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장기정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년과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2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5억8천백23만7천원이 증액된 1백96억7천4백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설행정지원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1억8백만원 증액된 2억2천2백만원으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11개소와 간이버스승강장 보수 7개읍면에 1천4백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쪽에 간이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로 1천3백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는 마을 안내 조명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을 보면 전면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전년보다 2천9백20만8천원이 증액된 3천7백81만1천원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주요도로변 풀베기, 수로원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천6백32만9천원이 증액된 1천9백82만9천원으로 설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등 9개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천5백61만5천원이 증액된 8천9백90만원으로 도로정비용 차량 하부도색 등 10개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 전년보다 2천5백25만원이 증액된 1억1백48만원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전년도 보다 3천8백50만원이 증액된 5천1백만원으로 도로표지판 설치 1개소와 도로표지판 보수 6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8개소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차량 위치추적 GPS단말기 구입에 1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설용차량 4대에 부착되는 GPS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수소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시가지 및 소공원 소나무 관리 인부사역에 4백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1백60만원이 증액된 1천6백60만원으로 장수 소공원 분수대 청소 및 유지관리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소나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수노하유원지정비사업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하숲에 노후한 운동기구 교체와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수관두로정비 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9천7백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시장로 개설공사시설비로 2억9천7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노단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계북동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전년보다 3억9천4백33만원이 증액된 8억9천4백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5억2천2백62만원이 감액된 15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7개사업에 2억6천만원, 산서면이 8개사업에 1억7천만원, 번암면이 5개사업에 2억7천5백만원, 장계면이 5개사업에 2억2천5백만원, 천천면이 5개사업에 1억6천6백만원, 계남면이 3개사업에 1억7천6백만원, 계북면이 5개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년도보다 1억6천1백만원이 감액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계남산마을 창고보수 1천5백만원, 천천반월공동우물 비가림 설치 1천3백만원, 계남 양신 농산물집하장보수에 6백50만원, 계남 조곡마을회관 쉼터공간조성에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발전사업 시설비는 전년보다 5억3천1백38만5천원이 감액된 5억1천2백만원으로 7개읍면에 4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비탈길 시설비는 총 26건으로 전년보다 3천3백만원이 감액된 3억1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이 3건에 5천7백만원, 산서면 5건에 5천3백만원, 번암면이 4건에 4천8백만원, 번암면이 2건에 3천만원, 천천면이 4건에 5천만원, 계남면이 4건에 4천7백만원, 다음장입니다. 계북면이 4건에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9백80만원이 증액된 1천6백40만원으로 합동사무직원 급량비 등 3개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환도로관리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1백4천원이 증액된 3천5백78만4천원으로 관광순환도로 터널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로 전년보다 28억4천28만원이 증액된 29억9천28만원으로 도장·식천간 군도확포장 공사가 20억원, 곡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6억9천28만원, 계남지소골 교량가설 공사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마장진입로도로 재포장 및 군도보수공사 시설비에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부대가는 승마장 진입도로와 터널 3개소 벽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9백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로 5억원으로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19건에 4억7천2백만원과, 재해위험 농업시설정비사업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로 전년보다 2억9백3만7천원이 감액된 3억9천7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9천6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전년보다 3천5백15만2천원이 감액된 1억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로 1천6백32만원은 가로등디밍원격제어시스템 통신비로 인터넷요금과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보수자재 구입에 전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설치는 4천4백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로등 설치는 1천2백10만원, 가로등정비사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로등고소작업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보수 작업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 노후 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전년보다 5억1천5백5만2천원이 감액된 3억4천7백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14억6백11만원이 증액된 74억4천7백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육십령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12억9천2백51만원을 계상하였고, 팔공권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정권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9억6천8백만원, 장계거점면 소재지종합개발사업에 42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토옥동과 연평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백화정개축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번 6월 1일날 백화여고 교사가 여기에서 떨어져 사고를 일으킨 모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뜯고 개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수지유지관리 7개 읍면에 1천3백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여기는 양수장 및 수리시설정비 보수에 3천만원, 죽산서정 취입보 보수 보강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및유지관리로 2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150톤이상은 지하수영향조사를 받도록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장비양수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4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에 5백53만5천원이 증액된 1억7천8백7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1백98만6천원이 감액된 1천1백8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 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백95억2백27만7천원보다 4.8%인 9억3천4백28만4천원이 감액된 1백85억6천7백99만3천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9천63만2천원인데 전년대비 4백3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에 1천1백70만원,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운영비 3백86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기타보상금 84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로 1천5백4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2백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백26만원, 공공운영비 3백20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등 1천1백46만원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무실에서 1명 근무하고 있는데 보상금 보수로 4백98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에 전년대비 20만원이 증액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4백30만원, 자치단체자본금 3천1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으로 전년대비 1백만원 증액된 8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등 참석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년대비 19만1천원이 감액된 9백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등 전문교육훈련지원 등에 7백2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년과 동일하게 3백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대책으로 47억4천3백64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9억1천5백5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5천8백98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7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에 1천56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먼저 재해위험시설정비에 14개소 각 읍면별로 14개소에 3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수읍이 2개소에 5천9백만원, 산서가 2개소에 4천만원, 번암이 2개소에 3천만원, 장계가 3개소에 6천5백만원, 천천이 1개소에 3천만원, 계남이 3개소에 9천9백만원, 계북이 2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부기를 정한 것 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으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름철대비 수해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소교량가설 6개소에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는 장수 2개소,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등 전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7천8백88만원이 증액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번암면 백운천 지지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전년도분 5억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서 학선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으로 8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로 전년대비 30억8천4백87만2천원이 감액된 12억7천4백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번암 말치천에 9억원, 장수읍 양선천에 3억6천8백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감액된 내용은 장수 양선천은 년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5천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7백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백82만원,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이 있는데 장수 덕산계곡 하고 계북 토옥동 계곡에 안전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2백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가스중간벨브자동차단기 보급 600세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3백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1억5천8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7천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7천5백22만원인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8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백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에 3백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80만원, 국제화여비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국비 1백40만원, 군비 1백40만원 등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세대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에 전년대비 12억73만원이 증액된 1백19억8천1백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제방유지보수에 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전년도대비 1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77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천에 31억4천만원, 장계천에 45억7천4백만원 등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39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신규 사업으로서 39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백운천에 8억3천3백만원, 금강지구 장수에서 월곡리구간에 8억3천3백만원, 산서 오수천에 23억2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6백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 행정도모로 생활민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액은 3천2백5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백50만원, 공공운영비 5백7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재료비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2천9백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1천7백66만5천원, 여비는 7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1천4백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00쪽에 승마장 진입로가 있는 곳이 어디죠?

노하리에서 승마장까지 가는 도로로 흙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균열이 많이 가고 먼지가 많이 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3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2억정도면 아스콘 덧쓰우기가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대입구에서부터 승마장 가는 곳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어디를?

현재 흙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씻겨나가고 패이고, 차량이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더 패이기 전에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흙 포장한 곳이 어디까지죠?

승마장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마장 입구는 월곡리쪽이 승마장 입구고.

장수승마장이요. 체험장.

체험장 입구에서 장수승마장 가는데까지 전구간 9키로 가는 사이에 포장한 곳곳을 덧씌우기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노하리 교량 건너서부터 승마장체험장 입구까지.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요인이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하고, 곡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주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이 몇 년마다 교체가 됩니까?

예년에는 벽돌로 했다가 다시 디자인 난간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설치하고 있는 디자인 난간은 5,6년부터 계속 디자인 난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한 디자인도 장수군 말 사업을 부각시키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고안된 것이라고 봐아 할텐데 쉽게 교체가 되더라구요. 어떤 의견 수렴절차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시설이 훼손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안을..

사과모형입니다.

사과모형으로 교체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체되었던 것은 현재까지 벽돌조로 되어 있던 승강장들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말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요?

예.

벽돌부분을 철거하면서 신형으로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원가가 1천4백만원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관내업체에서 하겠죠?

관내 업체나 전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1천만원인데 게시대는 1천4백만원이네.

예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달고 했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내리면 전체가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6억원이 무엇입니까, 관내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6억원이라는 것이 거창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할 때마다 전산분야, 통신 분야를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난해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기준금액이 어디서부터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에서 제시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지침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하면서 이 사업 시행지침에서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산출된 금액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줍니다.

업체가 중앙에서 내려오겠네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업체가 되겠지 지방업체가 되겠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입찰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297페이지 자본적보조에서 회관보수나 마을모정 보수 등은 민원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과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산서면 건지리 월호마을 모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그 모정이 마을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입구 하천변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나오신 분 노인당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모정에서 놀고, 또 도로변에 공공근로내지 어떤 일자리 사업 등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쉬어서 식사를 하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쉼터입니다. 꼭 해줘야할 필요가 있고, 예년 방식으로 의원들한테 배정되면 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모정보다도 이용하는 빈도나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가지고 군 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예산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마을 모정 창호 설치사업 하는 것 까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자체가 민원과 건축계 담당 업무입니다. 같이 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했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 명분이 없는 사업들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모정 보수 사업은 있는 사업이니까 집행부와 관련된 사업이라 계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얘기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민원과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회관보수, 모정보수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사업 책정을 자체내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예산관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회관보수나 모정보수 사업은 민원과에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올라오니까 건의해서 넣었던 것인데..

