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3쪽에 관광자원조성 단위사업명이 있는데요. 단위사업명 밑에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중에 지뢰제거지 주변 배수로 정비 간이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간이 화장실 보수는 지뢰제거지 주변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구요.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로 보시면.
함형완위원
마을관리휴양지? 어디어디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도원리하고 진부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위에 지뢰제거지 주변 배수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다뤄야 하나요? 일단 지뢰제거를 하고 산림복구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끝나는데 그게 당초에 시작은 유원지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관광과에서 하게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고성군에서 2㏊에 대한 부분은 고성군에서 복구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2.8㏊는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조합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식생 자체가 활착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겠지만 벌건 산을 민둥산으로 아직까지.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산은 다 산림청 임야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복구는 다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복구는 다 됐고 임야는 산림청이고, 그리고 준공검사는 끝났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타기관의 임야에 배수설치를 해줍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함형완위원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모든 것이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복구준공검사까지 끝나게 되면 그후에 산림청 임야는 비용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차인 산림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거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산림청 복구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복구한 2㏊ 부분도 토양유실이 되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함형완위원
모든게 사업이 다 끝났다면서요. 복구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하자기간도 남아 있고 하니까.
함형완위원
어디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금년도에 복구가 마무리 됐으니까 또 유실이 되고 배수관이 매몰이.
함형완위원
복구사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복구한 사업체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럼 그 사업체가 하자보수기간에 하는거지 무슨 고성군이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복구전에도 지뢰를 제거함으로서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게 안정화 될 때까지는 폭우가 쏟아지면 계속 민원발생되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미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복구 공사가 끝났다고 하게 되면 관리주체인 산림청이 해야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 얼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추가적으로 2㏊에 대한 부분은 배봉리에서도 산채재배를 위해서 허가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잘 돼야 배봉리 주민들 입장에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형완위원
이거 하면 임대 준답니까? 여태까지 배봉리에서 임대할려고 하는 것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됐는데 그럼 임대를 안해준 것이 이유가 여기 배수로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안주는 건가요? 이것 해주면 해준데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2㏊에 대한 부분은 복구할 당시에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함형완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이 이미 준공검사가 끝났고 임야가 산림청 소유라면 여기서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애초 우리군에서 복구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될때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함형완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할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전시공원 안내간판 정비라고 했는데 여긴 전시공원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DMZ박물관 인근에 대북방송장비 시설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현재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주변에 12개가 있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DMZ박물관 그 앞에 보이는 대북방송장비 그 일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뒤에 보게 되면 다시 DMZ관광자원 활용과 관련돼 있는 간판제작비가 있던데 그건 또 뭐예요. 그건 이거와 전혀 성질이 다른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이 뒤쪽에 보면 있어요. 예산서 뒤쪽에, 그거 과장님이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그건 그 뒤에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죠.
함형완위원
예. 그럼 여기 현재 있는 12개에 대한거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하나씩 하는데 45만원씩 들어간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관광지 개발분야에서 특히나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은 일찌감치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7억 5천만원 정도가 해서 사업을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 지금 약 2년이 경과 됐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정도 남아 있는데 2015년도까지 한다면, 과장님 화진포 관광지 개발 예산에 보게 되면 내년도에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돼 있어요. 올해 2012년도에는 6천만원 계상됐다가, 그런데 용역이 들어가서 이게 나와서 2015년도까지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이 재 기간내에 완료가 될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용역 부분은 관광지 개발용역이 아니구요. 화진포 관광지로 지정된 사후관리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그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도에도 용역중에 있고 이건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화진포관광지 개발사업이 기간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은 기반시설쪽으로 해서 매년 일정액의 국비가 어느 관광지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노후됐다던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현재 화진포 사후영향조사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계획서가 작성되는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사후영향조사라는 것은 화진포에 일부 생태박물관이라던지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이건 실시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 관광지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은 숙박시설이라던가 상가시설, 문화시설 등등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조성계획상에 있는데 민자유치가 돼서 아직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가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개발이 돼서 숙원사업인데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잘되겠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라던가 여러 가지면에서 개발사업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건은 이미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리솜에서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환경보존계획용역을 지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돼야 개발이 착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첫 장에 금강고성 슬로시티 지정 가입이라고 해서 4천만원 보조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국제슬로시티 연맹이라고 조직되어 있구요. 한국에도 한국슬로시티 본부가 있는데 이게 1999년도부터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옛것 그대로 보존관리가 잘되는 지역을 슬로시티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150여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대한민국도 2010년도까지 1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달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영월이 김삿갓면이 10월달에 선정이 돼서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됐는데 우리군은.
