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용역사업집행, 기금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군 이장협의회에 영동천정화활동으로 2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 1846만 원, 이장화합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는 협의회 운영비 700만 원, 통일문제강연회 200만 원,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1350만 원, 중고생통일안보 견학에 2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독거노인 위안사업 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0만 원, 적십자 봉사관 운영에 4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제6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충청북도의 미개최로 삭감을 하였고, 금년도 2012년도에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 1억 3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무중심 역량강화 워크숍을 자체 개최로 8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6675만 원 예산 중에서 453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143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11월 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은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12월 사업완료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할성화 지원, 정보화마을관리자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 및 대책으로 공로연수 위탁교육비는 480만 원인데 위탁교육 미 실시로 3회 추경시 삭감코자 합니다. 임용공무원후보자 장학금은 200만 원으로 12월에 집행예정이고, 이장협의회 사무실개보수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선 것으로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속 작은 불편찾기 사진콘테스트 시상품 구입은 11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행정업무용 수첩제작, 공무원테마연수결과보고서 제작은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직원화합 체육대회, 패치관리프로그램구입은 1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패치관리 서버구입은 기존서버 활용으로 4회 추경시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영동군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 구입은 1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통신시스템 구축은 210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자도서관시스템구축사업으로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 건물 준공에 따라 전자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홈페이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처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소수직렬 우대와 농기계 수리인력 보충은 복수직렬을 확대하였고,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담당중심사무규정이 군정 발전으로 연계바람은 처리실적 2회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부서장에 통보해서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육아 전념대책 마련 요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로 행정도우미 및 대체직원 배치를 하였고, 실적가점포인트제 확대 운영 방안 강구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전 직원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단체 공무원 해외테마연수 자매결연도시로 가기 바람과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은 매년 청소년교환, 와인관련 연수 등 다각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민간단체 간 교류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민간위탁시 인성교육 및 행정절차법 교육과정 추가운영바람은 2012년도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료 적정지급과 신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은 주민자치 협의회와 협의해서 지급기준에 맞게 운영토록 하였고, 선진지 견학 전국대회 참가를 통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테마연수 확대 방안 강구는 지난해는 31명에서 금년도 37명으로 확대 연수를 하였습니다. 콘도이용 활성화 방안강구는 이용대상자를 무기계약자, 국악단원, 운동경기부, 공중보건수의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처리결과 그리고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기관 시설 및 민간위탁현황,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은 이장체육대회 외 9건 모두 시스템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 사업 착공 및 감리계약체결현황, 시범사업 보조사업현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 및 충원실적입니다. 육아휴직 20명, 출산휴가 2명, 총 22명으로 14명은 행정도우미로 충원을 하였고, 6명은 직원으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은 충원하지를 않았는데 상촌면 신영은 상촌면에서 신청되지 않았고 12월 중에 직원업무 대행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보인은 12월 중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출 공무원 및 전입공무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의 전출입 인원은 25명으로 전입이 4명, 전출이 21명으로 전입 4명은 국가 기관에서 3명, 괴산군에서 1명 전입되었고, 전출자 21명은 도 전입시험 7명, 국가 기관에 2명 그리고 부모봉양, 부부합류, 자녀양육사유 등으로 연고지로 12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는 6명이 전입되었고, 22명이 전출되어 28명이 전출입 되었습니다. 전입 6명은 국가기관에서 4명, 도에서 1명, 제천시에서 1명이 전입되었고, 전출은 도 전입시험 합격자 9명, 국가기관 6명, 그리고 부모봉양, 부부합류 등 연고지로 총 22명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해직급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현황입니다. 6급은 34명으로 행정직이 16명, 농업이 10명, 시설이 3명, 세무가 2명, 녹지가 1명, 보건 1명, 전산이 1명이고 7급은 행정이 1명, 전산 1명, 통신 1명, 공업 1명, 시설 8명, 사회복지 1명, 환경 1명, 농업 1명, 그리고 보건 7명, 간호 1명, 의료기술 9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2011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액의 실적입니다. 기준액은 358억 4021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361억 8088만 7000원입니다. 차액은 3억 4067만 6000원으로 기준액을 초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준인력은 597명이고, 정원은 615명으로 18명이 정원을 초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중심사무제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일시는 금년도 6월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평가대상은 군산하 기관의 팀장급 121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심사무 처리실적이 미흡하나 인력부족에 따른 팀장들의 인식개선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부서장에 통보해서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토록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개선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제출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결제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팀장 및 부 읍?면장이 중심사무를 부서장에 제출해서 부서장이 팀장 중심사무를 결정하게 되면 부면장 및 주무담당이 팀장중심사무에 대해서 직접 부군수님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자치행정과로 제출토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연두순시 의견수렴은 총 130건을 수렴했는데 여기에 읍?면장 건의사항이 30건, 연두순시시 답변 완료한 44건을 제외한 56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18건입니다. 태평양약국 앞 컨테이너 철거는 유성기업 노조측과 자진철거를 위한 계속적인 대화를 하되 불가능시 강제철거 및 행정 대집행으로 조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율리 버스노선 일원화 그리고 용산 보호수 보호방법 강구는 완료가 되었고, 황간면 체력단련실 이전 신축은 12월 준공예정이고, 추풍령 전천후 케이트볼장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풍령역급수탑 주변 부지매입지급은 1차분 사업인 토목사업 부분은 부지매입이 12월 완료될 예정이고, 추풍령면 면민회관 내 운동기구 지원건이 그리고 매곡 내동노천-수동 간 노면정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 버스노선 정비는 1일 4회 정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고 하고자리 경로당 신설은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세농민에 대한 곶감생산 피해대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가동 4거리 우회전 도로보수는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으뜸어린이 집 앞 방지턱 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령공원화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관광안내도 국조전 위치표시는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오지마을 순환버스 확장은 완료가 되었고, 심천면 경로당신축비 추가지원은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 이후 추진은 38건으로 2013년도에 예산 반영 등 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및 수혜실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내용은 보험기간이 금년도 4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13일로 1년간이고 가입인원은 765명에 79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장범위는 사망, 장해, 입원의료실비, 특정질병 질환 등으로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상해발생시 까지 혜택이 됩니다. 공무원단체보험 수혜실적으로 2011년도에는 질병치료, 암진단, 출산 총 67건에 5861만 7000원의 수혜를 받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질병치료, 암진단, 출산 총 29건에 3442만 8000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장단체보험 계약 및 수혜실적으로 계약내용은 보험기간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가입인원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보장범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되고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제외한 중복보상이 됩니다. 이장단체보험수혜실적으로 2011년도에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사고, 운전중사고, 뇌경색 총 16건의 1억 455만 8399원의 수혜를 받았고, 금년도 10월 말까지는 일반상해사고, 급성심근경색, 총 15건의 1428만 6840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행정정보공제 및 불가처리현황입니다. 공개여부별 현황입니다. 총 청구건수는 540건인데, 처리는 총 417건으로 공개 345건, 부분공개 21건, 비공개 49건, 부존재 2건으로 총 417건을 처리하였고, 취하는 123건이 되겠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입니다. 총 417건 중 당일 16건, 3일 이내 109건, 5일 이내 86건, 7일 이내 87건, 10일 이내 110건, 20일 이내 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불가처리 현황입니다. 총 49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관련해서 법률로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재산침해, 사생활침해 또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처리를 하였습니다. 불가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테마연수자 군정시책 및 아이디어 군정반영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외 테마연수결과 31명이 33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영현황은 8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36개소에 운영 중이고, 2013년도부터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 보건기관내 건강관리사랑방 설치는 2013년부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사랑방을 설치할 예정이고, 상수도관로의 압력감시시스템 구축은 영동읍 외 6개면 18개소에 압력계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수도시설통합관리는 영동정수장과 궁촌정수장의 통합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에 있고 2013년도부터는 2개소의 정수장을 통합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간이신호등 설치운영은 상수도 관로매설 및 누수보수 공사시에 간이 신호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이력표시제 추진은 상수도관로 신규설치시 구간에 대한 제수면 맨홀뚜껑에 이력표시된 뚜껑을 설치 사용하는 것으로 매설내용, 길이, 방향 등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콜센터운영은 급수 중단 등의 긴급상황발생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내 전기스위치 자동센서방식으로 교체는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조명 및 음향시설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수인원이 6개 팀 37명으로 9월과 10월중에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결과발표회는 12월 13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마음별 민원업무용 행정장비보급사업 실적으로 마을별 행정장비보급내역은 2011년도는 영동읍에 19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용산면 9개소, 황간면 10개소, 추풍령면 9개소, 매곡면 10개소, 상촌면 4개소로 42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마을에 자체운영이 가능한 마을로 지원조건을 만족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선정?지원을 하였고, 지원내역은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책상 및 의자 1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교육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3일까지 3일간 영동읍 마을의 대표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정보검색을 영동읍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금년도 설치한 42개 마을대표를 대상으로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5개면 양강, 용화, 학산, 양산, 심천을 대상으로 설치할 의사가 있는 마을을 조사한 후 행정장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농한기인 내년 2월중에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전산교육장은 5개소로 군청전산교육장, 그리고 읍사무소 정보화교육장, 그리고 황산포도 정보화마을, 송호리 수박정보화마을, 비단강 숲 정보화마을 3개소가 되겠고, 읍?면단위는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지원단은 5명으로 주 강사 3명, 보조강사 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는 121회에 1,842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121회에 1,7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1년도에는 5927만 6000원 중 5543만 9000원 집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6141만 원 중에 10월 23일 기준 4531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설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현황으로 3개소가 있는데 황산포도 마을은 2006년도 1월에 조성이 되었고, 솔향기수박마을은 2009년도 1월, 그리고 비단강숲 마을은 2010년도 1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 정보화마을을 운영실적입니다. 황산포도 마을은 농산물판매 등 매출액이 1777만 3000원, 그리고 체험관광객수가 267명, 그리고 정보화교육은 10회에 100명을 실시를 하였고, 솔향기수박마을은 1182만 2000원의 농산물판매 매출액을 올렸고, 그리고 정보화교육은 28회, 28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단강숲 마을은 농산물 판매매출액이 1388만 8000원이고, 체험관광객수는 1,740명, 그리고 정보화교육은 37회 3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 4분기까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황산포도 마을은 농산물 판매실적이 921만 2000원, 그리고 체험관광객수는 74명, 정보화교육은 24회 234명이고 솔향기 수박마을은 3464만 6000원의 농산물 판매매출액을 올렸고 정보화교육은 25회 245명, 그리고 비단강숲 마을은 농산물 판매액에 2755만 8000원, 그리고 체험관광객수가 1,180명, 정보화교육을 35회 30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에 반영한 실적으로 접수현황은 상반기에는 74건을 접수해서 추천 6건, 불추천 68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3건을 접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천제안심사결과입니다. 상반기에는 7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된 6건 중 5건을 노력상, 1건은 불채택 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보면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영동뉴스 동영상코너 설치는 노력상으로 그리고 나도 영동인은 노력상, 그리고 다둥이 가족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는 카드지원은 노력상, 그리고 천태산 주차장에 지하수 및 먼지털이 시설설치 노력상,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숙박용 복합건물 신축은 불채택을 하였습니다. 공사 지장목 조경수 재활용은 노력상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행정에 반영한 실적은 5건 모두 반영이 되었고, 5건 중 공사 지장목 조경수 재활용은 산림경영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해당부서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내역으로 먼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1개 읍?면에 6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연인원 59,923명이 참여를 하였고, 강사료는 1억 1124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362만 원으로 찜질방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내역은 총 3억 7634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511만 5000원, 강사료가 1억 4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157만 9000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82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인부임이 5184만 9000원, 견학예산이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편성 내역은 2200만 원 중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에 1700만 원으로 행사경비 600만 원, 그리고 읍?면당 100만 원씩 보조금 1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지원은 500만 원 중 심천면 충청 웃다리 풍물경연대회에 출전경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및 실적으로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포함 287명이고, 읍?면별 10월 기준, 읍?면별로 10회에서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실적으로 2011년도 교류실적은 오산시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3회 4500만 원, 그리고 행사시에 상호방문이 있었고, 독산성문화재 행사시에 우리 난계국악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총장상 수상 2명이 받았고, 서대문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1회에 1000만 원이고 그리고 행사시에 상호방문과 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시에 난계국악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1회에 1200만 원 그리고 강남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1회에 1200만 원이 있었고, 행사시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중국방성항시는 청소년교환 홈스테이 추진으로 방성항시에서 영동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상임위 비서장 외 16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두마케티시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영동군이 두마게티시를 방문을 한 내용으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4박 5일간 교사 2명, 학생 4명으로 총 6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는 난계국악단 공연은 11월 4일 청계광장에서 있었고, 지난 5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벨레트리시는 2011년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8박 9일간 공무원 4명, 영동대학교에서 3명, 민간인 2명, 총 9명이 벨레트리시를 방문해서 연수 및 우호 교류를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때 벨레트리대 양조학과 교수 2명이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5박 6일간 우리군을 방문을 해서 영동대학교에서 와인제조기술 강연과 와인누리 농가 지도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레트리시 대표단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박 3일간 방문해서 우리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를 참관을 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지역핵심인재전형 협약에 의해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으로 3명을 추천하여 1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류실적입니다. 오산시는 오산시공무원직원 역량강화교육시에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250명이 난계국악박물관하고 국악기체험전수관을 견학을 했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으로 2회 2850만 원,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상호방문을 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총장상에 2명이 수상이 되었고, 그리고 서대문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2회에 4000만 원, 그리고 각종행사 상호방문, 그리고 서대문구 문화원의 영동탐방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35명이 노근리 평화공원과 난계국악기체험제작촌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용산구는 농특산물판매실적 3회 1470만 원, 그리고 용산구 인터넷미디어팀이 우리군 홍보물을 촬영해서 용산군에 인터넷방송, 그리고 구청사내 40개TV 외부전광판에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농특산물 판매실적 4회 700만 원, 그리고 난계국악단공연이 강남구 한국 문화의 집에서 있었고, 비단강숲 마을과 일원 1동 자매결연 체결을 8월 9일 날 하였고 그리고 비단강숲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일원1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방성항시는 방성항시 초청 국제우호도시교류행사에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부군수님 외 3명이 참석을 하였고, 청소년 교환홈스테이가 금년도 12월 중순 겨울방학중에 교사 및 인솔자 6명, 학생 10명해서 16명이 방성항시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는 청소년문화교류행사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6박 7일간 교사 6명, 학생 10명 우리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서울중구는 금년도 5월 2일 자매결연을 맺었고, 농특산물 판매실적 2회 2300만 원, 중구청 자매도시 농특산물 축제한마당 참석과 난계국악단 공연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마을과 중구 신당3동 자매결연이 10월 16일 있었고, 황간면과 중구 명동과의 자매결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벨레트리시는 10월 20일 자매결연체결 및 난계국악단공연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벨레트리시 내부 사정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해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특별전형으로 3명을 추천해서 1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매결연기관의 동호회 교류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 오산시는 배트민턴 동호회와의 친선경기가 2011년 7월 2일 오산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2012년도는 오산시 배트민턴 동호회와의 대회가 5월 19일 영동체육관에서 있었고, 서울 중구는 테니스 동호회와의 친선경기가 11월 3일 군민테니스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간에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관계로 내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지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지난 1년간 지원부서로서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전출공무원 및 전입공무원 현황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11년도에 전입이 4명이고, 전출이 21명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 올해는 전입이 6명이고 전출이 22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쓸만하면 일 가르켜 놓으면 전출을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정에 어떤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될 것 같고 행정에 공백도 덩달아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지금 임용후에 의무기간이 3년인가요?

