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전략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국별 추경안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받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예산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
감액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2012년 우수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9쪽.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8월달, 9월달에 인천시 주관으로 우수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 했습니다. 우리 군?구 포함해서 10개 군?구를 해서 저희가 남동구가 2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선정돼서 시비보조로 전액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이 보조금이 금년에 지난,
이우일위원
연말에 다 이렇게 집행을,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이미 성립전경비로 이미,
이우일위원
성립전경비로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 예산은 2143억8617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0억1518만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입의 4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2636억73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억79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세출의 5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이고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비 추계 대비 주요 감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공센터 및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만부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철거에 대한 사업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좀 있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신규사업이 주로 센터 건립이 2개가 있는데 설치는 뭐고 건립은 뭐죠? 설치. 북한이탈 정착지원 공공센터 설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은 저희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라는 말을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 부분은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조오상위원
둘 다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10억 정도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는 전액 교부금이라는 건 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건립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 특별교부세로 전액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의 다 국비 특별교부세 교부금, 위에도 북한이탈주민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 국시비가 8억이고요, 매입하는데 부족한 비용 일부 1억2400만 구비로 충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국비 받아서 이렇게 다 짓는 거는 좋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다 짓는데. 현 구청장 있을 때 이렇게 건물만 다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구청장 바뀌면 누가 다 이걸 운영을 할 거예요? 이 운영비는 다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짓는 것만 짓고 나중에 추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공센터 부분은 운영은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민간자본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사할린 공공센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 분들한테 임시 상가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지원하는 부분가지고 향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저희가 이런 거를 못 짓는 걸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그 분들이 자생력이 있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세를 받는다든가 그래갖고 추후 지속적인 어떤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구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원은 그때부터는 짓는 거는 국비나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하겠지만은 그 다음서부터 운영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우려 섞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민간에서 후원자, 재능나눔이라든지 후원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주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사할린 공공센터도 역시 사할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베이스에서 후원이나 협약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러한 인력과 재원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단 얘기에요. 좋은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가 지원을 한다든가 후원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건물을 짓거나 설치를 하면은 그 건물 통 다 사용하나요, 100%?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규모가 지금 저희가 공공센터나 사할린 부분이 전체 건평이 200평 다 미만짜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규모적으로 적고요.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키우면은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하여튼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왜 감액이 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무래도 중도에 돌아가시는 분도 좀 많고 신청이 조금 덜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정액보다는 실제 집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거 몰라서 모르셔가지고 신청 안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회원들의 어떤 권익 보장을 위해서 단체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꽤 많은 금액이 인제 지출이 안됐어. 그만큼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1년 미만 되신 분들. 중앙에 해당이 돼서 지원대상이 유보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책자 150페이지 보면은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건물을 어디다 매입하는 거죠, 이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논현1동 주민센터 밑에 구(舊)파출소 부지 거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노인분들이 그쪽까지 보행으로 이동하는데는 교차로를 한 두 군데 이상 건너고 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편의 부분에서 그 분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서 주로 이 분들이 5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5단지 인근에 호구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노인여가시설 중복 결정을 시켜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가 한 1000여만원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장소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일 가까운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도보로 한 5분 이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런 데 지구단위 용역비까지 하고 장소 그런 쪽으로 정한다는 것이 좀 약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제 토지매입비가 대신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노인분들이 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잘 알았고요. 교부금이 인제 10억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비 같은 부분도 우리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 정도는 국비나 시비에서 주로 하는데 그 운영비는,
이우일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운영비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저희가 여기 한 150평 내지 160평 정도 건물을 지면은 현재 저희가 12.5평짜리 상가 임대료가 1000만원 보증금에 월 120만원씩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새로 지어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북한이탈주민 시간제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 굳이 우리 추경 때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거. 어떻게 지금 성립전 어떻게 나가고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
이우일위원
근데 어떻게 금액 변동이 이렇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건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하고 좀 달리 표현이 돼서,
이우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천에서 5300, 22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4월달에 직원이 채용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감액 요구를 했는데 실상은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4월달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산을 계수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액이 된 것으로 표현이 돼서 저희 조금 편성에 오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증액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위원석에 가서 자료 줌 )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1십 2, 3%가 늘어났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다들 10% 이상씩 늘어났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인제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또 10%중에서 7%입니다. 국시비 재원이 충분히 연초에 충분하게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하반기 10월 이후에 예상 집행 추계를 반영을 해서 재조정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11월, 12월 부분에 필요자금이 뒤늦게 이렇게 국시비가 자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충족하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꼭 그 부분만 지금 그렇게 잘못돼 있는, 잘못된 게 아니고 편성이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지금 다들 남아서 내시액 변경으로 해서 다 불용처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게,
박상준위원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인제 자금 배정 부분을 국시비를 저희가 연간에 충분히 쓸 자금을 사실상 예산에 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뒤늦게 증액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46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비상벨 설치,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46페이지요? 저희 거,
박상준위원
죄송해요. 제가 넘어갔네요.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비상벨 설치한다 그러셨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590만원씩 들어가요? 비상벨 설치하는 데.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19개동에 전부 설치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이게 한 개 동이 아니라.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한 개 동에 590만원이 아니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동별로 한 3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뭐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시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 결산액도 보면 4억6천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금년도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예산은 5억1200이었었는데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을 감액 내시 와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아껴서 쓰라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결산액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인제 우리가 관리하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를 우리 구에서 관리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없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시 산하기관이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단위 기관입니다.
