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군정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소 추진업무 22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완결 17건, 추진 중 5건으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이월액 감소 대책 수립』건에 대하여 실과소에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갖는 등 이월예산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9개 단위사업 중 48건이 완료되었고, 8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등 타기관의 정책 모니터링으로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고자 주 1회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43회를 전파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군민 110건, 공무원 97건 등 총 207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참여자에게 1건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 1인 1제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국정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연말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 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원 이상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정책 41건과 2012년 상반기 정책실명화 대상정책 43건을 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 분은 2013년 1월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실과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책 및 사업 등 6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과제의 마무리가 되는 최종평가는 2013년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86건 1천 7십 8억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확정된 국비예산은 53건 570억원이며, 협의중인 13건 65억원도 재원확보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상반기에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 구축용역 등 7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 군 홈페이지,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11년 말 우리 군 채무액 원금은 305억 5천 6백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원금 23억 6천 3백만원, 이자 14억 3천 7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 상환액 중 국비가 14억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군비상환 원금은 8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상&middot하수도 관련사업 지방채는 2014년 채무상환이 완료되며, 2015년부터 10년간 상환 예정인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산업단지조성 및 농어촌뉴타운 조성 지방채는 2024년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환하겠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기상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채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대상 액의 60%인 2,122억원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여 6월말 기준 1,894억원으로 8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초로 성과예산서를 9월중에 시범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북면 등 5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03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9건의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화순한약재유통(주) 등 3개소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 23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지적, 주의 및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설 명절, 선거전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5회 실시하였으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5억원 이상 6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 적정성 여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상태, 기타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2억 1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하였고 3억원 이상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에 대한 일상감사결과 50건, 10억 9천 5백만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 시 원가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계약심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공사 및 설계변경 86건, 용역 18건, 물품구매 11건 등 총 115건에 16억 1천 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총 754건이 접수되어 완결 727건, 예산반영 추진 중 27건이 있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관리현황으로는 2012년 10월말 현재 총 38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21건, 규칙 6건으로 총 27건을 제&middot개정 하였습니다. 제&middot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공포 후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진행된 소송건수는 30건으로 이중 17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3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된 13건의 내용으로는 소취하 1건, 승소 7건, 화해권고 3건, 기타 2건 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진행된 행정심판은 총 14건으로 이중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된 12건의 내용으로는 기각 8건, 일부인용 2건, 처분취소 2건입니다. 다음은 28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등 보도 건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 총 956건을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TV, 신문, 버스광고 등을 활용한 녹색명품도시 및 관광 화순 이미지 광고와 홍보 기념품 제작을 통해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우리군 이미지 홍보 광고 및 군정 보도 자료 제공으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는 연두순시가 있었던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총 3회 제작을 목표로, 제124호 화순소식지는 4월에 제125호 화순소식지는 추석명절 시기에 발행하였습니다. 발행된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분기 소식지는 12월말에 발행예정으로 금년도 군정 추진성과와 내년도 역점 추진내용 등을 알차게 실어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우리 중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있음에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려고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계획과 실적을 빼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오늘 실장님이 지난번에 몸도 안 좋아서 입원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 가지 곤혹스런 질문 받는데 혹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를 했습니다. 청렴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은 내ㆍ외부 평가를 종합해서 종합청렴도 내부ㆍ외부 할 것 없이 전국 82개 지자체중에서 꼴찌로 발표가 됐습니다. 잘 아시죠? 그 시간에 우리 화순군에는 올해 글로벌 CEO 대상을 군수가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사회복지 전국 최우수평가 상을 받았다고 우리 화순군내 수십, 수백 개의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제가 실장님에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외부 청렴도를 잽니까?

지난 1년간 우리군에서 일을 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8.55점에서 3등급 전국에 46등 이었습니다. 올해는 딱 2배로 82등으로 제일 꼴등으로 추락을 했는데 외부 청렴도를 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금품제공, 향응제공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얼마가 되고 빈도가 얼마나 잣느냐 이런 것, 또 편의제공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간단히 풀면 특정인에게 특혜제공하고 알선, 청탁, 압력행사하고 공직자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해서 업무를 보고 또 업무처리가 투명하냐!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입니다. 여기는 화순군에 각종 민원업무를 보러오는 외부고객들하고 또 평가기관에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어떻게 뭔지 아십니까?

