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12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권혁명.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 요번 감사에서 이래 평균적으로 보면 각 과에 여비가 대체적으로 다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됐어요. 아! 이거는 꼭 뭐 민원봉사과 뿐 아니라 이 국내여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거는 물론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변명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기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한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는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고에 대해서 잠깐 변명 같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이 상대적으로 여직원이 많애서 출산휴가라든지 요런게 많앴고 또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우리 그 현장민원팀이 감사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줄었는 관계로 요런기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타과에서 보셨다시피 뭐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또 사항이 있고 상대적으로 직원이 적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쪽에 미소친절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사실 미소친절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눈치가 가끔 이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우리 동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그 조금만 미소를 좀 더 지어줬으면 친절하게 할려고 하는 마음이 더 부각돼서 그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몇 번 가서 이래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그런 친절 그것은 얼굴에 역력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 교육을 백번 받으면 뭐 합니까? 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교육 참! 친절하게 해. 그러면 그 얼굴이 다 나타나요, 거기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인제 해가 갈수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진정으로 뭐 교육을 많이 받는다. 교육은 지금까지 받아도 많이 받았을 걸로 예상돼요. 그렇지마는 하여튼 좀 그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벌써 민원은 보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역력히 보이니깐 하여튼 그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자. 하면 우리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남태현 위원님 뭐 무슨 말씀인가 저가 이해를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도 하지만 조금 뭐 좀 이래 미흡한 점도 느끼고 또 특히 대구경북 사람들이 좀 이래 얼굴이 굳어 있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 첫술에 뭐 배부르겠습니까? 좀더 친절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야간 종합민원실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그 1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총 330건인 사항이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월 한 4주 정도 잡았을 때 총 40번 진행해 가지고 한번 한 8건 정도를 갖다가 이 야간 종합민원실에서 접수가 된건데 그런데 이제 그냥 330건 이랬을 때는 아! 그래도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업무별로 담당자 한 명씩이 총 4명이 2시간씩 추가근무를 하면서 나온 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들고요. 이게 그 뭐 원인이 있을 건데 매일 그 시간까지 하는게 아니고 이제 수요일만 이렇게 특수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몰라 가지고 못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이 생활패턴하고 잘 안 맞거나 요런 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하루 2시간 카더라도 좀 유용한 시간인데 조금 이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제 처음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께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민원이라든지 뭐 가족관계 요런거는 요새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이마트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 굳이 안 와도 할 수 있는 기고 다만 여권은 뭐 어느 정도 건수도 그런데 딴데서 할 수 없고 이거는 왜냐 하면 또 여행사서 또 이런데 다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한다 카는 거는 거진 뭐.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서 뭐 혹시나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감이 있으면 우리 뭐 팔공메아리든 뭐든 통해 가지고 좀 한번 더 알려 가지고 주민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한번 더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여권에 대해서 잠깐 그 우리 2011년도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여권교부가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그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여권이 1년에 그 올해끼 현재 10월말까지 한 만920건쯤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게 인제 여권발급이 많은데 그 발급한거죠? 그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인제 우편교부가 640건이더라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그 교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해서 우편을 발송해서 그 인제 등기비용을 우리가 사전에 받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요전에 등기업무에 대해서 함 이래 보니까 그 많은 만건이나 되면 사실상 그 여권을 찾으러 오는데 그기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적지 않은가 왜냐 하면 편리성이 우편교부를 하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왜 640건밖에 안되는가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안 그래도 그 담당공무원이 일선의 공무원이 아! 요거는 바쁘시면 우리가 우편송부를 해 드립니다라고 꼭 얘기를 하는지 사실상 우편요금 해봤자 3,000몇백원 되잖아요? 그지요? 등기우편이라고 카더라도. 그러면은 그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따지면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고지하거나 이렇게 친절히 그 안내를 하면 이 우편 이기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640건밖에 안되는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고거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도 뭐 그런 제일처음에 저가 뭐 7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 저도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 우리가 신청할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바로 같이 줍니다. 그런데 여권은 좀 잘 아시다시피 좀 특수한 여권이기 때문에 참 저기기 때문에 우송을 해도 꼭 본인한테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있어도 사실 요즘 집에 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우리도 직장으로도 해도 됩니다 카고 캤는데도 굳이 그 난 우체부가 전달해도 또 두 분간의 타임이라든지 요게 있기 때문에 홍보부족은 뭐 저도 제일처음에 그래 생각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태현
남태현위원
박경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앞에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
여권담당
박경 그거 인제 우편 교부 요거는 본인의 신청에.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 마이크, 마이크 대고 말씀.
