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86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1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채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광동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에 배석해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약5분간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2016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배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액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136억2,8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13.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732억3,100만원으로서 9.4%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403억9,600만원으로 91.2%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5,9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4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서 총규모는 403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01억6,800만원으로 7.3% 감소를 했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138억2,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5,900만원으로 0.3% 감소했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9억2,000만원으로서 5.2% 증가를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6,500만원 7.1% 감소를 했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27억4,900만원으로서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33.6%가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00만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3.4% 증가한 3,136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107억3,600만원으로 7.3% 증가를 했고, 지방세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교해서 7억3,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는 창선골프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분 재산세 증가 등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증가로 4억6,000만원 증가를 했고, 지방소득세는 1,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89억7,600만원으로 58.9% 증가를 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억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며, 사용료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창선 장례식장 사용료 5,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올해는 윤년 등의 영향으로 해서 공설공원묘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등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700만원이 줄어들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수입은 본청과 읍면의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3,6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민원인들의 민원24시 인터넷 발급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업수입은 4억7,600만원이 증가를 했고, 14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5억9,700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세입이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어서 2억5,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억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원 매각대금 2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항지구 전원마을 매각수입이 5억원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18억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9억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33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때 편성되었던 청사건립 111억7,700만원이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5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부서에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4억7,800만원으로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6억7,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억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수입의 내역을 보면 불용매각 되는 관용차량 매각대금 8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변상금이 되겠고,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수산업법, 건축법, 주정차 위반 공정위생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4억5,900만원으로서 1억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85억5,400만원으로서 9.3%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18억1,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18억2,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의 확정 대비해서 4%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70억7,100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했고,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올해 내국세 증산분 40억원을 반영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을 해서 총111억7,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1억8,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91억7,800만원으로 2.8%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7억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5억8,400만원이고 6억3,0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57억1,200만원으로서 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금은 24억9,000만원으로서 14억2,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기금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억9,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서상에서 남상 간 도로개설에 30억, 재일동포 조성에 8억원, 이순신 순국공원에 12억원, 노도문학의 섬 조성에 4억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4억5,000만원, 아동급식 5억1,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 19페이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3,136억2,800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24억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7억6,300만원, 교육에 30억5,1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359억5,900만원, 환경보호에 420억1,400만원, 사회복지에 546억2,300만원, 보건에 47억1,200만원, 24페이지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532억1,900만원, 산업.중소기업 23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 156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9,900만원, 예비비 54억5,900만원, 기타 4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전체하고, 27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 2,675억9,000만원, 직속기관이 309억9,300만원, 의회사무과가 7억9,100만원, 사업소가 117억3,700만원, 읍면이 25억1,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전체하고, 32페이지 조직별 특별회계 전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86억6,100만원, 금년도 대비해서 39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이 31억2,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6,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임금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인원감소로 인해서 총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건비 253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4,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4억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4억3,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를 5,500만원 줄이고, 반면에 공무원 배낭여행 국제화 여비를 5,1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올해부터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90만원 줄여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공무원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3,200만원이 증가를 했고, 34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원나라시스템 도입 4억6,000만원, 스마트 웹 구입에 1억원, 탈공연장 공연관련 도서해서 DVD,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을 반영했고, 전년대비해서 5억1,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849억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2억3,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4억8,9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보상금은 7억1,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장.화장 장려금이 1억6,000만원, 그다음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자 4억6,000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2억3,000만원, 연금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 각각 증가 했습니다. 35페이지 출연금은 21억8,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6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이 16억6,000만원으로서 지난해대비 6억1,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42억7,3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10억9,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의료 및 구료비가 3억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8억7,4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4,0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9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에 1,216억9,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80억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대부분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서 주요사업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 1억원, 보전재원에 28억9,900만원, 내부거래가 171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475억8,400만원, 광특회계가 257억1,200만원, 기금이 24억9,000만, 분권교부세가 27억2,700만원, 도비가 233억9,100만원 등해서 1,019억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은 439억1,700만원을 합해서 총 1,458억2,300만원입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군비 추가부담액은 토양 검증실 인건비 