전체 직원에서 임의로 추출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

실장님! 주석 달지 마시고…….

한 말씀드리고…….

제가 물어본 것에 답변 하시고…….

제가 먼저…….

거기에 항변을 할 기회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항변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건 뭐냐면 내부 청렴도는 말입니다. 지난해는 7.28이였습니다. 5등급 전국에 76등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성적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푸니까 내부 청렴도를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주요한 평가지수가 뭐냐면 평가기준이 인사, 예산, 업무지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조직 내 부패가 관행화 되어 있는가, 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편파적이지 않은지 예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지는 않은지,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이구먼요.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상급자들에 대한 부도덕함에 평가입니다. 여기 우리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하는 실과장님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과장님이상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 사람들 얘기에요. 하위공직자들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우리 고급 간부들이 화순군에 수장이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는 안하는지 예산은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평가입니다. 하위공직자들의.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구나. 우리 화순군 하위공직자들이 양심적이구나. 난 적어도 이게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런 것이 될 텐데. 왜 전국 꼴찌를 우리 하위공직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전국 꼴찌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난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하위공무원들이. 우리 저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천만에 말씀이다 이런 생각 하시는가요?

예. 한 말씀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행주 우리 의원님이나 군민들께서 비난을 하셔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변명 없이 우리조직이 청렴도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조직이 저희 실과소장들만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까지 똘똘 뭉쳐서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전국에 꼴찌를 하고 있는 그날 우리 또 주민복지는 최고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은 묘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유독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든지 화순군이 상을 받든지 외부에 민간이든 간에 무슨 상만 제가 보기엔 그리 대단한 상도 아니고 또 각종 언론사나 각종 무슨무슨 기관에서 이 상 받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은 글로벌 CEO 대상이 됐던지 이런 상들 제발 그만 좀 얼마나 돈을 갖고 바치고 그 상을 받아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하십시오. 그 플래카드 값 아깝지도 않아요. 외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끼리끼리 해 먹는 겁니다.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불이익 줘버리고 또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수의계약 특혜주고 이런 내용들 이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만성화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부 청렴도는 뭡니까? 업무지시 부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4급 면장으로 보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보내버리고 5급 실장님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인사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내부 청렴도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특정인사 옹호해 주고 다 이러니 이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청렴도가 전국 꼴등하는 것이 당연하지.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집행부에 참담한 청렴도를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환멸감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집행부 거수기로 의회가 이미 전락을 해서 예산편성 이해 관계있는 의원들이 압력 넣고 사업계속 하라고 독촉하고 그러니 환멸감 느낄 수밖에 없죠.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당하게 집행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도둑놈들 극성부려도 특위구성 반대하고 그러니까 의회도 똑같이 결국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군민들 팔아서 집행부에다 압력 넣어서 예산편성 하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화순군에 공직자들 청렴도, 의원 청렴도입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게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명 작성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전부 보냈죠?

어떤 내용 말씀하신가요?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화순군수 홍이식.

그건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화순군에 모든 일은 군수가 하지 우리 기획감사실에…….

아. 지난번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에 홍보전문위원이 썼거나 홍보계장이 썼거나 그랬겠죠?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군수님께서 하시죠? 물론. 군수님께서 하시지만 이러한 문건들은 홍보부에서 기초 작성해서 군수님에 제가하에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군수한테 군수여기 안 계신다고 군수한테 몰아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럴 처지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의회석상에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군수님 의지를 실은 내용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저에 대한 금품수수 문제도 선거운동 몇 번 했다고 집요하게 공사를 달라고 요구하는 업자를 배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업자와 사이비기자가 저를 모함하여 검찰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손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된 상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후과정 설명 없이 손드는 장면을 유출시켜 뒤늦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나는 이런 내용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법무소송하지요?

예.

