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1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31억6,6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인 2,719억6,700만원보다 0.4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선정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할 것과 기 편성된 사업을 예산과목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이 확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의지를 갖고 마무리 할 것과, 김화읍 자치회관 건립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위원, 집행부, 지역의원 협의 하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군부대관련 지원사업은 사업집행의 적합성을 따져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 김화 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사업은 건설과 도시계획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4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맨위로

정책과장입니다.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이 조성되면서 많은 주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탐방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이산의 군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녹색길과 연계하여 소이산을 지역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육군 제6보병사단장과 철원군수 간의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합의각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기본방침으로 시설물의 설치는“을”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추진하고, “을”은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출입문, 통제간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지역벙커 개방은 철원군 안내원 인솔하에 견학시만 개방을 하고, 군부대 작전이나 훈련 시에는 군부대가 사용의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공간은 전쟁역사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하되, 일부 공간은 6사단의 홍보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합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은 “갑”과 “을”상호 날인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고,“갑”과 “을”이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조성된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을 관광명소하고자 소이산 내에 소재한 군부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 관련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합의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사항입니다.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지방벙커 내부에 안보전시관 설치, 벙커 외부에 외부 휴식공간 CCTV등을 설치함에 있어 군부대 시설의 리모델링과 개방범위, 시설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의한 것으로서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이산 군부대시설 리모델링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조금 좀 아쉬운 게 우리 교육 분야에 대해서 너무 예산대비 좀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에만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 배분을 보더라도 우리 1% 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어느 기회에 제안도 드렸었고, 한 3% 정도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올리자. 한시적으로 좀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16년까지도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여건인데 좀…….

네, 강경숙 입니다. 대체적으로 내년에는 좀 변화를 하려고 애쓴 모습의 계획서에 있어서 노력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4쪽에 참여와 소통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창조시책 경진대회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다른데 하고 달라서 그것을 팀별로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많은 직원들의 그런 모습,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몇 달 동안 함께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탄락을 했는데 그해의 상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발굴된 우수시책들을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전략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육성발전 시킬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군정일지 기록관리 한다는 금년부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했는데 사실 일지로다가 해서 5~10년 주기로다가 자료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한 가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들어가면서도 함축성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보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군정일지 기록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쭉 보면 내년 군정일지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필요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PNG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는 핵심사업 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관내 군수님이나 집행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전혀 대답이 없는데 아마 다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시기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괜히 저희들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원선 백마고지역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이게 5년, 6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1월 20일 날 들어오면서 아주 뭐랄까 속된 말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저희 철원군에서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게 뭐 건설과, 관광과 기획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한 팀웍이 되지 않고, 각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날 1시 44분에 도착한 380명 정도가 내렸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우리 해설사분들이 주말에 한 여섯 분 정도 나가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려야 되는데 간담회,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대단한 칭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과연 이렇게 좋은 호기에 저희들이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들어오나 마나한 이런 꼴이 되니까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여러 번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어떤 최소한 이렇게 준비할 것인가 정도는 우리 해설사들 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요. 해설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철원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목차는 장애인 지원사업 외에 3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은 저소득 장애인이 852명, 일반장애인이 2,459명 그래서 총 등록장애인 3,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8개 사업에 6억2,700만원, 장애인재활 지원사업 9개 사업에 3억3,400만원 그래서 17개 사업에 9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8개 사업에 8억8,6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지원에 9개 사업에 4억6,200에서 17개 사업에 13억4,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장애인단체는 철원군장애인연합회 등 5개 단체이며,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4억3,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2,1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29개 사업에 4억600만원, 복지기금 사업 2개 사업에 700만원을 집행해서 총 31개 사업에 4억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선양정책 함양사업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단체 사기를 앙양하고,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호국·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지원에 9,800만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사전에 이 자료가 배부가 됐고요. 올 사업이나 이것은 좀 생략하고, 13년도 추진계획만 보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량이 많은데…….