360만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 토지 매입비가 10억5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1,360만원, 친환경유기 농자재지원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 재원별 보조사업내역하고, 77페이지 주요사업 자체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등해서 총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해당부서별 기금 심의 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3억3,1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수입액은 11억9,000만원, 예산지출액은 6억4,5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에는 올해 말 대비해서 5억4,400만원이 늘어난 118억7,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784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해서 수입은 347만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 지출은 310만원으로서 37만원이 증가한 1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억3,260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금 등 수입은 2억5,780만원이고 사회복지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서 2억1,780만원이 증가된 19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2년도 말 현재액이 4억2,236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출연 등 수입은 1억1,259만원이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지출은 1,200만원으로서 1억59만원이 늘어난 5억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12년도 말 현재 7억5,894만원으로서 2013년 운용계획은 출연금 수입은 3억6,734만원이고,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 등해서 지출은 4억120만원으로서 3,386만원이 줄어든 7억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 3,949만원으로서 2013년도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등해서 수입은 655만원이고,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등해서 지출은 1,025만원으로서 370만원이 줄어든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5억2,489만원으로서 내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해서 수입은 2억6,050만원, 그다음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 등 해서 지출은 1억5,000만원 해서 1억1,050만원이 늘어난 76억3,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로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 말 현재액은 7억4,526만원으로 출연금 등 수입은 1억8,219만원이고, 지출은 2,918만원으로서 1억5,301만원이 늘어난 8억9,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1페이지를 보시면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여건 및 성과,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순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재정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출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기준 연도는 2013년 12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로 해서 작성하게 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은 발전 계획 전망치를 추계하게 됩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고,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행사 축제성 경비는 3억원 이상으로 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계획 작성은 생략을 하고, 비대상사업별로 분류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운용 및 계획 수립 체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국가개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 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해서 국고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시키며 안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지자체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수요회복,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4%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다소 높은 3%내를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유럽의 경제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정운용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재일동포 및 휴양단지 본격 준비를 통해서 국제해양관광도시 기틀을 마련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태관광 시범사업 등 미래를 여는 녹색 전략산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꿈나무 축구대회에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인증획득 등 친환경 농산물 및 생산기반 조성을 했고, 한우발전종합발전대책, 보물섬시금치 자연재해 보상 및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로 어촌소득원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행복나눔센터 운영, 생계곤란자 및 긴급지원 등 복지사회 지도 해소에도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남해를 구현하고 있고, 18페이지 먹는 물 공급,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지속적 확충, 도시기반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생태 도시 보물섬남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독서경영시스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운영 등은 창의적인 미래형 선진 행정으로 함께하는 일등군민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페이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맥주축제와 다양한 문화와 축제가 만나는 우리 고장은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재정운용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중기계획 기간 열악한 자주재원과 간혹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개발사업에 들었던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하수도 사업 또한 지출증가로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확보 및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운용의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24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계획기간 모두 1조6,673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3.2%증가한 1조4,344억원, 특별회계는 연평균 3.9% 증가한 2,329억원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지방세가 2.9% 세외수입이 4.8% 지방교부세가 2.9%, 재정보전금이 4.5% 보조금이 2.6% 정도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중에서 10억원이상 대상사업은 1조6,673억원 약 58% 9,642억원 정도 됩니다. 비대상사업은 42%인 7,031억원으로서 비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되는 사업과 재무활동비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013년 군정슬로건으로서는 고품격관광 휴양도시 정착의 해를 맞아서 5대 군정 방침에 부합하는 재정운용목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재원 배분 방향에 맞추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재정지출의 원활한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동행정 분야는 성과중심의 창의 군정을 적극추진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43페이지 교육문화는 우수 학교 및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정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마케팅 강화와 창조적인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겠고, 격조 높은 관광 마케팅,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휴양도시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생태관광 지원체계구축과 폐기물 감량,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존은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통합적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인프라 구축 자원봉사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복지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보물섬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49페이지 보건복지 분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과 함께하는 남해를 만들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물섬 남해 브랜드 파워 확산으로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체험관광 농촌 및 농업 전문 조직 활성화 환경과 농업이 잘 조화된 환경농업 도시를 조성하고,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특색 있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묘 방류 등 어촌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해보험 등 어업인 복지향상과 안전조업에도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52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상~남상간 도로 등 대형사업장은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조속히 완공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과 연계된 숙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명 주소 사용 등 합리적인 토지행정서비스에 우선을 두고, 생활주변과 조화하는 행복한 도시 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록부터 이하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정홍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각 실과소관별 예산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해주셨는데 2013년도 남해군 예산편성의 지침, 원칙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 보다 37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원칙은 내년도에 우리 군정 목표가 고품격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기 때문에 군정목표에 걸맞게 그에 맞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고품격관광휴양도시에 걸 맞는 예산편성 원칙과 위배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14.34%가 증가된 299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해 보다 많이 편성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맞췄는데 그 이유가 청사특별회계기금이 현재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11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별로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차이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는 운용하는 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데 자금의 효율성이라 할까, 집행의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 때도 기금을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집행부에서는 투명성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없는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재 기금운용을 하고 나서 하고 있는 우리가 사후 심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기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월 연 한번 의회에서 예산결산검사를 합니다.

