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성욱제 의원 발언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팀은 다른 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다른 구보다 적더라구요. 업무에 과중성,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예전에 인원추가배치에 관한 얘기도 드렸었긴 했는데 아직 인원적인 추가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총무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얘기하도록 하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생각하에 우선적으로 저는 이번 행감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2012년도 민원지적팀의 가장 주요 시책사항이 뭐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구요. 우선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 친절에 우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행감자료1번 보시게 되면 2011년 부서별 주요시책을 보게되면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리 민원지적팀의 아주 주요시책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홍보내역을 보니 20번입니다. 우리 주민들 새주소가 2014년부터 사용된다는 것을 알리는데 많은 힘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년만에 새로 도입된 주소체계가 2014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죠. 기존의 지번주소가 사라지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률이 미미해서 물론 관에서 주가 돼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고 2014년부터 모든 주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홍보자체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지도조사 대전 서구만 보더라도 93%이상이 도로명 주소를 2014년부터 사용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자기 도로명 주소를 모른다는게 맹점입니다. 지금 현상태가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가 돼서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봉투안에 우편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생단체도 들어있구요. 관내 협력업체 들어있구요. 관내 생체협도 들어있구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우편물이 제가 이틀 사이에 모아 놓은 의회에 배달된 우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관과 연계된 어떤 기관들도 같이 추진을 해야될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문서를 보니까 20-2번 223페이지 보니까 대덕구 홈페이지 및 관 산하기관의 모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된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명 주소를 행정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우체국같은 데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도 시켰고,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했고, 여러번 했습니다. 홍보물도 많이 뿌렸고, 그리고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그래서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처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만 의존하고 인지도 조사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고, 중앙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여튼 홍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물론, 가장 문제가 될거예요. 우리 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가 관과 관까지 MOU체결을 해서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들이는 방향성내에서 해야되는데 그 내용이 공문이었어요. 맞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공문으로 발송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사용한지 여부는 우리 업무가 과중한 부분인데 공문을 보냈던 관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 단체에 비해서도 지금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실례로요. 우리 위탁 주는데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대덕구장애인복지관, 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덕구섬나의집, 기타 등등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관되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마져도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해나가는 부분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홈페이지 주소상에 저희들이,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를 전부 들어가봐서 새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하다보니까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기관단체적으로 파악해서 안되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 관이 주체가 되서 2014년도에 갑자기 주소가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면 그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관이 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단체부터 주변단체부터 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부터 챙겨나가는 것이 맞지않나.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각 시·도 자치구에서 우수사례를 도출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이것을 대안제시로 한번 드릴테니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도 접목할 사항이 있다면 접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적으로 상대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거기에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는 방안을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들이고도 아파트와 연만 맺어서 이야기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구요. 두번째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 같은 얘긴데요. 교육청, 또는 관내 초·중·고와 협조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새주소 알아오기 숙제를 내서 학부모들이 숙제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도로명 주소를 익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수사례이구요. 우리 관내에서도 한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명주소 인지도조사를 예산상의 이유로 안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대전서구는 올해 4월인가, 5월달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구요. 홈페이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설문과 또한 담당 공무원이 구 및 동민원실 방문 민원인, 우체국, 배달업소 등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인지도조사를 하구요. 거기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 집주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기서 알려주시는, 또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대전 서구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그 결과 93%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자기 집주소 아는 사람들은 50% 미만이 나왔더라구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면접대 우리 공무원분들 통해서 알려줄 수 있고 또 인지도 조사를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가 대안을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봐서는 실현가능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청구할 때 하도록 하겠구요. 일단 내년에는 아파트 우편물 위에 도로명 주소를 전부해서 붙여놓으려고 계획은 세워있구요. 