조오상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는 여기다 주는 거.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도 얘기 했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것이 맞다 해서 의견을 올렸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는 지도점검 업무를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도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봐야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내시가 된 사항이라 2013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남구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무, 우리 남동구랑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얘길 하면 반영됐어,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라면 우리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가 상위기관이라 그런 거예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보조금 교부하는 면에서는 그런,
조오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군데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 세탁 하나?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예산 집행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오상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걸 갖고 구에다가 그러냐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위에다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시에서 뭐 안해줍니다,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 답변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그런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완전 구청장이라도 가서 이거를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지.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그냥 공문하나 띡 보내갖고 이러이런다 그러고 전화로 하고. 그럼 거기서 안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되나? 계속 이렇게 갈 거죠? 어차피 걔네들이 이리로 서래는 거죠. 구에서 너희들은 그냥 돈 주고, 우리는 상관도 없는데 받아갖고 중간 역할만 하는 것 뿐이잖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도 일단 반영 2억을 한 사항이고요,
조오상위원
내년 반영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다만 한 가지는 인제 협의회가 우리 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우리 남동구에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참 하여튼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요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각 복지관들이요, 복지관들 실태 점검을 하시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시는데 보면은 복지관에도 운영비 같은 게 나가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복지관의 운영실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화장실에 휴지 하나 없어요. 운영비는 내려가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화장실 휴지 없는지 오래 됐어요, 그러는 거야, 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는 거죠. 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죠. 그런 마인드로 그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지를 하는, 진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화장실에 휴지 하나도 없는지가 벌써 며칠씩 되는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그거를 지도점검을 물론 직원이 적으셔서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별로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 남동구에 4개인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한번 그거를 꼭 화장실의 휴지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차후에 정확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내시 변경이라든가 국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냥 뭐 국시비 다 삭감되면은 그냥 삭감되는 걸로 해서 예산 무시하고 구에선 운영하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사항이긴 한데요 전년도 5월달에 저희가 필요한 국시비를 요청을 해서 그 다음 해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될 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이우일위원
근데 이게 꼭 정리추경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요? 이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2차 때 못 들어오나요, 전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2차 때 못 들어왔어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10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10월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거를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우일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시비,
이우일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국시비, 국시비 건은 안 내려오면 그나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진행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이거는 정당하게 항의도 하던가 구청장이 가서 시에 가서 항의를 하던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대신 그거는 다 삭감이 되고 지금 장애인 자립주택 하고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자립 체험 홈 설치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1억이 넘는 예산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그쵸?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
이우일위원
이런 신규는 내년에 잡혀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꼭 연말 한 달 놔두고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다른 건 다 삭감시키면서.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연초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쭉 1년 내내 집행을 하다가 10월쯤 돼서 개개 사업별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소요액이 얼마나 될 거냐, 판단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하고 남는 부분은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남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집행하다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 자체가,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예산 잡을 때 좀 철저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 지금. 전부 복지과가 지금 주민생활국 전체 다 보면은 내시 변경도 있지만은 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장애인이나 복지 쪽에는 삭감될 부분이 없고 지금 저희 지역이나 우리 남동구 전체에 가 보면은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서 삭감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향후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거의 한 20%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생활국 거.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우일위원
그리고 추경 때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이우일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시나, 국비, 시비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삭감시킨다, 아니면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시킨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되냐 이거죠?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잡는 게 낫지 왜 추경 때 들어오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한 달 남겨놓고 지금 무슨 사업 할 거고 어떻게 또 결산 내실 겁니까? 한 달 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단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우일위원
169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많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한 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죄송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이 어떤 데 쓰여지는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자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상대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혜랑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상담하다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름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동주민센터에다가 설치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러니까 벨이 아니고 핫트라인 식으로 이렇게 긴급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비상벨을, 벨은 맞습니다, 비상벨로 해갖고요,
용혜랑위원장
누르면 그냥 울리는 벨입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주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이요.