과장님 실적은 놔두고, 13년도 계획만 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그렇게 추진했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운영비지원에 9,800만원, 사업지원 사업이 5,300만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580명에 대해서 2억8,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그다음에 보훈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철원군보훈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층에 748㎡, 약 226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혜리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0억으로써 국비 50%, 군비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하되, 건립 후에는 건립주체로 보훈단체 무상사용허가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저소득층 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400세대에 2,100명 정도가 있고, 사업비는 6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비로다가 68억1,400만원, 그다음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5,400만원, 저소득가구 건강지원에 3,000만원 등을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서 업무의 내실화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관내 새마을 조직은 철원군지회하고 6개 분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회원은 약 200여명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회단체운영비와 7개 사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가구는 1,400여 가구에서 지원내용은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자활급여 등의 지급 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6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수급자의 급여지원과 자활지원 등을 포함해서 68억9,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과 월동 철 난방비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해서 요인발굴과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천사 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목표액을 전부 다 2억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약 1억500만원을 모아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약 한 4,000만원 정도 더 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사업하고, 희망청소년리더스쿨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공인력 7명을 확보해 가지고 17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유사하게 진행하는데 유망서비스를 더욱 더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지원, 장제지원,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희망복지단 운영입니다. 새로 생긴 희망복지단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희망복지단을 운영해서 사례를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이를 위해서 관내 사회단체와 협약을 12월 중에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협약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비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1억을 요구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건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 8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5개 분과에서 20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의 한 것만 있지, 실제로 움직이거나,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간사를 한 명 더 추가로 임용을 해서 하는데 사업비 3,000만원을 상근간사인건비로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근간사를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돼있고, 나머지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시군은 내년도에 전부 채용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를 꼭 내년도에 확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 신축 개소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한 2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7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송에 1개소, 갈말에 1개소, 신축 2개소를 하고, 개 보수사업 2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뒤의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노인회관 복지회관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원봉사회에 대해서 급식소를 전부다 전면으로 재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뒤돌아보니까 지금 무료사업으로 금학봉사회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회관이 있는 금학봉사회 급식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24평 정도로 해서 저온저장고 창고를 짓고, 집기를 교체해 주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경기동북부 공동추모공원사업입니다. 일전에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만 평 내외의 규모가 되겠고, 본 시설로서 화장로는 8내지 10기, 봉안당은 25,000기, 그다음에 자연장기 25,000기, 그다음에 부대시설로서 장례식장하고, 식당, 공원, 매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차 년도에 지원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선 약 5억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참여지자체 양해각서를 5월 달에 체결을 했고, 8월 달에 실무자 관계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가지 사항이 협의가 됐습니다. 참여시군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화장시설 사용요금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먼저 야미리 쪽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만 소송결과에 의해서 전부다 기각돼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전체금액 중에서 지금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균등비율로 따져서 추모공원 본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3가지를 할 경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약 38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분담액으로다가 656억 정도를 지정해서 참여하는 시군에 30%, 그다음에 나머지는 70%를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약 11억1,400만원 정도가 부담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시설사용요금에 대해서는 포천 시에서 제의한 것은 50만원 정도였는데, 포천시는 10만원, 그다음에 다른데 참여하는 시군은 50만원, 그 외의 시군들은 1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민요금이 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요금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담을 더 내도 좋은데 요금을 좀 20만원에서 30만원 대로 내리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안에 12월 중에 실과장들 회의를 한번 할 것이고, 내년도에 참여지자체가 전부다 모여서 MOU를 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장묘시설 제공과 장사시설 수요변화에 대비하고, 포천군에 종합장사시설건립에 따라서 화장장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따져보면 약한 2016년 정도 되면 관내에 있는 공원묘지도 전부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놓았던 저희군 텃골에 있는 산에다가 약 한 30,000평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봉안당, 자연장지 장소를 만들어서 하려고 대비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사업비는 선정은 안 돼 있고, 시설결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우선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타당성용역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가능하다고 됐을 때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는데 우선 타당성용역 들어가기 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양적 조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때 본사업비를 요구하여서 국도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자로 지급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약 한 매달 해당되는 분들이 약 한 5,9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62억9,800만원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관내 19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1억 정도를 가지고서 등급 외 시설입소자 지원이나, 의료수급권자 부담액을 예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O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4개 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는 3개 부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O0여명이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500여명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7억8,900만원 확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문 돌봄인력 간호사, 요양사 등이 동반해서 노인들에게 맞춤형 국내여행을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70명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700명 정도를 해서 지금 9,500만원 집행을 했고, 예산을 내년도 1월 달까지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40명 정도로 해서 집행하려고 1억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에게 50만원까지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O명에 6,5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약 1억 정도 가지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149세대에 400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84세대에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와 같이 한부모 지원사업, 교육비지원, 생활안정지원, 구료비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도에 약 975명 정도가 강의를 했고, 그 중에 41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총 누계로 봤을 때 7,600여명이 지금 수강을 했고, 자격취득은 2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약 50 여명 정도가 취업이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570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당과 작품전시회를 열면서 교육운영과 취미교양 및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성된 금액은 총 4억3,300만원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심의를 끝내고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기금은 2016년까지 8억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1억2,4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여성권익증진 확산과 단체 활성화지원, 통일기원 합수제라든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등 5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관내에는 9개국의 190여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2,300만원으로서 친정방문사업, 결연사업, 언어발달사업 등의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2,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스마트교육로봇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언어의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데 대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입지원하게 우리군은 20대를 하는데 KT 2+1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 후에 대상자 집을 방문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영유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보육료지원하고, 어린이집지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지원하는 사업대상은 요보호아동과 셋째아 그다음에 일반아동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개 사업에 10억3,700만원, 내년도에도 요보호아동지원하고, 양육수당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지원, CCTV 설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아동급식 지원 등에 금년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합리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호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청소년이나 유기청소년, 일반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3,200만원으로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청소년 단체지원 등에 금년도와 유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화, 갈말, 서면, 근남의 지역에 있는 임산부나 0세~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약 144여 가구의 23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본운영비와 사례관리라든지,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에 위스타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위스타트 건물 리모델링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면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8월 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사업착공은 10월 달에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90일이 돼가지고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도 3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못한 공사 휀스, 조경, 주차장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철원읍 전지역인데 약 75가구, 120명 정도로 해서 3억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되, 대상아동을 300명까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할 시에는 동송지역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센터장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O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군 보훈회관 신축이 위치를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먼저 번에 저희들이 샀던데 장례식장 부지 귀퉁이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들, 새마을지도자들 농사짓는 거기 어디에요?

네, 그 옆에, 거기는 산단자리 고요.

네?

농사짓던 데는 산단자리가 주가 되고, 소방서 바로 뒤에.

소방서 뒤에 하는 겁니까?

네.

국비 50% 갖고, 군비 50%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지금 국비 50%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통째로다가 예산이 보훈처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우선 3억은 주겠는데 2억은 좀 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거 말고도 도비로다가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근거만 있으면 2억을 더 확보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2억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요?

예.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예산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하고 원주하고 두 군데인데 원주는 나중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원주는 채택될 확률이 없고, 기존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리모델링 보수로 올렸는데 우리랑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서부터 작년서부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마 주는 걸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국비나, 도비로 해갖고 50%씩 50% 하는 거죠?

네.

지방비 우리 군비 같고 하는 거는 아니죠?

군비에 50%…….

군비는 50% 더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철원군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금년도에 화지3리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데서 적정치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가지고, 조그만 곳들은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는 몇 군데를 좀 검색을 하고서…….

마을회관이 다 있기는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군탄 3리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아, 예 거기는 진짜 새로 생겨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이 지금 보면 산호아파트나, ESA아파트 같은 데는 벌써 다 해줬잖아요?

네.

그럼 마을회관이 없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규정상에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일전에 한번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간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자.”해가지고 했더니 이장님이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내년도가 14년도?