예산결산검사 때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금 7개중에 농협중앙회가 다섯 개, 경남은행이 하나, 단위농협에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위농협은 기금이 있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기금도 농협입니다. 농협중앙회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금도 농협중앙회입니까?

아니,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는 없습니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 .

그러면 분명히 프린터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 보면 농협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비와 우리가 아까 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던데 수해복구 사업비와 이번 예산과 같이 동행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수해복구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1월30일 날 자체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완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끊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 큰 사업들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연구용역 설계비 등 해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예?

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설계반은 ‘참 잘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비절약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비가 50억이나 10억인 사업을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그런 것은 좋았는데.

아, 연구용역비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충분히 봐주시면 좋겠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하는 것,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전문용역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장기 단기, 단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단기는 끝이 나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계속사업과 신규개발사업 이부분에 있어서 남해군에 지금 계속사업 중에 하나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오.폐수 지하수 그 계속사업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현상하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가 광특회계가 많이 내려와야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중장기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군비부담분이 너무 많아서 국도비가 배분되는 것과 따라서 부담분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어서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국도비 광특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률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못하는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실과담당이나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큰 원칙을 제가 말씀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나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표현에 따라 틀립니다. 일본마을 재일동포마을 이런 것은 신규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하수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넘기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실장님 예를 들었으니까, 고현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해놓은 지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배관에 대해서 이미 썩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수원 부군수님 계실 때 한번 현장 확인도 하셨고, 그러면 공사는 해났는데 관로가 안되어서 못하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그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군비부담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폐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가 안되면서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빼고, 큰 틀에서 2013년도 예산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고품격관광’ 이렇게 했는데 ‘관광’ 아무리 하더라도 물 문제 해결 안되고, 오폐수 문제해결이 안되는데 고품격관광휴양도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군정질문에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달아서 기획감사실 들어가고 예산 심의를 들어갈 테니까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흘렀습니다. 한5분간 정회를 했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바로 들어가면서 총괄질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5분간 했다가 연달아서 기획감사실을 하든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기획사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윤 홍보팀장입니다. 이 곤 감사팀장입니다. 정민성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실 때 삭감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고 합시다.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생각도 하고 1시간정도 식사를 하고, 13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을 1시간이 가던 2시간이 가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90분간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예산에 비해서 13.44%가 늘어난 3,136억에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남해군이 생긴 이래에 3,000억을 본예산에 실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27억 정도가 증가한 991억 정도 많은 국도비를 따오시느라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보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MB정부 들어와서 시책으로 해서 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조기집행관계를 매년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엊그제 저도 도에서 조기집행은 끝났지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잡는 것이 올해예산의 70% 정도는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너무 잠가 놓고 있다 이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올해예산이 집행된 것이 12월11일 기준해서 한 70% 정도를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서기관이 와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우리가 시군에 예산계 감사실장들의 건의가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1등하면 돈 5억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이자를 몇 십 억을 손해를 본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만 다른 거제시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작은 시군도 그런데 정부 단위는 그것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있는 서기관을 보고 이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안맞다 건의는 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위기가 내년에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썬벨트 사업을 보면 MB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 썬벨트 사업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체사업은 거의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국가사업은 하나도 손을 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언제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썬벨트 관계가 우리 군에 하는 것이 20개정도 됩니다.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잘안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행히 이순신 평화공원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는 관계는, 이것이 남해안 뿐만 아니고,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되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로비를 한다 할까 중앙부처에 계속 찾아가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집행문제입니다. 집행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읍시장이나 다른 타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입찰 대행을 해서 잡음이 없고, 경비절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얼마 이상은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직접시행을 군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혜택만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인해서 입찰을 해서 잡음이 있는 경우가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계약부서 대행입찰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입찰이 곤란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이 2,200만원 같으면 2,2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대행입찰로 하는 것으로 권유를 하고, 가능하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가 지금까지 8개 마을이 진행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원된데 한 군데 더 1억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 마을입니까?