용혜랑위원장
굳이 필요합니까? 그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동주민센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상황이 여러 번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할 순 없었고 해서 지난번에 구정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그 부분으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벨인데 단순 벨인데 30만원이라는 것은, 1년치가 30만원이라는 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한번 설치 비용입니다.
용혜랑위원장
한번만 딱 설치하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부분인데 직접 시행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틀리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직접 시행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복지관 2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해갖고 4개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예산 10억인데 6억7천 예산 3억5천, 3억4천 정도가 그렇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1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원활하게 안해서 지금 남은 겁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그냥 기정액 대비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구직영으로 하던 사업 중에 급식도우미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라고 해서 형태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었는데 이게 금년에 근로유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도 적어지고 지원되는 보수가 낮춰졌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3억6천이나 돼요? 그 사업 하나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구직영에서는 예산 소요가 적게 되고 대신에 민간위탁 쪽에서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3억이 삭감이 되는데 민간위탁 쪽에서는 5천만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사업을 직접 시행 부분에서 10억을 지금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안 하는 조건에 대해서 3억6천 정도가 삭감이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락 사업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거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직접 시행 사업 부분이 무슨 원인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30% 이상 대폭 삭감됐냐 이거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 등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만 합니까? 직접 시행이.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 구직영 같은 경우 3개 유형에 4개 사업이 되는데 급식도우미가 한 43명이 되거든요. 이 분들이 형태가 바뀌면서 보수 지급 기준도 그만큼 낮춰지고요. 그래서 3억 정도가 거기서는 삭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기 뭐야 대폭적인 이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좀 이유를 써 놓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별도로 자료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박상준위원
자활장려금도 20%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건 뭐 보조금 감액이라는 게 정부에서 아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자활장려금 지급이 안되는데 이 급식도우미가 유형이 바뀌면서 자활장려금도 그만큼 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거나 주는대로 다 받아서 쓰는데 공공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예산 집행이 부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근로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이죠?
한민수위원
55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라는 거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그 부모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그러니까 부모가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그럴 경우 자식들이 언어발달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발달 지원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엄마, 아버지가 말을 못하면 자식도 늦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 소통에 대해서 조금 발달이 더딜 거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바우처가,
한민수위원
장애인활동지원은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을 한 490명 정도 예상했으나 한 45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 내시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하시기가 힘드셨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우일위원
1년 살림하는데 어떻게 꾸려나가셨어, 이러면은.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책자 169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설치 정착금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 체험비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69쪽.
이우일위원
네, 책자. 그거는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립 체험 홈 설치비 말씀이십니까?