예, 3년 입니다.

3년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예.

지금 거의 55% 이상 유입된데 대해서 55% 이상이 3년 지나면 매년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출산휴가, 병가, 이런 개인적인 장기까지 결원자라고 본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있죠? 운영하는 데

예.

지금 당장 우리군 자체에서 물론 주거나 결혼 , 승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즘 젊은 분들 도시로 가길 원하고 이런 현상을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까지는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이걸 공백을 메우고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을 지켜 나가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최소한 이걸 도에 건의한다던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이런 계획이 없나요?

지금 3년으로 전보를 제한하다 보니까 전출자가 연고지를 찾아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근본적인건 법이 개정이 되야겠죠!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장 군수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나 행안부에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5년 내지 7년 정도까지 연장을 해줄 것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작년도에 전출이 심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채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주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신규 충원 계획에 그게 뭔 뜻이냐면 올해 행정직 13명하고, 농업직 4명을 충청북도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소지기준해서 12명, 등록기준지 기준해서 본적입니다. 해가지고 올해 5명이 합격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용을 했고, 일부 행정직 3명, 그리고 농업직 1명인가 그렇게 대기중에 있는데 주소지 제한 했기 때문에 그만치 앞으로 전출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하는 충원계획을 올리는데 하여튼 관련법규 규정내에서,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거주지 제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 얘기는 행안부에서 법률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주소지 제한이라든지, 등록지제한이라든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내에서 또 신규공무원이 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부득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전출을 가는 것까지는 못 막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 군민으로서 있는 동안 만큼은 우리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우리가 몇 년 전 두 명씩 영동대학교출신들 특채하고 있죠?

예.

특채자 중에서는 3년 지나서 전출간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명도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또 하나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타시?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영동대학교가 들어오면서 매년 2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담스런 부분도 있지만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특성화학교로 또 일부 상업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자원들을 배출받는 질 좋은 고등학교도 있는데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일부 고졸 출신들도 특채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상이나 필요성 이런 거는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 것 없나요?

지금 시행하는 제도는 지금의 도에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를 해가지고 8명, 그렇게 공업 2명, 농업 그리고 보건, 시설, 해서 8명을 도 일괄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를 갔다가 임용하는 그것은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군 고등학교학생 졸업자가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군 출신, 우리군 고등학교 출신이 시험에 안 됐을 때에는 타시?군에서 저희들 군으로 와야 됩니다. 배정을 저들이 요구하면…… 그러면 사실상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중복제한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시험을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것을 영동고등학교만 제한을 둬서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걔네들이 합격을 해야, 합격을 못했을 경우에는 정원 또 숫자만큼은 어딘가에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임용을 하는데……

글쎄, 도에다 의뢰를 하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영동군에 한명 배정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도에서 영동출신이 가가지고 영동고등학교, 산과고나, 인터넷고에서 나온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우리한테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1명이……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다른 학교, 이제 그것도 직렬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도에서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출 희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승진이 유리한 것,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로 가고자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신규로 오면서 벌써 기간을 벌써 염두에 두고, 3년 버티면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풍토가 정말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3년 동안 있어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다른데 가 있고, 또 그런 신규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우리 영동을 위해서 정말 업무에 충실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앞으로 도시와 시골에 양극화현상이 커짐에 따라서 이것도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단히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언젠가는 법률개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군 단위, 5만 군 단위 아니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군단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로 인한 타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또 그로인해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금년에 이탈리아 벨레트리시하고 자매결연 계획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까?

아까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벨레트리시에 내부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연기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시 왔습니다. 시장한테. 자매결연 협정식을 하자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에 연말이고 또 의회일정도 있고 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사정은 그게 원래는 음악당이 벨레트리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당이 있는데 그 음악당을 개축을 해서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난계국악단도 초청을 하고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매결연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벨레트리시에서.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그 쪽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약속이 돼 있었습니까? 올해 하기로 원래 전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 10월 20일부터 가는 것으로 결정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벌써 약속이 돼 있었을 텐데 예산도 세웠고……

작년도에 우리한테 왔었고 저희들이 갔었고, 작년도에 가서 우호협정은 체결 돼 있는 실정이고 지금 우호협정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단계 위인 자매결연을 갖다 맺는 그런 단계거든요.

어쨌든 자치단체간이지만 이것은 국가간인데, 내용에 보면 극장 내부공사 지연으로 해서 잠정 연기가 된다. 뭐 꼭 국악단 공연이 안 되면 자매결연 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자매결연을 갖다 추진 할 때에 좀 성대하게, 이탈리아에서 성대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류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도는 교류행사가 더러 있었는데 올해는 교류행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자매결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하고 5월 달부터 계속 그 쪽하고 전화상으로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교류가 다른 문화적 교류라던가 상호방문 교류라던가 그런 것이 조금 없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어쨌든 이거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과 교류실적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라서 나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아무튼 자매결연 맺을 때 말이죠. 우리군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연관된 국가하고 하고 또 이게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죠? 이번에 이탈리아 벨리트리시하고 하는 거……

당초 예산 세울 때요?

예.

국악단이 가서 초청돼서 가는 그 금액까지 포함 돼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예산 전체 들어가는 거. 이거 보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군하고 진짜 밀접하고 군민들이 와 닿는 데하고 연관 좀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거 중국 방성항시 여기 보니까 청소년 교환 홈스테이가 있는데 올해는 얘들이 중국 방성항시 학생들이 오는 것 아닌가요?

올해에는 잠깐만요.

