제조협회에서 양곡을 2,000키로를 들여왔는데 주민센터 11개소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탁자의 그 뜻에 맞춰서 또 기탁자가 어떤 뜻이 없으면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하기에는 이 자료에다 기술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1-12페이지에 43번, 61번 황룡사 2012년 25번, 32번, 34번, 37번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숙

이윤숙위원

2011년 43번, 61번 황룡사 그리고 1-14페이지에 25번 포스코에너지, 32번에 SK에너지, 34번 화엄정사, 37번 화엄정사 이 부분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 1-23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 공고내역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전에 마이너스 회계였던데 있으시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너스 결산요.

윤숙

이윤숙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마이너스 회계여서 지난번 몇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 자료를 찾았더니 그것에는 없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도점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죠? 팀장님 아세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이게 다섯 군데가 다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에는 우리가 시설법인이 3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법인 나온 것은...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그쪽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38번에 2012년도 배분한 38번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그쪽에 한부모가정 5세대를 지원했는데 이 내역도 잘 이 자리에서 모르시죠. 확인이 안 되시죠. 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장에 기재를 그 당시에...

문현주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38번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부모가정 5세대 지원한 내역요. 문현주 위원 그리고 1-30에 복지 나눔 정서진 페스티벌 해피로드 성과가 나와 있는데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것은 사회복지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런 차원에서 복지박람회를 저희가 2010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다 보니까 홍보가 주력이 되기 때문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이용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게 사람들 뭐라고 할까 홍보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가수들이라든지 악단이라든지 우리 자체 참여자들 노래자랑도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벤트행사 어느 행사를 하다보면 이벤트 식전행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이벤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서진에서는 어차피 전국노래자랑을 하니까 이것을 장소도 인원도 많이 올 것입니다. 오후에 1시부터 했으니까 오전 그러면 우리가 10시부터 오전에 하니까 오전에 하면서 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1천 7백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돈은 우리가 낭비성이니까 사실 소모성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를 하면서 참여자들도 같이 정서진도 구경도 하고 또 노래자랑도 관람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셨지만 상당히 참여자들 일반 걷기대회 참여자들도 그렇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특색 있게 해서 좋았다 이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2천만원씩 예산 지원을 한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3천 7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현주위원

매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올해는 2천만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천만원을 들어갔는데 이벤트비용이 줄어든 것이죠. 1천 7백만원 정도가 예년에 보면 가수 부른다든지 무대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는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6개요. 어디 어디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분과, 여성분과 그 다음에 노인분과 이렇게 쭉 6개 분야로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동, 노인, 여성 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분과, 영유아분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또 한 군데는 6군데라면서요? 그것은 알겠고 이 분과들이 이번에 행사를 했을 때 만족도는 어때요. 주민들 만족도는 되게 있었나요. 이번에 참가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0명이 참가를 한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여기 마실거리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다 오는 것도 참가자로 보는데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니까 미리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오기 전에 일반시설 부스 관람하고 걷기대회 참여하고 이런 분들 총 망라해서 2,000명 추산으로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예산을 2천씩 들여서 행사하는데 목적에 맞게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홍보라고 하셨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사들을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그만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확인결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설문지라고 할까 그것은 행사장에서는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목적에 맞게 이 행사가 왜 치러지는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물론 플래카드도 걸어놓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주민들은 그냥 구에서 뭐 행사하나보다 그냥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마음껏 즐겨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걷기대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이윤숙 위원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알고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쪽입니다. 서구 재향군인회가 그게 어떻게 건물매입이 되었죠? 5억하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평이나 되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정확한 평수는...

김영옥위원

자세한 것은 그러면 그만두시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원호회관이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세 단체인가 네 단체가 같은 1층 아래층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면에서 그렇게 조그만 사무실을 원했던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 맞추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망인회 같은 데는 남자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담배 피우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망인회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도 따로 사무실 다닌다는 소리 못한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운영비를 공동으로 쓰면 조금 절감을 하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순목 위원 얘기했듯이 조금 더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병전우회는 그러면 무슨 단체로 될까요. 재향군인회 하면 군대갔다온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듯이 56,100명은 아닐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전우회는 우리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해병전우회는 보훈단체는 아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무슨 단체일까요. 그 사람들도 다 재향군인회 회원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재향군인회 되는 것이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관에 세세하게 5억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물 매입한 것은 아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물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래층은 또 세를 놓았을 거예요. 세를 놓아서 운영비를 쓰겠죠.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재향군인회관의 건물이니까 아마 세놓은 것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쓸 텐데 해병전우회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해병전우회가 재향군인회 건물 내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재향군인회는 정식인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향군인 내에 해병전우회 같은 재향군인들 아니에요. 다 해병전우회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회관에 해병전우회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재향군인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가 들어갈 때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못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6․25 참전 유공자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6․25 참전 유공자에서 싫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훈회관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뜻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해병전우회가 향군회관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느냐 같은 재향군인 회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보조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억 받아가지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녕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리고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2012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 건수가 11회에 주의가 7회 시정이 4회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나갔을 때 걸린 것입니까? 2-17페이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주의 33건, 시정 18건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 보면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가 지금 지적 건수가 11건에 주의가 7건 시정조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기 점검으로 나가서 매달 이렇게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 년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년1회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년1회인데 지금 그러면 이게 누적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누적된 것이 아니고...

윤숙

이윤숙위원

월2회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윤숙

이윤숙위원

년1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2011년 11월 달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발견된 지적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에서 11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그때도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적 건수가 13건 주의가 8건 시정이 5건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지적되는 건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같은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같은 실수를 계속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안 바뀌고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혹시 그 점 파악해 보셨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은 보통 나가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은 것은 시설에서 저희가 작년에 점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고 다 조치를 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이라든지 주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문제인 것이 지난번에도 13건을 지적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11건이라 하면 이게 보통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는 것이 아예 틀린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면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는 작년에도 이게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잔액이 세입․세출 예산이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재가복지센터를 두고서 하셔서 그런 것인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총 58건 중에 13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51건 중에 11가지의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는 지금 같은 것을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된 그런 조치사항이나 주의조치 된 사항이나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 시설에 대해서 혹시 안전점검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전 점검합니다.

문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1년에 세 번 나눠서 합니다. 해빙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세 부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문현주위원

장애인편의시설도 지금 이렇게 세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문현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만 제가 일단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번 하신다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몇 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6개소입니다.

문현주위원

18개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16개소입니다.

문현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큰 시설도 있고 작은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년에 세 번씩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점검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법 제34조 3항에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렇게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일지는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큰 시설도 있기는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어서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 시설에다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내려줬으면 좋겠고 점검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법조항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그게 아니고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셔서 특히나 약자들이 그런 시설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그 시설이 잘못되어서 상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시설점검에 안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일지를 잘 쓰시고 잘 관리를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준공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제출한 조사를 이렇게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법으로 5년 주기마다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2008년도에 전수한바 있고 2013년도 내년에 3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전수조사 3,3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법률은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또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주관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기관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 한한다고 이렇게 법률 조항에 나와 있어요. 11조에 보면 시설주관 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조 규칙에 보면 시설주관 기관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이 법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건물을 준공 후에 대부분 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개조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화장실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우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솔직히 과장님 우리 구청 조사한적 있으세요. 조사한적 없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과장님이 조사한 것은 수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하실 때 하신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민원발생에 의해서 나가고...

문현주위원

그렇죠. 이게 수시 조사를 하신 것이지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면 이 법률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 전수조사하기 좀 힘드세요. 그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없어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본조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표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한다면 편의시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법률에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수조사내지는 표본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또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준공 후에 이렇게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추후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추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공공기관은 반드시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인가를 내릴 때보면 장애인시설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문턱이 조금만 높아도 이게 그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를 내려면 다섯, 여섯 군데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과 예를 들어서 소방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네, 다섯 군데 받아야 되는데 경제지원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턱이 조금만 높아도 인가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 화장실 아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얘기했는데 다 뜯어고쳐요. 개조를 해서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뭐라고 할까 그분들에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반환금 현황에 보면 착오지급 이중지급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착오지급은 저희가 주로 교육급여에서 발생이 많았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착오지급은 교육급여 중에서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면제 대상이라든지 신입생이 아닌 그런 학생에게 입학금 지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었고 이중지급은 일반수급자가 시설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이게 두 번이나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었는데 2011년도도 그런가요. 전년도에도 그런 내용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저희가 지금 한 달에 3,6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지원하고 있거든요.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팀에서 열심히 이것을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최소하게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으로 처리하면 조금만 신경 더 써도 충분히 방지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줬다 빼앗아가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런 이중지급이나 착오지급은 내년에는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조건이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어디 취직이라도 할 듯이 무슨 직급이라도 딴 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지금 기초수급자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소득인정액 그 다음에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력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서 계속 혜택을 받았어요. 수혜를 받았는데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어느 약간의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저희가 최저생계비가 1백 49만 5천 5백 40원입니다.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에서 탈락이 되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4인 가족 전체가 다 탈락이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1백 45만원이 1백 45만원가지고 4인 가족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1백 45만원이라는 돈 수입이 있으면 전체가 다 탈락되게 되니까 오히려 나는 취업하면 안 돼 돈을 벌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내 능력 것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나는 여기서 탈퇴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융자도 많아요. 부자세대야 그런데 일도 안하고 쌀 같은 것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 주기도 해요. 융자 같은 것도 조금 더 늘려서 융자를 해 그것가지고 또 술 먹고 놀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융자가 조금 더 써야지 여기서 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법적인 가족이 있어서 혜택이 보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혜택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진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법적인 가족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산 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그 가족이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있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살만 하다고 해요. 그런데 버려뒀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구제방법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 가족 실태를 조사를 해서 가족 간에 단절이라든지 그것을 입증이 가능하게 되면 그 수급자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증은 주변에서 입증을 해도 괜찮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수급자를 탈피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수급자를 탈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24쪽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어느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하게 되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장애인이 사용하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이나 임산부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표시구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장애인만 되어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보통 법률적으로 보면 주차장 법률적으로 보면 노인이나 임산부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거기다 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특히 임산부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여성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일 까서부터 출생을 하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부터 보고 안도의 숨을 쉰다고 해요. 정상적이구나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왜 여기를 이용을 해 이것은 아니 지라는 그런 선입견하고 다른 타 지자체들 보면 본위원이 작년도에 그것을 조사해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임산부 주차장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런 경우를 요즘에 조금 더 많이 보여요. 휴게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서구도 임산부 주차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떨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타 지자체를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하게끔 그 노면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라도 장애인주차 노면 표시를 해서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2-16쪽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요즘에는 이쪽으로 많이 추세가 많이 바뀌나요. 많이 생기죠. 어린이들도 공동생활가정 그런데 인정재활원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4개가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는 4명의 정원에 4명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28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보통 보니까 정원 현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없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또 이렇게 네 군데가 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인정재활원에 보면 지금 정원 50명에 28명은 지금 거기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소위 말하면 장애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100명, 50명 지금은 30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이 50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원 현원을 줄여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집단생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을 한 가정당 4명 내지 5명을 한조가 되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밥도 지어보고 그 다음에 차도 타보고 혼자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은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위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인정재활원 그러면 정원도 줄었고 그런데 거기는 이미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규모도 있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만큼 지금 남아 있는 장애인들한테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많이 활용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3.3평인데 지금은 4평, 5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정원 현원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원을 기존에 50명에 맞게끔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을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홍순목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50명 정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국비지원도 많이 되죠.투자도 많이 하고 매년 투자가 되고 기능보강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도 일부...

홍순목위원

난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냉방도 해야 되고 글쎄요 정원이 이게 좀 정원은 우리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평수에 맞게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공동생활가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홍순목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들겠다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공동생활가정을.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은 저희가...

홍순목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인정재활원에서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고 충분한 시설이 되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공동생활을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50명의 정원이 전에는 50명이 정원 현원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정원 30명으로 줄면서 그 나머지 인원은 다른 타 공동시설로 저희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 전에 지금 이거 28명 이전에 50명 이때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순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정원이 꽉 찼을 때 더 이상 거기에는 인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인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과장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저한테 납득시켜 줄 수 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장애인팀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두 달 정도 있다가.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상 본인이 또 원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정기인사라든가 그 중간에 두 달 있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신현동 팀장으로 있던데 갑자기 본인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도 따지고 그래야지 갑자기 두 달 만에 바뀌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팀 운영상 문제가 많을 텐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두 달 만에 바뀌어도 업무가 잘 된다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본인이 원해서 바뀌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사라니까 인사는 연속성도 있어야 되겠죠. 행정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지 두 달 만에 바뀌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1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거의 100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96억이니까. 너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겨울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건물 다 버릴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도 빨리 공사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심사위원들 같이 해가지고 일단 쓰레기봉투사업 그것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정되면 금년 안으로는 봉투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나마지 2차 사업은 나중에 법적으로 맞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봉투사업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위탁 맡은 기관하고 협의는 지금 잘 되어가는 중인가요. 그냥 하고 싶어도 그 기관에서 위탁 못 받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김영옥위원

다시 선정해야 돼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어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것인데 인천시에서는 쓰레기봉투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영옥위원

쓰레기봉투사업 먼저 하면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봉투사업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2차 사업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게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나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김영옥위원

그러면 꼭 거기서는 세탁사업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세탁사업을 안 하면 위탁을 안 맞겠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 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세탁사업은 당장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기네들도 봉투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탁사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저희도 급하니까 봉투를 하면서 건물을 가동시키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시급성이 빨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세탁사업이 되었든 다른 사업이 되었든 간에 2차 사업은 자기네들이 많이 고려했던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또 심의하고 어쩌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겨울 안에 지금 동절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물 버리지 않도록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연말 안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1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정재활원하고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게 종사자수에 비해서 인정재활원이 3천 6백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보조되는 것이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인정재활원은 7억 6천 8백 53만 6천원이고 그보다 11명 더 많은 데는 7억 3천 2백 39만 2천원인데 이게 지금 11명이 더 적은 데가 3천 6백 14만 4천원이 더 지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인정재활원은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다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라고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18명에 인건비가 7억 6천 8백 29명에 7억 3천 그 인건비 차액이 3천 6백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 자료만 보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만 보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8명이고 이쪽에는 29명인데 인건비가 3천 6백만원이나 더 나가게 되어 있으면 이 자료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인정재활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료상만 보면. 다음에는 자료를 구분해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아니면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대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인정재활원하고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군데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지출목록을.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시설을 만들려면 주택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얼마를 해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시세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최근에 한 경우가 1억 8천까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하겠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정선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한정선이 그것은 일단 자격이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조금 곤란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인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법인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정재활원처럼 대표가 한사람 이름으로 1호, 2호, 3호, 4호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0호 100호까지는 아니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보통 4명 내지 5명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100호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제안 가이드라인이 있냐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해당되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1억 8천 정도.

문현주위원

1억 8천이면 이게 지금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주택 매입하는 것하고 집기 거기에 들어가는 살림도구.

문현주위원

그러면 주택은 빌라든 아파트든 상관없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층수제한도 없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층수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1층 반드시.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있으면 가능한데 보통 1층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한사람에 대해서.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1명에 장애인들이 4명 내지 5명이 같이 그룹으로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문현주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2-17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별 지적사항 행정조치 사항인데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정상 조치를 많이 했는데 주의가 7건이고 굉장히 큰 시설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큽니다.

문현주위원

시정이 4건인데 어떤 것을 시정조치를 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주로 밑에 보시면 직원 및 장애인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지 부적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류가 미비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문현주위원

서류 미비는 어떤 서류가 미비 되었다는 거예요. 회계서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회계서류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좀 생각하기에 많이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나가서 현지시정도 하고 또 시정이라든지 주의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시설이 투명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의 약자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거주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또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해주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에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양심 없는 이런 시설장이 또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엉망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잘 하셔서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점검을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시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불시점검을 사회복지시설들은 특히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27쪽에 보면 우수제공기관이 무엇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한 것에 관한 것인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다른 기관이랑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비치할서류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해놓고 기록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기록이 잘 되어 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비치 서류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니까 인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가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세 군데밖에 없지만 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수제공기관으로 나와 있어서 물론 종류 다르겠지만 우수제공기관으로 기록지 비치만 여기는 우수한가 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아동에 대해서 기록관리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동에 대해서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중간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 이름이 아직도 한효순 씨에요. 저는 양미희 관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나 보죠. 이 푸드에 대해서는 바뀌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문현주위원

푸드뱅크는 또 안 바뀐 줄 알고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몇 분이나 되세요. 두 분 그러면 마치고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용시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97억인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였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연간 쓰레기봉투 수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3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3억 5천 자료 보니까 3억 3천, 3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금액 적으로 봤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구만 자체로만 보면 3억 3천, 3억 4천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생산을 한다 단순비교를 한 것은 생산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주계획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라든가 이런 영업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범위대상은 안 되고 5개 구 정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어느 정도 기계도 가동률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계획은 갖고 계세요. 5개 구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것을 지급을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난번에 들어와서 보고 받았을 때 과연 100억씩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우리 구만 봤을 때 3~4억 그것도 월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연간 3억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3천만원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 적절한 계획이었나 과연 이게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100억의 은행이자를 넣으면 월 얼마인지 아세요. 차라리 이게 우리 장애인 고용 인원이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은 몇 명 정도 되나요. 10명~15명.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작을 하면 대략...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 봉투부터 하는데 일단 5명~10명 정도...

