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성호
김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152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올해 3억원이 예산이었는데, 내년엔 2억원, 이게 풀이죠?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구축 8,400만원 이건 뭡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각 시군에 보조금이 우리군에도 3억400만원이 나가고, 각 실과소에도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처음 돈 나가는 것부터 정산까지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다 처리되도록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우리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처음부터 입력이 되면 시스템에서 정산 처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럼 대상자까지,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대상자는 여기서 선정이 안되고, 해당부서에서 하죠.
병두
하병두위원
보통 보조금은 사실 받아가는 사람들이 2중 3중 받아갑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처리하면 2중으로 못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시책개발 용역비 풀로 잡힌게 이 금액으로 됩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영덕군발전 종합개발계획은 4억원 가까이 국토연구원에 용역해놨고, 금년에 예산 연구용역비 남는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해당 부서에 용역을 당겨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그래서 2억원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3억원 세워져 있는게 거의 다 집행됐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집행이 다 됐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을텐데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직 진행중이라서,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실장님, 용역비는 예산을 잡아서 입찰합니까?수의계약합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방법이 있습니다.수의계약 범위내에 용역비가 있고, 입찰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점수내서 평가를 내서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용역을 합니다.꼭 필요한 용역은 원가심사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용역회사와 입찰은 안 보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입찰봐야 될 부분은 입찰보고, 그건 재무과에서 계약법에 따라서 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용역을 잘 하는 곳에 줄 수도 있겠네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용역을 예를들어 5억원인데, 8억원 잡았다 하면,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원가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원가 심사에서 걸러집니다.금액이 많으면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해 줍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단 말이죠?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예.도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를 오늘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체크했다가 살펴 본 다음에, 이런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는게 맞지 싶은데, 지금 처음 설명듣고 질의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그래서 예산서를 일주일 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더 보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질의 답변하는게 맞지 싶은데, 생각할 여유와 검토할 여유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예산 심사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강석
이강석위원
계수조정할 때는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고,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다는 살펴보고 검토한 다음에 질의 답변이 맞지 싶은데, 그래야만이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특히 개선해야 될 문제, 추억으로 남는 일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한 말씀하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한 마디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한 70억원 정도, 영덕군에 인구가 한 4만1천명인데, 노인이 1만명 정도입니다.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장사 기념공원 조성에 24억원 같은 큰 사업을 빼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재정부담이 복지쪽으로 많이 늘 수 밖에 없다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160쪽에 3.1의거탑 동상 및 배수로 보수 3,500만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동편 주차장에 보면 배수로를 철판으로 해놨는데, 금년 가을에 누가 다 훔쳐 갔습니다.배수구가 규격이 좀 작아요.새로 할 때 크게 하고, 철판보다는 철판을 깔아서는 계속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플라스틱을 덮는게 있다고 해서 보수 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동상도 문제가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상은 도색을 좀 할려고 합니다, 너무 낡아서, 도색은 일부분이고, 가장 큰게 배수로 개선과 위에 뚜껑이 없어서 그걸 새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169쪽에 보면 복지상담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170쪽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급하게 비품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지원
이현숙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예상은 뒤에 법원쪽에 사무실 1층 공간안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집기 예산을 산정해 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소통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법원 건물은 1층 좌측편의 건물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재무과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비품이 여기 뿐 아니고 몇 군데 나옵니다.