아니, 제가 7월 달에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작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우리 학생이 가는 건가요……

올해는 영동군에서 방성항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겨울 방학 중에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사, 인솔자, 학생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방성항시를 갔다 왔는데 갈 때 보니까 가서 우리 학생들편에 우리가 소소한 우리 국악기 있잖아요. 장구라든지 조그만 선물을 갖고 가서 교환을 해서 주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면서 북 하나를 갖다 줬더니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우리 문화랑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홈스테이에 맞게 가서 가정형편에 맞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 방성항시 학생들 명단 받아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은 하지만 세부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른 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공명선거 실천분위기조성도 자치과에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 유권자들이나 어떻게 이런 선거운동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저희들이 공명선거를 할 때는 우리 직원부터 선거에 개입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라고 직원교육부터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거에 관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장,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 그리고 각종 단체의 대표자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선거운동을 하지 말게끔 올해는 그래서 서한문까지 해서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대표자들한테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읍?면장들한테 회의 때에 얘기를 해서 읍?면에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반복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게끔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식적으로 이장,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원하고 반장하고……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장님들은 공식적으로 준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준공무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조직의 제일 하부조직이죠. 그건 선거법에 못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장이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선거법에 됐더라도 이장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장자격……

그런데 현직 이장이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냥 100만 원 이상……

예, 그런 것은 없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장을 못합니다. 이장자격으로 가야 됩니다. 벌금 물고 이런 것은 제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장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래요. 우리도 선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영동의 조직의 이장단들이 230명 정도가 있는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묘하게 머리를 쓰는 이장단들도 있고,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마음을 털어놓고 하려면 여기서 과장님께서 이장단들한테 진짜 마을에서 이장단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장단들에서 어떠한 마을에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말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먹히는 것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라인에서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이것을 좀 따라오게끔 교육도 시키고 진짜 금품수수를 한다던가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보자들이 위원들이 교육도 못합니다. 이거. 아예 그럴 바에야 선거법을 없애가지고 홀딱 까놓고 있는 사람 다 쓰게 만들어 놓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고 이걸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말로만 플래카드 걸어놓고 금품 받으면 50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선거가 이어지는데 이런 선거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과에서 충분하게 교육 좀 시키고 의례 또 선거 때 보면 바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사실 선거 때 보면 주민자치 이거 못하게 돼 있지만 그 자리를 내놓지도 않고 선거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이 선거에 개입을 시키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선거운동 했다.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치과에 소관 돼 있는 일이라면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에 전년도까지는 각종 전달교육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영동에…… 회의할 때 가서 선거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실·과별 읍·면장 회의할 때 선거철에는 매월 들어갑니다. 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전달교육이나 전달회의를 하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전원, 이장전원 그리고 반장전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한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전체 A4용지 2장 정도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우리도 선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공식라인에서 자치과장님이 소관이 됐다면 진짜 이런 것도 교육 좀 많이 하시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럼 지금 우리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해가지고 제명을 당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제명을 당한 거는 없고요. 금년도에 본인이 사직을 한 게, 본인사직이 한 사람 나간 사람은 있어요.

아무튼 말이죠!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선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선관위 같은데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주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군수님 초도순시 때 해 마다 나오셔서 알겠지만 미망인문제, 6.25참전용사 그것이 뭐냐 하면 미망인문제 보조금 관계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산에서도 그랬고 초강은 더군다나 미망인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인접 지역은 조례제정 돼 가지고 5만 원씩 주다가 8만 원씩 주는데도 있고 하는데 영동군에는 왜 이걸 자꾸 거꾸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다 라든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무조건 묵살을 한 단 말이에요. 이거 벌써 의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한만희 위원님하고 계속 이거 한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체크해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중심제 시행을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하고, 평가는 몇 회나 실시했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6월 달에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해당 부서장한테 보내고 또 하반기도 평가를 해서 보내는데 대게 주무담당 그러니까 업무담당 팀장이죠. 팀장이 상반기 중에 처리한 업무, 건수 그런 것을 갖다가 받아서 해당 부서장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근평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중심사무처리 실적이 미흡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장중심사무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됐든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정성적 사항이거든요. 정량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또 함으로써 대다수 팀장들이 사실상 자기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흡하다고 그런 것은 일부 팀장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느냐 그 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중심사무를 그 업무의 중요도라던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갔다가 조금 회피를 하는 그런 팀장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부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팀장님이 아직도 전산으로 기안 같은 것도 작성도 못하고 있다는 직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조금 듣기가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전산으로 기안을 못하는 팀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계획서를 수립을 한다던가 그러면 전산에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못한다. 라는 것은 그건 조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희망보직제 제3순위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0%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지 거기를 가거든요. 그게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써 내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근무평정, 근평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할 때 여러 사람한테 보게끔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1대 1 공개입니다. 본인한테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자기 것만?

예, 자기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 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현황을 보니까 6급이 34명, 7급이 32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타가 조금 난 것 같은데 32명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당해 직급에서 당해 업무에서 결국 누구나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승진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기회와 희망 또 그러므로 인해서 열심히 일 해 보겠다. 라는 동기부여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한 직급에서 10년씩이나 넘으면서 6급, 7급 물론 8급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승진할 수 있는 6급 및 7급 정도의 최저 승진기간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6급은 3년 6월이면 승진을 할 기간이고요. 7급은 2년 이상이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급이 2년이면 6급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진급이 되면 사무관급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체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관계사항으로 이렇게 조정하기는 어려움은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7급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되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일부 보건직 정리되고, 조정되고 빼고 나면 상당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7급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나요? 7급 이렇게 10명씩이나 32명 정도가 적체가 되고 있는데 10년 이상이, 이 보건직하고 조정이 돼 가지고 하면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근속승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속승진. 지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면서 조례에 보면 우리 영동군 직급별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먼저 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인사적체 때문에 6급 정원비율을 당초 26% 썼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조례 개정을 할 때 28%로 2명을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143명인데 한 3명 정도 6급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근속승진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종전에는 이 명령에 6급 직렬별, 직렬별 6급 정원이 있을 때 100/15이상을 넘지 못 하게끔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6급 정원이 시설직에 10명이 있다, 10명이 있으면 100/15면 1.5명이죠. 그렇죠. 1.5명은 2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10명 플러스 2명 해 가지고 12명 이내로 6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이 조항이.

풀리는 겁니까?

예, 그게 풀린 거죠. 이 조항 자체가 없어졌는데 6급 정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서 100/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렬별 6급 정원 100/20 그렇게 7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서 100분의 20까지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4항으로 돼 있는가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고 몇 년 걸리면서 풀리겠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너무나 7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가 돼 있으니까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7급이, 7급 공무원들이 특히 아마 적체가 심각한 것 같고 내년부터 그런 개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라니까 기대를 해보고 6급 같은 경우도 물론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소수직렬들 또 6급들 어떤 복수직화 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해 달라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공직자들이 그래도 어쨌든 승진을 기회로 삼아서 소속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명 한명한테 소외가 되지 않도록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문인가요?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퇴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은 몇% 안 됩니다. 소수가 지금 아직 비율은 제가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

지금 혹시 읍·면에서도 사무관 승진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제 읍·면에서 보다는 군에 근무하다 면도 가고 면에 근무하다 군에도 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면장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부면장급인데 지난 선거 무렵에 군수님께서는 읍·면에서도 기회가 되면 승진기회를 주겠다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더 이상 그런 내용은 아시죠?

이제 그만큼 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됐든 일단은 군에 발탁을 하겠죠. 6급으로. 발탁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한분한테 승진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읍·면 부읍·면장들이 군으로 승진하면서 과장으로 발탁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거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됐든 읍·면에 근무하면서 능력이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군으로 발탁이 되고 또 군에서 발탁이 돼서 군에서 나름대로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갖다가 충실히 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승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을 때는 면장들이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부읍·면장들 별로 의욕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읍·면장님들이 보면 농업직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이 있고, 그런 일부 부읍·면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젊은 일을 열심히 하는 농업직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부읍·면장은 군에 해당되는 부서에 6급 계장으로 발탁이 돼야 되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팀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수님이 구두로 했어도 공약인데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군 홈페이지 관련 우리 담당과가 우리 자치행정과 맞죠?

예,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던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런데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뒤에 담당자들 계셔서 잘 알겠지만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쳐버리면 우리 영동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연락처가 어디며,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영동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던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이런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한 예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4,700여 명의 장애인들 장애인복지관 뭐 심지어는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이런데 쳐버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 하는 곳인지 어디있는지 이런 것 조차도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담당자 뒤에서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기관과 센터인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물론 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 다 관련되는 부분들이지만 내가 한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총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 홈페이지가 조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바꿨어요. 이번에 홈페이지 메인화면하고 좀 바뀌었고, 메인화면 거기 보면 그전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 본 게 1주일도 안 됐는데……

그런데 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다문화가정하면 복지여성과나 이런데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다던가 그렇게 돼야되는데 그런 게 조금 해당부서에서 그런 게 돼야하는데

물론 업무공조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저희들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막상 내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만약 우리 군민들이나 그 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 라면 정말 불만 있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직접 어떻게 다른 연락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거 밖에서 알면 우리 정말 군 신뢰에 문제까지도 전개되는 거 아닌가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에 대한 의지가 심각한 거 아니냐고……그래서 이런 건 빨리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에 자료를 넘겨라 하던지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홈페이지 관리하는 쪽에서 물론 아쉬우면 담당과에 넘기고 하는 부분도 내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어의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기관들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관내에 지금 복지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나마 약간에 정부시책에 관한 설명은 되어있어요. 주요시책 관련된 제목만 리스트만 올려놨던데 실질적인 우리군에서 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군에 역할이라던지 기능 연락처 문의사항 뭐 전혀 찾아볼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가 물어봐야되고 내가 이주가정이고, 지역사회복지관련 문의 하려면 제가 의원이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찾아갈 수 있지만 일반인 같으면 이거 어떻게 홈페이지가 어떻게 말이 홈페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포털이라고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복지관련 단체 그것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예.

이거 빨리 연구해서……

지금 내년사업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이 돼서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군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대외적으로도 잘못하면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업무공조 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문제는 우리 같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찾아서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장애인협의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소유자들은 대개 어쨌든 지역에서 약간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이고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쳤을 때에 영동지원자활센터라고 떠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주소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고, 하는 일이 뭐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할까요?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감사하시면서 저한테 조직개편 관련해서 당연히 한 말씀하시리라고 예측을 했을 거라고 보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과명칭이라던지, 팀이 이동하는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저희 순수한 의회기능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두 가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도 가끔 간담회나 제가 5분 발언도 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또 개인적인 사견도 얘기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좀 더 아쉬웠던 것은 지금 책자에 이 감사자료에 보면 5분 발언 및 군정질의 관련된 부분에 “전혀 해당이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옆에 지금 3-4페이지 보면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조직개편관련해서 소수직렬우대 그건 전년도 사무감사지적사항에 한 부분이고 이쪽에 3-5페이지 보면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당사항이 없음”인 건지 없어서 없는 건지,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입장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굳이 표기를 안 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한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짤막하게 저는 뭐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을 확대해 달라는 군정질의도 있었고 5분 발언 때도 또 간담회 때도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시행규칙을 정할 때 반영하겠다. 어떤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표시라든지 앞으로 입법예고에 한 과정인 조례를 조정해서 잘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저는 표시와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사항이 없음” 이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에 시행하기 전 마지막 입법예고 했죠?

예.

그것도 결국은 10일간만 하신 거 같아요. 맞죠? 엄격히 따지면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과 입장 충분한 내부적인 분위기, 정서 이런 걸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 조례에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알죠?

예.