상원

강상원위원

10명 정도 시작을 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좀 늘어나기는 하겠죠. 장애인 거기서 일을 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최저임금이 92만 7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상원

강상원위원

92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 첫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년째 되어서는 최저 임금으로 드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초창기 때는 저희가 50내지 60% 정도까지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50%에서 60%만 월 급여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겠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공장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하고 100억을 은행이자에 넣어가지고 이자만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연리 6%만 잡아도 월 5~6백 나와요. 이자만 그렇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냥 나눠줘도 생산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잘 못하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1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생산성도 없고 고용창출 인원도 없고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자만도 못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며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공장을 가동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을 바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생산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100억 들여 가지고 규모가 너무 큰 시설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처음에는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설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거의 100명 50명이 되는 것으로 잘 운영하려고 했지만 거의 하기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단은 시설가동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설가동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설 일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 혼자만의 생각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이 가시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실이나 생산성도 없고 차라리 정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일이라면 10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추후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일자리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을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졸속행정이었고 정말로 너무 생각 없는 생색내기에 대한 어떤 기획이 아니었나 라고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귀히 진행된 일인데 어차피 진행되었으니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거 정말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12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 발전협의회가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회장이 누구십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장경석씨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앞전에 회장은 누구였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문경이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문경이씨가 회장을 왜 1년 임기도 못 채우고 바뀌게 되었죠. 그 내용을 아시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충은 알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연합회가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 산재장애인, 교통장애인 해가지고 7개 단체인가 있더라고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단체가 연합해서 2011년도에 회장을 했고 2012년도 들어오면서 문경이씨가 회장을 인수인계를 받고 운영을 하는 와중 그 전년도에 사용했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서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아마 삼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른 6개 단체가 그 연합회에서 탈퇴를 하고 다시 연합회를 만들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런 형태가 되었죠. 지금 고용공단 근로지원금이 제로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제로가 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작업물량을 못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고용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른 위원님들 눈치가 보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자기네들끼리 또 힘을 모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탈퇴를 해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합회로 인정을 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합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장애인들이 노점상단속 건 그런 것들도 연합회에서 오더를 받아서 이권개입을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권개입이 뒤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점심식사를 하고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보고자료 내용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으로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건의요구 되었던 사항은 총 15건입니다. 15건중 14건 완료 추진 중 1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3-7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회계 관리나 종사자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검항목이 무엇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예산에 대한 예산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또 유린 안 한다든지 혜택이 적절한지 공평하게 내지는 확인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도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이 대부분인데 반복 지적 시 조치 상한선은 뭐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반복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사항 서류정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회계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고 인권과 어르신 케어에 관한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지금 듣기에는 인권유린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니까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55쪽 연희노인문화센터에 지금 경로식당 활용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70명에서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노인문화센터 언제부터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개관을 4월 달부터 했고 경로식당 운영은 7월 달부터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절골 노인정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원적경로당 신예일터에 어르신들이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0명 정도 열분 정도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활용 어떻게 활성화 좀 시켜야 되지 않나요. 큰 건물을 가지고 10명 정도 해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층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활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반드시 해야지 여기 보니까 검토한 후 한다고 했네요. 제가 2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거 내년에 검토한 후에 한다면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검토 아니고 거의 확정입니다.

박형렬위원

확정이면 확정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엊그제도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많이 했는데 석남1동에 있는 신촌노인정이라고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빗물이 새고 있어요. 벽도 버리고 보수 좀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잘 되었나요. 옥상에서 비가 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상황을 알았더라면 해 드렸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석남3동의 노인정에 보일러교체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에 용량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용량이 적은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추후에 교체 다시 해 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뒤로 정리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성격만큼이나 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3-19페이지 각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서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 워낙 아이들이 지금 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없다고 하는 것인데 25번 32명 정원에 지금 3명 있고 64번 174명 정원에 지금 0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이들 못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103번 149명 정원에 110명 그리고 147번 57명 정원에 36명 20명 모자라죠. 그리고 179번에 청라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20명 정원에 12명 그리고 182번 37명 정원에 18명 그리고 230번 다음페이지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23명 정원에 9명 그리고 237번에 111명 정원에 83명 그리고 240번에 114명 정원에 94명 그리고 268번에 20명 정원에 12명 그리고 274번에 127명 정원인데 77명 이것은 50명 정도 부족한 그런 정원에 차 있고 그리고 315번에 청라에 92명 정원에 65명이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3-31페이지 335번에 83명 정원에 70명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빈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정원들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국공립이 또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런 없는 데들 상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 대부분이 교사부족입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있어도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의를 하였는데 저희 서구가 어린이집이 정말 아이들이 사랑받아야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없다보니 진짜 자질 있는 선생님들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을 이렇게 구직에 해서 막상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면 그 선생님들이 조건을 따지고 이런 것에 급급했지 어차피 다른데 직장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보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구보다도 타구가 워낙에 교통도 편하고 그러니까 지하철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은 자꾸 타구에 뺏기기도 하고 바로 옆에 검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김포에 많이 뺏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부모들이 0~2세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다니고 싶은 욕구가 지금 많다 보니까 자꾸 어린이집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좀 내실을 가져서 교사수급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집은 다 지어놓았는데 안에 내실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 사 재산을 통해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도 지금 보육팀이나 과장님 생각을 보면 지금 보육정책위에서 제가 이번에도 회의했던 서류를 다 보면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성격만큼이나 똑 부러지게 일을 하십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어린이집은 현재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교사가 갑자기 이직을 하거나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집에 어머니 오늘 교사가 그만둬서 집에서 아이를 보육 하십시오 하면 그만큼 또 부모 민원도 많은 것이고 어린이집이 그만큼 또 소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수급에 관해서 과장님 정말로 우리 방안이 무엇인가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교사수급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최선책으로 내놓는 것이 사실 교통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 또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결이 되면 추후에 교통여건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번에 2013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일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팀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 교사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해서 늘 교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고 해서 교사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을 물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도 열의는 굉장히 가지고 계시나 이게 어떻게 뒷받침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인재육성과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예전에는 서구가 기피지역이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어찌되었든 보육이든 교육이든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입장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교사가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선호 학교가 되었고 이쪽은 보육은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원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졸업하는 인원은 한정적인데 저희가 보육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수요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역순으로 안 맞고 이게 결국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보육은 우선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육수요를 늘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육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육하시는 종사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관해서 타구랑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랑 틀리게 저희는 서류에 관해서 언급한 점이 타구는 평가인증 서류나 점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모집공고에. 그런데 저희 구는 그게 부족합니다. 또한 재 위탁 시에 여기 보면 재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사전에 가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시 그러니까 제가 재 위탁 서류를 넣으려고 갔습니다 라고 정말 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아시는 원들만 가봤던 원들만 이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미리 여기는 몇 평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 위탁을 정말 다음 위탁할 사람을 정말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창구를 재 위탁 변경공고를 했던 부분들은 가서 보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었던 것뿐이고 그 다음에 공고에 대한 부분은 그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조정해서 모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최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사항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모모니터링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실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니터링 서류랑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한테는 지금 두 장의 모니터링 서류를 서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두 장을 주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 장이 진짜 실상 가지고 다니는 모니터링 어머님들은 한 장을 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지도점검표라는 것을 한 장 더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 지도점검표를 한 장을 더 가지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보면 점검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이 지금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검일자라 하면 차라리 방문일자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어머님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다니시는데 저희 구는 지금 어머님들끼리 다니고 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이집 두 명씩 조를 짜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시의 모니터링을 보면 보육전문가 한분 플러스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을 올해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나온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수정을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육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보육을 하셨던 분 또는 기관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또는 공무원 이런 정도일 텐데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아직까지 다 마련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고 또 차근차근 정비해나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고 하면 지금 부모 모니터링이 그야말로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 부모들도 오픈해서 본다는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고 체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 모니터링이 지도점검 식으로 서구에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육전문가가 거기에 끼어 있었으면 보육을 하는 입장에 보육을 해봤던 입장이나 그런 입장을 고려를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했어도 잘 하셨을 텐데 이런 부모 모니터링 하면서 민원이 어린이집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부탁드리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 단을 배치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서 자기를 공개하고 알리고 누구임을 알리고 그런 신분 신분확인에 대한 부분 그런 아이들 보육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부모 모니터링 교육 이 종이도 다 부모 모니터링들이 받아 가신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과장님께서 월권에 관해서 이렇게 계기를 주신 것이 부모 모니터링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들이 가실 때는 이것을 지적하면 이게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가 될까 싶어서 원장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보육하기에도 바쁜 그 시간에 지금 이런 쪽으로 자꾸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지금 서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 이번에 얘기하기를 년1회 꼭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되도록 어린이집 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서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 보가부, 노동부, 아동 뭐였지 아무튼 열군데 다 되게 그런 데서 지금 점검을 받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충분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주는 보육료를 지금 어린이집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 관리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위생과에서도 위생 점검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점검은 많이 받고 있는데실은 조금 지금 점검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는 점검을 가면 가서 털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되려니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연령 때가 어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소방서에서도 오죠. 또 전기검사 한다고 그쪽에서도 오시죠. 이게 정말 어린이집을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서는 그리 크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점검이라고 해서 받기는 하는데 자꾸 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어린이집이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번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사회복지법인 해동학원 이게 마이너스 회계였죠. 천만원. 그런데 지금은 세입․세출이 같더라고요 0원이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세입대비 지출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그래서 0으로 털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0으로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0원인데가 다 회계상...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분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적자가 난다거나 또는 그 시점에 약간 마지막에 마이너스나 나는 부분은 자기 돈을 투입해서 그냥 0으로 털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회계를 쓰시는 분들도 지금은 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를 이렇게 받더니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있어서 그 회계에서 환수를 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한데 이렇게 마이너스 회계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안본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욕심도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청라에 들어오는 것 외에 지금 또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고 가좌1동, 검단2동, 검단4동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이면 청라에 것도 얼추 다 되는 것으로 보이고 가정동 보금자리도 2013년이면 바로 내년 3월이면 개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쪽 다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많이들 하시니까 이게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진행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 오셔서 업무 양도 참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잘하고 계시고 워낙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실수 없이 잘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천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한군데 위탁을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70명으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애당초 저희가 70명으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완공되고 나서 실측을 다시 했는데 98명 나와서 지금 98명 운영 예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저쪽에서 보고 받을 때 9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몇 세대가 입주하는지 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1차로 되는 것이 1,5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1,525세대가 입주 12월 달에 예정인데 지금 98명으로 다 보충이 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가정이 몇 군데 들어서겠죠. 다섯 개 정도 들어서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규모가 너무 작은 임대주택이라서 작아서 아마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힘들어요. 한 군데도 안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구조상으로는...

문현주위원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임대라 임대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98명가지고 가정도 안 들어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변 인근에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청라도 지금 주변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일시에 금방금방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지금 청라에도 그런 일이 자꾸 번복이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도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인데 유치원 용지를 공급요청을 하셔야 돼요. 청라도 하셨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청라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늦게 하셔가지고 워낙 청라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세 군데 청라가 되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어머니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하기 전에 미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용지 공급을 협조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청라처럼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이쪽에 하실 일은. 그래서 빨리 민간들이 들어와서 땅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지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의 일인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맞죠. 청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집을 처음에 사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때에 아이들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지 유치원이 있나 어린이집이 있나 그것을 생각해서 옮기지 않으세요.모든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학교 용지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나 임대주택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나가서 생업에 종사를 하려면 아이들을 맡길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맡길 때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지 않도록 빨리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 혹시 경서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모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난번에 청라에 작년에 행정감사에 건의요구 사항에 나온 청라지구 민간어린이집 유치방안 강구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여기에 수급계획을 공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사전상담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6월 1일날 공고하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거기에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각 구별로 다 조사해 봤습니다. 신규인가 조건에 신규인가 조건은 이것은 공고한 내용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공고를 하신 것인가 무엇인가 어디 폼을 보고서 하시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구 것도 참고를 하고 우리 지역 특성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육정책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보육정책위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과장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팀장님들이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과장이나 팀장의 생각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처리해왔던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은 또 변경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 서구 변경 및 신규인가 조건에 보면 대표자 및 원장은 인가일로부터 1년간 대표자 및 원장의 변경 불가라고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전매하는 형태가 너무 많았고 이렇게 당첨만 되고 나면 권리금을 받고서 넘기는 일이 너무 허다하게 많은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1년 동안 대표자와 시설장을 변동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의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전상담에 합격을 했어요. 적합통보를 받았어요. 과장님 여기 제시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은 신축 8개월 이내에 신축을 해야 되고 변경은 3개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은 신축 및 변경은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맞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에서 공사를 할 때도 일기 때문에 천재지변 일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또는 그런 특수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면 그 증빙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없어서 그게 조금...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계약상 진행에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기불순 또는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거나 폭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게 증빙이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참고로 그렇고 건축법에서도 공사착공 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 준공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착공 기간은 명시를 해요 착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데 준공은 언제 하겠다. 그것은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되었든 그렇고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 그 취지는 좋아요. 부당거래 또 이렇게 많이 매매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거래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표자나 시설장이 사망을 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 다른 시도로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 이런 사정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빙이 된다면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망인 경우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문현주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럴 때는 어떻게 변경해주실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문현주위원

전출도 관계없는 것이죠? 질병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질병도 진단서라든가 정말 못할 상황이면 그것을 증빙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문현주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그런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고용 원장들이 직업을 이것을 지금 못을 박아놓았잖아요 과장님이. 고용 원장들은 옮길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했다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고용 원장까지 못을 박아놓는 것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담당자랑 팀장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직업자유의 권리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언급이 나왔고 해서 다음에 공고를 낼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자는 의견을 서로 갖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본위원이 중구 어린이집을 조사해봤습니다. 신청공고가 2012년 4월 25일날 신청공고가 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달라면 드릴게요. 부평구도 역시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서구만 유독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용 월급 원장들을 위해서는 규제사항을 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라에서 민원이 없었나요 저는 몇 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몇 건이 아니고 한번 있었거든요.

문현주위원

한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한번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를...

문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지 보육팀에서 답변하시기를 변경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변경이 지금 안 된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변경을 안 하고 지금 휴지를 한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때 민원인께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답을 줬는지는 그런데 왜냐하면 공고는 이미 나간 공고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고나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고까지 적용을 하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안 하신다는 처음에 채용된 원장님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하신 말은 그러면 나한테 넘겨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개인 간에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공고에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제한을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것은 빨리 변경을 하셔서 일하는 고용 원장들이 불합리하게 이 법에 규제를 우리 서구의 가정보육과의 그 법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분들 옮기지도 못하고지금 그러면 못 옮겨주면 이게 안 된다면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어떤 사정에 의했건 그냥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음 공고 때 그게 마지막 공고였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갈 때에는 검토한 결과가 나갈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법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앞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도 안전점검을 혹시 복지시설에 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현황요.

문현주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안점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빙기라든가 또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누가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담당이 이 많은 지역을 다 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현주위원

아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전체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안전점검 다 나갈 수는 없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안전점검은 무슨 항목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점검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문현주위원

우리 직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무척 궁금하네요. 혹시 그 일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점검에는 항상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점검일지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 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영유아도 여기 법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그냥 자체 점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법 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도 반드시 이 법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법 34조의 3항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검이 아니라 전문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인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인정 말고. 무엇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문현주위원

노인복지시설이 많은데 그런 점검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금이 갈라졌나 이렇게 보면 아세요. 그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전문 진단을 거기다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진단기관에다가 의뢰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문현주위원

그 현황이 있냐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현황 그것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한 것을 그것을 우리 관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 얘기는.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인들이 무엇을 알고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 시설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법상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시설을 제대로 하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해서 현황을 만들어놓기를 바라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3-77쪽 지역아동센터 맨 처음에 보면 어깨동무 신나는 집 정원 40에 현원대비 33명인데 그 뒤쪽에 보면 지원금은 1천 2백에서 인건비가 1천 4백이 나가요. 연이죠 1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연간인데 1인당.

문현주위원

1인당 그리고 끝에 보면 한명인 성문 17번에 보면 성문은 한명인데 여기도 똑같죠. 1천 2백에서 1천 4백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인당.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1인당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한명인데 그렇게 이게 지금 이쪽 뒤에 표기가 1인당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1천 2백 1천 4백을 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천 2백에서 1천 4백이 1인당 1년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 말씀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저는 왜 똑같이 다 지원이 되나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셔서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면 굳이 정원을 많이 하는 데는 왜 이렇게 정원을 많이 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연간 1인당 나가는 금액이 1천 2백에서 1천 4백 4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좌동에 회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층 시설이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부 몇 개였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층 시설이 45개~50개 정도 되었습니다.

문현주위원

2010년에 45개에서 50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내려온 시설이 몇 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23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22개인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2개요.

문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냥 2층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특별 규제는 없고 그냥 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22개면 반 정도가 내려온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50퍼센트가 내려왔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특례법을 그때 적용을 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왜 회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당시 민원이 과장님 집단민원 들어간 것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회원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전상담이 2010년 7월 28일부터 했어요. 했는데 계속 입지조건이 부적합해서 불가 계속 그런 조건에 의해서 불가 불가했는데28일날 불가 8월 18일날 소음 때문에 불가 2010년 12월 24일날 또 불가 계속 불가 불가했어요. 그런데 특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2층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보통 어린이집은 1층에 내려와야지 아동의 안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층을 유도를 했는데 그동안 1층 2층 상관없이 내주던 그런 시설에서 특례를 적용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정원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또 면적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서 2010년 안에 다 내려오도록 유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나라사랑이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나라사랑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서류를 쫙 봤습니다. 봤는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전상담을 마친 시설에 한해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 시설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어요. 이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게 장소가 계속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왜 2010년 12월 31일이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2011년 3월 24일날 소재지를 가지고 또 협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마 2010년도 중에 하는 사항인데 7월달, 8월달, 12월달 계속해서 땅을 그러니까 협의를 대상 토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과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유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12월 마지막까지 12월까지 그 대상 토지를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노력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서 아마 연장을 해줬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노력을 하면 된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끝까지 12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대상 토지를 가지고 왔는데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담당자 재량의 아동의 환경에 유해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부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은 유해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해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 법은 소용이 없네요.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먼저 해당 원에서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12월 말일에 이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협의를 봤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7월 달부터 하반기 내내 계속 땅을 찾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열의에 그런 부분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열의만 있으면 그냥 법은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는 다 그렇게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딱히 법에서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면 이러 이런 대상 토지가 이런 대상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대충 예를 들어 가지고 온 세 개의 토지에 그냥 내줬다면 또 안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이 운영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넘겨서 돈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들어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그것을 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인하고 그런 대화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현주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티오를 팔은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진행은 지금 마지막에 이후에 바꿨지 그때까지 진행은 계속 나라사랑이 하고 있었거든요.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지금 이땅저땅 아무 땅이나 다 갖다 들이댄 것이잖아요. 자기가 심사숙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7월달, 8월달, 12월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땅이나 되었다기보다는 나름 이렇게 사실 저희도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땅을 찾다 보면 굉장히 땅 찾기가 힘들어요.