명호
문명호위원
지정이 돼 있을 때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형성된다는 얘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트레이드마크가 형성됨으로 인한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객이 삼사십%는 증가된다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제약조건은 없나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분석을 아직 못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법적인 그게 지정됨으로서 개발과는 전혀.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지정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그걸 다시 또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랬을 때 따를 불이익, 이게 단면만 보면 안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이걸 4천만원을 어디에 준다는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평가단의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 실사단이 한국에 와서 국내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우리가 줘야 되는거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주고자 했을 때, 사업비를 줬어, 그럼 우리가 지정받고자 했을때 그 효과음이라는게 오직 관광지로서의 현재의 그대로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옛것 그대로 잘 보존된 것이 강원도에도 고성군에.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에 그대로를 보존할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검토할때는 민속마을로 지정된 왕곡마을이 잘 보존돼 있고 화진포 일대가 문화재 지정이 돼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내면 주민들은 화진포 문화재 지정 해제해달라고 개발제약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는데 여기에 이거 덧붙이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덧붙이는 개념이 개발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어떤.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지, 그런 사전 준비없이 이렇게 의뢰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행정규제를 받는다던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에 지정이 되게 되면 국제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전망대까지 다 포함될수 있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연구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되지 않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군내에도 일정구역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곡마을, 화진포 이렇게 구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할건지.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토의한 후에 결정하는게 좋지 않냐 이거죠. 이해가 부족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부터라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도 늦지 않냐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서 또 주민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해봅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행정적으로 또 다시 추가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수 없죠.
명호
문명호위원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없는지를 확인후에 해도 되지 않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영월같은 경우는 일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게 지정이 됨으로서 지역주민, 또 전문가들 상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올건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단체가 국제연맹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가 왜 그런 것을 했는지도 우리는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알고 난 이후에 평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이 그게 지정이 돼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왕 제가 얘기꺼낸거니까, 지금 관광자원관리사업 중에 214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로 한게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사명당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무슨 뜻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에 사명당이 있는데 거기에.
명호
문명호위원
사명당 동상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동상말고, 사명당 기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명당 전시해놓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명당 그게 무슨 건물이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념관.
명호
문명호위원
건봉사안에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좌측에.
명호
문명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구요. 그럼 사명당 박물관 자료관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보충 첨언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바깥에 사명대사님의 국가보훈적인 차원, 또 건봉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이런 걸로 인해서 승병원조라고 해서 사명대사님 동상을 건봉사 입구에 세우지 않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건봉사 측이든 우리 군쪽이던 만들어놨으면 만들어놓은대로의 홍보물이 있고 사후 여러 가지 우리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또 우리지역에 교육적으로 뭔가 활용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문화예술쪽의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일전에도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요. 관련 예산을 신규로 우리가 반영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우리가 반영안한 부분이 있고한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동상이 퇴색이 됐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좀 아쉽더라구, 가서 보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그걸 정비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걸 교육적 가치로 우리 고성군 학생들이라도 건봉사를 홍보하면서 사명대사가 국가에 호국 관련된 하나의 사업교육관이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료관을 우리가 너무 태무심 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한번 해보시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동상 정비가 끝나게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송지호 오토캠핑장 관광시설 운영을 하면서 아마 흑자폭이 가장 많은 시설이 여기 같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한 1억 4천만원을 벌어들이면서 비용을 8천만원 정도 지출을 하는데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기간을 비수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캠핑하는 계층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사시사철 어느곳이든 다니면서 캠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광객들을 흡수 할 수 있겠금 비수기에도 겨울철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수입에 극대화시키겠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세계캠핑 이런 문제도 나오길래 동해망상하고 가평 자라섬도 가봤는데 텐트도 옛날하고 틀려서 보온도 잘되고 해서 거의 4계절화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도 숙박을 하고 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도 비수기도 운영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라던지 제반을 같이 검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제한적으로 주말만 이용한다던가 일정이상의 인원이 캠핑을 하고자 할 때 개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단순하게 수입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운영을 하자면 거기에 시설을 다 가동 상태가 돼야 되니까 관리인력은 있어야 되고 신경은 항상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검토를 해보시구요. 215쪽에 보면 화진포 관광지조성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할려고 7억 정도를 편성한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상수도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상수도가 3.7㎞정도,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1.2㎞킬로해서 한 5㎞ 계획이 되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어디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화진포 관광지 구역내에 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상하수도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실려고 합니까, 사업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관광지 개발기반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해야 됩니다. 이건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로 사용하는.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현내면 하수를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가는데 그 배수관로 노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화진포를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해놨는데 그거할때는 그거대로 하면서 뜯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일치가 되겠금 해서 그 구간은 그 계획속에 일부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가 일체가 되겠금 공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할때는 연결만 하면 될 수 있겠금 이런 식으로 공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진포 해변가 화장실 있는 부분에 그쪽으로 콘도부지를 설정해놨잖아요. 그것은 해제를 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존속하고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빨리 없애셔야 되잖아요. 이거 화진포 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변경을 할 때 그 부분을 해제를 해버려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성계획은 접경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된 부서가 관광문화체육와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없애야 된단 말이예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뻔한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를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해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해제를 하지 않아서 엄청난 위험에 처했던거 알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가가지고, 자료 빼돌려가지고 원고쪽에 유리하게, 관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번계획에서 완전히 빼버리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216쪽,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업비가 11억이 오토캠핑장식의 개발을 할려고 하는 비용이죠?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니구요. 일단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이라고 백사장이 늘어나다보니까 하수, 배수구가 상당히 백사장을 경유해서 나가는게 길어졌습니다. 이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구요. 마을에서는 체육시설도 확충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하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함형완위원
뭐뭐라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진입도로하고 체육시설.