그래서 그게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20일 이상할 수 있는 것을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전제를 달고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유권해석을 해봐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조례에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일간지 충청매일에서 군 입장을 답변하는데 항변이라고 해야 되나? 답변이라고, 제 의견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한 의견에 마지막 군 입장을 토를 달았던데 거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데 그래도 했다. 우리 군 입장이 그래서 이게 기자의 사견인지, 과장님이나 담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된 건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기사를 보고 당황하고 황당스러웠는데 감히 그렇게 입법조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재개정하는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에 제가 수차 간담회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냈는데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했다. 라고 기자가 쓸 정도면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 과연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고 기사화가 돼야 되는가에 따라서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아쉬움을 묻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화하는 과정에 저는 무조건 피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아니면 과나 또 우리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려움도 저는 당연히 이 조직개편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필요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요. 저도 필요하면 공청회나 군정 대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곁들였는데 그게 필요하면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는 있지만 그 필요시라는 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또 군정 대토론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저는 단지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장래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민선 5기를 마무리하겠다. 라는 조직개편이었다. 라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과의 단체나 예를 들어서 축산쪽이든, 어디든, 다들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당단체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필요성도 제가 제시를 했고, 아니면 군민공청회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총괄적인 군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에 반영했으면 좋은 조직개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뜻으로 계속 5분 발언하고 간담회 때 지적하고 의견을 낸 건데 과장님께서 혹시나 오해를 하시고 약간에 그걸 계속 제가 꼬집고 다른 쪽 시각에서 접근하는 듯 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민선 5기가 잘 마무리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조직개편이 되는 건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또 군민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세부적인 건 다루지 않고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향후에 전개되는 그런 입법예고나 물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가능하면 조례에 준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조례에 준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방금 얘기한 그런 제 의도를 벗어난 안 해도 되는 듯 한 그런 예고를 굳이 했는데 굳이 또 그럴 것까지 뭐 있겠느냐? 라고 항변 아닌 항변도 하신 것 같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느낌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내용도 적고 이러셨는데 마지막 부탁은 시행규칙 정할 때에 우리 오은경 위원님이나 저나 포괄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바람이 소수직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수직화 하는 걸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폭을 넓혀 놓으면 오히려 담당과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할 수 있다. 승진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타시군도 많이 그렇게 확대를 해놨고요. 뭔가 좀 약간에 폐쇄적인 시행규칙보다는 좀 개방적인 그런 복수직을 넓혀나가는 그런 걸 원했고 또 몇 가지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시행규칙 만들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의지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개인적으로 고집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한번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자유발언이 뭐 기감실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수직렬을 복수직렬화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조직이나 인사업무에 좀 수월합니다. 일하기가, 복수직렬로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법규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직위에 예를 들어서 50대 50정도의 업무가 있다. 하면 복수직렬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업무가 혼합돼 있다. 하면 4복수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법규나 규정내에서 복수직렬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승진관계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수직렬화를 갖다가 3, 4개를 해놨을 때는 직렬별 싸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복구직렬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관계는 저희들 조례에 그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구정원이 감축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령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랐고요……

그건 정원에 관한 조례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먼저 우선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말고 저희들이 지금 인사나 조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지고 사실상 한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흘간 입법예고를 한 건 어떻게 됐던 간에 주민의 알 권리를 주는 측면에서 열흘간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청회를 한데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이 조직을 갖다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고, 고양시에서는 거기도 조직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는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최근에 어디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관련돼서 그런 부분 지적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지만 그런 방역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물론 축산방역 이렇게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는 정말 실과편성 이라던지 팀 편성이라던지 조직개편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행규칙 보완하고 만들 때 위원님들의 단순한 의견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더 고려하시고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오픈해서 개방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600여 공직자의 조직관리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후생, 사무관리, 정보통신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책임 있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문화체육과장 이영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공통사항 민원처리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총 4건으로 대부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나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은 총 5건을 용역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관련 상황은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문화원 등 총 12개 단체에 1억 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0% 이상 삭감?목변경현황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 사랑 운동이 당초에 영동도서관에서 추진을 하였으나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총 33개의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집행은 35억 2700만 원을 하였고, 잔액은 59억 6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취소로 협약이 해지 되어서 12억이 미집행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인데 3건은 위에 3건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골프장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건은 전부 정상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레인보우도서관 건립공사는 건축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21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역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난계퍼레이드와 상설공연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세계최대 북 고각 건립 사업은 고각설치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진입로 부근에 일부 주택을 매입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네스협회에 제출하였던 각종 증빙서류 및 기록보존 자료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운영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난해 사용을 하였습니다. 관광일반에 옥계폭포 앞 교량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당장은 어렵고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학교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체육관에 학교별 다목적 체육관 개방 확대를 조치토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현재 26개소 중 21개소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추진사업은 사업이 취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취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국악체험촌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주차공간부족과 예술인촌 유치 말씀을 해주셔서 난계지 광장을 주차장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고, 예술인촌도 지금 2014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대회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사항은 학교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서 개방 요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과는 총 2개의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둘 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인력수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표로 갈음하고 2012년도는 현재 10월까지 자료입니다. 향토민속자료관 임대료 등을 사업을 표와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총 20건 중에 영동빙벽등반대회만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실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문화제관리 총괄현황은 국가문화제가 17건, 도문화제가 42건, 군이 71건해서 총 130건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문화제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김참판 고택 방충사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7쪽, 전통사찰 및 향토 유적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을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도서관을 총 61억 6900만 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2008년 10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 실시설계를 추진한 뒤에 2010년도에 공사착공을 하여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발주를 하여서 9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21일 개관을 한 이후에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17개 단체에 5억 795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매천리에 2015년까지 대?소공연장 및 전시실, 다용도실을 위해서 1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현재 예산은 2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 건립부지를 선정하였고,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의회 의결을 받고 금년 3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광특회계에 1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원현황은 총 30명이며 연주실적은 총 금년에 104회를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총 12회에 1344만 5000원의 수입금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국악체험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고당리에 2015년까지 문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국악동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조성공사는 80%, 건축공사는 22%를 추진하여 현재 총 공정률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축제성과분석결과입니다. 금년 난계국악축제는 총 방문객은 32만 7000명이며, 경제효과는 91억 3100만 원 집계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비가 1억 5000원, 도비가 1억 5000원, 군비가 6억 2000원 해서 9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숭모제 행사와 거리퍼레이드, 홍보매체, 국악경연대회, 공연팀에 61개팀이 참가하였고, 시조경창대회, 국악기 제작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8300만 원이며, 투자액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6200만 원, 물놀이장 사용료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액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청소인부, 주차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위탁관리 현황은 설계리에 이명희씨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추풍령역 역전인근에 15년까지 철도문화역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원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2010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에 총 40필지 중에 32필지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났고, 9월에 1차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차분 공사가 약 90%정도 되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2차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6쪽,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국비확보 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송호리 일원에 와인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4월에 조성계획수립을 하였고,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2차 선도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시설사업비 3억을 국비 3억, 군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 국비 4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체육분야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총 25개 종목 70개 대회에 2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난계축제가 영동군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 해마다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도 적지 않게 해줬는데 뭐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난계국악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는 우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도 어떤 축제전문 인력이 있어서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순환보직 때문에 1-2년간에 어느 정도 어떤 능력이 되면 다시 또 순환돼서 보직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계속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 첫째 가장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는 난계기념사업회 역시 어떤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연계성이 계속없다. 또 난계축제기념사업회이사장도 임기가 있기 때에 계속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축제장소도 문제입니다. 장소도 지금 용두공원과 군민운동장 또 밑에 있는 주차장을 넓은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동 동선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동선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왜 또 한 가지를 굳이 든다면 국악축제가 흥미위주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도 흥이 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모객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와야 되는데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특성상의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비용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예산과 행사장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성을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난계국악체험장에서 한번 토론회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토론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전문교수도 들어오고, 국악인도 들어오고, 영동읍에 난계협회에 구성된 인원을 보니까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면단위에서 들어간 사람이 단 2명 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호흡하는 동참하는 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 적어도 체육회, 주민자치 안 그러면 이장협의회 3명만 넣어도 각 면단위의 구성원 3명만 되도, 3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념협회이사들 또 외지에서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 전문인들, 교수들 넣어가지고 한 120-130명 해가고 덩치 크게 만들어 놓고 또 과장님이 분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또 자리가 바뀌면 알만하면 다른데로 가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에요.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난계축제가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또 난계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어떤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과가! 아예 그런 쪽으로 가든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와인축제랑 같이 하다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왜 와인축제를 그쪽으로 몰아놔서 사람을 그쪽에 다 뺏기냐는 거예요. 여기다 실내테니스장을 해놨으면 여기 난계국악, 용두공원하고 연관이 돼서 와인하고, 난계하고 제대로 인프라가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체육관 쪽으로 빼다보니까 사실 전문서예라든가, 뭐였죠? 여러 가지 있죠?

야생화, 난……

야생화 같은 걸 그쪽으로 빼주고 와인축제를 이쪽으로 같이 넣었으면 사람이 먹는 쪽으로 모이고 손님이 이쪽으로 모였을 텐데 그리고 메인무대 운동장 안에도 솔직히 텐트만 쳐놨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요. 해마다 자꾸 반복되는 건데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과장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지금 이 돈이 솔직한 얘기로 적은 돈입니까? 이거 7억, 9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와인축제 하고 추풍령가요제까지 하면 큰 행사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난계축제는 우리가 돈 다 들여서 해놓고 와이너리 쪽에서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고, 축제가 지금 바뀐 상태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다른 방법,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올해 아마 지난해까지는 위에 보조경기장에서 했었습니다. 와인축제를 했었고, 또 용두교에서 군민운동장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축제를 했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두 단체가 조율이 잘 안돼서 와인축제가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공간을 좀 더 최소화 하면서 밀집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아랫부분에는 축제장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주차장이나 다른 축제 이외의 어떤 행사장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난해까지도 대부분이 사실 늘머니과일랜드 주차장을 포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이용을 안 하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도로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 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 어려웠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단체가 협의를 해서 위에서 공간도 협소 축소를 시키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여간 먹거리도 중요하고 포도주도 많고 예산도 좀 들여 가지고 먹고 흥이나야만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메인무대 앞에 추풍령가요제 하고 다른 공연 때문에 그랬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풍물경연단 우리 영동군 자체에 있는 거,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하루정도 와가지고 메인무대 앞에서 경연대회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꽹가리 칠 때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자를 깔아 놓다 보니까 의자를 뒤로 빼서 빙빙 돌고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됐고, 또 풍물놀이도 우리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와도 기관단체장들 한 두 명오고 가족들 한 두명 와서 보거나 그렇지 썰렁합니다. 이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이름만 부치면 돼요. 제1회 웃다리 박연경연대회를 한다던가 전국대회를 한다던가 그럼 전국대회 대전이나 전국에서 다하고 있어요. 명칭붙여서 그럼 우리는 한국의 4대악성 박연 선생이 있는데 박연자 이름 하나만 붙여도 전국에서 버스 2대씩은 올 겁니다. 각 지방단체 전국에서는 안와도 몇 군대만 와도 성황리에 축제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될 거예요. 만약에 가까운 옥천이나 우리 충청북도 도대회 하나만 해도 기관단체 공무원들, 친인척들, 다 따라오면 버스 2대는 와요! 사람들 일부러 끌어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상장 그 사람들한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씩 만 줘도 참가를 다합니다. 이거 경연대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풍물단 경연대회 자체경진대회 하지 말고 전국단위나 도대회 한번 하십시오. 그럼 메인무대 앞에 경기장 안에 사람이 빡빡할 거예요 나는 그거 장담해요. 그럼 자연적으로 흥이 나고 먹을 것이 있고 이것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는거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좌우간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짚고 넘어갈까요?

