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장, 김동식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을 설명드리면 국세 수입은 내수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개선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도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 기조 아래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2년 수준보다 다소 낮게 반영되었으며 자동차세 세율인하 및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부과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 지출 부담 증가분을 감안하여 안정적‧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우리군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할 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및 복리증진, 서민생활 안정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개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원강화, 청년층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복지 교육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특성화사업 및 농업농촌의 경쟁력강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 주택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 및 주민소득 증대 연계방안 등 모든 군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데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39억9,817만1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792억7,028만4천 원 대비 47억2,788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96억3,272만5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486억9,906만2천 원 대비 109억3,366만3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6,544만6천 원으로 2012년 305억7,122만2천 원 대비 62억577만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2,596억3,272만5천 원으로 109억3,36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 및 강원랜드 순이익 감소로 소득세가 감소될 전망으로 2012년 대비 4.78%가 감소한 279억9,65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2년 대비 18.93%가 증가한 314억2,09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억5,846만6천 원으로 입장료 수입, 의료사업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2012년 대비 15억5,68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6,253만 원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해 2012년 대비 34억4,49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33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12년도와 같이 29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40억1,518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88억3,78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0억9,198만2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7억6,28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39억2,319만8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0억7,49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부터 탄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지속적인 군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시책에 의거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군정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247억6,463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034만9천 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억782만5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25억4,179만5천 원, 일반행정 부문에 116억1,50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1억1,514만3천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45억9,289만2천 원으로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76억8,169만3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11억8,739만8천 원, 관광 부문에 68억8,674만7천 원, 체육 부문에 69억858만8천 원, 문화재 부문에 26억9,896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총 163억4,755만2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07억755만1천 원, 폐기물 부문에 18억9,225만6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36억754만9천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억4,019만6천 원) 9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368억9,519만6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4억761만3천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9억7,345만1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7억1,408만9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40억3,567만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17억6,437만3천 원) 보건 분야는 총 41억8,044만3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억9,607만8천 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41억4,673만3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37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392억9,328만6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3억5,398만3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232억1,396만1천 원, 임업‧산촌 부문에 160억7,932만5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3억3,514만4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8,249만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4억2,759만3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48만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75억2,271만5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4억1,810만9천 원을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54억3,826만2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20억8,445만3천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444억7,643만8천 원으로 예비비에 28억5,192만5천 원을,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에 392억5,769만6천 원, 기본경비에 23억6,68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3억6,544만6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0.3%가 감소한 62억57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1억1,775만5천 원으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에 64억7,174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에 7억6,244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및 자금운영에 18억8,357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비에 62억7,400만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8억4,37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1억5,969만3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40억3,180만1천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51억2,789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하수시설 건설운영에 74억8,732만 원, 지장천 정화사업 등 수질환경개선에 8억3,900만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8억3,33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3,044만9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2,001만4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743만5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5억7,764만9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6,647만3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억4,773만7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7억1,8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2,171만1천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6,541만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억 원, 예비비로 3억7,93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1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1억3,188만 원, 예비비로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3,313만7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3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3,922만4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억3,922만4천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3억3,922만4천 원 전 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71만5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471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9,471만5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3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6,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등 사업예산으로 8천만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1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우리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증액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예산과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 등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400억2,689만2천 원으로서 2012년도말 현재액 375억3,275만1천 원 대비 6.65% 증가한 24억9,414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40억1,134만5천 원으로서 아래 도표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1,305만 원, 융자금 회수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8,829만5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 9,70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9억1,4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3억6,983만2천 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000만4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3억1,982만8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장학기금 운용사업비 1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억5,98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240억5,638만5천 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4억3,621만2천 원, 예치금 회수 226억2,017만3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240억5,63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102억414만8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47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6억6,936만8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2억414만8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건설방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12억3,442만4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75만5천 원, 예치금 회수 9억666만9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5억 원, 예치금으로 7억3,44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 총액은 1억5,075만8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54만 원, 과태료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1,3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2,841만8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및 향토음식점 홍보지원 등 식품접객업소 지원사업비 2,11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2,75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2,839억9,817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47억2,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2013년 예산 규모의 증가가 미미한 것은 재정운용이 올해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 등의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천억을 초과한 이래 2012년은 7.4% 감소하였으며 2013년은 금년 대비 1.6% 증가에 그치는 등 재정규모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폐광특별법에 따른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의 사업비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대폭적인 재정규모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정책은 신규 대규모사업은 억제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교육투자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 및 취약계층, 보육,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강원도민체전 및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운영비 등에 투자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세수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국내경기 여건상 금년에 비해 소폭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군의 세입전망도 2012년 수준의 소폭 증가로 짜여져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279억9,654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는 1억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방소득세 14억5천만 원 및 자동차세 1억 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2,099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5.