2012년 업무 28페이지 보면은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소송과 행정심판 업무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순군이 어떤 특정한 사이비기자들이나 특정한 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진실이 왜곡되고 음해를 당하고 있어요. 화순군에 그래서 엄청나게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기초적인 인식아래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답변들이기 그렇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소송을 해서 화순군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데에 대해서 고소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법무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있고 어떻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미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와가지고 이제야 검토해서 여기 보면 문제인식이 화순군을 음해하려고 하는 온갖 사이비집단들에 의해서 화순군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치명적인 화순군하면 오죽하면 홍보비가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순발력 있게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업무 아니에요?

문의원님께서…….

이 인식이 맞는다면 기획감사실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문 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걸. 진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지금 제 얘기의 본질을 그렇게 피해가면 안됩니다. 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소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타인에 의해서 음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화순군민 7만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화순군이 여기 문제인식 자체가 그래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순군이 명예가 실추되어 버렸어요. 내일 모레 화순군 향우회 서울서 향우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수님이랑 누가 가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화순군에서 우리 향우들한테 지역 소식을 전하로 왔다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못 됐다는 인식을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화순군을 집중적으로 음해하고 이래갖고 했으면 이런 인식이라면 순발력 있게 해서 그 사람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이런 소송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 업무에요.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초장부터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우리 총괄 우리 군에 각종 업무를 디자인하는 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점검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업무인데 시작초반부터 어찌 보면 소재도 충격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면 좀 벗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 좀 그만 어디 가서 수집해 오시고 이제 지금 현재 무너져버린 화순군에 자존심이나 명예에 대해서 최소한 고려가 있다면은 이 지점에서 솔직하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니면 우리 군수께도 직간을 하셔서 잘 못한 것은 솔직하게 아무 군 더덕이 없이 군민들에게 넙죽 엎드려서 &“잘못 했습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담백하게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간략하게 질의응답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단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주요 업무들이 상당히 화순군에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본 의원은 예산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신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관련되어가지고 적정성에 따르는 재원확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재원 확충에 따른 지역에 파급효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치, 또 그런 계획목표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계획안들이 작성이 되서 충분히 검토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계획안을 했잖아요. 2012년도 예산도 후반기 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집행도 해 보셨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실장님이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책을 만드실 때 가장 우리 예산을 이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하는 부분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점이 어디에요? 2013년도 예산…….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만 복지부분을 강화를 하는 추세이고 또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정, 그리고 요즘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지 안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건 보편타당한 우리 군정에 관련된 여타 시군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평균적인 예산 성립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신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갖고 2013년도 예산 계획안과 올해 집행했던 2012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보면 참 안타깝다 이건 뭔가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인 별도로 각 실과단소에 질문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군정에 관련된 내용에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또 최근에 국제적인 유럽발, 우리 구매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던 민생에 현안문제에 닥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로 제가 항시 말씀을 우리군에 업무적인 현안보고랄지 또는 현장답사 모든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의해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군은 일은 하면서 일은 벌이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요에 대한 대안, 재원에 대한 대책,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없어요. 자. 우리 실장님! 현재 우리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화순군에 예산을 2013년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그런 예산들 쭉 보면서 안타깝다 느꼈던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화순군에 예산중에 민생에 중심이 되고 또 민생자체가 결국은 우리 복지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군민들중에 평균적으로 그런 최고의 복지 혜택을 받아서 우리 일상적인 보통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행ㆍ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시급성에 따른 복지가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예산에 마련에 따르는 연차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종합해서 어떤 순위들을 매겨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는 경우가 있고 군수님께서 읍면순회나 개인 민원 접수하는 과정, 또 직소민원을 통한 접수과정, 또 주변에 우리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능하면 읍면별로 균형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업이 읍면별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주변에 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민원, 또는 제보 이런 부분들을 현장 파악과 동시에 절차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하에 시급성을 따지는 그런 재원, 읍면별 균형 배분이란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예산을 보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우리 읍면별로 올라오게 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 회의를 통한다든지 읍면장님들이 정각회의, 그리고 읍면 이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제출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군에서 예산청원센터, 군민홈페이지에 대한 자유게시판이랄지 건의사항들 내용들, 그리고 군수께서 하시는 초도순시를 통한 읍면정에 따르는 건의사항들 또 직소민원실을 통한 예산청원내용들 모두 다 집계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시급성을 읍면별로 받은 것 하고 통합해서 예산만 균형배분하면 그 예산대로 순위가 내려가죠? 각 읍면별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인 순위를 꼭 정한다기 보다는 시급성이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관련되어 이런 부분 검토하라고 할 때 본 의원은 현장을 나갑니다. 민원인하고 그것도 군 관계자 공무원하고 가끔 나가지만 직접 읍에 관련된 민원에 담당공직자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현장과 내용을 봤을 때 전문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어느 순위내에 들어가야지 형평성이 맞는가까지 검토해서 읍에 그 순위에 마쳐놓고 그 민원인 만나서 그 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된다든지 아니 이 부분은 좀 차후 연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맞고 현실에 맞고 예산에 대한 계획 순위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우리 읍에 또는 이런 예산을 받아보고 현재 배정순위를 확인을 했어요. 좀 얼토당토 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예산에서 어떤 균형배분 그리고 예산 책정하실 때 실과단소 또 이런 모든 총합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실 때 충분히 일선현장에서 일어났던 일까지 감안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순위기 이미 매겨져 있어요. 또 그런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여러차례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의해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실종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삼 재고하시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건의 내용들 접수하셨습니까?