태현
남태현위원
그 마이크에, 앞에. 그라고 과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되겠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저희들이 그 교부실적은 그 만 몇 건도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우편교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거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우리가 여권 만료 예고할 때 벌써 올해 5,000여건을 보내면서 안내문 보내면서 거기에 전부 일일이 다 그거 홍보를 합니다. 그래 하지마는 여권은 보면은 지금 현재 보통 신원조회 문제없으면 4일만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 다 4일도 지금 못 기다립니다. 한 3일만에 나올 수 없나, 당장 나올 수 없나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라고 또 수령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편수령은 또 인제 하루이틀 더 늦습니다. 수령하는 날짜가 그래서 상당히 이용은 지금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인제 그기 날짜가 급하게 신청을 하니까.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보통은 다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우편으로 붙일 시간도 많이 적고 그래 또 대리인도 많이 찾아가고.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생각엔 본 위원의 생각은 아! 이게 우편으로 우째 이 건수가 적은지 이상하다.
담당
여권담당
박경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이래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여유가없는 모양입니다. 빨리 인제 그 여행사에서도 빨리 뭐 여권을 보내 달라 카고 이래 가지고 찾는데 보통 뭐 4일 걸리는데 그 대부분 우편은 거의 신청 잘 안합디다. 홍보는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해도 자기들이 미리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급작시리 내니깐 기다릴 수 없다.
담당
여권담당
박경 예, 더 빨리 안 나오나 이카는데요.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 뭐 실적 많이 늘었네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제 요거 살펴보니까 뭐 일단 지역일간지에 뭐 한번 보도도 있었는데 설치장소별로 이용시간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좀 혼란을 겪는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뭐 말할라 카면 그래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 설치장소에 따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다 맞추지는 못하겠다. 요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어디어디에 가면 24시까지는 민원서류발급이 된다 정도의 안내문이 지금 부착은 돼 있나요? 혹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요즘 그거 부착 이게 하매 했는지가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고 이걸 보고 다시 가가 또 거기서 한다 카는 그거는.
순규
황순규위원
급한 사람은 그래라도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왜냐 하면 구청 민원실 현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간에 좀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좀 작게 작은 노력 들여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총 요렇게 설치 돼 있는데 구청하고 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이라고 보면 되면 반야월 이마트하고 법률지원센터 이거는 이제 강동 율하쪽 이쪽으로 보면 되고 공산권은 진짜 공산농협 한군데밖에 없는데 여기 이용시간이 4시반이면 끝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 보니까 농협이 창구 열리는 시간하고 닫히는 시간하고 이게 딱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발급실적이 저조한게 좀 현실이긴 한데 공산권에 딸랑 하나 있는 이제 민원발급기인데 적어도 이제 뭐 은행업무 종료시간 그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ATM기만하더라도 실제 이제 10시반이나 11시정도까지는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ATM기 있는 공간에 뭐 옆에 자투리 공간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요거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공산권에도 4시반이 아니고 적어도 밤에도 좀 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사실상 주민등록등초본은 어디라도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굳이 그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는 편익이 더 있겠느냐? 왜냐 하면 인터넷발급이 요새 같이 거진다 민원24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좀 사실 인터넷 사용 못하고 현지 현지 가기에는 또 늦고 이래 가지고 또 보통 농협 같은데는 대출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 관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맞추는 것이 안 맞겠나? 또 따로 끄잡아 내봤자 이용률이 사실 올라가겠나 뭐 검토는, 검토는 함 해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검토는 해 보시고 하여튼 공산권 딱 하나 있는건데 여 뭐 한 두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있는데 저녁 여섯시도 아니고 4시반 돼가 딱 끝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하여튼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좀 비용 많이 안들면 그렇게 좀 고려 해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추가로 법률지원센터에 지금 한 대 있는게요. 그 아직 거기 있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설치할 때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잠정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기 뭐 먼저 소송 잘 아다시피 소송관계 뭐 이거 때문에 그 했는데 어느 정도 그기 끝나면은 우리도 그것은 철수를 하기나 또는 제3의 장소 현재는 뭐 대구공항 같은데서도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3의 장소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이게 2011년 말에 끝나면 구청 현관으로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6대로 연번으로 6번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공산농협 꺼 이게 한 대가 작년에는 불용품 처리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불용품 처리가 안된 겁니까? 이게 새겁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 아직까지 건수를 좀 하기 때문에 인제 정 필요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데 하는데까지 함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 감사에서는 분명히 불용품 인제 그 자료에도 불용품 처리라고 한다고 했고 그러고 불용처리를 한다고 해서 새거 기계가 이제 법률지원센터 끝나면 구청로비로 가져오고 이제 공산농협 필요한 걸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그러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네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는 그냥.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아직 좀 더 쓰겠다고,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섯대라는 얘기네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그러고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앞에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공통사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에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4쪽에 허가민원협의회 명부 및 운영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뭐 성별구분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전부 다 혹시 여성 위원 있습니까? 24분중에서 당연직 4분 빼고 20분중에서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여성위원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없죠? 왜냐 하면 작년 감사 때 8월 31일날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일정비율로 위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여성위원이 없는데는 그 일정비율을 높이고 좀 있는데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사무감사 조치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사무감사 조치내역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가 벌써 또 그러면 1년이 그냥 또 6개월 지나버려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구요. 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3쪽에 감사자료니깐 이석진씨 동구 태권도 협회장 당연직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고거 아닙니다. 벌써 드릴려고 캤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오타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오타.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설명하실 때 오타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에는 뭐 일단 8월 30일자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이 허가 민원협의회가 꼭 남성분들만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성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여성위원도 좀 위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요새 여성들 위촉 잘안하면 큰일납니데이.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반성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그 우리 고문변호사님하고 또 한 분 뭐죠? 회계입니까? 그 자문 변호사님하고 또 한분.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무료법률하는데 세무사.