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 모노레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미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이 증가하여 높은 증가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92억5,050만 원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은 1.7%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6.5% 증가하여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지를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출예산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국토 및 지역개발 19.5%, 농림해양수산 13.8%, 사회복지 13.5%, 환경보호 9.1% 등의 순서로 201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세 번째 순서로 내려섰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률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0.6% 감소, 산업‧중소기업 분야 44%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 감소, 보건의료 분야 6.6% 감소하였으나 문화관광 분야 26.2%, 환경분야 31.9%,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 74.2%, 일반공공행정 분야 13.7% 등은 신규사업 및 업무의 증가로 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각 분야별 2013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82억6,46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1억1,514만 원, 교육분야 45억9,289만 원, 문화관광 분야 176억8,169만 원, 환경보호 분야 258억3,572만 원, 사회복지 분야 384억2,141만 원, 보건분야 41억8,044만 원, 농림수산 분야 392억9,32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억3,514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6억9,05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6억3,151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1억8,1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42억5천만 원, 이자상환 7억4,500만 원, 주례마을 조성사업 19억9,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1억3,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9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12억3,200만 원, 아라리 마필마을조성 8억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원,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9억9천만 원, 상수도 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43억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36억 원 등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증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원, 고한‧신동 종합정비사업 56억2천만 원, 화암동굴 시설정비 19억 원, 강원도민체전 경기장 정비 16억9천만 원, 도민체전 및 도 장애인 생활체전 28억 원,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35억 원, 사북종합정비사업 13억6천만 원, 정선아리랑특구 브랜드창조사업 6억3천만 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중동국가 정세불안 등으로 세계교역이 축소되고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3% 이내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예산은 세입의 특별한 변동없이 금년도 수준의 규모로 인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축소되었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도 장애인 생활체전에 따른 문화체육분야에 일시적인 사업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의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과제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육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400억2,689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대비 6.6%인 24억9,41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지출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입된 출연금 8억4,275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6억2,258만 원, 만기 예치금 회수금 375억3,27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 원, 과징금 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수입재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예치금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 240억5,638만 원,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예치금 102억414만 원,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등의 복지사업과 자녀장학금사업에 42억7,417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7억3,442만 원 등이 예치되었으며 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금 9,700만 원,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등 총 6억3,0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및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과 예치금 수입으로, 이중 예치금 이자수입은 청사건립기금의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수입을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권 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계는 2,839억9,8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47억 원 정도 증가됐고 프로테이지는 1.69% 정도 됩니다. 세입원별로 좀 살펴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279억9,600만 원으로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 4.78%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등 해서 257억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 등 해서 248억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등 해서 1,033억 원,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재정보전금으로서 29억 원 변동이 없고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등이 653억900만 원, 또 시도비 보조금이 33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는 총괄표에서 일반회계만 추출된 것인데요, 총계가, 예산액 총계가 2,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4.4% 증가가 됐고요,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279억9,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178억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 등 해서 135억 원, 지방교부세가 1,033억 원, 재정보전금이 29억 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9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 28, 29는 특별회계 분인데요, 이건 소관 부서별로 특별회계 분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지색 나는 겁니다. (위원들을 보며)그게 아니고, 이런 책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명세서안.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이렇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79억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세입원별로 살펴보면은 보통세로서 균등할, 재산분 합해서 주민세가 2억9,300만 원, 또 재산세가 건축물분, 주택, 토지 등 합해서 452억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자동차세가 1만6천 대 정도 등록되고 있는데 38억4,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국산‧외산 합해서 40억 원, 또 지방소득세가 소득분하고 종업원분 합해서 150억 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은 20% 받는 걸로 해서 2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314억 원입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입원별로 살펴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8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로서 세무회계과 정기분하고 농업축산과의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 해서 1,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세무회계과의 공유일반재산 정기분하고 농업축산과의 약초시장 상가 임대료 등 해서 6억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산림정책과의 군유림 임대료가 4,600만 원 됐고요, 관광문화과의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수입 등 해서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선시장 상가 임대료 등 해서 1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예미농공단지 임대 분양대금까지 합해 가지고 1억8,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도시건축과에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가 1억600만 원, 농업기술센터의 오가피 가공교육장 등 시설물 임대료가 5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전체가 35억3,9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설방재과의 도로사용료가 6,500만 원, 또 건설방재과의 하천사용료가 2,450만 원, 입장료 수입이 13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의 영화관 입장료 수입하고 제일 큰 화암동굴 입장료의 개인하고 단체 전체 합해 가지고 관광문화과가 13억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회관 사용료하고 정선 하늘터 사용료, 또 여성회관 관련 예식장, 수강료 등 해서 4억2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정선군 수렵장 사용료가 4천만 원 되어 있고요, 관광문화과의 모노레일 사용료하고 뒷장 넘어갑니다. 