예,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풍물연합회에서 주관한 경연대회에 문제는 사실 그전에는 4월 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4월 달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은 난계국악축제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도 충분하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봄에 하려고 하는 걸 축제기간에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물론 실제로 다른 지금 전라도 어디쪽에서 견학을 하고 가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왔다가 자기들도 내년에 참여하겠다. 불러 달라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2팀 정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축제일환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그 문제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시기가 늦는 바람에 공개를 일찍 못해서 그래서 전국대회를 못했고 준비과정도 그랬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천면 영동풍물단내에서 1등 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외지나가서 영동대표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심천면이 심너울 팀들이 대전이나 외지로 많이 떠요! 가보니까 이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국대회 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 도대회만 하나 해도 각 시군에서만 오더라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고 다른 몇 가지 있는데……

축제에 관한건 같이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축제 하면서 난 이 얘기를 또 해야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신문에 보니까 시조경연대회 할 때 왜 시상을 중간에 했습니까?

시상을 중간에 한 건 아니고요. 시조경창대회가 이제 영동군시조협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말썽이 있었던 것은 총 8명이 대상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지막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방송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총 8명중에서 6명이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는데 3명만 하고 3명은 안 했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래서 3명만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영동에 있는 사람이 대상을 장원을 했습니다. 장원을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일부 회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썽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동사람이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짜고쳤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난계축제는……내가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무튼 풍물단 할 때는 영동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못할 거 아니에요. 부서가 많으니까 그럼 아예 풍물하는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장한테 위임을 시켜줘 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한테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라고 해요 거기서 다 신경 쓰려고 하면 다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떻게 우리 우수축제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심사위원들 두 분 평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평가는 지금 현재 잘 받았다고 담당서기관한테도 연락은 왔습니다. 왔고 아마 12월 10일경쯤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한 뒤에 약 한 20일경쯤에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군에서는 최우수축제를 위해서 현재 인맥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총 동원해서 노력중에 있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억이라는 돈 올려놓고 우수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리배정 문제라던가 사람들 분위기가 썰렁해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당을 떠나면 안 되지만 모 의원이 중앙에 문화체육부 위원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라인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꼭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가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제 관련돼서 저도 그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접근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동선 문제부터 장소 문제까지,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군은 역사가 45회인데 축제를 할 만큼의 참 많은 숱한 역사를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올해도 45회 대회가 여러 가지 성황리에 잘 됐다고 봅니다. 잘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스러움과 아쉬움은 정말 많은 우리가 국악 인프라를 조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군에 정말 각 시설에 쏟아붓고 정말 전국에 없는 우리 유일한 10억여 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하는 난계국악단서부터 최근에는 마지막 거의 200억 정도 가까이 투자되는 국악 체험촌까지 건립할 정도로 그 많은 여러 가지 국악박물관, 체험관 여러 가지 다들 조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국립국악원 분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전국에 없는 국악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할 만큼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열정적으로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사실 이번에 마지막 답변 과정에 평가위원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뜨셨는데 저도 그 분들이 올라가시면서 단순한 평가보다도 앞으로 전국단위축제, 최우수축제를 가기 위한 그런 축제에 지자체에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던지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추진 위원장님이나 많이 들었을 걸로 봅니다. 또 올해 뿐이 아니고 이게 45회 째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그때 그때 심사위원들의 어떤 사적인 얘기든 공적인 얘기든 그런 얘기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반영하려고 노력은 한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지금 산천어축제 이런 것도 최우수축제 아닙니까? 물고기 가지고 노는건데 심지어는 그런 물고기 강에서 잡아서 산천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최우수축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전년도는 행사도 안 하고 올해도 최우수축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거 안동 탈춤축제 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수백억 이상 투자한 이런 국악의 고장을 지금까지 우수축제로만 한다. 라는 건 이것은 우리와 또 문광부와 충청북도와 다 같은 공동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에 와서 난계퍼레이드 2억 더 증액해가지고 난계퍼레이드 하나 더 추가했다고 우리가 최우수축제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럼 우리만 그냥 중앙정부만 심사위원들만 보고 아니면 우리만 중앙과 문광부에서는 이 국악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우리만 혼자 알아서 투자하고 수백억을 갖다가 쏟아 부은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큰 틀에서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당연히 이런 정도 같으면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겨우 퍼레이드 하나 하면서 온 군민들 동원 해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건 그냥 우리 자체의 축제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뭔가 전문가도 부족해서 어려움도 있다고 서두에서 그랬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도나 문광부에 요청을 해서 정말 제대로 대접은 못받을 망정 서운하다고 할 정도에 표현을 할 정도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역사를 가진 거 아니냐! 45회 동안에 우리 축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해봤고 정말 축제평가라는 게 보니까 아까 말한 물고기 축제 산천어축제, 인삼, 함평나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웰빙 관련돼서 그런 뜻으로 최근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우리국악축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평가를 받기 위해서 꿈만 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는 아쉬움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드린 문광부하고 협조관계 그런 큰 틀에서 과장님 생각과 하고 있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 심사위원들의 사담, 아니면 자문 같은 거 있으면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전에 강진청자축제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들도 갔었고, 실과소 뭐 읍?면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는 강진 청자축제는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가 2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과 포함된 우수축제가 12개가 있는데, 강진 청자축제를 가도 사실 저희들 축제나 우리군에서 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저희들보다 더 잘한다고 보지는 못한다. 거기는 벌써 국비만 해도 8억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축제예산을 국비로써 다 투자하는 상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와글와글하다고 잘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저희들 축제가 우수축제라고 그까짓 것 우수축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국에 870개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게는 11등, 대표축제 2개와 최우수축제 8개를 뺀 나머지 우수축제인데 11등에서 꼴찌로 말하면 20등까지 내에 들어가 있는 축제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축제이지, 이게 우수축제라고 적게 볼 그런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산천어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프랑스에 토마토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여러 가지 축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축제 중에 하나가 산천어축제입니다. 거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아마 10년 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 우선 국민들의 정서가 체험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또 겨울철에 축제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를 많이 모이게 됐지만 거기에도 처음에는 거의 군인들을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며칠간 강바닥에 앉혀 놓고 신발만 주고, 복장은 다른 걸로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찾아와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7대 불가사이 축제가 산천어축제인데 그 나머지 축제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만 시 단위 인구가 많은데는 사람들이 많게 보이고, 저희 군 같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동원해도 많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 많은 비용이라고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아마 박계용 위원님도 평가보고회 보정하면서 그때 보셨는데 저희들 축제에 예산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평균치 이하 밖에 안 되는 우수축제 이상 중에는 평균치 이하에 있는 축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광부 평가위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제를 해야지 발전지향적이다. 그런데 사실 국악축제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데 산천어축제 같으면 산천어라도 팔고, 강진 청자축제는 청자라도 팔면 되는데, 국악기를 제작해서 파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쉽게 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금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고 도와주시는 만큼 난계국악축계가 금년에는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지금 모든 거는 평가는 수치와 외형과 참여인원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에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 국민들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저기는 우수축제야. 저기는 대표축제야. 이런 거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참여하고 하는 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머문다고 해서 이게 내실이 중요하고 소득으로 가는게 중요한 거지, 꼭 최우수축제 6억 받고, 대표축제 8억 받는다고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예산 군비 더 드릴 수 있죠. 과연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만한 45회까지 오기까지 막대한 정성과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정말 이것은 서운할 정도로 문광부나 이런 국악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문광부 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뭔가 우리 군에서나 기념사업회에서라도 쫓아올라가서라도 여름에 우리 해수욕장가서 농산물판매하는 식으로 홍보하고 소포장해가지고 해수욕장 놀러온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한번 축제 때, 바쁠 때하지 말고 비수기 때에 그런 때 방문해서 문광부나 축제관련된데 가서 홍보하고 난계국악축제의 진실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정도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엊그제 사석에서, 군수님께서 군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한분이 축제의 장소가 영동공원 일원이, 용두공원, 군민체육관 일원이 바람직하지 않다. 시내중심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과정에 군수님께서 아마 주차장 난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내 쪽으로 축제장을 옮기기는 다소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축제, 특히 난계국악축제, 포도축제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따라붙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안 한 걸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시내권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로타리하고, 제일교사이가 차가 없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또 그것도 우리 군만 결정돼서 되는 일도 아니고, 경찰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 또 동의문제 이런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만 해도 서로 협조를 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같으면 도로망관계나 여러 가지 몇 톤 이상 차가 회전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는 된다고 봅니다마는 몇 년 흘렀으니까 한번 그것도 실무과장님으로써 경찰하고 사전에 한번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구해보고 그게 가능하다. 라면 주차공간문제는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정말 기념사업회이사장도 있지만 주 무대가 1개가 아니라 2-3개는 마련돼서 상설무대까지 하면 2-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타리나 제일교나 하상 쪽에 2-3개 정도 무대를 형성하면서 정말 진정한 로타리에서 부터 제일교 또 양하상 또 필요하면 하천 덮는 문제는 기술과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저는 그런 얘기를 누차 사담으로도 지역에 나가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많이 아쉽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접근이 힘들다. 군민체육관이나 그 공간은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활용가치도 높고 하지만 일단 거기에 오는 모든 새마을, 야시장서부터 모든 군민들이 일단은 가고자 했을 때, 일단 거리감이 있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정말 주춤거리게 되고 왠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듯한 군민들의 허전한 마음, 시내권 하고 어떤 그런 갈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정말 동원하고 우리 군민들 다 나와라. 뭐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나 동원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거기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지 않는 축제는 저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난계국악축제가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거지, 군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군민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번 이참에 이 차제에 한번 그런 장소문제도 한번 고려해보고 또 더불어서 포도축제와 별개로 지금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해보고 있지만 그런 것도 군정토론회나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합여부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가면서 진정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축제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시내로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었고 지난해에는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이사장님하고 같이 경찰서에 공문 가져가서 4일간 하는 거를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앞뒤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약 6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실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기획사들이 와서 보고 도저히 사실 로타리에 마차다리를 보고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해서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무대설치가 첫째는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아예 거기다가 상설공연장을 중간 중간에 몇 개해서 차를 안다니면서 아예 거리에서 도로에서 축제를 하고 일부는 하상주차장에서 하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주차공간도 두 번째는 주차공간도 문제였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작년에도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하여간 지금 박병진 위원님 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은 얼마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무대설치라든지, 그런 행사장을 옮기는 과정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건 군이나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아깝지 않은 투자를 더 해서라도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이 중간 밑이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성공적인 대회가 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좋은 축제가 되길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검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좀 드릴께요. 지난 빙벽대회 세계화 제5회 도지사배 빙벽대회가 개최됐는데 외국인이 16명밖에 참석을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사실 국제대회를 하려면 지난해 초에 대한 산악연맹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산악연맹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공식대회를 지금 현재 못하게 그런데 작년 연초부에 개정을 했습니다. 내부규정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빙벽장 조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초직 내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대회도 못 치르고 또 이렇게 지금 규정을 참가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빙벽대회를 하려고 국제대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산악연맹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충북산악연맹을 저희들이 등에 업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야만 심판진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대회를 치렀는데 국제대회를 하려면 사실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세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라든지 아이스클라이밍 연합회에 참가신청을 하도록 해서 선수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오면 그 분들의 왕복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대한산악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하나만 있고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아시아 대회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문제도 만만찮고 그 분들 청송 같은 경우에 한 250명 정도가 오는데 예산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를 하기에는 그 동안에 기반도 미약했고, 여건도 조성이 안 돼서 외국인초청경기 형식으로 해서 사실 말만 국제대회였었지 국제대회는 아니었고 외국인 초청경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은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전적으로 본인의 실수기 때문에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지급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나서 지금 하나도 저희들이 보상은 못해 주고 있고, 유족도 본인 당사자는 배우자는 거의 포기를 하는 상태인데 아마 유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계속 군에다 얘기를 또 한상운씨 빙벽장을 조성 운영한 한상운씨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혹시 소송을 하던 무슨 제스처를 취하든 뭐가 있네요. 그죠?

