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글쎄요. 어디,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상동 지역도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고 지금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대덕구 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그럴겁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노외주차장은 사실상 어렵고 재정난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22개소에 대해서 경찰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에서 협조를 잘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 주차는 어느정도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촌동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저녁에 많이 가보지만 주차장이 참 심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송촌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올해에도 송촌동 농협쪽에 기계식 2층이나 3층 주차장을 추진할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고 다른 모 인사하고도 했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실정은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일시불 또는 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금 계약금만 하고 일단은 공개입찰 들어가는 거죠. 계약할 때 그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일시불로 들어올수도 있고 수탁자가 분할로 하면 분할로 받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인데요, 연 2회 해가지고 2년동안에 4년 분할납부 이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에 4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예. 받고 있죠.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예. 주차 2단 3단 할려고 해도 거의 30~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주차수요라든가 분석을 해보니까 송촌 부분도 상당히 주차난이 문제가 돼 가지고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법2동 오정동 한남대 주변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 현재 행복의 거리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급한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송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1개소 부분을 할려고 할때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 주차장은 현재 시관리 시소유로 돼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그 부분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건의한바 있고 또 교통팀장이 얘기한대로 모 인사를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쪽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 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촌쪽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정립해 나가다보면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손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나 아니면 상급 어떤 자치단체나 아니면 말씀드린 중소기업청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작하고 자꾸 얘기가 되면 어떤 빨리 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고 하여튼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빨리 추진하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망 부분에 대한 상황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것이 그냥 국철형식으로 가는 부분하고 광역철도로 가는 부분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철 가는 부분은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광역철도로 가면 저희 지방비 부담이 한 30%인가 있습니다. 국철로 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재에 있는 역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회덕 그리고 서대전 이런식에 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광역철도를 가면 저희들이 부담하면 역이 중간에 몇 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는 광역철도가 아니고 국철로 가는 식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형식 자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참고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순환선 중순환선 지선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어떤 신탄진까지 지하철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신탄주민들이 아니면 여기 중리법동을 지나서 신탄주민들까지 혜택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그려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와서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예타에 통과된 그 내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전제, 그러니까 대순환선하고 중순환선을 해달라고 하는 전제가 뭐 깔려있냐 하면 노면전철 방식으로 검토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자기부상열차와 고가방식으로 지금 예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일 예타 통과하면서 발표하기를 건설방식하고 차종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겠다, 다만 노선관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차종하고 건설방식을 검토하면 거꾸로 노면전차 트램 방식으로 검토해서 신탄까지 한바퀴를 돌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개발연구원인가 거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노면전철 방식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신탄까지 대순환선으로 다 돌려도 예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순환선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순환선이, 그러니까 건설방식이나 차종 부분 자체를 예타대로 주장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최소한 당초에도 얘기했지만 중리동 네거리에서 읍내삼거리까지 지선으로 아까 리셔플링 방식이라고 그 방식으로 해서 본선을 다니던 전차가 한번은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한번은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리셔플링 방식으로 건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해서 노면전철 방식으로하면 어쨌든 지금 대전관내도 1호선 부근이 동구, 중구, 서구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대덕구만 안오고 그리고 2호선 부근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본다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쪽 신탄부근만 접촉이 되지 이쪽 중리 법동 송촌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로, 여기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럼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중첩되어서 혜택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정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해달라, 다만 그 부분이 읍내동에서부터 신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노선부분하고 광역철도하고 약간에 중첩은 되죠.

그런데 충청권 광역 철도망 부분도 금년에 예타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적인 어떤 트램방식으로 할때는 그러니까 시에서 다 차종이나 건설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할때는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한다고 할때는 예타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상황이죠. 현재 있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선이라도 해달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한 상황이죠.