16페이지의 레일바이크 수익금, 또 화암약수, 야영장, 종합경기장 대여료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에 15억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가 2천만 원, 또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등초본 해서 1억1,700만 원, 또 보건소의 각종 인허가, 제증명 등 해서 800만 원, 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녹색환경과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3억5,5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민원봉사과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690만 원 되어 있고요, 녹색환경과의 일시 다량폐기물 처리 수입이 790만 원, 또 사업수입으로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이 90억1,700만 원, 또 의료사업으로서 보건소의 환자진료 수입이 보건소 수입하고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수입원이 되겠는데 이게 한 16억6,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18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9,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9,100만 원, 녹색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이 4,300만 원, 또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600만 원, 건설방재과의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3천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세무회계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 원, 또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 이자수입이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대금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억 원, 또 예미농공단지 분양대금이 4억4,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 전입금으로서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이 35억 원 되겠고요,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도시건축과의 농촌주택 개량사업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서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이 150만 원, 또 기타수입으로서 세무회계과의 불용품 매각대가 5천만 원, 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군유재산 관련된 변상금하고 또 계약사항 위반, 지체상금 등 해서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가 부서별로 여러 건 되는데요, 한 1억2,7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15만 원 등 해서 315만 원 편성되겠고요, 녹색환경과가 환경보전관련법 위반 등 해서 1,700만 원, 건설방재과가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등 해서 400만 원, 도시건축과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해서 1억 원, 보건소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해서 180만 원,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법 위반 해서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이 100만 원, 도시건축과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해서 2,100만 원, 또 체납처분수입은 세무회계과의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가 150만 원, 그 외 수입으로서 지방세 미환급금 시효소멸분 회수가 170만 원, 산림정책과의 축산농가 톱밥 판매수입 등 해서 3,700만 원, 관광문화과의 캐릭터 상품 판매대금 등 해서 890만 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등 해서 1억 원,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으로서 10억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이 1,033억 원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005억 원, 또 분권교부세가 10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계가 예산액이 600억9,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7억 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 국고보조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등 52건에 160억 원 편성됐고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등 해서 밑에 민방위교육 훈련 등까지 포함해서 7개 사업에 6,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세무회계과의 봉급자원으로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직 인건비하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해서 1억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여권발급 운영이 2,400만 원, 녹색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6개 사업이 1억3,300만 원, 농업축산과의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해서 살처분 보상비 지원까지 15개 사업에 20억7,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정책과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외 13개 사업에 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뒤에까지 연결됩니다. 관광문화과에, 3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8,200만 원, 또 지역경제과에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 마을기업 육성지원까지 한 7개 사업에 27억 원 편성됐습니다. 또 건설방재과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94억 원, 도시건축과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1,460만 원. 이것은 택시들 미터기 달아주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등 죽 다음 페이지의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까지 4억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에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 등 밑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까지 해서 1억500만 원 편성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4,300만 원, 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기획감사실의 주례마을 조성사업에 13억9,700만 원, 또 녹색환경과에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에 5억 원, 농업축산과의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등 해서 8개 사업에 35억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과의 등산문화 증진 등 도시숲조성까지 11억6,500만 원, 관광문화과가 지질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개 사업에 16억2,700만 원, 지역경제과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억3,900만 원, 건설방재과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두 개 사업에 2억9,500만 원, 도시건축과가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 48억9,10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해서 5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이 총 19억5,2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해서 다음 장까지 해서 한 12개 사업에 3억1,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서 1천만 원 정도, 농업축산과가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5,400만 원, 산림정책과가 녹색나눔숲 조성, 이건 아라리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관광문화과가 여행바우처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100만 원, 보건소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등 23개 사업에 7억7,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만 좀 틀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총액이 3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45개 사업에 43억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1천만 원,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 65개 사업에 239억 원, 23억9천만 원. 정정합니다, 23억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까지 연결되고요, 4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정보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해서 민방위교육훈련까지 4억8,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순도비 보조금 4억7,6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세무회계과에 국유재산 관리에 1,230만 원, 또 녹색환경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등 해서 1,363만4천 원, 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 동강 녹색모험숲 조성 해서 1억5천만 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57만1천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동강비경 오솔길 정비 등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관리까지 2억1,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해서 11개 사업에 2억2,2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 등 두 개 사업에 1억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학교 우유급식 등 지원 외 다섯 개 사업에 4,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 학습지원 해 가지고 49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59개 사업에 6억7,400만 원이 편성됐고요, 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정책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목재이용 가공지원 외 13개 사업에 15억4,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산림정책과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는 등산문화 증진 등 임도시설까지 3억6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보호수 정비 등 해서 1억8,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3,900만 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 산소길 조성사업 등 네 개 사업에 3억3,600만 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여행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에 730만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21억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4억4,9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서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비에 16억 원, 순도비 부담금으로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 6개 사업에 192억6,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세 개 사업에 10억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풍수해 보험 등 두 개 사업에 2,400만 원, 도시건축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4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특회계 도비부담금하고 이어서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육성 4억1,600만 원 해서 도시건축과 전체가 4억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등 해서 네 개 사업에 2,300만 원, 보건소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보건기관 의료‧행정장비 보강 등 네 개 사업에 2,200만 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해서 14개 사업에, 53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1억500만 원이 편성됐고 순도비 보조사업에 1억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다음 순서 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34만5천 원이 증액된 6억5,09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활동 전문성 강화 중에서 의회비는 498만5천 원이 증액된 3억7,5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기준 경비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부분,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래 쪽에 보면 04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비로 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여비로 예산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치인 30%를 적용해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08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13만1천 원이 증액된 6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09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을 65만4천 원이 증액된 45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및 홍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간 조금 위에 의회홍보비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2,200만 원보다 770만 원이 증액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정선군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 중에서 신문사 세 개 신문사하고 그 다음에 더 리더까지 해서 네 개 신문사에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이건 유지보수비 단가가 일부 증액되어서 108만 원 정도를 증액한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데 화장실 비데기 청결을 위해서 예산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중간 쯤에 시설비 의회 청사 지하실 배수관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지하실 배수 관로 중에서 금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폐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의장실 에어컨 교체 예산을 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건 04년도에 구입한 에어컨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고장나고 금년도에 고장나고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로, 이것도 04년도 복사기를 구입한 것인데 오래 사용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응접용 의자는 1층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집음용 마이크 설치는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사용을 전제로 해서 집음용으로 마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원실 프린터기 구입은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2002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기로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컬러복합기 구입은 2층 부속실에 있는 프린터기를 팩스하고 프린터기를 겸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없는 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우리 의회 차량 있잖아요. 97……, 넘버가?