문현주위원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다보니까 여기도 그 템을 막 두고 한 것도 아니고 가좌동 7월달, 8월달, 12월달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 것이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티오를 팔고 그 티오 그 값을 다 받으려고 지금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맞추려고 지금 아무 땅인지 뭔 땅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까지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지금 연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설이 제가 오늘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띠어봤습니다. 띠어본 결과 2011년 3월 19일날 경매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매개시가 4월 1일부터 되었는데 경매가 2011년 7월 19일날 경매가 되었어요. 7월 11일날. 경매가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어요. 강제 경매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매 중인 땅을 그분이 4월 달에 협의했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3월 달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현주위원

3월 달에 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3월 달에 2차를 연장을 했는데 3월 19일날 경매가 들어갔는데 신청이 되어서 4월 1일날 신청이 되었는데 3월 달에 지금 협의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경매신청을 3월 19일날 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이 경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집단민원이 가좌동 원장님들이시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분들이 이거 제기했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가계약서라고 하나 계약서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 것을 들이대고서 협의를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민원을 내셨던 시점은 8월 달에 민원을 내셨어요.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났던 것은 3월 달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7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런데 8월달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8월 말경에 오셨었어요.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면서 진행했던 것은 그 땅이 경매이든 아니든 그것 가지고도 계약서 원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갖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 계약서도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답을 받은 바로는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되지 않은 사항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되었든 그러면 1차 좋다 이거에요. 2차는 왜 연장해주셨어요? 2차까지 연장을 해주셨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차까지 연장한 것이 3월 달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2차가 3월 달까지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그러면 언제까지 신축을 하라고 통보를 하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때 8개월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8개월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 못하신 부분 공사 착공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어도 건축법에 건축 준공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건축법에. 그런데 8개월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8월 달에 지금 준공이 났나요. 건축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 원들이 내려와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똑같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현주위원

내려올 수는 있겠죠. 특례법에 되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례법 안 되죠. 지금 그때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문현주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2010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업무는 종결이 되었어야 되고 다시 2012년 1월 1일서부터는 새로운 인가업무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세 번 가지고 왔다고 이게 그런 노력을 가상해서 담당의 특권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인가를 내준다 또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가부분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 이전에 따른 정원 산정 시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준수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및 준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했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까?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준공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준공이 거의 11월 그때쯤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준공날짜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짚은 바가 없고 단지...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월을 주셨다면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8개월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기 때문에 8개월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인가가 몇일 날 난지 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월 2일자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몇 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2년요.

문현주위원

그러면 얼마를 준 것인가요. 얼마의 특혜를 준 거예요. 몇 년 몇 개월 특혜를 주셨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간 상으로 말씀 하시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진행과정 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간들이 소요가 되었고 그것도 빨리 인가신청이 들어오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원장님들이 그런 민원들은 그러면 집단민원들은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원장님들은 8월 달에 민원 처음 만났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원장님들 오셔서 이야기하고 같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다 구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현주위원

이해가 그분들이 왜 포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민원의 포기 취하서를 냈다고 했는데 왜 취하서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혹시라도 가정복지과에 잘못 보여서 불시에 또 이렇게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을까 자기네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무엇을 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때도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도점검 타깃이 될까봐 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타깃을 삼아서 지도점검 하는 경우는 없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가를 내줄 부분에서 100명은 가좌동 인근에 받고 대신에 40명은 청라에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원장님들이 40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관리는 내가 하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문현주위원

40명 지금 받고 있나요 청라에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월 9월까지 확인했을 때는 40명 받았거든요.

문현주위원

청라에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랬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25명 청라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가 정원이 얼마죠 여기 회원 아이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140명 남았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앞으로 날 것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40명입니다. 앞으로 날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현주위원

아니 여기 지금 면적이 있는데 왜 날 것이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게 보육수요일에 의해서...

문현주위원

당연히 보육수요일에 하죠. 하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가좌3동이 보육수요가 많이 높습니다. 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가좌3동에 정원이 증원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좌3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원장님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무엇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특혜 말씀하신 대로 그런 12월 31일까지만 기간이 주어졌어야 했는데 거기에 연장을 해준 부분과 또 연장하면서 내려오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지만 자기의 직접적인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 원이 들어섬으로써 그 원들이 문을 닫거나 팔고 나가거나 가좌동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원들이. 그러다보니까 다 이렇게 그쪽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크고 넓고 쾌적한 데로 다 보내지 저부터도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안 좋은 시설 보내겠습니까? 좋은 데로 보내지. 가좌동 일대의 원들이 다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이에요.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수요일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원장님들하고 약속이 2년 후에 정원을 나머지를 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누구한테요.

문현주위원

그 원장님들한테 협의할 때요. 내주더라도 2년 후에나 내줄 것이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내준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아마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낸다 하더라도 일단 보육수요에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육수요가 되었다고 해서 그 원을 집중적으로 내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 공개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인가가 늘어나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 인가 내줄 당시에 정원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명 상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항...

문현주위원

159명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159명이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증축을 해서 앞으로도 140명인가 120명 정도 더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이후에 증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없고 또 건축에 관한 부분은 저희한테 진행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원은 159명이었고 저희가 140명을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특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이 회원 아이 원장님은 또 나름대로 할 말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으신데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한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노력을 하면 그냥 다 어떤 사정이든 그냥 봐주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현주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한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당연히 여기도 이 회원 아이도 나중에 보육수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도 몇 십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여기도 받아야 되겠죠. 이분이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을 잘 펼치셔야지 다른 민원들이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좀 한 모금 드시죠. 우리 시니어일터가 몇 군데나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가정1동 경로당 있고 고현경로당, 가좌1동 경로당 그 다음에 석남3동 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다 연계되어서 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시니어일터는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좀 보니까 연령은 어느 정도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대부분 보니까 경로당은 드나들지 않고 시니어일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니어일터에 이렇게 가서 일하시는 분은 거기만 가서 일을 하시고 경로당에서 여가 즐기시는 분은 경로당만 이용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니어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시니어일터의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꼭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다른 자리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로당 중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덜 느낄 텐데 자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르신 일하는 시간은 세 시간에서 많으면 네 시간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강제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보시려고 하는 것이라서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셔서 하셔도 되고 별도의 그러니까 좀 용돈 벌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 하셔도 되는 그렇게 해서 제약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장소나 이런 선택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노인이고 같은 친구인데 나는 용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저 친구들은 뭐야 저기서 즐기고 있어 이런 식의 그리고 노인잔치를 하더라도 같이 섞여지지를 않아요. 이분들은 거기서 그냥 자기들 일하고 그냥 가야지 하고 가는 그리고 그쪽은 신경을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경로당 회원들은 신경을 쓰는데 시니어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식사하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분도 없고 거기서도 소외시키는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나라에 입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서구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입양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 3-68쪽 대상수가 1,866명 이게 우리 서구에서만 있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대상 아이들은 어디에서 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혼모 아기라거나 버려진 아기 시설에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그런 오명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입양을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입양하는 방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양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면 어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입양하는 절차가 이러 이러하더라 알고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가 있어도 입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양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88쪽 경로당은 이게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좀 그렇기는 한데 이야기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어요. 경로당에 예를 들어 부식이나 쌀 이런 것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쌀이나 부식 같은 것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래는 쌀이나 부식 같은 것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6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쌀이 한 경로당에 한포씩 6개월 동안 지원이 되었고 특별히 부식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 경로당도 그런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그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요구하고 극성스러운 데는 좀 더 주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데는 완전 민속촌이고 그래요. 특히 본위원 지역구인 가정동 지역이 진짜 심각해요. 쌀이 없고 김치가 없어 지금도 넘치는 데는 굉장히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의 손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김장배추 하나 없다고 그래요.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김장 같은 것 하는데 그게 골고루 배분이 잘 안 되나 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체에서 만들어서 배분을 할 때에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설위주나 저소득층에 배분을 주로 하는 편이어서 경로당은 아직까지 이렇게 저소득층이다 복지시설이다 물론 크게 따지면 여가복지시설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소득층 개념과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차 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장이나 이런 후원물품에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경로당 측에 배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까지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분하지 않으면 아직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동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해요. 요즘에 경로당에서 쌀이 없어서 그러고 김장김치 한포기 없어서 진짜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의원만 아니면 갖다라도 주겠어요. 내 것이라도 나눠먹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골고루 이렇게 가고 좀 힘든 데는 더 지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물품은 후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배분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로당에 어려운 경로당 찾아서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그 환경을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지원이 온다든가 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민간에서 기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실제로 어려운 데를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경로잔치 할 때는 공원 노인정은 경로잔치를 해줬는데 신설경로당은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한 동인데도 거기 연락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이쪽 한군데만 또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힘든데 그래도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가끔 가서 경로당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데 가서 보면 아 이게 건강식이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도 민속촌 같아서. 그리고 또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시려고 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보통 경로당은 출입구가 지면에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데 신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높낮이가 틀리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계단식이 아니고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끔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셨는데 겨울 되면 불안하고 힘들어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길이 비오면 비 맞아야 되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평지도 어르신들은 잘 다니기 힘든데 그 부분을 키 높이나 지붕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역시 준비 잘하시네요. 꼭 지붕을 해서 어르신들 안전하게 노인정 이용할 수 있도록 날이 더 추워지고 더 눈이나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서구에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문제 저도 동감을 하고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지금 경로당 개보수 추진이 나와 있는데 혹시 내년데 개보수 하는 데를 점검을 경로당 점검을 해 보셨어요. 할 것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점검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수시 발생하는 지역이나 또 위원님들도 많이 정보를 주세요. 그런 부분 또 저희가 물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갖다 꼭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처리하는데 찾아가는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들 행감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운영상의 문제, 회계문제, 서류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 하시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계속 시설들이 한 시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르쳐줘도 교육을 아무리 시켜드려도 다 수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지 말고 좀 더 횟수를 많이 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올라 올 수 있고 안 올라와야지만 우리 과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문제 그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와 시설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인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인천시 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아까 1년 동안은 전매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고 나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할 사람들이 교육을 가르치고 운영을 할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왔다가 그 기간 지나면 팔고 가요. 그것은 교육자의 어떤 자세로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서구로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아이들이 원장님 바뀌면 아주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지만 어린이집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한번 적응하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1년 전매를 못하고 1년 후에 판다 하더라도 팔고 난 전매를 한 그 원은 되도록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도적으로 힘드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개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밖에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장사 하는 사람들 사업자들 와가지고 자기가 당첨되면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갈 때는 팔고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형태의 시장형태가 되면 안 되는데 교육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안타깝고 그런 만약에 제도개선이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구위원

또 취업도 알선하고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인가 거기서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복지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노인복지는 일자리에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 목적에 틀리다고 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하자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이 아니면 안 시켜주는 거예요. 상담도 안 해 제가 그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니어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공동체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노인인력관리센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속 기관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인관련 일자리문제는 거의 다 총괄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다른 구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가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직접적으로 일도하고 보람도 찾고 또 용돈도 마련할 수 있고 건강도 찾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에서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리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3-21쪽을 보면 당하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원이 174명입니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174명이 이용하다가 갑자기 그냥 어린이집이 잘못되어가지고 갈 곳을 잃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조치를 다 타원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그 사람 운영 잘못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보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 많이 교육시키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중점적으로 부정 선생님 안 된다 부정 아동 안 된다 회계장부 잘 관리해라 이런 것 중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게 이렇게 항상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청라하고 여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두 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모든 선량한 원장님들께서 다 한꺼번에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확인하고 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원장님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런 기본교육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저는 전에부터 항상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 부모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 받아야 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서구에서만은 이런 일이 없어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교사 분들이 아주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다른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수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교사도 필요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교사가 갑자기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한 달 간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한 달 간에 기간에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시기가고 있잖아요. 교사를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라든가 일 때 아니면 여름 에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별도의 시기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1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럴 때는 정원을 조정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자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안 맞으면 아동을 퇴원을 시키든가 전원조치를 하든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구할 수 있는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한 달 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시기에는 굉장히 교사들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간에 기간인데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 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 보통 그렇다 보니까 1개월 기간이 있어요. 그 1개월 기간에는 누구를 데려다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개월 동안은 꼭 누구를 데려 다라기보다 반을 재편성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교사를 모집하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지만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또 무한정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 교사에 대한 유혹이 거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키우던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한번 보내면 교사들을 구했을 때 또 다시 그들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장기화 된다면 어렵지만 전원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모집을 계속해서 아동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개월이라는 것은 아주 못 박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간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전국 공통으로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런데서 많이 걸리죠. 그런데서 지도점검에 많이 걸리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1개월에 지도점검에 적발되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면 꼭 1개월 그런 기간보다는 저희가 점검 사례를 보면 아예 모집공고 자체를 안 하시는 원도 계세요. 그리고서 무자격자를 채용을 하시는 그런 원도 있고 또 올렸으나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들은 혹시 감안이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할 때에 그런 기간이라든가 또 모집을 하려고자 했었던 그 의도 그런 것들은 감안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은 매매가 많이 되죠.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적발이 되었어요. 적발이 된 사항이 새로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까? 안줍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줍니다.

홍순목위원

왜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제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에 대한 인수를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인수할 경우에 인수할 때에 그런 부분을 새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인수자에게 고지를 합니까? 안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바꾸는 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면 행정...

홍순목위원

그것을 누가 알고 확인하겠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면...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모든 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저희가 또 원에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공개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오지 않으면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제도적인 것인가요. 그 이후에 그것도 전에 잘못한 것이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글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네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하게 되면 원을 그렇게 매매하거나 이럴 때는 가져올 것 아니겠어요. 그때 얘기합니까? 안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특별히 물어보지 않으면...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때 애기해야죠. 그럴 때도 얘기 안하면 언제 합니까? 나중에 가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매매를 다 끝내고 변경 신청하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면 얘기할만한 것도 있지만 기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끝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명의변경 되는 시점에서 저희한테 오신다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것은 고지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토피 치유 친환경 개선사업 목적이 무엇이죠? 아토피 치유 목적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토피나 지금 기관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두 개 시설을 선택을 해서 많은 아토피나 천식 환자가 많은 그런 시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현황을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셨어요. 9개원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럴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국공립을 우선 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도 대상자가 많이 있었고.

문현주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다 조사해보면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 있지 민간도 조사해보셨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민간은 대상을 하지 않고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구립 어린이집만 아토피 어린이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아토피나 천식 환자가 많은 어린이집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한 교실을 이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한반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반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토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에서 원장님께서 유용하게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토피 환자나 천식 환자가 많은 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도 면에서는 원장님께 그런 부분을 맡겼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활용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문현주위원

아직 한 번도 지금 하지는 않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직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어떻게 효과가 나온다기보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성과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한 교실당 3천 5백만원 한 교실은 2천 5백만원 정도 소요해서 두 군데 어린이집 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교실을 편백루바나 친환경 도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한 교실을 꾸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유하게 하신다는데 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원장의 재량이겠지만 잠깐 교육을 하는 시간은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는 반별로 다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 나이별로 반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방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용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방과 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방과 후도 기지만 어쨌든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일임을 원장님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님이 아이들의 상황이나 반 편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국공립은 하루 종일 아이들이 민간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반 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 이윤숙 위원 이해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나열을 연령을 나눠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을 전체다 이렇게 시설을 해주든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문현주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 교실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반을 만약에 아토피 환자가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 4세, 5세, 6세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합해서 계속 한반에서 넣고서 아이들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안 나왔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제가...

문현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 운영을 해보고 이게 계획서가 나온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통은 이게 지금 방 전체가 친환경이고 거기 산소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산소토출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아동들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만 머물러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돌려서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이 정도 돈이면 돈 있는 사람은 제 옆에도 아토피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가깝게는 제 친구 딸도 굉장히 다 잘살고 아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 꾸며놓고 그러면 자기 딸 한두 시간 치료받으면 다 나을 텐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한두 시간해서 바로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문현주위원

그렇죠. 바로 낫지는 않겠지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에 치원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장기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문현주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운영을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의 소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15년 정도 해본 사람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보다는 물론 돈이 많아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 꾸며주면 좋죠. 산소방 다 해줘서 친환경적으로 해주면 나쁘겠어요. 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다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국공립이니까 먼저 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반대했던 것을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고집하셔서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실효성이 분명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원장님들한테 이 두 원한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물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업 다 끝나고 방과 후에 한 교실에 다 이아들 그곳에서 있게 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를까 아니 아침 7시 반부터 오는 친구들 7시 반까지 있는데 하루 12시간씩 원에 있는데 아니 연령별로 다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방 하나에 아이들을 다 1세, 2세,3세, 4세를 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문현주위원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서구가 돈이 많으면 더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찌되었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에 닭 한 마리 사건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른 분한테 명의이전에 관련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이 되었다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명의이전 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서류 같은 것은 안 들어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쪽에 아파트에 민원은 제기 안 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다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과 관련한 민원 말씀이십니까?

문현주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닭 한 마리와 관련된 것은 지금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사가 다 진행이 되어서 전면적으로 또 어린이집 식품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되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과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닭 한 마리 사건을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일단 지도점검 했고...

문현주위원

지도점검 한 결과는 어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개원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곳이어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개원되지 않은 곳은 사실 적발이라기보다는 지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곳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그 사항은 그렇게 마무리...

문현주위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구에서 할 몫이 있잖아요. 구에서 당연히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급식문제인데 이것은 지도점검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거 점검이라든가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처분을 재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은 하였느냐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점검은 하고 결과는...

문현주위원

한 결과가 어떠냐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사건 사안에 대한 것은 저희보다는 수사기관에서 다...

문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신 그 결과가 지금 과장님 소견이 어떻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거기서 부당하게 했고 그 닭 한 마리 가지고...