담당
담당복지지원
이현숙 예산에 산정된 것은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일단 청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산정해 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에 3천만원 예산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복지지원
이현숙 이 사업은 3천만원 잡혀져 있는데, 2천만원은 내년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작년에 우리군이 다른 예산으로 지역안에 보건분야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해서 복지분야 여러 분야가 한 곳에 모여서 정보도 제공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나머지 1천만원은 푸드뱅크가 없어서 지역안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국 푸드마켓사업 부분에서 공산품의 음식물들을 우리 지역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운영비 예산 안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임대료와 유류비를 산정한 부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조금 전에 비품 부분 얘기하셨는데 170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집기 구입해서 800만원 예산 세워져 있고, 이 부분도 중복되고, 밑에 보면 컴퓨터 구입 4대인데, 백만원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새마을경제과에 컴퓨터 본체만 구입하는데 대당 80만원씩 계상됐는데, 본체 하나에 조립해도 40만원 선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컴퓨터도 백만원씩이나 하는지, 그 위에 돈이 800만원이고,
담당
담당복지지원
이현숙 사무실을 옮긴다는 가정하에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안에는 기타 비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컴퓨터를 별도로 빼 놓은 부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무실을 할거라는 예상 하에서 예산을 세운거지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이현숙 사무실이 없어서 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 책상 몇 개 놔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87쪽에 청소년축제 행사지원에 9백만원, 범죄예방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요구가 있어 편성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224쪽에 지역 정체성확립을 위한 영덕 사랑운동추진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영덕사랑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민의식개혁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의식개혁하는데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군민 의식을 개혁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군에 현수막 걸고 이런 것은 아니죠?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군내 교통질서라든지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제를 선정해서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223쪽 넥타이 제작, 원래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근무복과 같이 안동에 가면 하회탈같이 끈을 달아서 매는게 있는데 근무복과 같이 착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220쪽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2,270만원 작년에 어디 왔다 갔습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작년에는 송파구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6회 했고, 해남군에 농산물 특판행사 1회와, 군민의 날 참석, 여수시에 농산물 특판행사 1회와, 여수박람회 참석 및 영덕군 문화소개의 날 참석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예산대로 다 썼습니까?남은게 없고요?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다 썼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예.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239쪽에 한씨름 큰마당 영덕대회 유치 1억원, 대회운영 7천만원, 이게 며칠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주운찬 보통 4일간 합니다.하루에 두 시간 씩, 대학생 8개팀, 일반실업팀 10개팀, 총 18개팀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3박4일동안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주운찬 일단 선수단만 600-700명 정도 됩니다.TV중계가 하루에 두 시간씩 사흘간 총8시간씩 1억원 가지고도 TV중계하기가 힘든데, 지금 씨름의 경우에 TV중계할 때, 우리군 홍보를 많이 합니다.전체 보드라든가, 현수막은 군정홍보로 꽉 차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저도 영덕군에 씨름협회 부회장까지 해봤는데 몇 년 전에 5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우리 영덕군민들도 참여의식이 약하고 큰 관심도 없어요.여기 홍보해 봐야 큰 도움은 안돼요.방송한다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주운찬 몇 년 전에는 참가 팀 수가 적었습니다.작년에 씨름진흥법이 개정되고부터 참가 팀 수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관계자들 오고 하면,
기조
박기조위원
1억원은 유치비고, 7천만원은 대회 운영비고,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에 우리 영덕군에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곳이 80개 정도 되지요?총무과에 6,27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김세규 총무과에서 맺어 놓은 곳이 해외 2군데, 국내 3군데,
기조
박기조위원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잘 된 곳이 지품면하고 송파구하고, 창수하고 영덕 농산물을 많이 팔아 줍니다.자매결연도시하고 외국하고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자매결연 맺어서 도움이 돼야 되지, 도움도 안되고 돈 갖다 버릴 필요는 없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세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말만 노력하지 말고 행동으로 노력해야 되지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226쪽에 이장 해외연수, 내년 예산이 늘었습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400-500만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장 수련회도 기존에 하던 것입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이 동일합니까?