그렇죠, 내년도에 검토를 하면 14년도에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양해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리마다 다 있는데 경로당 한 17평정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을회관 없는 데는 그래도 하나 마을회관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지어줘야, 지금 자꾸 주민들이 불만을 하는 게 군탄3리 같은 경우에는 ESA아파트 리분할된 것보다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먼저 리 분할 돼갖고서 했는데 좀 늦게 한데는 지어주고, 자기네는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지금.

아니, 뭐 그거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일체 얘기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ESA 했을 때는 산호보다는 나중에 됐는데도 먼저 지원을 해줬는데…….

아니, 글쎄 알았고요. 하여간 그걸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의 그런 의견사항을 수렴하셔서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해갖고서 후년에 짓던지 방향을 좀 갖춰주시고…….

예.

또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지금 우리 산 용도가 말이죠, 지금 철원읍 화지11리 거기도 마을회관 짓고 있죠?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상가를 내주셔서 끝났지 않습니까?

철원읍 쪽에 지금 마을회관 하나 짓는 거…….

화지3리…….

아, 화지3리. 과장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설계 자체가 마을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게 우리 군에서 설계한 겁니까?

마을에서 요구한 겁니다.

마을에서 설계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마을 설계를 들어온 것을 우리에서 승인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설계서를 봤는데 마을회관 자체 그게 마을회관 용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회관용도 맞죠.

네.

회관용도 맞죠.

아니, 그러니까 2층에 보니까, 방 2개에다가…….

방 2개라는 게 이장님 집무실 하나하고, 청년의 방 하나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골방 하나 강당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다른 거는 없고, 그다음에 밑에 주방시설이 좀 있고.

아니, 설계서에 보니까, 방 두 개, 거실 하나에 화장실 두 개…….

주방이 있고요.

주방하고, 방 두 개에다가 화장실 두 개씩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구한 거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방 하나 해주고, 이쪽에 이장 집무실을 하나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회의실을 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주방 하나 좀 넣어주고 그거에요.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방 뒤에 각 부락 이장님들께서 말이지,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장 집무실이 꼭 방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마을회관을 짓는 거지, 지금 보면 나름대로 세를 주려고 그렇게 짓는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거는 못한다.

그거 못하나 뭐나, 언제는 뭐 상가지역에서 있는 마을회관 같은 데는 세를 주라고 그래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기존에 준 거는 어쩔 수 없고…….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 군에서 생각을 해서 지어줬을 적에 타 부락에서 도“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임대하는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용납이 안 되면 현재도 잘 못됐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게 자체라는 게 안에 방도 두 개씩이나 있고, 거실 하나있고, 화장실 두 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화장실 두 개가 아닌데요. 그거는.

설계서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주방기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확인 했습니다.

화장실로 2개가 있더라고요. 설계서에 화장실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인지는 몰라도. 주방이 주목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아니, 화장실로 표시가 돼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 지금 상기지역 지어주면서 다 마을회관에서 세를 주고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요. 뭐.

상가지역에 있는 웬만한 회관들은 다 80% 이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도 각 부락에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방 두 개씩 지어주고, 집무실 하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네.

방 두 개라는 게 거기 무슨, 청년 방, 무슨 방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구한다고 해서 마을, 아니 무슨 마을회관에 지침이 없어요? 아무것도?

마을회관을 어떻게 지으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지금 구조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회관에서 잠자고 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잠도 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관이라는 자체가 마을에서 이용하기에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어떤“이걸, 이걸 하지 말고, 이거 해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안 되니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거기에서 또 바뀌어서 타 부락이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도 화지3리나, 예를 들어 오덕7리 같은 데도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게 적성에 맞는 겁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화지3리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를 놓았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거기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게…….

마을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하게 염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저희들이 듣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마을회관 짓는데도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라도 고칠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에 용도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부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쓰겠다고 하겠지만 그거 용도에 안 맞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저거 좀 보시라고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마을회관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순간 100명 데려다가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번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거짓말인가.

설계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좌우지간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동송노인복지회관 급식소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집기까지 교체해 주는 거죠?

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집기를 거기다가 지원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집기가 지금 다 낡았으니까, 취사도구가…….

집기하고, 이 건물 리모델링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명 자체가, 급식소 리모델링인데 집기를 거기에 바꿔준다?

아니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리모델링 따로, 집기 구입 따로 그렇게 보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를 많이 늘리는 것 보다, 리모델링이 주가 되니까, 리모델링을 놓고, 그 안에서“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집기를 여태 급식소 뭐 이런데 다 집기 따로 사주고 있나요?

먼저 번에 우리 철원봉사회할 때 거길 일체 세트로 전부다 바꿔줬어요. 근데 그쪽에는 옛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가보셔도 되겠지만 상당히 어둡고, 집기도 다 낡았고, 벽도 지금 시커멓고 해서 도저히 그런데서 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왕에 하는 예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일제 정비를 해줘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집기 교체하고, 리모델링사업하고, 차원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차원도…….

아니, 꼭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꾸 이걸 갖다가 뭐 해주는 것 갖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없는 것을 자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다 해주면 이게 몇 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다가 뭐“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우리 집기 구입하는데 교체 좀 해주십시오!”그러면 그거 해줘야죠, 당연히.

아니죠,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주는 걸로다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아, 진짜 거기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뭐 새걸로 다 있는 것을 가지고서 거기를 집기를 바꿔주고, 또 다른 걸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뒤에 군청 뒤에 옛날 복지회관자리 있죠?

네.

거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네, 거기 경로당 하나는 있습니다.

네?

할머니 경로당 하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경로당. 거기가 몇 리 할머니 경로당이죠?

아니, 별도로 그거 생긴 지가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이 행정구역 허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아니, 근데 그게 옛날 노인복지회관이 있을 때 할머니 경로당이었잖아요?

네.

그게 나머지 노인복지회관은 저리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있을 때부터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각 리에 따로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는 리에 해주고, 또 해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여건이 어떻게 돼서 인가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해줬겠지만 일단은 지원금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갔었어요.