문현주위원

그렇게 먹인 것이 맞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죽 쓰듯이 해가지고 닭 한 마리 넣고 밥을 희멀겋게 해가지고 밥을 식사를 제공했던 사항인데...

문현주위원

이게 언제 개원했죠. 인가가 언제 났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인가가 난 것은 올해 초반인 것 같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문현주위원

1월요 8월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8월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인가가 언제 났냐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났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11년 12월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은 언제 나가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나서 바로 나갔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인가가 12월에 났으면 지도점검은 언제 하는 것이 맞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2년도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또 그랬을 경우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도점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점검을 나갔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없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나가지 않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1년에 1회 하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문현주위원

서구에 다른 동은 다 했는데 청라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점검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청라는 민원이 지금 수시 생기고 있는 곳에 하고 저희가 427개 중에 지금 2012년도에 점검한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건도 사실은 힘이 부치는데 이렇게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특이사항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문현주위원

청라가 민원이 제일 많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청라가 민원이 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청라가 민원이 많은 내용이 뭐에요?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급 간식에 대한 문제 또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실은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교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신설되는 청라가 지금 54개가 인가가 냈다고 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청라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했던 원장님들이 아니라 교사했던 분들이 원장을 하거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원장들을 한번 청라만 모아서 54명을 모아서 이런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어때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청라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반발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교육을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청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 곳에 나가서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발위주보다는 정말 지도 차원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라만 딱 모아서 한다는 것은 약간 구 상황상 안 맞을 수 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교육을 시켜서 아직도 이렇게 간 큰 원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닭 한 마리 가지고 거의 100여명이 다된 아이들을 먹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사실 구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새로 이렇게 들어서는 신도시 어린이를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가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특히나 아이들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닭 한 마리 가지고 얼마나 멀겋게 한 솥을 100명을 먹이려고 끓였는지 지금 상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힘은 들지만 지도를 새로 들어서는 도시에 대해서는 검단이나 청라는 좀 더 이렇게 지도를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빡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가르쳐주시고 좀 하셔서 특히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안전사고나 급 간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 또 우리 서구에 걸린 원이 몇 군데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 여기 청라 휠을 포함해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포함해서 두 군데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서구가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도점검 나가셨나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현황만 시에서 무슨 구에 몇 개 몇 개 시설이 나왔는데 서구에 2개소라는 현황만 받았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아직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걸렸는데 다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판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명단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되었든 아이들 먹을거리 가지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원들은 강하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 차원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폐허를 한다든가 어찌되었든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정말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원이 어떤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결과가 언제쯤 내려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언제쯤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확정이 되면...

문현주위원

아니 지금 수사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두 달 세달 되지 않았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보육시설이 보육팀이 힘들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을 좀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나가셔서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셔서 이런 부정급식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이 어려운줄 알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행감 때 평가를 받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10년입니까?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다 평가를 받아서 통과를 다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30개 시설이 다 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평가를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임춘민 팀장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78페이지에 보면 정말 미비하기는 하나 이게 지금 재정상 환수조치 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만원도 안 되는 이런 금액들을 환수조치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급식비 환수조치 하신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인원만 급식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20명이 다닌다고 볼 때에 그러면 보통 20명 아이들에 대한 것을 음식을 준비할 것 아니에요 급 간식을. 그럼에도 막상 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실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물론 원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아동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상시에 나오는 인원이 20명이어서 20명 것을 는 한두 명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규정상 이런 사항들을 또 출결상황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친구들이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두 쪽에서 상호간에 교류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인 것으로 체크했는데 드림스타트센터에서도 저녁을 먹었다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쪽에서는 식사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센터는 식사제공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은 먹는데 드림스타트에 이용을 하다 보니 이게 급식비가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혹시 모르시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를 들어 20명 것을 준비했는데 한두 명이 안 나왔다 그런데 그 저녁시간 때에 식사를 그 시간 때에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던 시간일 수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원되는 것이라고는 2년이 지나야지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거 지원받으시면서 하는데 이게 조금씩 만원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임춘민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이용을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국한되어 있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연희동 검암경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 저희 검단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확대를 하실 때 어찌되었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상호 보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 개소식인가 참석도 했고 원당에 있는 ENC 보습학원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총 예산액도 있고 한데 여기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3-38쪽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사업이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폐지가 되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올해 초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뒤에 추진실적 보니까 거기에는 또 취업인력이 6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

42쪽.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 2012년도에 올해에는...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출 받아서 지원 받아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되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ENC 보습학원에서 하던 사업을 2011년도에는 잘 운영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셔서...

홍순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사가 갑자기 그만두었을 때에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가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을 한번 택해 보세요.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그 문제를 그래서 정지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3-81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중에 38번부터 42번까지 인건비 보조가 되는데 다른 시설은 다 보조가 안 되는데 왜 여기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등급 외에 시설수급자가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은 예전부터 지원을 해줬던 시설 이어가지고 등급 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지만 수급자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등급 명수는 제한이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 서구민의 문화예술과 체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4-3쪽부터 4-17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 사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정서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서진에서 올해 우리 서구청에서 행사를 몇 번 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서구청 각 실․과․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총 주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5건이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35건 중에 서구청 행사는 몇 건이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는 3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과에서 한 사항은 7건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 10건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합산은 못해 봤는데 큰 행사로서는 향후 31일날 하는 정서진 해넘이축제가 2억원 그 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 본선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정서진 워킹데이 3천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노을종 제막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노을종 설치금액이 얼마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설치금액이 15억원이고 부과세 포함해서 16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포스코파워에서 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포스코파워에서 무슨 이유로 여기다 종을 기부체납 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조건부 없이 저희 서구민들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체납 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건 없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당연히 조건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포스코파워에 대체발전소 증설계획 알고 계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시면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포스코파워에서 5․6호기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말은 1․2호기 대체설비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발전소 증설이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16억 5천을 들여서 종을 기부할 일이 없겠죠.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포스코에너지하고 MOU 체결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도 언급이 없었고 기존에 포스코에너지에서 제안한 사항은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기부체납 한다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건부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계획에 의하면 종각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종각계획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종각에 종류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종각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보통 8억에서 30억원 정도까지 다양한 종각과 종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수도권매립지 지원비에서 일단 종각설치비 20억원 정도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디요? 매립지에서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수도권매립지 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매립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매립지는 지금 환경개선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고 그리고 매립지에서 받는 순간에 우리 구청은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8억에서 3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간정도 본다고 하면 15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파워에서 6억 5천 받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금 얘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매립지에서 15억을 받는다고 하면 30억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체 1년 예산으로 봐도 1억 정도의 행사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정확한 계산을 얼마 정도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해석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서진 행사 아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정서진 수변무대 행사로 지난해 12월 31일날 2천만원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고 식목행사 수공과 동시에 해서 1천 1백만원 맞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식목행사는 녹지경관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순수비용부터 그러면 담당부서 말씀드리면 정서진 나들이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정서진 경서호상의식 2백만원, 전국노래자랑 천만원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해넘이축제 2천만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2억원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억원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금액 적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약 2억 1천 2백만원 정도 워킹데이까지 하면 2억 3천 2백만원 정도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부서까지 하면 3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 비용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 3건을 제외한 나머지행사는 꼭 정서진이 장소가 정서진이 아니 다고 해도 금년도에 꼭 해야 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로 하고 저희 정서진이 작년 3월 달에 정서진을 선포를 하고 관광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정서진에서 많은 행사를 유치를 한 사항도 사실이고 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정서진 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을 2억 5천을 계상을 했었고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준비를 다 했지만 5월달 시기가 다 되어서 그 동안에 4월 달에 전국 자전거대축전 그리고 OBS 특집음악회 또 5월달에 가족 워킹데이 그 다음에 수공에서 3억을 들여서 한 K팝 공연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저희가 일부 정서진을 홍보하는데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판단해서 단순 당일 하루하는 음악회 예산 2억 5천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낭비성 행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집중홍보 기간으로서 앞으로 4~5년까지는 저희가 집중홍보를 하고 강릉에 정동진처럼 4~5년 정도 지나면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12월 31일이 되면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정서진을 올 경우에 그때는 지금의 강릉처럼 2~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추억거리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만 하는 것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구청장이 전시행정하고 예산낭비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었이냐고 했을 때 여기에 뭐뭐 들어 갖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를 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서진 사업입니다. 가장 우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을종 6억 5천만원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종각도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15억 정도 노을종 16억 5천 종각도 15억 전후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돈이 구청 예산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스코파워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주고 내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만한 큰돈을 낼 수 있는 기업체는 어떤 구청으로부터 작은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매립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체 아니고는 이렇게 큰돈 여기다 투자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리고 노을종은 이미 정서진 상징성으로는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다고 보고 굳이 종각까지 여기다 유치할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서구가 그동안에 관광지로서 불모지였다는 사실은 다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인 아라뱃길 개통을 통해서 또 정서진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에 저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타 월미도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저희 서구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미도나 타시도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정서진을 개발함으로써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시민들이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저희 정서진을 찾는 인파가 수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구에서 먼데 가지 않고 서구 관내에서 소비를 했다고 보면 그 경비를 추산을 한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그 만큼보다 더 큰 저희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앞으로 정서진의 볼거리를 또 사진 찍을 거리 찾아와서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하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서진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은 저녁노을이고 해넘이입니다. 낮에 축제한 것을 정서진축제로 둔갑시켜서는 곤란하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축제를 안 해도 경인 아라뱃길로 충분히 거기에 관광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을 정서진행사라고 둔갑시켜서는 곤란하죠.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직원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정서진 특징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진 지정 안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 안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지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원성 인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작년 연말 해넘이축제 할 때에 직원 강제동원 불만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거기에도 보셨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부터도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죠. 각동에 할당인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넘이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제 관련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추진하고 있는 직원부터도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수공이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수없는 행사를 주관을 하고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서구청 예산이 덜 들어가죠. 올해도 진행된 여러 가지 행사 수공 행사가 많이 있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 수공 행사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서구청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이나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금년도 2월 7일자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12월 현재까지 직원 동원한 행사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서구청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해넘이축제 이 행사를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 15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저희는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 있는 직원들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만약에 다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도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할 수 만 있다면 진행을 하겠는데 사실 담당 관련된 부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노조에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강제동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는 처음 한 사항이고 또 정서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저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할당해서 몇 명씩 이렇게 강제 동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차량지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방법을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제가 높게 평가를 해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다시 예전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직원들의 답은 이거였어요. 원칙 없는 강제 직원 동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연말은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정서진 직원 동원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행사에는 절대적으로 직원 강제 동원이나 이런 불만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행사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동시설 이런 것도 하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홍순목위원

생활체육시설로 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녹슨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금방 벗겨지고 녹이 난다든가 도저히 진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로 운동시설로서의 부적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는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서 해야 그 다음에 그분들도 완벽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곳곳에 있는 것 보니까 잘 사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만들어놓고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잘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화원을 방문했었죠. 그때 얘기 나온 사항들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물관 말씀하십니까?

홍순목위원

녹청자박물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박물관이죠.

홍순목위원

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을 시켰고 법적으로 예산편성상 불가한 사항들은 그렇게 해서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녹청자박물관 녹청자축제도 갔었고 또 서곶문화예술 축제도 갔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정서진축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관심 범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들이 위축되어 있다 예산은 옛날처럼 똑같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잘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이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것이 줄어들잖아요. 초라해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행사 끝나고 강평보고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각 축제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다 제기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새로 신규계획에 대해서 연초부터 2~3월 달부터 사전검토를 통해서 알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정서진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또 와서 우리 서구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소외를 느끼거나 예술인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겠어요. 외면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이용객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몇몇 분들하고 상의했는데 거기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인구는 많고 거기다가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저쪽에 석남동에 옥토교회 있는데 국유지 있죠. 노인복지관 옆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다가 국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지면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석남동 노인들이 거기에 차 없고 그런 분들은 걸어 다니기가 너무 멀으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앞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게이트 인구가 또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 오전에 게이트볼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사항을 물어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개인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용 안하고 평일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많이 게이트볼장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으로 따지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거기에 있는 4면을 모두 다 사용을 경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과연 몇 명이 활용하는지 넓은 게이트볼장을 별로 사용 안 해요. 몇 명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 방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알았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4-10쪽에 석남약수터 국토부로부터 석남약수터 체육공원이 국토해양부로 승인이 되었나요. 작년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북항 배후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형렬위원

아니 석남약수터 체육공원 내에 설치예정인 체육시설 4-10쪽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은 11월 달에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11월 달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도 11월 달에 조건부승인인데 그 조건부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다목적 운동장 등을 설치를 꼭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원래는 공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다목적 운동장으로 승인이 났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열거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박형렬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시행할 것입니까? 국유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공원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시설이 설치 예정지역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 사항이고 실제 사업 시행부서는 공원팀에서 합니다.

박형렬위원

승인된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가 녹지경관과에다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슬 선수가 우리 소속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정확하게 우리 소속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슬 선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구위원

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뒤쪽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제일 우수한 선수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0년에 입단했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작년에 다른 선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신규 선수는 3명이 들어왔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감독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이 내용 모르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느 감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현행 감독.

박구위원

감독 바뀌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임 감독이 어떤 문제인지.

박구위원

아니 전임감독 감독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교체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교체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임감독은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이슬 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나한테 주십시오. 이슬 선수 이슬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슬 선수는 지금 있습니다.

박구위원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게 감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이냐 하면 선수 교체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느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선수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바뀌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관리감독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선수나 감독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의 축제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서진과 맞는 축제가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에 말씀드렸던 축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하고 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이 토요일날 일요일 거의 다 휴일에 근무를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재미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누군가 그 자리에 가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체육이 토요일 일요일 거의 반납하시고 여기 보니까 58일 60일 가까이 이렇게 휴일에 근무를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재미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정서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에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서구가 많이 위축되어 있죠.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연수구나 부평구 이런데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 가 많이 떨어져 있고 뒤쳐진 부분을 지금 정서진 같은 것도 발굴해서 더 문화예술 분야 에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힘든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배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4-38쪽 서구 향토집 발간은 어느 쪽에 이렇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3천 4백 92만원인데 발굴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 향토집 발간사업 중에서요.

문순석위원

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학교 잔디구장 깔죠. 지금 금곡초하고 발산초 금년에 깔았네요. 잔디구장.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것은 국비가 채택이 되면 구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연초에 공문이 중앙에 내려오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그 공문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해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하는 데가 많았습니까? 이 학교 외에 또 있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여러 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개 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국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 중앙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2개소면 2개소 1개소면 1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구에 2개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심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23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창단일로부터 20년 되었나요. 1992년도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0년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20년 동안 존재하면서 그 가치성을 실질적으로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될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도 작년에 내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관여를 했지만 이게 선수들이 별도로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제도권 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관리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감독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독까지도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제도권 안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성이 얼마 전에 돌발되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보다는 종목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대에 맞춰서 우리 정서진의 자전거도로 여의도까지 뻥 뚫려있고 한데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바꿔서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선수 전체에 대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라인 물론 이게 직장운동경기부가 비인기종목을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떠맡기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직장문제도 있고 연봉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 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피부 적으로 우리가 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피부 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한번 그런 쪽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의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다시 연봉계약 건 때문에 금요일날 다시 회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벌위원회를 열면서도 부구청장님한테 이거 한번 다시고려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가 던져 봤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구민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5에 보면 엘리트 체육육성사업 추진 성과에서 황명희 선수가 불로동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로동이 맞나요. 검단 불로동에 거주지가 그쪽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분이 연봉에 있어서 왜 본인으로 하여금 미지급이라고 하나요. 이게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연봉으로 급여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봉보다 산재보험 수혜금이 더 많이 받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저희 구청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선수생활을 끝마치고 나서도 산재보험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선수생활 하면서 일반적인 지원사항만 받고 본인의 연봉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황명희 선수 한명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장애인 엘리트 선수입니다.

김진규위원

한명인 경우에는 평소에 연습을 누구하고 파트너나 있어야 되고 어떤 특수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어떻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타구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별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파트너를 해준다든지 선수니까 이 사람을 지도해주거나 관리해줄 사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인천시에서 총괄해가지고 같은 장애인 테니스 선수들끼리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매칭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4-57페이지가 되겠네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가 인천광역시에서 1년에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평균 그 정도.

김진규위원

다섯 개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다섯 개 중에서 이번에 서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체부에서 3억 5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1억 5천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운동장을.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서구에 두 군데가 왔으니까 1억 5천씩 두 군데면 3억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번에 공사를 단봉초등학교하고 발산초등학교를 하면서 단봉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좀 넓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곡하고 발산입니다.

김진규위원

금곡 미안합니다. 금곡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좀 넓고 발산초등학교는 좀 작고해서 예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곡초등학교는 예산이 5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고 발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작으니까 남는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비 3억 5천 구비 1억 5천 해서 5억씩 5억씩 이렇게 금곡초등학교하고 마무리 지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네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그때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었고 여기에서 발산초등학교는 예산이 5억 가지고 조금 남음으로 거기에서 스탠드까지 스탠드가 지저분하니 스탠드까지 우레탄을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 물어봤나요. 물어봐서 그러면 그 돈에서 같이 운동장에 스탠드니까 우레탄을 해서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별개 문제라 안 된다 목적사업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을 정산해서 다시 반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자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때부터 잘 검토를 했어야 되고 운동장에 면적의 크고 작은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운동장 잔디 설치하고 트랙 설치하는 것까지는 5억 범위 내에서 다할 수 있고 지금 학교에서 비용이 더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한데는 사실은 부대시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잔디구장 전체를 포장하는 데는 5억원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이고 부대시설을...