진구
허진구위원
세무사입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변호사 두 분, 세무사 두 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사실 상당한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거기 법률이라든지 세무에 접한 기회가 적은 서민들을 서민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께 잠깐 말씀드려 세무는 건수가 좀적어요. 그래서 격주제로 하고 법률은 매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법률은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이 밀렸습니까? 앞전에 보니까 많이 밀렸다는 소리도.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많이 밀리지는 안 해도 뭐 한 보통 한 3-4명, 5명, 10명 미만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것도 상담을 하면은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이 와서 변호사 와서 한 몇시간 정도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보통 변호사는 2시부터 오면은 한 5시 요정도까지 합니다. 그 사실상 그분들이 이거 수당은 한 10만원 줍니다만도 자기들은 차비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그 정도 3시간 정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주민 만족도는 어때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실 법률상담을 함으로서 해결되는 그 자체 상담 한번으로서 끝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물론 2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딴 변호사라든지 또 자기가 직접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도 한번 상담함으로서 해결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불편사항은 없어요? 주민들 불편사항은 그에 대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온게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항의라든지 그런 뭐 근데 과장님 보시기는 그 세무사하고 변호사 그분이 성심 성의껏 하는 것 같습디까? 정성을 다 해 하는 것 같습디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지금 뭐 관선변호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나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민원실에 그 가장 많이 고충사항이라고 들어오는 것 민원은 뭐 어떤 것 있습니까? 주민들이 뭐 서면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전화라든지 오는데 가장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겁니까? 민원실에?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뭐 민원실에 접수 보통 해결책은 각 실과에서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생활불편도 우리가 연계하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 업무 처리부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 애로 사항 그런 것은 한번 했는 사람들은 바로 민원실 처리부서로 그 창구로 가기 때문에 그렇큼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민원실에서 현재 특별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없단 말이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부서로 이관한 것 말고 민원실 자체가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자체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서류 떼러 민원실에 주로 서류를 많이 떼고 뭐 여권 업무 많이 보고 뭐 그렇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사항인데 아께 그 우리에 남태현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히는데 간혹 제가 그 한번 왔다갔다 한 적도 있는데 민원인들 오면은 뭐 친절히 좀 안내 좀 하고 좀 앉으시라고도 좀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말 아이고 우리 구청이 주민들이 와 많이 친절해졌다 카는 그런 인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좀 좀더 이렇게 세심하게 친절에 좀 신경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직원이 좀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좀 민원인하고 상담도 못하는 것 그런 것 관계도 자원봉사자도 매주 매일 한 두명씩 이래 오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이거 허가민원협의회 있는데 우리 대구에 8대 구 중에서 수성구, 동구 두 개 뿐이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없애뿔 생각 없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걸러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전에 걸러주는기 아니고 법상 아무 문제 없는 거를 허가민원협의회를 가지고 안내줄려고 안티를 걸다 보니까 허가민원협의회가 생기는데 타구에도 없는 걸 굳이 동구에서 면피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 문제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조건부 통과되었는 것도 또 불허가 했고 뭐 건축과로 해가 실지는 경제과에서 불허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한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라고 여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에 보면은 민원내역에다가 그냥 건축허가 불법전용 산지 뭐 신고 뭐 개정 허가 뭐 이래이래 하지 말고 그 해당 지번하고 그 허가 신청자 그 사람 자료 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고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요거예. 불허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8월 30일자로 분명히 액화가스가 허가가 나갔는데 조건부 승인이 나갔는데도 경제과에서 또 안티를 걸어 가지고 돼도 안 한 안티를 걸고 밑에 담당자는 충분한 옹벽설치해가 방호벽 설치해가 이 가능하다로 다 검토해가 올라갔는데 우에서 지시를 내라뿟는지 우예 되었는지 또 반려 불허가 결국 그 사람들 행정소송 들어 갑니다. 다음에 인자 그라면 그 사람들이 인자 소송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한 석달, 넉달 장사 못 했는 것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 갚아줄 능력이 되는가요? 우리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뭐 우리 일단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허가협의회에서는 그 조건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허가민원협의회에서 조건부 되었는데 그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불법이라요. 허가민원협의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불법인데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거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나서 정말 들어가기 싫은기 이거에요. 반야월 그 대명교회도 그렇고 신안사랑마을도 그렇고 요번에 세건 그랬죠? 또, 세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액화가스 저것도 그렇고 가면 무조건 불허가에요, 불허가. 쉽게 말해서 주민들하고 뭐 합의 해가 들어오라 이거 한 가지라. 합의가 들어가도 또 여서 합의는 분명히 다 됐어 거서도. 합의 다 돼도 여서 마음에 안들면 또 뒤틀어뿌는거야. 허가민원협의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나갔는 거라도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마는 누구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이게 또 불허가야. 