그리고 교육청, 학교에서 숙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전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전시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가서 1시간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실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조사같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했는데 내년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초등학생 위주로 학교숙제 내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있다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장선생님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힘들 것 같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다 했거든요. 내년에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계속해서 해주시구요. 자기주소를 모르시는 분, 여기 있으신 분들도 도로명 주소는 2014년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집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어느 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연결해 가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중에 규정이라고 또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합민원실 공무원복장규정, 내용 아시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21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공무원복장지급대장 사본이 이 규정에 의하면 강행규정으로 복장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자료가 없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사실상 지급대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장도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요, 9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한번 손을 봤는데 지금 현실, 우리 민원실 전체 근무복 입혀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무복을 매일 입어야 되는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업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년동안 전혀 실제 사용한 지급대장 한 것도 없고, 지급한 적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앞으로 복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까? 어떤 겁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2011년도, 12년도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사항이구요. 2008년도에 한번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그 전에 맞춰입었던 민원복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 7명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인당 8만원짜리를 한번 7명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수정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요새 사실은 민원복이라는 것이 옛날의 재건복식으로 많이 맞춰입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은 너무 딱딱하고 공무원분위기가 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보통 민간인같이 똑같이 해입는 추세거든요, 다른 데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입냐고 그러면 자기 개인적으로 해입을 일을 왜 예산해서 해입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안 세워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사용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이것을 달리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복장을 입는 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면 그 변화를 시켜야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사용되지도 않는 규칙을 버젓이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사항이구요. 현실에 맞게 민원실에서 조정을 하셔서 다시 새로이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행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는 아니고 대안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각 자생단체라든지 모든 관공서에서는 기존 주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도로명주소로 자동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그 분들한테 그것만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기존의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빠를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는 지금 기록물이 사실 중요한건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상의 문제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결론은 예산이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일자리창출, 여러가지를 이용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저것을 한번에 어느 시점까지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해가지고 공공근로로 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생산되는 문서도 사실 그해 다 처리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유성구가 한번 전체 예산을 세워서 용역으로 한번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유성구도 발주했어도 결국은 지금 저희들은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이 입력을 하고 있는데 감당이 안돼서 유성구도 100% 다 했다 하더라도 60%정도뿐이 안되어 있어요. 거꾸로 떨어져서. 저희들은 20% 초반때인데 저희들도 한번쯤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발주해야지 정상적으로 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대덕구에 미분양이 그중에 특히 심각한게 엑슬루같은데 금년 들어서 엑슬루 부동산거래 신고한거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올 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올 초에 반짝 있었다가 아직까지도 거의 30% 정도가 미분양인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 실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축팀에 알아봐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부동산거래 들어오신 건수를 보시면 거의 없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요즘에는 없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대덕구 관내 미분양이 엑슬루 외에는 없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민원서류 발급실적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동을 대충 보니까 주민등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인감, 지방세납부증명 이런 식으로 가있더라구요. 그런데 뒤에 맨 끝에 보면 234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민원서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게 거기하고 좀 안 맞는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안 맞냐면은, 지금 많은 동네가 제가 보니까 비래하고 송촌, 중리 쪽이 민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많더라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래동이나 송촌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직원이 한 명 밖에 없어요. 2, 3, 4페이지. 오정동은 어느정도 인원이 두 명이라 민원창구를 소화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래하고 송촌 같은 경우에 한 명씩 밖에 안되고 중리동은 두 명이라 이해가 가는데 지금 뜻밖에도 석봉동은 두 분이더라구요. 다른 데 창구에 비해서 민원건수를 제가 보니까 거의 많는 데하고는 세 배정도 차이가 나요. 송촌동 같은 경우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송촌동 같은 데 가보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시는건지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오정, 송촌, 중리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근무인원은 거기 세 군데 다 세 명입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 명이고, 제증명 담당자라고 하는 것이 오정동에 두 명이고 송촌동이 세 명이고, 중리동이 두 명입니다. 그 이유는 창구에 앉아서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창구 근무자하고 숫자하고 정확히 비교되는 데가 아닙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 작성자 현황 보고 말씀하시는거라 근무자수하고 작성자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더라도 작성은 한 사람이 했으니까 한 사람만 표시했기 때문에,...