김진규위원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발산초등학교 스탠드는 목적 외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곡초등학교도 스탠드 보수공사를 발산초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할 때에 지출할 수 없는 항목 해가지고 아예 명시를 해서 이렇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곡초등학교는 그냥 마무리 다 된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모자란 부분을 교육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발산초등학교는 지금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회수를 하고 다시 교육지원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물론 목적사업비가 있으니까 아마 제도권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겠죠. 좀 그런 것이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운동장과 스탠드는 상당히 일치인데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회계 적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하겠는데 그게 다 해놓고 옥에 티가 생기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실태에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열한분이 계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뽑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뽑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 생활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각 군구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뽑아서 구로 배정을 한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진규위원

왜 구에서 필요한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비보다 구비가 더 두 배로 많은데 왜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면 해주었지 생활체육 체육지도자까지 자기네들이 선발을 해서 이사람 써라 말아라 할 권한 그런 제도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력 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지도자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뽑아서 지원을 하고 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대기자들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풀 관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비가 두 배 이상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는 거기에 4분의1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지도자까지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이사람 써라 말아라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뽑아서 주민들 여기 보면 일반지도자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 지도자 전담도 있고 한데 결국은 우리 서구 주민들의 어르신들과 일반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도자들이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조건이라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구는 서구에서 뽑고 남구는 남구에서 뽑고 각 구별로 뽑아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 지원해주는데 4분의1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권한을 왜 시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관례적으로 해 와서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열한분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이분들을 경력사항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서구지역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병폐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가 오면 좀 더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매칭으로 주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각 사업별로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상원

강상원위원

사업별로 이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달라요. 체육지도자들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인 비율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이 기본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결국은 우리 구에서 50%가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또 거기다가 25%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좀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50%를 인건비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도자를 선발해가지고 내려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인천시 각 군구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 장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군구의 권한을 시에서 다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시에서 총괄 풀 관리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원창동 실내게이트볼장 이게 지금 이용 빈도를 보면 실내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25,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16만 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60배 7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1년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상원

강상원위원

4-52페이지. 게이트볼장 그게 시 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때 한 번씩 사용을 하죠?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코트로 보면 4코트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4코트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되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어제 오전에도 갔다 왔는데 오전에도 4개 면을 다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상원

강상원위원

4개면이 아니고 8개 면을 다 썼을 때 8개 면을 다 사용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안 되죠. 실내게이트볼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장소를 사용을 중지시키고 전체 대회를 여는 횟수가 몇 회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시 대회하고 전국대회 그 다음에 자체 연합회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 3~4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체 연합회장기대회는 반코트로 충분히 하고 지금 1년에 우리가 자체 연합회장기대회라든가 노인회장기 얼마 전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절반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참석인원도 충분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코트를 다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게이트볼대회에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번은 무슨 대회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는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이 8팀 정도 될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6개 팀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16개 팀 참석하셨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날 대회당일 날은 16개 팀이 해서 대회를 갖고 그전에 지역예선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예산전도 실내게이트볼장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내게이트볼장이 사실상 되게 지금 게이트볼장 한개만 놓고 본다면 거기가 엄청 넓은 구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용 빈도도 사실 게이트볼보다는 배드민턴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절반의 코트를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명칭 그대로 서구 게이트볼장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처음에 지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같이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한 사항이지 이 건물의 목적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지을 때도 어르신들이 시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보다는 배드민턴까지 같이 쳐라 이래가지고 지붕을 더 높이는 바람에 구에서 예산을 다시 10억 정도 투입을 했고 이런 사실이 있죠.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서의 활용가치보다는 절반이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활용가치가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높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자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용구장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구장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게이트볼연합회 임원이라든가 동호인들한테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협의를 거쳐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전용구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 반코트만 해도 사실상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크죠. 절반만 해도.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 절반만 사용을 해도 사실상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이용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고 있어요. 처음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실 지었고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목적사업을 했기 때문에 싶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본위원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접촉이나 설득이나 다른 어떤 복안을 가지고 돌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종합 실내체육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실내 배드민턴장 그 욕구도 해소가 되고 사실 전문 전용구장이 배드민턴뿐만이 아니고 족구 전용구장도 필요하고 농구 전용구장, 탁구 전용구장 여러 가지 전용구장을 요구하는 데는 각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두 전용 체육관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서 각 여러 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동호인을 다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립추진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초안 아직 입안단계는 아니고 초안 단계에서 지금 여러 방법을 부지라든가 국․시비 확보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4-20쪽 건지공원 게이트볼장에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 했다는데 지금 건지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본위원이 제가 본적이 없어가지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건지공원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뽑았는데 금년도 7월경인가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배드민턴장으로 공원팀에서 다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한 사업을 자료 자체가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없어지고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말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나는 이게 게이트볼장이 있다 하기에 제가 모르는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또 숨겨놓은 것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관리감독 잘 철저히 하시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번 연도 말에 계약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감독은 내년까지입니다.

박구위원

내년까지 올해까지가 아니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2년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3년입니다.

박구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재계약 하신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원래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게 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시에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현저하게 큰 잘못을 했거나 조례에 의해서 면직사유는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큰 문제라고는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신문에 난 사항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상황을 인정할 여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훈계로 이렇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다른 운동경기부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 의견을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운동경기부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장 김석범 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사1도로 클린제 5-32쪽입니다. 여기 보면 살수차 16대 진공청소차 14대가 동원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5-32쪽 1사1도로 관련해서 진공청소차 14대 살수차 16대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 이외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숫자가 3대가 있고 나머지 살수 차량은 1사1도로 운영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진공청소차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진공청소차도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또 공사장에서 계약체결을 맺어서 운영하는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공사 작업장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파트공사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형공사장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중간처리업체들 그 다음에 회사처리업체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요즘 살수차 운영하는 것 보면 아침에 주로 차량 운행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물이 증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도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네 일반 도로에. 지금 특히나 공단지역 인근지역 같은 경우 석남동 가좌동 이런 지역에 보면 살수차가 아침에 운행을 해요. 봉수대로도 그렇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살수차가 물을 뿌린 이후에 그 물이 증발이 되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증발이 되면 그 물로 인해서 씻겨간 공해물질이 냇가로 흘러가겠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흙먼지를 일단 적으로 진공청소차량이 빨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살수차가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진공청소차는 대형공사장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존속되어 있는 공단지역이나 먼지가 많이 나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살수차나 이런 것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살수차가 물을 뿌리게 되면 폐타이어나 도로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것 아니에요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단지 그 순간만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할 뿐이지 그 물이 마르고 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공해를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공청소차 14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형공사장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공단이나 이런 곳에 1사1도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1사1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서 재 비산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도로는 별도로 청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1사1도로의 72개 구간을 구입해놓은 것이 각 큰 사업장주변으로 해서 1사1도로를 자율 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단지역은 북항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일정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1사1도로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공사구간을 해서 큰 도로변이나 공사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석남동 공단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여러 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특히 그 지역 그 다음에 SK에너지를 끼고 있는 봉수대로 이런 곳에는 대형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쓰레기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새벽녘에 많은 쓰레기가 차량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만 뿌리고 난 이후에는 조치사항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청소차 이런 것을 대형업체에 1사1도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진공청소차량이 저희가 운행하는 진공청소차량은 각 구간별로 운행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에서 쓰레기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각 주요도로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진공청소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협조를 각 기업체 대규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5-38쪽에 보면 석면 관련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되었죠. 아까 과장님께서 석면안전관리법이 바뀜으로 해서 말씀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지금 특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구간 건물 철거과정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루원시티에 대해서 각 공구별로 1-3공구에 대해서는 석면철거가 거의 99%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발주되고 있는 10월 달에 발주하는 5,6,7,8공구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4월 2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감리인을 선정을 해서 석면을 제거할 때마다 측정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점검을 실시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건물에서 반출한 석면 물질들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현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철거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동 542-5번지 마찬가지입니다. 487-1번지부터 3번지 석면노출 현장입니다. 이 건물 앞쪽에 보면 석면이 다 노출된 이것은 상아아파트 철거현장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 옆에 철거한 이후에 나타난 석면입니다. 그 석면이 바로 이 석면 그물로 덮어놓았어요. 이 석면 날리지 않을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오늘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보도에 세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폐쇄할 때 안에 있는 실내공기 석면에 대한 관리기준에 대한 정상여부 그 다음에 석면을 제대로 철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신문 관련해서 저희가 11월 28일날 현장에 나가서 고용노동부에 이첩을 해서 지금 사법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에 석면 보관하는 방법은 석면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보관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보도와 관련한 주변 루원시티에 관해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관리법 의료 측정으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한사람이 어떤 정확한 특히 가정동 4공구부터 7공구 사이에는 1공구부터 3공구까지는 그래도 미흡했지만 지금 철거도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4공구부터 7공구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석면 처리하고 작업자입니다. 처리한 이후에 작업자가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이것은 밀폐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에 내부지역에서 하고 나서 잔재물에 대해서 보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기준자체의 위법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외부에서 철거를 하면서 외부로 석면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감리인에 대해서 거기도 신문보도와 같이 한명이 전체적으로 2,000헤베가 이상이 넘는 그 면적에 대해서 한명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저도 인식을 해서 법에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LH공사에 추가적으로 지정 감리인을 설치토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금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적인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누구한테 가나요. 지역주민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날리면 부산까지 날라 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흡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서구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루원시티 주변에 공사 측정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전부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고용노동부 쪽만 믿고 있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감리인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LH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보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4쪽 루원시티 석면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대 때부터 이 문제를 다뤄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로도 이렇게 공개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공구부터 3공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가 100%는 아니지만 되었다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그 석면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석면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 보완에 대한 방법들을 수시로 점검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관들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감리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그 다음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박구위원

지금 5공구부터 부수고 있는데 낮에 봐도 정말 먼지가 뿌옇습니다. 그 속에서 석면을 빼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감시단 하라고 한 것 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왜 그거 활동 안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어떤 활동.

박구위원

환경감시단 환경부에서 주민환경 감시단을 하라고 만들어줬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민환경 감시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사항입니까?

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부하고 논의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주민환경 감시단을 하라고 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민환경 감시단을 발족한 것은 석면과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떤 우려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하고 회의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루원시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나가서 순찰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순찰을 아무리해도 뭐합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뿌옇게 공사장을 막 부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루원시티 사업장에 각 공구별로 석면지도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들어있는 공사장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석면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부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그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이전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4월 29일부터 석면지도를 작성을 해서 발주자가 전체 석면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석면을 제거할 때 감리인이 거기에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4월 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전에도 그것은 했었어요. 우리가 5대 때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것을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주민들 감시단을 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는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 안 만들었어도 우리 구에서 감시단이 1공구부터 3공구까지 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서로 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거 분명히 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환경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 가정동 주민들 간접 영향권에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부산까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근로자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감시단이 어차피 환경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시단이 운영될 수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지도가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지도 좀 일단 한부 저한테 갖다 주기를 바라고 석면 지도에서 석면 해체를 완전히 하고 나서 건축을 철거하는 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석면제거 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제거를 할 때 밀폐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석면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또 공기를 흡입해서 밖으로 나갈 때도 석면이 기준이내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식으로 밀폐를 시키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마운드링 식으로 해서 전체를 밀폐화 시킵니다. 건축물이 완전히 막혀있을 때는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창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밀폐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비닐로 다 막고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비닐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비닐로 막고 밀폐시킨 뒤에 포집기를 통해서 청소기처럼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하나씩 분해해서 그 자리에서 밀폐시켜 나가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한 관리권한은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 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는 밀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밀폐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석면이 제대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적정하게 석면지도 식으로 해서 전부 제거가 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도 폐가에 가보면 석면을 일부 인의 적으로 그냥 때려 부수는데도 볼 수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지금 가정동 석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왜 우리 어르신들 스레트에다 삼겹살 구어 먹을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석면이 나뒹구는데 포클레인 세 대가 작업하는데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물 하나 뿌리면서 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첫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동영상까지 다 찍어 왔어요. 석면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사진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 시에서는 저희가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황사가 왜 일어나요. 무슨 원인으로 황사가 일어나죠. 중국에서부터 오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것은 가정동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동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문제에요.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피해내역 악성중피증, 석면폐암, 폐증 이런 것 나오는데 이 증세가 나타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때는 늦죠.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환경오염 표시전광판 그것을 루원시티에 설치해달라는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런 신문보도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 있기 전에 예상을 해서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오염 표시전광판 설치 운영을 보면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왜 여기다 설치한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전광판 설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장에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과 사람이 왕래가 많지 않은 곳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높이에서 4.5미터 이상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루원시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건축폐기물 집하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전광판 그러니까 측정소가 설치하기 부적합한 사항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장 한가운데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옆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아니 비산먼지 이게 다 발생되는데 옆에를 놔두고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전광판만 설치하지 않았지 거기에 측정소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은 그전에 제가 구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육안으로 보는 것을 원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홈페이지 지금 컴퓨터 들어가서 매일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거 몇 명이나 보는지 확인돼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하신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LH공사에다 요청을 했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는 청라국제도시와 같이 완성이 되면 그 지역에 오염도를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완성이 되고나서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해서 한 번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그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석면이나 비산먼지 이게 단지 가정동 사람들의 문제만 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청라지구의 악취문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청라도 갑니다. 청라에서 악취 냄새나고 한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도 시장이 가서 사네 구청장도 거기 가서 사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육안으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동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악취보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광판 설치의 문제는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비산먼지나 석면이 안 나가도록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 소음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비산먼지는 물론 말할 수도 없지만 특히나 학교 주변에서는 낮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진짜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은 과장님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피해가 보고 있는 것이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소음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LH와 협의를 해서 그 학교가 방학이 되면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리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우리라면 내가 호흡하고 마셨던 내 뱉은 공기를 상대방이 곧바로 또 흡입하고 또 뱉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숨 안 쉬고는 못 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좌동에 가좌환경사업소라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소요.

문순석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소는 제가...

문순석위원

백범로에 있는 것이 맞는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는 물이 옆에 수로로 배출이 되죠. 환경사업소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방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방류는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가 바다에요 그 수로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바다죠.

문순석위원

그렇게 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순석위원

우리가 볼 때는 수로 같이 보이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항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도 마찬가지이고 각 사업소...

문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물이 나가면 이게 오염이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하천의 색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 수질에 대해서 점검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에서 이런 물이 나가는데도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인천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인천시에 있고 그것을 감시나 점검을 하는 기관은 환경부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이것을 관여를 안 한다니까 좀 황당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가서 사진 찍어온 것이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악취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 수로에서 나오는 것은 각 부평구, 동구, 서구 그다음에 가좌환경사업소에서 나오지만 각 회사별로 나오는 청라에서 나오는...

문순석위원

경인 아라뱃길 거기 가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동구, 남구, 서구...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분뇨수집 차량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서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환경 이야기한 것 도로청소 살수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로가 이렇게 되는 것도 환경부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건설부에서 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도로가 파손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위원

아니 도로가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파손문제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행이니까.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도로로 다 내려갈 텐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폐기물투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투기와 소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잘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수질에 대한 검사를 여기서 우리가 의뢰해지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죠. 구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측정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가좌환경사업소나 시나 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2012년도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12년도까지 지금 찍은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5-34쪽에 수리조선단지 말이죠.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구나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저번에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기에는 아마 밀어 붙여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공청회를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국토부하고 인천항만청, 인천시청 이렇게 세 개 기관에 대해서 그때 공청회 나왔던 반대의견과 저희 서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정서진이나 세어도 관광 사업에 아주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대곡동은 저희 구에 들어가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대곡동에서 혹시 민원 있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곡동 자체에서 민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포에 입주한 아파트지역 입주자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입주자 몇 명이 민원을 제기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 입주자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김포시청도 우리한테 대곡동 주변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환경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문현주위원

민원내용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에 대해서 불법소각이나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불법소각과 거기에 되어 있는 무허가공장들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심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김포시의원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유선으로 하기는 했지만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지금 무허가 영세 공장들이 100여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폐기물처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MDF 폐목을 이렇게 소각을 하는데 그것을 밤에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냄새가 새벽하고 밤만 되면 악취하고 냄새 때문에 이쪽에 10개 단지 아파트에 만여 명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한강신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신 거예요 입주자대표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리도 아프고 매스꺼움 느끼고 아주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한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그거 올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대곡동 일대에 대해서는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 민원과 관련해서 인천시 전체 환경단속반과 검찰과 같이 이틀 동안 대곡동 일대를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법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 입주자대표들과도 저희 청소행정과장 같이 면담을 같이 실시했는데 주요내용이 불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검단출장소하고 같이 아마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분들이 또 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나 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방검찰청 환경담당 검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틀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향후에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수사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구두 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요즘에는 소각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불법소각하고 무허가공장하고는 별개로 일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법상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대기수질 소음에 환경관리법상 무허가공장으로 처분이 되는 공장이 있고 그게 3분의1정도이고 3분의2정도는 환경관리법상에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장에서 야간에 태우거나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이런 민원이 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현주위원

무허가공장 단속은 누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무허가공장 단속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소각에 관계없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불법소각에 대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대처를 하실 것이고 저희가 대곡동 일대에 무허가공장으로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검찰청하고 같이해서 37개 사업장을 이번에 적발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분들 얘기는 지금 기온이 내려가니까 지금 불법소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다섯 차례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구청에서는 그냥 그때뿐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 보셨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봤습니다. 그것도 봤고 저번 주에 같이 간담회도 가져서 저희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어려운 사항도 거기에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인원을 아마 일곱 명인가가 예산책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부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시에서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 구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청소행정과장님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 하실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구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우리가 사법조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불법소각은 안 하겠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불법소각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무허가공장하고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문현주위원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단속을 잘하셔서 물론 관할구역은 다르지만 김포시 냄새나 이런 것이 다 그쪽으로 또 건너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하여튼 저희 데모하러 오겠다고 김포시의원이 다 데리고 오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했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좀 더 철저히 대곡동에 대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곡동에 김포 한강신도시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대곡동에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 관내에 청라국제도시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으로부터 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동국제강 전기로 증설로 인해서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합동으로 악취 나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악취에 대한 실제사항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거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배출허용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300배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그 전에 로의 온도가 600도에서 쇠를 끓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을 1,200도인가로 아마 고온으로 하는 시설로 바꾸고 있고 방지시설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완료가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개선완료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방지시설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포시가 존경스러워요 저도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타 지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 보호해야겠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특위인가 거기에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에코단지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 에코단지는 그동안에 가좌, 석남, 원창동에 산재되어 있던 폐수 수탁처리업체 악취 주범이었습니다.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2011년도 11월부터 서구 제안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에 따라서 지금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북항 배후단지에 있는 한진중공업 땅에 특별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본적으로 그게 늦어진 이유는 한진중공업 측에서 이렇게 땅값을 더 받아야겠다 그런 땅값 차이로 인해서 부결 되었는데 2007년도 이게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08년도 2001도에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때 몇 차례에 땅값 문제로 에코단지 협회 측과 한진중공업과 하다가 땅값 문제로 해서 부결이 되었고 그러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저희가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구청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게 수탁처리업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결정 자체에서 인천시에서 심의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년 정도 끌어온 것 아닙니까? 7년 정도 끌어왔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장이 하겠다는 입장인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청 제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거론했던 사항들 새로운 또 오염시설을 오염이 유발되는 그런 비호감적인 시설이 또 한군데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 문제도 지금 과장님 다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수탁처리업체를 거기다가 지금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거단지하고 가까이 있는 수탁처리업체를 한군데 모아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시설들을 지하화시키고 밀폐화시켜서 채취시설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충분히 그것을 알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혹시 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이 옮기지도 않으면서 새롭게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탁처리업체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승인을 현 자리에서도 맡아야 되고 만약에 북항 배후단지로 가게 되면 이 자리도 맡아야 되는데 지금 현 자리에서 고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 배후단지가 승인이 되면 이것은 자연 폐쇄가 됩니다.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제도상으로.