함형완위원
그럼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는 풋살장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부지가 해변에서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함형완위원
진입도로가 야촌들어가는 그쪽에서 부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백도에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확포장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도로를 포장을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함형완위원
그 도로가 사유지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깊은 내용은 아직.
함형완위원
깊은 내용도 모르고,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면 집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건데요. 사업을 시행할때는 일부 사유지가 있으면 편입된게 있다라면 그동안에 도로부지로 쓰면서도 보상이 안됐으면.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때는 사전에 최소한 할려고 하는 도로가 군유지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단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모든 사업비도.
함형완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확포장 하는 포장비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도로를.
함형완위원
기존도로가 사유지라구요. 사유지인데 거기에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돼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도로를 사유지라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통행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돼요. 사전에 최소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업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배출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백도 행정봉사실 있는데서 좌측으로 북쪽으로 해안도로 바로 옆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려가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행정봉사실에 화장실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마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오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을전체 하수도 사업을 하신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하수도가 아니고 그게 배수관로가 원래 우수라던지 그게 흘러가는 그게 원래 백사장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늘어나기 전에는 그게 백사장 할때 바로 바다로 방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백사장이 지금 200여미터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한중간쯤가다가 자연적으로 잦아드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함형완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사업비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 마을 상하수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더 합당한거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시달이 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부기상에 부기목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백도마을형 해변조성으로 한꺼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업부분을 세부적으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함형완위원
부기가 구분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을 할 때 실시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착수할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사업진행이 아니겠느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내가 볼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연결시켜가지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상태로서 당장 시행이 안되니까 물이 옆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악취나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임시적이어서는 안되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하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별개로 우수나 그런 배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백도해변 구역내에 연차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백도를 가면 폐수하고 우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폐수시설은 돼 있단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폐수와 우수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예요. 거기가, 그러면 폐수와 우수가 구별되어 있는 마을은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폐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전체맥락속에서 일부분으로 떠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변내에만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끝난후에 해변내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변내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구요. 해변내에는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다 스며드는데 해변가에 어디에 할려고 하는지 이해는 안되는데 끝난 다음에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답사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함형완위원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있다 보고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것은 농수로 배수로입니다. 해변이 길어지면서 여름철에 해수욕객들이 항의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추가로 거리 연장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농수로입니다. 그리고 4억을 들여서 풋살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시설은 당초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장답사때도.
명준
함명준위원장
거기 족구장 잘 만들어놓은 것 같던데, 거기에 만들게 되면 관광시즌 한철에 사용되는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이 인접해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현재시설은 마을사람들이 평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풋살장이라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풋살장을 어느 누가, 어느 층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도 활용도가 높아질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현장답사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율성을 따져서 마을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변을 관광지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장
관광지화도 지금 한달이 안되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백사장이 점점 넓어지니까 이걸 조경을 한다던지 나무라도 식재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에 하수도 한다는게 농수로라면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단지내에 배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대답을 위원장이 얘길 하니까 농수로라고 대답을 안했습니까? 왜 농수로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게 하수관인지 우수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해변내에 유입되는 물이다보니까 그게 민원이 제기되고 또 갈데가 없어요. 백사장 중간에 와서 잦아들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변정비 차원에서.
함형완위원
그럼 농수로가 아니면 농수로가 아니라고 대답해야지, 농수로라고 대답해놓고 왜 농수로냐고 물으니까 농수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그리고 그 밑에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 추경때인가요. 역원마을 부지 매입비를 계상해놨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6억을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것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뭐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할려고 6억을 들이신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은 언제 끝나실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40억정도 소요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매입을 순수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돼다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오다보니까 그동안 명파리 검문소도 됐고, 4차선 도로가 인접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위치조건이 그런 부분도 있구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이미 이것을 할때는 그 부분이 다 고려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실시설계조차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끝날때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시설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실시설계대로 나온 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선행조건이 돼야 할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얘기 해서 단계적으로 일시에 40억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걸 세워서 이 실시설계가 명파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해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개인데 이걸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해변이 되겠습니다. 삼포해변에 파렛트를 백사장에 설치해서 해변운영기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삼포해수욕장에만 이 시설이 필요한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해변이 우선 필요로 하니까 한곳이라도 해보고 다른 곳에도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확대하고.
함형완위원
모든 장애인들이 어느곳에 자유롭게 가서 해변을 즐길수 있게 할려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 해서 점진적으로 돼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해변여건이 백사장이 짧은데가 있고 또 긴데도 있고 한데 그건 새로 검토를 해서 확대여부를.
함형완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삼포도 그렇고 공현진도 그렇고 화진포도 그렇고 다 멀리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범해수욕장은 기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일반해변을 우리가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개장전 환경정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뒤쪽에 보면 장비 임차가 있는데 해변 개장전 환경정비는 어떤 내용의 정비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범하고 일반 해변 백사장 청소라던지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장비는 비치클리너라고 백사장 뒤집는 역할을 하는 그 장비.