이 불허가 자체가 불허가인데 왜 마음대로 이거 민원협의회를 왜 만들었노 이기지 나는. 그래 이 없애뿔 생각은 없어요? 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골치아프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분명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이분들 다 수당 주죠? 허가민원협의회 들어오면 그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1년에 얼마딥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년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대충 얼마 나옵디까? 1년.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회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통 3시간, 4시간 3시간 이상 넘으면 10만원씩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참석하는데 보통 십여명씩 참석하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1회에 보통 백몇십만원씩 나가는데 백몇십만원씩 나가면은 1년에 한 몇 번정도 합니까? 이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년 한 세 번.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 번 넘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세 번, 네 번 뭐 그거는 사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상할 수 없는데 1년에 지금 보면은 전번에 것하고 아이 본 위원이 그 후반기에 들어와 벌써 두 번 들어갔는데 우예.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번뿐이 안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네 번 했습니다. 보통 네 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결국 한 500만원 카는 돈이 나가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이걸 안해 버리면 5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뭐 그런 조금 뭐 참 보기에 따라서 그런면도 있는데 사전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공무원들 면피용입니다. 이거 허가민원협의회는 공무원들 안 내줄라 카이 욕 얻어 먹을끼고 내 줄라 카이끼네 또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겠고 이거는 면피용 허가민원협의회인데 이거 다시 재검토해가 청장한테 보고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스마트폰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요건 뭐 제가 집어넣었는데 아! 본 위원이 집어넣었는데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어플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 가지고 편한데 그러면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터넷이라 함은 그 뭐고 전자정부 뭐 일괄민원 이게 아니고 동구청 새올 정보시스템인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리 안 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여기에 접수현황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고 지금 합계를 내놓은 거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그 합계를 내놓은 거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요거는 기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또 기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했는기고 스마트폰에 되었는 거는 지금 현재가 저도 아께 혹시 여 있어 가지고 다운 받아놨는데 저도 신고를 함 몇 번 해 봤습니다. 요기 제일 편리하더라고요.
순규
황순규위원
편한데 그게 어쨌든 이제 뭐 인터넷처럼 모아 가지고 이제 통계가 잡히진 않고 사이트에서 바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요건 요건대로 따로 통계가 잡혀요. 요기 안 하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우리 새올에 새올하고 접속이 안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좀 전에 15쪽에 불허가 반려처리 내역 현황 민원명 세부적으로 기재 해 가지고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재숙
이재숙위원장대리
아까 차수환 위원장님 자료요청했는 것 바로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숙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수환
차수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장흥수.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6일 의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 앉아가 마이크 앞에서 보고해 주시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앉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나 그 자료가 이거 유인물로 돼 있는 자료는 그냥 넘어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회하고 이런 거는 그낭 넘어가도록 그래 하입시다. 보고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요게 올해 것만 보는게 아니고 이제 작년, 재작년 자료까지 같이 해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은데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0년에는 8억9,50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 6억9,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4,000 얼마?
순규
황순규위원
8억9,500만원에서 2010년 이 2012년 올해는 지금 6억9,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보면 2억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뭐 예산 조기집행 때문인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래 여유자금이 인자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요거는 보조금이 제때 제때 내려와 주면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인자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자율이 올라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좀 변동이 많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변동이 많다 캐도 한 2억 정도가 비는 셈인데 예산 조기집행해가 상사업비 2억 받았다고 하면 뭐 2억 예금 이자수입에서 줄었는게 어느 정도 상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기집행한다고 행정노력까지 다 해보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보조금이야 뭐 2010년이나 2012년이나 내려오는 시점이 들쭉날쭉한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조기집행 때문만은 아니고 보조금 교부시기까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고건 보조금 관계는 인제 그 매년 보면은 이래 미리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도 있지만 또 이래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변동사항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는 큰영향을 받는 거는 역시 조기집행 그 자금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11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그 8페이지 5번에 불용처리가 이 52%나 되는 원인이 뭔지 그라고 기동 체납처분이란 무엇인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몇 페이지 말씀.
수환
차수환위원장
8페이지 5번.