아마 소송까지 가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빙벽장을 조성했던 한상운씨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동안에 그 밑에 있었던 루트를 개설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대한사랑연맹과 충북사랑연맹에서 못하도록 다 방해를 놨기 때문에 한상운씨 혼자 하기는 어렵고 또 대회를 충북산악연맹에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러는데 충북산악연맹에서 개입을 안 하면 대회자체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한상운씨도 포기를 했고 해서 충북산악연맹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조성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TV에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서로 절충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널리 알릴 수 있고 하는 좋은 대회인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대회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북산악연맹하고 우리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맨 처음에 했던 팀들 있잖아요?

예, 빙벽장운영위원회.

예, 그럼 빙벽장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충북산악연맹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빙벽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한상운씨라는 분이 대한산악연맹이나 그 분은 대전분이지만 대한산악연맹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것을 설립하고 할 때는 우리 영동군 운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회에 이 사람이 한상운 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영동산악회에서 하다가 그 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빙벽장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 위원장이 한상운씨로 돼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영동사람들로 주최가 돼 가지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은 거의 다 영동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만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있어야 돼서 그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도 나오고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 해 놓고 왜 꼭 구태여 이것을 충북산악연맹한테 줘야 되는지 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순수하게 빙벽장만 조성해 가지고 일반인들 와서 타기만 하면 영동빙벽장운영위원회에서도 해도 됩니다. 대회 자체는 못합니다. 대신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그러니까 큰 도대회나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대회든지 대회는 못합니다. 대회는 못하고 그냥 즐기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하려면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섹터요원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산악연맹에 회원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우리가 영동에다 저런 빙벽장을 만들어 놨으면 됐지, 왜 자꾸 군에서 그런데 까지 개입을 해서 하냐 이거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와서 타고 싶은 사람 타게 내버려 두란 얘기에요. 왜 돈 들여 가면서 자꾸 그렇게 하냐 이거에요. 그것이 제일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 제일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빙벽장, 영동빙벽장운영위원회도 한상운씨가 하지만 혼자는 못합니다.

못하죠 당연히!

예, 거기에 같이 사실 영동에 있는 영동분들이 그것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빙벽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충북산악연맹한테 이걸 모든 걸 다 주게 되면 우리 영동에서 맨 처음서부터 만들고 거기서 농수산물 팔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가만있나요?

아니, 그거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조성만 문제가 되는 거지 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보니까 지역사람들은 지역사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잠깐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제도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또 대회를 조성만하고 대회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관계없이 우리가 그 동안 많은 현안문제로 염려했고 또 어렵게 추진했었던 황간 대중골프장 무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2008년도 12월경에 상호협약을 통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50억 원, 우리군에서 약 1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나인 홀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 왔다가 올해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국 사업포기가 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 무산 된 내용은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수차례 개최도 했고 또 토지보상에 결정적인 협의가 안 되는 관계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체육진흥공단의 무리한 사업추진도 따랐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에 105억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군의 투자비가 1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래도 장소도 또 변경되면서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과정에 이 사업동의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의안 처리 할 때 결국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위원들 간에도 표결처리 할 정도로 논란을 가졌던 그런 부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됐고 또 저는 저희들 군에서도 마지막 체육진흥공단에서 물론 철회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저희들 간담회 때 마지막 우리군에서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았다라고 고심 섞인 말씀이 계셨는데, 총 사업비가 우리가 120억 원이 되겠다. 라고 추진했던 게 결국 지금에 와서는 홀 당 오히려 시설비가 투자비가 9억 정도로 증액이 돼서 그러면 나인 홀이면 얼마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본 투자비 가까이 되는 그런 그때 당시 2008년도 하고 많은 떨어진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소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법 쪽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군에 떠넘기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외 진행상황이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한 번 우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 영동군에서는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이 부담이 되었었고, 실제공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양자의 시행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황간, 완정리와 황간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달성 서 씨들의 종중 토지가 한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마침 또 2011년도 6월 30일 날 체육시설업 중에 골프장이 강제 수용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도 강제로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또 인근지역에 그때와는 여건이 많이 변동되어서 인근지역에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군비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있었고요. 사실 지난 6월 달에 사업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은 협약해지가 되어서 6월 19일 자로 협약해지가 되었고 그 동안에는 사실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저희들한테 어제 늦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청구한 비용은 약 11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각종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용으로 11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투자비 청구소송이 현재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 아직 시기적으로 협의를 못 해봤나요?

어떤 거요?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못 받았어요?

어제 저녁때 접수가 되었는데 저도 막 어제 저녁에 받아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했지만 사실 소송 어차피 저희들도 그냥은 줄 수 없고 소송을 해야지만 우리군에 책임이 얼마나 큰지 또 공단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를 가려야만이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제 소장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고문변호사하고 이렇게 상의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라지만 사실 이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11억 6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거다라는 것은 예상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예, 그런 것을 대비를 저희들도 우리도 아는 정도인데 그럼 벌써 우리 고문변호사라던지 수임료는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문정도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소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자문조차는 미리 우리가 준비했다가 소장이 오면 언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위원님, 잠깐 소장이 왔다는 말씀은 드렸고 자문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미 자문을 받았고 법무법인 서울에 있는 강산이라는 법무법인회사에까지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자료는 그래서……

추측하건데 어떻게 대응이 될 거 같아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방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 변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토지를 물론 매입을 해야 되지만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주장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첫째는 우리가 2008년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결국은 끝에 와서 체육진흥공단하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론 조정이 되든지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체육진흥공단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런 기관대 군과의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큰 상처를 받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 관련 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법적인 대응까지 하면서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했을 때 과연 진흥공단하고 우리하고 계속 불편하고 찜찜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난 얘기지만 2008년도에 할 때 저는 골프동호회는 아닙니다. 저는 골프 치지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15년 동안 이것을 나인 홀 만들어서 15년 동안 운영권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권은 가져가고 우리는 재산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금이 해소되면 그때 운영권을 완전히 돌려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서 계산해서 15년 정도면 그게 17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13년이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으로 봐도 우리가 2008년부터 15년 후면 몇 년 후가 되는 겁니까? 그때 되면 이 정규 홀도 아니고 18홀도 아니고 나인 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동네골프장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결국 위원님들 간에도 협의가 안 되서 표결처리까지 갔습니다마는 어이없게도 불과 1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불과 몇 년 후에 이거 우리가 사업포기를 하는 서로 진흥공단이나 우리나 한계에 부딪치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거 해결됐어도 정말 저는 이거 토지 보상을 우리가 했어도 협의를 취득을 했어도 이것은 정말 사업성이 없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설명회 그 때 뭐라고 했어요. 홀 당 9억 원이 더 투자비가 예상 된다고 안 그랬어요?

예,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우리가 보조해야 될 게 120억 원인데 홀 당 9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큼 거창인가 어디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앞을 보고 이것은 정말 18홀 같으면 동의를 하는데 나인 홀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행정학교 들어오면서 나인 홀 골프장 남성대가 생긴다. 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또 마지막은 결국 사법적으로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또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일방적인 그게 안 되면 다음 얼마 또 우리가 배상해야 될 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타깝고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인프라 여러 가지 조성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각종 대회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미리 우리가 예측이 된다던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못 들었다던지 이런 것을 우리가 후회스러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 좀 각별히 우리가 사법적인 문제도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응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어요? 더 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께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난계 박연선생님 생가가 있고,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게 보면 체험장 오면서 오는 곳이 또 이제 등산하기 좋고 사이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생가를 많이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우리 문화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생가라든가 이런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요. 청소 같은 것을 누가 하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어서……

소유자?

예, 종중에서……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초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위해서 심천면에다가 교부를 해 줘서 면에서 하고 인부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안되고 그래서 이제 난계축제전이라든가 여름에 휴가 때 보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많이 찾아요. 찾아오면 지난번에 모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왔더라고. 풀이 많아 가지고 카메라를 못 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길레 이 정도냐. 그래 마침 성영근면장이 우리 면으로 오고 할 때 내가 데리고 가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에요! 더군다나 이게 관광지에 생가를 보존을 이렇게 해놓고서도 저렇게 관리가 안 되니 그래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풀을 깎고 했는데 영동의 모 단체에서 도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하고당하고 상고당하고 도로가 이렇게 연결됐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생가도 들리고 이렇게 할 텐데 저것을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두고 저렇게 할 것인지 또 지붕 문제라든가 맨 날 1년에 한번 씩 볏짚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와 같은 것으로 해 주고 주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이라든가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쉬면서 볼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지금 세덕사하고 이것을 보니까 빙옥정이 이번에 여기에 국가지정으로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시설해 가지고 보수해서 가능합니까?

빙옥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인근에 장비단소라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한 울타리내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을 해서 같이 도지정문화재에 빙옥정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님들하고도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가고 있고 그런데 다만 세덕사는 도지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이미 상실됐다 지금 그것을 지정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해체해서 그 어떤 고증을 받아서 새로 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건물로써는 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도문화재정은 안 될망정……

예, 향토유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계속 그러면 관리, 유지보수가 되나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생가문제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을 뭐 다른 방법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 있나요? 뭐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일부 주변정비야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잘해 놔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1년만 되면 또 폐가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주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주변정리라든가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내년에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그 초가이엉관계는 현재 그것을 기와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현재 있는 예전에 보전 돼 오던 건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제가 봐서는 아예 지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사실 지금 초가이엉잇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볏짚도 볏짚이지만 그런 것 초가이엉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고택이 몇 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초가이엉잇기를 하는데 그래도 초가이엉잇기를 계속해야 만이 되는 것으로 있고, 기와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관광지로써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라인 하나 쪽으로 이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다시피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난계체험장안에도 아주머니들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공공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할 것만 딱 해 놓으면 진짜 맨날 논다하면 이상하지만 거의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니까! 가서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을 들여서 사람을 하나 더 배치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인력을 갖다가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아예 거기 와서 아무튼 과장님이 여기에 조금 신경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조사감사 때 우리가 한 거니까 이거 한번만 짚고 넘어갈께요. 뭐냐면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체험장 짓는 현장을 갔을 때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 폭이 좁고 그래서 이 길을 넓히는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난계회장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기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위원님이 하지마라고 해도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은 잘 해 주셨지만 종중회장하고 현재 있는 관리인하고 마무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현재 관리인하고 어떤 마무리가 돼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물론 종중회장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을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람이 현장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너무 길을 갖다가 잡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좁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힘을 쓰시고 저도 충분하게 가서 얘기도 많이 좀 하고 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회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자꾸 미적거리면 자꾸 일이 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빨리 추진합시다.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황간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관계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정산까지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줄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고 보조금 신청이 될 때 시설비 명목으로만 어떤 청구가 되어서 목적대로는 집행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정산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신청을 낼 때는 잔디구장과 트랙 2라인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명 설치에 조명타워 하는데 5600만 원이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가 돼서 당초에도 그게 발주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러면 조명타워가 얼마가 더 플러스 됐다는 얘기입니까?