지원금 지금 월 얼마나 나가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50만원 돈 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각리에서 경로회장님들이 얘기가 있어요. 사람 몇 명씩 가는데 자기네 경로당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는 김에 매점하고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공사가 당장 안 되고, 자기네들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3월 달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4월 1일부터는 폐쇄를 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는 경로당에서 나온 소리에요, 전부 이게. 아니, 경로당 보다 더 나간다고 자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더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월 한 50만원 씩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노인들 하루 몇 분이나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여섯 분에서 여덟 분 정도 오십니다.

예, 한 열 명 정도, 매일 오시는 분이 열 명 정도 오신다고 치고, 경로당에서 그게 아니, 우리보다도 많다는 거거든 지금 그게.

그래서 환원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도 경로당에 지금 한번 방문하셔갖고 한번 다녀보세요. 거짓말인지. 여기 신철원 경로당 한번 쭉 가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회장님한테 아예 확약서를 받았어요. 도장을 받고, 다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쇄를 할 겁니다.

네,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말이에요. 내년에도 두 개의 마을회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마을회관이 지금 문혜3리 지금 마을회관 보수공사 하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늦게 발주돼가지고…….

아니, 늦게 발주된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글쎄, 내가 지금 그거 늦게 발주해갖고 공사 중단시기가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지금 가보면, 제가 몇 번 거기를 가봤어요. 이게 2012년도 예산이 하여간 작년 12월 달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벌써 지었어도 벌써 지었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늦게 공사를 해갖고 말이지, 이게 무슨 공사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뭐 하느냐”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이장님이 전달을 안 해줬을 뿐인데 당초서부터 3월 달부터 지어주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금 20%를 하도록 돼 있는 우리 룰에 따라서 자부담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자부담금을 확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안 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한 몇 개월 전에 그러면 "군수님 도저히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커지니까, 마을에서 부담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조정하는 지침을 다시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침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지원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늦게나마 보수는 하고, 금년 안에 끝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이장님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예산이 또 조정도 있고, 지금 공사를 사업을 하시는 게 제철에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저렇게 늦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하자가 생기면 그쪽에서는 그런 어떤 여건의 사정에 의해서 안 했으면서도 나중에는 그공사 겨울에 했어야 되는 공사 이따위 뿐이 안 되느냐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어차피 지금 내일 모레면 또 영하 십 몇 도 씩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사람들은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게.

죄송합니다. 의원님 마음을 괴롭혔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글쎄요, 물론 이해가 가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일찍, 일찍 추진해서 일찍 끝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내년에 짓는 거 혹시 또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 또 승낙해갖고 그렇게 갈 겁니까?

설계 도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어떤 용도지 맞게끔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지3리 같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또 들어오면 거기 지으면…….

화지3리 건은 자꾸 주변에서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만드는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설계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도만 보고 얘기를 해도 청년 방, a밑에 이장 방 나눠져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정집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가정집으로 뿐이 안 봐요, 저게. 마을회관에 어떻게 방 2개씩, 회관에 방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여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주민의 걸림돌이 안 되게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보훈회관 관련돼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체회관이 항상 건축비가 10억, 20억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데 용도에 맞춰서 5억에도 질 수 있고, 7억에도 질 수 있고, 15억에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한 200여 평 짓는데 그렇게 거기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에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우리 유지관리도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좀……. 활용을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각 읍면 또 군청, 여성단체 회관, 청소년ㅇ 회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복지회관, 화강문화센터 이런 시설을 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연중 쓰지 않는 이런 회의실 그 정도는 그렇게 쓰고, 사무실 운영이나, 실 필요한 그런 용도로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상 보면 10억, 20억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자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 면적을 거기다 넣은 건지, 10억, 20억 딱딱 정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또 하겠지만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확보도 3억 확보 됐으면 우리 3억 들여서 군비해서 6억 맞춰서 질수도 있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훈회관을 7개소를 같이 합쳐가지고 합동사무실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이 고석정에 있는 보훈회관이 사실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두고…….

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이 시간에 구체적인 것보다 예산심의 때 세부적인 것은 할 것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앞에서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크게만 얽메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희망복지단 이거하고, 이거 상근직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희망복지단은 복지부의 별도의 시책으로서 내려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원을 결론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주로 하는…….

아니, 근데 그 관리를 뒤에 상근직이 뒤에 연결이 되냐?

상근직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업무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비로만 100%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희망복지단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왜 군비로만 100%, 업무지침이 있었다고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희망복지단 운영관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요구한 것이고요. 희망복지단은 당초에서부터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아주 사회서비스 이런 것은 국비지원은 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 때 더 논의하고, 마을회관 관련돼서 우리 설계에 있어서 지붕만큼은 슬라브가 아닌 방수가 2차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송 노인복지회관 이거 위생시설개선이 더 우선이죠?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관련돼서 집단 민원 없습니까?

먼저 번에 한번 거기다가 장사에 관련된 시설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혜리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안 하는 걸로…….

아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시는…….

지금은 해결은 안 됐고요. 지금 그때 당시 얘기를 주저앉은 걸로 다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는 그런 시설을 하지를 않고, 자연정비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KT관련돼서 스마트로봇, 키봇 이거 먼저 간담회 때 1+1이 있는데 또 2+1으로 변형이 됐는지?

저희가 2대를 구입하면 1대를 더 주는 걸로 해서 2+1으로 설명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1+1으로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자체사업으로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힘들면 하지마요. 이거 왜 그러냐하면 KT 영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조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료 다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비용 다 요구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은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수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이런 데는 관용이 이렇게 마음이 앞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대를 더 해주는 것도 사실 애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좀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또 KT도 공기업입니다. 어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저희가 운영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좀 냉정하게 사업이 1, 2년차 늦더라도 좀 냉정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철원문화복지센터 관련돼서는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되죠?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돼서 직영이 가는 한 건가요?

