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성도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교통과장 태성도.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1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께서는 자료에 의거 2011년도 11월 1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이동두 위원장 신종하 간사와 사회교대)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우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그라면 밑에 그거는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질문을 할낀데 각종 공사시 의회 사전통보 철저 카는 거는 2011년, 2012년 계속 쭉 연결되는데 그 함 물어 봅시다. 지금 그 우리 과속 방지턱 동네마다 이래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우리 동네에 과속방지턱을 해도 방지턱 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방지턱이 하나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라면 의회 사전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교통과에서 주민들이 칸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일단 동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동에서는 해당 구의원님하고 다 사전에 의견조율이 돼서 올라온다고 이래 생각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는 그 공문에 의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어느 동이든 우리 20개 동에 동장이 과속방지턱 하나 그 설치한다고 해가 의원들하고 협의해가 올라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과장님은 동에서 협의한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까? 그 방지턱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비록 적은 그기지마는 그런 동네의 어떤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구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고 올라오면은 뭐 바로 바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방지턱이 본 위원 동네도 방촌동에서 옻골까지 올라가는데 17개입니다. 그라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그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방지턱 뭐 중간중간에 이래 계속 이래 하니까 그 그것도 민원의 어떤 소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그래 지역의원이 알고 뭐 방지턱을 설치하면 하지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보면 방지턱이 하나 또 생기고 생기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방지턱을 할 때 필히 동네마다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한테 상의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방지턱 그거 하는데 그 규격이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높이가 얼마고 이기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방지턱 했는 게 우리 교통과에서 했다고 생각할 때 원칙대로 했다고 이래 생각합니까? 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동네마다 방지턱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기 인제 기본적인 재원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인제 뭐 도로사정이라든지 요런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도동이 그라면 높이가 얼마고 해안동이 높이가 얼마 고 그런기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 동네에 따라서 그렇게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는데 이 보면은 동네마다 한번 다녀보세요. 이 높은데는 또 굉장히 높으고 낮는데는 또 굉장히 낮고 이 규격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통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 맞으면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관에서 책임 있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 어떤 설치규정을 안 지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카면은 그 설치한 기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재원이라든지 철저하게 그걸 함 챙겨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현재 해놨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도 앞으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보면은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함 챙겨보고 규정대로 그렇게 맞게 재원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하게 되면 동에서 공문 올라와도 해당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6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어디.
소영
박소영위원
6번 7쪽에 6번. 예, 6번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른 거는 제외를 하시더라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여 번호판 가림 행위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회전교차로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회전교차로 효과 극대화 방안마련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저희 관내에 지금 5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좀 생소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익숙지 않아서 인제 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카는 그런 말씀이 계셔 주민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특별히 더 밤에 불법주청자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올해 얼마전 10월달에는 회전교차로 주변에 전부 다 그 나무를 식재 조경을 또 했고 또 야간에는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좀 주위에 발광채를 묻어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안전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신천4동 같은데는 인제 거기 회전교차로 중앙에 그 불법주정차가 너무나 극심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을 둘러서 그 밤에는 절대 주차금지 카는 글씨가 보이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고 또 영신학교나 이런데도 저희들이 주변 또 거기에 회전교차로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도 마련하는 등 회전교차로 주변 조경 안전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올해 마련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맨처음에 뒷쪽에도 그 우리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48쪽에 5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신천4동에 설치를 하면서 민원도 인제 발생을 한 걸 제가 알고요. 그리고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이후에 다 토탈 다섯 개가 생겼는데요.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보니까 당시엔 제가 뭐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11년도에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완료를 보면 날짜를 보면 12년 10월에 그 완료를 하셨어요. 좀 늦은 감이 없나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교통회전교차로 안에 정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 턱을 낮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알지만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늦장 좀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여기에 작년에 그 위원님 지적사항은 불법주정차로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다 요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미 지적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올해 얼마전에 10월달에 했는 거는 또 인제 그런 어떤 그래도 근절이 안되고 더욱더 이기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더 보강조치를 했는 겁니다. 