홍순목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벌금 좀 맞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반 공장처럼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아주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공장 등록법상에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억제를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순목위원

기존에 무허가공장들도 벌금 맞고 가는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탁 공장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새롭게 그쪽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받았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자동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다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자체 대표들한테도 그것을 받아놓고 시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 더 하여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확인서를 그렇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확인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고 폐쇄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더...

홍순목위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라 이것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0쪽 블루스카이 협정 맺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포스코에너지라든지 에코에너지, 중부화력 이렇게 블루스카이 협약 맺었죠. 영흥화력 이렇게 해서 그래서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에코에너지도 탄황설비 하고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발전 수도권매립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네 에코에너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굴뚝 미관시설 하겠다 약속도 하고 투자약속도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마무리 다 되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 마무리 된 것 같지 않은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디자인 설비 마무리가 되었고 굴뚝 수 줄이는 부분은 조금 더 진행...

홍순목위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뭐 굴뚝 그냥 그대로의 모습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굴뚝 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공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굴뚝 수 줄이는 문제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외부 디자인 정화사업과 벽돌 담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47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악취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에코에너지 그러니까 발전소 수도권매립지내 발전소로 가는 그런 매립가스 그것이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류를 할 경우에 악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이 소각기를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00개 만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100개 만들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이것이 대책인가 이럴 정도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립가스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안에는 많은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어요.CNG나 LNG랑 다릅니다. LNG가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소로 보낼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쇠도 관도 다 부식이 되고 그 관이 부식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전 처리 공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있고 황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해서 질소산화물 나오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냥 간이소각기로 태워버린다면 그것이 적정온도 이상이 되어서 완전 연전 연소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에 대해서는 에코에너지가 생기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소각기가 있습니다. 중앙소각기라고 해서 자체 소각시설이 있고 간이소각기를 설치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쇠 폐기물을 겪으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포집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잘 빨리지 않았던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집관이 막혔던 이유는 자연 매립하는 데가 침하가 되다 보니까 꺾이고 막히고 흙이 되어 하다 보니까 그 699개 포집관을 전부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 에코발전소하고 중앙소각장에다가 전부 소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에코에너지 탄황시설은 전에는 매립가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태우면서 황성분이 그렇게 배출허용 기준은 항상 기준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는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받았던 사항인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황성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황성분을 소각시설 후단에다 방지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간이소각시설은 그렇게 699개의 포집관을 설치해서 그래도 부족해서 혹시 틈이 생겨서 발생하는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100개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고 혹시 외부로 나오는 가스가 미량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태워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 시설은 중앙소각시설하고 에코발전소에서 하는 주장치가 거기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쪽에 오류동지역 주민들은 지금 탄황설비가 그 용량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탄황설비가 그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탄황설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탄황설비에 대해서 서류를 좀 더 보고 저희가 그 용량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고 에코에너지는 지금 탄황 설치를 늦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지방검찰청에다가 사법조치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탄황시설 적합여부는 저희가 서류를 좀 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믿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황을 함량이 되고 있고 이 정도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에 탄황설비를 갖추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을 과장님은 하실 수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이고 거기가 탄황설비가 거쳐서 배출구가 설치 가 굴뚝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TMS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MS 설치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됐어요. 전에는 없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없었죠. 그러니까 배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배출구가 설치가 되면 이번에 TMS를 같이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성분들을 전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용량이 적정한 용량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5-55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시스템 운영결과 2012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여기에 기준이 있고 그 밑에 쭉 청라중학교, 북인천IC, 단봉초등학교, 가좌3동주민센터 지금 복합악취의 경우에 단봉초등학교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황화수소는 북인천IC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암모니아는 제일 높고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북인천IC하고 여기랑 비교하면 북인천IC의 경우는 거기 인근에 주거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봉초등학교는 바로 주거단지에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를 이게 지금 악취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데이터가 나온 것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불과 예산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도 이게 지금 되게 높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이게 지금 암모니아가 그렇고 VOC는 제한기준이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휘발류 가스 이런 것 나오는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취급소에 나오는 것인데 거의 지금 매립지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한번 인천시를 통해서 조사했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한번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단지역에 단봉초등학교라든지 저쪽 당하동 쪽에 전광판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나 오염원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인천시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면 차후에 시행이 될 것이고...

홍순목위원

그래요 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우리 구의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구에서 안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측정망에 대한 권한은 저희 구에 없습니다. 측정소 설치하는 것과 각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권한은 전체 광역시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권한을 청라지구는 거기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 주체가 설치를 해서 전광판을 표시를 해준 것이고 그것은 LH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건설하면서 인천시나 저희 서구에서 처음에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시비가 확보된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LH에서 전액 다 한 것입니다. 지금 청라지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LH에서 전적으로 한 것 있고 측정소만 우리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측정소만 설치한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물론 기준치 이하입니다마는 그런 면을 감안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항상 서구의 생활환경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순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안 들으셨나본데 과장님은 아까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에 먹고 나서 거기 나갔을 적에도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몇 인지 그런 것은 몰라요. 내리자마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공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코도 못들 정도로 거기 조금만 있다오면 머리가 아팠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굉장히 악취가 심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공장에서도 그 주위 공장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여기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이 악취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종업원들이 오히려 병이 걸리겠다 그래서 사장은 강화에 집을 얻고 이 정도로 그쪽 주변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도 결과를 관심을 갖고 육안으로 봐도 물론 수질을 떠서 봐야 되겠지만 나가서 보면 이것은 이게 지금 하천수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새카맣다 못해 그리 셀린이라고 할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물 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새카만 해요. 하천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결과를 그냥 모르고 계세요 그래도 민원이 있고 그랬을 텐데. 좀 수시로 가끔가다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받아봐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가좌환경사업소 방류수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김영옥위원

글쎄 그곳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보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있고 또 조금 나오는데도 있고 하천으로 해서 하천인지 모르지만 하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물 나오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있고 조금 나오는데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흘러가면 깨끗한 것인가 하고서 보면 흘러가는 것 보면 조금만 흘러가도 5미터도 안 되다 보면 물들이 완전히 거기는 물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새카맣게. 그런데 그 결과 같은 것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은 있습니다. 관리기준은 있는데 가좌환경사업소에서 방류수의 색도는 좀 진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많이 색도가 있기 때문에 하천수 전체와 공장폐수를 같이 동시에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색도 자체는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색도보다는 상당히 진한 편이고...

김영옥위원

진한정도가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한 BOD나 COD를 측정한 수치들을 인천시에서 발표한 수질오존 하천과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저희가 참조해보면 거의 기준 이내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기준치 이하다 이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가 13개소나 있고 그런데 거기도 필수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할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가좌환경사업소는 무인악취포집기로는 안 되고 저희가 거기는 중점관리업체로 점검을 해서 2010년도에 두 번 적발했고 2011년도에도 저희가 적발해서 방지시설을 세 개 증설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환경 기술감리단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전부 다 진단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2소화조 그 다음에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오픈되어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문제화가 되어서 가좌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영옥위원

언제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올해 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올해 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 좀 해서 주시고 거기 사료공장은 이사 갔나요 그쪽 근처에 사료공장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이사 갔어요?

상원

강상원위원

안 갔어요.

김영옥위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취가 나는구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우성사료 말씀이십니까?

김영옥위원

그쪽에 보면 가좌환경사업소 지나서 왜 저쪽으로 하천을 따라서 이쪽 앞에는 현대제철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김영옥위원

동구하고 경계지점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철이 동구입니다.

김영옥위원

하려면 다리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료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료공장이 이사 안 간다고 하면 그 영향도 또 많겠네요. 가좌환경사업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할까 이래서 냄새나면 얘기를 하지만 그 근처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악취냄새가 나서 근무 못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장은 아예 너무나 건강상 안 좋기 때문에 강화로 아주 이사 갈 정도로 그쪽 지역이 악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아까 결과 말고 무인악취포집기를 그쪽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30쪽에 자연보호협의회 서구지회가 원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서구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구지회 지회장님을 인천시지부에서 해임을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보호협의회는 사람은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단체는 하고 있는데 아예 예산을 신청 안 했다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우리 폐기물처리 집단화계획 수립에 따른 입주 희망업체 조사한 적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환경보전과에서 그때 조사를 하기 위한 우리 서구에 있는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다가 다 이것을 입주 희망업체를 보냈겠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22개 업체가 이렇게 이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시에다가 조사결과를 보고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겠죠. 청소행정과에도 보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는 소관업무가 저희 환경보전과에 있어서 저희 과가 주도를 했던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인천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관부서가 이전하면서 다 인수인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업무 다 이관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수인계 된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서류 전부다 된...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언제 인수가 업무 소관이 언제 인수가 된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10년도에 원래는 이게 환경보전과 소관이었다가 청소행정과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업무를 하다가 환경보전과에서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청소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원

강상원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로 업무이관은 다 되었고 이 자료 전체가 다 넘어간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환경보전과는 민원처리 하는데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에 좋은 글들을 빨리빨리 제대로 잘 올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청라에 악취냄새 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항상 답변이 수도권매립지나 서구 산업단지 그리고 인천 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이 행감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책자를 자료를 수집할 때 이거 구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악취나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민원은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이게 책자를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 자료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자료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시에 요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왔는데 점검에 걸렸다든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악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해서 꽤 8건인가가 올라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민원발생 건수 말씀이십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민원발생이 아니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대기 이번에는 11건 올라 왔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료 제출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거 자료는 지금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5-17페이지 이게 민원건만 된 것이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5-17페이지는 공해 측정된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고 저희가 한 처분내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따른 행정...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종 공해 측정해서 저희가 조치한 대기수질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위반사항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8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9건 그러니까 행정처분 건수로서는 8건이고 배출 부분은 9건을 처분했고 2012년도에는 2건 처분 했습니다. 2011년도에 9건인데 그 처분내역은...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한건도 없는데요. 여기만 보면 수도권매립지에는 지금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한 것일 겁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9건을 했고 2012년도에 2건 처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건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빠진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처분 내역에 5-25쪽을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악취 관련해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는 악취만 별도로 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다 하셨고 이번에 자료는 따로 하신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번에는 요구하신 내용이 악취하고 대기수질 이렇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악취가 지금 2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고 5월 2일이면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악취 민원이 발생을 했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그런데 정작 민원은 청라 쪽 민원은 7월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 민원에 거의 대부분이 청라 악취에 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악취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황화수소나 이런 농도에 대해서는 전부 불검출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7월 달에 들어서 청라지구에 발생하는 주요 악취는 주물치에 대한 악취가 주입니다. 95%가 주물치에 대한 악취이고 그것에 대한 80%가 동구에서 발생하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각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청라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청라지구에 있는 입주민들은 매립지의 악취와 소각지와 주물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인지 서부 산단의 악취인지 동구지역의 악취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악취 민원을 저희한테 내고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야간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는 많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질문은 악취가 나서 문을 못 열겠다 이런 식으로 생활민원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가 난다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처분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검출 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아직 그 주위를 가면 지금도 냄새가 갈 때마다 많이 나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완벽하지 않는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밀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5-2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1월 4일 수질오염으로 요인이 운전미숙 그리고 사업자명은 에이치엔 여기가 지금 1차로 개선명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뒤페이지에 보면 6월 13일날 개선명령 3차입니다. 이거 중간에 2차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이게 폐수처리업에서 운전미숙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먼저 2차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율에 따라서 한 배수를 더 적용해서 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하고 바로 2차 위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초과 율에 따라서 그 위반율이 높으면 바로 3차로 처분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고 수탁처리업체에서 운전미숙은 거의 약품을 투입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증발 농축을 하면서 음식수를 뽑아서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초과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폐수처리업인데 폐수처리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폐수처리업도 여러 가지 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초과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에서도 운전미숙이라 하면 그러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운전미숙이라 하면 무엇인가 작동을 오작동이나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총괄적으로 온도가 안 맞는다든지 대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태웠다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게 운전미숙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어찌되었든 관리업체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명령만 내려서는 그냥 매번 운전미숙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2년 이내에 세 번 초과한 경우에는 수질 대기 같은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미숙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운전미숙으로 해서도 세 번 이상이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전미숙이든 고의든 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2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나 가동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에이치엔이라는 데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수질과 악취와 각 분야별로 초과한 업체가 전부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 2011년 8월 22일에도 에이치엔에서 폐수처리업하고 이때는 악취로 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대기하고 수질하고 분야가 틀리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업체 쪽에서 이런 것은 계속 무엇인가 문제가 되어서 자료에 올라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명령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배출허용기준을 처음 초과하면 행정처분상 개선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 하는 것이고 그 사유별로 시설이 부족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증설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고질적으로 악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사항으로 중요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하겠습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봉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6-41쪽에 올해 유달리 학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다행히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초등학교에는 한곳만 있네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가 위생 지도단속 나가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도단속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저희가 인허가는 하지만.

박형렬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하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이원화 되었다고 생각 안 하나요. 구청에서도 해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지원하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에 나고 병원에 가고 한참 후에 조치를 취하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예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인허가 업소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에서 많은 급식 지원하는데 그래도 식중독이 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38번에 보면 품목제조 미보고 과태료 2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제조업소에서 생산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원료를 써서 이러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품목 제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무허가로 생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맛 집에 보면 TV나 이런데 못 가르쳐주는 양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여기 위생과에서는 보고가 들어갑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맛 집에는 일반음식점은 그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제조업소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주식회사 연자방이라는 데도 그렇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식품제조업소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5백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보유통 같은 경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해가지고 112번 과징금부과 9백 10만원이고 그 밑에 113번 바로코사이지마트 심곡점은 과징금부과 7백 42만원입니다. 유통경과 같은 위반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도 같은 것인데 이게 금액이 다 틀린 이유가 요즘에 슈퍼에서 아직도 기간 지난 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런 기타식품 판매업은 100평 이상 되는 업소 마트 같은 경우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유통기간 판매식품 보관 진열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는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업소마다 매출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15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기능을 지금 벌금으로 부과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영업정지 7일이네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바로 밑에 진로마트 115번.

금순

금순위생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5일이고 기타 식품 판매업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7일 판매한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다 비슷하기는 할 텐데 137번에 비케이테크 구내식당 여기 같은 경우는 1천 2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하셨더라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137번 위탁 계약한 사항 이외에 영업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떤 큰 영업행위를 했기에 이렇게 1천 20만원...

금순

금순위생과장

거기는 구내식당은 자기네 회사직원만 먹게 되어 있는데 회사직원 아닌 일반사람을 돈 주고 판매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 매출액이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같은 영업정지일수 일지라도.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서는 절대 직원 아닌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절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부 손님이 오셨거나 그랬을 때는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늘상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도 구내식당에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영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무튼 자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143번에 보면 원진씨앤씨 여기도 과징금부과가 7백 8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아 적으셔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143번, 147번, 155번, 181번, 183번, 231번, 241번, 291번, 393번, 402번, 431번, 454번, 503번, 649번 그리고 700번, 701번, 739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700번, 701번, 739번 이게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위반내역은 청소년 이성 혼숙 목적 장소제공을 했다고 해서 과징금 1백 80만원 어떤 한 군데는 또 7백 2만원 한 군데는 1백 80만원을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연 매출로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셨다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모텔일 경우는 연 매출로 되어 있지 않고 법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백 80만원 과징금을 한데랑 7백 2만원 과징금을 한데랑 다른 것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액수의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1차일 경우에가 있고 2차일 경우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1차, 2차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밤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치내역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있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잘 납부를 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납부 잘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잘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문현주위원

천 몇 백만원도 납부 잘하고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과태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징금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영업정지로 환원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에 과태료처분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잘 안 내겠네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는 징수율 90% 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냥 자진해서 내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과태료일 경우에는 자진해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미리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여기 구내식당도 위생 점검하시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어떻게 기간은.

금순

금순위생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침 드신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6-39쪽 감시원 위촉 시 잡음은 없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원자가 많은데 저희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신규인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원자가 많으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뽑는 기준이.