내년도에는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병영체험수련관이 12월 28일 날 개원이 됐는데도 그게 교부세 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된 금액이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작업은 일단 하고 와서 봐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가능여부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 실장님 계신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철원문화복지센터가 직영이 될 계획인데 또 국비가 지원이 될거고, 우리 화강문화센터는 이 문화센터는 좀 조금 차원은 다른 거는 있지만 좀 일원화시켜서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꼭 문화센터라고 해서 할 것이라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관련, 또 어떤 청소년관련 지도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일원화해서 문화복지센터가 모체가 되고, 화강문화센터가 예속이 되는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청소년 지도사든지, 여러 취미교실 지도사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절감도 되고, 사업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양질의 질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센터가 활성화되는 좋은 이점이 있는데 굳이 이걸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일원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조치하고, 없는 분들에서 대해서는 지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연체료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연체이율을 조례로 개정을 좀 하되,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발생됐던 연체료를 전부다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좀 협의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던가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후 조치가 아직 안 내려졌는데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좀 특히 보증인에 관련돼서 이런 것은 차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의원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50%, 50% 부담이 아니고, 30억 중에서 4억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투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재원을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서 지금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또 강구할 수 있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국비사업이 다른데서 조정될 수 있는 데서 있는 지를 그런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문도 했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철원군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보훈회관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을 뒤로 미루고 있는 다는 것은 철원군 지휘부나 주민생활과에서 방관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론적인 얘기만하고, 35억 들어가는데 4억만 들어가는데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나, 의회나 전 군민이 필요로 하고,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주민생활과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돼있나요?

아니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주문을 했잖아요?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뛰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누가 손을 써줍니까?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짓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만들어서 한 부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계획서에 붙어서 올라왔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짓겠다는 내용은 나왔으니까, 근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 안 계시만, 예산담당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철원군에서 복지시책사업으로 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3쪽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네.

지금 보면 9개 단체인데 다 지원합니까?

네, 대한군인회만 적고요. 나머지는 다 일정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망인회도 합니까?

네.

네? 확실해요?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전번에 미망인회협회도 주고, 군경유족회도 주고, 6.25참전전우회,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우회,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 간다?

네, 나머지는 1,200만원씩 가고요. 재향군인회만…….

아니, 단체가 아니라 보훈한 국가유공자들 있잖아요? 국가유공자가 상이군에 돼있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용사, 뭐 고엽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지원금을 월 얼마씩 일정금액 지원을 하는데 다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9개 단체 보훈 가족들에게?

지금 현재에는 6.25하고, 월남하고 주는데 지금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4만원이에요?

네. 조례를 다 개정해서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망인회도 지원해요?

아니, 미망인회가 아니고, 미망인회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줄 수는 없고, 대상자가 살아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국가유공자로다가 이런 단체가 9개 단체…….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라 그래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 수당이라고 월 4만씩 주는데 6.25하고, 월남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630명 정도 되요.

6.25참전하고…….

월남하고요.

6.5참전하고, 없잖아요? 아, 월남, 2개만 준다. 수당을?

네.

그 외에는 안 줘요?

네.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군하고, 횡성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 16개 시군은 지급을 하는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횡성하고, 철원하고 안 하는데…….

그거는 보훈처에서 따로 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훈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보훈처에서 다 별도로 또 나가요. 그리고 이거 외에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수당이라는 별도수당으로 정해서 경증, 공증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수당이 또 나가고요.

네, 그러면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 자료를 한 부 좀 주는 곳에 어디다 주고, 얼마나 주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이제 전체가 몇 개소지요?

지금 118개소 있습니다.

118개소요?

네.

그 중에 11개소 중에 우리 경로당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보면 전기세를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계량기를 달아서 같이 전기세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별도로 경로당하고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하면 전기세 할인을 받거든요.

네, 30% 받습니다.

그런 곳이 많다고 해서 경로당에 따로 있는 계량기를 다는 대도 더러 있겠지만 대다수가 마을회관 한군데에 달아서 경로당까지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니.

네.

이거를 혜택을 보려면 경로당에 따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소당 지금 한전하고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개소당 약 한 40~50만원 돈이 들어야지 분리가 됩니다. 우리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얘기를 듣고서 경로당에다가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난방비 지원한 금액에서 일부 추가로 도비나, 국비가 좀 추가로 16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금액을 빼고, 그것을 다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 활용해서 지금 안 돼있는 곳이 더 많지만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빼고, 안 돼 있는 곳을 분리 발주를 해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마을에서 쓰는 전기는 얼마 안 되고,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하면 좀 아마 덜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감면혜택도 3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해서 시설에 돼 있는데, 안 돼 있는데 파악하는 것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돈 남은 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 발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느긋하니까 너무 오래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에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인원도 한 100명 늘어나고, 3억2,800이 늘어났는데 이 개수가 예산도 그렇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좀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늘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 증가입니까?

저희가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두는데 그 인원이 수급자가 늘고, 줄고 차이가 있고, 뭐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잠정적으로 봐서 그 인원을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중앙에서 내려줄 때는 시군단위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내려주면서 일괄 자기네가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잘라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무척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덜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상호 간에 교환을 하면서 예산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책정이 이만큼씩 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인데 주원인이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파악을 해보면 수급자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나, 인원 때문에 못해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신문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에서 좀 나아져나 해서 질문을 한 건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네.

지금 차가 아주 조그마한 차라도 있어도 안 되고, 주택 중에 한 채 둘 중에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완화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차량이라든지, 주택 이런 거 가지고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요. 재산에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신문지상에 주택 한 채있어도 이렇게 해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좀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00만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소외계층들을 잘 보살펴서 누락되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0쪽에 한국청소년 체험문화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운영 상태라든가, 운영관리 지도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그 분이 사업을 따내가지고 7명 직원을 두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도를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어떤 어느 정도…….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저희들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방과 후 서비스, 청년리더스쿨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는 드림에 있는 서면, 김화 그쪽 지역에 있다가 갈말지역이 좀 너무 애들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갈말로 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갈말 쪽에서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학생의 가감에 따라서 그렇지만 갈말 쪽에서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교육을 담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지도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16쪽에 공동추모공원사업인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알때는 우리는 8기중에서 1기를 부담해서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포천시는 10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당초안이 그렇게 왔어요.