9751.

9751.

예.

몇 년도 구입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0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04년도 구입됐습니까? 차량 교체할 시기가 안 됐나요? 지금 차에 매연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장님 차를 교체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추경 때 꼭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전체 예산은 183억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억1,1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증가내용은 저희들 기채돼 있던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의 예산도 지금 사업비 예산이 없고 법정경비와 일반 사무경비를 연례 반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1억3,400이 섰는데 이게 이중에서 각종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 제안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예산, 자산취득비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서 태블릿PC 구입 1,500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은 저희 지금 집행부의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서류를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실 시범사업인데 회의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활용한 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태블릿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5억4,600만 원이 군정 홍보와 관련한 군정 향토지 보급 등 해서 실제 예산은 전년보다 감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죽 되겠습니다. 예산이 뒤쪽에 와서 군정 홍보물 기록관리까지,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14쪽에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감사 수감, 그 다음에 명예감시관, 그 다음에 저희들 청문감사실에 있는 전산장비 교체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15쪽 예산에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관리 예산도 각종 소송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비로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군에서 소송 참고인의 실비보상,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그 다음에 발생되는 배상에 대비한 소송배상금, 그 다음에 범피에 경상보조로 주는 운영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15쪽 하단 녹색성장 전략 일반공공행정비와 관련해서 맨 밑에 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은 지금 소치올림픽에 대비해 가지고 입장식과 폐회식, 그 다음에 알파인 남녀 경기 10일에 관한 입장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계, 도에 있는 올림픽유치위에서 2018 대비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홍보관 설치는 지금 알펜시아지역에 개최지역 3개 시군과 도가 합동으로 8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군에서 부담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5일장 특구를 지금 아리랑특구를 아리랑 및 정선5일장 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시 용역비와 그 다음에 올림픽 특구가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도면 고시 용역비 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주례마을 조성사업비 10억9,950만 원은 전체 49억9,500만 원 중에서 2013년도 마지막 광특하고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0억2,300만 원에 여기서 기획실에 있는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공통경비, 이게 전체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군 산하기관이 쓰는 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지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섰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같은 경우에 이반장 해외연수 말고는 일반 민간인 연수비 등 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가 4억4,5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전체 행안부 지침에 의한 보조요금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과별로 검토를 하고 기획실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에 내년 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각종 군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경상경비고 그 다음 금년도, 2013년도 예비비를 28억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이것도 사무운영경비로 일상적인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 전년 수준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59억8,2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에 시설공단에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1억9,900만 원이 전출돼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61억8,100만 원이 시설공단에 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저희들이 차입해 온 차입이자 상환금 7억4,500만 원과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 42억5천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49억9,500만 원이 2013년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분 기채에 대한 원금, 이자, 먼저 보고드렸던, 감사 때 보고드렸던 고액이자 4.8%에 대한 30억을 특별히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태블릿 PC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1,5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12대 정도 구입할 것 같습니다.

태블릿PC를요?

예.

참, 정말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종이를 좀 아끼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도 한 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간부들이 시행을 해 보고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도 이런 제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게 되면은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1차 추경에도.

예, 저희들이 한 12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대 정도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매주 주초에 하는 주요업무고회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용성이 있으면 나머지 읍면장까지 확대간부회의에 사용하면서 나중에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그런데 의원님들 하시는 일반 회의나 이래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회의 하시는 거는 이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서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말이죠, 구체적으로 하면은 항목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헛되어 쓰여지지 않도록 홍보비 같은 경우 좀 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상비 예산은 저희실에서 솔선해야지 다른 과에서 예산 절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구입.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상장비는 우리 군의 공보계만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쓰는데, 기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실과에 있는 장비들은 이렇게 고가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카메라 수준이 좋은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1백만 원대 이하 장비들 실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고가장비는 우리군의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홍보 등 해 가지고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관광과 쪽에 있는 장비들은 고가장비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 사야 되겠지만 사는 거보다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내가 전에 2010년도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 좋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사후대책,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군정 시책추진사업 중에서 유공자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못하면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 꼭 필요하고 하니까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선심성 행정으로 비치지 않게끔 선발할 때에 각별하게로 실장님께서 고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편중된다. 미운 단체에 돈 안 준다.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람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우선 심의위원회라는 게 철저하게 거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개연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게끔 어떤 미리 실장님이 절대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암시적인 언행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해당 과에다가 신청을 내서 해당 과에서 심사한 걸 받아 가지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법령 등 전년도 실적을 저희 기획실에서 최종 검토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각종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군에 있는 단체가 미운 단체, 이쁜 단체가 있습니까. 다 우리 군 여러 가지 군정에 협조하는 단체니까…….

작년에 말썽이 좀 있은 건 알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저거는 있습니다. 뭐냐니까 저희가 주문한 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를 통합해서 해야지 그걸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위원들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본 위원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했으리라 간주했기 때문에 어필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2013년도 예산 규모가 좀더 커졌고 좋아진 만침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소별로 좀더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우리 정선군에서 정선5일장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어요, 그죠? 또 한국폴리텍Ⅲ대학이 국가암추센터를 유치했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정선군립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정선아리랑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총 보면은 한 2,900억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한 1.6%, 한 47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3천억을 넘고 3천억을 한 번도 그동안 넘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탄개비라든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문제도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또 군정 전반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전년도에도 3천만 원 됐는데 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추진하는지.

이 군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 비례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 맥시멈 예산을 사업부서별로 죽 편성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지금 말씀드리면 각종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59번 도로라든가 군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되는…….

종합대책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해서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감액돼서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제안자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1천만 원을 세워 놓고 시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500만 원 감액해 놨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또 정리를 해서…….

결론은 제안자가 없어서 감액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시상금을 줄 제안자가…….

그렇다고 전액 감액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에 말이에요,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이거는 읍면을 주는 겁니까?

읍면하고 실과를…….

읍면하고 실과 전체적으로 다.

연말 평가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이 포상금은 받아서 어디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실과나 읍면에서 받으면 그 직원들 사기앙양비로 집행합니다.

사기앙양비로. 15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해서 10만 원씩 해서 5명 해서 2회에 10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쪽에?

1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맨 위쪽에. 15쪽 일반운영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말이에요.