금순

금순위생과장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이게 무슨 자격이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일반 주민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일반 주민도 저희도 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씩 8시간씩 시켜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위원이 그전에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기준에 안 맞아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3동에 있는 철마약수터 전체적으로 약수터를 검사항목을 보니까 3개 항목, 7개 항목, 48개 항목 이렇게 항목수가 달라요. 이게 왜 할 때마다 이렇게 틀린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것은 법에 항목을 매번 48개 항목을 다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평상시에는 3개 항목 겨울철이나 이럴 때 3개 항목을 하다가 7개 항목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전체 항목을 다 할 경우는 1년에 한번만 해도 적합하다고 법에 판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철마약수터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가본 적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가 철마약수터를 한번 가보니까 수질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이렇게 약수터를 시설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한지가 오래되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나무가 썩은 것도 많고 주변 환경 정비가 물을 마시기에는 좀 지저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를 깔끔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약수터를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단속 행정처분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이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행위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어느 것은 영업정지가 1개월이고 어떤 것은 영업정지가 2개월이고 이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행정심판 행정청구에 의해서 감면을 이것은 인천시에서 행정청구나 심판을 하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행정심판은 시에다 하고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다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6-23쪽에 427번인가 콘서트 7080인데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행위로 위반이 되었는데 영업정지가 1개월이 되어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한테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노래방기기가 있어도 안 되고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종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콘서트 7080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갔을 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쓴 상호일 뿐 법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업허가를 낼 때 일반음식점으로 냈다는 말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은. 그런데 손님이 노래방처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수는 또 해도 되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가수는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가수라는 기준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 가요 가수협회라든가 이런데.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은 없는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손님이 아니고 영업소에 와서 돈을 받고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7080이나 이런데 가면 이것은 그러면 2종 이상의 어떤 노래방이나 노래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네요 손님은.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 같은 경우 가정약수터 같은 경우 보면 12월 달에 채수불가 그 다음에 적합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채수불가라는 것은 물이 안 나와서 채수가 불가하다는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물이 안 나오는 12월 같은 경우는 얼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1월 달은 또 적합으로 나오고 2~3월 달에는 채수불가 이게 물이 안 나온 것인지 얼어서 그런 것인지 1월 달에는 안 하나요. 어쨌든 그러다가 검단 쪽을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보면 4월 달까지는 불로약수터 같은 경우는 적합으로 나오다 5월 달부터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곡 태정약수터 보면 7월 달에 부적합 나왔다가 8월 달에 적합했다 또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이것을 부적합 할 때는 못 먹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번 달에 먹었는데 이번 달에 못 먹게 하고 그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모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하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부적합 할 때는 게시판에 부적합이라고.

김진규위원

그냥 조그마한 표지판 같은데 적합 부적합 이거 표시만 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형광펜으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적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못 보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적합 할 때는 아예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자연발생 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 같아도 산에 등산갈 때 약수터 있으면 적합 부적합 그거 잘 안 봐요 가서 먹고 보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냥 표지판에 적합 부적합 이것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가능할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발생 적으로 생성되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매번 어쨌든 검사는 해서 적합 부적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적합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이렇게 띠를 둘러서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정도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별이 쉽게 갈 수 있게끔 어떤 방법 이렇게 띠를 둘러서 띠에다가 부적합으로 접근금지라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순

금순위생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 다음에 6-33을 보면 중간에 721번이 노블레스모텔이 이게 검단에 있는 것 같은데 검단 먹자골목 초입에 있는 쭉 모텔 있는데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5월 11일 날 똑같은데 어떤 때는 과태료 40만원이고 또 그 밑에 724번에 보면 경고에요.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객실 내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이것은 수질기준 위반 이렇게 했는데 부적합하고 위반이라는 것이 부적합해서 위반했다는 것 아닌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숙박업소는 과태료 처분하고 경고 처분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나간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한 건으로 두 가지 같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나 걸리면 경고도 가고 과태료도 나가고 이런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처음에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처음 경고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태료 나가는 날짜 따로 경고 나가는 날짜 따로 그러나요. 과태료가 그 옆에 행정처분 일시를 보면 6월 12일 날이고 경고는 7월 18일이에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두 가지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처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건을 가지고 두 개를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6-32에 보면 똑같은 목욕탕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674에 로얄보석사우나를 보면 과태료 40만원인데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이죠. 그런데 그 밑을 보면 개선명령 나간 데는 (주)해우 춘천옥사우나 거기도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인데 여기는 개선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차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개선명령하고 아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은 목욕업이에요. 같은 목욕업인데 똑같이 목욕탕 내에 먹는 물 수질기준치 위반인데 어떤 것은 과태료 40만원이고 개선명령 20만원이에요 업체가 다른데. 이게 왜 다른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과태료처분하고 수질이 위반되었으니까 수질을 먹을 수 있게끔 개선하라는 개선명령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인데 678번 업체 그러니까 (주)해우 춘천옥사우나 거기는 개선명령이 나갔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해수워터피아 거기는 과태료가 40만원이 나갔어요. 똑같은 위반내용이. 그런 경우는 왜 다르냐 과태료 나간 데는 개선명령을 그전에 한번 경고를 했는데 또 위반을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가지 이것도 같이 나간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니 그 앞에 6-31페이지에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또 있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에 차라리 슬러시 하고서는 과태료 경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야 이것을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금순

금순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692에 쭉 내려가서 미용업이 있어요. 김순미 스킨케어 의료기기 비치 및 사용 그 다음에 미용업 피부 숍인가 봐요. 명품스킨 의료기기사용 과징금 2백 46만원씩 대응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피부미용 숍에 의료기를 사용하면 의료기 이것은 식약청에 관할이 아닌가요. 의료행위죠. 의료기를 병원이 아닌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사용하는데 의료행위로 되는 것 아닌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의료행위인데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요 이거 과징금. 우리가 그냥 식약청이나 이런데 고발하지 않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해서 피부비용에 쓸 수 있는 미용기기가 아닌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피부비용 숍에 적합한 기기를 쓰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의료기기를 단속할 권한은 식약청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의료법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과징금 2백 46만원을 여기에서 부과한 것은 의료기기를 사용을 했다 해서 지금 부과한 것 아닙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에 그게 행정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의료기기 비치 및 사용 때문에 했다고 과징을 부과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피부비용업소는 저희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인허가 내니까 어쨌든 피부미용 업에 관련되어서 위반된 것은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를 피부미용 숍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의사가 아닌 병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기기 행위를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단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식약청에서 단속할 문제 아닌 가요 보건소나.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공중위생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미용업소는 저희도 하고 그쪽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권이 있으니까 그 허가에 관련하여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업 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단속권은 있다고 하나 제가 볼 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기 사용에서 무면허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건행정과나 아니면 식약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공중위생법에 있으므로 저희가...

김진규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료기기 비치 및 사용한 것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관련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공중위생법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므로 위반을 한 사항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미용기기만 사용했으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면 그것은 식약청이나 보건행정과에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쪽에서 행정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쪽에서도 행정처분하고 저희도 하고 양벌규제.

김진규위원

양벌제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원래 의료행위를 하면 경찰서 검찰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그쪽으로 또 고발을 하더라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6-4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지도 및 수질검사 결과가 있어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채취는 누가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채취는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채취용기가 별도로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넓은 용기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음용수는 기본적으로 몇 개 항목을 검사해야 되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음용수는 지금 전체가 48개 항목인데 전체 항목은 1년에 한번씩 하고 나머지는 3개 항목, 7개 항목, 8개 항목, 9개 항목 월수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나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보니까 매월 똑같아요. 3개 항목 할 때는 다른 3개 항목만 하고 7개 항목 할 때는 7개 항목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약수터별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지정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월별로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는 3개 항목만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3개 항목 정도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업용수 정도인데 음용수는 몇 개 항목 이상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하는 10개 구군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지정해서 나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3개 항목, 7개 항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3개월에 한번씩은 7개 항목, 8개 항목, 9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는 3개 항목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전 항목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환

문천환위원

이 약수터의 수질관리는 진짜 일반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약수터에 나오는 물은 거의가 건수로 보여 져요. 그러면 휠터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냥 흐르는 물을 마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검사항목이 기준이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고 하다못해 매월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48개 항목을 해도 믿지 못하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에 비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또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몇 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과해야 음용수로 볼 수 있는가 하고 검사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의미가 없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런 일반 생활용수 정도도 안 되는 항목을 가지고 검사하고 여기에 표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이 위반되어서 먹는 물 수질기준 그래서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가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개선명령 내리면 업주가 그것을 먹는 물 수질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확인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기는 합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문현주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을 이렇게 맞은 그 업소들도 반드시 다시 명령을 내린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과태료로 그냥 끝나는지.

금순

금순위생과장

개선명령이 나갔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

예전에 보면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것 갖더라고요. 행주 도마 집단급식시설 행주 도마 그게 불량이 되어서 과태료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안 나오던데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행주 도마를 청결이 관리를 하고...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 지금 수질 먹는 물에 대해서 불량이 된 것이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확인을 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먹는 물은 수질개선...

문현주위원

먹는 물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업소 사장님이 알아서 자기가 개선하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게 과태료처분만 나간 것은 그것은 그렇게 다음번에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다시 안 걸릴 수 있도록 본인이 하는 것이고 개선명령이 같이 나갔을 경우는 개선명령 결과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문현주위원

다음번이라는 것은 1년 후나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문현주위원

이렇게 행정처분이 된 데는 위반된 업소들은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보통 업소들이 그냥 돈 과태료 내고말지 다시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지 않은 것 같던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이분들이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개선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생각일 것 같고 대부분이 안 하는 업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개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늦게 되어서 그렇지 그쪽에서도 저희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보건증 같은 경우도 과태료도 하고 저희가 보건증을 다시 신규 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민방위과에서.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 이분들이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은행에다 납부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은행에다 내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과징금은 시하고 6대4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서구로 100% 들어오고 과징금은 6대4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시가 4 저희 구가 6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그런 데를 위해서 모범업소 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예산서에 항상 이렇게 같이 저희가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있는데 보존식을 미 보관 했을 때 같은 집단급식소임에도 금액이 과태료부과 금액이 다 틀려요.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 틀린데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522번이나 523번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존 미 보관 어디는 40만원 어디는 50만원 이렇게 같은 집단급식소인데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내면 20%를 감면해줘서 그렇습니다. 미리 일찍 납부하면 20%를 감면해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미리 납부를 하면 아니면 의견 제출을 하면.

금순

금순위생과장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저희가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 이러 이러해서 행정처분 할 때에 의견 제출을 보내면 2주 이내에 그 돈을 미리 납부하면 2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40만원 납부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한 그것에 대해서 12명 중 한명이 건강진단을 안 받은 데는 40만원 7명 중 5명이 미실시한 데는 80만원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금액이 틀릴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종사자가 안 했을 때는 1인당 10만원이고 영업주가 안 했을 때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안 했을 경우는 영업주가 종사자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5인 미만인 경우는 또 거기에 영업주 1인당 20만원을 더 부과하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데는 영업주에게 50만원인가 30만원을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가셔서 아까 대장균 검출한 것 시정명령하고 하셨는데 대장균 검출되었던 것은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금순

금순위생과장

어떤 대장균 검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숙

이윤숙위원

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시정명령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조리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정명령을 해라 그렇게 하고 아까 문현주 위원 얘기처럼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것이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추가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보면 매뉴얼에 식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칼, 도마 소독한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금순

금순위생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직원은 많지 않은데 위생관리를 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재육성과에도 물어봤던 것인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거 걸리지 않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해당 업주는 걸리되 아이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아이들에게는 경찰에서 훈방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과장님 아까 제가 모텔도 여쭈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훈방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예방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을 이것을 지금 주류도 벌써 본인이 다 체험을 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도 조금 무엇인가 하다못해 무슨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야 좀 이게 억제가 되지 진짜 어려운 음식점하시는 그런 분들이 괜히 아이들이 또 악의를 가지고 온 그런 경우에 그것 때문에 또 영업정지를 받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경찰서하고 연관해서 아이들 훈방조치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구에서도 아이들에 관해서 아니면 부모들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그래야 서구의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진짜 모르고서 판매를 했거나 아니면 주위에 친구들이 다 나이가 그 이상인데 그 친구 하나만 생일이 아직 안 되어서 이게 만약에 걸린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주들도 단속을 하시되 그런 부분을 감싸 안아 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사항으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매립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일문일답으로 대답해주세요. 7-3쪽에 태성환경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죠. 업무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업무를 다른 환경 업체한테 분리를 시켜라 그런데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태성환경이 전체 100% 기준해서 5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평가를 우리가 실시한바 87점정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토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7-45쪽에 환경미화원 리어카 FRP 가격이 얼마인지 알죠. 얼마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66만원입니다.

박형렬위원

60만원 정도 가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것을 요즘은 리어카를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 사용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꼭 리어카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 이런 것들을 15년도까지 다 전체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FRP로 9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로 된 것이 31대인데 매년 10대씩 하게 되면 기존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훼손된 부분 그런 리어카로 교체하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FRP가 현재 94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FRP를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청소 도구함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FRP를 가지고 다니는 미화원들 본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거리 이런데 청소 도구함을 조금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뒷골목이나 이런 데로 해서 나무나 판넬을 이용해서 제가 열어봤더니 간단한 청소함만 몇 개 들었어요. 빗자루 몇 개하고. 그런데 FRP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별로 안 하고 예산낭비 아니냐는 얘기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활용도를 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46쪽에 환경미화원들을 지금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법쓰레기가 쓰레기봉투 그런 처리비용도 우리가 세수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 인력낭비이고 이런 것 불법쓰레기가 엄청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담당 구에 합동으로 해서 적발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직무교육을 통해서 불법투기 같은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분명히 이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늦게까지 남게 되네요. 7-42쪽을 보면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앞전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다가 말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람중기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적치되어 있는 골재를 다 치우는 조건으로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다 치우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치우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람 쪽에 내부적인...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보람 쪽에 내부에 의해서 이미 폐기물을 치우고자 하는 어떤 비용을 건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잘 안 되어서 현재 조합장님이 경질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이렇게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직 미팅을 한 번도 못했는데 새로운 임원진 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람 쪽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서 조건부가 까다로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서구청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보람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쪽에서 지금 이게 그 처분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 5기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서로 이것 때문에 업주들하고 서로 고소 고발되어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런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말부터 추진이 되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 그거 치우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심지어는 천억 이야기도 있고 5백 이야기도 있고 업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방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많은 돈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것도 업체 측은 구나 시에서 떠미는 것이고 시나 구는 너희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사유재산이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람중기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자기네 돈을 들여서. 또 치우는 그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 과장님한테 보고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줬다가 처리하지 않고 허가만 득하고 안 처리했을 때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대안을 접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법을 더 점검을 해서 반입은 금지시키고 반출만 하는 허가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나중에는 과장님 말씀 왈 반쪽허가는 법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업체에서 만약에 허가를 내줬을 때에 치우지 않고 허가만 득하면 어떻게 또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보람협동조합에서 조건부를 무엇을 은행에 예탁을 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치우는 돈만큼의 공탁을 건다든지 이런 제도를 서로 타협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말이 싹둑 잘라지고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흐름 도에 대한 여태껏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그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서로 조건 타협을 맞춰서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허가내주고 나중에 안 치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면 우리가 지금 중간폐기물처리업 다섯 개 기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있는 대로 새로 이전을 안 하고 새로 내줄 거기는 쉽게 그렇게 내주면서 여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건부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지금 중단이 되었느냐 이게 어떤 내부적인 문제냐 보람의 내부적인 문제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조건부를 그쪽에 어렵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부를 제시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냐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올해 3월 달에 보완서류 미 제출해서 사업계획서 반려가 된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보람조합에서 그 이후로 액션이 한 번도 없었고 협의하는 과정에 없었고 엊그제 우리가 적치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10월 6일쯤인가 열었는데 삼력환경하고 반도자원만 참석하고 보람조합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보람조합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보람조합이나 또 순환골재나 반도자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서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가에 관해서는 꼭 허가를 득해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존에 업체들 제대로 컨소시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직 그런 어떤 미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가 허가 없이도 허가 있는데 위탁해서 치우면 되지 뭐하려고 굳이 허가를 내려고 하느냐 우리 쪽에서는 이거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치우겠다 이런 조건을 서로 대등했었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 그러면 너희 허가 내주면 그때 가서 배 째라 하고 다 안 치우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건부를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데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캔슬 되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쪽 산업단지에 간 중간폐기물업체 허가 이런 것 다섯 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보람에서는 허가를 꼭 자기네 내주는 조건 단서를 걸었어요. 그리고 용도변경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너희 허가내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입은 금지를 시키고 반출만 하는 허가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법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임원진하고 서로 소통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전임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쪽에다가 너희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안 치우그것 배 째라 할까봐 공탁을 얼마를 치우는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 예탁을 하든지 공탁을 걸든지 하라는 조건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추진 만전 했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구위원