별도로 예산을 수정하든지 사업선정 자체가 올라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과와 협조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 자체에서는 보수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에서 사업명을 넣어주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계남에 시행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남화음지구 사업이 금년도에 3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서 계남이 선정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은 지역과 연관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답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답 면적이 많은 산서지역이라든지 토지가 넓은 뜰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런 경우 1필지 얼마씩 합니까?

3,0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지를 합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대구획이지 용배수로 사업이네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면 경지면적이 많은 곳부터 검토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군비부담금 10%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예,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 유지관리 설명서를 보면 소형관정 영향조사 입니까?

대형관정입니다.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로 150톤이상 암반관정은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대행시키는 대행사업비 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정비는 관리대상을 설정을 해놓고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까?

매년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2억에서 3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흥마을 재해위험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백운천 금강지구 오수천 3개소에 대한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백운천은 사업량이 3.3km에 60억9천3백만원이고,

전체 계획입니다.

금강지구는 5km에 96억6천2백만원이고 오수천은 4.6km에 53억7천4백만원인데 사업량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오수천은 백운천 보다는 사업량이 많고 금강지구보다는 400m 차이가 날뿐인데 사업비는 오히려 오수천이 훨씬 적은 것은 지역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수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계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월호마을 앞에서부터 강치..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대가 험한 곳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가.

하천 폭이나..

설계상 어떤 공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없고요 지형에 따라서 하천 폭이나 틀리고 예를 들어서 금강지구 같은 곳은 하천 폭이 60m이고 오수천은 15m 구조물이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설계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91쪽 하단부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다음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폭이 많은데 전년대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많아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2천9백만원 수로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수로원이 일정 숫자가 확보가 되어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간제로 1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4월부터 채용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지급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 증액은 유류대가

사업량이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고 293쪽보시면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주민은 많이 하는데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한 곳이 있었죠. 또 해놓고 나면 불평이 많은 곳이 있어요. 턱이 너무 높다. 넓게 안하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공한 곳마다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 주요 목적이 장애 없이 쏜살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위험지구에서 저지하고 서행하라는 뜻이다고 본다면 적정 높이를 균일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반월형으로 폭은 좁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덜커덕거리고 어떤 것은 조금 넓게 완만하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은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높이나 규격을 적정 규격으로 표준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 따라서 여건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표준화 하면 좋겠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곳은 반월형으로 좁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넉넉하게 완만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표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별로 도로기능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표준화는 나와 있다고 하니까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나와 있는 표준안이라 하드래도 비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는게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10cm로 하고 폭은 3.5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시 종점이 완만하게 하나 딱 끊어서 바로 올라가냐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사항인데 294쪽에 UPIS 내용은 대략 설명을 해서 짐작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전국적으로 하는데 매칭 비율이 너무 1억원 주고 5억원 보태서 6억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하면 안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몇 년을 걸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군비 부담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대8정도의 비율이여서 그리고 소액이 아니고 고액이여서 아쉬운 감이 들고요 301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구체적인 안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안나와 있네요. 각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번암면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번암면은 있으면 1건이나 아니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요구를 한번 했는데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걸 조금 요청이 있으면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코너링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강할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반적인 공사를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는데 있었던 차량을 대체하는 것이라고요?

예, 대체차량입니다.

구입이라고 하지 말고 대체구입이라고 해놓으면 좀더 편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에요. 재난안전과에도 이런 고소작업차량이 1대 있습니까? 지난 태풍에 도로를 막아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볼라벤때 가로수가 많이 넘어갔는데요 응급복구 장비 지원금 2천8백만원 예산에서 일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해줬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기가 산림과에서는 장비가 없다고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주로 가로수나 공공시설에 대한 나무만 제거하는데 주민들이 집에 큰나무가 넘어온다고 위험하다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 볼라벤 피해때 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차는 1대뿐이고 저희는 없습니다.

이런 장비는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타장비 굴삭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수용도 차량 같은 것은 연중 사용 횟수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운영비나 보험료나 이런 것이 관련 소속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차는 가끔 필요한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재난안전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도, 또는 읍면까지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수리 작업차라 궂은 날씨에는 외에는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급한 상황이라든가 여백이 있을 때 용도가 있다면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304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토옥동연평권역단위 예비계획 수립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화댐 상류 마을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많은 행위제안을 받고 있어서 동화 권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동화권역은 예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고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315쪽에 보면은 재해예방이죠. 원사암천이 혹시 어디 입니까?

원사암은 오숭근 이장님 동네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천 현장에도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던데 누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원사암천이 그것이라면 좋습니다. 유천, 장계천, 장수천, 백운천 등 해서 규모가 큰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재해위험도 예방이 되고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연중 몇 개소씩 장기계획으로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사업도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도가 늦어요. 그것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임신천 같은 경우에 번암 뿐만 아니라 장수 7개면 마을이 마을 터을 잡을 때 하천을 중앙에 두고 잡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주변 또는 마을중앙으로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새천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걸 보면 마을 주변만 토닥토닥 어떻게 석축도 쌓아놓고 있는데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면 인접지역에 위험지구 많더라구요. 이런 정도로 속도를 느리게 하면 큰 비에 위험한 곳들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방금 말한 큰 하천, 소하천까지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데 위에 새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확고하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하신바와 같이 법적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하천은 관내에 30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는데 152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샛천, 배수로, 소규모시설,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지원이 안됩니다. 방재청에서 지난주에 문서가 왔는데 소규모시설 샛천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정해가지고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수해가 발생해도 전액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럴 것 같은 저희가 미리하죠. 국고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큰 하천이나 법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정비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나간다고 보면 풍수해저감대책기본계획수립 안건이 기본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91쪽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죠. 총11개소하면 총71개소로 늘어나는데 11개소 신규사업 설치 지구는 받을 계획이죠?

다 받았습니다.

혹시 그중에 타코마 관광농원 설치 여부 들어 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곳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곳까지 해주셔서 어차피 시설이용객들이 완행버스를 이용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계남쪽에서 진입을 할 때에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장계 공설묘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쪽 버스승강장 태양광인데 의문이 나서 하는데 1등에 2백20만원인데 지난번 문체사업소에서 잔디구장을 하는데 1등에 7백만원을 줬다고 하던데 크기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저희들은 버스승강장 전면에 보면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번암을 간다든지 장계를 간다든지..

아, 그것만 표시한다고요. 가로등 형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고 그 표시만 하겠다고요. 다음 295쪽 장수 노하유원지 정비사업인데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물보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 녹이 많이 슬어있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교체하고 저녁으로 가보면 삭막해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고 운동기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 상당히, 물론 산출을 해보셨겠지만 다 필요합니까?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모자라면 더 세웠어야죠.

추후에, 현재로서는 운동기구 하고 가로등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데 기타 사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추후에..

운동기 철재로 하는 것을 보면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면 녹이 슬고 저는 구체적인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해주고 거기에 벤취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죠?

예.

벤치를 하나 만들어도 방부목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시설을 해줘야만 되지 해놓고 나서 바로 훼손되거나 썩어버리거나 2,3년 지나버리면 그런 경우, 재질을 선택을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하유원지가 양분이 되어 있는데 이쪽 저쪽에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가 큰 숲을 위주로 하고 작은 숲쪽도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할려고.

작은 숲 쪽에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라 재질이 좋지 않아서 전부다 녹슬어 있고 그렇습니다.

295쪽 북동로개설공사인데 금주에 주민설명회가 있죠?

예, 내일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애쓰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 본예산에는 1지구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계에서 장계북동로개설공사 하고 신동로 개설공사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내년 추경에나 계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다가 아니라 추경이면 추경이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 예산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명칭까지 북동1로, 북동2로로 명칭변경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북동1로 먼저 하고 2013년에 북동2로 하기로 확실하게 못을 박았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런 추진계획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넘어간다면 얘기가 안되고 이걸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추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계상을...

