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선서자 위생과장 박수덕.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기 있어가 하나 물을라 카는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4페이지 요기에 세 번째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카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는 뭔고 하면 어린이 그 학교 그린푸드존이라고 있습니다. 51개 학교에 저희들이 50개 그 그린푸드존을 설치해가 그 안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그 기호식품 관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만 학교 급식하는데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학교급식하고 저희하고 학교 바로 경계선서 200미터 이내에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아! 판매업소들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린푸드존을 그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판매점 뭐 식품접객업소 모든거 다 포함됩니다. 학교 안에는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고 밑에서 세 번째줄에도 보면 불필요한 출장 자제라 카는데 불필요한 출장 자제는 뭐 어떤 종류가 불필요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게 뭔고 하면 행안부라든가 감사지적을 받아가 안 있습니까? 민원실 근무자라든가 서무 이런 사람들은 출장을 출장비를 실지 못받습니다. 옛날 거의 뭐 관행적으로 정액적으로 받는 그 출장여비를 출장 갈 수 없는 민원실이라든가 그 서무 같은거는 출장 실지 출장여비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을, 단속을 했는걸 보니까요. 거의 11월, 10월, 11월, 12월 이거 보니까 전부 이것 뭐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실적 위주로 했는 그런 기분 뿐이 안 드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미리 홍보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무조건 뭐 단속하는기 위주가 아니고요. 지금 전부 캐 봐야 자영업자도 전부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지금 거의 10월달부터는 다녀 보면 거의 장사가 안된다 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전부 10월, 11월, 12월 편중돼 가지고 어데 이거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실적 올리기 위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는 좀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연중으로 하는데 주로 그 식품안전 관계는 그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예.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관계 그거는 10월 이후에 실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보면 전부 10월, 11월, 12월 그거 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 밖에 없는데 그래 이걸 앞으로는 계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평소에부터 쭉 연결 되도록 이래 해 가지고 그 실적 위주로 하지말고 그 사람 진짜 업주들이 자기들이 단속대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이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고 지적하신 내용은 뭐 저희들이 기획단속이라든가, 특별단속 그 다음에 민원 신고 업소를 제외한 그거는 뭐 단속 뭐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쪽에 그 4번에 민원요지하고 조치사항하고 요 내용이 같습니까? 이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고 남은 음식 재사용 단속요망 이거 말입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고거 내용을 한번 보이소. 민원요지하고 민원제기 했는 내용하고 조치결과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남은 음식 재사용을 단속해 돌라 카면 저희들이 실지 거기에 단속 그거할 때 남은 음식은 그 당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고 들어온 업소에는 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기 아니고예. 지금 남은 음식 재사용 못하도록 하는거는 좋은데 지금 답변은 그기 아니잖아예.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했는데 이 내용 이거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그냥 작년거 그대로 빼끼 가지고 내놨는건지 안 그러면 그래 이 내용 자체가 틀리는거 아니냐? 이 문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내용이 틀렸는게 아니고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남은 음식 재사용 해 달라고 그 민원 그 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 들어왔을 때 나가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 관계는 적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다가 그 나왔는 지적사항이 인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남은 음식은 실지 그 당시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건강진단으로 했다는 고런 내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뭐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안 듣고 볼 때는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 봤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에서 거기 보니까예. 지금 오동나무식당, 1, 2, 3,식당, 모든이식당 뭐 이조식당 이기 여기 뿐 아니고 내가 전반기에 도시과 있을 때도 계속 그기 올라 왔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계속 올라 왔는기 거기에 인제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올라 왔는데 이기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 뭐 처리도 안되고 매년 그렇다고 이거 벌금 부과 시켜 가지고 벌금 받습니까? 못받아 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벌금 받습니다. 벌금은 그 사법권이기 때문에 안 내면은 그거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계속 도시과에서 보니까 계속 이거 미라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데 올라오고 했던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은 이기 과태료가 과징금 성격이 아니고 형사벌입니다. 저희들이 이 고발하는 거는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거 같으면 그래 이기 한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뭐 5년, 10년 이래 되는거 같으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진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거 같으면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해야 되는거지 매년 해 가지고 벌금 내고 또 하고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 올라 온다 카는 이거는 좀 잘못 됐는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아주 강하게 할라 카만 지금 이런 고질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15개 되는거 실지 식품위생법이나 각종 법을 동원하면은 근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는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근절 시키는기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기 생계형으로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못먹고 살아가 카는거 같으면 그래 어떤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데 관에서 허가를 해 주든가 매년 그래 그 토지에 물론 토지는 자기 토지라 카지마는 건물 짓는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업하는거까지 전부 불법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래 올라 오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올라 오는거 같으면 그래 이걸 단속도 중요하고 벌금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 정 뭐 일자리창출 말만 해피사업 같은거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면 뭐 합니까? 그런 사람 못먹고 살아가 하는 사람들 진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관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기고 이런거지 무조건 단속하는기 위주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고 그래 매년 올라 오는데 이거를 매년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뭐 어떤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그만 관에서 어떤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내준다든가 어떤 그런걸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거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것 뭐고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뭐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체 건물이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 그거 저촉이 돼가 안됩니다. 허가가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결손처분할 때 보면 결손처분 계속 올라 오고 무허가 또 건물이라고 벌금 계속 올라 오고 또 여기는 위생법 계속 올라 오고 그러면 매년 보면 두건, 세건씩 이래 올라 오거든요. 그러니 이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말만 일자리창출 카지 말고 물론 뭐 불법을 합법화 시키라 카는 그거는 말이 안되겠지마는 어떤 관에서 그 대신에 뭐 벌금을 한다든가 어떤 그걸 해 가지고 그걸 그만 한번 정도 하고 양성화 시켜 준다든가 어떤 고런 쪽으로 한번 건의도 한번 해 보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뭐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거 지금 현재 이 무허가 단속 이기 현재 하고 있는 이 건물에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가를 전연 낼 수 없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전연 낼 수 없는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다 이기 무허가 지금 현재 단속 됐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금 그런게 대부분이고 신발생 업소는 마! 그거 몰라가 안 있습니까? 그것 뭐 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팔공산이라든가 여기에 효목동 그 동촌유원지 있는거는 근원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저촉이 되어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양성화 시킬 양성화도 안되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그래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양성화도 안되고 어떤 관에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예? 그 지적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해 줄라 캐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 해 줘야 되지. 그래 우리는 이거 봤을적에 여기는 인자 주민들에게 단속이 올라 오니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라요. 우리 동료 위원에게서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걸 어떤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 말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자진철거 안 하고는 안되는 방법이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타 업종으로 뭐 전환 한다든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관허업 말고 자유업은 일단 무허가 건물에도 저희들 봐서는 가능하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도시계획 건축법 뭐 이런데에서는 저촉이 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단은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 뭐 위생과에서 어떻게 해 줄라 캐도 해 줄 방법이 없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배려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이 영업을 안 하는 이상은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래 자꾸 그럼 해요? 그러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쭉 이게 몇 수십년 내려오면서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뭐 1년에 한 벌금 한 두 번 정도 맞으면은 뭐 장사할 수 있다. 그러니 결론적으론 저희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는 아니고예. 이 뭐 벌금 몇 수백만원 내면은 1년에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뭐 궁여지책으로 마! 하는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위생과만 그런기 아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불법입디다. 이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촌유원지고 저 팔공산쪽으로 저쪽으로 보니까 거의 뭐 한 7, 80개 이래 올라 오던데 이 자체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카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그래 한번 정도 그만 뭐 관에서 관용을 베풀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벌금을 매겨가 하든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못하도록 하든가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키뿌든가 이래 해야 되지. 이기 계속해 가지고 벌금도 안 내고 이기 또 나중 벌금 이거 안 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5년이면 5년 이래 돼 가지고예. 결손처분할 때 또 이기 이런 집이 계속 올라 오더라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좌우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검찰에 고발 안 해요? 경찰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경찰 저희들 지금 저희들은 경찰에 안 하고예. 막바로 그 검찰에 합니다. 지금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부 사법경찰 그거 증명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대구시 규제개혁담당관 내에 사법경찰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은 막바로 경찰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검사한테 막바로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금 안 내고 못배겨내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벌금은 사법권이기 때문에 안 내면은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 내면.