태현
남태현위원
5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상세하게 설명 좀 함 해 주십시오. 왜 불용처리가 52%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게 인제 그 예산 유보액, 예산 유보액이 전체예산액 중에 120만7,000원인데 요거 빼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 또 본 과목은 수요예측이 다소 좀 불규칙한 과목이 되겠는데 저희들 예산운용 결과로 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시에는 인제 저희들 대행수수료 지불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에 한 80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금융자료 조회가 대구시에서 일괄 이때부터 일괄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군별로 하지를 않고 그 인자 그래서 거기 인자 조회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요런것들이 또 한 150만원 정도 그 절약이 되었고 그라고 체납차량 심야단속 급식비가 또 있는데 주간업무에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주간단속을 위주로 인자 좀 영치단속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은 인자 또 한 1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요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각 과 공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거 사실상 사무관리비가 불용처리가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남는다는거는 예산을 잡을 때 그기 뭐 세무과만 그런기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 때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좀더 좀 세무과 뿐 아니라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9쪽까지 위원님들 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복사용지 그 일단 여 모던페이퍼 대표가 바뀐 것 아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 변경 안 해놨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변경 왜 안 해놨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변경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윤석수 씨가 아니고 박성희 씨인데 이 뭐 감사자료니깐 이런 거래처니까 어차피 계산서와 같이 받으시니까 이게 상호가 바뀌가 대표자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변경 좀 하시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거 죄송합니다.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2만500원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과별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데서 납품을 받는데 만9,000원을 받는데도 있고, 만9,500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2만500원도 있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워낙 용지가 많아서 구입하는 박스도 뭐 100박스씩 뭐 이렇게 하니까 다른데는 뭐 20박스씩 적다고 하지만 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 다른 구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데 과마다 종이재질을 어느 만큼 다르게 하는지는 몰라도 왜 과마다 다 다르게 이제 요금을 청구해서 금액을 받는지 분명히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재질이 조금 더 좋아서 더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합의해 가지고 단가 충분히 낮출 수 있거든 이 수의계약이니까. 그래서 같이 과별로 같이 해 가지고 합의해가 낮은 단가로 아니면 이 회사가 구청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같이 들어가면서 그거는 말이 안되니까 다른 과하고 합의해서 이 회사하고 이 회사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전부 다 수의계약 한데가 많거든요. 과별로 그러니까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런데서도 이제 복사용지 이면지 활용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낮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명단에 보면 이거 뭐 디씨앤드이엠(주)라 캐가 이게 5,8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게 됐어요? 이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요게 인자 그 내용을 보시면 뭡니까? 국세청에서 통보오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인데 이래 보면은 이게 2007년, 2009년 귀속 법인세인데 저희들한테 2010년 에 연락 왔죠? 2009년 왔나? 일단은 이미 저희들한테 이기 자료가 넘어올 때는 요 뭡니까? 비고란이 있지마는 부도 폐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뭐 오자마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넘어온 거는 얼마 나 됐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한테 넘어온 몇 년도에 넘어온 거에요? 이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요기 인자 여러 건입니다. 그러이 제일 최초는 2007년 10월 30일 저희들 부과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이기 인자 고액 진입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인자 거의 한 5,000만원 이상이 이기 언제 왔는고 하니깐은 2012년, 2012년 1-2월에 그 저희들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우리 잘못은 없네요? 그러면. 2012년도에 왔으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과세한 시점이 이기 요거는 2007년 요 납기일자 요 있는 거는 최초꺼고 실지, 실지 고액진입할 수 있는 그 많은 다액 이거는 언제 과세 했는고 하니깐 금년 들어와 가지고 금년초에 1월달이가, 2월달이가 그때 저희들 과세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한게 아니라는 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요런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요런 것 내는 귀속연도에 바로 대부분 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제 세무서에서도 누락된 탈루세원 발굴을 해가 느즈막히 올 때도 있고 또는 이기 그 뭡니까? 세무서에서는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납부능력 없을 때는 부과유예를 좀 했다가 낼만 할 때 이래 하고 결국은 연차가 차면은 그때 마 부과를 하고 통보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문제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번에 보면은요. 그 매나 부속자료에 보면은 한국종합수산 카는 것 고속도로 입구에 그거 같은데 맞죠? 반야월로 360이니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밑에는 뭐 신서동으로 돼 있노. 하여튼 여기에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어서 부도 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부도는 일단 났고요. 부도는 났고 거기 아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양도받아 가지고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사업자가 바뀐 거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부도 또 여 비고란에 보시면 2010년 12월 31일날 부도 폐업.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자는 몇 명으로 돼 한사람으로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현재는 사업주가 대표는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인제 요런걸 잘 눈 여겨 보셔야될 것이 한번 부도내는 사람이 명의를 바꿔가지고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도내고 또 이래 바꿔 실질적인 사람은 부도낸 사람인데 명의를 바꿔 가지고 경영은 또 실질적 경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그거 제가 체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거를 아주 우리 세무서 우리 참 세무과에서는 그런 걸 아주 눈여겨 잘 봐야 돼요. 그래가 또 부도 내고 체납하고 이런 사람이 또 그 짓을 한다고요. 똑 하는 사람이 해요, 보면. 이 선량하게 내는 사람들은 98%는 아주 또박또박 잘 내는데 나머지 2-3%가 의도적으로 아주 그 하거든요. 인제 그런걸 잡아내는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잘 내는 사람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요런 경우에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여겨 보셔 가지고 요런 거는 그냥 이래 책상머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가 가지고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도 보고 그거 또 그런 걸 보고 배워가 지금 하는 사람이 또 체납할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여튼 눈여겨 봐 또 같은 장소에서 또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하여튼간에 많은거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결손처분 현황을 일단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올해가 지금 51억이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51억인데 그 세부적으로 예년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까 지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엔 전년대비 3배 결손이 되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좀 적어서 그런지 거의 25배가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건수가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가 되긴 하였지만 이게 상당히 이 건수가 금액 자체가 크게 이 변했어요. 그럼 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사실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저희들이 부실자원에 대한 어떤 결손처분에 대한 인력사항 사실 동에도 직원 나가고 이래 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동직원들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실자원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고 결손처분을 또 함으로 인해가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물권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결손을 함으로서 5년간은 최소한 5년간은 저희들이 인제 그걸 계속 살펴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또 징세율의 절감에도 좀 효과가 있고요.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러면 이제 인력을 이제 다시 이제 청으로 돌리면서 이제 하여튼간에 좀 집중해 가지고 대폭정리했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고건 알겠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올해 어쨌든 별지로 제출된거랑 작년에 그 뭐고 별책으로 나온 자료랑 해 가지고 살펴오니까 결손처분자 명단 500만원 이상 중에서 첫 번째 부분 보니까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뭐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임 이래 가지고 결손금액 얼마 이렇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 상위 50명 자료를 보면 당시에 행정조치내역으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제 부동산을 압류라고 행정조치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그 자료랑 이 자료랑 비교해 보면 건수도 바뀐게 없고 결손금액은 더 늘었고 도대체 그러면 부지 있었던 그 부동산 작년에 행정조치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처리된 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중가산금 부과가.