삼광
안삼광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39쪽에 체육예산인데, 중등축구가 전국 대회가 있고, 도단위 대회가 3억원이 잡혀 있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주운찬 중등은 2월달에 춘계대회를 하고, 8월달에 국제대회를 도비를 2억원 정도 지원받고 할 계획입니다.국제대회는 6개국 이상 참가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경상북도지사배 국제대회?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담당주사들께서는 보충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780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3동, 이게 이자가 몇%입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자는 3%입니다.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올해 67동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내년도는 확정이 안됐네요?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신청받아서 하면 되는데, 올해는 100% 원하는 동은 다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농어가 주택은 40평까지 되지요?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30평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40평으로 늘은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융자금이 얼마까지 입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4천만원입니다.특별회계 올려놓은 곳은 한 동에 5천만원입니다.실질적으로 작년에 도에 건의해서 4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5천만원으로 건의해 놨는데 아직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게 좋겠다 해서 그런데, 조만간 5천만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앞으로는 농가주택 6천만원 이상 해줘야 됩니다.요즘 평당 400만원 이상 들여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요사이 인감증명을 도장 안찍고 사인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인감을 신청했을 때도 도장없이 사인 가능합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는 인감신고를 해야 했고, 지금은 신고할 필요없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그 대신에 본인이 오셔야 되고, 본인 서명은 대리가 오면 안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779쪽 세입예산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최성호 올해는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총 7건에 5,400만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가산치이고, 내년도에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회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집니다만, 내년도에 몇 건 얼마를 부과할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최소치로 천만원을 세입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물론 최소치를 잡는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올해 5,400만원 실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하향 조정해서 1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적게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현
배병현종합민원처리과장
추경 때, 다시 부과한 금액하고 조정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277쪽에 시설비, 청사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에 따른 커텐 교체, 사무실 재배치, 조형물 설치, 로비 리모델링, 청사 자가발전기는 좋습니다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예.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처음에 환경개선 커텐은 10-15년 됐고, 기능도 다 됐고,
강석
이강석위원
작년에도 이런게 있었습니다.나무계단 철거하고, 그것도 잘 견디고 있거든요.조형물 설치 안해도 영덕군청인지 알고 잘 찾아 옵니다.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우리도 다른 곳에 가보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이 군청에 많이 찾아 오는데 입구 자체가 정면도 없고 하니 보기도 그렇고, 영덕군의 이미지도 있는데 특색있게 할려고,
강석
이강석위원
다른 곳에는 다 정문있는데, 정문 없는 것이 더 특색이 있는데요.시대에 맞게끔 도시에는 다 담장 허물고 하잖아요?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천주교 성당쪽에서 오면 군청인지 바로와서 알 수 있고, 안 보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273쪽에 복식부기 사업비 2,100만원인데, 복식부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산에 입력만 시키는 작업이죠?얼마 전에 여수시에 공무원 수십억 횡령한 사건 들었지요?그게 복식부기가 아니거든요.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매일 전산에 나옵니다.예를 들어 어디서 펑크가 나더라도 확인이 바로 되는게 복식부기의 장점인데, 지금 하는 것은 전산에만 올리는 것이지 확인절차가 안된다는 것이죠.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복식부기를 한다 하더라고요.2007년도부터인가,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이지, 실제적인 복식부기는 아니고,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자료만 입력하고, 바로 시행하기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 걸쳐서 계획은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곧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재무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사고가 났을 때 확인절차가 안된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걸 지적하고 싶고, 14쪽에 세입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41억원 책정됐는데, 매각하는 내용 대충 아십니까?