아직까지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군데를 더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잘되는 곳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일단 1억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마을을 하나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2011년에 1억이 2개 마을을 했고, 2012년에 올해 2개 마을을 했는데 1개 마을은 반납을 했습니다. 덕신마을은 가죽나무를 심어서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삼동 은점마을은 짚라인 인가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맞다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자 만들기를 자꾸 지정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실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잘되고 있는 곳을 기존되어있는 곳을 7개 마을 하고, 올해 1개마을 8개 마을을 평가를 해서 잘되는 곳을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고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해읍 종합발전계획 저번에 상주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용역을 하셨지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현재 2,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남해읍은 범위가 좀 크고 계획 용역하는 범위가 좀 큽니다.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상주면을 종합적으로 하니까 좀 작았습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만 해놓고 결과가 용역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하면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상주도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안되더라도 간단하게 1~2억 정도 되는 것은 내년도사업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역이 용역만으로 끝나버리면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도출되면 우리읍 발전에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군정에 잘 반영해서 읍이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먼저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 보면 2차 추경에 해서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던데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났다가 실과별로 보조금이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실과별로 빼나갈 겁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났느냐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실과별로 세부사업별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추경은 사실상 급한 이런 사업들도 군비로 대부분 충당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매년 하는 결산검사 그때 보니까 통상적으로 20억에서 25억 정도 매년 국도비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

그런데 아직 세부 사업별로 집행이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이정도 나오겠다 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국도비 잔액이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20억에서 25억 사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나오는 자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추상으로 해서 이렇게 남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남을 것이다 하면 남은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해났다가 급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이 되어서 나갈 것이고... .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지지요?

예, 나중에 이것은 1회 추경 때는 부서별로 나눠서 세출에 반영을 할 겁니다.

제 말은 추경에서 하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예산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특별교부세 그것이 내려온 것입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바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서 저희 군에 내려온 것이 33억2,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것이 내려와서 포함된 겁니까?

어차피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세출에 재해대책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확실히 내려온 것이네요?

예.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이런 돈들이 220억 정도 되는데 민간인 사회단체보조해서 220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의 8%정도 되는데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동일사업이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지요?

예.

그러면 성과나 평가 이런 것을 합니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년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점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67점 85점 95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실과별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60점에서 80점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팸투어 사업이 유일하게 67점이 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반영을 다했습니다.

혹시 다른 보조사업을 하다가 유사 중복되는 선심성 예산이 없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은 ... .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해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각 실과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실장님, 62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으니까 거기에 중간부분에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상금등해서 소송배상금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소송배상금 2건에 8,060만원 올려났는데 올해 현재 12년도 당초예산에도 8,060만원을 올렸났습니다. 올려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8,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혹시 이 업무는 통계팀에서 합니까?

예.

이창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혹시 지금까지 앞에는 모르겠고, 3년을 봅시다. 3년동안에 소송비용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5년.

돈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물부분이나 사고가 나면 최고 적게 나와도 최고30% 최저 10%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근래에 공가 관련해서 소송 밖에서 이야기를 떠드는데 이부분에 2건해나서?

그것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팀에서 예비비 정도로 잡는 수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송관련해서 묻는 이유는 매년 예산은 올라오는데 안쓰면 다시 불용으로 가지요?