순규
황순규위원
아이 그러니까 중가산금 늘었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조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2차 납세 의무자에게 아이 2차 납세의무자의 땅을 갖다가 압류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압류했는 땅은 뭐 올해 넘어오면서무재산으로 결손하면서 그건 어떻게 처리했는 건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요거는 인제 우선순위 그래 선순위 압류 요런 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인제 그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건.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담당 계장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해봐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회수처분 했다는게 그 앞에 이제 앞선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뭐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이제 뭐 5번, 6번, 9번, 10번하고 뒤에 넘어가니깐 어쨌든 전년도에 고액체납자 이제 행정조치내역 그래 가지고 이 뭐 어떻게 차량을 압류했거나, 부동산을 압류했거나 이런 내역들이 쭉 나오던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 뭐 공간이 적어 가지고 그냥 좀 적게 적는다고 이 뭐 그냥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임 요렇게만 정리된 것 같은데.
작년에 어쨌든 자료에서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하고 지금 이 결손처분자 명단하고 이제 중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행정조치 했던 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방금 설명했듯이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역이 있었다 라는 내용을 따로 좀 정리해가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그러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그 몇 년 전에 세외수입 때문에 서울에 38기동팀이라는 거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도 이 누락 탈루세 하는 사람들 잡는 기법 그런 책자가 정기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 경험에 따른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체납자들 이거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대한 그런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 책자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사례집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사례집 같은 것 정기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1년에 두 번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보니까 뭐 지금 탈루세액을 지금 8억7,000정도 이래 다시 받아낸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실상 저도 거 가서 책자를 몇 권 얻어왔었어요. 얻어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그 세무공무원들이 애도 먹지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실현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삼아서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탈루 우리가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우대 받는 세상이 돼야 되지. 그런 탈루세가 그것도 더구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탈루를 계속하고 재산 있는데도 하는 것 이런 거는 진짜 발본색원해 가지고 찾아내서 응당의 조치도 하고 법적인 그걸 물을 수 있으면 물어야 되고 합니다. 그런 사회가 돼 줘야 되지 이 고액체납한 사람들은 일부로 체납해 가지고 그것도 큰소리 치면서 다녀요. 이런 세상이 돼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징수는 첫째는 탈루세율을 잘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가만 놔둬도 잘 내는 것은 신경쓸 필요 없잖아요? 우쨌든간 그 분야에 좀 여러 분의 좋은 머리를 잘 활용을 해서 탈루세율을 집중적으로 받아내는데 2013년도에는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탈루세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탈루세 여기 보면은 2번에 그 대명교회 이거는 뭐 징수가 됐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16번에 최두리하고, 75번에 최두리하고 이 두사람 채권이 약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뭐 공매처분한다고 뭐 이렇게 좀 이래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16번하고, 75번하고 최두리. 백안에 땅도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보이까네. 전부 다 보면은 상속세에요.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를 이런 식으로 1,600만원씩 메까놔뿌면은 그 능력은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 사람들. 담당 계장 설명하이소.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체납정리담당 우동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리씨는 저희들이 세금과세를 2012년도 10월 31일날로 과세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독촉절차가 안 끝나 가지고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 재산압류 바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산하고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사 다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이 사람들 상속세는 그 독촉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부과를 한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탈루세율을 받아내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 그 징수포상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탈루세율을 징수포상금이라는 그게 무슨 몇 프로 탈루세율을 받으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탈루세액 징수액에 얼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예산상 지금 그 900만원, 900만원 맞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00만원 그 예산에 그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제 직원들이 탈루 직원별로 담당구역별로 탈루 세액을 인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고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체납을 탈루세를 받은 액수에 따라서 몇 %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래 하면은 사기진작도 되고 또 열심히 더 하는 그런 어떤 분발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상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럼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지금 조례에 징수포상.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징수포상금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이 악의적인 탈루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받아내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밤낮도 없거든요. 