이우일위원
네, 거기에 총 비용이 얼만가요? 지금 추가된 게. 1억 좀 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한 달 남겨놓고 사업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요? 국시비 다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 내려주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예산 다 삭감시켜놓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체험 홈 사업은 당초에 연수구 쪽으로 이 사업이 예정이 된 사업인데 연수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변경을 저희 구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 구로 내려온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우일위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전액 시비니까. 그러면 자립 체험 홈에는 뭘 하는 거죠? 하나의 사무실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건가요? 어떤 식이죠, 이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체험 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인 사회생활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공간을 그럼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다 설치하시나요, 혹시? 어디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논현동 쪽으로 지금 체험 홈 해서 저기 보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왜 논현동으로 잡죠? 논현동하고 여기 장애인 저기 보면은 중증장애인 숫자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데이터 내 보신 거 있잖아요, 그쵸?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무래도 만수동,
이우일위원
장소가 없으면은 무조건 그냥 장소 임대만 찾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만수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인제 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임차료. 그래서 전세 1억에 맞춰서 구할려고 만수동이라든가 또 향촌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논현동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지 않나요, 임대료가? 여기 구 도심권보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 임차가 안 나가는 그런 저기, 공간도 깨끗하면서 임차가 안 나가고,
이우일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교통 접근성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거기가 좀 논현동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부분인데 임대료 상승한다는 건 생각 안하십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우리 시설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임차료가 올라가던가 할 경우에는 전액이 이게 시비입니다. 시에다 더 요청을 해가지고,
이우일위원
과장님 시비에서 시비 요청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설치비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되는 거를 시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이 또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시비나 국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정이 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장소 좀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보면은 논현동은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생활권이 그래도 상승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도심권보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과연 어디가 많고, 편리성만 따지지 마세요. 거기 몇 분만 모시겠다 그 지역에 있는 몇 분만 모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검토한 게,
이우일위원
저희보다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찾으셨겠지만은 쭉 구도심권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중증장애인들 해소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지.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올해 정리추경 16억7900이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한 3% 정도 지금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만부부락 노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정리추경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0페이지 그건 지금 40% 가까운 변경 내시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등급외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이 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 1급, 2급이 결정이 되면은 시설로 통상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 우리가 물론 변경내시입니다, 146명에서 대상자가 110명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경로당 신축 만부경로당,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억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구비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7억만 가지고 다 끝나는 겁니까? 경로당 신축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7억이고요 저희 구비로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440만원을 그 뒷장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땅, 지금 현재 만부경로당 현재 있는 땅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필지를 지금 매입할 겁니다. 그래서 땅 보상비 2억 잡고요, 또 건축비, 설계용역비 해서 한 5억 잡았습니다. 해서 전액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거기가 지금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설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에 한 통상 제가 갔을 때 두 차례 갔습니다. 한 35명 정도, 40명,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있고요.
박상준위원
일단은 거의 구비는 투입이 안되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십시다. 54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비 체험 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물어보신,
박상준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인제 시비 체험 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양구로 갈 사업을 저희 구로 이걸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가 뭘 하시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생활시설이 하늘채라는 저희 생활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 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지금 1억7천을 더 투입해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매입비.
박상준위원
건물 매입하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사항별설명서 51쪽 보시면은 우리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 지원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지원한 건데. 경로당에 155곳 지원하신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지원 내용이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우일위원
냉방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해서 51,100원씩 나갔습니다, 155곳에 전액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50페이지 보면 목욕비 지원하는 사업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목욕비.
조오상위원
이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주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아무 목욕탕이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월 8천원씩 해서 분기별로 24,000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게 한 1억3천 정도 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노인 목욕해주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과죠? 국장님.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집에 가서,
조오상위원
목욕해주는 회사, 저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과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 저희 제공 기관에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도 있잖아요, 업체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업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굿앤하트라고 해서 저희 장애인활동보조 제공 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하나요.
조오상위원
하나에요, 목욕하는 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두 군데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굿앤하트로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민간이 별도로 하는 것도 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요즘은 인제 어르신들도 재가서비스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점차 늘어날 겁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민간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있어요? 구에 신고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에다가 신고하지는 않고요, 장애인 재가 서비스 차원에서 재가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욕차량을 구입해서 목욕서비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차원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에서 지원해서 구에서 하는 거말고 민간이 목욕 봉사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제가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요 1급 중증장애인들 방문 목욕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또 요청한 그런 집에 신청한 대상자가 일정 부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걸 시설이라든가 어떤 규모를 갖출려면 그런 일을 할려면 어떤 뭐,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규모 일정의,
조오상위원
승인이라든가 업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거기다 등록을 해서,
조오상위원
우리 구랑은 상관 없이.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그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를 점검을 나와서 하는 거란 얘기에요. 구랑은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일정 부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일정 부분 저기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과정상,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파악을 잘 하셨네.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54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게 그 분들한테 직원이 18명이에요 종사자가. 이게 급여죠, 거의 운영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조오상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 이거에요. 시키면은 그냥 무료로 해주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장애인은 무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실비 부담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서 그러면 심부름센터 운영 18명이 하는 일은 뭐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대다수가 인제 기사분들이고요, 심부름센터 기사고 사무직원이 4명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분들 여기 수입이 있는 거예요, 센터에?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용료 수입이 있죠.