예.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반영이 되거나 미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 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를 했고 저희들이 예산계장님! 6건 이였든가요? 반영된게……. 3건 반영 됐습니까? 3건 반영 됐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아주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향이 지금 실무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몇 차례나 실무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했습니까?

2차례 했습니다.

몇 월달 몇 월달 하셨어요?

9월하고 11월 2차례 했습니다.

11월요.

9월달 해가지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해서 일단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실과소 검토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예.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떤 계통이나 단계별를 통해서 이런 화답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들께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건의해 가지고 군의 발전, 지역애로사항을 불편사항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도도 만들었고 그런 분들에 대한 건의가 합목적적이면 우리군에서 받아들어 진행을 해야 되죠? 그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시급성에 대한 완급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실적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2011년도 치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활동추진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작년에 책자는 2011년도 12월까지 활동했던 내용에 지원요청과 기재부에 반영정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서 우리군에 있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 또 전 공직자들이 우리 화순발전을 의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충원하기 위한 그런 국비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내용에는 기재부에나 일단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중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내용에 신뢰성 있는 내용들이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말씀 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보고를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업무추진 내용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연계성 있게 그 부분에서 서로 꼼꼼히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연계성 있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2011년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자료가 그런 부분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우리 조기 집행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상반기 6월 이전까지 하고 그 이후까지 비교를 하면 지금 조기집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어느 정도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을 몇 %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목표액이 6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이 89%로 54%정도 되겠습니다.

54%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조기집행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군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의 활용도에서 또 민생에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작용에 따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약간 도움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군 금고에 있는 예산이 일단 시중금고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금고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이자가 어느정도 되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이자율만 말씀해 보세요.

2년에 3%

2년에 3%요. 일반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5%에서 6%될까요?