윤리위원회 수당은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2회 해서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예?

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은 없나요, 거기?

우리가 위원님들…….

중에 의원님들이, 소속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근거있이 출연금을 계속 출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출연을 하죠?

그거는 나중에 관련 근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특구지형도면 고시 용역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특구지정 확대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특구지정 확대를 하는 거를 잘 반영해서 동계올림픽 추진위원단하고 잘 해서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맞춰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군에서 특구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우리는 기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지금 정책개발계에서 이 올림픽 업무를 제가 지휘를 하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3개 시장, 단체장이 전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자 이래서 당초 안은 군 전역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는 특구의 개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물러서서 저희가 중봉을, 개최하는 숙암지역, 그 다음에 북평지역, 여량의 아우라지 지역, 구절지역, 그 다음에 임계 백복령 카르스트지역, 그 다음에 고한사북 전 지역, 정선읍 병방치 지역, 화암지구, 그 다음에 신동에 있는 동강지역 등을 한 8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특구를 신청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대니까 이게 특구지정하는 게 지정하는 데서 좋은 게 뭐가 있냐하니까 특구를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농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되는 법이 해제가 돼서 가능한데,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을 규제를 하려면은 그 자체가 족쇄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건축도 못하고 다른 아무 행위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면서 하다가 지금 저희들 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이 있는 중봉지구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모레 공청회가 있는데 그 공청회에서 올라가면은 장평지구를 추가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군의 욕심은 59번 국도를 진부에서 저쪽 우리 38국도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고한사북에 있는 하이원 지역을 전체를 집어 넣었습니다. 전체를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이원 강원랜드 지역에 있는 리조트가 저쪽에 있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숙박, 위락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워터월드까지 되면은 전체 알펜시아 쪽이나 강릉쪽에 있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지정을 했대니까 이게 동계올림픽 지정하는 특구가 우리 폐특법에 의해서 지정된 진흥지구만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강원랜드 워터파크 개발하고 하는데 그 부담을 주면서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그거를 나중에 특구를 지정해 신청해서 그게 각 부처에서 문광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할 때 그게 지경부나 문광부 가면은 강원랜드 때문에 협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규제만 해 놓고 나중에 일반 워터파크 공사라든가 다른 탄광문화촌 개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지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중봉지역하고 되지 일반 개발이 안되는 지역을 무한적 지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이거 땜에 상당히 이게 도 올림픽지원단이나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나 여기 하여튼 제가 김원식 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직접 여기는 업무를 관장하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북평주민들 입장에서는 북평에 있는 지역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특구로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키면은 이게 여기다가 펜션도 짓고 할 수 있으니까, 땅값이 상승하니까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걸 간부회의 할 때, 설명할 때 북평면장도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북평면장 주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 투자가 되지 않는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온다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지역에는 특구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시용역을 하게 되면 이 내용안에 포함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잘 좀, 지역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보조금 운영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던데요,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산나물 축제 같은 데는 지원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산나물 축제를 일주일 하는데 그 시기는 정선읍 전 지역이 한 달 동안 이상 가는 산나물 축제기간입니다. 거기다가 외지상인을 운동장에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오는 외부 관광객이 거기 가 가지고 사 가지고 가고 먹고 가고 해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경제권을 뺏어가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산나물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관광협회라는 단체가 주관하는데 그 사람들 지원비 받아 가지고 텐트 빌려주고 한 임대료 받는 수입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관련부서들이 우리 산림과나 관광과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계속 줄기차게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역 경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2012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주례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금년 예산 편성이 됐네요, 그죠? 됐는데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군정질문 답변에도 2013년도에 준공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13년도.

준공이 되는 거죠?

예, 됩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업체 선정이 돼서 겨울 현장사무실하고 하는 거는 조만간에, 중순경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군민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플러스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준공을 못한다 그러면 서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약속을 잘 지켜서, 예산도 이미 다 편성된 부분이니까 꼭 2013년도 그때 가서 어떠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잘못돼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감사 때도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공기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그게 실장님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13년도에, 내년도에 준공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력전을 피지 않는다면은 절대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도에 마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그때 가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의회 와서 군민들 전체 앞에서 질의답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어촌진흥공사 시설과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독려를 하면 차질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 그 분들을 만나게…….

아니, 나중에 공사를 착공한 후에 안전기원제 지내고 하시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이 거쳐집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하지 저한테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하실 때 그 때 위원님 참석하시면 돼요.