함형완위원
비치클리너로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력은 어디에 투입을 한다는 겁니까? 시즌중에 쓰레기줍고 이런 사람들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해변 개장전에 전반적으로 수초라던지 제거할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장비로 할수 없는 일?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장비는 모래를 뒤집는 작업 주가 되면서 그거하고.
함형완위원
뭘 걸르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제거하는거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모래를 농기계 로터리 칠때 그러한 개념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이물질도 다 걸러내는 그런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고성관광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 개선에 2억 4,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성군 관광홍보 대책을 보면 안내소 운영, 관광안내 지도, 리플렛제작 및 홍보 발송 이러한 피상적인 홍보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객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다양한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수 있을 것 같애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지 입장 할인만 되어 있고 여타시군은 일부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가 됐을 때 버스 1대당 아니면 1인당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여타 시군이 조례에 인센티브를 대폭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효과가 거의 그 인센티브를 주나 안주나 올 사람은 온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저희들도 분석을 하니까 그 외의 인센티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홍보전략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산업이 잘 육성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21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다 이걸 지원해줄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처음으로 환동해 본부에서 도비가 반영돼서 예산이 서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이 안됐고 6개시군이 동일하게 배정이 돼서 하는 예산인데 해변운영기간에 이벤트성 행사 하는 걸로 나중에 지침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린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금년도 해변이 끝나고 환동해 본부에서 6개시군을.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도에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우리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찍어서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추진방향, 추진기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거부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해양관광활성화에서 해수욕장과 관련되어 있는 피서철의 관광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민간행사도 밑에보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의지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안도 마련하지도 않았고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그냥 덜렁 예산만 내려보내면 뭐하자는 예산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해변이 저희들이 자체 예산도 축제라던지 이벤트성 행사비가 상당히 삭감도 많이 되고 부족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그나마 지원되면 피서철에 이벤트성 행사라던지 피서객을 위한 이런 홍보와 연관된 이런게 더.
함형완위원
그럼 어디에 누구한테 민간경상보조니까 민간인단체나 민간인에게 가야 할 돈이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6개시군에 해양관광활성화, 포럼.
함형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해변관리기간에 60명 계획되어 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마을관리해수욕장에도 한명씩 지정돼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별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영업하면서 1일 10시간 자기 영업에만 몰두하는 사람한테 수상안전요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일비가 나가면 지역사람들이 불만 안가지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일비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상안전요원 전문가를 이 금액을 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세운게 잘못됐잖아요. 제대로 수상안전 요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금액은 작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만두지 뭐하러 이걸 세워요. 안그래요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한게 무슨뜻인지 담당 아시죠? 점검하세요. 이거 안돼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작년도에 4,500만원 세우고 올해도 4,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11년도 6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가 ’12년도에 4,500만원 우리가 ‘12년도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이것도 조금 깎아서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해변축제기간에 담당이 각 해변 담당관리자들하고 타협해서 사정사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렇게만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상향시켜줄수 있는 방법 찾겠다고 해놓고 그럼 올해하고 똑같이 세우는 것은 그럼 그 약속을 안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왜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꼭 지정을 해야 이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더 반영을.
명호
문명호위원
할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애초에 하지 그걸 뭘, 1회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 것 자체가 무책임한거지 담당들이, 안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 관광안내소 내부시설 개선인데, 내부가 어때서 개선할려고 합니까, 이게 어디인가요? 관광안내소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김일성 별장올라가기전에 앞에 있는 광장 화장실 앞에 쪽에 있는 안내소 운영하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 깨끗한데 왜 이걸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내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홍보전시 한데서부터 안내데스크 배치도라던지 이게 변화를 줘야 되고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안내소 내부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안내소 내부에 무슨,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지난번에 의원들이 여기에 가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개선해야 할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내부에 홍보물도 전시가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설치할려고 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것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국도상에 문화재나 관광지를 알리는 이정표성격의 간판이 수없이 많습니다. 새로 도로가 개설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신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개소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건 몇 개할건지, 여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구요.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고성군 전체 관광지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알릴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전체를 해서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봅시다. 아야진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야진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한 간판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도로변에 있는게 몇 개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부터 북쪽 명파리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간판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간판이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 무질서한 간판난립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게 관일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간판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나게되면 거기에 간판간판해서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리에 꼭 알릴만한 관광간판 세워놓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막 늘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해놓은 관광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조사돼서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실정이 남쪽에 봉포부터 들어오면서 아취형이 거의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안맞다고 보구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래서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간판 주민들이 제의할때는 아취형은 지양했으면 하는 서로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봉포도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아취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지양할려고 하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어떠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예요. 세상없이 누가 와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많이 쫓아가는 형국이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하면 규범적 가치를 지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항상 흔들리잖아요. 이것도 전체 그렇게 올해 점검을 해보시고, 그 속에서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는데 해도 좀 멋지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222쪽을 보게 되면 생태박물관 위탁교부금이 있어요. 이게 건립중에 있는 화진포 생태박물관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났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건물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안에 시설들은 개선이 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내부전시물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위탁교부금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안됐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해놨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역사안보전시관은 국군복지관하고 배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생태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 안섰지만 일단 예년에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의 50%정도만 일단 반영을 해놨는데 생태박물관은 내년 3월이면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마지막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서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3층에 기념품 판매대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특산품 전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손델수는 없구요. 