그거 받을라 카면 그러면 그냥 이래 정해 놔놓고 선낫 껌값도 아니고 그런 것 주는 것보다 누가 받을라 카겠어요? 그거. 일단 방법을 좀 바꿔서 액수에 따라서 몇 %를 준다. 지금 서울에는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기 실적이 나타날 수가 있지. 이거 그냥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간외에도 그건 막 뛰댕기고 해야 되는데 탈루를 받을라 카면 그런 식으로 포상금 줘 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제가 생각을 아직 못해봤는데 그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연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내년에 또 그대로 그냥 아무 노력도 안하고 그대로 가면 안됩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에다 건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구세감면에 과장님 그러면 저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요거 있고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고유업무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방공사가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고유업무로 사용하는 부동산 제7조에 의한 것 작년에는 여기 맨 법인에 대한 구세감면도 있고 그 다음 비과세 대상 토지 및.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게 지방세특례법이 개편되면서 법에 인제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례에서는 이제 법으로 이관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건 이관 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없는거겠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보면은 우에 법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해 가지고 그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요게 그런데 그거는 제7조였는데 이제 그게 법이 바뀌면서 제85조의 2로 바뀌는 거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재숙
이재숙위원
항도 바뀌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법으로 넘어갔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별책 좀 봐 주십시오. 별책 6쪽에 그 결손처분자 명단이 작년에 들어 왔는 거에서 올해로 넘어갈 때는 작년 것 빼고 올해 부분만 그대로 기재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1번에 페이지 6쪽에 11번 제일하단에 강병석 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결손금액이 1억3,673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결손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건이 2,700이 결손금액으로 또 추가로 된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럼 납기일자가 왜 납기일자가 그럼 바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11년 2월 28일자로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그러면 1억3,600이 결손처분 됐으면은 2,700이 추가로 발생됐으면 날짜가 바뀌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래 이거 요거는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인자 여러 건의 경우에 인자 그 건건이 전부 다 날짜 기재를 못하고 인자 대표적으로 하나를 기재하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여러 건일 경우엔 그건 가능한데요. 지금 왜냐 하면 이거는 작년에도 요거 한 건이었고요. 지금도 요거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리고 사유도 보면은 작년 사유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거의. 지방소득세 2007년, 2008년.
그럼 날짜는 납기일자는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감사자료에는 미리 1억3,600을 먼저 넣고.
뒤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에 이제 제가 작년 감사자료에 말씀을 드릴 때 왜냐 하면 이게 징수여부가 체납도 있고 납기됐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었는데 그 밑에 하단에다가 징수여부를 납부 몇 건에 금액 얼마, 체납 몇 건에 금액 얼마 요거를 꼭 좀 기재를 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밑에 작성이 안되고 그냥 금액만 쭉 적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함 보시고요. 여기 이제 작년에 탈루누락 세원 돼 가지고 이렇게 왔는 부분이 이제 징수여부가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체납이 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뒤에 고액 체납자 현황하고 덧붙여서 제가 뭐 22쪽에 금성프라자 주식회사는 11월 19일날 전액 징수 됐다 그랬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받았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경매 낙찰이 돼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받았으면 됐고요. 그 밑에 송기석 씨도 금액이 일부 상환이 됐던 금액입니까? 그 작년에 866건에서 금액이 1억1,900이었는데.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송기석 씨는 자동차상사를 하다 부도 나 가지고 지금 체납세 이래 많은 거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많은 건 맞는데 일부 상환이 됐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압류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공매도 하고 해 가지고 자동차공매 해 가지고 일부를 받은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고액체납자 기본적으로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에 보면 체납됐는 부분은 뒤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안 들어갔는 인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45번 주식회사 실로암씨앤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돈을 아직 못받았는데 뒤에 고액 체납자 현황에는 없거든요. 그런 없는 분이 사실은 몇 분 있는데 제가 이거 감사할 때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요. 요 끝나고 확인 한번 저한테 와 보셔서 왜냐 하면 이게 탈루누락세원을 이제야 받을 거니까 체납으로 남아 있어서 분명히 고액체납 현황에 들어가 야 되는데 들어가서 정리가 다 된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몇 분 있어요. 그래 일일이 뭐 이름 거명 해 가지고 지금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요 끝나시고 저한테 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왜 빠졌는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알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말씀하신 것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34, 35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2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구금고 관련된건데 우리 올해 구금고 새로 정했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대구은행으로.
순규
황순규위원
매나 대구은행 됐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대구은행 말고 다른 업체는 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있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있었습니다. 농협은행.