욱제
성욱제위원장
중리동 같은 데 가보면 민원창구에 한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시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중개지도단속에서 지금 7회 정도를 해가지고 10건 정도를 실거래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라든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저희한테 들어오겠지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서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것을 색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아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대장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실제 전화를 해봅니다. 얼마주고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대충 알면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층수별로 약간 금액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 조사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두 분이 그 금액보다 현저히 적게 작성됐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저희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게 있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매도·매수인이 둘 다 입을 맞춰서 진짜 거짓말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진짜 이상하다 싶은 것은 경찰에 고발해서 솔직히 금융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팀장님, 우리 민원지적팀 규정중에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규정 알고 계시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224페이지네요.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접수현황, 2011년도에 단 한 건 밖에 없었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2012년엔 불가가 아홉 건이고 다, 불가네요. 우선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운영규정에 의하면 그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여부를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는거 맞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사전심사청구는 주민들이 인·허가 민원 신청전 각 부서별로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민원팀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연도별 처리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전심사청구제도 라는 것은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청구를 하면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한 절차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것을 허가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부담이 많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허가나 공장등록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지만 그것은 전문가들 건축설계 사무소라든지 전문가들을 위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을 거의 사전심사청구가 들어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운영규정조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뒷편에 각 팀별로 사전심사 인·허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목록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목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덕구 이 각 부서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이 증빙서류 10가지가 등록서류를, 인·허가 받기위해서 10가지가 다 필요한 서류면 중요한 한, 두 가지만 관련 팀으로 이관시켜서 인·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을 함으로써 민원인한테는 서류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취지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국 지자체 마찬가지로 다 있는 것 같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업무과중은 될거예요. 되겠지만 이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솔직히 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가지 서류 준비해 올거 한 가지 서류만 준비해와서 인·허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 조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우리 팀에 보게 되면 민원사전심사창구라고 해서 운영되는거 있습니까? 따로 없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이거에 의해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주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전심사가 가능한지, 인·허가 업무가 년에 몇 건이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인·허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인·허가 업무로 인해서 각 팀별로 찾아다니시고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민원사전심사제운영이 현재 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애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시고, 창구에도 이거 푯말을 하셔서 민원인 분들이 올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
재필
윤재필위원
아,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창구에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홈페이지엔 기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었음 좋겠어요. 지금 건수 자체가 이건 너무 안하니만 못하는 건수거든요. 연도별 건수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민원창구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팀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민원인 가서 물어보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각 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팀에 어차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인·허가 업무에 찾아올테니까 각 팀에서 이런 사전심사제 운영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시던지,..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허가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한, 두번씩 꼭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요. 각 팀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활성화해서 주민이 공무원이 고생하면 주민이 편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를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길 바라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우리 민원무료상담창구 운영되고 있으시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전청구도 홈페이지상에 있을 겁니다.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상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 주민들 활용하시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무료상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지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된 행감자료가 지금 나타나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 발길을 돌릴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안되는 것이 법률상담하고 건축상담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필
윤재필위원
예.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상담하고 법률상담은, 법률상담 같은 것은 전화로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오라고 이 사람들 독촉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하루에 7만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래서 건축상담하고 법률상담은 안되고 나머지는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상담은 우리 건축팀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현재. 법률상담은 법무사한테 전화연결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진짜 위촉장도 주고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좋습니다. 뭐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의지나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내용 그대로 이행될 줄 알고 여기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사전에 구청가서 어느 부서를 찾아갈지 인·허가 같은 경우도 인·허가라고 한번 쳐보게되면 사전민원심사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무료상담 같은 경우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매주 첫째주 화요일 법률상담, 매주 둘째주 화요일 행정민원상담, 매주 셋째주 화요일 건강상담, 매주 네째주 화요일 건축상담,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 무료민원상담하러 왔다가 지금 2011년, 2012년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민원, 법률상담, 이거 안하셨지 않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했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100% 다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별도의 민원창구가 있는데,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팀이 있으니까 직원들로 할 수 있으니까 행정상담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상담이 지금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상담으로 지금 사실 바꿔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바꿔서 부동산상담쪽으로 운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팀장님께서 워낙 노련하게 업무하신 분이 온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와 연계되셔서 해주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게되면 별도의 민원무료상담창구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런데 그 운영 내에서 우리 홈페이지 상에 게시됐던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민원이나 법률상담 이게 어렵다손치면 이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바꾸던지 현실에 맞게 바꿔주시던지 하셔야지만 주민들이 만약 이 홈페이지를 보고 왔어도 방황하지 않겠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내년도에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도 이거 2005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보니까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운영됐습니다. 