그러이 지적하실 때부터 우리가 그 회전교차로 주변은 특별 그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일 저녁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신천4동 같은데는 거기 거쳐서 끊으면서 귀가 구청으로 오는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천4동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설치 이후에 계속 민원은 그 다음 발생을 안 하던가요? 뭐 없애달라 뭐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어제도 그 인근에 그런 상인 몇 분이 좀 거기에 교통섬이라고 고 회전교차로 주변에 요렇게 볼록하게 우예 그거 인제 불법주정차가 워낙 극심해서 그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뭐 영업에 좀 불편하고 큰차가 도는데 문제가 있다 캐 가지고 그런 민원현장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저도 가고 국장님하고 우리 여 위원님도 가시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봉 설치가 이게 전체 원 안에 이렇게 좀 원보다 훨씬 작게 돼 있어서 그 뭐 이렇게 큰 차량이 다니는데 그게 좀 걸리나요? 신천4동.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봉을 처음에는 그보다는 더 작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형차량이 회전하는데 반경이 안 나온다 캐가 좀 작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그 회전교차로 우예 불법주정차를 오히려 뭐 더 이렇게 하기 좋도록 이래 돼 가지고 지금 좀 넓힌 겁니다. 한번 더 넓혀 가지고 불법주정차는 막으면서 큰차가 그래도 웬만하면 돌 수 있도록 그래 양쪽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폭으로 넓힌 기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길 보면서 5군데를 다 보진 않았어요. 이 신천4동하고 몇 군데를 보니까 아까 조경시설도 해놓고 발광채를 하고 뭐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거기에 신천4동의 경우는 봉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우리가 효과적인 것이나 목적만을 위해서 거기에 인제 그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봉을 세우기보다는 기왕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미관에도 좋도록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데는 어디어디 조경을 해 놓은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는 안심에 그 옛날 선수촌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안심도서관에서 조금 큰도로쪽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두 군데하고 영신중학교 영신학교 앞에 하고 거기는 다 조경을 했습니다. 단지 신천4동 여는 제일 처음 회전교차로 했는 사업지고 또 그거 도로 여건상에 거는 수목을 심고 할 그런 여건이 사실 신천4동 그거는 좀 못 됩니다. 그래 거 말고는 신천4동 말고는 다 조경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주변에 주민들도 조경 하나는 진짜 잘 됐다 카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딴데는 다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군데는 하고 있고 인제 두군데는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 어차피 봉을 세운 그 동그란 범주 안에서는 그 내에서는 조경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주정차도 없을 거고 지금 민원이 뭐 이래저래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는 지금 인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러한 목적도 달성하면서 미관상도 좀 보기 좋도록 다른데처럼요.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천4동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과장님 11년도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웬간한 거는 그냥 요약해서 넘어가십시오. 위원들 질문이 있는데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에 있어서 여 김춘배 씨 민원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이 양반 뭐 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전에 그 택시를 택시회사에 있다가 인제 퇴직했는데 이분이 뭐 민원을 뭐 우리 교통과의 민원 한 절반을 차지한다 캐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여기에 상습적으로 인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든지 택시회사의 요런 부조리를 요렇게 적발해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대구시하고 우리 교통과에 거의 뭐 수시로 이렇게 찾아오고 민원 넣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보면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전부 교통 그 택시회사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조치해 돌라 카는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택시회사 이런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외에도 인제 파파라치처럼 인제 뭐 어떤 적발해가 대구시로부터 조금의 그 무슨 포상금도 받고 이런 쪽으로 인제 하는 그런 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 민원 처리내역에 함 물어보겠는데 그 우리 위원들이 5분 발언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항 같으면 5분 발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이 뭐 본 위원은 5분 발언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이거 안 하는데 그 우리 방촌동 시장 있는데 그 좌회전 설치한 것 우리 과장님 알고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방촌시장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좌회전은 그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시경에서 바로 조사를 해가 하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고거는 인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요. 그 경찰 관할 경찰서하고 나오라 캐가 같이 현장을 같이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같이 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같이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같이 하면은 왜 지역 구의원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그래 공격을 하고 이래 해도 나는 그 교통과에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입장 곤란하게 되더라도 이야기도 하도 안하고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은 이거를 사전에 합의할 문제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기 민원의 소지가 아주 이거 발생 많이 하는데가 여기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우리가 뭐 신호체계 이런 거는 경찰하고 같이 보는데 요거 위원님께 지적하신 여기는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그 설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요거 서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그런 건의가 나와가 경찰서에서 우리 교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과장 주민하고 간담회 했다 카는데 그라면은 무슨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거 주민이 건의사항으로 그래 됐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동네에 간담회 해 가지고 그 요구한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그라면 구청에도 전혀 그런 개입을 안 하고 시경에서 아주 그거 참 친절하게 그쪽 좌회전 설치를 해줬겠네요? 그라면, 그라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가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해가 뭐 좌회전의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딱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그래 일어나고 철거하라 카니까 한번 생각해 보소. 돈 얼마 들이가 철거하는 겁니까? 그라고 또 이기 지금 현재 조치가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10차 교통 경찰에서 하고 있는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좌회전 이기 폐쇄하기로 지금 일단 가결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또 폐쇄됐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교통과에는 뭐 합니까? 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에 내가 문의를 하고 이랬는데 심의위원 열어 가지고 폐쇄하기로 했는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통장회의에 가 가지고 자! 