해종
장해종위원
위생과는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거 이런거는 계속 매년 하고 결손처분이 올라 오더라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거는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관계일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이중처벌 되잖아? 이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중처벌 되니까 벌금 안 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마이 검찰에 계속 고발 당해도 버티 내는거 보면 무슨 자기가 어떤 뭐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니겠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보면은 폐쇄조치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엄연하게 그것 뭐 이 간판이라든가 그것 저거 뭐고 안에 있는 조리기구 이거를 전부다 봉함, 봉인하고 이 절차를 거쳐가 하면은 실지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옛날맨처럼 뭐 공권력 투입해 가지고 말이야. 철거하고 이런 또 안 하잖아? 옛날에는 그래 했지마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는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원래는 이거 그래 해야 되는데 이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주위에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 저것 뭐고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효목동 같은데는 민원은 별로 안 들어옵디다. 그 전부다 우리 의회 감사 지적 시에 많이 그거 돼가 지금 하고 실지 작년에 19, 14개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가 저희들 그것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가 지금은 아홉 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더 유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이 사람들 실지로 그 벌금 내 가면서 이래 할 적에는 오직 답답하면 하겠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이께네 우리 관에서 최대한 베풀 수 있으면은 해 주고 안될적에는 유도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그래 좀 유도를 하이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방법 밖에 없잖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요 특수지역에 뭐 이런기 있다 치지마는 그 위생 관계에 대해서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로는 무허가니 뭐 자격이 없니 이거로 단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위생 관계는 철저하게 하는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인자 위원님 제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 무허가를 양성화 해 주는 그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실지 무허가업소에 가가 위생관리 상태 하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생단속은 못하지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못되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못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가 뭐 어차피 반 묵인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벌금만 내고 하게 되는데 위생 점검에 대해가 미비하다 카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단속을 못하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지요? 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에서 우리 행정소송 이거 우리 이기 대구시에서 하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인용율이 뭐 2011년에는 58% 캤어요? 7% 캤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50.8%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58%, 2012년도는 67% 캤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66.7.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면은 이기 16%가 더 올랐는 셈이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이거 우리가 이 행정심판 해 가지고 이기 자꾸 이래 인용율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추세를 이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은 그 심판청구자 같으면은 편에 이 심판위원회에서 관용을 많이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대구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거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래 단속을 했는데 행정심판에 가 가지고 이래 뭐 또 이래 기각 돼 뿌고 이카면은 우리 행정이 이래 근무하는데 힘이 안 빠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고 소송이 구제 방법이 두가지 있는데 구제방법 중에 행정소송은 한번 심판해서 그 결정된 내용은 소송에서 절대로 고기에 대해서는 인용을 안 해 줍디다. 고런 주제고예. 요거는 전국적인 그 뭐 관용을 베풀어 주는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관용 베풀면 이 사람들이 그런걸 이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불법을 또 안 저질러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처분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것 뭐 구청의 그 행정처분이 중요한기 아니고 무조건 행정심판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뭐 거의 95% 이상이 행정심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간다면은 그 사람이 행정심판 해 가지고 자기가 그 관용을 베풀어 줬다.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랬을적에 또 오면 그런 또 위반을 또 안 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적고 이 주로 이 하는거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뭐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정지 이외에는 과징금이라든가 안되는 조항 청소년 관련 위반 행위 같은거는 근원적으로 과징금이 안됩니다. 안되다 보니까 100%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행정심판 이거 이거 이거 뭐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향후에 이런 행정처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여기 뭐 작년도 보다 이기 자꾸 인용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기 인제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할적에 좀 대비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그 대응을 좀 하십시오. 단속도 하지마는 이 처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 없도록 고래 좀 노력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부서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에서 지금 부서에 보면은 이 특수시책이 지금 많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생과는 다른데보다 많네. 여기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게 뭡니까? 현재 여기에서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음식품평회라든가 그 솜씨자랑 요런게 안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여기에 이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고객친절 뭐 그 다음에 위생업소 순회교육, 이것 뭐 그 음식 경연대회 이런거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거는 뭐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기 인자 이 발굴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래 할 수 있는거를 먼저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지정하는게 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하는거 보다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앞으로 그 특수시책은 그 사업이 좀 효율적이고 뭐 지속적으로 성과있는 그런걸 좀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사업을 좀 추진을 좀 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 가지 많다고 좋은기 아니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뭐 저희들이 인자 특수시책 그거 발굴 시에 그거 사업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지속성 여부를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판단해가 추진하고 또 추진결과 그거 우리 성과측정이라든가 그 다음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 효과측정 등을 반드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2011년도에 그래 세 개고 2012년도에 두갠데 보통 보면은 우리 과에 보면은 한가지 가지고도 계속 이래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 나간다고. 그래 특수시책 카는거 이거는 뭔가는 이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 같으면은 딱 하나 기준 잡아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효율성 있는 이런 사업을 딱 해야 되지. 뭐 쪼매 뭐 있으면 이거 한번 해 본다. 저거 쪼매 해 본다. 이 캐뿌면은 이 나중에 이기 전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딱 어데 특정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사업성이 좀 높은 이런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 31페이지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거 이자는 몇 %로 받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자는 전부다 공통적으로 2%고 화장실하고 조리장 개선은 1%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이께네 뭐 돈 좀 있는 사람도 이래 다 받았는데, 예? 우리 여기 한계가 전체 최고 5,000만원까지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최고 많이 받았는거는 회사 그 식품제조업소 회사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공장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식당에는 최고 많이 받는게 5,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에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이께네 뭐 여기 대충 이래 뭐 봐도 좀 괜찮은 집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태여 이래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 써야 되는지 좀 그러네. 이기 돈이 인자 헐다코 카나 안 그러면 이기 우리가 그 몇 집, 몇 집을 딱 규정해가 줘요? 안 그러면 뭐 들어오는대로 다 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들어오는대로 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저거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는거는 융자대상업소 결정만 저희들이 합니다. 결정. 그러니까 대상업소 올라오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가 사업계획서가 맞나? 안 맞나? 현장 확인해가 시에 올려주면 시 그것 진흥기금으로 전부다 융자되는 겁니다. 그러이 이 담보가 없고 인자 문제는 뭐고 하면은 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게 이것도 잘못됐는 건데예.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안 빌려 줍니다. 담보가 없으면은예. 그러이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이유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빌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있는 사람들이 이런걸 이용해 뿌면은 나중에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데 그런데 조건이 또 융자 조건이 없는 사람은 더 받기 힘드는 그런 조건이 돼 있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가 그거 저희들이 수차례 그 담보 없이 해 돌라고 건의해도 그 은행에서 안됩니다. 그거 담보가 없으면 자기들이 결국은 돈을 자기들이 다 그거 담보해가 은행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안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아닌거 같으면은 전세를 얻어 가는 사람 전세 담보 이런거도 안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전세라도 담보물권만 있으면은 다 됩니다. 되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건데 그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런건 못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싸니까 또 이런 것 또 역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올리 줄 때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없는 사람들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쪼매 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문 그거 이 싼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이래 관용을 좀 베풀어 줘야 돼. 이런거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 32페이지에서 우리 이거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이기 지금 이것 뭐고 우리가 몇 개 카는걸 딱 그 정해져 있어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카는거를?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동구 맛집은 없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모범음식점은 옛날 법에는 그 전체 업소수에 5%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 저희들이 만약에 3,000개 같으면 3×5=15 150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그래 153개 같으면 어예 돼요? 프로수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은 그기 아니고 5% 이하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인자 관에서 5% 이상을 해 놓으이께네 실지 모범업소 지정 조건에 미달 해도 그 숫자를 맞추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왠만한 집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은 추세가 지금 저희들 지금 153개인데 실지 요 자료 작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 123개입니다. 11월달에 조정 했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123개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지정 했는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1월초에 올해 한 30개 정도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하면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많으니까 실지 모범업소가 너무 지정 요건에 미비한 업소가 많이 돼가 있어가 지금 5% 이하로 낮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100개 정도 지금 계산하면 그 희소성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그러고 이거 뭐 기간이 있어요? 우리 지정하면은 뭐 기간이 있어요? 몇 년까지 카는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없습니다. 