처리비용까지 다 해서 수거비용까지 다 해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거 종량제 했을 때에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종량제 했을 때는 20% 지금 감량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개량화로 어느 정도 줄였다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거하는 업체들 두 달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12%내지 15% 정도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만약에 70%~8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20%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만 밀어 붙인다 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관찰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서구청도 정말 친환경적인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7-42페이지에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인가 임시회 때입니다.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거 사실은 구청에서 해결 못하고 민간에서도 해결 못하니까 시에서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돈이 최소 3백억에서부터 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 3백억 나왔을 때에도 그 돈 못가지고 왔어요. 돈을 입금시켜야지 우리는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하다가 부도나면 아니면 못하면 다 우리가 덤탱이 써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치우고 그리고 조합에서는 땅으로 그 돈을 배상을 하고 우리는 그 땅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수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날라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공시지가로 받으면 두 배 세 배 우리 서구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이 제일 빠르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과장님께서 한번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능력 있으신 과장님 한번 시하고 협조를 해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 치르기 전에 순환골재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과장님 그 자리 앉으신 것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발령을 내신 것 같으니까 왕길동 적치골재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변경을 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효과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용량 줄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줄어진 것 같고 그러나 불편한 것은 옛날 보다 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혀 음식물쓰레기 줄어들지 않았어요. 음식물쓰레기 2010년도 1인당 발생량이 0.21킬로그램 그 다음에 2011년 0.20킬로그램 이게 맞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다음에 2012년 10월 현재 0.20킬로그램 지금 현재 수거량을 보면 10월 달로만 단순 비교 이게 계절별 아니면 여러 가지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0년도 10월 달로 보면 2,429톤이에요. 2011년도를 보면 10월 달 2,614톤 2012년 올해 10월 달 2,540톤입니다. 1인당 발생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0.2킬로그램 하루 발생량이죠. 효과 있다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상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홍보도 미흡 하고 또 방금 전 10월 달 기준 했는데 10월일 때는 과도기이었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7.10%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내년도에 월별 분석해보면 그때 줄여진 부분들 줄여지지 않으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불편한 것은 더 가중되고 줄지는 않고 원래 시행을 하면 비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각 가정으로 보면 비용이 더 추가 될 수 있는데 효과로 첫 달이 제일 많이 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데 이거 왜 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뭐라 딱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정부시책이고 또 줄임을 원칙이고 또 감량을 원칙으로 2013년도 해양특위가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보완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리터 5리터 용기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통과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한 걱정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음식물 찰 때까지 보관해 놓아야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분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몰래 버리는 사람은 많아지고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통 도난사건까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오늘 신문보고 알고 또 현장의 민원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이 제출된 민원발생이 미수금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도난 열쇠 잠겨놓은 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계도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71,000세대 가구가 있는데 민원발생은 0.1%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있는 민원발생보다도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악취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악취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시도나 그 다음에 여름철에 대비를 해가지고 부평구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타시도 의 하는 사례를 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아서 늦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서구지역에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식당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돈을 이렇게 타내간 업체가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부경찰서에 이렇게 고발도 했고 거기가 검단환경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경인환경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경인환경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경인환경은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6월 14일 날 적발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 1월과 과태료 5백만원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1월에 과징금 2천만원 납부했고 또 과태료 5백만원인데 20% 감면 일찍 냈기 때문에 20% 감면해서 4백만원 납부했고 우리가 거기에 부당이득 환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밤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또 몰래 감시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환수 액이 2억 5천 3백 63만 8천 2백 3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 납부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다 납부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적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처리 예산 비를 속여서 올해만 받은 금액이 8천 2백만원이고 작년에 청소대행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2억 3천만원이에요.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업체가 처벌이 법적으로 1개월 영업정지밖에 내릴 수밖에 없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을 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행위가 나쁜 행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폐쇄를 하든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 했다는 말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맨날 속여가지고 1년에 1억씩 이렇게 부당이득을 받다가 4~5년 하다가 벌어가지고 한번 걸리면 몇 억 내고 이러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아까 행정처분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년에 또 계약하실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계약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한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이게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올해 2012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다섯 군데가 나갔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다 신규허가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신청에 따라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계획서 제출해서 또 적정한 허가조건에 따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적정하게 허가조건이 되고 허가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더군다나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왕길동 적치골재 적치 행위자에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적치 행위자는 그전에 삼력환경이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협회 다 적치 행위자 맞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삼력이 행위자이고 삼력에서 순환골재로 양도 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적치골재 때문에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인수를 받았는데 또 여기에다가 신규로 허가를 또 내줬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적법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물론 적법하다고 해서 다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업무처리 지침 제6조에 뭐라고 되어있나 하면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의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 과 공공수요 등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부적정 통보 또는 불승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 폐기물업체가 너무 지금 인천시 폐기물업체가 전체 몇 군데인지 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다 합쳐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다 합쳐서는 사실상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중에서 서구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폐기물업체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재활용신고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상원

강상원위원

저도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대략 제 기억 속에 건설폐기물 그 다음에 다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다 합쳐가지고 백 몇 군데 되는데 그중에 서구가 88군데에요. 인천시 전체 백 몇 군데에서. 그런데도 이게 부족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셨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구청 주변으로 많이 모여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해서 전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되다가 2009년 12월 30일 날 폐지해서 현재 지금 이런 사항 인데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지켜졌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이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될 것을 내줬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서구청에서 순환골재협회에다가 신규허가에다가 안내줘도 될 부분을 내준 것도 석연치 않지만 왜 이런데 이렇게 약점 잡힌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첫째는, 또 한 가지는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사항이 폐기물처리 집단화계획 수립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들어간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집단화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 폐기물 집단화 계획 수립에 따른 입주자 희망업체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이 허가를 내준 당사자가 아닌데 지금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말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수립에 따라서 입주를 시키기로 원래 계획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면 폐기물처리 집단화계획에 맞게끔 입주가 되어야 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수립에 따른 입주 희망업체를 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알고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입주조건에 만족하는 희망업체를 조사를 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조사가 몇 군데가 입주 희망을 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24개 업체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인천시에 공문에 의해서 집단화단지 입주조건에 만족하는 희망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다가 이것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신청을 했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업체에다가 입주조건을 분명하게 같이 보냅니다. 입주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또는 시 정책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주민제안 가능할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조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입주 희망업체 조사를 보면 그 조건에 맞게끔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를 포함해서 24개소가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조사만 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진행된 것은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 이왕이면 말장난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집단화시설을 만들고 기획을 할 때 여러 군데 있는 건설폐기물업체를 한군데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환경도 관리하고 이것을 한군데서 모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를 받아가지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 조건으로 신청을 했으면 이전을 하는 것이 맞죠.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기획도 추진도 인천시에서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인천시에서 하죠. 인천시에서 했는데 인천시 따로 하고 서구 따로 하고 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인천시가 어쨌든 간에 상급기관이잖아요. 인천시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는 못해 나는 따로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는 2012년도 7월 11일, 2012년도 5월 21일, 2012년도 1월 2일, 2010년도 5월 8일, 8월 21일 다섯 개 업체가 신규로 허가가 우리 서구청에서 내줬어요.그중에 나는 이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순환골재협회도 신규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이전을 한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조사특위 할 때 정해영 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야기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시는대로만 말씀이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이야기만 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이미 조사를 했는데 제가 답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인이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지금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를 행정감사 하는 것인지 과장님을 행정감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서구청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 과장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환골재협회에서 신청서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입주희망 신청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서구 왕길동 63-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희망면적이 50,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겠다는 업체가 조사를 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허가를 또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폐기물 법적 근거에 따라서 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되었고 또 부서 협의해서 또 신청계획서가 적정 통보가 되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적법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해영 과장도 조사특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이전이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적법해서 내줬다는 이야기가기억나시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고시를 했을까요. 고시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폐기물 집단화시설 계획이 인천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순환골재협회 그 다음에 세원산업개발 이런 기타 등등을 이전명령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계획이. 이게 인천시에서 조성계획 집단화 이전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나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이것을 신규허가를 내줬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신규허가 내준 기존 사업체는 폐쇄를 해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귀히 이루어진 행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내용을 지금 다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서 기존에 지금 현재...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법하게 했다고 하면 폐쇄 조치를 할 수는 없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지금 현재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폐쇄명령이나 이전명령을 다시 번복을 해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입증하시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행정조사특위 때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한 사항을 권한이 없는 제가 거기서 가서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명백하게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죠.

상원

강상원위원

신규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를 고대하고 여기에 적법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은 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시를 제가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찾아보세요. 적법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요청하면...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내일모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2013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로 적법 했는가 그게 근거 자료가 있는가를 지금 내가 그러면과장님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간 요청 자체는 내가 서류라든가 감사 자체를 요청을 하는데 나보고 그런 것을 이전을 시키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 하겠다는 자체가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전임자가 허가 낸...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이런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는 적법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이미 보고 드린 그 사실관계를 판명을 한 부분은 제삼자가 하셔야 되죠.

상원

강상원위원

제삼자가 아니고 주무 과장님이 하셔야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는 제삼자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행정조사특위 할 때에 정해영 과장이 얘기했지만 건립 목적에 분명히 이전 조건 건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목적을 삼았는데 실제로 시행할 때는 이전을 하라고 명시를 해서 구청에다 시달을 했는데 그것은 이전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전을 강제시킬 수 없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시에다 질의 했습니다. 질의 했는데 검토가 차라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전시키고 싶어도 이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하고 여기는 우리 서구에 폐기물업체가 너무 난립해서 많으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것하고 그것은 차이입니다.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데도...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시에서 기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하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시에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전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전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다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인천시에서도 이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전을 시키고 싶어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얘기죠. 부칙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있어요. 왜 없어요. 이게 기획 자체부터 집단화시설단지 기획부터 이전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만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그 내용이 빠진 사항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기획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거기 진행형이지 그게 단절형이 아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행정이 뭐가 착오가 있었다든가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규허가를 내주라는 문구는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죠.

상원

강상원위원

없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데 다른 규정에 의하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누가 판단을 해야 돼요. 구청장이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전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집단화단지 계획을 만든 것이 시잖아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싫어할 때는 이전하라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 의견에 따라야지 시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착공할 때 2~3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준공할 때 계획하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한다는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착공계획이 준공계획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집단화단지 취지가 이게 이전하는 취지가 맞는데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전한다는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상원

강상원위원

누가 들으면 아주 진짜 세 살 먹은 아이도 그렇게 답변하면 웃어요. 그것은 정말로 궁여지책의 진짜 핑계도 유치한 핑계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그게 진짜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전문구가 없어가지고 했다 어떻게 그게 맞는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처음에 계획을 농공단지로 계획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할 때 여기다가 공장 지어야 되겠다고 공장 지면 괜찮습니까? 왜 농공단지라고 마지막에 가서 빠졌다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답이라고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법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이 저촉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로가 그런 상태니까 처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전시킨다는 세부 계획서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목적으로 당초 취지는 그런 계획...

상원

강상원위원

취지와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 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마 최종적으로 시설결정을 받을 당시에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전 그런 부분들을 빼고 협의가 와서 아마 서구청에서 협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전 얘기했다면 분명히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에는 이전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전이 빠졌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우리는 인천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폐기물처리 시설로만 이러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조건이 이렇다는 우리한테 한 번도 어떤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때 담당자가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최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허가 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 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었어도 제가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에 의해서 고시내용에 이전이 빠졌다고 해서 내줬을 있다고 적법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고시를 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사실상...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계획에 의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10년 8월 18일 2시 30분에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검단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도시관리 결정 고시하고 다른 것인 가요 아예 내용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원

강상원위원

이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결정 이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에서 자체도 결정 난 안건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지금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 서구청에 전혀 어떤 내용이 없이 도시시설 결정만 나는 사항을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만 가지고 어떤 확인 절차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내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검단일반산업단지 이런 서류가 뒷받침하는 서류는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구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합여부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입니다. 제가 조사특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가폐기물관리 종합 계획에 의해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으로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정하고 고시문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이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합법적이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해야 되겠죠.과장님 어떠신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물 한잔 드세요. 2006년 12월 21일 폐기물처리업 등 허가 및 신고제한 공고를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폐기물업체가 서구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청장 방침 이었고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06년 12월 21일부터 허가제한을 해서 현 구청장 이전까지 어느 구청장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신규허가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없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 바뀐 뒤로 허가를 내줬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늘 죄송 하는데 제가 온지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답변 거절하시면 안 돼요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담당 부서장이지만 그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해당 담당 팀장 내지는 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들어와서 적정 통보해서 처리기준에 맞아서...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허가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허가를 안내줬는데 전임 과장이었기 때문에 내줬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김기봉 과장님이시라면 허가를 안내줬을 텐데...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좀 전에 그렇다고 하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무엇을 안 해줬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일우

정일우위원

허가 안내줬을 것이라면서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속기 좀 전에 뭐라고 말씀 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허가를 낸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못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설명 못 드린다고 하신 것은 그전 얘기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전임 주무 과장님으로서 전임 과장님이 한 일을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완전히 성의가 없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런데 숙지하신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전임 과장님이 한 일을 하셔가지고 와서 지적하시는데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제 생각하고 그때 담당자하고 판단한 사항을 제가 대비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자료랑 다 준비 팀장님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때 담당 부서장이 되었다 하면 전임 과장처럼 적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할 때 2012년 11월 30일 날 구청장 이하 공직자들께서 선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숨기시면 안 되죠. 전임 과장이 했다고 해서 아까는 우리 강상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신규허가 나간 것은 적정한 계획과 조건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잘못이 아니다 허가 나간 것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못 아니다 허가 나간 것이 잘못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법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정해영 과장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을 했어요.이전이라는 조건이 안 붙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대답을 해 주셔야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법에 안 맞으면 신규허가 나간 업체가 허가취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할 때는 취소한다고 그러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취소사유가 분명하다고 명백한...

일우

정일우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취소사유에 해당된 부분이 명백하고 이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 취소사유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취소사유가 안 될 경우는 취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09년 12월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계획 수립에 따른 입주 희망업체 조사요청을 해서 희망업체 24군데가 접수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중에 신규허가 나간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이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이전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2010년 8월 18일 14시 30분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칭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가로치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 의결내용에 제안사유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예정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집단화하여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내용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모르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청으로 그런 내용이 도시시설 결정 내용이 전혀...

일우

정일우위원

받은바 없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받은바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받은바 없다니 큰일 났네 그러면 2010년 8월 26일 받은바 있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수신자 참조로 해서 제목이 도시관리계획 가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각 업체입니다.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고시 결정문이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 공문이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집단화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단지 거기에 허가내주라고 하는 그것은 공문 받으셨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자내지 팀장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았는지 알고 해줬는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조사특위 할 때에...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내줘야 되잖아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 만요 위원님 내일 정해영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할까요.

일우

정일우위원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이 모든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무슨 모르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문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우

정일우위원

그 뒤에 계신 팀장들은 뭐 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팀장도 마찬가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도 전혀 그런 내용을 팀장이 알고 있었다면 저하고 공유가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위원님한테 성실하게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이미 공문으로 접수가 된 사항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우

정일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업체 허가나간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나갔겠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근거는 무엇으로 나갔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정한 계획과 조건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적법한 기준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폐기물중간처리업 처리기준에 있습니다. 처리기준에 폐기물 시설설치 그 다음에 차량 여러 가지 조건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게 되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문 2010년 8월 30일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10년 8월 26일자에 각 업체에 통보합니다.인천광역시로부터 수신자는 장형기업 대표이사, 순환골재협회 대표이사, 세원산업개발 대표, 엔에코 대표이사 그리고 인광환경 대표이사입니다. 이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집단화단지 신청을 한 업체이고 인광환경인 경우는 이미 집단화단지를 하기 위해서 인광환경 부지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2010년 8월 26일자로 나왔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2007년 7월 2일 날 이전이 되어가지고 2010년 10월 7일 6일까지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0년 10월 7일 날로 청소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환경보전과 과장으로부터 강상원 위원님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련된 서류와 인수인계를 다 했다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에 서류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안 가지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 가지고 계신데 아까는 또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시면 어떻게 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서류는...

일우

정일우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입니다. 자원순환형 시대의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에 약 256,000평방미터 인광환경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연접된 지역에 집단화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0년 8월 30일자 2010년 8월 26일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8월 30일자에. 거기에 몇 가지 진행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에 2009년 12월 23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시 방침이 섭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제안이 됩니다. 2010년 3월 24일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가 있고 2010년 3월 31일 관리부서 및 기관협의 완료 2010년 4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이 열람 공고됩니다. 2010년 5월 14일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완료가 됩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로부터. 2010년 5월 20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0년 6월 21일 시의회로부터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이라고 의견통일을 봅니다. 2010년 6월 2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78호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에 사업장 이전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도모 및 최신식 설비를 가로치고 밀폐형입니다. 통한 환경개선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에 주식회사 장형기업,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엔에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조건으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서구청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다고 하면 법을 어긴 것 맞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법을 어겼다 하기는 좀 그렇고...

일우

정일우위원

뭐가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법이라는 것은 어느 관계법령을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법이라 하면 헌법부터 해서 우리 조례의 규칙까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마 조건으로 시설결정이 나는 부분들을 인천 서구청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다 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자나 부서장이 정확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열거된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제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시장 명의로 고시한 내용을 지금 불러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허가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집단화단지에 관해서 2011년도에 보고한 것 이외에는 허가에 관련한 대상은 우리가 찾아봤는데 또 전임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집단화단지는 보고하셨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 서류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집단화단지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셨다는 말씀인거죠 현 구청장한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왜 허가가 나갔죠. 집단화단지 하는 것으로 된 것을 보고를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입주 희망업체 명단 24개 업체 있죠. 그것은 가지고 계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사업장명은 있는데 업체 대표자명이 없어요. 업체 대표자명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7-22페이지 보면 2012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 저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 하반기 지도점검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 11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인데 이것을 잘못 표기를 하신 것인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2011년 기준 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면 2010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2011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나 아니면 2011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 것이 아니고 2012년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7-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7-22페이지요. 그리고 작년 것은 7-20페이지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상이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틀린 부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2010년도에 하반기 지금 지도점검 결과랑 2011년 2012년을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확인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태성환경 같은 경우 운행일지 작성 미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게 보완이 되었어야 되는데 운행일지 작성관리 미흡 이렇게 비슷한 항목인데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해서 시정조치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7-4페이지에 보면 청소업체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강력조치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잘 이게 맞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2010년에 했던 것을 2011년, 2012년에 그러면 완료조치가 될 것이라면 이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지 완료 조치이지 시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료조치 시켰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2011년 자료 요구하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서구에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쓰는 가정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쓰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수도법에 위법이 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에 대한 단속은 환경부장관 권한사항으로 환경부의 지방 환경청에서 합동단속이 지금 진행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는 업무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업무이관이 안 되면 저희는 전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현재 우리 구나 타구에도 이런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작년에 예산 9억을 들여서 각 가정에 오물 분쇄기를 설치를 하려다가 중단되었어요. 그것 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들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거 왜 중단되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번 중구에 연락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지금 법에 위법이 된다면 중구에서 왜 실시를 하려고 했을 까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위법이 되어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업자하고 짜고 20만원인가 그랬어요. 한 대당 20만원인데 업자하고 짜고 분할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낭비하려다가 말았던 사항인데 뭐냐 하면 설치를 해놓고 사진만 찍고 다시 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이게 적발이 되어서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위법이 되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희도 이게 그것을 지금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면 지금 이게 하수도가 굉장히 오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희가 또 구에서 실제로 단속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장착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힘드셨죠. 어느 가정에 있는지 하도 많으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환경부에 만약에 우리 서구가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쓰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환경부에 다시 질의해보고 어느 정도나 되나 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아직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것을 사용한자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제33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부에 질의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위법이라면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