이기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경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동민들한테 가가 양해를 좀 구하고 이래 하라 카니까 사무장 답변이 의장님 우리 심의위원 열어 가지고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이기 그래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이기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교통과에 그 질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폐쇄 그 심의위원회 폐쇄하기로 했는 것 같으면은 일단 위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사람을 이렇게 그래 당황하게 만드는지 나는 교통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 보고에 뭐 의회사전 통보하니 어떠니 이런 허위보고를 하지 마라 이깁니다. 사람을 그래 이래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 이런 거는 다 올해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 다 드렸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교통과에 올리고 안 올리고 그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안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교통과에 이런 민원의 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뭐라 이야기를 했노 하면은 이거 시경에 건의를 한번 해 봐라. 폐쇄하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 봐라. 당장 예산을 많이 들이 가지고 지금 폐쇄하라 카면은 이기 주민이나 모든 사회에 국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제 있다. 시행하고 착오 있으면은 하라 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심의위원회를 폐쇄한다 카면서도 얘기 안 하는 이거는 그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한테 철저히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안 칼낀데 내가 동에 회의 가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 불편사항이 있는거를 통장한테 가가 홍보하라 카고 하니까 인자 이런 폐쇄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신호등을 설치를 하든지, 방지턱을 하든지 사전에 그 동네 그 뭐 캐봐야 뭐 1년에 계속 100개고, 200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의원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설치할라 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폐쇄할라 카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그거를 사전에 좀 통보해 주고 같이 협의해가 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24쪽에 그 효목1동에 민원이 2012년 구청장과의 대화시 거론이 됐었는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효목1동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뭐 1동 뿐만 아니라 위에 전부다 불가, 불가, 불가, 불가인데 불가의 이유는 제가 어느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지마는 요 당시에 뭐 회전교차로는 여기에 인제 불가능해서 CCTV를 설치를 요구를 해서 당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인제 그 민원인이 말씀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CCTV를 놔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제 선결정 하시고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주민들이 그렇다면 먼저 그렇게 놔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고 나서 불가하니까는 그때야 인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은 분명히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사 후에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기 인제 주차단속 고정식CCTV가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이 들고 지금 동구 전체로 볼 때는 이거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파악하고 알기로는 인제 우선순위가 또 시급한 데가 많아 가지고 뭐 안 하겠다는 말보다는 인제 예산 또 달아놔도 계속 그 무슨 인터넷비 회선사용료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인제 더 시급한데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약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약속을 했으면 또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지켜야 되는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뭐 교통 사고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서 인제 우리가 그 제출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결론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한 CCTV는 불가능하지만 우선순위가 낮지만 뭐 언젠가는 뭐 예산이 수반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또 건의하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한 두세군데는 예산을 확보 해가 계속 지금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것도 또 CCTV 이것도 뭐 그냥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절차상의 또 행정예고 이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마는 뭐 회전교차로 대신 CCTV를 달아돌라 카는 그런 건의사항인데 꼭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인제 거기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니까 누가 지금 가장 피해를 입나 하면 노인분들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좀 늦으시잖아요. 늦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고 하는데 그런 그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도 신경을 좀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 뭐 민원처리 사항에도 우리 해안동에 함 묻겠습니다. 우리 차귀연 통장이 지금 건의사항인데 그 우리 방촌시장에서 우리 해안동 사무실 가는 그 신설도로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해안동사무소까지 신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신설도로를 했는데 그라면은 그 정류소에 그 보면은 지금 그 정류소 팻말만 세워 놓고 지금 그냥 그래 있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제 그 본 위원이 우리 회의하고 지금 그 어제 점등식하고 내 이래 집에 가다 보니까 버스 탈라고 기다리는데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 비가 오는데 거기서 정류소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시내는 지금 그 버스노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버스정류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정류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인제 그 전부 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공간을 마련하고 또 우에 유개덮개를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예산이 되면은 그 자동버스안내 시스템까지 설치되면은 완전히 다 된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것 전자버스 그것 안내 그것도 내가 건의를 한번 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설 이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대구시내 그 변두리라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마음먹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큰오산입니다. 