저 실장님 요즘 4%전후 또 예금금리가 더 낮아지는 그런쪽으로 수요가 가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인제 마무리단계입니다. 저는 우리군 재정이 현재 지방채 조기집행이 됐다면 그 부분이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이지 어떤 다른 금고나 이런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기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금고로 보면 적정 시기에 집행하는 게 기존 있는 금고에 있는 이자율이라도 올릴수 있게 우리군예산이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의 경우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경기를 살릴수 있는 역할도 되지만 또 한가지의 경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월사업 최소화 말씀하시는데 상반기부터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니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꼭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부분만 따질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집행 자체가 일자리 지원과 서민경제에 관련된 회생에 대한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했을때 우리군에 맞는 집행에 그런 효율성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가지시고 그런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균형감각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금, 수당,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구, 주택개조, 활동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0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참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정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군민에게는 호국정신이 함양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신청조사 등 7개 유형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중복수급 및 누락자를 방지하며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받아 2,585건을 복지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를 실시하였으며 확인, 변동, 직권조사를 통하여 상반기에 만 천 여 건, 하반기에는 4천 8백여건을 자료를 정비하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조사, 결정에 있어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78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월동난방비 등으로 1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탈 빈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화순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12개 사업에 18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탈 수급시 전액을 지급해 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5천 8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탈피를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를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88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으로 1억 9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 기관단체,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 신속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만성신부전증, 출산진료 요양비 등으로 12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간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마을생활 중심권으로 지정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적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한 탈취제 및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였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보급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부식지원 및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만 75세 이상 84세 어르신에게 목욕료 및 이ㆍ미용비만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만 95세 이상 홀로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생신상 차려드리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무료급식소 운영, 식사배달,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40여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강화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입소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인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6개소 및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증개축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위탁교육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랑의 김치담그기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여성들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다문화 가족이 4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육,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업, 합동결혼식, 필리핀어, 베트남어 통ㆍ번역 서비스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4억 6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육시설 및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과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1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빈곤 아동들의 가정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5억 5,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 및 입양아동 등에게 생활지원금과 급식비로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middot복지&middot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적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 상담, 조사를 통해 가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진단한 후 300명을 선정하여 국비 3억원과 군비를 투입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전하고 창의력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채널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8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화순YMCA에 위탁 운영케하여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사업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한마당 문화축제』를 12월 21일 개최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끼&”를 마음껏 표현하고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분야 성과에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복지업무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 화순군이 전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지난 11월 26일 대상과 부상으로 포삼금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군민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출향인 등 군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에 마지막에 보고하신 과정에 주민복지업무 최고의 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상이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민복지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나 과에서 상을 받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주민복지 업무라는게 예산만 충분히 허용된다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주민복지업무를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하나의 사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다문화가정 쉼터사업 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 개요를 좀 여쭤 볼게요.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추가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각각 1개씩 더 있어가지고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개.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는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예.

그러면 지난번 우리 화순군의 경우 2012년도 다문화가정 쉼터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에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 70%…….

자치단체 30%…….

예. 도비 15%, 군비 15%…….

그러면 이사업이 우리군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우리 인구 7만정도에 우리 화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애초에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보면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정 쉼터를 마련해서 주변 인근지역이나 광역단체에서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로 운영을 하게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굳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쉼터사업 자체가 다문화가정에서 불화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일정기간동안 부부간에 소통으로 해서 가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소통 향상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숨어있는 숫자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경우는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논점은 뭐냐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이 다문화가정 쉼터를 마련을 해서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에 1개소 하고 광주시에 1개소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 다문화가정 몇 호에 외국인 이주 결혼자가 몇 명입니까?

이주여성은 494명이고요. 그 가족수는 1,800명 정도…….

자. 좋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 이주여성들이예요. 이 대상은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적 불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보호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자. 400호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몇 명이나 되요? 보호할 수 있는 빈도가…….

지금 현재는 빈도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사실 이야기해서 그 숫자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3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화순에 운영주체…….

다문화센터입니다.

다문화센터가 하죠? 자. 지금 말입니다.

로뎀…….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여기에 위탁해 있는 소위 말하면 피난처 필요한 결혼 이민자가 이주자가 세 사람 현재 있는 수가 세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광역단체별로 한 곳 정도를 갖게 되면은 한 곳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이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별로 한개씩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저희들이 9,400만원을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원은 지금 국가에서 볼 때에는 아주 적은 숫자를 보고 한거예요. 여수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을 정원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가 있고 그 외지역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400만원을 가져와서 여기 화순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세 사람 지금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잠시 의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이주자가 얼마정도 빈도수는 어느 정도 될것이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 예산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단체별로 얼마정도 소위 말하면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로만 이게 그래서 규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응모한건 아니죠?

예.

다문화센터가 독자적으로…….

로뎀에서요.

로뎀에서 한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 현재 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이 사업에 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지금 그 사람들을 정원을 9명으로 보고요. 1년에 1억 500만원정도

지금 세 사람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쉼터가 이게 우리가 조작된 수가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두세명, 서너명 뭐 이렇게 된다고 계산합시다.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순군이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정 쉼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는 예산에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숫자들이…….