수정예산에 해주신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 30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장수읍을 제외하고 6개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안했어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당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 보면은 3억5천이면 실제로 6천만원씩밖에 안됩니다. 사업이 3억6천만원가지고 큰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설명서로 한다면 1백2억이 남았는데 6천만원가지고 할꺼면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세요. 면별로 6개면이니까 3개면씩 해서 얼마씩 좀해서, 쏟아 부을 때 제대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일을 하다 말고, 일을 하다 말고, 이런 걸로 있어서 면별로 건설과장님 주재하에 한번 설명회를 해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한가지를 하드래도 사업을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액만 많고 정주권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비로 볼때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4쪽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인데요 금방도 임정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들어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연평권역하고 토옥동권역이 늦었습니다. 그쪽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을 할 때 연평권역의 경우 진안 죽도쪽으로 교량 하나만 할 경우에 연계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검토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탐방객들을 우리가 흡수 시킬수가 있습니다. 죽도에 있는 사람을 우리 장수로 끌여 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상 늦은 사업입니다. 저는 지지계곡도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할려고 했는데 지지계곡은 기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지지계곡, 연평권역, 토옥동권역은 장수의 핵심입니다. 용역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도 속도를 내줘야지 우리 장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개 권역만 남았습니다. 토옥동권역, 연평권역만 남아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권역사업 보다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인구가 3천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권 종합정비 사업을 하기에는..

권역사업도 권역마을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25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이 되고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7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화정개축공사 과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텐데 사고처리 여비는 잘 되었습니까?

예, 잘되었습니다.

개축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것을 짓고나서 보니까 주변에 느끼다 소나무가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계쪽에서 바라볼 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곳이 백화여고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리측면쪽에 얘기를 할 때에는 간벌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왕 공사할 때 시가지에서 바라볼 때 백화정이 우뚝설 수 있고 그 주변 나무를 간벌내지 제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해주시고, 욕심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곳이 근린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손 하나 안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관련부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로등까지도 연결을 시켜줘서 체육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화정도 상당히 높게 지여진 건물입니다. 1층 높이가 4.8m 높이 올라간 건물입니다.

이번에 개축하는 것이 얼마 올라갈 줄 모르는데 나무가 가려져서 안보입니다.

수목은..

장수군에서 멋지게 해주는데 면민들이 장수군수 해줬다는 소리 들어서 멋있는 작품하나 만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305쪽 농업용지하수영향조사 및 유지관리인데 농업용수가 수질검사 대상이 201공에 실시한 것이 34개이고 실시하지 않은 것이 167개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하고 싶다는 5년 경과된 관정은 조사를 해서 연장허가 여부를 판가름을 해줘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폐공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서 기 연장 허가가 환경위생과에서 총106공 20공 차이가 나는데 연장 허가 해준 것이 25공으로 해주고 안해준 것이 81공이라고 했거든요. 연장을 17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안해준 것이 69공인데 69공이 전부 5년 경과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50톤이상은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건설과 관리 암반관정이 있고, 농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관리하고 있는 중에 수질검사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이 9억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되어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소하천정비가 30억 감되었고 생태하천 1억 증되고 하천제방에서 39억 증되었습니다. 큰 하천 위주로 보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하는 쪽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말들이 많고 전문가들은 작은 소하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하천정비 30억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예산이 40억정도 해서 두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말치천 9억하고 양성천 3억6천 해서 12억정도 되는데 방재청에서 내년 예산을 안준다고, 년차별로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음연도에 공사를 시행하라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총액은 삭감되지 안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지방하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소관이 국토부 소관이라서 국토부는 예산이 방재청보다 좋아서 많이 지원되고 방재청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하천사업이 소방방재청 따로 있고, 국토부해양부 것이 따로 있고,

재해예방사업 백운천, 금강, 오수천은 국토부 소관이고, 장계, 장수 친환경조성사업도 국토부 소관이고,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은 방재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방재청 사업은 매칭이 좋지 않습니다. 국고 50%, 군비 50%인데 국토부 소관 7:3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하천은 시장군수 관리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는데 7:3중에 도비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방하천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하천하고 그 위에 있는 샛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해요인이 많고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더 줘야 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이 줄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방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생태하천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장계정수장부지 협의..

하나했는데 연차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에 교량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94쪽에 장수소공원관리 시가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려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면 가로수 부분은 산림과로 이관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로 하지 말고 읍사무소로 하세요.

현재 소나무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림과 업무가 그곳까지 손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정성과 지역의 조경 환경 그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집중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가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계남을 가보면 면사무소 앞 도로를 건너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데 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대형차들이 들어가서 수습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던데 도로계획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계획이 있어요. 빨리 추진을 해줘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각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그곳이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풀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 등 편익사업 등 하나도 없네요?

풀성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드래도 예비비를 남겨 놓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대비하는데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닌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꼭 그 시기에 해줘야 될 사업 내용,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예산은 풀로 해서 항상 융통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지침상 풀성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부기를 전부다 명시를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만 탄력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피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중에 생활환경정비사업만 풀로 계상했네요. 아직 사업 요구를 받지 안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렇게 세가지 사업은 사업선정을 해서 현지확인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요구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시급성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계거점면 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센터 건립은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 예산은 어디에다가 쓸려고 합니까?

관련 예산은 주차장, 가로환경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계농협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계농협 앞에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업은 취소가 되드래도 그곳에다가 중심을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시각은 농협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예방사업도 전체 부기를 달았네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재난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해빙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특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 발생한 피해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읍면에서 받아 현지 확인을 걸쳐 부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약 4억원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중에 몇%는 적립하고 몇%는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재난안전관리 도에서 1억6천5백, 군에서 1억6천5백 해서 3억3천해가지고 재해예방 사업보다도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계획입니다.

연중에 시급한 사안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장마을 재해위험시설정비, 도장마을 비법정소교량가설..

그 밑에 있는 도장은 번암 도장입니다.

비법정소교량은 장계죠?

비법정 도장은 번암 도장이고 위에 있는 것은 장계 도장입니다. 금년에 장계 비법정소교량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지구, 어디 지구,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과에 도장마을에 소교량 설치공사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소교량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신동로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장계신동로는 금년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구간에 보상협의는 끝이 났습니까?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분할측량 해서..

거의 보상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사업을 하는데 1년 보상을 하고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으로 하는데 여기는 시급합니다. 보상금, 도로까지 개설하는데 5억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문화마을부터 신용조합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도 상당히 고가 감정가로 나올 것이고 구간도 상당히 길고 5억원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해서 보상금이 정확히 판단되면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추진되기까지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어떤 면장이 있었을 때 사업을 요구했습니까?

현 면장님.

한규하 기획홍보실장은 자기가 있을 때 부터 노선을 문을 두드리고 요구했다고 애쓰셨다고 격려한번 해줄려고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인력이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신속한 민원처리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전업사들과 연계시켜서 해볼려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현재 가로등디밍원격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3,300등 정도는 사무실에서 고장 여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 가로등을 확인해 가지고 읍면 나갈 때 같이 신고와 같이 병행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어시스템이 되어도 가령 산서가 있고, 계북이 있다고 했을 경우 한사람이 뛰어다니지를 못해요.

당일은 못하고요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놔도 언제 될 줄 모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쪽을 신경써 주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알아서 고장이 나게 되면 사무실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출장을 할 때 조회를 해서 고장가로등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적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로등 서 있을 때 등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쪽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 보다 길 쪽으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을 것 같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수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건설과에서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놨으니까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해서 아이디어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말고 농촌가로등은 작물을 피하고 해서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있어야 하지만 특정 지주가 말들이 많은데 당초에 세울때에도 잘 세워야 하지만 현재 갓이 없습니다. 갓을 하나 개발해서 필요시 장착할 수 있는 것, 한쪽에는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경비를 들이지도 않고 고정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갓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가려서 도로쪽만 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예..

산서 성왕선 양신에서 왕곡구간 6.8km정도 되는데 구간을 확포장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님, 비법정소교량 가설 대상지구 산서면 봉서리 2개동네중 작은 동네는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면 돌아서 나갈 곳이 없습니다.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도로 소교량이 꼭 필요한데 옛날에 하다가 토지수용을 못해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도 현지 안내를 하고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간이모정 설치에 대해서 꼭 한번 해결하고 싶습니다. 간이모정으로 민원과에서 소관을 하게 되면 모정도 물론 사업이 있겠지만 왜 간이모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냐면 모정은 2천만원씩 들여서 사업기둥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것 말고 6,7백만원짜리 간이모정이 왜 필요성을 느끼냐면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이 있어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도로변에서 쉬고 계십니다. 도로변 주변에서 쉬고 있다든지 이러한 위험요인도 있고, 모정이 있다면 편히 쉴 수 있을 것인데 민원과 하고 접촉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만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런 위치들이 대부분 잡종지나 토지 소유자가 옛날 사람이랄지 꼭 그런 부분이 터가 잡힙니다. 토지 승낙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실행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화시키냐는 것을 연구하자는 것인데 불법을 조작할 수 없다면 말을 다한것이죠. 의회에서 제출되는 예산이라도 사업 구상을 할 테니까 민원과에다가 넘기지 말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권역단위사업을 한 곳은 전부다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모정 설치는 건축계하고 적용을 받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서 완공된 간이모정 건축물대장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계에서 안 된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모정을 한다고 하드래도 똑 같이 법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의회에서 직접 자본적보조로 모정이라든지 회관 등 이런 것은 민원과에서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청취불능)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사업 요구를 하겠습니다. 몇일전에 천천 정동을 가서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쉽게 개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은 개발이 되어 있고 다만 골짜기를 보면 아직까지도 귀농자들이랄지 영농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지금은 오직 그런 지역이 집중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샛천이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샛천을 막아서 그 물들이 농지나 이런 곳으로 와서 건설과에다가 장비 지원을 해서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장비를 사용해서 해야될 구간이 아니더라고요. 사업 추진을 해서 재난예방내지 수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구간입니다.