조명타워가 5625만 2000원입니다.

글쎄, 그게 플러스 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 없던 거……

당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대로 발주가 됐었고 거기에 이제 시설공사가 1억 9100만 원에 됐고 그 다음에 운동장조명 전기공사라고 해 가지고 공사금액은 6800만 원에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줄 때 2억 400만 원을 줄때는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공사에는 트랙과 인조잔디구장만 포함 돼 있었는데 추가 변경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교부금신청내역 조건에 교부조건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분명히 군수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승인철차를 받으셨습니까?

승인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당초에 보조금신청이 들어 올 때 교육청에서 들어 올 때 저희들한테서 주는 2억 400만 원은 그냥시설비로만 보조금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내에서는 금액이 크게 변경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한테는 보조금교부신청에는 변경신청은 할 필요는 없었고, 교육청 내부에서는 총 공사비 6억 원 중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신청서에 보면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된 거지 그것조차도 부인하면 이거 문제가 커져요. 그래 내가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물론 그래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용납할 수도 있고, 안 된 조명시설을 추후에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동중학교나 다른데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발단이 나냐 하면 먼저 번에 우리 5분 발언을 통해서 오은경 위원님이 지적도 했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청, 물론 자기들 자산이죠.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번에 대회 치르면서도 화장실이나 전기나 수도를 전부 다 개방하지 않아서 망신스러운 일을 겪었던 이런 사항들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교육청이 누구 말따나 아쉬울 때 하는 얘기하고 또 그 후에는 전혀 다른 입장을 하곤 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진짜 교육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행사도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 너무 주기만 하다보니까 우리 군청이라든가 일반 주민을 볼 때 자기들 주장만하는 이러한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쁜 말로 생각하면 길들이기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단호히 짚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사실 지난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몇 개 학교가 개방을 제대로 안 해서 많은 군민들과 오신 도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언론에까지 발표가 나고 이랬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해당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제가 전화로 항의를 했고 또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고, 공문도 전달을 하고 해서 개방하고 하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저희 지역구에 학교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 뭐 따지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권리주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좀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교육관계 학교의 우리가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이라던가 잔디구장이라던가 이런 시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어느 학교가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하고 해서 앞으로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또 교육청이 사후에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주민이라던가 일반인의 사용에 불편을 준다던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시간 질의와 답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 국악, 체육마케팅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영동군의 핵심부서입니다. 특히 난계국악축제, 국제빙벽대회 또 전국대학배구대회 등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전통계승과 국악대중화 또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위상 제고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문화 체육비전을 이행하는 문화체육과의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4일 민원과장 신해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금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등 군민의 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0일 접수된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여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화면 토지 특조법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 22일 날 소유권 귀속 다툼이 있을 시에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 하니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에 9월 27일 날 아마 쌍방간에 합의가 돼서 등기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5일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고발조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거래를 했는데 허위로 신고를 한 부분이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4900만 원에 거래된 부분을 4000만 원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조치하고, 과태료부과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월 8일 접수된 부동산 중개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해준다. 라는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세금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반환을 해 줬는데 500만 원을 미반환한 내용이 있어서 현지가서 시정조치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7월 10일자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도 양강 남전리 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신고로 판명이 돼서 본인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8월 13일 접수된 민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이 너무 고지대에 있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나쁘다 그래서 민원실 등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청사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에 저희 군청이 딱 맞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으로 신축해서 다시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감안을 해서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을 회신을 해줬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에서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보조금은 전액 다 사용이 됐고, 가족관계등록 사업도 5158만 5000원 중에 941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읍면에 여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부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도 현재 집행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공유재산관리보조금도 금년 연말까지 모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 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대부료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 2명에 대한 징수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2명이 체납액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 현재까지 재산 조회를 계속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무 재산에다가 지금 형편이 체납액 정리여건이 안 돼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재산이 발굴이 되면 즉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종합행정학교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홍보방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한 전세대에 대해서 개인가구별 자석식 건물번호판 모형을 제작을 해서 홍보물병과 함께 또 홍보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홍보물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전 가구 방문을 해서 직접 홍보도 하면서 홍보물을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1일 날 397세대 방문을 하면서 홍보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은 총 부과액이 4억 5479만 원인데 체납액이 생긴 부분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체납내역도 대부분이 체납액이 없고,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약 6%와 그리고 3%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액은 10건에 약 14억 8400만 원 정도가 부과돼서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많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 고속도로까지 진입로까지 19번국도 부분에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2필지 매각 한 부분이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공유재산매각수입액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계 소관으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사무 운영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으로 2012년도 10월 말 현재 여권이 1,521건이 발급이 돼서 납입필증 약 4115만 9000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전액 저희들이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복수여권은 한 건당 5만 5000원이 되고 단수여권은 한건 당 2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제교류기금으로 일부가 송금이 되고 나머지 가지고 국고로 78%가 들어가고 저희 대행기관에서 대행기관 직접사용액으로 22%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이 금년 10월 달까지 1111만 9000원이 우리군의 세입세출 현금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접수내용 및 처리실적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민원모니터가 읍에 10명, 면에 9명씩 해서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총 1,330건이 접수가 돼서 읍면에서 1,056건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군으로 건의 처리한 부분이 274건 해서 모두 처리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7-7쪽에 토지정보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추진실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112건에 583필지 약 123만여㎡를 확인 발급을 해준 바 있습니다. 지적업무에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달 한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번 추진을 해서 276건에 736필지에 민원을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은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해서 그중에 한 건을 적발을 해서 1186만 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아직 안됐는데 납기가 내년 1월 4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는 총 109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정기분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건 중에 상향을 시켜 달라는 것이 24건, 하향을 요구한 것이 85건인데 저희들이 현지 재확인을 하고 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상향조정 17건 그리고 하향조정 22건 그리고 나머지는 기각으로 처리를 해서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총 27개소로 중개사가 22개소 중개인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총 8건에 3644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허위신고가 4건, 지연신고가 4건입니다. 동 금액에 대해서 전부다 부과를 해서 징수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서 총 우리군내에는 국공유재산이 3,043필지 189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 대부된 부분이 1,215건으로 693㎡로써 36%정도가 미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14건을 적발을 해서 14건을 변상금 조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0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대비 취득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는 총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풍령주차장급수탑 주변에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서는 현재 일부만 취득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복지회관 추가부지 매입건은 본래 당초 변경을 해서 2건에 222㎡를 의결을 했는데 그중에 1건 205㎡는 절대 토지주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감정지가가 너무 낮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매입을 못하고 나머지 17㎡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완료를 했습니다. 군민운동장 실내테니스 조성공사도 건물분인데 이건 12월 15일 날 준공이 되면 전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동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당초 정구장주변에 당말리 지역에 19번국도 조성공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15%의 매입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취득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서 매입을 중단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작업이 들어간 필지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곡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은 당초 2011년도에 관리계획에 올라왔던 필지를 너무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 돼서 금년에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천면복지회관도 장소이전을 해서 매입이 안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추풍령급수탑관광명소화사업도 현재 67% 매입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2015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속적으로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 119통합지역대 건립사업도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건물도 내년도 1월 중에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도 아직 준공검사가 아직 안 돼서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천면민복지회관도 당초 변경을 시켜서 국유재산부분을 61㎡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물건축이 완료돼서 12월 16일경에 준공계획으로 있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옆에 복합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은 현재 3필지에 1,483㎡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도 매천리 방곡동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 지금 건축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3년 3월중으로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곡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도 현재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동군민정구장 확충부지 매입사업은 동정리가마실 정구장 옆에 부지인데 이 부분은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이 부지를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은 토지매입은 완료됐는데 건물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중에는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토지매입은 2,500㎡가 현재는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건물이 내년 4월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대부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필지에 1710만 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위에 있는 김미라, 이인재 부분이 거의 금액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사망자들이 많아서 조금 징수에 어려움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세금이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면 부상리에 구 부상 보건진료소 부분은 지금 개인한테 대부를 해서 개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양강 남전리에 구 보건진료소도 개인한테 대부를 해가지고 현재 개인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용화보건지소 시내에 있는 보건지소 부분도 2012년도, 금년에 2층이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한테 대부중에 있고, 조동리에 있는 조동보건진료소 부분이 현재 마을에서 매입신청이 되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마을에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산면 백자전리에 구 용산취수장 부분이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각 실과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필요하면 매입의사를 타진을 해봤는데 아직 매입의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매절차를 추진해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7-11페이지 말이죠.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있네요? 서울에 주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객지사람들도 사실 여기 살다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땅이 주변에 있으면 또 그 부근을 임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영동군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고 지금 김미라, 이인재씨 같은 사람들은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고 좋은 일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전혀 이거 못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거 몇 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김미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배부했던 금액이 이 부분인데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또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안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용화면 보건지소에다가 투자를 좀 했어요. 그 당시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군에 와서 협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기관에서도 불가능하다 해서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계획대로……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걸 회수를 못해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고 있으면서 한동안 그 부친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이가 들고 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대부해지를 하고서 계속관리를 하다가 금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대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사회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종교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인력도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는 조항이 있데요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있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주 질의하십시오.

저는 고객감동 민원처리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료에 보면 상반기 우리 영동군 민원에 접수된 자료를 보니까 약 5,518건 이렇게 접수가 돼서 거기에 약 80%정도인 4,393건이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셨다. 라고 또 처리한 4,393건 중 99%에 해당되는 4,382건이 30% 이상 기간단축처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99%에 가까운 거의 100%에 가까운 처리건수에 또 30% 이상을 또 거기다가 기간단축 법정처리기간까지 했는데 그게 또 기간단축을 해서 처리를 했다. 라는데 대해서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민원서비스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장님부터 직원까지 여러 가지 민원과 내부의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대기시간과 이런 걸 단축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담실, 정보기기검색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차게 분위기 있게 꾸며가는 걸로 저도 보이고, 직접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객들에게 거의 100%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 여권발급 때문에 야간까지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후견인제도도 있고 또 사전심사청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종합 심의회도 있고 있는데 민원과를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전심사청구제나 실무종합심의회나 후견인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사전에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현장에서?