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 혹시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감사팀장 이 곤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요즘에는 모든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잘했다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부담하는 것이 30% 20%때립니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실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팀장님을 부른 이유는 어차피 소송관련이고 하니까 요즘 우리공무원들 자체 직원들이 거의 다 도로상에서 차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하다보면 물론 산재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공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타지자체 예를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2건해서 우리 남해군에도 건수가 있는지 해서 감사팀장님 감사하실 때라도 출퇴근부분에 이 부분을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들이 공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소송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께서 혹시 읍면이나 실과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예, 예산 짜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열심히 짠다고 짜놓고도 보면 보는 시각들 차이가 있고 해서 위원들 이야기도 겸허하게 잘 수렴해주시면 좋겠고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줄입니다 줄이는데 이렇게 늘린 근거가 어디 있으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줄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새로 증가하는 단체도 있고, 기존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까 예산팀장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일몰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몰제를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늘고 하면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는 늡니다. 전부 일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오히려 자립성이나 이러한 것 보다 행정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이런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아예 선언적 의미로서 선언도 하시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음년도는 얼마정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룰에 짤 것인데 아무 룰도 없이 가지면 늘 수 밖에 없는 사항이, 그냥 신문이나 언론에 사회단체 신청을 받습니다 하면 처음에 2억밖에 안할 겁니다 하면 2억 밖에 안합니다. 2억만 가지고 출연을 할 것인데 그 원칙이 없기 때문에 4억 가까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단체도 40개 정도 되어 버렸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금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2월28일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국도비 반환금을 잡아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니까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금폐쇄기 까지는 충분히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미진했으면 더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벌써 11월말 경에 ‘이 돈 안쓰겠습니다. 이 사업 안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그 사업을 처음 계상을 1,0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 밖에 안들더라 하면 500만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기법상 예산 기법의 문제는 있다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른 자치단체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계도 실과에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정도 조치가 나왔습니다. 자치단체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추정을 해서 국도비 반환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중에 목을 딱 잡아서 그런데,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관광단지 계획수립을 5대 의회때 세웠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하고 중단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못했는데 지금 어떤 환경이 바꿔서 하시려고 합니까?

... .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68쪽에 보시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28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위해서 조금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광특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

4년 전에 했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별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모자이크사업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재일교포촌, 조도 호도 다이어트 보물섬 이런데, 어쨌든 모자이크사업에 같이 되어져있는 그죠?

예.

12월19날 도지사가 다시 선출되면 정책기조나 여러 가지 바뀔 것 같고 일을 해갈 것인데, 그러나 18개 시군에 반 넘게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 되지 않은 곳이 올해 결정된 시군들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벌써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또, 잘했던 못했던 앞에 도지사가 했던 일을 뒤에 사람이 이어서 가야 되는 것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단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문이 지사님이 바뀌었으면 앞전에 했던 핵심사업을 이어나가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그런데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지원받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기존에 받은 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명의로 해서 얹어주든지, 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자이크사업을 그 이름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상주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남해읍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해군종합발전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그 안에서 돈을 크게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상위수준에 남해군 전체 발전계획용역을 해서 세워놓고, 그것은 별 필요 없고 작게 해서 2,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가지중에 한 가지는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1년이나 2년 단위의 작은 계획들을 더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해봤습니다 해봤고, 남해군종합발전계획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범위가 10년 단위에 비해서 너무 공간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물론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보다는 군 발전계획은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면 면 발전계획은 전문화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 .

이러한 형태로 가지면 상주 세우고 읍에 세우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이 세운 계획을 용역을 한 것을 버리지 않으려면 여기에 용역을 한 것은 내년예산에 담아내야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 상주 것은 올해예산에 들어갔다 치고, 내년에 남해읍이 들어가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지역주의고 분열 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다. 남해군 전체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옳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지, 여기 문제가 있다 해서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작은 지역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 차라리 상주나 남해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주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대강 압니다. 삭도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삭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한번 이러한 계획을 세워보자. 나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읍면단위로 잘라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도 ... .

이렇게 하면 간섭화 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읍은 좀 다른 것이 읍은 계획도시를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깊이 고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그것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뭘 할 것인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종합발전 군계획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광고료.

그에 곁들여서 우리의회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나 네 번째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집행부 수장은 어디가면 행사가 일일이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의회 의원은 저기는 한 분이 가고, 우리는 9명이 가도 한번도 이름이 거론이 안됩니다. 언론에 보도 자료줄 때 ... .

위원장님, 지난번에 지시를 받아서 ... .