시내는 이래 떡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그기 세우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비 마개를 세우잖아 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는 그라면은 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금 언제 그 도로 개통이 됐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함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일단은 그 저희들이 유개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거를 동에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산이라든지 주로 인제 이 좀 산원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인제 지금 이게 설치해야 될 수요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인제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 그걸 예산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보고를 받아가 하다보니까 항상 그 대구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기 대구시에서 정하는 우선순위라카는 것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가 인제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내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한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비 피할 수 있는데 같으면 거 우선이고 그리고 오지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몇 번이나 저도 전화를 해 보고 이래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순위가 항상 보면은 좀 이게 인구가 많고 이런.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어여 과장 자체가 지금 설명하는기 사람 많은데 우선이면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도 동구 주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지에 사는기고 이러는데 정부나 우리 구청이나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 이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지에 사는 사람이라 이래 가지고 사람 적게 산다. 설치 못한다. 그 얘기가 됩니까? 지금 과장으로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어떤 소신이 아니고요. 대구시의 그 방침을 그냥 설명한 것이고 저희들이 공산동 이런데도 그 건의를 받아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동에서, 동에서 안 올라온다 카는 것 그러면 우리 해안동에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 카는 건의사항이 안 올라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은 각 동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올라오는데 그래 지금 신설에 해안동에서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그것부터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안 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안동에서는 아직 건의가 올라온 게 없는 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없단 말이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지금 또, 또 그 승강장 관계 때문에 나왔는데 해안동사무소 앞에도 그 승강장 그 해달라 카는지가 하마 2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 피할 길이 없어 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시내는 뭐 처마 밑에나 시내는 그래도 도로변에 비 피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비 피할 곳도 없다 말이지요. 이거를 그래 직접 나와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자!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겠다 생각하면은 우선적으로 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기지. 하여튼 그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명심해서 오지 동에도 빨리 되도록 시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대리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12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요원으로 그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았네요? 11년도 공히 인제 똑같은 금액은 액수인데 액수는 똑같은데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요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요원들을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민간요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민간요원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요원에 아까 요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맨 요거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요거를 집행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에 주는 거죠? 어디어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우리 교통 관련 단체가 그 저희들이 관련되는데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거기엔 그걸 인제 시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요 단체에 보조금을 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보조금을 우리가 인제 지원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여기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나 요 인제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인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냥 놔두나요?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은 없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인제 뭐 당연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저희들이 또 교통관련 행사라든지 우리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또 뭐 수험 수능생 그 수능대책 할 때 교통 수송대책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저희들 주정차요원으로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가 같이 민간하고 인제 그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큰행사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그러이 또 뭐 여름에는 행락철 되면은 팔공산 주변에 그런데 또 교통지도라든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이래저래 뭐 요청을 하기에는 지원액이 좀 너무 인제 적은 금액이어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 단체에서는 분명히 봉사차원에서 또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불법주청차 단속에 있어서 그 유턴지역이나 우회전을 막는 그런 불법주정차를 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 유턴지역이 한 몇 군데나 있나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유턴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유턴지역 별도로 뭐 교통 관련 그기 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는 없지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경찰에 한번 그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을 해 봐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유턴지역에서 우리가 유턴을 할려고 보면 정말 이렇게 유턴지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그 자리에 유턴을 하고 있어서 여기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많이 그런 경우를 당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게 인제 교통에만 불편을 주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사고 발생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이 불법유턴을 했는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에 대한 그 단속을 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에서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뭐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경찰 몫이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유턴이 좀 심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유턴을 할라 카면은 그 주변에 또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원만하게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그기 인제 주정차 때문에 한번 유턴 해가 못 돌리고 뺏다 이래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 매일 우리가 단속할 때에 그런 지점을 반드시 가서 우리가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인제 그 주변에 원활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그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파악하신게 