대전시 입장에서는 뭐 신탄까지 가는 어떤 상황도 노면전철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뀐다면,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 정도영 국회의원이 트램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자체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국비 관계를 60%이상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대한민국에 지하철이나 전철방식이 갑자기 트램방식으로 갈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어떤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대덕테크로벨리하고 연구단지쪽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돌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회덕까지 올라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회덕을 돌려서 중순환쪽으로 대덕테크노벨리 쪽으로 돌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이 대전시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검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리셔플링자체가 처음에 얘기나온 부분이 여기에서 신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탄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신구교로 해서 대덕테크노로 돌릴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읍내동 삼거리나 회덕역 쪽에서 신탄까지 가는 그 노면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만 신탄까지, 그러니까 신구교로 안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 노선은 신대동이나 이쪽에서 분기 해가지고 대덕테크노벨리로 들어갑니다. 가지를 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은 신탄들어갔다 나오고 한번은 대덕테크노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식으로 연구한 사례가 리셔플링 방식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탄으로 돌리든 지금 리셔플링 방식으로 하던간에 노면으로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그런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순환선 중순환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신탄까지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할경우에는 그 노선자체가 당초에 시설결정된 것이 잘됐냐 못됐냐 부분을 검토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노선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바꿉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계획된 것을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일을 하지 왜 그것은 관계없이 먼저 하냐 이런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계획을 변경해 버리면 상세한 검토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하기전에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2호선 노선 부분을 엑스축으로 돼 있는데 한바퀴 돌리는 것으로 바꾸라고 했었을때 처음에 엑스축 한 부분을 먼저 취소하고 돌리는 것을 확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냐 했을때 돌리는 것을 확정해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네, 그러면 못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엑스축으로 결정됐던 부분을 다음에 하기전에 돌리는 것을 검토해서 아, 이게 맞겠다 하면 이 맞는 것을 확정하면서 엑스축 있는 기본계획을 같이 바꿔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계는 먼저 바꿔놓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먼저 바꿔놓고 하면 바꿔놓은 그 자체가 문제가 돼 버리면 그만큼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놓는 전제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바꿈과 동시에 기존것도 같이 바꿔주란 거에요. 그래서 먼저 못바꾸고 나중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계획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다만 생각하는 부분이 맞죠. 먼저 계획된 부분을 바꿔놓고 할려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되는 그 상황, 그런데 대부분 어떤 SOC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 바꿀려고 했던 부분 검토하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검토를 못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바꿀려는 방향을 잡아서 문제가 없냐를 보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면서 기존것도 같이 변경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나면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5대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아온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국가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전제인데 아쉬운게 있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쉬운게 있다면 그럴거에요. 변경안을 우리가 원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득하고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원안이 없는 것 마냥 변경안이 실질적으로 처음 존재하는 것 마냥 도시철도 2호선을 처음 건설하는 것 마냥 어떻게보면 우리 구에서 정치 이슈화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호선이 있다는 자체가 함몰돼 버린거죠, 그냥,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 우리 윤성환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의문에 서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에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 구경도 못했어요. 기점은 신탄진으로 원안은 돼 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는 제가 관리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 구경도 못합니다. 서명은 그래서 한 이유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서로간에 이해설득이 된다는 부분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공히 주민의 어떤 눈을 가지려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가려졌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분명히 그것을 풀어놨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 또는 관계자분들이 어느 누구도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불씨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꼭 이 뿐만 아니고 정책을 펼 때 어떤 이슈화로 자꾸 끌고 나가고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다보면 한쪽 면이 가려지는 면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생각좀 하시고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0:50)

그 밑에 등 달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주로 했고요. 구조물이나 그런 것은 코레일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지금 가로등은 시에서 전체 검토하기 때문에 시에서 타이머 조정도 시에서 하고 있고.

작은도로는 보안등에 그런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청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해뜨고 지는 것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동절기하고 하절기 이렇게 구분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4번인가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머 관계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아직 격등제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또 소리방에도 그런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그런 소리방에 올라온 예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민원제기한 분의 골목길에는 두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저쪽 도로에서 진입해서 가는 그 부분에 하나를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또 해보니까 너무 밝다,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작물이 주변에 있는데라든지 이런데는 너무 밝으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하여튼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안전도시 만들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이 얼마나 돼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에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어요? 1년동안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안전도시 대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2011년도에 우리 생활안전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 계획했던 것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안전팀에서 한군데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팀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이런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나 우리가 여기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점검 안하셨나요? 그냥 또 용역은 용역으로 끝내는거에요?

아니 점검도 이게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2월중에 분석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석은 안끝났다?

예. 아직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꼭 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 계획에 충실하게 따라갔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