최대한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구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사업중 신규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상영 그 사업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상영 시책은 상영되는 영화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학생이나 젊은층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신프로는 여러 가지로 다 접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영화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할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관람객 모집, 상영시기, 영화제목 이런 선정 등에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광판은 지난 수성문화제때 본격 운영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춥지 않은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중에 추석명절때도 있을거고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연 몇회가 되면 세부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신작이라던가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품을 선택 해서 잔디구장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할려고 하는데 그거 할 때 함께 문화공연도 같이 도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군수배 기마전 대회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특성상 아주 특색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는 언제 할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5월달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결정된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해서 민군이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단이라던지 우리가 102여단 산하 대대급 부대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제때마다 기마전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관군이 유대가 되는 것 같아서 시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기마전 대회는 많은 장병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각 부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영북지역에 방위를 담당하는 병력들이 일시에 많이 모일수 있는 그런게 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대대급에서 선수를 선정한다던지 사단하고 협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장병 뿐이 아니고 행사를 할때는 장병들 부모까지 초청을 해서 함께 관람하고 즐길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신선한 신규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진부령 노래비 건립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지금 고성군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른 부서에서도 뭔가 여기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 여기에 가장 큰 제약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하기 위한 부지가 없어요.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부령 정상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이러한 것들을 집중을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시설 또 접경기획단에서 하는 것 외에 부서에서도 하는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도록 해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지 문제예요. 마땅치 않잖아요. 지금 이거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 접경기획단 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에 보게 되면 밭이 있어요. 넓은 밭이 있단 말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미술관 주변.
함형완위원
예. 그 옆에 보게 되면 그 부지에 이런 시설들을 한다면 상당히 좋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 앞서 부지매입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다뤄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사유지다보니까 이쪽 귀퉁이에 하나 설치해놓고 저쪽 귀퉁이에 하나 갖다 설치해놓고 그런데 꽤 여러 가지를 갖다 해놨는데 지나갈때보면 별로 눈에 띄이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겠느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노래비도 부지가 고민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28쪽에 문고지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천진문고가 있고 세문문고라고 문암에 있고 죽왕문고.
함형완위원
천진은 어딘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암은 어디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세문.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은 뭡니까?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에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학교체육육성지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교육청하고 초, 중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각급 학교에 육성비가 되겠는데 장비구입비하고 훈련비.
함형완위원
장비를 어디에 무슨 장비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시설관리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에 기본급은 시설관리인을 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시설관리인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국민센터에서는 무기가 한분 있고 기간제가 네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관리인이 두명이 있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매표하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진짜 시설관리인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또 있습니다. 기계관리, 보일러 하는 분이 따로 있고 다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심때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대한 개선방안은 강구 하셨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개장때부터 이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하는분이 교대 체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이다보니까 혹시 식사시간에 입수를 해서 있던 분들이 행여나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점심시간 한시간은 휴장 했다는 것을, 인력확충이 되기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안전관리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분으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38쪽에 보면 토성운동장 관리하고 고성종합운동장 관리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관리는 상당히 좋아요. 토성운동장 관리는 연간 사용을 몇일이나 합니까, 전혀 없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혀 없는게 아니고 천연잔디구장입니다만.
김진
김진위원
이게 어느거 대통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인계받은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다 있으니까 토성도 그런 차원에서.
김진
김진위원
이게 토성파인리즈하고 대통한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추진과정에서 얘기구요.
김진
김진위원
토성에 보면 운동장 사용을 안해, 활성화좀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1년에 몇 번정도.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지훈련도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전지훈련 왔을 때도 전체 읍면에 운동장을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그게 몇일 안되죠. 심지어는 경동대 운동장 같은데는요. 연간 임대가 일자대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비싸게 해놓고 관리비만 1년에 뭐예요. 2,100만원 들여가면서 이거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자구요. 아깝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작년에 3억인데 올해는 2억이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추경에.
김진
김진위원
전국단위라던가 대회유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씨름왕대회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식당이라던가 이런데서 먹는게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아주시고 여기에 파급적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효과가 많고 그런데 이건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쓸수 있는 돈을 해놓고 1회추경때 그때쯤 가서 추가로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필요로 할때는, 이런 대회유치를 한번씩 하게 되면 요즘 경기가 없는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런 돈은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토성운동장 활성화할 수 있겠금 고려좀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각종 대회 유치하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아깝잖아요. 비싼돈 들여가지고,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9쪽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경비중에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여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광자료수집이라던가 기본업무, 화진포 근무자 월액여비 등 해서 기본업무와 관련돼서 사업마다 여비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39쪽에 국내여비 관광문화체육 진흥사업추진 해놨어요. 이게 기본여비죠. 기본국내여비로 명칭을 해놓은 것 같은데,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를 사업에 따라 해놓게 되면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빠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국내여비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할려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88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복됐는지도 더 잘 아실거고, 중복된 것은 왜 피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게 될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조장될수 있는 출장을 자제하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에 관련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실장님께,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국내여비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전부 뽑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복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전부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산계장님 확실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를 보면 관광, 문화, 체육 세가지 모두다 하시느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부분에는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죠. 사격부분인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실업팀에 정선안 선수가.