연락을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댕기면서, 의정활동도 바쁜데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하면 참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위원님한테 연락 안할 이유가 없죠.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요, 꼭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액은 355억3,430만4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331억1,527만2천 원보다 7.3%인 24억1,903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부분은 총 68억4,759만9천 원으로 생계급여 외 2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억6,6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7천만 원, 주거급여 7억5,3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로 7천만 원, 교육급여로 1억1,999만8천 원,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83만1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3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6,2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677만8천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3천만 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사업에 1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2,5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3천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555만 원, 집수리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23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1,8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7천만 원,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35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급식비로 1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7,156만5천 원,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 상담사업비로 6천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3천만 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450만 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억2,92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총 21억8,549만2천 원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외 4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복지위원 수당으로 189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3,560만 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460만 원,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에 1,44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1,200만 원, 사랑의 영양죽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에 5,040만 원,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 경비로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에 100만 원, 자활한마당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276만 원,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3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651만8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461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5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교육훈련 여비로 1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로 655만 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8,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4,076만 원 계상했고요, 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 이거는 읍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시설비로 신동 예미 종합복지회관 목욕시설 보수공사 등 총 1억1,6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9,500만 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이건 자산 물품취득비로 8,9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종합복지관에 차량, 버스 25인승을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총 27억8,795만9천 원으로 장애수당 외 5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으로 2억6,807만3천 원을 계상했고요, 중증장애인 연금으로 6억7,530만8천 원,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56만6천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41만2천 원, 장애인 의료비 3,84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4,619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72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846만8천 원,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에 48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1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4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2,19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억119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2,280만 원은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으로 413만 원, 장애인 비급여의료비에 4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로 2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86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35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에 100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에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각종 행사 참여비용은 강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등 총 9개 행사에 2,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 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건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 배관공사 이거는 프란치스꼬의집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원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서 거기 관로공사를 연계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생활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 예산으로 1,92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5,27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780만 원,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에 93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 유류비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2,400만 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90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2,219만6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7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인건비로 2,88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로 2,332만3천 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쪽에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74억7,354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6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내 4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2,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에 1,080만 원,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648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925만 원 계상했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8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4,31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대철 베드로의 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9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903만9천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9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보호아동 및 어린이 행사 지원 경비로 1억5,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9,072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4,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5,048만 원을 계상했고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480만 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500만 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에 드림스타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총 3억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에 7,975만8천 원, 일반수용비에 8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 원,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로 1,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14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건강검진 지원에 1천만 원, 프로그램 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기기 구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으로 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5,62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5억5,501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예산으로 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1,800만 원,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6,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48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2억6,236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575만8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6,277만6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400만 원, 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357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57만5천 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45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98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27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근무 보육교사 지원에 960만 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3천만 원, 이건 대상이 북평어린이집 되겠고요,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로 관내 어린이집 중에 7개소는 개수가 완료되고 지금 3개소 여량, 북평, 임계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7억9,892만4천 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외 6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2,614만5천 원을 계상했고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 지원에 290만5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아동양육비 지원에 290만 원, 가구자산 형성 계좌 지원에 6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비 지원에 초등생에 대해 가지고 210만 원, 중고생에 대해 가지고는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3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600만 원,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에 1,920만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4천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에 3,600만 원,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에 480만 원, 이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지원에 2,520만 원, 다문화가정 통역자원봉사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65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7,889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6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총 9,0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여성문화센터 운영 등 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강원여성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탁아방 운영 인부임, 수강생 교양지 구독, 여성회관 홍보 팸플릿 제작 등 해서 9,39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해서 1억3,52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은 총 4억4,162만5천 원으로 셋째아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외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으로 5,312만5천 원 계상했고요, 5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3억 원을 계상했고요,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4,850만 원,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총 127억9,066만6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외 48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8억9,048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니어클럽 운영 및 사업비로 1억5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이건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억2,290만3천 원, 노인 기본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으로 1,02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2억6,47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67억8,504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장수노인 수당으로 4,632만 원, 노인급식위원회 수당으로 42만 원, 노인건강진단에 42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7,2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3,140만 원, 경로주간 경로잔치에 3,30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도행사 참석 여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노인 도 대회에 200만 원, 경로주간 도 행사 참석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사회복지보조에 총 1억4,465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인의날 기념식 예산으로 500만 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 경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차량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노인복지실현 및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 필요함에 따라서 차량 구입 예산으로 해서 4천만 원 계상했고요,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에 16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당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신문 구독료, 소독비 등 해 가지고 6,942만 원을 계상했고요,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한궁 구입 재원으로 해서 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2억 원을 계상했고요,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자본적보조로 11억3,56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240만 원을 계상했고요, 6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로 1,2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에 3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3,392만6천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7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7억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에 3억425만 원 계상했고요,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5억5,9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늘공원 경관조성사업, 묘역 CCTV 설치 등 하늘공원 운영 지원에 1억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총 12억4,500만4천 원으로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3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인력 인건비로 4,857만6천 원, 일반관리비로 1,845만 원 계상했고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관리운영 예산으로 해서 관리비, 유지비 등 해서 총 5억497만3천 원을 계상했고 신동 장학센터 관리운영은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 포함해서 2억2,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리운영 예산으로 5,834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금 이건 8,34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지도사 인건비,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자 인건비,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지도사 인건비 등 해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에 5,952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5,750만 원을 계상했고요, 6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 공공시설 운영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35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교육 참가, 신고포상금, 어울마당 지원 해 가지고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사업은 총 3억800만1천 원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외 9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사망위로금, 보훈수당 등 해서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8,274만5천 원을 계상했고 보훈의 달 행사 추진경비로 해서 현충일 행사, 위문품 구입 등 해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64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488만 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001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6억3,044만9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5억7,985만7천 원보다 8.7%인 5,059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 그 다음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전입금으로 5억2,001만4천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등 해서 8,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해서 821만5천 원, 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명절 휴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로 80만 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등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21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인건비, 행정비 포함해서 1,900만 원 계상했고요, 의료급여 진료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기금설치 군 조례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며 자활계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아동복지 등 총 5개 부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0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현재 38억8,8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신규로 2,6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9억1,400만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13년초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익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2년까지 39억4,889만5천 원이며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1,305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8,829만5천 원으로 모두 40억1,134만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3년 이자수입 중 9,700만 원을 우리군의 지역주민 복진증진을 위하여 5개 부문의 복지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1992년 설치되어 정선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이며 장학금 지급을 통한 세대간 빈곤계층을 차단하고 자활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현재 3억2천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신규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억6천만 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 대학생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각 개인별로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2년까지 3억2,782만8천 원이며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 1,000만4천 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3억1,982만8천 원으로 모두 3억6,983만2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013년 이자수입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 5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돈이 355억이란 큰 돈을 예산을 짜면서 참 규모있이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7,975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 세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인가요?