아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요. 수요자적 측면하고 다시 말해서 재정적 측면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사람 세 사람만 생각하고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외국인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되던 한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간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설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화순군이 그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광역단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라든가 전라남도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만들어서 광역단체 1개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특정한 로뎀나무라는 다문화가정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업의 효율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자기네들은 사업을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서 잉여가 발생하던지 거기서 고용창출이 되던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주민복지과장님은 그 사업이 우리 실정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쉼터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센터에 계신분도 우리군민이고 돈은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무슨 비군민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저하고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어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절대 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녜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하게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를 개설하라고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군에 적절한 수요와 맞느냐 그 얘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폐기여부를 결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예산이 어떻든간에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르는 어떤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이번에도 4%정도 증가가 됐고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것도 20%를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이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최근에 이 예산이 늘어나는것에 비추어 볼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개별개별 사업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은 현저하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소위 말하면은 가시적으로 군민에게 각종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필요성 또 적정한 당사자가 그 수혜를 누리는냐는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워 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느슨하게 우리 예산 늘려가지고 지금 전국 최고 무슨 상을 받았다. 아 상 받은게 뭐겠습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만큼 복지예산을 많이 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상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제가

그 숫자를 늘려서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좋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물론 들여겠죠?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 것도 앎이다. 특히 사회복지직 직원들 얼마나 지금 인사에서 많은 불이익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 또 고생도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 예산의 사용여부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예산을 엄밀히 들여다보고 충분하게 효율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예산을 제고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우리 신예산이 가장 트랜드가 복지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군에 있는 예산에 각 분야별 쓰이는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정받은 부분 내에서 어떤 시급성에 따르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보편타당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군에 복지수혜에 따르는 어려움 부분도 해결하는 복지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복지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다. 다문화복지다.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각자 장애인, 장애우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위반하실 때 재정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시급성과 우리군에 특수성을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따른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되거나 할당이 되면 그 부분에 따르는 연계성이 있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우리군에 맞춤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이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 했던 내용중에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최근에 주체가 반납을 하셨는데…….

예.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운영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활센터는 지난 10월 31일자 해서 반납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파견 나가 갖고 운영하시고 저희 현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꾸준히 직영체제인 그런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체계를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임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종전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갑작스런 운영을 했던 주체가 반납을 어떤 주체인 입장에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예.

군에서 갑자기 통보를 짧은 시간에 받으셔서 지금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긴급히 우리군의 체계에서 파견 나가서 책임주체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시고 또 타 지자체 충분히 지역자활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 자활센터가 설립된 목적에 맞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또 집행부에서 결정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활센터는 가장 중요한건 저는 이걸 봅니다. 이분들에게 직영이나 위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층이 거의 사역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단계 참여하셔서 거기서 배운 기술이나 노하우를 결국은 자기 삶에 자립되는 주체로서의 자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나오면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는 그런 쪽에 토대에 사회 진출하는데 기본을 갖추기 위한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운영하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매년 사업을 하는 내용이나 시대적인 방향에 맞는 트랜드에 대한 사업의 적성, 직업군, 창업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충분히 같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매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신규 창출이 되고 배웠던 분들이 어느 적정 시기에 나가서 전문부분에서 사회에 독립적으로 본인이 경제주체가 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기반이 되는 쪽으로 이 자활센터를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과장님이랑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이 화순군 읍면 이장님들까지 모셔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경로당 부식건 지금 저희들이 현금하고 우리가 지금 부식이 병행되죠? 각 요청에 의해서…….

예.