네, 글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만들었는데 이용요금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해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총비용이 얼마 들고, 그런 것을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이용자는 거기 이용자는 거기하고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원 와서“너희 조금 밖에 안 냈으니까, 더 내야 된다.”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더군다나 철원군 같이 열악한 예산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영유아보육지원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적어서 수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인, 청소년, 아동, 보육 이런 사회복지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서 서민생활 안정에 좀 지원이 미흡한 점을 수시로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하고, 협조 속에 이렇게 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신경을 쓰고, 홍보하고,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적게는 안 주겠습니다.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6쪽하고, 18쪽이 군부와 관련된 협력분야인데 우리 신병교육대가 이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하죠?

네.

수료식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 인근에 시군보다 신병교육대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후년쯤이면 춘천 102보충대가 아마 폐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내 부대에 신병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신교대 입소 장병도 그렇지만 1박2일로 면회가족이 면회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면회가족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 농 특산물 전시라든가 판매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근 화천이나 양구처럼 시책을 발전시켜나가느냐 협의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전입신병 환영행사 때는 홍보영상을 제공해주고, 간식도 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모 등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우리 철원군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홍보용 오대쌀 같은 것 소포장으로 한 1kg이하 단위로 해서 면회객들한테 지급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쌀을 먹어보고, 전체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도 면회를 오고, 부산에서도 올 거니까, 상당히 우리 쌀을 좋은 것을 알고 주문도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군부대 주둔군부대원들이 대개 여기서 훈련받고 그 부대로다가 옮겨서 약 20개월 동안 근무생활을 하면서 철원 오대쌀 이라든가, 우리 농 특산물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부모들한테 택배보내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군부대 협력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좀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데 지금 화천에 화천 군수님은 중앙단위 표창을 타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알아봤더니 군부대 협력사업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은 업무보고에도 싹 빠졌고, 계속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좀 인구늘리기 사업에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해서 우리가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사단은 우리 협력사업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15사단은 사단만 화천에 가있지, 대개가 대대 쪽 부대가 다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사단도 협의를 좀 해서 군부대 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18쪽에 군부대 협력사업은 부대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사단은 요구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 적시가 안 된 것이고…….

요구보다는 우리가 근남면 일대에 대대급이 다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15사단만 싹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그런데 좀 15사단은 지금 7사단, 27사단, 15사단 3개 부대가 있어서 또 사단이 화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본데…….

15사단이라고 그래서 뭐 별도로 저희가 배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모범부사관 선진지견학갈 때도 15사단도 다 같이 갔고요. 싹 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또 협력사업이 있나 찾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입니다. 5쪽에 효율적 인사운영을 통한 직의 역량 강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년에 결원에 대한 인원 선발을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쪽 소관인지는 알지만 자치단체의 직원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 예산운영을 함에 따라서 2013년도서부터 결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에 관한 교육을 직원들이나, 실무자가 다녀온 분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산파트에서 금년도에?

아닙니다. 경력채용인데요. 행안부 출제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출제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과락이 있고 그래갖고 합격을 못하니까, 경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두 과목의 시험을 거쳐서 사회복지학개론하고, 사회 2과목의 시험을 거쳐서 그것도 똑같이 40% 이상 평균 60점 이상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돼있거든요. 도에다가 특별하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부탁을 드려가지고 12월 중에 시험을 다 보는 것으로 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격자 결정은 12월 말까지 다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고…….

요즘 공고 중이죠?

오늘하고, 내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열어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났고, 또 여기서 강의를 하고 그러던 교수자격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채용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님들 수당이랑, 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를 접어놨는데…….

10쪽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15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장협의회장이 있는 읍면에서의 부담이 현장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그걸 보존을 서로 도와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또 우리들이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정도 아주 소정의 활동비가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읍면에서 그분이 활동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받았는데요.

네.

이장으로 하여금 활동비라고 그러나 업무추진비라나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글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조금 사업비를 더 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다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5쪽 인사운영 통한 조직 관련돼서 신인사마일리지제도나, 경력개발제도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우리 기구개편과 업무분장을 요구를 시대에 맞게 요구를 했었는데 일언지하에 군수님은 의향은 없으시다 그랬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나마 조직개편이라는 말이 단어가 조금 솔깃하게 보이는데 이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게 Y진지도 내년이면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한탄강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탄강 개발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새 정부 취임시책에 맞게끔 우리가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은 꼭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구와 업무분장도 포함이 돼요?

기구가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분장이 다시 짜져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기구가…….

아니, 제가 인지를 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그런 것을 요구는 했지만 조직개편이라는 얘기는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지금 그렇게 예상되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 차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확고한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아니,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확정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가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민선 우리가 지방자치제 되면서 또 특히 지난 정호조 군수님께서 군정을 맡으신지 지금 7년째 되면서 이 기간에 지금까지 온 인사에 관련돼서 좀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 또 업무분장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게 평가가 되지 않는 게 답답한 얘기지. 내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통치권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제 우리 군 단위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은 우리 군에 맞는 우리 옷을 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는 견해가 좀 틀린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께 주문을 드렸지만 우리 군세수입액의 15%인데 항상 틀 안에서만 이렇게 가야 되는지, 우리 사업을 하시는 주무부서의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틀에서만 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다른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이거는 제 생각대로 생각을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철원군 전체의 재정현황을 보고서 거기서 얘기가 풀어져야지, 군비를 가지고, 물론 교육재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교육세가 있고, 그 교육비 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 군비를 확대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보다 좀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드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담당부서인데 지휘부에 어떤 건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채널이 있는데 그 부서에 계신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죠? 우리 비율을 봤을 때도, 조금 안타까운 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하도록 하고, 좀 변화를 가져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매년 인사이동을 하실 때 보면 우리 철원군에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지금?

네.

환경직은 거기 몇 명 나가있습니까?