어디어디인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게 뭐 여러 군데가 많아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대표적으로 하면 한 세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뭐 당장 우리 큰고개오거리에서도 여기에 인제 정법사에서 동부 옛날 경찰서 가다 보면 그 유턴을 해가 동구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시내버스가 거 돌아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늘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극심하게 돼가 버스가 한꺼번에 못 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저희들이 제일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공고 네거리 같은데도 거서 인제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도 유턴하면은 그 옆에 대구은행하고 거기도 차들이 한번씩 대 가지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오늘도 저희 그 자리에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 대구은행 앞에 거기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한군데만 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송라시장 가는데 거 네거리 있습니다. 고거는 여기도 뭐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신협인가 거 인제 저 끝까지는 못 가고 거서 신협 있는 거서 유턴을 해가 돌려야 되는데 그 근처도 좀 늘 보면은 불법주정차가 좀 많이 그.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양이 많은 동대구역 육교 밑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 새마을오거리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 좌회전 육교 밑에 하는데 있지요? 거기도 그렇고 당장 우리 동구청 요기 앞에서 진로아파트 지나서 유턴을 해야 우리 동구청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앞에도 보면은 그 항상 그렇고요. 요소요소 그렇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방대하고 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다 행정을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교통불편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좀 의문이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불로동에 1158-11의 경우에 미완료 조치사항에 있어서 자진철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자진철거하고 그 다음 뭐 다른 조치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자진철거를 하고 저희 교통과에 뭐 통보를 하면 그걸로서 뭐 종결이 됩니다. 특별하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그 건축법상에 그게 요건이 맞아요? 자진철거를 하면은 그만큼 주차 대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대수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래 인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검사를 안 받아서 인제 자진철거 했는데 그대신 자기들이 그 다른 부지에 그만치 필요한 법적수요는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계식으로 안 한다고 여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기계식 안 해도 그냥 노외로 해서 확보하든지 법에서 정한.
소영
박소영위원
확보한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그 못해 봤습니다. 자진철거.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거까지는 했는데 철거이후에 건축법상 그 충족돼야 되는 주차대수가 있을 텐데 그걸 따로 마련이 되도록.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거는 인제 통보는 받았는데 과연 참 자기들이 이 시설을 자진철거 했는지 그 현장 나와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못해 봤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통보는 인제 받은 바는 있으시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과에서 자체 설계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인제 금액이 적고 뭐 저게 과속.
종하
신종하위원
금액은 얼매 기준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꼭 뭐 정해진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미만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2,000만원 이하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2,000만원 미만이지마는 뭐 꼭 금액보다도 하여튼 한 1,000만원 미만으로서 이래 크게 뭐 어떤 주민의 이해관계가 없고 그런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자체 설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과에 CCTV가 많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 불법주정차 단속 CCTV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방범용도 있고, 주차 단속용도 있고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방범용이 화소수가 좀 떨어지는게 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방범, 예. 좀 아무래도 설치한지가 오래 된 거는 좀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화질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화면 청결 상태를 유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라고 또 구형 장비가 되다보니까 원천적으로 그 장비구입 때부터 성능이 조금 열악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41만 화소도 있고 130만 화소입니까? 그런데 오폐물이 앞에 끼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 가 많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는 인제 그거는 화질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그기 인제 불법 이거는 구청에 돈하고 관련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보고 이기 뭐 어떤 불법주정차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신형으로 교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화면에 오폐물이 끼었을 때는 청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그 원설치하는 그 설치업체에서 수시로 자기들 점검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비 자체의 어떤 오래 돼가 노후 되고 이 식별이 오물하고 관계없이 인제 좀 이렇게 잘 안되는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세워가 원장비 자체를 교체해야 되고 단순한 어떤 청소라든지 앞에 이물 끼고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거는 보수업체에서 해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수업체 유지 보수료를 줍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방범용에는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방범용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통과 방범용 74개소에 대해서 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그 저희들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운영은 경찰에서 그 방범용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경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소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방범용은 아무래도 치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범법 그런 관련이기 때문에 뭐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도 일단 설치되면은 그 후에 뭐 전기료, 회선사용료, 청소 요런 거는 경찰 자기들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좀전에 최대석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 시비로 신호등이나 이런 건 구, 시비로 만들죠? 설치를 하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관리나 이런 거는 경찰에서 하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일단 설치하면은 인제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돈가 설치 해 놨는 거를 경찰에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래도 우리는 관여를 안 하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뭐 관리를 합니다. 그 저희들이 뭐 구비로.