봉선
홍봉선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체육부분에 대통령배 씨름대회든 각종 스포츠 부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문화부분에서 명태바리 소리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금상을 받으셨나?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관광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하셔서 바다하고 계곡하고 눈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질 때 우선 알프스 스키장이 빨리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관광분야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 사업비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차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에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광개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명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수선한적이 있잖아요. 작동이 잘 안돼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 700만원은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전시관이 단조롭게 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매직비전이라고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수선을 했단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아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노후가 됐는지 자꾸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다시.
함형완위원
자료전시관을 세워놓은지가 몇 년이 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년도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송지호 관광지 철새관망타워 이게 걷어들이는 수입을 보게 되면 1,7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올해 보게 되면 8,600만원이 돼 있는데 시설보수비를 빼고 나면 4,500정도 돼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늘 들어가야 할 돈이 4,500에 우리가 걷어들이는 돈이 1,70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돼 가게 되면 보수비가 점점 더 많아 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의 운영체계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무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허드렛일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근로자 투입해도 될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볼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인시설운영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이 한 3억 2천만원, 3억 4천 수입이 돼요. 지금 해양박물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실망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에 유리가 없는 곳이 두곳이 있고 수족관에 가보게 되면 절반정도는 거기에 써놓은 표식에 있는 고기와 수족관에 있는 고기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절반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족관 하나는 망가진체로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물 상영하는 곳에는 전혀 그것이 안돼 있고 망가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뭐로 봉합을 해놓게 되면 미관상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5억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폐쇄를 하고 그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한지가 거의 10여년가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류 부분이라던지 어류 표식 문제, 시설도 노후된 수족관 안도 점진적으로 청소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그걸 지금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할수 있나요.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해놨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지금 상태로 할 수는 없어요. 한참 이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어요. 이렇게 사업을 들여놓고 전시관 안에 유리도 없고 고기도 다른 전혀 고기를, 그게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는게 뭐냐하면 고기를 다른 고기를 넣고 표식판을 교체하는 것은 결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반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의원이 왔다고 해서 관리자가 와서 열흘전에 망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이미 훨씬전에 있었던 일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 중단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관리인을 제대로 된 관리인을 두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갈수 있겠금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4억 들여서 이렇게 운영할수 없잖아요. 매일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전면 다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왔어요. 이게 고성군민을 욕을 먹이는 짓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양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업체로 두개업체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좀더 시설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겠금.
함형완위원
지금 더 이상하면 안돼요. 중단을 하시고 대대적 수술을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예산할 때 운운하는데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가지고 점점 망가져 가는데다가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망가져 가고 있어요. 망가져 가고 있는데다가 5억 돈을 매년 투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영업을 중단해놓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해서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이지 화나고 실망스러워요. 가보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획기적으로 시설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너무 보수시설비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문화예술 부분에 보게 되면 일반 운영비라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중에서 왜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군에서 생활체육하고 도민체전, 어르신체조 등등 이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걸 제가 결과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없이 똑같게 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재정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도민체전이라던가 생활체전 각종 큰대회가 치러진 다음에는 생체협에 정산을 받겠습니다만 어떠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됐던가 실지 도민체전을 해보고 우리가 7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도 실질적으로 모자랐다 하면 우리가 다음해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한 7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했는데 사실상 대회를 치루고 보니까 6,500만원이나 6천만원이면 되겠더라 우리가 7천만원은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줄여야 되는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2012년도나 2013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지 그래서 이걸 대회를 치룬 다음에 결과분석후에 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의문스럽구요. 이런 큰 대회를 치룬 다음에는 꼭 분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대회경비가 필요한지 안한지를 분명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항목별로 분석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만 재정여건이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여건이 반영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 부득이하게 불가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나가는 걸로.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예산은 전년도와 똑같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경에 더 반영할 그런 계획이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더 반영은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족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물론 추경에 꼭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꼭 성과분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이 지원됐는지 안됐는지 해야지 무조건 생체협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또 필요하다고 주고 그렇습니다만 더 줄수 있는 부분은 더 줘야 되고 덜 줄수 있는 부분은 깎아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아까 문화예술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엄청나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12년도에는 1,37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3,242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진부령 미술관에 기획전시를 하는게 있는데요. 내년에도 분기에 2회 정도 해서 4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6회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6회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람객들 유치를 위해서는 더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문화예술 진흥 관리운영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진부령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좀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하던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 사무관리비야 많이 올랐어요. 사무관리비 올려준 것을 그쪽에서 요청이 이렇게 많았나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행사운영비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시회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전시회를 가질려고 하면 전시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사실은 자기네가 들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운송비까지 데주고 도록 제작비까지 데주고 이거 대체 물품까지 구입해주고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과장님 갤러리 전시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최초에 전시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여기가 오지다보니까 그래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잖아요. 도록 제작비가 너무 상당한 비용 예산인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도 집행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펑튀기가 많아요. 그 양반 전시회 시켜놓고 물건 판매대금에 수수료 받는 사람이예요. 서울 장안 갤러리 측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관장이라고언제까지 지명해 놓을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세우시라구, 왜 그 양반 사업장을 만들어 주고 있어 우리가 이게 누구건데, 그 양반은 자기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께요. 그 다음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에 재래시장옆에 공중화장실 위쪽으로 20미터 위에 간성 성토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 부분이 잡목이 크면서 가려지기도 하고 붕괴위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유지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게라도 조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비지정 문화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대는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성질을 알려줄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흘리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서 많이 아쉽게 됐는데 고성군에 흘리에서 한국스키의 선수들을 배출하는 중심지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직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국가대표로, 그런데 그것이 맥을 끊어지게된 상황이 왔어요. 스키장이 문닫으면서 그러면서 선수들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18년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바이에슬론팀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키선수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맥을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1시 45분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조례 변함이 없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적립목표액은 다 달성이 됐구요. 5억이 목표인데 달성이 됐고 이자까지 해서 7억 5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액을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은 자금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 얘기는 행정상 10년이 넘도록 조례가 변화가 없었냐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일전에.