현지확인을 해서요.

예,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건설과,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 살림살이이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295쪽을 보면 각종 신규도로개설 지역도 있고 추가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지난해에 금년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들, 특히 설명서를 보면 신규로 올라와요. 말하자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 되어서 반영을 하기로 했던 사업들은 올라오지 않고 또 신규로 사업장 조사를 한다든지 분할 측량, 감정평가, 2014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당장에 2012,2013년도에 착공해야 할 사업들은 올라오지 않고, 2014년도에 착수한다는 사업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했을 텐데 여기에 와서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시책보고회때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이라면 그것부터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4쪽에 권역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책보고때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부기가 그렇게 올라오지 안했습니다. 시책보고를 얼마전에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고,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확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은 잘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여기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을권역이 아니라 면 권역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읍면에 해왔던 마을권역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역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 마을권역이 있고, 현재 소재지 권역은 장수읍하고 장계 거점면 소재지 나머지는 마을권역으로 해서 묶어서 권역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끝나고 2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천천, 계북 토옥동 연평권역이 남아 있는데.

마을권역이 끝나면 5개면 권역사업이 또 나옵니까?

소재지권역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개면중에 3개면이 진행이 되었거나 끝났는데요 그러면 그곳은 새로운 면권역권 사업으로 신청을 하냐 이말이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면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이미 마을권역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을것이고, 또 면권역은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계북하고 천천은 손해가 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2군데가 예비타당성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현재 장수읍 하고 장계면을제외한 5개면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북, 천천도 마을권역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면권역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면권역으로 신청을 바꿔서 했다가 몇 십억을 더가지고 온다고 해서 일찍 해버리면 2개면은 마을권역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추후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먼저 판단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실링 전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권역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체 군비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권역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동화권역하고 내동권역을 군비부담금 때문에 1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산관계, 권역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군비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은 마을권역사업이나 면단위권역사업 군 부담금은 해야 하는데 3개면에 대해서는 면권역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다면 그쪽에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5개면.

계북하고 천천에 대해서 마을권역사업이..

권역사업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5개면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추진해야 혼동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권역사업으로는 70억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마을권역사업은 얼마?

마을 인구수에 따라서 25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8개소 위치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천천 비룡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안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왕대취입보가 많이 낡아있습니다. 위치는 장수 왕대에 있는데 물 사용은 천천면으로 갑니다. 낡아가지고 가뭄이 있을 때 물이 안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주셔야죠? 금년같이 가뭄이 있을 때 물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된 모습은 보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사업비 확보를 해주세요. 수정예산으로 계상해 줄 수 있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도개설을 꼭 해야 할 도로가 우선순위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천에서 번암쪽으로 나가는 것도 끝이 납니까?

예,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나오고 있죠?

그 사업은 기 나와서 그것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군도가 모두 끝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필요성이 있는 곳이 나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조사된 곳은 없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장수군 도로망 도를 보고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라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정되었다가 보류가 되어있는데 계남에서 천천까지 가는 도로 군도 12호선이 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장수승마장과 와룡휴양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타당성 조사비를 계상해 놔야 착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비를 발굴해야 되고 이것은 정치권이 되어서, 비행기재 터널하고 소태정 터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무주.진안.장수 합동으로 대선공략이라도 만들자고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몇백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치권이라도 활동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다니고 해서 내년도 부터는 새로운 간선도로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가 있죠?

2013년도에는 전반적인 군도 농어촌도로를 조사할려고 있습니다.

315쪽을 보면 읍면간에 예산이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때 실시한 것이 있고, 아주 공평하게..

새로운 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주시지 그래요.

사업 물량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업 물량은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으로 맞추냐? 사업을 예산에다가 맞추냐..

물량에다가 돈을 맞춰야 하는데 흔히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5억3천5백 비법정소교량 잔액 발생한 것은 부족한 곳에다가 활용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은 3개소에 9천9백만원, 천천 1개소에 3천만원, 장수 2개소에 5천9백만원,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부족한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생각으로 해야죠. 부족한 것은 잔액으로 하겠습니다.

천천 소재지 복개천 공사..

율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최근에 소재지 덧씌우기를 한다고..

시멘트에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니까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녹지 안해서 미끄러져 다치신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면에서 건설과에다가 건의도 하고 우선 율치천복개공사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상 금년에 덧쓰우기를 해서라도 겨울에는 맘놓고 다닐수 있도록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김광수 과장님께서 얘기 했던 사업, 그래도 확정은 안되었지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하다가 상의를 해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왔길래 의견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고시되었으니까 빠르면 내후년에라도 시행될 수 있다, 덧씌우기를 2억원을 들여서 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류를 했는데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내년도에는 미루지 않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한참 추진했었죠?

금강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대체로 내려왔습니다.

사업구간은 어디로?

장수 노하리 유원지에서부터 당초 계획대로 천천 월곡리 반월마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강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처음에 구상은 300억 규모로 크게 했는데 내년에 발주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이지만 사실상 호환정비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할 때 판단을 해서 어디서부터 구간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그때는 소재지 지역을 먼저 하자 했다가 천천 소재지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어렵다 해서 장수읍 소재지권으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없어진 것이고, 다시 시작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까지.

전체가 93억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금강지구가 96억6천2백만원인데 내년에 8억3천3백만원인데 설계하고, 설명서 14쪽에 있습니다.

장수 소재지권 일부, 천천 소재지권 일부, 그리고 나서

위치는 노하리에서 월곡리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수해하고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지만 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를 할 때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읍, 천천 소재지 상대로 해서 사업 구상을 같이 한번 해보게요.