종하
신종하위원
좀전에 방촌동에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경찰에서 해가 잘.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 해 가지고 만들었는 신호체계를 바꿀 때는 우리하고 분명히 상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해가 세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관리 사후관리까지도 그런 교체라든지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경찰하고 저희들 수시로 그 교통심의위원회 우리 직원도 나갑니다. 같이 하는데 그 건의해서 반드시 좀 구청하고 협의하에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사전에 전부 다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되도록 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청에서 신호체계를 변경해 돌라 그라면은 경찰서나, 동부서나, 대구시경에서는 우리 말에 따라 주는 예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의 뭐 구청에 참 경찰에서 특별한 뭐 어떤 도로 교통법상 문제 없으면은 대부분은 많이 저희 구에서 한대로 수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 건의사항이라 카면 우선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불가 이런 거는 뭐 법상 안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웬만하면은 다 경찰에서 협조가 잘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경찰 본청에 지시사항이라면서 시책사업이라면서 신호체계를 석달도 못쓰는 걸 바꾸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여 돈은 또 우리가 들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교통시설물은 하여튼 뭐 우리 교통과 예산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운영되고 있는 신호체계를 석달 있다가 바꿀려고 또 돈 들여가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재산 아닙니까? 결국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저희 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방촌동 좌회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화물차량 밤샘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지금 인제 이게 워낙 단속저항이 강하고 과태료가 20만원 무겁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또 단속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는 보면 현수막을 전부 단속한다고 다 예고를 해놨습니다. 하고 한달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한 5시까지 그렇게 한달에 한 세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도 옳게 잘 안되는 지역이 많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단속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매일 같이 단속을 해 돌라 카고 민원이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단속하면은 사실 그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을 때 20만원이라 카는 큰 과태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 차량에 차량 단속을 할 때 계도위주로 하는데 한번에 계도로 그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뭐 한달에 세 번하는 것 같으면 한 지역을 연이어서, 연이어서 세 번 정도 가셔 가지고 계고장을 붙여놓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세 번 이상 계고를 해도 안되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월 한번 정도 계고를 하고 말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계고나 단속방법을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일단은 뭐 주민의 민원처리가 저희들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단속에 대한 뭐 저항도 감소를 시키고 자기들이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 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3회 이상 충분한 사전계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래 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아무리 계고해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차만 단속하고 옆에 차량은 안 한다. 뭐 저희들 단속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일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우리 최대석 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대도로가에 아깐 또 그 해안동 말씀나왔지만 실지 대도로가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한 얘기가 승객이 많은 위주로부터 먼저 그거를 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과장님 하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 방촌동에 보면은 그 시장쪽에 양 해안동, 방촌동 그 승강장이 두 개 있거든요. 거도 사실 굉장히 그거 하루에 버스승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데부터 한다 그러면 이런데는 벌써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작년에 내 함 건의를 했어요, 이거요. 해 돌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까 지적하신 부분 꼭 승강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챙기고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작년에도 그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된다 그라면은 조금 과장님이 뭐 신경을 안 썼는지 뭐 예산이 안돼서 못하는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말씀드린대로 버스승강장 뭐 유개승강장, 전자안내시스템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전부 시에 대중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구에 또 다른 사업처럼 재배정도 안 해줍니다. 딱 자기들이 예산 틀어쥐고 각 구에서 올라오면은 인제 우선순위를 자기 시 차원에서 정해가 철저하게 그 순서대로만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뭐 주민들이 건의해가 올라온거는 항상 그 다음해로 이래 넘어가고 좀 시에 그런 어떤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예산을 각 구에 적정하게 배분해주면은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가 우리 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가 하면 되는데 시에서 이걸 예산을 통제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우리 교통과 직원이 몇 명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지금 현재 45명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45명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그 동구 관내에 중고차 매매상사 매매 숫자가 몇 군데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자동차 매매업 상사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133개소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정비공장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정비공장은 아까 유인물에 여 나옵니다마는 정비공장도 우리 상당히 좀 안심지역에 많습니다. 정비공장이 현재 213개소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정비공장이 200.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3개소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13개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부분 부분정비입니다. 조그마한식 부분적으로.