선기
고선기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존속기간도 일전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도.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당초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내년이 2013년도인데 10년이 넘도록 조례내용이 달아지는게 있을 것 같은데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체육육성 내용이기 때문에.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지만 검토를 해보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깨끗한 고성만들기에 주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6,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1년 상시근무 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대 인건비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매년보면 본 예산때 도비 보조내시를 해 주고 추경에 내년 2월경에 다시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군은 바다, 산, 계곡 등이 많아서 환경감시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4명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5개읍면을 4개권역으로 나눠서 반장요원 4명하고 반원요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 보조내시되는 범위내에서 예산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광범위한 지역에 환경감시이니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 강구 부탁드리구요. 197쪽에 슬레이트 건축물지붕재 처리에 2억 3,8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연차적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물량을 100동을 추진하면은 남는 물량은 얼마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해 국비 보조사업을 처음으로 지원해서 지붕재 처리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물량이 109동이였요. 내년에 100동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목표량은 109동인데 실지 연말까지 하면 130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은 1만동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100동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고성군이 1만동?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2회추경때 조사요원 인건비를 계상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청정고성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사업임으로 전수조사가 잘 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슬레이트 지붕 관계가 1만동인데 그 위에 강철도 덮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은 없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재를 개량할 가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소득층 먼저 해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전수조사에는 포함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옛날에 슬레이트에 삼겹살도 구워먹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보면 슬레이트가 2008년도에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서 그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인데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이 있어서 올해 국비 지원부담을 30%에서 내년에 40%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주더라구요. 점차 50%까지 국비지원을 확대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석면피해 인정자 지원이라고 해서보상금이 있는데 석면피해자를 언제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게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구요. 만약에 석면피해로 사람이 발생하면 석면피해 구제법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발생하면 지원법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놓은거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서 판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10% 부담하고 90%는 석면피해 구제기금에서 90%를 부담해서 하는데 200만원을 세운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게 섰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습지 및 수초재배섬유지보수에 보니까 광포호 습지 정비 장비 임차료 해서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장비 임차료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광포호에 보면 옆에 콘도를 신축하고 지금 중단된 건물이 있고, 광포호로해서 진입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군유지가 옛날에는 논이였었는데 지금 묵은 논으로 있는데가 있어요. 기존에 진입로하고 광포호 옆에 있는 군유지를 해가지고 탐방로를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순환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 임차를.