아니, 분명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 군수, 그 지역 의원 김모, 박모 나가면 홍보자료도 같이 주고, 선거법위반이 안되면 우리가 돈 몇 억씩 홍보자료 돈 나가는데 체육회 권투시합을 한번 하면 밑에 남해군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남해군의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밖에서 타 시군에서 와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존하고, 예산을 쓰는 사람도 집행부에서 돈을 얹으니까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니까 통과를 시켜주니까 가능하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될 것인데 군수님은 혼자서 우리보다 표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홉 사람 표를 모으면 군수 표 보다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간혹 화가 치미는데 의장이 못 나가면 그 지역 의원이 나가든지, 여성 같으면 여성의원이 나가고 하면 군수. 의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주면 될 일을, 집행부라 그런가 꼭 의회는 싹 빼버리더라고.

예,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도의원 보다 앞에 하려면 앞에 하고, 늦게 하려면 늦게 하더라도 부의장 외 의원 이렇게 해서 끝을 내주고, 어떨 때 보면 기관단체장 다하고 끝에 ‘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읍면에 직원들이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물섬소식지 홍보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의회소식도 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해군의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위원들이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감시.감독, 감사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지요?

예.

누가 봐도 남해군이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10분 정도로 마쳐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인표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하시는데 5분 정도씩 해서 한과가 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짓기에 9,000만원이 있죠. 개보수 3동, 신축 2동 해서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근래에 시행 된 이후에 내역을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어 주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와 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하시던지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보면 간사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650만원, 950만원 이 있고 앞에 품목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있고... .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하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군수님과 화방사 연곡스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군의회 최정자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20여명 위원으로 구성 되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각종 시설에있는 사람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간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복지협의체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선진국에 들러서 남해군의 복지를 접목하는 예산이 있고 지역협의체 운영예산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워크숍 등 남해에 있는 불우한 시설의 복지사들과 군내 복지사들이 같이 복지협의를 해가는 어려움을 토론하는...

협의체 해외연수는 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진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진이 갑니까? 위원들이 간다는 것입니까?

시설 복지종사자와 실무위원과 올해는 군의원님이 한분 가시게끔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실무진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것은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비용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가는 데 외국으로 갈때 협의체 위원이 가는지 실무진... 예를 들면 군수님이 협의체 의장으로 되어있고 남해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장도 복지협의체 위원이고 실무진 간사는 공단직원이 들어 있는데 진짜 실무진에서 가는 것인지 위원이 가는 것인지

위원과 실무와 시설의 종사자와 같이 갑니다.

복지협의체 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종사자가 있는 데 복지협의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93페이지 토요체험프로그램 5,4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토, 일요일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야외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학부모회, 군 체육회, 자연이야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이야기 단체 대표가 누구죠

여자분... .

토요체험프로그램을 자연이야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부모회에도 지원해 주고 군 체육회 에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연이야기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각 단체에 잘해서 어느 한쪽에 주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 내용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파악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상정을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 월세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1,2급 장애인 65세이상 인데 남해에 거주하는 분 같은 데 이분들이 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군에서 추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가구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급, 2급 65세이상 가구주에 한해서 월세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최저생활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60가구가 학생들은 아니고 이 기준이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산이 풍부 하다면 중증장애인이 가구중에서 세를 드는 가구가 168세대 조사되었습니다. 1년에 2억160만원이 소요되는 데 재원이 어렵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65세이상과 중증장애인 1, 2급 가구만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1급과 2급이면 못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기초생활생계비라던가 주거급여를 받아서 생활해왔는데 그것 마저도 작기 때문에 최저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만원 이라도 더 지원 해 주고 싶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7억4,7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감소 된 곳이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1,000만원이 줄었는 데 남해 사람들이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예산이 줄어진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푸드뱅크 냉동차를 교체하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입니까?

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원어민 강사 운영에 전년도 보다 1억5,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는 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3억5,000만원은 2012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희망의집 짓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내에 어려운 가구가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남해소방서에 위탁을 합니다. 한 가구에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집을 못짓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십시 일반 거두어서 집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 종합복지관 사용료 수입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간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익금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군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냥 수입이 달마다 들어온다던가... .

복지회관을 빌려줄 때 마다 시간단위로 그 금액을 받아서 군에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전에는 식당을 했는 데 지금은 안합니까?

식당은 안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합니다.