발주가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기정 건설과장님,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용료수입 항목에 입장료 수입으로 방화동가족휴가촌과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로 8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에 기타사용료로 와룡휴양림 사용료와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 방화동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로 4억5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휴양림과 휴가촌사업 예산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천9백75만7천원이 증액된 164억7천69만원입니다. 조림사업에 증감으로 1억7천9백55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천7백20만4천원입니다. 255쪽 하단부에 봉화산철쭉단지 주차장 주차선 도색과 주차장 파고라 바닥보수에 1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임업휴게자 지원입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2개소에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해서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전년대비 7천2백23만8천원이 증액된 4억5천1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제수조림에 174ha, 257쪽입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에 8ha, 큰나무조림 15ha, 농산촌소득증대 조림 5ha, 유휴토지조림 10ha등 총사업비 4억4천6백9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으로 군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3,000ha 작성하기 위해서 4천5백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등산로 관리로 영대산등산로 정비 사업에 10km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2억9천5백33만8천원이 감액된 7억7천8백7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표고톱밥 배지 배양센터 완료에 따른 업무 이관과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변경되어 금년에 추진하였던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와 지원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이 주요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산촌개발지원에 산촌센터마을 조성사업으로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5천4백만원이 감액된 6억4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문성산촌마을이 201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월현권역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6천6백83만5천원이 감액된 24억6천2백2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주요 숲가꾸기 사업 내용은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8천96만원, 덩굴제거사업 120ha 9천5백99만8천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9억5천2백66만2천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1,420ha 12억4백93만6천원, 큰나무 가꾸기 설계비 산물 수집 640ha 5억3천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으로 인건비 1억8천5백50만4천원이 감액된 2억2천6백88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30명에서 17명으로 13명이 줄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바이오매스 시설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수량은 5대로 1천6백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업기계 기계장비 구입으로 소형윈치에 1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이 3억1백만원 감액되었는데 2012년도 산물수집단 활용 장비 구입으로 트랙터 집채기와 우드그랩던 장비구입 예산이 2013년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8쪽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0명으로 2억8천3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천5백4만2천원 감액되었는데 진화대원 45명에서 40명으로 5명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보호수정비 사업으로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10본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쪽 임도시설입니다. 하단부에 임도시설 시설비로 신설에 1,5km에 3억2천8백만원과 작업임도 2.5km에 3억3천1백만원, 구조개량 사업 3km에 1억9천5백만원, 27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10km에 3천9백21만8천원과, 사전설계비 1천2백78만2천원 등 9억7백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4천6백만원 증액된 13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 체험원과 방문자 센터와 억새숲 및 무룡고개 쉼터 보안 등이 되겠습니다. 276쪽 도로변 소나무 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량 소나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개소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권 경관림 조성 지원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은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휴양림 운영예산으로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자연휴양림 보안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7천5백92만1천원 증액된 31억6천8백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속의 집과 오토캠핑장 수영장 및 물썰매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으로 전년대비 25억2천9백1십8만6천원 증액된 37억5천6백75만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문화 목재 문화 체험등과 전시공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휴양림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등 4천5백52만2천원 증액된 2억3천9백57만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 휴양림 운영관리 예산으로 4천9백71만5천원 증액된 3억7천5백32만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시설정비로 모터보수와 가로등점멸기 통합공사, 숙박시설부식방지 오일스텐칠 공사 등 6천3백60만원 증액된 9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억3백84만원 증액된 2억5천5백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항목에 화장실 및 취사장 보수 공사로 6동 2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촌공원 운영과 군립공원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억3천8백85만9천원으로 주로 천천보건지소 개보수 등 국 기금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억8천6백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지원사업으로 3억2백52만1천원 계상되었고, 기금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금 36개사업에 6억8천55만9천원 계상되었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 등록 환자 지원사업비로 6천3백32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의료시설확충으로 해서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에 지역보건.농특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2백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지원으로 천천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5천4백1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천4백98만원, 의료약품 구입 운영비 9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질병예방 활동 강화는 예년과 달리 특별회계가 온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39페이지 고가예방 접종 지원 6천9백76만원계상하였고 국가 전염병 예방 사업 지원에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 2천1백5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 관리로 2백80만원 계상했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하는데 2천1백1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입니다. 이송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천8백만원, 일반운영비 4백만원 임산부 지원비로 4천4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지자체 지원 일반운영비로 3백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4백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자체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2천만원, 도비 3백70만원, 군비 1천6백30만원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의료원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2억1천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상연구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전액 국비 1억7천8백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35만6천원, 영양플러스대상자 보충식품 구입 7천9백2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장수읍 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5천3백37만6천원 계상하였고,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백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 사업비 3억9천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살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로 2천4백91만1천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백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천1백48만6천원, 일반운영비 60만원 1천2백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상담 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으로 3백9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3천6백47만8쳔원 계상하였고, 노인건강프로그램 지원 2천2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9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2가지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5페이지 천천보건지소 개보수 사업 총 사업비 1억5천4백10만원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사업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일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총 사업비 3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금년보다 1천7백19만6천원 감액된 2천7백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사용중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비로 6백48만2천원,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토양 및 수질검사 4개소에 대한사용종료 폐기물 수질검사비로 2천4백38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98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4천9백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시설 수선유지비로 2백만원, 차량보험료 1백20만원,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4백80만원, 차량연료비 2천1백6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폐수처리 약품으로 3백만원, 매립장 소독약품 1백82만원, 매립장 동절기 제설약품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으로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5년주기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계매립장 2단계 제방 높임공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3백4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가스발전기 유지보수 펌프, 가스보일러, 중앙제어실운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2천1백3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약품비로 5천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백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5억1천5백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억3천만원 감액한 금액으로 자원화 시설 재료비 감액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4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비료 판매수입 금년보다 7천6백만원 증액된 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설명 드렸던 5억1천5백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외 가축자원화 운영비로 11억4천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5천5백7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로 금년보다 2억9백86만8천원 감액된 24억6천9백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천4백30만5천원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 3천1백24만3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년동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판매 수수료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 장계, 무궁화신협 3개 공급기관에 대한 공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당직비로 2천4백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천3백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1천9백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유지 보수비로 3천1백90만원 계상하였고, 관리동과 수처리시설 난방비로 2천3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금년보다 2억8천8백65천6천원 감액된 9억9천3백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폐수처리약품 5억5천5백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별로 세분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질소퇴비 생산시설 부지 포장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중입니다만 포장이라든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액비저장조 유량계 및 밸브설치 1천5백만원, 약품실 및 기계실 청소 용역 8백만원, 수질실험실리모델링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분수거사업 깔짚용 톱밥 지원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6천만원 감액했는데 금년에 13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했지만 우분과다 수거로 인해서 7농가로 축소 운영할 계획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교부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공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질소퇴비 생산시설 운반용 5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6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 인건비 총4억8억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건의료원장, 환경자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습니까?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네요?

예.

임업후계자라고 하면 관내에는 몇 명이..

후계자가 32명, 산림경영인 7명 있습니다.

경영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경영인은 임업후계자 보다 자격 요건이 훨씬 강화된 전문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일정 소유 산지를 가지고 산림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자격 요건은 임야 소유와 산림 임산물 주요 소득..

임야는 몇ha 이상?

후계자는 3ha이상, 경영인은 10ha.

임대가 아니고 소유?

예.

경영인이라면 10ha이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산에 이루어지는 소득을 1백만원이상 소득하는 사람을 임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 3농가 있는데..

산림경영인은 7농가.

산지소득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경수라든지 복분자 재배, 표고버섯, 오미자 등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가 몇농가?

개별적으로 산림경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후계자 32명, 경영인 7명 농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영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해당될 것이 아닙니까? 7천만원 계상했는데 39명 농가중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은 산림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야가 해당될 것 같으면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농가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몇 분것 입니까?

1명입니다.

보상금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사업계획은 작업로 개설, 관정,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확대해서 39명 대상자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후계자, 경영인으로 자격요건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다면 산림소득을 올리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9명중에서 1명만 해당되어 지원이 된다고 보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이라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2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5월까지 심사를 해서 중앙.

2014년도 대상자는 2013년도 2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더 확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방화동 하고 와룡휴양림 해서 입장료는 방화동이 6천7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와룡이 2천만원, 4천7백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사용료에 가서는 방화동이 2억2천7백만원, 와룡 2억3천만원 여기에는 와룡이 3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입장료 하고 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와룡쪽이 세입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객실 수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 혹시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와룡 사용료는 주로 숙박시설 휴양림 사용료 하고..

입장료가 4천7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입장료는 방화동가족휴가촌 야영객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와룡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방화동은 캠핑장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룡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썰매장이 있어서 이용할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원으로 보면 차이는 물론 있다고 보지만 입장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 이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세요 세입을 무조건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석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장안산을 다녀 오시다가 확인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억새숲 주변에 전망대 하고 옆에 철재선을 만들어 놨죠?

작년에 전망대 2개소.

지금 가보면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하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저희들도 알아야 하니까.

전망대 2개소를 해놨는데 난간이..

자세히 모르시면 최희숙 위원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직접 가보셔서 확인이 다 되었으니까요. 설명서를 보면 몇 번 짚은 것인데 방문자 센터 조성은 6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설치 위치는 어디 입니까?

현재 식당하고 매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쪽에 시설을 옮겨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하죠

예.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경관쪽에다가 건물만 자꾸 세울려고 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보면 다문화체험동을 5동을 짓죠?

예.

다음에 전시공사 공간이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전시공사쪽에서 한다고 하드래도 체험동을 5동을 짓는데 그 옆쪽에다가 방문자센터 조성을 한다고 할 때 자 봅시다. 방화동가족휴가촌에 들어가면 소규모로 공연장도 있고, 식당도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방화동가족휴가촌 산막촌을 가는곳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위험합니다. 그것부터 넓혀줘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좋습니다. 산림 체험원, 자생화 체험원, 무룡고개 휴게시설, 억새 숲 조성, 방문자센터 조성은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곳에 그런 시설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5동을 한 경우에 사업 내용은 틀리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체험동은 일반인들이 동아시아쪽 5개국에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규모는 조절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5동을 짓는데 동아시아 사람들 숙박시설이라는 거에요?

동아시아 5개국을 숙박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기존 공간..

(청취불능)

터키문화면 터키 목재문화, 태국이면 태국 목재문화를 지여 놓고 탐방객들이 우리나라, 태국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런 시설이고요 방문자 센터는...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 알았습니다. 방문자센터 조성하고는 성격이 틀리니까 방문자 센터는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매점하고 식당 건물이 노후화 되고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규모를 줄이면서 통일시켜서 방문자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최소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축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알았습니다. 의료원장님, 우리 의료원에서 장수군이 치매관리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노력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관련 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삭감되었던데 뒤에는 늘어나고, 주고 오고가는 것이 변동되어서 처음에는 줄어들었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63쪽에 1백76만8천원이 줄어들었는데 364쪽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치매환자 치매용품구입은 4백만원이 감 되었어요. 금년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그 밑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면 1천2백만원 증액 되었는데 그쪽으로 사업이 변동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금년까지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사업 예산을 정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형편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장수군이 우수 군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도에서 안줍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난번 한방의료 사업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3쪽 세입에서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산서 보건지소가 월 1백20만원, 번암 보건지소는 1천만원으로 9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번암은 다른 지소와 비해서 환자가 많았고, 산서는 개인 의원이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이용률이 낮습니다. 처방도 외래 처방을 내버리고 실질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약 분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만 보고 처방만 내리지 약으로 해서 수입을 보는 경우도 없고 제일 큰 원인은 산서에 의원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하보건진료소가 1백70만원, 오봉보건진료소가 1백65만원, 다른 지역은 2백만원씩 다 넘어요. 이쪽에는 취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세한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환자 이용률을 따져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장님들의 열성과 협력에 따라서 진료소 수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입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은 비슷한 걸로 판단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기획홍보실장님 총괄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의료원 예산에 장례식장 주차장 포장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계실때에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도 기한이 정해지지 안했다. 복지타운 조성을 하는 것도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이번에도 눈이 와서 그렇지만 가보면 질컥질컥 해서 차에서 내려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로비가 흙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포장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고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수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의료원 전체를 포장할려고 하면 4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수정예산시에 계상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배형근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부서 (청취불능)

해당 부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노인실버타운 관계로 미루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건너뛰고 다시 오니까 부지를 사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년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매립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수정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위치는 어디에다가..