예.

주로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과에,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강, 보육, 그 다음에 사례관리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이 전담인력이 우리 과가 지금 사무실이 좀 협소해 가지고 여성회관에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거기다가 꾸려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19억5,626만4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정선군 보육교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보육, 총 종사자 수가 113명이 되겠습니다.

113명요. 원장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원장 포함해서 113명인가요? 아님 선생님들만?

총 종사지 수, 그러니까 원장 다 포함해 가지고 113명.

다 포함해서. 그게 급식하는 분들 포함해서요. 이게 다 포함된 인건비인가요? 안그러면 교직원만 포함된 건가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농어촌 추가교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19억5,626만4천 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5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등급판정자, 그러니까 중증질환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부분이 되는데 현재 지원인원이 관내 7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전에 주문해 가지고 하신다 했던 노인주간보호 요양원 하신다고, 그 사업 시범사업을 하실 때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에도 확대해서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부분은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부분에 있는데…….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30쪽에 노인 주간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3천만 원 거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30쪽.

1천만 원…….

3천만 원.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 주간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몇 분 정도 요양이 가능합니까?

지금 한 30명, 지금 현재 1일 한 20명 내외, 한 17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장애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문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집에 노인네들이 치매라든가 이런 질병을 앓는 노인네들이 계시면 가정 전체가 파탄이 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요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 자녀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3천만 원, 혹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십시오.

예산 부족하면 추경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6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한궁구입비라 했는데 한궁이 뭡니까, 그게?

한궁이 노인들 여가활동하는데 아주 상당히 품목도 좋고 실내에서, 실내하고 실외 경기가 있는데 겨울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내 경로당, 이게 경로당별로 노인 여가활동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우리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140개소.

지금 경로당이 현재…….

등록 되어있는 게 140개소. 등록 운영되는 게.

운영되는 게요.

140개소인데 거기 개소당 소요예산이 한 2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가활용을 위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상반기 중에는 대회도 한 번 개최를 해 보려고, 사방 이 노인들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또 제안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해서…….

글쎄 뭐, 요구하는 거는 많을 거고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예산안 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주문드렸던 주간 노인요양 보호소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북평면하고 화암면에 목욕봉사를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욕.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목욕탕 건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부분도 그렇고 해서 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내년도 25인승 버스를 하나 구입해 주는 취지도 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지마는 목욕시설이 없는 화암면이라든가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장애, 노인층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목욕탕을 하나 짓는데 그리 크게 짓지 않는다면 한 5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하나 짓는데. 우리는 군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량면을 봤을 때에 연간 3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평면같은 경우는 인구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면 1인당 1만 원 정도만, 5억 플러스 1인당 1만 원 정도만 연간 지원한다면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노동력 재창출을 위해서 그 사람이 쉬어야지만 다음에 일을 할 수 기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만 버스를 가지고 목욕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른들, 나이드신 분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몇 번 안 합니다. 정말로 목욕탕을 요구했던 부분은 거기에 노동력이 가능한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 분들 중심으로 목욕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댔는데 그걸 역으로 버스, 이동 목욕봉사차량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그 목욕시설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소한 목욕시설 규모를 갖추자면은 최소한 20억 정도는 투자가 됩니다, 개소당. 개소당 20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화암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했던 부분들도 그거는 어차피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자. 우선 시급한 현안부터 좀 풀어다오하고 요구가 들어왔고 북평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량면 목욕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북평에서 가서 목욕을, 여량에 가서 목욕시설을 이용하는데 북평면에 목욕시설 갖췄을 때 이거는 서로 운영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 10%가 넘지 않습니다. 목욕 이용객이 북평면 주민들이 오는 사람이 10%가 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한 번…….

그래서 한 번,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고 어떤 전체적인 살림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 그렇겠지만 그 목욕탕을 지금 큰 대단위 목욕탕을 지어서 승산이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욕탕은 자그만 동네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량 시설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량 같은 경우는 2층하고 복지관 이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 건물이 커졌을 뿐이고요, 거기는 마을회관, 번영회관, 2층에 종합복지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커진 거고…….

임계도 하여튼 최소한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는…….

그래 한 번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교육경비 지원이 1인당 115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는데 우리 경제를 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한테 1인당 1만여 원, 1년에 1만 원 정도 지원한다면 큰 돈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인해서 고용력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면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이거.

하여튼 박승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목욕시설 같은 것은 참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 지금 정선읍도 소재지에서 나름대로 건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부분들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소재지도 목욕시설을 유치를 하든 또 다 지역적으로 볼 때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정선목욕탕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과장님도 그 목욕탕이 왜 문 닫은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충분하게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논의를 했어야 할 부분을 성급하게로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을 지금 나온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한 번 기회가 닿으신다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라도 북평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받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53쪽 좀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직영, 직접 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건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이것도 원주교구에서, 카톨릭 원주교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남편 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들었던 부분입니다. 정선군의 소재지하고 가근방에 있는 분들은 활용하고 또 다문화가족 체육행사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모두 좋은데 신동이라든가 임계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부분을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개선을 해서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정선군 소재지에 행사를 하든 또 종합복지회관의 다문화가족운영 센터에 오든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좀 쉽게 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차량 지원이 되게 되면은 그건 다용도로 교육프로그램이고 다문화 행사고, 아마 25인승 버스를 하나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종합복지센터의 다문화가족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좀 봐 주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7,200만 원은 61쪽에 있는 경로대학교실 운영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8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료급식 관계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읍면별로 해 가지고, 9개소. 9개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개소에 경로대학에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는 총 9개소인데 여량의 봉정교회하고 구절마을회관, 그렇게 해서 총 9개소입니다. 경로대학 관련 재원입니다,이게.