조오상위원
그럼 지금 6억4천이 나가잖아요. 수입은 얼마나 되요, 여기서?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시겠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아까 어느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 체험 홈 설치비 성립전 1억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55쪽 말씀이시죠?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시비 체험 홈 사업입니다.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타구 아까 국비 사업은 국비 체험 홈 하고 시비 체험 홈 하고 두 가지로 우리 구로 가져온 사항이 되겠고 연수구하고 계양구에서 생활시설 문제가 다 발생하면서 그 사업을 저희 쪽으로 사업 변경 승인해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고요,
조오상위원
연수구로 지금 이전한 것도 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는 판매시설.
조오상위원
판매시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게 이사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요거랑 별도의 질문인데요 경로당들 많이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국가에서 쌀 지원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두 달에 20㎏인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경로당 어르신, 돌면은 많은 분들이 쌀 지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작년까지. 실제로 지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인원수 대비라든가 이런 건 없죠? 무조건 경로당이 똑같으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똑같이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명절 때 또 한 번 일괄적으로 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한 포씩 주고요.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동에서 나름대로 동 복지위원회라든가 동 자체적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떤 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뭐 이렇게 돌면 아직까지도 쌀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두 달에 그게 무슨 한 150명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경로당에. 100명 넘으시는 데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보면 참 의미가 없단 얘기에요. 물론 조그맣게 그냥 아시겠지만 조그맣게 몇 분 안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어떤 차등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없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인제 시행 초기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일률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향후에 그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한 달에 한 포씩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점차,
조오상위원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별도의 어떤 국가의 지침은 없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과장님 56쪽 보면은 2011년도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반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결산하면서 무료급식 잔액이 한 207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반납액이 1237만8천원 정도로 반납액이 예산으로 잡히면서 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전지출로 해가지고 842만1천원이요 그거 보전지출을 해야만 우리 결산서에 있는 2079만9천원에 맞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는 당초에 결산할 때는 분명히 2079만원으로 맞춰졌는데 그 반납하는 중간 과정에서 아마 842만1천원이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장수수당 대상자들이 100세를 기준해서 몇 명이나 있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어르신이 64명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64명?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인제 점차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100세 어르신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늘어나지 줄진 않는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건가 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사항별 설명서로 보시죠. 57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아동 양육비 대상 증가로 인해 그렇게 돼 있는데 12,961명에서 15,204명으로 2,243명이 17.3%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요 사항 자체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2,961명이었는데 15,200명으로 늘어난 자체는 2,200명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 국시비 사업이라 시에다 요구를 할 때는 당초 6억4천에서 7억6천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는 실제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국가, 시에서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예산은 부족하게 내려왔다가 이번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요구 사안들을 설명해 놓은 거는. 이건 안 맞잖아요. 대상자가 이렇게 갑자기 뭐,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행정상으로 사실 잘못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15,000명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저희 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15,000명이 대상잔데 13,000명 밖에 그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나머지 2,000명은 어떻게 대우를 해줬어요. 무슨 어떤 처방을 어떻게 해줬어요? 안 줬어요, 2,000명은 그냥 선별해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게 연초에 내려온 예산 갖다가 일단은 보충해서 주고요, 추후에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5,000여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12,000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준 거죠. 그래서 일단,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상자 변경이라고 하면 안되고 예산을 13,000명 분에 대한 것만 내려주고 나머지 2,000명 분을 이번에 추가로 내려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관내에 이런 대상자가 갑자기 2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디에 한다는 거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앞마당에 주차장이 지금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아스콘으로 다 깔아,
박상준위원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관내에?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담채 시설을 얘기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담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아담채 마당을.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주차장에다 아스콘을 깔아주고 그래서 한 17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앞에다가 일부 놀이터를 740만원 들여서 놀이터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국시비에서,
박상준위원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국시비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꽤 오래된 시설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맨 땅이었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일반 콘크리트로만 돼서 아스콘으로,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굉장히 연말이 돼 가지고 무대기로 지금 돈을 내려준 부분인데.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어제 시에서 별도의 자금이 다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늦게 내려와갖고 수정예산안도 편성을 못했고 지금 최초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로 해갖고 3회 추경에 569억26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금액도 부족해갖고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 오다가 어제 시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일부 공적 자금이랑 해갖고 573억8054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구비도 일부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도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8억2514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이 추가돼서 8억4224만원으로 어제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도 집어넣지 못하고 여기서 최초로 지금 변경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가 소요분 지원, 그래서 30억이죠? 0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 그래가지고 지금 30억 돼 있는 거는 뭡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거 자체도 영유아보육료 같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항목을 별도로 해서 공적자금을 별도로 주다 국비를 주면서,