인재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식으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인재스쿨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입니다. 인재스쿨은 고등학교 1,2,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21일까지 30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각 4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문과반, 이과반 수준별로 A반, B반을 나누어서 학습능력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을 운영한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1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해군이 표준점수평균 향상 30대 시군구에 포함 됩니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22일자 남해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16일자 경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지역교육청별 대학진학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남해가 2009년에는 87위였고 2010년에는 57위, 2011년에는 20위권으로 들었습니다. 인재스쿨 개강 당시에 학부모 간담회와 학생들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과수학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안된다. 올해는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과수학을 16주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 까 기대해봅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갈 아이들이 없다. 안 갈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변과는 상이 해 있는 데

교장선생님 께서 어떤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재스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년 연초에 선발고사를 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스쿨 출범 당시에 일선 학교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육에서 하는일을 행정에서 사교육을 하느냐 하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들하고 마찰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상 아쉬운 점은 각급 학교장님들께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있지만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운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갈 사람이 없다. 사정 사정해서 보낸다.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일고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출결상황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도 없고 교장선생님도 처음에 간다는 것은 알았는 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결사항이 체크가 되면 학부모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지금 몇 명이 가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금요일 오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잘 아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결사항은 학교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를 학교로 통보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인재스쿨을 다닌 사람이 어느 좋은 대학교에 얼마나 갔는가 홍보가되어야 됩니다.

2013년초에 학교 교장선생님과 진학 선생님들과 모여 간담회를 하고 인재스쿨 운영전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 말씀이 뜻만 좋지 개혁이 필요하다 관리, 평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제성도 없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와도 됩니다.

초중고 영어캠프까지 하면 7억3,900만원이 되는데 산청의 경우 운영학사 자료인데 여기는 어느 학교에 몇 명 들어갔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히 지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만 줘 버리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청은 전체적으로 9억6,000정도 되고 합천은 8억2,000만원인데 거리가 멀어서 순회를 버스를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려면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이 내년 계상 되는 것 말고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57억입니다.

이자는 일정부분 쓰죠

올해는 현재 모금액이 57억인데 하는 사업은 매월1,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 되고 자동이체부분 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된 것도 개인이 기부하는 것인데 그돈을 쓰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지출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짧게 해서 주요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춘엽,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새주소팀장 이운철 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특수시책인데 군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확대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6시부터 2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특수시책 같으면 이런 것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농번기 시간이 없을때 민원 처리가 되면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은 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간외근무 라고 하지만 요즘 현재 시간이 돈이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근무하면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런곳에 써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예산편성 하실 때 일과시간 외 민원실 시간외 확대운영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좋은 느낌이듭니다. 민원인들에게도 좋고 일부 남해군민만 해당 되는 것이아닙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6시 넘어서 남해군에서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중하는 것인데 관광객이 많을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 하다면 예산을 크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종합민원실경우에는 여비라던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라던지 지원되어야될 부분은 풀성 예산에서 도와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확대운영 이것이 시행중이죠

4월달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을 제외하면 지금은 어둡고해서 많이 오지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오시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일단 공지 했기때문에 사람이 오던 안오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약속을 한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시골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에서 못하는 것이 여권신청등 몇가지가 있는 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오시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실시간 고객만족도 시스템 장비임차는 어떤 형태의 장비입니까?

컴퓨터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오늘 어디를 방문 했는 데 친절 했고 불편했고 이것을 집계를 내어서 부서가 많이 불편했던곳은 통보를 하고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체감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행안부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 고객체감도 조사를 할 때 이 자료를 주고 우편으로 방문한 분 한테 설문조사를 통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부합동평가에 필요한 시스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9페이지 무인발급기 뒤에 주민확인시스템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데 왜그렇습니까?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소 부근에 불부합지가 많아서 재측량을 해서 맞추어가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불부합지 앞에 있는 도면하고 현실화 시키는 것과 민원이 야기 되지않습니까?

마을마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할 때 불편이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 위원회가 있고 정산할때는 매건마다 감정해서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정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지번보다 땅을 많이 받으면 공시지가로 하면 이익인데 내 놓아야 될 사람은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공시지가로 하는 데 가격변동을 서로 인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된 지적이라서 맞지 않고 불부합지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선소가 심하다고 하니까 잘 챙겨서 계속사업으로 간다니가 잘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지원에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중에 조금 남는 다고 했는 데 2인가정과 4인 가정 전입세대를 여기 추계 해놓은 것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예, 전입이 조금 작습니다. 재정조기집행도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올는지 모르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없어서 예년같이 한 것입니다.

2인가족 몇가족 4인가족 몇가족 정도가 옵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 생태도시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