매년마다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년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년마다 그러면 되면은 그 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중복될거 아니에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바로 인자 고런 인자 문제 장기 지정업소 5년 이상 뭐 장기 지정업소가 저희들이 한번 빼 보니까 한 85개 정도 되더라고예. 그러니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85개 같으면 현재 그러면 그 153개에 85개 같으면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차지해 뿌네요? 그 사람들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많이 차지하는거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인자 앞으로 이거 우리가 줄인다 말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 단계적으로 숫자를 그 5년 이상 되는 업소를 실지 그 지정 취소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실지 시설이 좋고 그거한 업소가 하고 싶어도 이런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 점 유념해가 한 100개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이기 인자 장기적으로 5년 이상으로 이거 인제 계속 인제 매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 하던 사람이 그 다음 또 중복되고 중복되고 이래 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되면은 방금 우리 과장 말마따나 정말로 시설 잘 돼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기 있다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기 우리가 좀 없애야 된다고 그러이 기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는 사람들은 좀 암만 캐도 뭐든지 좀 이래 오래 하면은 나태해져요. 사람들이 그 간판만 걸어놓고 말이야.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또 뭐 미달된다. 그거 많다 카기 때문에 미달된 사람을 전부다 또 취소 시켰다 카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 시설 잘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더 우리 모범음식점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이 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빼뿌고 새로운 사람들 좀 세아려 가지고 고래 좀 좀 정하도록 고래 좀 하이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맛집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맛집하는거 같으면 혜택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지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혜택이 첫째가 할 수 있는거는 상수도요금하고 그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고 지침에 의해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할거 같으면은 그 상수도요금이 매월 만5,000원이기 때문에 4만5,000원 분기별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석달마다 돈이 그러면 5만5,000원이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 각종 홍보물 모든 용기 이런거는 그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지급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금 숫자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 경우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다 그럴겁니다. 포화상태입니다. 옛날에 몇 프로 이상 목표를 마차가 자꾸 무조건 만들어라 카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꿔가 인자 5% 이하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모범음식점 쪽으로 지금 인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예.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이래 다니다 보니까 이래 음식점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모범음식점하고 하는 분들이 별로 그것 뭐 모범음식점 같은거 이런거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한번 지정 돼 가지고 계속 달아주고 뭐 하니 하는데 그것 뭐 모범음식점이라고 뭐 교육 따로 받아라 뭐 또 뭐 해라, 뭐 해라 이 카면서 규제도 있고 이래 하니까 별로 좋아하는거 보다가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은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실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숫자가 한 100개 전후로 하면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마 저거 희소성에 그거 가치 때문에 나중에는 뭐 많이 부탁도 오지 싶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정말로 하고 싶고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소만 해 가지고 이거 모범음식점을 내 주는기 맞지 실질적으로 그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뭐 했는걸 5년, 10년 이래이래 자꾸 계속 누적해가 가니까 그 사람들 별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인제 상수도요금 보조해 주니 그기나 받고, 쓰레기봉투 몇 장 주니 그기나 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지 모범음식점 카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거기 대해 거기가 자기가 그걸 걸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기 전혀 없는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앞으로 저것 뭐고 모범.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뭐 교육할 때도 별도로 하잖아요? 모범음식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거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할 때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타 업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고래 좀 관리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제가 진짜로 고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34페이지에서 그 우리 대규모 급식시설이 뭐 어떤데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집단급식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그 상시 50인 이상이 그거할 수 있는 그 대형 그 급식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급식소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대규모 급식시설해 가지고 149개 2011년도에 점검 했다 카는데 이기 인자 그러면 그 같은데에서 중복 돼 있는 사항이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점검이 집단급식소는 연 2회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고래가 그래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기 다섯 개 이 다섯 개소 이기 지금 현재 이거 뭐고 위반 됐는데는 어뎁니까? 이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세 개고, 사회복지시설 하나, 기업체 하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2012년도 28개소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어린이집이 15개, 사회복지시설이 7개, 유치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이런거를 단속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주로 뭐 어떤기 단속 많이 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주로 보존식 카는거는 보존식은 원래 식중독이라든가 대형 그 식품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원인 역학조사 하기 위한 원인식품이거든예. 그 보존식이라는게 그기 없으면은 식중독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규명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거 144시간 그러니 6일간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 사람들이 이 일어나면은 골치 아프니까 뭐 등한시 하고 안 하는 경우가 특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이런게 많고 기업체, 기업체 카면은 저희들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병원 14개 포함해가 31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잘 합니다. 이런데는 보존식 같은거 이런거는 뭐 손 댈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유치원이 굉장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도 이것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어린이집 몇 군데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제가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적발 됐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한번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여! 뒤에 우리 여기 우리 담당 저 누고? 담당자 그거 몰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 아! 유통기한 경과 됐는데 어린이집 몇 군데냐고 여기,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011년도는 60, 57쪽에 있습니다마는 아이리더, 방촌, 새하늘 카는 요 셋집이 적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열넷집에.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별도로 그 명단 빼 놨는거 있습니다. 고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거를 이기 딴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런기 문제가 발생한다 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 유통기한 같은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좀 진짜 우리가 여기 좀 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지금 주로 적발 되는게 작년에 어린이집이 50명 이상 되는데는 집단급식소로 받고 50명 이하는 지금 자유업이거든예. 그 금년도 저희들이 8월달에 허가 안 받았는 업소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교육 시키라 캐가 저가 교육을 한 250명을 시켰습니다. 식중독 관계 때문에예. 그 바로 위생 사각지대라 이래가 그래 위생관리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 시켜 보니까 고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어린이집이 허가가 한 5개 더 정도 들어 오더라고예. 50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왔다갔다 하는거는 실지 50명 넘어도 신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경우.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우리 여기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도시락 제조업체도 여기 보이께네 이 유통기한 경과된 이런거 있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올해 두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는 딴 것도 아니고 우리 대규모 시설하고 도시락업체는 이거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그런 가장 위험한 지역이잖아? 그렇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밥 같은 것도 잘 쉬고 보면은 안에 그 김밥 내용물이 주로 그런 잘 쉬는 그런 내용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또 집단시설 이거는 또 뭐 대규모 급식시설은 특히 뭐 또 어린이집이든지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학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육청서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학교 급식법에 의해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 필요 시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합동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고게 52개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하여튼 여기 우리 대규모 시설이 지금 131군데고 도시락이 11군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우리 식중독이 그 우려되는 이런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 그런 혹시라도 말이야. 식중독이나 뭐 이런기 안 일어나도록 우리 점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그 계절별 그거 위해요인인 그 하절기에 5월에서 9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식중독 카면은 전부다 여름철에만 일어나는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그거 특히 요새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라 카는거 있습니다. 식중독의 종류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과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항생제라든가 이런게 아무 약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건데 이거는 주로 어딘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인자 지하수 사용업소 지하수에서 많이 그 기생하는 그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그거 지하수 사용업소 하는 집단급식소라든가 즉석판매, 제조가공 이런데에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하여튼 요기는 위생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 이거 어린이집에서 이거 유통기한 이래 나온다 카는거 아까 지적 뭐 몇 군데 카던데 이거는 이런 집은 우리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좀 해 줘야 돼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딴데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이런기 있다 카면은 이거 진짜 좀 그 학부모들이 이런거 알적에는 뭐라 카겠어요? 예? 이 학부모들 모를거 아닙니까? 이거 단속 당했다 카는거를.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앞으로 한번 더 그거 한다면 학부모들한테 공개하겠다 카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요래 해가 명단을 그 언론에 공개 한다든가 그 인터넷에 공개 하면은 실지 그야말로 치명적인 아마 그 업소에서는 받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새 그래 식품 이런거는 딴 것도 아니고 그래 먹는데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식당도 아니고 그래 어린이집에서 이런기 일어난다 카는거는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그런 그 사항이니까 위생과에서 좀 더 더 점검을 좀 잘 하도록 그래 하이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식당 같은데 이래 보니까 조미료 같은거 그거 날짜 다 됐는거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만 그거 사 가지고 보관 했는 업소만 처벌할게 아니고 그만 그 생산업체 유통기한이 다 돼가 헐게 소비자들한테 그만 파는 업체는 단속하는 법이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런게 아니고 전부다 그 유통과정에서 문제 되는게 아니고예. 자기들이 그 사가 와서 그거 보관 하면서 잊어 뿌리고 안 있습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보관 하면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인제 유통기한이 다 돼 가면 그 제조회사서 쪼금 가격을 헐게 해 가지고 막 소비자들한테 막 팔거든요. 그러이 영세업자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싼거 그 기간에 안 쓰겠나 싶어 가지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다 쓰겠지 싶어 가지고 기한까지 쓴다고 보고 자기들은 사 놓고 무관심하게 놔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장해종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고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예. 