성장
임성장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군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민간으로 이전시켜줄 방법이?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우리군에는 오천 솔밭유원지와 옥계 유원지가 있는데, 올해 오천솔밭은 들어가는 진입로 기반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이나 마무리되면 앞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렇게 해주고도 문중에서 제동걸면 복잡해지고, 수입은 얼마 잡힙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전체 3천만원 정도 됩니다.지출 관리운영비가 연간 5천만원 정도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옥계 유원지는 사람들이 발 디딜틈이 없이 오는데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요인은 적고, 비용은 들어가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연구를 해서 달산면민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옥계유원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에 농산물 판매, 여름에 복숭아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부분은 더 신중히 고려를 해보고,
강석
이강석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달산에는 지역에서 나오는 콩도 있고 두부도 만들고, 여름 한철만이라도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분양해서 관광온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기는 50만명 온다는데 수익창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기반시설도 어느정도 구색을 갖춰 가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강석
이강석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이 국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도 꽤 많습니다.달산 옥계 만큼이라도 연결을 하셔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추경때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십시오.누군가가 장사를 해서 돈 벌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 소득이 이루어지는게 목적입니다.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오천 솔밭도 올해는 청년회에서 3년간 했습니다.작년에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해서 군에서 마냥 돈만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도,
강석
이강석위원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넘겨 주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299쪽 해, 달, 뫼와 함께 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이건 어느 쪽에 한다는 겁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금년도에는 남정부터 강구까지 연결하는 구간이고, 여기 부족분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원전 들어서는 중간에,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강구에서 병곡까지 50km 조성되어 있는 구간하고, 마지막 남정에서 강구까지 연결해 놓은 구간입니다.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달산 문제, 신경써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어차피 돈 쓰러 온 사람들인데 영덕까지 나와서 사서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경상경비하고 여비, 불용액 많아서 많이 넘어갑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경상경비는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시설비를 제외한 항목별로 몇 %를 통제하고 있습니다.통제외에는 실과소에서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제가 느낀게, 여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거의 그대로 베껴서 올라가거든요.285쪽,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을건데, 똑같이 일반운영비에 2,410만원, 전년도 올해 똑같습니다.내년도 예산하고, 여비에 842만원, 여비도 사업을 많이 하면 돈이 더 쓰여질 것이고, 계산없이 요구를 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경상비의 예산편성은 군 전체에 라인이 있습니다.경상비는 어느 부서든 과감하게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예산지침이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끝자리 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여비에 보면 842만원, 올해 예산도 842만원, 290쪽에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여비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올려봐야 예산부서에서
병두
하병두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해마다 답습한다는 것입니다.290쪽에 여비 1,404만원, 올해도 1,404만원, 끝자리 까지 똑같다는 것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부기 산출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똑같이 베낀다는 겁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위원님이 보시기에 상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년하고 거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지라도, 예산은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문화관광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이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산요구는 어느 부서든 이 예산의 50%이상은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해마다 똑같이 요구한다는 것은 이 금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모자라면 올해 천만원 요구했으면 모자란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여비는 각 부서별로 인원이 있습니다.이 인원들이 1년간 출장 횟수 할 수 있는 상한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편성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한 해가 지나고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자꾸 합리화 시키지 말고, 제가 문화관광과만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전 실과가 똑같아요.그 부분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295쪽에 민간행사보조 4천만원, 영덕블루로드 방문의 해 선포식 4천만원 1식 해놨는데,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보급 8천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는 주요관광지 정기공연 4천만원, 영덕 블루로드 방문의 해 선포식행사 4천만원, 그 밑에 영덕관광기념품 개발보급 2천만원, 중요관광지 정기공연 우리군 관내 각종 음악동호회가 삼사해상공원을 비롯해서 축산이나, 고래불 여러 지역에 동호회에서 거리공연 예산입니다.이 사업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영덕 블루로드 방문의 해 선포식 4천만원은 처음 시행하는 예산으로서 우리군이 블루로드가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 100선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차별성있게 추진해보자 해서 선포식 하고 블루로드를 걷는 행사도 기획해 보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블루로드가 선정되고 참 좋지만, 새롭게 만든다는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방문의 해 선포식은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북도의 관광공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루로드 자료도 일부 나옵니다.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96쪽 관광영덕 전국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마다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지난 5월달에 관광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후속타로 관광전국 아이디어 공모전은 앞으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관광 관련학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담아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예산낭비입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관광은 사실상 예산이 좀 낭비가 돼야 됩니다.