예, 민원이 있어 오시는 분들이 대화를 하다보면 공장 관련, 귀농관련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원부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실과가 관련된 부분 같으면 신청서를 주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심사청구제라든지, 민원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모르고 왔다가 그 부분을 알고서 신청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제도를 일반인이 알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셔야지, 와서 물어봐야지 ……

방문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죠?

전화상으로나, 방문할 때 안내를 해드리……

그래서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가? 여쭤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군의 얼굴이고 정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더 좋은 것은 좋은 결과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를 가지고 민원실을 나가고 실과를 나갔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왠지 아직도 민원과를 가면 그런 시설, 제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는 부분 특히 방문했을 때 무언가 직원들이 바쁘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모든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민원인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다. 다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대화를 하고 싶고,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두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밖에 나와서는 자꾸 전달되는 과정에 아직도 가면 어색하다, 부담스럽다, 문턱이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묻고 아니면 누가 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셨냐? 이것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좀 서비스를 받는데 좀 처음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을 가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상 또는 내부에 꾸며놓는 것, 제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은 좋은데 그래도 결국 민원인들은 가면 뭔가 어렵고, 뭔가 알아봐야 되고, 뭔가 부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본인들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오셔도 일어나서 서비스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민들 입장에서 민원실만큼은 다른 실과도 아니고 누군가 한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서로 하기가 곤란하면 언젠가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분정도 고정을 해서 그런 것도 안내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다고 열심히 해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진정한 고객감동을 받고 나갔다. 라는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볼 때에 민원실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짜증내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공간입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사관리를 과장님이 그쪽에서 하나요?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니까 주차공간도 관리하게 되죠?

주차관리는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민원인전용주차공간이 있어요. 그걸 가능한 정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하면 조금 비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런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 주차공간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실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원인이 와 가지고 주차할 때가 없다 보니까 제일 고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일제로 이렇게 직원들이 차량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또 대회의실 같은데서 회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차 받칠 때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공지를 해요. 내일은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주차공간을 차량을 카풀해서 오도록 해주십사 하고 하면 많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편이에요.

아무튼 주변에 민원실 주차장을 일부러 관리를 하던가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민원실에 왔을 때 주차공간이 없다. 민원 행정도 행정이지만 첫째가 그거니까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국공유재산 실태 추진실적에도 책자에 보면 실태조사를 6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맞습니까? 실태조사……

예.

6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죠?

공문을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받아요. 실적을……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부한 사람이 제대로 대부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 안 된 부분을 어떤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실태 사실 현지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매각 불승인하는 건 뭡니까? 재산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불승인 하는 건 뭐예요?

저희군 매각을 저희들이 하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하고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매입신청을 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매각하는가 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도 있겠고 또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 보다는 이건 매각하는 것 보다 보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협의가 되면 군정조정협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 부분은 불승인 해 가지고 신청자체를 반려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나 중앙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해서 도나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불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취소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대상 토지는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항상 저희들이 읍면으로 시달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기별로 한 번 씩은 아마 분기나 반기별로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연중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미대부 필지가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미대부가 많은 겁니까?

재산관리에서 제일 관건이 미대부를 없애는 부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보다도 미대부가 더 많은데……

실태를 보면 아주 조그만 필지라던지 또 산속에 들어 있는 필지라던지 농기계가 안 들어가는데는 지금 기대부를 하고 있던 부분도 매년 대부 취소가 되는 상태고 시골이 농민들이 노령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 땅은 계속 미대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국공유재산, 군유재산도 그렇고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거의 소규모 필지 같은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그 분이 집 주거지 주변에 있다던지 꼭 필요한 부분은 신청 들어오면 거의 긍정적으로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도 하천으로 되어있지만 용도필지가 되면 제방이 쌓여진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나서 하천으로 쓰이지 않는다 하면 용도폐지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매각을 하던가 하죠.

근데 용도폐지, 폐천처리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상당히 힘들던데……

행정재산은 행정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용도 폐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방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 해도 안 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 좀 해서 인근 주위에 있는 농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차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야 돼요, 용도폐지는 행정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야지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일단 대부를 해서 그 분이 일정기관 대부하고 난 다음에 그 분한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벌써 제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상 땅 찾기 업무에 대해서 벌써 112건에 583필지를 찾아주셔서 고마운 일인데 이거 조상 땅 찾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나는 안되고요. 올 때는 소유자 명의가 들어있는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재적부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대상자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대상자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출력을 시켜 드립니다.

상속대상자나 예전에 2대 정도 올라가면 잊어먹었던 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럼 이게 특별조치법 같은 게 있어야지 가족들 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전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아버님 형제나 할아버지 때 땅 같은 걸 찾아주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명의가 이렇게 있다는 거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속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직계였었지만 지금은 조카나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가요?

이전은 똑같습니다. 이전절차는 특조법이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전부다 도장을 받아야 되죠. 소유권 이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과는 각종 인허가 및 재증명 발급등의 임무로 많은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우리군에 얼굴이자 또한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으로 우리군에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민원과 전 직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여망함은 시대적 욕구인 만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민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4일 지방행정 5급 재무과장 김동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으로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개인이해관련 민원이고 1건은 귀농에 따른 문의 요구였습니다. 취득세감면이 됨을 안내하고 우리군에 이주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 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지방세발전기금 수입이 189만 원, 지출이 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2012년도 미집행예산 및 사유, 대책으로 2개목에 징수 포상금 300만 원 외 2건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12월 중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2011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라 또 과오납에 대한 최소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 군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자재를 구입토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011년도 부과액은 3268억 9505만 1000원입니다.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12년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3153억 6825만 5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체납액은 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도세가 104억 7400만 원을 부과해서 99억 7600만 원을 징수 95.2%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132억 9200만 원을 부과해서 121억 800만 원을 징수해서 91.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201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2012년 9월 30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 91억 4700만 원을 부과해서 85억 9900만 원을 징수해서 94%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117억 9700만 원을 부과해서 101억 800만 원을 징수해서 85.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자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 현황은 9월 30일 현재 도세가 5억 4600만 원, 군세가 16억 8700만 원으로 합계가 2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76명에 7억 8952만 4000원으로 채권확보자가 62명에 6억 2000만 원이고 채권이 미확보 된 자는 14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8-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내역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4, 15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결손처분은 58명에 2억 335만 129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6, 17페이지, 2012년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35명에 9839만 226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내역입니다. 총 4개 세목에 126건 7014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공시를 14,711호를 결정?공시해서 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이의신청 건은 하향조정 요구가 있어, 하향조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19페이지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추진현황은 자동이체가 473건, 인터넷 233, 지로170, 신용카드 2,094, 가상계좌 511, 위택스 16억 7600만 원 총 금액으로 51억 5700만 원을 편의시책에 의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처리결과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이월액 작성 소홀,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부진, 2011년도 세외수입 및 이자세입 미조치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부진, 국?도비 보조금 수령대비 예산집행 부적정, 세출예산의 이월업무소홀,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청소년자립기금 사업부진에 대한 조치실적을 내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홀 부분은 공유재산 실무요령을 시행해서 업무에 전파 하였고 소관 관련공부를 해서 전산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이 8839만 6020원 그 다음에 보관금이 1억 6761만 2570원 그 다음에 잡종금이 1억 172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내역은 현황사업별로 내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 관급자재의 관내 기업체 구매내역입니다. 이것은 4개업체에 대해서 총 34억 4190만 5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참고 하시고 품목은 콘크리트 블록, 배수로, 배관용주철관, 주철제관이음, 용접철망, 돌망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실과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에 9건, 주민생활지원과에 9건, 자치행정과 9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고, 여비 같은 것을 잘못 지급한 것은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8건, 복지여성과 6건, 문화제육과 7건, 민원과 5건, 재무과 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환경과 5건, 농정과 7건, 산림경영과 2건, 건설교통과 3건, 재난관리가 5건, 도시개발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6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고,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관리 운영 및 이자수입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현황입니다. 군 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으로 농협영동군지부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계약을 하였고, 지도감독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금고 감사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연말 12월중에 회계사를 영입해서 감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 12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1년은 27억 3700만 원이고 2012년 9월 말 현재 23억 2900만 원입니다마는 10월 말 현재는 26억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연말에는 3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감리의 역할이 무엇이죠?

감리가 이제 감독기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을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하나 질의해볼 것이 영동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하고 증축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하실하고 벽면이 새가지고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나요?

글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과에서 원래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거기에 따라 이제 조치를 하고 또 감리도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 일상경비검사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수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과 일상경비검사는 언제하며 연회 몇 회나 하고 있나요?

원래 이제 규정상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기적으로 여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고 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인사교류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공금횡령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잘못하거나 또 이제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지급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리계 직원들이 과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12월 10일부터 40일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실·과의 전 과를 다니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40일간 그런 일상감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회계담당자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모아가지고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해 교육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않나올 수 있도록 미연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예, 과장님 보니까 관용차량 미사용에 대해서 다 거기가 말이 많네요. 거기서 보니까.

관용차량이요?

예, 지금 우리군에 관용차량이 대충 한 몇 대나 있나요? 전체적으로?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은 95대입니다. 95대 중에 버스가 농어촌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는 차는 총 군청에 34대, 그 다음에 읍·면에 23대, 그 다음에 사업소에 23대가 82(차량 대수가 안맞아요)대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 대수는 95대입니다. 95대 중에 버스 임차해 준 버스가 13대가 있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82대입니다.

82대. 아무튼 보니까 일상경비에서도 이게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차량을 관용차를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또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군청에서는 재무과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특성상 예를 들어서 산불 때 기동이나 또 이제 재난대비나 이런 특수성이 있는 실·과에다가 차량을 구입한 부분은 관련 실·과장 책임 하에 운행하도록, 배차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각 실·과장 책임 하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는 모든 경비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경비는 전부 하는데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하자면 배차관리 또 운행관리 이런 것만 하는데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대가 차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갈 때 배차신청이 되면 거의 배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배차한번 내려면 재무과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배차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배차가 신청이 안 되면 개인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이용해서 크게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화물차나 특수업무를 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이제 별도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량을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예,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012년도 결손처분자가 35명인데 영동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 그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방불명 됐거나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하지만 계속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해서 하고 받다 받다 못 받는 부분 또 받을 수 없는 부분 또 그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게 결손처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선량한 생계형 체납자들은 좀 어려워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재산 없어도 내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한데 대게 저기 된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부도가 났거나 또 어디 서울이나 이런데서 살다가 주민등록만 일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부도난 사람이 낙향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디 뭐 우리 지역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주민세가 지역소득세가 우리 지역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기존 거기에서 사업하다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지역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보면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와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 연고가 있는 형님이나 누나나 주소만 적혀있고 누나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부도가 나가지고 노숙생활을 한다든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사도 해 보고 사실조사도 하고 현지도 방문하고 해서 이제 징수활동을 하다가 부득이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결손처분이고 또 이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재산조회나 직장조회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데 공교롭게도 11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영동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외지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영동군의 살림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방재정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평과세확립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큼 과장님과 재무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