앞으로 고런걸 일단 뭐 유통기한이 지났는거는 경과된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법 하지만도 뭐 어찌 상술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그거 악덕 업주 뭐.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렇지마는 그 제조업체에서도 그걸 그만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폐기를 한다든가 어데 해 가지고 판매를 안 해야 되지. 그거 판매하는 자체도 그거 그런거 같으면 대기업에서 그래 하는거 같으면 일반 뭐 저저 식당이나 이런 영세업자들은 무심코 사잖아요? 헐은거로 무조건 가 가지고 유통기한 잘 보도 안 하고 세일한다 카고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데 가면 세일기간이라 카고 막 갑자기 이래 뭐뭐～ 번호 불러가지고 헐게 팔고 하는거 있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생각 없이 그걸 사가 오거든요. 그건 전부 유통기한이 다 됐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보면 그러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 그 유통관리 저것 뭐고 저희들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단속 대상은 안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고런걸 좀 그래 판매를 뭐 그만 뭐 유통기한이 다 됐는, 다 됐는거 한달 예를 들어 한달 남았다. 남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못팔도록 어떤 그런 쪽에 좀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기지 생각 없이 헐게 준께로 가 가지고 샀는 그 사람들만 영세업자들만 걸리 가지고 그래 뭐 벌금을 뭐 몇 십만원씩 뭐 정지 보름씩 뭐 한달씩 이래 줘뿌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런 사실을 저희들 알면은 제조업사에 근원적으로 그거 판매 못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자제토록 한번.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고걸 한번 알아 보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몇 군데를 그런걸 봤어요. 그러이 그기 인제 대형마트 같은데 가면 마! 깜짝세일 카면서 하는거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기 주로 전부 그런 제품이 많습디다. 많기 때문에 그런걸 근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못팔도록 좀 계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유통식품 우리 단속 시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 2011년하고, 12년하고 단속 업체가 좀 증가 됐는데 그 전체 업소 다 단속하는건 아니지요? 랜덤으로 선정해가 합니까? 안 그러면 168개소가 전체 업소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31개가 그 저것 뭐고 업소 지금 신고된 업소가 131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대규모 급식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에는 149개소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012년에는 168개소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연 2회로 하다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분할해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 업소를 다 하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요기 2011년하고, 12년하고 도시락 제조업체 하고 단속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갖다가 무슨 단속 내용하고, 과태료 내용하고예. 해가 자료를 좀 주이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런데서 그래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금 지원금을 주고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그것 무슨 뭐 복지정책과나, 서비스과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폐수시설도 어제 보니까 복지시설에서 폐수 방류가 있는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카이께네 그 참! 이건 뭐 한심합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명단.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를 더 강화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고 명단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우리 호텔 및 대형업소 점검현황 있지요? 이 단속 됐는데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거 어데어데 됐는고 요 자료 좀 좀 제출해 주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명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52페이지에서 이거 우리 임산부 우대음식점에 지정 되면은 우리가 무슨 혜택이 뭐 줍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혜택은 특별한 혜택은 없었고예. 저희들이 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가 홍보를 했는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뭐 해 주는거는 없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 주는거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홍보를 무슨 홍보를 해 준다 말입니까? 식당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식당이 아니고예. 산모 그걸 많이 하는 그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저희들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산모들한테 홍보한다 말이에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용하라고 요 식당에 이용하라고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산모수첩 소지자에 대한 음식값 10%, 20% 할인 카는데 이기 지금 여기 이 업소가 다 잘 되고 있는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은 잘 안되고 있고예. 저희들이 이거 관계 때문에 작년 2011년도에 이 특수시책으로 시행 했습니다마는 그 계속사업으로서는 그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서 제외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제외 했으면은 빨리 그것 그 뭡니까? 임산부 우대 음식 음식 간판을 다 띠야 되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간판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띴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안 띴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띠야 되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런거는 그거 빨리 안되는거는 우리가 추진을 계속적인 사업 추진 안되면은 빨리 그 음식점에 가 가지고 그 간판을 띠세요. 괜히 그런거 붙혀 놔놓고 잘못 돼 뿌면은 우리 구청만 욕 얻어먹고 하니까,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즉시 고거 저희들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 하셨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래 지금 정부시책에서 출산율이 지금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관내에 이런거 임산부를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어줘야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된다고 취소 시키면 그러면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겠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것 뭐고 지정업소를 그 지원 받아가 저희들이 그 업소에 접수 받아가 했는데 실지 임산부가 그 좋아하는 음식은 칼국수라든가, 감자탕이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일반적인데는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5개소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25개소 식당이 지금 지정을 보면은 갑, 을쪽을 이래 나눠서 보면은 갑쪽에는 지금 많이 선정이 돼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갑쪽에, 예, 예. 그 정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을쪽에는 지금 선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모들이 을쪽에 있는 젊은 분들이 갑에 와서 버스를 타고 와가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갖다가 선정할 때도 뭐 직원들이 그 을쪽에 가서 뭐 부탁을 하던지 이렇게 독려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갑쪽에만 몰아가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하다 보니 지정업소가 딱 한정 돼 있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갑쪽에, 그지요? 과장님.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마 요거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것 아마 우리 특수시책으로 시행해가 금년도에는 별 그 효과가 없어가 뭐 그만 뒀기 때문에 그거 내용은 저는 소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갑쪽에 편중 돼 있다.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자원해서 그 하겠다 카는 업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나왔는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그래 자원해 업소를 받았지만 그만큼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을쪽에 식당에는 지원이 덜 됐는거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에 지원해 주는거 없다 카는데 뭐.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지원은 안되지마는 홍보를 해야 그 식당에서 지원을 하죠? 뭐 신청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저도 임산부를 위해서 뭐 혜택 10%, 20% 할인을 해 주는데 식당에서 인제 지원요청을 하지. 구청에다가. 저희들도 임산부를 이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고 지원요청이 홍보가 덜 됐으니까 모르는 식당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럼 갑쪽에 많이 돼가 있는데 을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래 요 지금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또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놓고 이거 뭐 1년, 1년 안됐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011년도에 이거 했는거 시책.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시행해서 1년도 안돼 갖고 이래 갖고 무의미 하게 없어져 버렸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요거 피드백을 해 봤습니다. 그 업소에 일일이 안 있습니까? 전화로 그거 확인해가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 6개월 동안에 얼마 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 그거 인원이 얼마 안되더라고예. 그래가 어느 품목을 원하느냐? 또 어떤 집은 많이 오더라고. 그기 어딘가 하면 감자탕이라든가 칼국수집에는 호응도가 그 이용율이 높더라. 그래가 별 그거 25개를 계속 그 운영하기는 별 효과가 없다. 이래가 저희들이 계속사업에서 그 제외 시켰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 25개 업소라 카는기 동구에 을, 갑으로 나눈다 하면 25개 선정 되도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 했는걸 다 받았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이 지원 했는거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지원이 덜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아마 홍보 부족도.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홍보도 적극적인 홍보가 안됐고 참여도 대상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대상이 늘어나지 않았다는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인자 위원장님이 우리 지적하신 그것 뭐고 저기 간판 제거하는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호응도가 좋은 업소에 대해서 내년에 그러면 추가 지정하는 방법도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그래 출산율이 적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떠드는데 아이 임산부 가진 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거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산 들어가는거는 아닙니다.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 갖고 홍보를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추진을 해가 나간다면 이게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좌우간 뭐 저희들은 특수시책에서는 제외 됐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호응도가 높은 업소라든가 이런데를 우리가 한번 추가로 받아가 한번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내가 아까 물을적에는 이기 왜 이거를 물었냐 하면은 이기 인자 25개 업체에 어느 정도 이건 인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산모수첩 소지자를 한다 카니까 어느 정도 이기 그 찾아 갔는지 그걸 한번 알아 보기 위해서 내가 물었는 거예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여기 기록이 다 되잖아? 이거 딴기 아니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이 많이 좋아졌는가? 내가 물어볼라고 물었는데 과장이 이기 안돼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에서 제외 됐다 카기 때문에 내가 간판을 내리라 캤다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리라 했는데 또 우리 여성 위원들도 또 생각에는 또 지금 임산부를 위해서 좀 혜택을 주는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느냐? 또 그런 내용 같애요. 같은데 또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다 좋은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임산부 아니라도 이런 식당에 다 갈 수 있는 식당인데 그래도 임산부들이 가 가지고 적지마는 10%, 20% 카는거는 또 상당히 그 사람들 업주도 뭐 좋겠지마는 또 임산부 분들이 가 가지고 먹는데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을 해 가지고 안 찾는 이런데는 구태여 할 필요도 없고 또 찾는데 이런데는 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데는 또 더 넓혀 가지고 또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무조건 뭐 전화해 보고 안되니까 뭐 취하 한다는 이런 생각도 하지말고 또 몰라 가지고도 또 못찾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년 밖에 안됐으까 다른 업소라도 좀 더 할 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여성들이 임산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이런데는 또 또 괜찮거든요. 고런 것도 우리가 식당 전체적인 홍보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도 갈 수도 있고 명칭은 임산부지마는 우리 다른 또 그 주민들도 이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는 부분은 또 제외 시키고 요래 한번 해 보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방안을 그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그 김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튀김기름 여기 맨 임산부 우대음식점에 튀김기름 산가측정 111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요기 업소 25개 업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저게 뭐고 산가는 그 튀기는 음식 안 있습니까? 튀김 그 저거 뭐고.