선창리에서 커브를 돌아가면 연꽃 있는 곳 반대편입니다.

도로 건너서요?

예.

인공습지 이곳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위치 선정을 했을텐데 민원 제기된 것은..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할 곳이 이미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사유지로,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나 반대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가드래도 싫어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올 경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남원 사매에 있었을 때 정신질환자 병원이 오리정 옆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설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 하고 이해관계를 잘 얘기하셔서 시설을 신축하면서 민원이 제기 되면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든지, 화장터가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국민들 수준이 옛날 하고 많이 달라져서..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책보고도 들었고, 예산도 7천만원 들어갔는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사전에 협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남 고물상, 반석자원, 자활센터 협의가 다 되었는데 저희들 방침은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7천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고나도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맞지 않다, 수지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7천만원, 1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자원사업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7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7천만원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산도 아끼면서 선별도 제대로 되고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맞지 않은데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336페이지 1억8천6백만원이 의료원에서 구입한 약품 내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고..

5개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과목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진료소 9천9백만원 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고, 의료원은 얼마 입니까? 3군데 약품구입을 의료원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진료소나 보건소에 지급을 하고 있겠네요?

년초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안했습니까?

재무회계 규칙이 변경되어서..

339페이지 기금 지원하고 자체구매 사업 하고 따로 있네요. 지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7천3백60만원 전액 군비, 그 밑에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6천9백76만원이 보조예산으로 있어서..

인플루엔자나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것은 국가 지원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전문위원 검토해서 보니까 진짜 연구용역비로 알고 검토결과에 자료로 뽑아놨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자치단체가 아닌 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소속인 직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용역비로 세운 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예산과목 설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는 해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 연간 용역수행과제 숫자만 자료를 참고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연간 공중보건의 1명당 용역과제 수행건수가 몇 건씩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하면 국비 1억9천5백30만원, 도비 7천8백12만원 지원되어 군비 부담에 의해서 3억9천만원짜리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24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서 사회복지 기능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어떤 기능 보강 시설을 갖추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설을 짓게 되면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일반시설 운영을 하는 곳도 어떤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정신질환자 시설을 하게 된다면 관리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관리계획들이 수립 된 뒤에 이런 계획들이 시행되고 확정되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투융자심사 일정 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 10억이상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10억이 아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5년간 사업비 계획이 10억원이상 사업을 합니다. 단년도에 사업이 3억이라고 하면 5년동안 15억 사업이 되겠지요. 중기재정계획 5년간 사업비 10억원이상 수립되는 사업에 충분히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또 그렇게 빠져버리면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센터에서도 나오고 다른 과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3억, 4억 사업들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5년간 운영비가 과연, 첫해에는 시설비가 4억드니까 5년동안 운영비가 과연 10억에 도달되는지 안되는지 5년을 놓고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교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결론은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시설만 신축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장에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놓고 뒷장에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부기명시를 해놓으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특별히 변동없는..

어떤 유형으로 건강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읍면별로 마을별로 무작위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현재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장수군의 통계.

장수군의 건강도를 측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263페이지 큰나무 가꾸기 사업 수종은 무엇입니까?

침엽수림지도 되고 활엽수림도 되고..

장수군은 임야면적이 많고 건강중심도시로 지표를 하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자산이 숲이라고 보았을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해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산림육성에 맞춰서 해왔지만 지금은 건강 테마로 산림이 휴양으로써 그런 개념으로 맞춰서 숲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하고 발걸음도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장수군에 임업 방향이 수종선정에서부터 권역설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림서부터 가꾸기, 벌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5년, 10년 뒤에도 장수군 산림공무원으로 남아 계실 분들이 이런 사고를 먼저 가져야 실행이 가능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주문을 드린 것이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환경위생과 예산 심의시 주문된 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부서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던데 그것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은가 의견 제시를 했더니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1백84억이 대부분 기금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한가지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556페이지 특별회계를 한번 보세요. 기금 43억1천3백87만2천원 이중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11억4천8백90만3천원이잖아요. 43억1천3백만원이 같은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강수계관리 기금입니다. 금강수계관리 기금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서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각각 부서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에서도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기금으로 편성하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특별회계로 하라고 하겠죠.

관리차원에서 금강유역청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관리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회계로 편성을 못합니다.

특별회계 1백84억중에 세입은 비료판매수입 7억6천

위에 축산분뇨처리수수료 4천5백만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전문임업임 맞춤형 경영지원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바로는 후계자 경영인이 있고 후계자는 32명, 경영인은 7명, 후계자 대상은 3ha이상 소유 또는 임차 경영, 경영인은 15ha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계자 32명이 있는데 후계자는 당초 후계자로 지명될 때 후계자 자금, 임업후계자 자금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있죠?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습니다.

후계자로 32명이 등록된 사람들은 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로도 임업후계자로 원하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계속 숫자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해서 후계자 또는 경영인 중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지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업후계자 자금이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듣기 임업후계자 저리 자금에다가 대상도 쉽고 해서 틈새를 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경영인, 후계자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이 산지가 많은 만큼 후계자가 가능한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 등록해서 숫자를 늘리고 또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확대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우리 지역에 산양삼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이 생산과정에 대한 확인이네요?

산양삼 품질 등록하고 이력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검사 하고 적합성 조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산양삼을 만들어 내라는게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차 5천만원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 승인 받은 것입니까?

예, 정수 승인 요청했습니다.

승인 시기는 언제쯤?

예산 시기때.

유해야생조수피해 조사원도 있고, 밀렵감시원 기본급, 4대보험이 있고, 다음쪽 275페이지에도 보면 순환수렵장 설정하고 관련해서 밀렵감시원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6명이고 앞에도 6명인데 같은 사람들입니까?

순환수렵장 설정이 새로 생기면서 앞에 야생동물보호 항목은 수정예산에 중복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밀렵감시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던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수렵을 하면서 밀렵감시원을 사역한 것입니다.

밀렵감시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데 수렵단을 위해서 또 규정된 시간에 잡으면 괜찮은데 밀렵은 안됩니다. 밀렵은 원래 밀렵감시하고 밀렵을 단속하는 이유는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수군 현황으로 봐서는 유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번암에서 장수까지 출근하면서 매일 1마리 정도는 너구리 사체를 도로변에서 보고 있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밀렵감시원은 수렵장 운영하고 발맞춰서 규정된 수렵을 하기 위한 것이고 수렵해제 구역으로 되니까 무분별하게 되는가 싶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밀렵감시원, 밀렵감시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유해조수 피해 보상 조사원도 있고, 그쪽예산에 대비하면 피해액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안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밀렵이라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장수지역이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되어서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산림과장님께서는 향우로도, 금후로도 휴해조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시고 지혜를 짜 내셔야 할 것입니다. 281쪽 와룡휴양림 숲 해설가는 전년도보다도 1명이 줄어든 것입니까?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화동에는 2명이 있고요?

예.

근무 월수로 보면 2,3개월 공백기가 있습니까?

예.

숲 해설가들이 현재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2가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 보조라든가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라든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숲 해설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을 때에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336쪽, 337쪽을 보면 보건지소 운영이 336쪽에 있습니다. 2억7천3백만원, 보건지소에 세입 예산은 3억2천5백만원, 운영비 보다는 세입 예산이 많습니다. 인건비나 기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서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억8천6백만원정도 337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2억3천5백만원입니다. 세입은 2억9천4백만원정도 역시 운영비 투입 대비는 세입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이 9천9백만원, 현재까지는 의료원이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자체로 했었던 것이맞습니까?

진료소만 자체 구입했습니다.

지소까지는 입찰을 해서 일괄로 하고요?

예.

앞으로 진료소도 같이 구매할 계획입니까?

금년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전년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반면에 342쪽을 보면 병의원접종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전년 실적대비 해서 병원에서 접종받는 숫자가 작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재 국가 예방접종을 의료원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간 병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에서는 병원에다가 권해도 의원에서도 보관상의 문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홍보를 합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원에서만 맞는 것을 무료로 받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유료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안해서 병원 이용률이 적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해서 6억정도가 증액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이런 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건강생활 실천 사업 지원..