최초에는 법률상담이나 건축상담도 작년까지는 제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어거지로 오라고 전화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랬더니 올해 좀 안됐는데 올해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분들이 얘길 하더라구요. 너무 바쁘고 해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한번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법무사분들은 대덕구에 두 분뿐이 없습니다.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 분들한테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부동산 상담 등으로 바꾸려고 전면 개편을, 지금 사실상 거의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관공서는요 신뢰도가 가장 중시되어야겠죠.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고 왔더니 진짜 민원무료상담창구에는 없고, 홈페이지상에는 되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신뢰도를 잃는 겁니다. 어떤 방안을 하시던 현실에 맞게 진짜 할 수 있는 내용만 게재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어제 세무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납세자보호관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왜 잘 안되고 있을까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사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9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이 신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도 사실상 신설 자체가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다 자치단체에 전화도 해보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무팀에서 그만큼 정확히 했다고 할 수도 있구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홍보도 잘해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세무상담은 그래도 저희들이 한 30건 정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장일 비치하고 30건 정도는 세무상담은 실시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서 그런데 고충 민원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납세자보호관운영도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와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공무원들이 해주시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별도의 세무직 직원을 세무팀 외 쪽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어서 민원지적팀에 세무직 직원이 한 명 가있는거구요. 지방세세외수입과오납금 발생되는 건수가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약 800건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찾아오시는 데가 세무팀이래요. 세무팀 찾아오시면 세무팀장, 담당직원들이 나서서 상담을 하고 있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저는 참 의아한게 세무팀에서 지금 납세자보호관운영을 하게 인원을 주셨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체 흡수를 하고 있는거예요. 없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무팀에서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목표 초과 50%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성을 했으면 그해 반발하시는 민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거예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세무팀에서 8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오납금 800건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세무팀에서 걸러서 이해 설득시키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팀으로 와서 납세자보호관을 찾습니다. 그것이 30건이라는 뜻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팀장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내시는게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으로 발언이 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도 주민의 입장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써 주민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둠으로써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민원팀이 최우선시 해야 될 과제 이거든요. 지금 민원사전심사제나 납세자보호관제도 같은 경우는 순전하게 주민을 위한 제도임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납세자보호관 민원사전심사제창구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해주시구요. 다른 구에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 자치법규상에 규정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로써 명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명시를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우리 팀장님 하여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지금 보면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인·허가를 아니면 이런 행정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이런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원스톱으로 모든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복합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거가 있습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려면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허가 주된 부서는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팀에서 그건 운영하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복합민원센터를 가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까, 한번에 끝납니까?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다른 팀을 경유할 것 없이.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것도 다 복합민원센터에서 하는건가요? 납세자보호관하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납세자보호관은 저희팀에서 하고 있구요, 아주 순수하게. 세금에 대해서만,...
용태
조용태위원
복합민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센터는 따로 없죠.
용태
조용태위원
복합민원팀이 어딨어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팀은 없죠. 팀은 없어도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종합협의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형질변경은 그 팀, 도시관리팀, 그렇게 전부다 실무자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을 짓는데 무슨무슨 규정이 다 법률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무슨 법은 어디서 처리하고 되냐 안되냐를 다 물어봐요. 물어봐서,...
용태
조용태위원
내부적으로 사전 조율하신다는 얘기네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예. 그 실무종합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 담당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게 아니구요. 그 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태
조용태위원
해당부서에서 한다구요?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주무부서에서 받죠. 민원실에서 접수 받으면 그쪽으로 넘겨주니까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거랑 얘기가 틀린게 뭐냐면 논산시청 같은 데 가면 원스톱민원과라고 있어요. 전체 팀안에 원스톱담당부서 담당직원이 5명 정도가 계시더라구요. 그 분이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각 주무부서로 회람시켜서 다시 받아서 민원인한테 주는 그런 것을 여기는 적용하기 어려운가보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아니요. 사실 제가 논산시청을 가봤습니다. 원스톱민원과가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저희들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리고 법령에 보면 워스톱민원도 똑같은 복합민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름만 바꿨는데 법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리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복합민원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거기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접수만 받아가지고 각 팀에 전부 각 부서에 전달해줄 뿐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러군데를 안 간다는 얘기죠.
진산
이진산민원지적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해서 저희들이 해주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원지적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일차 민원지적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