옥란
김옥란위원
저기 뭐야 중국집 같은데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국집.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주로 이거는 뭐고 하면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지를 많이 하는 그거 사용.
옥란
김옥란위원
튀김을 하는데도 저기 반점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튀김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닭 튀김집만 들어 갑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거 많이 사용하는 닭 튀김집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보기 보다는 그 즉석에서 그거 리트머스 종이 맨처럼 요런 종이가 있습니다. 요걸 딱 담구면 기름에 담구면은 그 산가가 기준이 그 3%입니다. 그 3% 이하 같으면은 요게 딱 두칸만 올라 갑니다. 고걸 보고 너거 집은 기름을 교체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좋은 그거더라고예. 그래가 저희들 했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거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예. 간이 테스트거든예. 그래가 돈을 저희들이 산가 측정비 270만원 정도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예. 그걸 다 나눠 줬습니다. 저희들이. 나눠 주면서 그 교체시기를 알기 위해서 고 담구면은 요거 기름이 교체 언제 된다 카는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그걸 사가 하는 집이 없더라고예. 그래가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다 카는거 안 있습니까? 간이 테스트 하는 방법 있다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테스트 방법만 알리고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방법으로 특수시책으로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만약에 그 기름을 오래 써 가지고 산화 됐을 때 어떻게 피해가 온다 하는 그런 내용은 홍보 안 하시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니 그 교육도 물론 했겠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다 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교체시기 인자 저희들이 가면서 그 저것 뭐고 그 업소에 이 기름이 그거 지금 인자 그 산가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카는거 그런 것도 교육 현장 교육 하면서 그것 인자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 카는거를 그 리트머스 종이 비슷한 측정기가 그 측정을 그 지원해 줬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래시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닭도 튀기고 이런 분들은 그 분들은 측정이 됩니까? 안되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업소도 다 지금 인력 이런거 때문에 뭐 안됩니다. 실지 좀 어렵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문제는 제일 재래시장이 길거리에서 하는게 제일 거기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최고 문제가 되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문제가 되는데 안 하고 가게만 허가 났는데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무허가 집에 가가 실지로 할 수 없고 그 단속해야 되는 그런 무허가 집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제가 질문을 하다가 요기 지금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는 사항이고 과장님 요 임산부 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57쪽은 이거는 아까 우리 했는거 아닙니까? 요 뒤에 명단이 있네. 뒤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뒤에 명단 요기.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아까 했는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뒤에 명단이 있네요. 요기에.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 전체 다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왜 열네 집입니까? 왜 열다섯 집인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게 어린이집 현황이고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요 열다섯개소 해 놨는데 열네개소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고 열네개인데 고 한 개가 따블 되는게 있습니다. 고 100만원 캐 놨는거. 우정영재 카는거는 그거 2회 적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다섯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몇 번이 2회 단속 됐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9번이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9번예.
의순
황의순위원
9번예? 우정영재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것 저 집단급식소 아니고 일반식당 같으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집단급식소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집단 사업체에 그거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가 없다 보이께네 아마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유통기한 경과 여기 세군데네? 알았습니다. 자!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46분 계속감사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보건과장 박찬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자! 과장?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암 관련 사업비 내역 및 추진성과 내역에 우리 암 환자 여기에 보이께네 그 대상자가 2011년도가 7만명이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7만명인데 그 국가 암 검진 수검실적이 2만5,000명 밖에 안되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전체 대상에 지금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40% 하니까 최대로 올라오는데 이거 저희들도 이거 실적을 최대한 올리도록 그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지금 보이께네 7만명에서 2만5,000명 밖에 안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는 보면은 9만3,000명에서 만8,000명 밖에 안 했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게 지금 2012년도에는 저희들 9월말 기준인데 저희들 최대한 연말까지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 9월말 기준이라도 뭐 너무 적잖아요? 9만에서 만8,000명 밖에 안되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그거한기 우리 암 조기 발견 이기 지금 현재 제일 문제인데 지금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조하니까 그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좀 암 검진에 대해 가지고 좀 조기에 검진 받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이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우리 대상자하고 우리가 이거 우리 암 검진 받은 사람하고 너무 그 저조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사전에 우리가 암 예방을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고래 좀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신질환자 지금 민원이 한명 들어와가 이곡지 씨가 상담을 해서 처리해 주셨던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뭐 어예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공산쪽에, 그지요? 그기 어예 보면 정신질환자가 확실한 그 정신질환자로 판정은 안되고 정신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렇지요. 늘어나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느끼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런 사람의 일종인데 그러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좀 잘 돌봐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담당직원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지금 한 배이상 지금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곡지 씨가 거기에 상담을 하면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상당히 그 뭐라 카꼬요. 이 효율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감사히 생각합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에서 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육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동구에 많잖아요? 그런데 요기에 59명에 2회에 뭐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했는 겁니까? 뭐 인원을 뭐 어디에서 뭐 몇 명씩 지역센터마다 그거 해서 했는 겁니까? 이 교육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역아동센터.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건강교육.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건강교육 그.
옥란
김옥란위원
2회에 59명이 했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올해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2012년 추진현황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회에 그 59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선정을 그래 아동센터가 많은데 뭐 두군데 선정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인원을 뭐 몇 명씩 받아서 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옥란
김옥란위원
지역아동을 아동센터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신청 받아 하는데 작년에는 요 8회 해 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지금 2회 밖에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동들에 대한 이 관심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노인에 비해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요런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41쪽 여기에 정동고등학교 추정 원인식품은 수박이고 아직 뭐 추정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추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조치결과가 조치불가 해 놨는데 왜 이기 조치가 불가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 말은 저희들 인제 원인이 그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추정이고 뭐든 결과는 뭡니까? 식중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조치불가 카면 조치도 안 했다 카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리고 밑에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조치불가가 아니고 무슨 조치라도 있어야지 뭐 식품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조치불가 카는 말 자체 이거는 말도 아닌 겁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게 지금 위에 조치결과하고 밑에 내용하고 지금 배치되는 고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배치되는 내용 말도 안되는 내용이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조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추정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급식업소를 전체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생과에서 했는 그 이외에는 보건소에서는 조치 했는거 아무 것도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래 보건소에서는 학교 주변하고 그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왜 그런가 하면 학교 고등학교에서,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집단 그 식중독이 발생 했는데 보건소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카면 이건 앞으로 이것 뭐 생겨도 무관하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고건 위에 조치결과에 저희들이 뭐 소홀하게 좀 돼 있는데 밑에 내용에는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내용에 뭐 해 놨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제일 하단에 보면 소독하고 교육 했는거 고 내용.
의순
황의순위원
방역소독하고 보건소에서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거기에서 주의사항은 준거는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교육 하면서 저희들 뭐 주의사항도 주고 고런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뭐 이 조치불가 카는 말은 이거는 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건 잘못 됐.