동두
이동두위원장
쉽게 말하면 카센터 요 정도까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래가 소규모 정비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여 여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에 우리 차량 관리계에서 하는데 요 직접적으로 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업 7급 한 명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 명이 이거 하는데 업무가 너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많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자동차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도, 단속, 점검 뭐 하는데 하여튼 현재는 우리 직원 한명이서 이 자동차 매매, 관리, 정비 요거를 다 보고, 지도, 점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한명이서 이래 이런 이 많은 업무를 볼 때는 실제 우리 주민들인데 정확한 뭐 혜택이 돌아갈 그런 것은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뭐 잘못된 그런 어떤 탈법이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용의치는 않습니다. 혼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장애인에 대한 뭐 혜택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장애인은 지금 뭐 차량 그거 요일 승용차 요일제 이래 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하면은 인제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경우는 뭐 주차요금이 2분의 1로 감면되고요. 그라고 뭐 장애인 주차장은 다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교통관련 해 가지고 장애인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뭐 주차하고 그라고 인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은 2분의 1로 감면이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감면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왜 내가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냐 그라면은 이 많은 업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이거 좀 업무가 과다하거든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모든 업무를 봤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 없습니까? 바로 바로 다 처리 됩니까? 전부다요? 이 업무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뭐 지적사항이나 우리가 적발을 하면은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데 뭐 사실상 그것도 인제 시하고 같이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라고 또 인제 자동차 매매업에 협회에서도 한 사람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인이 한 조가 돼가 하기 때문에 뭐 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불법은 없고 저희들이 이래 다녀봤지만 크게.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고 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기가 힘이 안 드느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들지마는 뭐 현재 여건상은 뭐 교통과 업무가 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좀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보강되면은 더 나눠서 하면은.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면 안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익요원 받는 문제는 티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와 좀 협의를 해야 되고 받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받아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업무가 조금 줄어들 거고 우리 주민들인데 좀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공익요원에게 그런 지도, 단속, 점검업무를 과연 맡길 수 있느냐 카는 거는 그 인제 행정지원과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세 명의 공익요원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우리 특사경 인제 경찰 사법업무 이거 검찰하고 넘구는 요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세 명의 공익요원이 거기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자동차매매업 지도단속하고 관련해가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행정지원과와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면은 업무효율도 높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고 우리 시장에 보면은 그 상가에 평화시장이라든지 방촌이나 보면은 CCTV 카메라 있지요? TV.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중요한데는 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건 그 단속시간을 얼마나 줍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위반시간을 그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그거는 10분의 여유를 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10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10분을 줍니다. 그것도 원래 시에는 한 5분 이래 돼 있는데 그거 인제 너무나 5분 카는 시간은 사실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기 때문에 10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카메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구에서 관리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 설치한 카메라도 있고 대구시 예산을 받아가 설치한 고정식도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구청에서 관리,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인제 그 시간은예. 아까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대구시 방침이 각 구군에 그 통일된.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주차 10분되면은 그 위반 단속되죠? 그지요?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좀 그거는 아주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넓게 잡아 주면은 그만치 불법주정차가 또 늘어날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보다 짧게는 물론 뭐 주민들 뭐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짧게는 못하지마는 더 늘리는 문제는 하면 또 각 시장에 다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어느 한 군데만 또 늘려주기는 그렇고 해서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답 드리기가 좀.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물론 뭐 주차단속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재래시장 주변을 이래 보면은 사실 10분 카는 거는 조금 무리다. 잠시 들어갔다 나와도 10분인데 그 재래시장 뭐 활성화한다 그라면서 말이지요. 뭐 오만 돈을 쓰고 하던데 그런 것도 조금은 여유를 좀 줘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같이 한번 검토해 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무조건 뭐 딱 10분 그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더 줘서 실제 요새 안 그래도 전부 재래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조금 더 시간을 주면은 그렇다고 뭐 공식적으로 이거 뭐 20분 그 써 붙일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해 놓으면은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하여튼 그 정도 한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시장 식당가 이런데는예. 중식시간 대는 달려 있어도 좀 저희들이 그걸 감안합니다. 12시에서 한 2시 사이는 중식시간인데 차를 대놓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완화하고 많이 그라고 또 이래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데는 그래 있어도 단속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인제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방촌시장 카메라 보수 다 됐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어디?