박상준위원
이거는 없던 거에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료랑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다가 갑자기 30억으로 변경이 돼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추가 소요분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되던 거를 국가에서 별도 항목으로 하면서 과목, 사업 명칭만 요렇게 명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상준위원
보육료 자체가 워낙 변경이 심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워낙 정부 시책이 변화가 심해서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올해 보육료가 더더욱 이렇게 갑자기 100억 이상이 더 변경된 거는 0세에서 2세를 작년에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결정이 되면서 3월부터 예산을 안 세웠던 돈을 그때서부터 추가적으로 0세, 2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국비 지원이 안되는 보육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아우성 떠는 거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당초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됐다가 이번에,
박상준위원
이번에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이번에 지원이 되고,
박상준위원
요거 다 해주고, 100%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100% 인제 그러면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자체 예산,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번에 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비율 자체도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1%였었는데 이번에는 요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추가 소요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1%, 시비가 34%, 구비는 1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7억에서 50억으로 2억5천 정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요 인원은 지원대상이 당초 46개소에서 50개소로 한 9명 정도가 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9시까지 하게 되는 시간 연장 시설이 증가됐습니다. 그 인원들이랑 평가인증 새로 된 시설에 취사부가 일부 늘어나갖고 그리고 일부 예산은 시에서 당초 저희가 요구액보다 반영을 안 해줬다가 이번에 요것도 보완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정부지원 29개소라는 건 대략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29개 정부지원시설은 저희가 국공립시설은 19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영아전담시설 그리고 장애아 전담시설, 그리고 법인시설까지 포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저기 뭐야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9개소네요, 그렇죠? 특수보육시설 50개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수보육시설 50개소, 그래서 이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전체로는 79개소.
박상준위원
5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관내에.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이것도 늘어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도 당초에 저희는 이게 1,300명에서 실제 1,780명 가량 한 400명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했었던 거는 작년도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요 금액 정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못 해주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준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어린이집이 서른네 군데가 늘어난 겁니까? 여기 데이터 보면 337에서 371로 늘어났다는 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 올 연초에는 345개소에서 현재는 370한 5개소, 한 3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34개소가 관내에 늘어났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34개소에 인원이 420명이 늘어났고? 추경 기간 동안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시에다 요구를 할 때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원래 이렇게 존재가 돼 있었는데 예산만 거기에 맞지 않게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맞질,
박상준위원
이런 변화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변화는 변화된 게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변화될 걸 예상을 해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 요구액대로 주지를 않고 줄여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줄인 걸로 해서 인원수를 편성을 당초에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현실이 371개소에 1,770명이었냐 그런 내용이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물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겠지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내시액은,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저기 뭐야 사유를 기재하실 때 대상자 증가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지금 헷갈려요, 제가. 증가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상에 어떤 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63페이지 만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400명에서 298명으로 100명 이상 감소가 됐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이 사항 자체 저희가,
박상준위원
어떻게 4세아가 갑자기,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시에다 이걸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만4세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타 시도는 4세아는 지원은 안 하고 우리 시만 만4세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시액을 거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도 4세아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었는데 시에서 거꾸로 예산을,
박상준위원
그러면 4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7억을 내려보냈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인원은 298명이었다 이거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한글이지만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60쪽 보면 우리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거기 보면은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가 변경이 됐는데 1600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요거는 밑에 항목을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평가라고 해갖고 용역비가 600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사업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600만원을 줄이고 보육복지 보육 보건 서비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주로 병원들이랑 연계해서 나가는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의료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병원들에서 저희한테 기부해주는 게 많아갖고 그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한 1600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 예산을 갖고 겨울방학 특강비 등이랑 영어 캠프 성과보고회 예산을 해갖고 1600만원을 변경 조치시켰습니다.