의순
황의순위원
잘못 됐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잘못 됐지마는 너무 미미한 행정조치를 안 했나 싶은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는 강력하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좀 재발 안 하도록,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강력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연관련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거기에 우리 현재 목욕탕이든지 우리 건물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형식당이든지 이런데 우리가 현재 금연구역 있지요? 건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물 그 금연구역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한번 조사 한번씩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진행을 점검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인원이 저희들 그러이 뭐 한 세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계는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이께네 뭐 대형 여기 뭐고 관광숙박업소 이런데가 그 지금 보이께네 작년에 나갔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 나갔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왜 그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 지금 저희들 그 공장하고 관광.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장도 한번도 안 나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래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110군덴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만화방하고 요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점검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우리 10월까지 아닙니까? 요 자료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10월말까지인데 저희들 고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까지인데 그래 올해 한번도 안 나가고 인자 갑자기 인자 막 갈라 캐요. 가 보이 한번 밖에 더 가겠어요. 인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연말 나가 보이 한번 밖에 더 나가겠나? 이 말이라. 내 말은, 예? 110군데 한번 여기는 110군덴데 한번이라도 가겠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뭐 3명이 나눠서 가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광업소도 그렇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저거 있잖아요? 금연 우리가 인자 그거 지정 됐는 장소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권장구역이 15군데 버스정류장이 15군데고 근린공원이 한군데네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군덴데 지금 학교 주변에는 지금 현재 안돼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학교 근처에는 지금 지정된데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 주변에 뭐 위생 정화구역이든지 그 다음에 그것 뭐 특화거리 이런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는 현재 지정이 아예 안돼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 1월 1일 조례 그 시행을 앞두고 그 금연구역으로 한 스물 한 두세군데 지정해 가지고 그 계도를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거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 2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그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여기에 15군데 놔 놓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거는 권장구역이고 요거 외에 금연구역으로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거는 권장 요거는 권장구역인데 금연구역이 지정 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스물 몇 군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스물세군데 정도 지금 1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게 다중이용시설 그 동대구역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이런데에 우선적으로 하고예. 학교는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 계속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것 뭐 학교도 뭐 학교지마는 우리 여기 이 금연시설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래 강화해 가지고 좀 이래 거기에 대한 뭐 근로자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또 이용하는 우리 또 시민이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건강증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래 최선을 좀 다해 가지고 점검을 좀 자주 해 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뭐 세사람이라가 바빠 가지고 못했다 카는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그러나 이 많은 이런 건물에 한번도 안 갔다 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데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목욕탕 이런데는 자주 가 보면은 주로 목욕탕 이런데 보면은 그 담배를 많이 피워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화장실에 이런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런데도 한번 점검을 나가 보라고 딱 들어가 보면 냄새 나는 그래 건물 주인들이 그래야 신경을 쓰지. 이런거는 주로 인자 공중 이런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상당히 참! 불쾌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지정 장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우는 사람도 잘못 됐지마는 이 업주들이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만약에 금연 우리 건물에 우리가 만약 담배 피우면 얼마지요? 우리가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만원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구청에도 보면은 우리가 금연 우리 시설 다해 놨잖아요? 지정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해 놨는데 우리 의회도 한번씩 올라와 가지고 한번 점검하라니까요. 모범적으로,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모범이 돼 줘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이 돼 가지고 바깥에서 우리가 또 활동해 줘야 되지. 우리 조례가 인자 2013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행 두고 하여튼 의회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금연구역 건물에 점검 자주 나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에이즈 감염자가 8명이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올해 늘어났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이주해 왔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우리 대구 시내에서 들어왔는 분이 인제 네분이고예. 타 시도에서 또 전입하신 분이 네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네명은 인자 자체에서 발생 됐고 증가 됐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네명은 뭐 이주해 왔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증가된 이유는 원인이 뭐 우리가 관리가 잘못 됐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거도 아니고예. 저희들 관내에 에이즈 그 관리협회가 신기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신기동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고런 저거도 있고 또 저희들 생계비를 매월 20만원 주니까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이께네 아무래도 자기들 생활하기 좋은 쪽으로 그 정보도 얻기 좋은 쪽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타 시군에는 그러면 그 보조비를 어떻게 주는가요? 타 시군에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타 시군 대구 시내는 지금 저희들 다 하는걸로 요래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동일하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동일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 했는 내용에 그거한데 에이즈 그 타 군에서 타 구역에서 전입해가 왔는 분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동구에서 지원이 되니깐 타구에서 전입을 여기 시켜놓고 여기 살지는 안 하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여기 들은거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 소리,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구에서는 그거 지원이 되니깐 주소를 갖다가 여기 옮겨놓고 살지는 안 하고 타구에 살고 주소만 여기 옮겨놓고 돈을 받는다.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고걸 한번 파악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주소지에 그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장 전입자가 혹시 있는지 전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국, 병원 개·폐업 현황에서 지금 약국하고 병원 개·폐업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 자기들이 신고 들어오는 고거 가지고 여기 지금 적어 가지고 보고 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인허가 된 사항을 저희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군데 내 그걸 봤는데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하면서 이름만 변경을 합니다. 이름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름만 변경해 가지고 맹 하기는 그 사람이 맹 해요. 하는데 이름만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고런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런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거는 영업자 그 승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고 위급사항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고런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내가 하다가 인제 뭐 어떤 위급 상황이나 안 그러면 뭐 세금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그런기 있으면 그만 과장님 앞으로 명의이전해 가지고 장소도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약국이름 그대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거 같으면 그런 것도 점검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자기들이 보고하는대로만 그거 하는거 같으면 이거 뭐 아무 그것도 없잖아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약무6급이 그 약국 전담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이 분이 인제 전체 그 병·약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이름만 바까 가지고 그만 맹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에 발견 됐을 때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고 내용은 1차적으로 지위승계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1차에는 저희들 인제 시정을 하고 다시 고 시정이 안될 때는 2차적으로 인제 영업정지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고런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은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하면서 명의변경만 해가 하는거 고런거는 쪼금 단속을 좀 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철저히 좀 하고 또 앞으론 그런걸 못하도록 해야 되지. 결국 그런거 보는거 같으면 그래 그래도 약국 병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서민들은 없습니다. 거의 서민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 중산층 이상 됩니다. 그 분들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그 분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명의변경만 하고 이름만 바까 올리뿌만 그 주소에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더러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내가 몇 군데 내가 알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고런거는 좀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주요 보건사업 월별 계획 및 추진내역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방역소독이,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개인 사유지가 돼가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못들어 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못들어 가니까 그것 특히나 그것 가에 둘레에 고기에는 좀 철저히 쪼금 신경 써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지금 방역 하면서예. 그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들이 그 못들어 가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담장을 이래 위주로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안쪽으로 될 수 있으면 좀......