그래야 관광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돈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쓸 수 있죠.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텐데, 과연 이런걸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으로 그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 10가지만 건져내면 그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구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이강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블루로드 하나를 매체로 정할게 아니고, 영덕군 전체를 보면 각 과별로 관광이란 부분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지역민의 전통적인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접목을 시키게 되면, 한 지역만 국한하다 보면 사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군 전체로 봤을 때, 같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맞지만,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 더 전략을 하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블루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해파랑길 강구에서 병곡까지 블루로드 다 하셨고?남정에서 강구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표시판이나 모델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똑같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모델로 합니다.이 모델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모델이 똑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블루로드 길처럼 전국에 어느 시군에 이런 길이 많아요.보도에 의하면 살인사건이나 문제점이 많은데 블루로드 길하면서 대책방안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델말고 따로 준비하는게 있습니까?CCTV라든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CCTV는 블루로드 구간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블루로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 발생시 표지판했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역마다 표시를 해 가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블루로드 길을 한번씩 걸어 봤는데, 마지막이 병곡해수욕장이 종점이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우리군 관내 종점은 거기고, 거기서부터 울진군으로 이어집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중간 지점이 예를들어서 축산같은 경우는 등대가 아름다운 곳, 구간구간 등산을 하게 되면 경치좋고 사진찍는 장소가 많던데 마지막 종점에도 안내판에 글씨로만 병곡해수욕장 종점이라고 해놨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블루로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해파랑길 사업이 동해안 668km가 연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에 영덕군과 삼척시가 668km의 표준모델로 해서 모든게 움직여 지고 있습니다.울진도 금년부터 연결을 시작했고, 2015년 되면 전체 트래킹 길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우리군도 딴 곳처럼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정회
15시3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새마을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32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한꺼번에 예산 올릴 만큼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 요청받은 사항입니다.저희가 별 힘이 없습니다.사업도 그렇고, 요구온 것은 배가 더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배가 더 되도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사망사고를 거론해 가면서 요구를,
병두
하병두위원
330쪽에 개인컴퓨터 교체가 올해도 예산 있던데, 컴퓨터 교체하는데 1대에 백만원씩 듭니까?통상적으로 40-50만원하면 조립하거든요.조달구입이라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1대 기준이 백만원 될 수 있겠죠?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그런데 실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물가자미축제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마을에서는 1억5천만원 정도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은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저는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은 그대로 다 올리셨는데 예산계에서 8천만원?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2년전에 삭감되기 전에 1억5천만원 올라왔잖아요?작년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8천만원은 아쉽네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군예산이 어렵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작년에 축산 협의회에서 돈을 모아서 1년동안 행사도 잘 하고 했는데, 제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8천만원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지난해 2천만원 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내년에 또 늘어나는 쪽으로 해가지요.
미자
김미자위원
2013년도 잘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요.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32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5개군을 비교해 보면, 유류보조가 영덕군 21대 2억1천만원, 울진군은 22대 1억9,500만원, 영양군은 11대 8,400만원, 청송군은 18대 1억3,200만원, 봉화는 13대 1억1,500만원, 유류대는 영덕에서 제일 많이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경영실태파악해서 작년에 5,600만원 적자 봤다면서요?적자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면 되지, 3억3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버스업계 경영상황을 다 파악했겠지만 실지로 인건비는 각 군마다 똑같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조금 차이가 나지요.
기조
박기조위원
버스도 우리군에서 몇 대 사줬죠?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19대 사줬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99% 영덕군에서 사줬는데 지난 추석에 경영이 어려워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했죠?그럴 때 중단시켜야지, 우리군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버스 다 사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경영실태 다 파악했다 하지만, 적자본 금액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입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경영실태 분석한 것은 지금 상태로 그 정도 빚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
박기조위원
경영을 하다가 경영 잘못해서 빚진 것을 군청에서 다 갚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실지로 대 당 금액을 하면 우리군이 가장 낮습니다.한 대에 총 주는 금액에 대수를 나누면 우리군이 인근 군들보다 가장 낮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도비, 국비 이런 것은 좀 낮다 하더라도, 유류대 그 부분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높아요.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다 보태서 대 당으로 나눴을 때, 우리군이 제일 낮다는 것이 아까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5,600만원 적자 본 것을 3억1,3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그건 그 전에 적자가 난 것이고, 지금 중반에 계속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상승이 돼서 적자가 나서 올 연말되면 3억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경영실태 분석이 나왔습니다.버스 회사 가보니까 사정이 정말 어렵고, 기름값이 서너 달 치가 밀려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언론에서도,