환경직이 계장 하나 있고……. 제가 환경직이 몇 명 나가있는 지는 제가 지금…….

아니, 거기 환경직 계장이 누가 누가 있죠?

이윤성계장 있죠.

이윤성이요? 그거는 자원사업소고.

아, 자원사업소, 지금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위생사업소요?

위생사업소요.

위생사업소가 지금 환경직이 세명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은?

계장은 지금 최정순 계장 축산직이 가있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에 대한 환경사업소라고 그러면 소장, 계장, 뭐 전부 직이 그래도 환경사업소라고 그러면 위생사업소, 환경사업소면 정말 계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원래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물론 행정직이 와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행정사업소라고 해야지, 위생사업소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우리 위생사업소에도 내년에 군납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거 나가서, 직종이 나가 있어야 사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엉뚱한 직종을 그쪽으로 다 내보내가지고 뭐 지적직도 내보내고, 이게 조금 우리 군인사가 내가 볼 때는 잘 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마…….

전문성 있는 직종이 나가서 근무를 해주고, 그래서 관리가 돼야지 그래서 그걸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때 내보낼 때는 그때 내보낼 때대로 뭐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의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좋고요,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에 19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지금 내년도에 보안등 신설 80개소가 있는데 이 80개소가 확정된 사항인가요?

확정 된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이제 요구가 들어오지요.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가 들어오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하여간 직접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그럼 예상해서 지금 해놓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보고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고…….

아니, 글쎄 뭐 80개소라고 신설 80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긴데 그리고 제가 가로등 말이죠. 제가 우리 자치과장님 시가지 가로등 전부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갈말 시가지 쪽의 가로등 말이죠. 저녁에 관찰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저녁에 좀 우리,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원, 동송, 김화, 와수리지역 시장하고, 갈말시장 시가지 등 한번 좀 거리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밝게 좀 해달라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관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우수마을과 철원군우수마을을 이렇게 구분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강원도 우수마을은 작년까지는 선정된 마을당 5억 원의 선사업비가 지원됐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차 년도에는 3억을 지원하고, 2차 년도에 재평가해서 1억에서 실수했습니다. 상금이 마을당 작년까지는 5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차 년도에 선정되면 3억, 그다음에 2차 년도에 재평가해서 1억에서 3억까지 최고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도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우수마을은 매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우수마을로 군탄2리가 선정되었고, 철원군 우수마을은 지포1리, 자등3리, 자등5리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학마을 권역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5개년 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원이고, 광특 70%, 군비 3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권역회관 및 도자기 체험장을 준공을 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소공원 3개소, 권역경관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일부 소공원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역회관과 도자기 체험장은 건물은 준공을 하였고,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못자리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0,000ha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며, 이중 군비가 30%, 농협이 20%, 자부담이 50%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복비 공급 사업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0ha로 이중 총사업비는 군비 5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ha에 대해서 철원농협하고, 김화농협은 일반영양제를 공급하였고, 갈말농협에는 스테비아, 동송농협은 칼슘성분 비료를 중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6,000상자를 육묘해서 조수피해농가 및 못자리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해조수감시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유치한 대형저수지 6개소 산명호, 토교, 동송보, 금연보, 학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고, 운영은 한국조류협회 철원군지회가 관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철원농협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군비지원액은 2,000만원으로 평균 9,000여명이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엽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11억1,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5억4,600, 자부담이 4,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800ha,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에 2개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30,000매, 친환경인증활성화 400건, 도시소비자 초청을 해서 1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사업 5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으로 그중 군비 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비, 국비를 합쳐서 총62.4ha를 추진했고, 460명의 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예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은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이중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1개소,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20ha, 우량묘삼포조성 0.3ha,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20동 이것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1ha,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0.3ha, 사과명품과원조성 3ha,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 1개소,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 0.4ha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규모가 15동과, 소규모가 25동이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24동을 지원해가지고, 소규모가 99동, 중규모가 25동이 금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포장재 제작지원과 두루웰 전단지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600만원으로 이중 군비가 5,600, 자부담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 특산물 소비지 직거래행사 지원을 하도록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지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회에 걸쳐서 한번 나가는데 한 설치비 25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산업육성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총사업비 1억7,400마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 식품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배추절임시설 1개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및 농 특산물 안전성검사 160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추절임시설 중형 규모로 육단지구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학교급식 포장재지원 33,500매, 농 특산물 안전성 검사 120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산물산업육성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 사업비는 4억9,800만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1개소, 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3,602종,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개선사업에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액 9억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TV, 라디오 등 공중파 광고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험시식행사를 통한 판매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철원택배비 충효택배 등 간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리 전략촌 관련 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모에 따라가지고 국무총리실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경지 환지정리대책과 주택부지 토지분쟁하고, 이에 대한 대마리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1,300만원이 내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지정리사업 104ha, 매입부지 이차보전 1억원, 공공용지 금액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 대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104ha 중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45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8억6,000만원이 투자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7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끝나고 시행사가 확정됐으며, 현재 실시설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물량은 총 18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저희군의 직접발주가 2.5km,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15.5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4,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농로포장정비 한 4km를 하고, 일반 재생골재포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보수 재생골재포설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금년보다 4억 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에 의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한 11억을 투자하고, 양수장 기존설비에 1억 원, 먼들지구 계속비사업으로 3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원을 확보해서 관정 및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보외 5개 지구, 상노리, 오덕리 지역에 대한 배수로가 중점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억 원으로 농촌공사로 하여금 대상지가 선정되면 군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미량요소 복비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논 면적이 10,000ha인데 사업량은 5,000ha 거든요. 근데 큰 문제는 없나요?

네, 이게 지금 한 5년차 이상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해 기상에 따라서 예산 소비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말농협하고, 동송농협을 제하고는 갈말은 스테비아를 전 면적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납품회사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송에서 칼슘 쌀 특수한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는데 기타 철원농협하고, 김화농협하고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사용제제가 쓰고,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좀 남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농협에다가 지원해가지고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합니까?