동두
이동두위원장
방촌시장 CCTV.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방촌시장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거의 지금 100%는 안됐는데 거의 다 돼 갑니다. 예, 빨리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저기는요? 신암동 동사무소 거는 다 됐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암동 아! 지금 같은 업체에서 그 보수하고 있는데 거도 맨 방촌시장하고 같이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 예산 얼마 책정됐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산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정비 예산 말씀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1개소에 1,200만원해서 2,400만원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군데 1,200만원씩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2,400만원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그래 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뭐 또 보수 그걸 하면은 이것도 시험작동도 시험도 해봐야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조치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해 주시고 그라고 저쪽 신천동에 보면 말이죠. 교통섬 있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보면은 그 사실 그 내가 좀 많이 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침으로 내가 그 글로 내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보면은 교통섬 안에 그 펜스를 조금 적게 요래 쳐놨더라고요. 그래 그게 적게 쳐놓으니까 그새 또 차를 대더라고요. 밤에도 보면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탄력봉 요래 세워 놓은 그거 말씀 말이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그래 또 얼마 전에 또 보니까네 그걸 좀 더 넓게 또 해놨더라고요. 해놨죠? 새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그 차가 주차가 대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는 우리가 이 주차단속 지침에 의하면 중점 단속 지역인데 요거는 10분 여유를 안 줍니다. 그런거는 적발하는데로 바로 그냥.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는 10분이 아니고 바로 조치를 해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바로 끊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안전지대나 교통섬이 또 워낙 여러 군데 있다보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참 그기 근절이 잘 안돼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가 매일 아침 내가 9시에 지나가는데도 그 지역은 사실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보면은요. 그 술집지역 이래 돼 가지고라가 그래서 보면은 아침 9시 됐는데도 차가 거 있더라고요. 그 종종 봅니다. 거기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뭐 위원장님 카신데는 저희들이 아침 시간이지만 바로 우리가 나가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거를 왜냐 그러면은 전에는 요만치 펜스를 쳐놨다가 지금 조금 더 키워놨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인제 간격을 넓혀놓으이끼네 조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이왕지 넓힐 걸 조금만 더 넓히면은 그런기 없는데 딱 고 차 한 대 댈 수도 있어요. 그 보면은요. 심지어는 보면은 저녁에 단속한다고 교통 그 페드로카도 못 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라면 그 원천적으로 탄력봉을.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그거를 조금만 더 넓혀 놓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요만치 해놨다가 좀 더한다고 좀 더 넓혀놨다가 그래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 조금만 더 넓혀 놓으면은 그 차를 못 대고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장님 카신 위치가 어데죠? 제가 한번 가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예 원천적으로 못 대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천4동 그.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까 신서동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천4동.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천4동, 예, 예. 회전교차로 부근인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두 군데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쪽에 우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진짜 그거는 누가 봐도 욕할 일입니다. 교통 그 단속하는 차가 그 우에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말이 됩니까? 그기 그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경찰차가 서 있다니까. 그래 펜스 그거를 조금만 한 50센치만 더 밖으로 내놔도 그 차를 못 대요. 댈 수가 없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함 나가셔 가지고라가 다시 점검하시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현장 함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펜스를 더 넓히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끔 그 돈 들여가 그 해놨는데 그래 놓으면은 외관상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고 우리 공영주차장 1년에 한번 씩 입찰 보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영주차장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공사, 예, 예. 그 사업장으로 선정되면은 당연히 거는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 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까 이거 내가 이거 대충 봤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 보면은 전부 몇 군데입니까? 전부 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43쪽에 그 나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기 전부 다 올해 그 입찰 본 금액입니까? 이기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기 1년 단위로 인제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제 새로 신규로 인제 입찰 봐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가 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포기하면 또 새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탁금은 주차 면수가 당연히 위탁금이 많고 저희들요거는 이래 산출하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하면은 항상 저희 설계금액보다는 입찰금액은 항상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이걸 따기 위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여 뭐 제가 이래 묻는거는 지금 현재 평화시장 뭐 물론 여 급지가 신천동 같은데는 여 몇 급지 됩니까? 급지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천동은 1급지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1급지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천동이 1급지고 평화시장 같은데는 2급지에 해당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방촌시장 같은 거는 우예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방촌시장 나머지는 전부 다 3급지에 해당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3급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3급지 같은 거는 사실 이거 금액이 너무 좀 안 많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금액이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건 뭐 이거는 그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걸.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은 3급지 같은 거는 사실 물론 뭐 입찰을 봐가 했겠지만은 이거 보면 한 시간에 돈 지금 받는기 200원 받거든요. 200원요. 200원 받아 가지고라 이거 한달에 100만원씩 줘뿌고 하면은 사실 이거 업주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이런 거는 요런데는 앞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라 좀 할 수 있도록끔 물론 뭐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좀 과도하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장님 요거는 주차요금이 상한선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기, 요기 상한선이 요 금액보다 많이 받는 건 안되지마는 다소 약하게 받는 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 했는 자기들 업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내가 지금 본 위원 있는 동네가 방촌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정말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뭐 하여튼 어떤 생각에서 받은지 모르지마는 한 시간에 200원 뭐 400원 받아가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 뭐 적자 때문에 그런 주차장 운영을 원활하게.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물론 뭐 시장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받은 것은 사실인데 조금 안 비싸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함 들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