이우일위원
변경된 부분은 제가 뭐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교육시키고 새로 저건데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겨울에 특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나요, 이거. 그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돈 나오면 글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사전 보고를 못 드린 게 죄송하고요,
이우일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효과성 평가를 중앙에서 한다는데 중앙에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한 사업을 중앙에서 평가내릴 수 있나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중앙지원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랑 중복이 돼서,
이우일위원
사업을 거기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용역비에 대해서 600만원을 저기하는 격인데 이게 전액 3억 자체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느라고,
이우일위원
효율적으로 하신 건 좋은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이건 예산입니다. 집에서 막쓰는 내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갑에서 나가는 돈 아니거든요. 그런 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유 쭉 보면은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인원에 대해서 난 이게 어떤 게 맞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인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된 건지, 아니면은 임의로 맞췄는데 인원이 남고 인원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시나 국비에서 내려온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를 또 맞춘 건지. 지금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떻게 질의를 못할 정도에요, 이거는. 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의원이 바보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은 지금 보육교사 처우비 쪽은 지금 9억2천이 증가가 돼서 들어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4세, 만5세는 인원이 400명에서 298명으로 확 줄었고, 1300만원에서 1230만원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었으면은 언제 어디서부터, 한 번에 다 늘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371개가. 뭐 계산은 잘 맞춰놨겠지만은. 요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던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곤란하게 질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걸 못 믿겠어. 뭐가 맞는 건지,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못 믿겠거든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요거 잠깐 좀,
이우일위원
나중에라도 요런 부분을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만약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거 같으면은 자료 요구를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그거 보면서 이해 좀 하고 넘어가게. 여기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337개소 371개 왜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진짜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데이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요.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됐냐, 인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삭감됐냐, 아니면은 시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냐, 시비가 또 나오니까 인원이 늘은 걸로 한 거냐.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회의 끝나시면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된 책자 18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불용액이네요, 완전히.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시에서 자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교육을 7회를 실시를 하면서 40인 시설 한 번 하고 나머지 시설은 6회를 저희 시, 구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교재 유인비 등으로만 해서 150만원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기타 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교육 강사료가 나가는데 교육강사료는 전액이 보육정보센터장이 실시를 하면서 강사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 사항도 저희가 절감을 시키면서 사업을 했고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자체적으로 그냥 1500 예산을 세워줬다가 저희가 교육비로 해서 실제 세운 건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교재 유인비 뿐이 더 들어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순희
구순희위원
강사료가 절감이 돼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강사료 절감이,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갖고 1500만원씩 예산을 내려보내줬던 사항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에서 계획성 없이 내려온 건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예산이 여기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네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것들이 실제 많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하시다 보면 예산도 많이 다루고 일이 많아서. 부자보호시설이 남동구에 하나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아담채 하납니다. 전국에서 하나가 있다가 최근에 한 개소가 더 생겼습니다.
조오상위원
전국에서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남동구가 앞서가는 구는 맞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원이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로 지원되는 것들이 인제 중복이 여러 부서가 있나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담채는 요거는 국시비로 해서만 내려오고,
조오상위원
가정복지과말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나?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지원해주는 사항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가정복지과에서만 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4억인데 4억에서 일부 5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는 거는 저희가 20세대 60명으로 돼 있는데 세대가 퇴소하는 세대도 있고 그래갖고 항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세대 51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19세대에,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51명입니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인제 거기서 있다가 결혼한다면 어머니가 생기면 나가나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버지랑 자식이랑 같이 그렇게 있다가 이 양반들이 실제는 3년 정도를 있고 그 중간에 자신이 퇴소를 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중간에 뭐 결혼한다든가 어떤 자격이 또 바뀌면은 강제 퇴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실제,
조오상위원
전국에 두 개 밖에 없단 얘기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셋째아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셋째아 출산하고 셋째아가 많이 늘어요, 어때요? 여기 보니까 늘었는데. 58페이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변경된 게 46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80명 정도로,
조오상위원
이거는 뭐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셋째 이후로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구가. 그리고 당초서부터 우리 예산이 이 부분은 우리 구가 거의 맨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인천시 지금 전체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전체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그리고 남보다 먼저 했나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을 전액 구비로 주다가 지금 변경이 돼갖고 국가에서부터 시비 해갖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시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전액 어떻게 되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매칭하는, 국비가 거의 한 51%가 되고 시비가 29%, 저희 구비가 20%입니다.