의순
황의순위원
사유지 내로는 못들어 가지마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바깥에서 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 둘레에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더 철저하게 좀 해 주면은 실지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예. 거기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혜택을 못주니까 강제성으로 인자 뭐 하는거는 뭐 구충제라든가 뭐 방역이나 자체 방역은 그 아파트 내에서 돈 들이가 하잖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 것도 지도해 주시고,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동양하루살이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실지로 아양교 다리나 해맞이다리 새로 생겼는데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굉장히 많이 그거 끓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실지로 금호강이라 카는거 그것 때문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마는 어예 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더 심해지는거 같애 갖고 뭐 어예 대책이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포집기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저희들 1회 추경에 화랑교에 그 유인등을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 올해 보다는 좀 안 낫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지역은 특히 그 금호강이 있다 보니까, 그지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타 시군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좀 철저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가 더 뭐 긴밀한 그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강변에 있는 시도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협조를 좀 많이 요청하고 더 특별한 조치도 좀 마련해 돌라꼬 우리 자체가 어려우면,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강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59쪽에 우리 독감예방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플루엔자 독감 이거 지금 현재 그 노인네들 편의를 봐 가지고 각 동으로 우리 가 가지고 접종하는거는 참 좋은데 또 여기에 따르는 또 문제가 많아요. 올해도 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도 봤는데 또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해가 또 우리 뭐 신문도 나고 이래 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우리 보건소에 올 때에는 또 모르는데 또 막상 찾아가 가지고 편하게 해 줄라 카면 또 그 사람들 또 편한거를 또 바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바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사람의 심리인데 가급적 어차피 동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접종을 할 때에는 좀 우리 노인들한테 좀 편익을 좀 제공하고 어예 하면은 노인들의 이 접종할적에 좀 그 좋은 그런 우리 여건에 우리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냐를 그 동하고 서로 좀 사전에 수의 좀 하세요. 올해도 보면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보면은 그 의자에 앉아 가지고 접종을 하면은 그 나을건데 그 땅바닥에 앉아 뿌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일어나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앉아 가지고 일어나기가 힘든다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우리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다른데 보면은 이층 뭐 이런데도 있지요? 접종하는데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2층, 3층 지하해 가지고 지금 20개 동 중에 14개 동이 장소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데는 사전에 다른데를 또 물색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계단 못올라 갑니다.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지팡이 잡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걸 해 가지고 우리가 또 1층에 가급적이면 1층에 우리가 접종하는 장소를 또 지정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아까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그 가급적이면은 의자 의자를 놓아 가지고 접종 하도록 맨바닥에 해 뿌면은 앉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고런걸 좀 다음에 할적에는 좀 고려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또 이 나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주로 이래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잘 안 잡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 좀 앉히도록 좀 이래 나이 많은 사람들 좀 앉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그 열심히 하지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노인네들한테는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 되니까 그런거를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절대로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점검해 가지고 동하고 협의해가 그래 좀 하도록 하십시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2013년도에는 저희들 그 동 주민센터와 사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장소를 적정 장소를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음료수 같은거 해 가지고 하여튼 어르신들이 그 불편 없이 편안하게 그거 하실 수 있도록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거기 덧붙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금년에 하는데 제가 신암1동 할 때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내가 오전 내도록 거기 가 가지고 접수를 받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지금 그만 예를 들어서 접수증을 줘 가지고 다 주는거 같으면 괜찮은데요. 접수증을 줘 가지고 직접 보건소장한테 직접 문의를 했어요. 지금 예방접종할 사람들은 저기에 저만치 많이 서가 있는데 수백명 서가 있는데 이거 다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문의를 해도 보건소장이 직접 오후에 몇 사람 남아 가지고 한 두사람 남아 가지고 다른 동 안 가고 나머지 사람들 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다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를 했는데 결국은 오후 돼 가지고는 끊어뿌고 다른 동으로 다 옮겨뿟다.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때 그.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용이 다 안되는거 같으면 좀 젊은 분들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가 가지고 보건소 가서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분들은 하다 못해 가지고 거기서 동에 나가 가지고 다 못줄 입장 되는거 같으면 그런 분들은 좀 유도를 해 가지고 보건소 가 맞도록 하든가. 무조건 65세 캐 가지고 해 놓으께로 오는 순서대로 하니까요. 진짜 노약자들 뭐 어데 휠체어 타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 와 가지고 계단도 못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하지도 못하고요. 또 뇌졸증 와 가지고 걸음도 못걸어 억지로 걸어와 가지고 두시간, 세시간 기다려 가지고 못받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허다하게 있었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그런걸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는 그만 다 못놓을거 같으면 아예 접수증을 그만치 발부를 하지 말든가 했는거면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는거 같으면은 함부레 나눠 가지고 65세에서 70세 되는 분들은 그만 보건소 와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보건소 와가 맞아돌라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진짜 거기에서 동에서 맞아야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봐 가지고는 전혀 그런기 없고 무조건 해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안되면 보건소 오너라. 보건소 오라 캐 가지고 안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거기까지 못가서 못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는 보건소까지 갈 능력이 안됩니다. 어데 휠체어 탄다든가 뭐 전동차를 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못갑니다. 못맞아도 못갑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 본게로 진짜 그것 와 가지고 중풍 절뚝거리면서 와 가지고 두시간 기다려 가지고 못맞고 오후에 오라 캐가 또 오후에 또 왔다가 몇 시 뭐 두시, 세시 돼가 왔다가 또 돌아가고 결국은 예방접종을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기 없도록 자기 발로 가 가지고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선별을 해 가지고 그만 보건소로 오라 카든가 안 그런거 같으면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거기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든가 고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그 전국체전 때문에 그 전국체전이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일까지 인제 접종을 끝내야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동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뭐 한나절씩 이래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인제 하루 정도로 한 개 동에 하루 정도로 하면 그런 불편은 없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 추가로 쪼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보건소에서 잘 할라고 노력 했는 거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 할라 카는기 오히려 화가 됐고 왜 그런가 하면 빨리 안 가면 안 맞는다 싶으께네 일찍 몰려서 전부다 두시간, 세시간씩 기다리는 그기 인제 병폐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그러면은 그 보건소에서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해 줄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하면서,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 기다리면서 다른 진료도 좀 하고 좀 맞을 사람 맞고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강구해 보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잘 할라꼬 했는건데 더 잘하는데에서 쪼금 보강만 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뭐 아이디어도 내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할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열심히 한다고 카는거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가가 못올라 가는 사람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주사 놔 주는 것도 내 보고 많이 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노력하는 만큼의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언론에서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 뿟기 때문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60페이지에서 방역취약지 지금 대형 하수구는 두군데 밖에 안 했네요? 2011년도. 2012년도도 그렇고, 예? 대형하수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대형하수구 이런데서 우리가 모기 같은기 많이 발생 안 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발생 많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 두 번 밖에 안 해요? 이기 동촌동 밖에 안 했네. 다른 동에 대형하수구 없어요? 이거,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1년도도 동촌 밖에 없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동촌동만 지금.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 동촌 밖에 없고 그거는 왜 그래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마 이거 동에서 조사가 좀 소홀하게 된거 같은데 내년에는 대형하수구라든지 이런걸 빠짐이 없이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동에서 소홀한게 아니고 우리 그 보건소에서 이런걸 대형하수구 이런데에 우리가 좀 자주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로 동촌동 여기만 두 번 밖에 안 했고,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동에 아무도 없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뭐 이기 지금 현재 여기 이 서류가 잘못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 안 했는 거예요? 지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수구에 보니 많이 하던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실지 저희들 저거는 많이 합니다. 방역은 하는데 숫자상으로서는 이거 지금 저희들 동별로 요게 인제 동촌동 밖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동촌동 밖에 조사 안 했어요? 이거 다 해야 되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됐는 거잖아? 그러면, 예? 왜 동촌동 밖에 안 했어요? 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 파악 어떻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앉아 가지고 그 뭐고 본인성명하고 밝히고 대답 좀 해 봐요.
거기 앉아 가지고 거기.
그 마이크 앞에 댕겨가 하이소. 마이크 댕겨 가지고.
예.
딴데는 대형하수구 없어요?
대형하수구 같으면 뭐 어떤걸 말합니까? 지금. 어떤거 대형하수구입니까? 이 동네 큰데 대형하수구 많을건데.
뭐 복개공사 해 놨는거 그거 말이요?
예?
복개 됐는 하천을 말해요?
그 지저동도 있잖아? 지저동도.
지저동 앞에 거기 보면은 공항 앞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지저동 앞에 거기 보면은 복개해 놨는데 농구대, 농구대 하고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런데는 엄청시리 그 하수구 추접고.
거기 모기가 많이 달라 들어요. 특히 우리 공항 앞이잖아? 예?
하여튼 대형하수구 더 좀 파악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철저히 소독 좀 해 가지고 하이소.
그런데서 모든 벌레들이 알을 많이 깐다고, 예?
물론 뭐 적은 동네 하수구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대형하수구부터 하고 또 동네는 동네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좀 그거 하세요.
그리고 저습지역이 여기는 인자 이쪽편에 갑쪽에는 없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습지역.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습지역에도 보면 우리 불로동, 도평동도 이런데 있잖아? 저습지역, 예?
지저동도 있고, 예? 왜 이런데는 또 안 했어요?