기조
박기조위원
내년도에 택시요금이 50% 가까이 인상될 겁니다.그러면 버스요금도 당연히 인상됩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버스요금 인상관계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잘 못 올립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제가 그 말인데, 우리군에서 버스 사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택시도 50%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버스는 서민들 타고 다니는건데 인상시키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과장님께서 힘을 쓰십시오.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고생 많습니다.농공단지에 한 군데 분양 안 된 곳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제일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모양이 좀 이상하다 한 곳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몇 필지입니까?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1,640㎡로, 총 금액이 1억7천만원 정도, ㎡당 30만원 정도
강석
이강석위원
보조 7만원 포함해서 30만원?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이건 보조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성호
김성호위원장
환경위생공원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34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위치가 어딥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병곡 송천천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348쪽에 청소관리,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우리군에 소속된 분들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예.당연히
강석
이강석위원
일용직,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합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예.그런 분들도 있고, 행락철에 임시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360쪽에 하계휴양소 시설물 동파보수, 어디입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병곡에 하계휴양소입니다.여름철에 단체손님들 받다 보니까, 목적이 기아차나 대기업 여름연수할 때, 샤워시설 등이 부족해서,
강석
이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밑에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운영 방부공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나무집이 되다 보니까 물이 틔어서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지금 시기가 늦어 졌는데,
강석
이강석위원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한 3년 됐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6대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장사 방갈로에 1년에 백만원 받던 것을 현재 5백원 받습니다.축산에 대게활어회타운 수족관 까지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이 부분도 똑같아요.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족관도 해줘야 됩니다.임대를 준 것은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장사해서 돈 버는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시설물은 그 사람들이 하고 살면 다행인데, 자기들이 안한다면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5억 들었다 하는데, 실제 배수로까지 다 합치면 16억원이나 들었습니다.16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얼마나 버는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여기서는 500만원 수익을 잡지만, 대충 아실 것인데 이런식으로 해줄 것 같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임대사업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이걸 해 주면 다 해줘야 됩니다.우리가 축산활어회타운 삭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면에서 올라 올 때, 실과에 담당자들이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의회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해맞이공원에 관리인이 상시 있습니까?오토캠핑장에?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2명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아닙니다.공무원들도 있고 별도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총 수익입니까?3,400만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해용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천만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작년에 인건비가 2,3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올해 천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관리하지만 일반인이 하는 것 보다는 방만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거든요.이것도 결과적으로는 22억원 이상이 들은 것입니다.일반인이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임대 준 곳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소모품일 경우에는 임대자들이 하는데 기본 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주인이 하거든요.소모품 같은 경우는 말하기 쉬운데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입주자 보고 하기에는,
강석
이강석위원
방부목 한다는 것은 어디에 이야기 합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집에 나무가 비가 맞으면 썩습니다.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석
이강석위원
요새 테크는 다 돼서 나오는데, 이제 3년 됐는데 벌써 한다는 것은 전부 부실공사 했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방부목이라도 3년 주기로 거의 도색을 계속 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다시 검토해 봅시다.저는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단속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음식물 뿐만 아니고 쓰레기에 대해서 각 시내에 엄청나게 11월 한 달 동안 적채해 놨습니다.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배출된 것은 싣고 나가는데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보고 경고장을 붙이고 과태료 처분을 30건 정도 해놨습니다.11월 말에 일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분위기를 확산시켜 놨습니다.지금은 거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데, 일부 아직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경고장 붙이고 내용물 해체해서 증빙서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우리 지역이 로하스 영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환경에 대해서 영덕군은 어느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영덕은 일단은 자연환경이나, 이런 쓰레기 처리 문제도 주민들이 조금 느슨해진 것은 있었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파트나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분리수거함이 있던데 일반 흩어져 있는 주택들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환경위생공원과장
분리수거는 각 개인이 봉투에 담아서 내야 되는게 원칙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그래서 장소가 있는데에는 일부에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집집마다 그 앞에 놔두면 냄새난다고 치우라고 해서 놔뒀다가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환경쪽으로는 우리군이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기대만큼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환경위생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환경위생공원과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그럼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