조오상위원
해가지고 확실히 셋째아는 는다 이 말씀이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라 하면 뭐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자체 어린이집 별로 운영위원회들이 돼 있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해서 교육비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전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개개인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별도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활성화 지원이 시에서 내려온 거는 종합적으로 교육비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저희한테 교육을 시켜라, 그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오상위원
교육을 시켰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교육을 저희가 7회를 시켰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의 운영위원들을 한 번에 모아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켰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0억이 예산이 저거 됐네요, 감액 됐네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10억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우일위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번 예산에도 10억이 깎였나요? 2013년도에도 예산이 10억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 13년도요?
이우일위원
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내년도 본예산이요?
이우일위원
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내년도 본예산하고 성격은 좀 10억이,
이우일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부분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이우일위원
정리가 됐는데 원인은 여기 보면은 수거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 2013년도 예산 책정할 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 다 가감하셨나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다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10억이 잘리게 된 주 원인이 대규모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서창지구나 향촌지구나. 그래서 인구가 50만이 되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발생량도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 한 거와 틀리게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억을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인제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부분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 위탁비인데 어떻게 3억5천이 남죠? 거기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삭감을 한 주된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1차적으로 줄었고요, 또 당초에 사료화 공정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해서 11월달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는 예산을 섰습니다. 근데 12월달까지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민간에다가 공사가 진행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에다가 위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를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맨 위에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주민협의체 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해서 인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분담금을 거기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민협의체 하고 수도권매립지 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올해는 필요없는 예산이 돼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과가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 아주 책임지시는 거죠, 청소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럴라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65페이지 보시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조오상위원
네, GCF 때문에 차량 선박비 하고 청소차가 이렇게 3천만원이나 늘었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거 설명 사항으로는 현안사항인 GCF 관련돼갖고 노면청소 회수가 배이상 늘었고요. 주된 원인은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진공차가 연식이 94년도, 98년식 이렇게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에다가 진공차를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가 내년 예산에 시비가 담보가 안돼서 당분간은 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노면 GCF라고 그러니까 GCF는 연수동에서 열렸는데 왜 남동구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GCF가 인제 인천에 유치되는데 유치하기 전에 인천에 GCF 관련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다중집합장소를 많이 청소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가 노후돼서 차량이 몇 년도 차라고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94년 하고 98년식이 제일 오래됐고요.
조오상위원
94년도 차량도 아직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게 시비 50대,
조오상위원
그게 법으로 몇 년이면 이렇게 저기 되는 게 없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비가 담보가 돼야 50%가 담보가 돼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시에다 그러면 빨리 청구를 해야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1억7500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시 예산 상이 별로 안 좋아서 담보가 되질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나눔장터 있잖아요. 이게 한 번이 취소가 됐나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10월 27일날인가 비가 와 가지고요 애들 그날 또 비가 오고 상당히 쌀쌀해가지고 주로 참가자가 애들이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오상위원
그러면 실제 금액은 몇 푼 안되지만 한 번 4회에서 한 번 못하신 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연 4회에서 한 번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한 번에 얼마 들어가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한 번에 꼭 횟수별로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오상위원
1500만원 예산인데 1300은 쓰신 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걸 1/N로 1/4로 짜르면 200이 아니라 370정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죠, 인제 평균으로 나누면 그런데 인제,
조오상위원
근데 왜 더 들어갔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봄에는 인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이 1/N 성격은 아니고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1회 하는데 딱 얼마라는 건 없다는 건가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스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거랑은 틀리는데 생각난 김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를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이 하는데 어제 자동차관리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들이 많잖아요. 버스정류장 옆에 휴지들이 엄청 많이 하다 보면 먹던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휴지통을 예쁘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옆에 좀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올해도 3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인제,
조오상위원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입니다. 우리 미화원이 몇 명이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144명입니다.
한민수위원
144명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올해 눈도 많이 온다는데 겨울철에 눈 치울 때 다치지 않고 또 과장님 일단 미화원들 관리 좀 잘 하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3 산회 11:53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