예전에는 건강증진계, 방문보건계 나눠져서 건강증진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 말씀 드렸듯이 금년부터서는 지역에 맞는 예산을 짜고 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없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천만원 민간위탁 시책보고회 때 질의를 했을 때 희망자가 있다, 약간의 협의도 된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자활센터하고 반석자원, 계남고물상 3군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7천만원이라는 돈은 그 이전에 반석자원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 7천만원이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7천만원을 잡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원가산정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위탁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히 하겠습니다.

고질소 퇴비 생산시설 부지 포장이나 고질소 퇴비 생산시설 운반용 차량 구입이나 고질소 퇴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나 기타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죠?

차량구입비만 있고 재료비는 없습니다. 시설은 공사를 하고..

시설비도 있었죠?

금년 예산에 4억5천만원 편성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질소 퇴비를 생산하면 모든 장수만세 퇴비와 고질소 퇴비가 되느냐, 아니면 그중에 고질소 퇴비, 일반 퇴비가 분류가 되느냐?

내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고질소를 4% 퇴비를 만들려고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4% 퇴비를 별도로 다른 품종으로 발굴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만세 퇴비하고 고질소 퇴비가 2가지 품질이 되는데 그것 보다는 질소분 함량을 4%로 할 것이 아니고 2%내지 2.5%정도 기존 장수퇴비하고 혼합을 해서 그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결정을 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내지 2.5%로 할 것이냐, 4% 특수퇴비로 만들 것이냐, 이것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단가가 비싸지는데 그럴 때 장수 퇴비의 가격 결정을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본위원의 질의 포인트입니다.

초기 시설비는 들어갑니다만 운영비는 기존 자원화시설하고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생산비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고 그대신 원가절감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장수만세 퇴비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동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358쪽 사회복지시설 신축 부지는 보건센터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죠?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의료원을 개축했을 때 입원실을 북쪽으로 사무실을 남쪽으로 했던 것을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좋았는데 거기는 오후가 되어야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치만큼은 공기도 잘 통하고 햇빛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가급적 들어올 수 있고, 공간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위치가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 특히 그런 분들한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은 개인 땅입니다.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이 매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도 모르고..

승인을 행정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장소까지 와서 보고 가서, 사실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가져왔는데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쪽 측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지바르고 사고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만나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준비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영대산이 어디 입니까?

산서면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계획했네요? 1억이에요?

예, 1억원입니다.

장수 명산이라고 세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장안산, 팔공산, 봉화산

남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봉화산 영대산도 등산로로 개발을 하니까 여기도 들어가겠네요. 과장님 10년도에 팔공산 어떤 개발 계획이 있냐고 한번 물었는데 그곳은 한미성이라는 문화 유산이 있죠?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 하고 이름이 갔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죠. 거기는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일단 투자는 언제 했었습니까? 오래 되었죠?

시설투자한지는 개설이 된 상태에서 보수만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로퍼하나 있고, 나무로 계단하나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없죠? 등산로로 해서 많은 명산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좋은 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교통편의라든지 휴식공간 어떤 문화가치, 등산로 난이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뭘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팔공산이 유명한 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는 함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원을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넣겠다고 했는데 전혀 팔공산에 대한 개발은 전혀 없는 것 같에요. 어때요 과장님, 저하고 그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떤 개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넣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팔공산 등산로에 대해서 기존에 개설된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영대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미 개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팔공산 권역에는 단절구간 금남, 호남, 백두대간 구역이나 금남, 호남정맥 단절구간 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수군에는 성이 없잖아요?

함미성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청원경찰 복장이 통일되지 안했어요. 의료원에도 있고, 문체사업소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고 그렇죠?

배형근 청원경찰 복장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복장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전부다 틀린 것 같에요. 산림과에는 70만원 한 벌이, 문체는 44만원, 의료원은 6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형근 동복하고 하복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동복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84페이지 청원경찰 산림과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체는 44만원, 의료원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산림과 청원경찰 피복이 제일 비싼데 70만원,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복하고 동복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복이 되었든 동복이 되었든가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산림 감시원이니까 조금 더 좋아야 되는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복과 하복을 같이 구입하냐 별도로 구입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는데, 의료원 진료 수입은 내년도에는 3억1천6백20만원 증액시켰네요?

금년 예산이 10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이 들어간 만큼 수입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는 똑같이 2013년도, 2012년도까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을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더 이상 내년도도 수입을 기대할 수 없나요? 종합적인 평가 분석에 의해서 .

현재까지는 보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 공사가 끝나는 2014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휴양림 입장료 사용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증설된 만큼 입장객도 많이 올 것이며 시설 이용료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예상되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년차적으로 투자액이겠지만 시설비에서 49억9천4백21만1천원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하는데 수입은 똑같이 이렇게 잡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시대가 되고나서는 경영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서비스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휴양림하고 가족휴가촌은 경영수익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경영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중을 해서 무엇인가 개선책 및 목표를 정해가지고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시설보수를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보완사업이 완료되면 경영이 잘 이루어져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고정된 틀에서 경영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항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 전환이 되어서 도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또 다른 생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 276쪽을 보면은 우량 소나무 테마 도로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으로 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당초 10개소를 목표를 했습니다만 거의 목표치가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내년 1억원 해서..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어떤 미각의 가로수를 소나무로 조성했을 때 장수군이 정말 소나무 숲 거리의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전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선 본위원의 주변을 살펴본다고 해도 장수하고 천천하고 그 도로주변에 소나무 숲 거리를 만든다고 해보면 아주 좋은 가로공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장계면을 보드래도 우회도로 주변에다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만들었을 때 아주, 본위원이 그런 지역을 가봤어요. 인상이 아주 틀려요. 처음부터 아주 쾌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눈 여겨 보고 우리도 따를 것은 따라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 요구가 되어야 될 그런 판단이 드는데 더 줄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신 우량 소나무 테마공원은 도로변 공한지나..

앞으로는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시야를 더 넓게 보고 여기에다가 소나무 거리를 만들었을 때 관광상품이랄까 내방객들이 보는 틀에서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 사업은 더 추진을 해야 되요. 의회에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네요. 도로를 낸다든가 각종 사업장에 임야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량 소나무를 가져다가 미리서 산림과에서 파악을 해서 페인트로 칠해 놨다가 그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가식장에 옮겨가지고 각종 사업장이 추진되었을 때 조경비가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과 하는 테마공원조성 의암공원 주변에 하는데 42억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예산이 소나무가 확보가 되었다면 소나무로 해가지고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연찬이 안 되었습니까?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조치 결과로 관내에서 개발되는 부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가식장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군수께서 조치로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에 가식장 조성사업비 6천만원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말씀하신 내년도.

6천만원 예산가지고 가식장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소나무를 굴취 해서 가식장으로 옮기는 차량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크게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산이 들어가는 사업지구가. 그래서 인원도 한,두사람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제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당연히 올라와야지 남은 예산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추경이라도 좀 더 면밀 주도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료생산판매 채널이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그 속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보고,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비료 판매수입이 20만톤 입니까?

20만포입니다.

20만포인데 7억6천만원 수입으로 해놨네요.

예.

퇴비가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년에 장수군에서 소비되는 퇴비량이 150만포 정도 소비가 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순환농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년동안 자원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수군에서 장수만세 퇴비를 전량 공급한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간다 하는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이야 생산량을 전부다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마을별로 여러 가지 민간 퇴비생산 업자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읍면장까지 찾아다니면서 거의 강제성은 아니지만 대형 사과농가들이나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수만세 퇴비를 써달라고 홍보도 하면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받을 때 마을 이장들이 취합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민간 퇴비 업자들이 생산하는 퇴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시킬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맘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20만포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도 왔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좀 더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당장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포에 550원 수수료를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하고 수수료하고요..

신용조합이나 농협에서 판매 했을 때 1포에 550원?

예, 그렇습니다.

일반퇴비는 얼마정도?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하고 민간퇴비생산업자들하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000원정도 대리점으로 포당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신용조합에서 판매하면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200원정도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550원이면 굉장히 수수료를 짭짤하게 준다고..

운반비가 400원입니다. 550원중에 운반비가 4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퇴비를 공급할 때 파렛트에다가 적재해서..

150원?