올해 인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나눠서 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죠? 그런 부분에 좀 목소리를 충분히 읍면에서 들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처럼 ?춤형으로 되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사업도 중요한건 자주 나와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거나 계신분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식사를 제때 못하고 어려운분들을 위한 그런 취지의 목적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경로당 지원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 취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읍면에 대한 지역에서 일을 보시는 읍면 이장님들이랄지 또 노인회장들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지역을 잘 아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내년 2013년도에 담아서 예산 설명할 때 같이 그 부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구 2억 예산을 80개소 하겠다고 세웠던게 실적에 전무한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인 저희들이 인자 종전에 안마의자를 공급해 왔습니다. 192대를 그래서 그 물건을 선택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고 예산 이것이 언제 세워졌는데 연말에 마감할 12월에 정례회기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대한 마감하는 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좀 늦었다는 게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거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의회에 성립이 됐고 또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소요에 맞게 이게 지출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서둘러서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에 집행을 안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계상이 됐거나 어떤 그런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의 예산을 사례를 들은 것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본예산, 우리가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 주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급성과 완급에 대한 조절을 하시겠지만 그 예산을 성립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정확하게 앞으로 집행하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45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확대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래 돌보미 서비스, 노인대학, 대학원운영,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건 제가 볼 때 그 큰 항목의 틀에서 맞지 않다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행사가 제가 작년 책자에 실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항목이 안 맞게 있어요. 작년 저희들 실적 보고 때 효율적인 노인복지증진 해가지고 이 항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특수한 층에 여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보고지 이게 포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인자 하도 앞으로는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일을 보면서 소소한 것이지만 크게 볼 수 있고 큰 거지만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가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우리군정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내용인데 이런 자료에 대한 내용부터가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한 좀 부실, 내용자체에 대한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쪽에 자료를 지금까지 해 놨다면 전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점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이ㆍ미용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예.

쿠폰 공급이 다 지원이 되셨나요?

예.

쿠폰이 전부 완료 됐습니까? 100%로.

아니 배부는 되어 있고요.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그렇게…….

아니 제 얘기는 수혜 당사자인 만 75세 이상 65세 이상 인가요?

75세부터 84세…….

75세부터 84세 장수수당 받기 전에 그 어르신들까지…….

예.

그 분들한테 전달은 다 됐어요.

전달이 다 된 걸로. 전달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아직 안되셨어요? 저희들…….

장기 출타하신 분들이 좀 못 받으신 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다 드린 걸로…….

정확히 파악에 대한 데이터를 받지 못하셨다. 아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거시기한 것들은…….

아. 그래요. 정확히 받으시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 해 놨습니다. 서면자료에서 그럴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군수께서 공약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 심의하면서 동료의원님들하고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0월에 정책 간담회 때 보고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ㆍ미용 사업에 보고하시고 우리 참석했던 의원님께서 부탁드린 게 있는 데 기억나세요?

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억나시는 데로…….

7월부터 8월 사이 그때는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조금 덜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과장님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복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모시는데 충분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우리가 살림하는데 있어서 각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해야 되고 만족도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것 나쁘다고 했으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통과도 안 되고 예산 안 해드렸을 겁니다. 단, 해드리면서 충분히 이 부분이 우리의 재정 수요와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꾸준히 이여갈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2013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에 정성이 좀 성의가 또 깃들인 예산안이 계획이 세워져 올라왔으면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인 이ㆍ미용비 해드린 것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우리 예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받았던 수혜가가 올해가 12월 달이 3개월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일선에서 쿠폰이 이용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도 파악해 보시고 또 그런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랄지 또 낭비요소랄지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다음에 며칠 남아 있습니다. 예산 설명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필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타시에 전남 목포, 장성, 무안, 충남 아산, 경북 영주, 경북 울릉 정도에서 이ㆍ미용지원 지원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연간 월 2만원씩 정도에 1인당 가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추계로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연간 24만원이죠? 1인당.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전라남도에서 재정 자립이랄지 예산이 많은 곳이 시단위에서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광이 제일로…….

시요. 시…….

시단위요.

전라남도 22개시군에서 영광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

아니 자립도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요. 예산…….

예산이요.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보다 훨씬 낳은 목포시도 1인당 해주는 연 3,500원짜리 42장을 줘서 저희보다 낮습니다. 약 11만원 내외 됩니다.

11만 4,500원정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조례내용에 따른 예산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가맹을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감소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해서 무슨일이든 맞춰서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수요에 맞게 적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각 실과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필요한 민생에 들어갈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ㆍ미용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할 사업이지만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정적인 수요를 봐 가면서 또 일선에 3개월내 진행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세우면서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들은 풀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감액되어 있는 부분들 올해보다 못한 예산들 올해보다 더 성립이 안된 예산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산부분들 적극 현실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