명준
함명준위원장
건설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98쪽 보게 되면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니까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조금 지난해보다 줄여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 공중화장실 정비에서 200만원씩해서 10동을 했는데 이걸 어느곳에 어떤 시설정비를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3,2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굉장히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3,25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던가 물품대 구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유지관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용역이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지관리해서 9,984만원이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비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2개소 3,252만 2천원은 소규모수리라던지 전기, 상수도사용료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10동 정비, 10동 2천만원은 대수선비에 해당되는건데 간성하고 거진 전통시장, 아야진, 문암, 공현진 백도해수욕장에 바닥타일이라던가 양변기 외부 도색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천만원은 대수선비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천만원 예산이면 10동을 그렇게 수리를 할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일단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다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해서 8명을 8회에 걸쳐서 고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해요. 제안이 뭐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의해온 각 실과소를 보면 적은 인원을 짧은 기간동안에 기간제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다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2, 3개씩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짧은 기간에 고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어느부서에서 총괄해서 대개 보면 단순 노무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런 것을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공공근로 요원들이 있으니까 공공근로 요원들을 전담할수 있겠금 인력을 선별을 해서 이쪽에 투입을 하던가 그렇게 되면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되는거구요. 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집행할 때 아니면 차후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안 좋습니다. 좋은 방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투입할 경우에는 비용절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실과를 속하게 되면 꽤 적지 않은 돈이예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02쪽을 보면 고성 DMZ홍보 여기에 교육홍보가 있고 홍보시설 설치 2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가 처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8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 DMZ생물권 보존지역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했었는데 북쪽에 있는 DMZ 그게 원만하게 타결이 안돼가지고 올해는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DMZ에 대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처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8천만원 중에 4천만원 정도는 교육용 홍보 지도라던가 가이드책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DMZ쇼핑백 제작을 해서 배부해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대형 안내 간판을 2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DMZ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초도하고 야야진에 하실 계획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위치는 다 선정됐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설정이 안됐는데 현내하고 토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홍보물은 책자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고성군에 DMZ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북하고 쇼핑백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DMZ생물권 보존지역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DMZ 생물권 보존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유네스코의 라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농산물도 라벨을 약간 차별화 되는 그런게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등재를 시도하다 안돼서 내년에 다시 하면 될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수반됐네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처음 국비지원을 한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있어서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사철이 끝나면 늘 따르는 것이 농촌폐비닐이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생각안 할수 없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내년도 폐비닐 수거가 다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영농 폐비닐 수거를 해오면 장려금을 주는게 있고 국비로 보상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킬로당 장려금은 100원씩 줍니다. 군비로, 그 다음에 보상금은 킬로당 10원 해서 킬로당 110원을 주는거구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거구요. 군비로 100원, 그 다음에 국비 200만원해서 10원, 그 위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이게 군비로 킬로당 100원씩 주는거구요. 국비로 별도로 보상금을 10원 해서 킬로당 110원을 주는 겁니다. 총 예산을 하면 2,200만원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10쪽에 환경사업소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만원씩 2번에 걸쳐서 41명 해주네요. 이게 피복비가 적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좋은거 사드릴려면 그렇게 적거나,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여름에 어떨때는 안타깝더라구요. 러닝 바람에 하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걸 해서 이건 다른 타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형편에 맞겠금 더 들어가더라도 환경미화원들 새벽부터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걸 염두해 두셨다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09쪽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4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매립시설이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게 되면 매립기간이 어느 정도 더 연장이 되는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총사업비는 17억정도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4억 4,700만원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13년 11월까지 2단계 사업을 하면 매립용량을 확보할수 있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0쪽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련해서 또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단속이 환경보호과 기본업무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별사업에 해당되는 국내여비입니까? 먼저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단속하는 것은 기본업무죠?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본업무도 되구요.
함형완위원
매년 반복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매년 사이클.
함형완위원
그럼 매년반복해서 되니까 기본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개인하우스처리시설 수질검사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기본업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호하천 및 하구쓰레기 수거 현지 확인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건 국비 보조사업하고 연계돼서 통상적인 업무하고는 약간.
함형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국비보조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관리 및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도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업무죠?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지조사 203쪽에 있는 것, 이것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업무가 되겠죠? 그 다음업무에 종양제가 실시되고 있는 한 이 종양제 단속업무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기본업무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비를 다 책정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210쪽에 보게 되면 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원을 세운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일단 당초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출장이 생길때는 거기를 예견을 해서 추경에 더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려고 한다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것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예요. 책 88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얘기하는 것을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함 위원님께 제 의견을, 예산편성지침에 말씀하시는데 보면 단위사업별로 여비를 편성하게 지침에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 같은데 보면 2012년도에 보면 3천만원 정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책정이 되는데 11월달까지 이게 여비라는게 관내여비 뿐만 아니라 관외,
함형완위원
국내예요.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를 다 하는 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관외출장여비가 한 3천만원 중에 55%를 관외여비로 지출을 합니다. 과를 운영하면서, 그러다보면 이런 업무의 성격상 출장을 많이 나가서 해야 할, 물론 통상적인 그런 업무성격도 있지만 이런 예산을 여비를 예산에 반영치 않으면 사실 그 과에서 관외 출장여비는 관외로 가는 것은 지급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직원들, 그러다보면 사실 과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바대로 규정대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얼마던지 요구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부서별 기준 경비는 월, 인 고성군에서 정하는 바대로 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정한바가 고성군에서는 98,600원을 여기서 규정한대로 정한 것이고, 그 정한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별로 가능한한 특정한 사업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편성하라고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총액에 대한 규모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본경비로 세워진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갖다 띄어서 편성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딱 정해진바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바대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이용해서 더 추가요구를 해서 쓰라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외곡되어 있는 것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더 변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비 운영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위원이 얘기했던 관련지침책자 88쪽 내용에 우리가 위배되게 국내여비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정확한 답을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련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복사해서 주는 것 뿐만 아니고 그것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해서까지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련규정을 전부 복사해드리고 조금전에 얘기하신 시군별 여비 현황이라던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께 예산편성 2013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5쪽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관리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 선진지 견학으로 1,476만원을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것을 보니까 663만원 정도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배이상을 해서 책정을 해놨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들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 41명 정도가 고성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복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다른데 나가서 바람도 한번 쐬고 나가서 자기 문헌도 넓히고 하루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배 이상 예산책정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잘 하셨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의 사기진작면에서도 가일층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