지금 저습지역하고 상습침수지역하고 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
대형하수구 이런데 해 가지고 좀 더 이 방역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세요.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62쪽에서 지금 2011년도에 보면 한방 건강증진 구축사업 해 가지고 레이저 치료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컴퓨터 여기 구입 했는거로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래 했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거 레이저 치료기를 구입하는걸로 예산 편성 잡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 한 대 해 가지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당초 저희들 예상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쪽 그 기계에 이상이 없어 가지고 대신 그거 저희들 컴퓨터를 구입 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산 그쪽으로 잡아놓고 컴퓨터로 바까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산 목에는 저희들 지금 좀 부적합한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 원래, 원래 할라 카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지 그거 가지고 그래 뭐 다른 장비를 구입 한다든가 그런거는 사실 형평상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런거는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출산장려 추진실적에서 여기 우리 다 성공 다 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공 다 했어요? 이거. 현재 우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성공이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공수정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 됩니까? 성공률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인공수정은 저희들 한 16% 정도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한 35% 정도 그래 지금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되고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야! 그래 밖에 이기 그 성공률 없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체외수정이 35% 됩니까? 한 25% 내지 30%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많이 좋아졌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지금 현재 지원자는 많아요? 지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원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지원자에 따라 우리가 다 못해주고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일부 그 못해준거는 또 익년도로 또 이월하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해마다 우리가 지원자에 따라 가지고 다 해 줍니까? 다 못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일단 들어오는거는 다 해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년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 하는거는 좋은데 뭐 물론 뭐 의학적으로 가겠지마는 성공률이 좋아야 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여기는 좀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세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민간단체 그 연계 출산지원 했는 이기 그거 단체를 안 적어 놨는데 이 단체를 여기에 우리가 뭐 기록하면 안돼요? 뭐 그기 문제 있어요? 지원단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면 저희들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원단체 여기에 참여단체가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뭐 출산가정 선물 및 축하금 지원 참여 이래가 4개 단체 그 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약체결 6개 단체 이런거 단체의 명을 기록할 수 없느냐고요? 여기 없잖아? 지금 현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와! 안 해요? 자료에 기록을 해 줘야 우리가 어떤 어데서 어떤데서 이런거 하는구나! 알고나 있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별도 자료를 당연하게 줘야 되지마는 이런건 앞으로 우리 자료를 제출할적에 이 단체를 이걸 기록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이래 우리가 도와주는구나! 알고나 있지. 그냥 이거 몇 개 단체 뭐 이래 놔뿌면은 우리 모르잖아?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래 지금. 예, 6개 단체는 저희들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가정 선물 준다 카는거 선물은 뭐 보편적으로 뭐 어떤거를 해 줘요? 이거, 예? 민간단체에서 지원할적에 뭐 선물 준다는데 뭐 어떤걸 줍니까? 130 가구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작년에는 그 6개 단체에서 이불을 지원해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애들요? 어린애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올해는 아무도 없노? 2011년도에 작년에는 130 가구랐는데 올해도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올해는 지금 출산가정에 선물하고 축하금 지원 했는 고 4개 단체의 그 실적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원 했는 가구수가 없네. 여기는 아직까지. 올해는 아무도 안 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것 뭐 후원을 안 받아 가지고 지원을 안 했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 단체 있는데 뭐를. 단체에서 아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여기 단체별 출산가정 선물 및 축하 지원 참여 이래가 4개 단체 있네요? 올 연말이 다 돼 가는데 10월달까지 자료인데 아직까지 뭐 전혀 없다 카면은 올해 출산 했는데서는 아무도 안 해 줬어요? 이거를. 협약단체에서 우리 연결 안 시켜 줬어요? 안 그러면 뭐 어예가 이거 하나도 안돼 있지예? 작년에 130 가구나 해 줬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4개 단체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여기 지금 감사 하면서 파악해 본다 카면 말이 참! 앞으로 이런거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어떤 선물을 또 해 주는지 우리 감사자료 요청을 할적에 뭣 때문에 합니까? 예?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업체도 없고 뭘 했는고 그리고 또 작년에 130 가구나 해 줬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인지 와 가지고 파악해 보겠다 카면은 그 말이 안되잖아? 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잘못 됐는거 인정하지요? 이런거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 위원들 전체를 다 주세요. 이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이기 파악이 안됐다면 다시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 몇 가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준 단체 단체가 어데 어덴지 명을 좀 해 주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얼마 정도 한 단체에 한 얼마 정도 해 줍니까? 보통. 금액이. 그것도 아직 뭐 파악 안됩니까? 또. 우리 여기 담당계장 한번 앉아 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축하금은 저희들 보면 한 3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앉아 가지고 그 본인 성명을 이야기 하시고 마이크 앞에 댕기세요.
마이크 앞으로 댕기세요. 마이크를 앞으로, 예.
예.
그런데 우리 4개 단체 돼 있는데 작년에 뭐 6개 단체 해 가지고 이래 갔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은 선물하고 축하금 지원 참여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인제 선물을 올해는 주로 그것 뭐 이불한다 카니까 하고 여기 축하 카이께네 보통 한 얼마 정도 해 주는지.
보통 그래 대충 한 얼마 정도 해 줘요?
이거 다 그래 못주잖아요?
그래 이걸 선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선별을 그러면은 거기에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그 내에서 줍니까?
다른데서 못주고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걸 우리 한다 그러면은 또 딴데서도 무슨 이야기 없어요? 지원해 돌라꼬 출산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체별로 이런거 선물 같은거 주잖아요?
우리 선물은 우리가 공통으로 안 나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이께네 그 단체에서는 주는데 그 단체에서 주면서 그 혹시 외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래 준다 카면 되는데 이기 우리가 인제 이런거를 또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이런기 인자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진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거를 또 돌라고 카는 사람이 없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가 구청하고 어떤 이 협약 보다는 자기들 종교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 협약을 하는거 같으면 딴데도 좀 줘야 되지. 자기 신도들만 주는데 협약할 필요가 없지. 동구청하고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체에서 나는 다른데 어데서 이래 지원해 주는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로 인자 종교단체에서 인자 한다 말 아닙니까?
이 6개 단체 다들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단체라.
이 밑에 4개 단체도 종교단체고?
그럼 종교단체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가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 자기 성당에 오는 사람만 해 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 그거 자기 식구들 주는건데 구태여 뭐 우리 관에서 협약체결하고 해야 할 필요가 없지.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인자 교회에서도 그래 생각하는거 같으면은 자기 교회나 성당 이런데에 우리가 이런거 한다. 관에서 좀 알아라. 쉽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겠네요?
아니라요?
아! 우리가 그래 좀 권장 했어요? 종교단체에.
종교단체 권장 했는데 그러면 이 4개 단체 이래 밖에 안돼요?
우리 종교단체가 많잖아?
그러면 여기 4개 단체 말고 딴 단체는 지금 안 한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파악이 안됐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 돼 있는거는 4개 단체 밖에 안돼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이거 종교단체 다 이야기 했을거 아니에요?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다 못했어요? 지금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뭐 우리가 그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현재 시점이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것도 뭐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한거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어려운 벽을 더 넘어가지고 좀 더 단체가 또 많이 지원하고 서로가 이 저출산에 대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 과장 71쪽에 우리 양육지원 이기 지금 현재 타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비교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축하금 지원 이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그 위에 그 세 개 내용은 저희들 뭐 같은 내용이고예. 그 동구 아이사랑 통장갖기 운동이 저희들 구비로 해 가지고 그거 둘째아 이상 1인 3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지금 해 주는거는 3만원 밖에 안 해 줘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순수 구비로 하는거는 요 동구아이사랑 통장갖기 운동.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그럼 출산축하금 지원 이거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뭐 시비하고 인제 그 국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전부다 딱 타 구하고 다 똑같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지금 위에 세 개는 동일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밑에거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제일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달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것만 저희들 3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인자 구청에서 해 주는거 요거 밖에 없네요? 3만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 구청에는 어예 돼요? 타 구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 뭐 어떻게 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중구하고 달성군에는 저희들 보다 좀 한 돈 백만원 정도 좀 많고예. 그 나머지 구는 저희들하고 3만원 동일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요거 우리 8개 구군 그 우리 자료 한번 그 한번 좀 받아 보이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비교 한번 해 보거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비교표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타구에는 보니 안 그래도 이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데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느 구에는 얼마에 주는데 동구는 뭐 없다. 이 카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단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보입시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거는 뭐 다 똑같다 카니까 그거는 뭐 놔 두고 제일 밑에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요거 요기에 대해 가지고 비교해 보거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 출산축하금은 저희들 그 둘째아 이상은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다 동일 하다면서요? 전체적으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거는 됐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됐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밑에거 인제 우리가 요거 우리 각 자치단체장들 이 배려해 주는 그거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