순규
황순규위원
농협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금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이율 같은 부분에서 개선된 게 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여기 지금 현재 이자율이 그러이끼네 1개월에 1.9프로가 지금 대구은행에서 들어온게 2.25프로고요. 새로 금년에 들어온게 그라고 현재 그 3개월짜리가 2.3프로인 것이 2.43프로 그래 올라갔고요. 그라고 6개월이 2.6프로가 2.76프로로 올라갔고 그라고 1년 이상짜리가 2.9프로가 2.96프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 뭐 또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이래 보면 3개월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폭이 오른 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하여튼 요건 하면서는 그래도 조건이 좀 나아져 가지고 다행이네요. 다른 예년에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구금고 이거 관련한 이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싼거 아니냐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번에 좀 반영이 돼 가지고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금고 관련해 가지고 올해지 싶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금고 선정과 과정 관련해 가지고 좀 투명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개선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따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깐 항목은 그대로 뒀는데.
항목은 살리고 배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저조해졌고.
그렇군요. 하여튼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에 보면 하여튼 경쟁제한하고 로비유발 평가서를 축소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 자치단체 세입조치 의무화 이런 부분도 있던데 특히나 협력사업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그냥 물어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딱히 협력사업비 같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돼죠?
그러면 60억하고 청사 그 비용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제도개선 내용에 보면 요런 것들이 세입조치로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또 투명해진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운영과정을 갖다가 대외공개를 의무화 한다. 뭐 이렇게 권고가 왔었는데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결론은 우예 놨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자료 오면 받아보면 될 것 같고 그 계약하면서 그 협약내용 있잖아요? 4년 동안 60억 한다 카는 부분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권익위에서는 좀 투명하게 간다라고 해 가지고 권고가 나온 거고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뭐 요게 하여튼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장 뭐 많이 예치하는 3개월짜리 거기에서 이자율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금관련 소송 현황 30페이지 그 토지공사로부터 원고가 돼 가지고 소를 제기해가 우리가 피소했네. 패소했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번에.
태현
남태현위원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인자 이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같은 사안이 대법원 판결에 이제 그걸 인자 판결을 준용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이거는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어떤 그 조정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서도 그래 하라는 그런 어떤 지휘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그걸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를 할 때는 이거 대법원 판결이 안 났을 때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죠. 요런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인제 법대로 일은 하지만 인자 어떤 합목적적인 이런 부분에는 법원이나 이런데서 판결 인자 판례를 인자 해줘야 전국에서 또 그렇게 우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서 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판결전에 고문변호사. 예, 맡기는 것도 있고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맡겨서 한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31페이지 제일 위에 이건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첫 번째는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를 해놨는데 2011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항소를 해 가지고 요게 그 마침 지난 11월 30일날 2심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는 또 이기 뒤집어져 가지고 저희들 승소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승소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쪽에 원고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항소를 한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뭐 거의 포기단계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거는 뭐 저쪽 입장은 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는 아마 전국 이것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포기할 걸로 저희들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2심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 금액이 좀 상당히 커서 이 5억이 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36쪽부터도 마지막 그 39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거의 끝마무리 돼 가는데 39쪽에 보면은 그 차량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뭐 단속대수랑 건수 뭐 금액 전부다 감소했는데 이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차량운행 잠금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2010년 12월 27일에 다섯 대 구입했고 2011년 1차 추경할 때 7월에 마흔다섯 대를 추가로 구입했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지금 50대.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거를 세무과에 9대, 동에 36대, 세무직원별 4대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했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부 세무과로 회수해 가지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동직원이 올라오면 달아가.
순규
황순규위원
기계는 어쨌든 작년 중순쯤 해 가지고 45대 늘랐는데 단속실적은 오히려 더 저조 해 졌다는 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이게 뭐 단속대상 자체가 뭐 감소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된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실제 저희들 잠금장치 사용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인제 왜 그런고 하니깐 우선 번호판 영치로 목적달성은 거의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그라고 이거 잠금장치라 카는 거는 사실은 체납자의 감정을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반발도 심하고 이런 것 있어가 가급적 저희들은 인자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고질 상습 5회 이상 100만원 이상 이런 어떤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인제 잠금장치를 사용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잠금장치 사용실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잠금장치를 갖다가 2011년 1차 추경에서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45대나 더 살 필요가 있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러면 반발이나 이런 것 대충 예상이 됐을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제 그 또 동에서 직원이 동에 직원이 있다보니깐은 또 그 부분이 동에서 실지 활동하면서 그런게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또 희망사항도 있었고 이러다보니깐은 저희들이 동직원 복귀상태가 미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자 동에 동직원들이 올라오고 보니깐은 조금 장비가 남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하여튼 인력운영하고 장비구입하고가 어쨌든 이게 예측이 좀 잘못돼 가지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금장치 50대인데 그래 지금 갖고 있는게 이게 한번에 다 소진될 일도 없을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실제 쓰이는 거는 그마이 되지도 않을 거고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이제 뭐 세무직건별 네 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업무변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잡았으면 좀 타이트 하게 잘 돌아갈 수 있었을 건데 카는 아쉬움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