아니 61쪽에 있는 노인대학(교실) 운영 지원은 8개소에 80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61쪽에. 노인대학. 그 예산하고 또 점심, 노인들 경로대학 가는, 노인들 오시는 분들 점심식사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예산에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노인복지사업 지침하고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60세 이상 노인 중에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거는 경로대학에다가 점심식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개 경로대학에 얼마 정도씩 지급됩니까?

지금 경로대학 지원되는 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그 과목은 별도로 없네요? 못 찾겠는데?

그거는 61쪽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복지보조로.

61쪽에?

61쪽에. 노인대학(교실) 운영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그냥 800만 원에 8개소 해 가지고 6,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6,400만 원. 그 속에 다 있습니까?

그렇죠.

점심까지.

예, 이거는 경로대학…….

그러니까 이거는, 6,400만 원은 경로대학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고 점심에 노인들 경로대학 학생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점심 주지 않습니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점심,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과목이 안 보이네?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줘야 되는 거고, 이쪽에 앞에 얘기한 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은 이건 대상이 아주 그렇게 박혀 있는 거죠, 대상이.

대상이 박혀 있는데…….

담당계장님, 자세한 내용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그 부분은 한 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읍면 주민생활지원계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해 주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해 주면서도 노인들은 어디에서 이런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경로대학에 나오는 구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해서 충분히 알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루 나와서 경로대학에 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린이 공부방 운영 지원 돼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공부방이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공붓방 운영지원.

이거는 미인가시설인 희망의 연못이라고 분기별로 300만 원씩 해서 운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연못, 애산5리.

애산5리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보시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있는데요, 그게 예산이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 하는 거 보니까 한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읍하고 임계인가하고 저쪽에…….

사북.

사북인가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1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 모이는 숫자 따져보면 1천만 원 보다 보니까, 행사 또 나눠서, 한 군데에 집약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세 군데 나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적지 않나. 물론 강원랜드에서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강원랜드, 사회단체도 그렇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계통은 또 하고, 행사를, 그리고 사회단체는 JC단체에서 사북도 그렇고…….

사북은 JC에서…….

사북JC에서 하고, 임계 저쪽도 아마 청년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임계도 청년회의소에서…….

청년회에서 하는 걸로.

임계청년회가 하는, JC가 아니고 청년회에서 운영을…….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액이 이러다보니, 세 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원들이, 학생들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주최하고 그런 데 항상 예산이 좀 적다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확보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단체에서 주관하면서 자부담 부분도 좀 부담하면서 운영해 가고 있는데 만약 큰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면 앞으로 예산 부분은…….

체험행사 하시는 분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단체도. 그런데 전체 행사가 예산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서 친정방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청, 예산서에는 20가구 되어 있는데, 신청되는 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친정방문. 친정방문 지원이 보통 그 정도…….

그럼 20가구면 충분히 수용이 됩니까?

좀 여유가 있이 계상한…….

저희들도 기간이라든가 물론 이런 거 해서 잘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또 자주 가고싶은 분들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좀 민원 제기하신 분들 계셔서…….

그건 3년 이상 거주자들 해 가지고 본인 저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 정도 재원이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예산 설명하는 거보고 작년에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봤는데 식당운영하는 거같은 경우 1년, 작년 경비같은 경우 얼마 정도 수입이 됐는지 좀…….

그게 수입이…….

임대료 포함된 건지 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담당…….

장기적으로는 다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너무 많이 과중하게 어떤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식이라 그러면 아까도 여량면 같은 경우에도 연간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시설비 안하고 연간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법적 그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라면 관련 법을 좀 검토해 가지고 이걸, 이 사업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먼저 일단 검토대상에 넣어 가지고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지역분들하고 한 번 그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3개 읍면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심의 자료에는 없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젖먹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많아요. 수유시설이 없어요, 수유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애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돈이 들어 가지 않든가 안그러면은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방을 개방해 가지고 수유를 할 수 있게끔, 엄마들이, 하면 되는데 전부다 걸어 잠가놓고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아라리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 행사 때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우리 군 시설물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모처럼 개방을 하는 날이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개방해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했대니까 전부다 뭐 그냥 쭈삣쭈삣하고 말더라고요. 애 엄마는 애를 끌어안고서 서서 젖을 먹이고 있고. 이런 어린이날 행사에 결론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수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잠시 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그게 결론은 어린이날 그 근본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여기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67쪽 하단부에.

지역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부분.

예, 청소년 활동 지원부분 그 하단 부분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이 작년에 4천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올해 1,4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청소년 어울마당.

67쪽 밑에서 세 번째, 하단 부분.

그게 아마 전년도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울마당이라는 내용은 뭐고, 그럼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부분은 이건 행사성 보조로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고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수행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내 고위험 위기 청소년 정기적인 방문상담 그런 지원 재원인데요, 이 부분이.

그럼 상담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십니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정기적인.

이게 그러면 올해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재원이, 이래 가지고 이게 아마 서로 목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프로그램에 예산을 이거 다시 신설하는 것 때문에 이 어울마당 지원이라는 행사성 프로그램 예산을 2,600만 원씩 삭감이 되면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이 기금사업으로 이 부분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이 금년도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소모성 행사 부분 가급적 줄여나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향하는 게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선 중고 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연합체육대회 끝나고 청소년 어울마당 저걸 계속 과거에는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이 큰 도움이 안된다 해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금년에 그 부분이 제외되고 하느라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학교 연합회에서 필요없다고 제의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담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