네, 부담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대다수 선호는 하는데 그중에서 목적에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범위를 사업범위를 넓혀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아세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의 판단은 있는데 저희가 뭐 아주 세부적으로 건의 받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도 복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제제도 포함시켜서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제제는 친환경농가에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그거는 별도로 있는데 어차피 철원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친환경단지 내에서 친환경을 하는 분들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전체 쌀을 농사짓는 분들의 희망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벌써 몇 년 지원을 했는데, 하여서 해당농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쪽으로 한번 좀 지원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금년도에 분석특화를 좀 해보시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내년도에 연말 업무보고 시에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말에 스테비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상당히 LG인가요? 거기서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희석돼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스테비아를 꼭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미량요소들을 농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조수피해 논 육묘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조수피해가 하나도 없었네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육묘한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육묘가 잘 돼가지고 이근에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희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거는 공급시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체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수피해가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지원만 우리가 안 했다 이거죠?

네, 안 가지고 간 걸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럼 16,000상자 계획 중에 약 한 7,000상자 나가고, 잔여분은 폐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하여튼 본연의 사업 외에도 또 모가 망가진 농가들 위해서…….

6,900상자는 모가 망가진…….

해야 할 사업인데, 하여튼 조수피해가 없다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네.

11쪽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당초예산에 50ha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대한 농가수요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한 80ha 정도 소요됐는데요. 50ha인데 아마 이 뒤에 도비지원 사업이 한 7ha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하는 게 한 57ha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철원군이 진짜 농업부분에 야심차게 특화시키고 있는 사업이 비닐하우스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국도비지원도 금년도에는 12.4ha라는 많은 면적도 지원받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국·도비를 증액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요구해 주길 바라고요.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시 일부 받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략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거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신규농가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만 있고, 현재 못자리 하우스는 다 끝났죠?

못자리 하우스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못자리 하우스가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100평짜리로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 심의 때…….

못자리 하우스도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못자리 하우스는 우리 밭 면적과 못자리 하우스 면적이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금?

논 면적대비요?

네.

뭐 지나쳤다고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첫 번에 지원했던 것은 이미…….

아니, 저희들이 못자리 하우스 지원 나온 물량과 우리 답에 대한 우리 농경지 면적 이거를 따지면 못자리 하우스는 지금 물량이 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적한 물량을 보면 그런 수치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상으로 그걸 아직 집계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먼저 지원했던 농가는 이미 훼손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자리하우스 물량과 대체 농작물 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못자리하우스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지금 지났다고 보는데 뭐 하여간 우리 농정과장님이 판단하겠지만 못자리하우스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묻는 거죠. 업무보고에는 못자리 하우스가 빠져갖고, “아, 이제는 아예 안 하시는 구나”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있다고 그러시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못자리하우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일반 비가림 시설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못자리 하우스 오는 거는 도에서도 못자리를 하고, 원예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해서 원예작물 규격으로 아주 표준규격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거기에 대한서는 어떤 판단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옴으로서 원예작물 부분도 일정부분 커버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600만원 감액된 것은 왜 그렇죠?

이거는 뭐 뒤에 600만원이 증액이 또 돼있는 게 있어가지고 금년예산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근데 지금 홍보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오대쌀 만날 홍보사업, 홍보사업 해가지고, 만날 얼추 연초에 10억 원씩 군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글쎄요,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CF도 바꿔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게 홍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CF만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홍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가야지, 일반적으로 이미 됐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TV광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라디오 같은데 말이죠, 홍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라디오는 노출횟수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 쪽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TV는 시각적으로 와 닿는 게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우위를 어느 게 좋냐?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이 군비가 너무 투자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매년 전년도 예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홍보할 만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요. 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사업시행이 철원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에는 그쪽으로 예산을…….

몽리 구역만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네, 넘겨서 하고, 그 외에는 걔네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데 농어촌공사 구역 내도 저희가…….

같이 하겠다?

아니요. 저희한테 심의를 거쳐가지고 노선이 확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농어촌공사…….

결국은 군에서…….

15.5km 그것만 한다는 거죠? 지금 저게?

그렇죠. 농어촌구간 내에 있는데…….

구간 15.5km.

네.

2.5km는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15쪽에 직거래 행사지원에 그동안에 직거래 행사는 철원 쌀을 많이 했었는데 예년에 안 했던 사업을 금년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를 하겠다고 계속 이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최소 경비만 좀 지원을 해서 직거래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이 좀 있었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홍보비 쪽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목을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비 쪽에서 지원하던 가마솥 쌀 체험할 때 이렇게 쌀 지원을 해주던지 그런 것은 없애고 이걸로 주는 걸로 대신 할 겁니까?

이거는 다른 거고요. 그것은 여기 농 특산물 소비지 직거래 행사는 쌀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농산물 다…….

네, 일반하고, 특산품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글쎄요, 10단체에 2,500만원이라는 게 결코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없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지도를 해서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없던 것 있는 만큼 그 상의 효과가 거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도지원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걸, 없는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또 이런 방법…….

아니, 이거는 단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단체 및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가 마을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마을에서 자매결연을 했는데‘거기 가서 좀 행사를 해야겠다.’뭐 이랬었을 때 줄 수 있고 이런 걸로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부녀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별스럽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이런 거 만들어 내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도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쌀 판매가 그렇게 누적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말까지만 팔 것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판로개척을 위한 택배비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홍보비는 홍보하는 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작년보다 달라지기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쌀이 빨리, 또 너무 택배비지원해주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떨어지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충효택배 3회는 이게 일반소비자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알아요.

조금 전에 정만식 의원님께서 자치과 보고 받으실 때 한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군부대 장병들한테 연간 설날하고, 그다음에 어버이날, 그다음에 추석 때 고향에 부모님들한테 쌀 보내기 그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군인장병들을 받아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일반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쌀이 안 나가서 밀어내기 식으로 주는 택배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취불능”

네, 그겁니다.

“청취불능”

네, 그거는…….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