150원은 수수료이고.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득을 적당히 주면서 질좋은 서비스로 해가지고 판매장을 구축해야 일반 퇴비가 이 역에서 판매가 안되고 장수만세를 더 많이 소모가 될 것이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유통과정을 개선시켜야 되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할려면 우선 이장을 통해서 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에서 군에다가 그것으로 보조금 확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굉장히 절차상 쉽게 어느 대리점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일반 퇴비 같으면 가져 오라고 하면 밭에까지 갔다가 또 더군다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대가지고 논에다가 적당히 뿌려줍니다. 퇴비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100포 정도라든지 많은 양을 팔 때는 밭에까지는 가져다주는데 밭에도 딱 한자리에다가만 내려놓고 가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이 향상되지 않은 한 비료 판매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그 난재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여러번 회의를 했고, 지난 11월 초순경에 농업소득과 하고 기술지원과 사업소 3군데 부서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장수, 장계농협, 무궁화신협이나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민간 대리점까지 앞으로는 확대시켜 나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퇴비를 공공재 성격을 뛰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내년에 고질소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완료시켜 놓고 세밀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지금 고질소 퇴비라고 하는데 어느 장수만세 퇴비를 보면 우분함량이 쓰여 있고 어느 퇴비는 우분 함량이 없고 지금 두가지 분류를 해서 생산이 되죠?

아닙니다. 지금 돈분이 30%, 우분이 20% 혼합되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꺼 하고 옆에 농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분 함량이있는데 장기 장수만세 퇴비를 신청했더니 우분함량이 없는 걸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은 포장지 회사에서 제작하는 포장지인데 혹시나 옛날 전에 2010년도나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들이 생산할 때에는 돈분만 가지고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포장지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생산된 것을 가져다가 신용조합이나 농협에서 판매가 안된 것을 그때 판매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제고가 있는 것을 그 집에 갔다준 것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하나 실수를 했다고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체를 시켜 주실건가요?

예, 자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성함까지 밝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금덕리 호덕에 사시는 이연희씨라고 귀농자인데 사과나무에 뿌릴려고 이번에 구입을 했더니 장수만세 퇴비는 돈분만 섞여있지 우분은 함량이 안되어 있는 그런 포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로 몇 차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행정에서 모든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퇴비 판매량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민간퇴비업자들 전체적으로 법규제속에서 몰아넣고 억제를 하면은 가능합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농협이나 농업소득과에서 그런 형태를 잡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도 안된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지 않은 이상은 행정에서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퇴비 판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품질면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농가들도 저희들한테 품질이 좋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그것입니다. 이장들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개선점을 얘기할께요. 첫째는 장수만세 퇴비지원 사업비 예산이 환경자원사업소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용조합에서 판매를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 퇴비를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어쩔때는 당장 퇴비가 필요한데 구입을 할려고 보면 일반 퇴비는 전화만 해도 가져다 주는데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한다면은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이요 선공급이라고 해서 법을 여기는 사항입니다.

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민간업자는 미리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신청하게 되면 농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가져다 주고 나중에 가서 농협에다가 하고 끊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그런 절차를 받도록 하고 농협에서 운영의 폭을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까지야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우리는 당연히 판매만 하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농업소득과에서 보조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을 미리 읍면에서 파악하면 미리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의 목소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행정 입장에서만 풀려고 하면 그것은 풀리지 않죠. 서로간에 항상 어느 간격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고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개선의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남원에서도 퇴비를 생산하는데 그곳에서는 완전 포장을 해가지고 퇴비를 유통시키는 소규모 농가라든지 퇴비살포기가 없는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는데 퇴비살포기가 있고 대형농가들은 거의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들, 5톤차나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퇴비살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뿌리는데 엄청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비도 조금 들고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들고 일일이 다니면서 퇴비를 뿌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것 아주 필요하다고 과수농가들한테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대형농가들이 거의다 그런식으로 해요.

예, 그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해주시고 이것은 무슨말인가요. 특별회계 573쪽에 나오는 제일 위에서 나오는 우분수거사업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 어느 대상을 환경사업소에서..

읍면별로 2개 농가씩 한우농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 농가씩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두당 3루배씩 지원을 해주고 그대신 발생되는 우분을 한 마리당 3.5톤씩 발생되는데 전량 우리가 수거해 오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톱밥지원사업비가 50%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몇 %해주는 것입니까?

마리당 3루배.

이 사업비가 50% 지원이에요?

100% 다 주는 것입니다. 3루배를 다 주고 그 대신 발생되는 우분은 전량 무상으로 가져오고.

2013년도에도 이 사업을 꼭 해야되겠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특혜성이고 모델로 시범농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을 전량 환경자원사업소로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안해도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농가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각양각색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내년까지 장수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면 이 사업을 중단하고 6종 발생되는 우분은 사업소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당장에 유전자뱅크에서 소 키우면서 나오는 우분 그것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시범농가를 정해가지고 이 농가들한테 우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뱅크는 과수농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게 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죠. 사업소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4시30분에 예약 환자가 있으시네요. 시간 개의치 마시고 나가셔서 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74쪽에 임도개설 있죠. 임도하고 작업로가 있어요.

예.

작업로 하고 임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임도는 로폭이 4m 정도 되어야 하고 작업 임도는 3m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지역과 지역간에 전체적인 구간을 연결을 하고 작업로는 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구역으로 연결시키는..

1회성이죠. 작업로가 벌채하고 나서 임목 하산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기존에 간선 임도 시설된 임도에서 지선으로 빠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임도하고 작업로 하고, 작업로는 주로 2.5톤 규모의 목재 반출이 용이한 것으로 임도와 연계된 산림사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얘기한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그리고 2.5m에서 3m, 3m는 맞지만 그런 도로인데 작업로가 3억, 임도 보다도 작업로가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은 임도는 지금 현재 1.5km..

예산으로 봐서 작업로가 1.5km에요. 임도는 1.5km이고, 왜 임도 보다 작업로를 더 많이 내줘야 되는지..

기존에 작업 임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임도가 개설된 구역내에서 마을로 연결한다든지..

마을 연결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림경영을 위한..

마을 연결이 아니고 주로 2.5톤 규모의 목재반출 트럭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고, 임도와 연계된 산림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마을 연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임도가 주가 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도 임도가 먼저 많이 나고 다음에 작업로, 작업로는 마을 연결도로가 아니고 마을 연결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포장을 해줘야 되는 2차사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검토를 잘 해보세요. 임도하고 작업로 구분을.

(청취불능)

임도는 쓰는 용도가 상식적으로 항상 많을 수가 있고, 작업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때 사용되어야 합니까? 간선임도라고 하는 것은 계장님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임도사업 작업임도 신설 해놨어요. 신설은 없는 곳, 규모가 큰 걸로 보면 되겠죠. 임도 신설은, 그리고 임도사업 작업임도는 그것이 아니고 정의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나와 있는데 한번 구분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삭감해야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임도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임도부터 우선적으로 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작업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생각에는 1회성 길뿐이지 않느냐

산불로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폭이 2,5m 되는데 물을 실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포장도 안되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요?

현재 작업로 폭은 3m로 되어 있습니다.

2.5m에서 3m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말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가려서 작업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임도는 앞으로 신설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간선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임도 신설.

그러니까요. 임도 신설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간 완결 원칙으로 1개 구간이 보통 5km정도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완결되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른 구간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키로 정도 해야 되요?

1개 구간당 5키로씩 5년이니까.

금년이 몇 년차 입니까?

임도는 85년도부터 개설을 했는데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상당히, 언제 끝나요 임도신설 계획은, 완료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5개년 계획단위로 세웠다면서요.

예.

5년차 단위로.

5년 단위의 계획이 구간 완결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총 임도신설 물량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m에 몇키로.

계획 물량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몇 키로이냐고요?

전체적인 계획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임도신설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정책적으로 신설과 구조개량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관내에 110키로 정도 개설된 임도에 작업로를 신설하고 비율을 맞추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관내에 총 500키로인데 85년도부터 2012년까지 200키로를 했다 앞으로 300키로가 남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따라서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신설 물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업임도는 임도를 중앙선을 내놨으면 지선을 같이 낸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는 작업두가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예, 기존에 낸 임도가 구간 길이가 11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죠. 임도를 중앙선으로 100키로 내놨으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본위원은 임도를 내 놨으면 작업로라는 것은 산지를 이용할 때 지침을 보니까 2.5톤 차량으로 임목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덧붙여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작업로를 많이 낸다면 사후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대책도 세워서 아까 산불을 이용을 했는데 산불이 나서 차가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측구정비 관리, 경사 심사한 곳은 포장 다 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후속 제2차, 3차 사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의료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그렇게 상의를 해보세요.

예.

원장님께서 공보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셨죠?

지금까지 임상연구비 조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올해도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례는 있을 수가 없죠. 조례는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 법률 내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임상연구비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조례제정을 바꿀려다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하면 지장이 없는데.

조례 내용이 한달에 1백만원 임상연구비로 지급을 해주면 1백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 내역서를 붙여야 하는데 왜 안 붙이고 연구보고서만 써내면 지급을 해줬냐 해가지고 처분사항이 어떻게 내려올 줄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본위원도 그때 그랬습니다. 용역비는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을 매달매달 붙여라 붙여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실적급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용역비이니까 그러면 인터넷이라도 해가지고 전부 뽑아가지고 붙여야 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걸 보면 연구비나 용역비는 같은 내용이죠? 연구하면 연구실적, 용역하면 용역실적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못하겠으니까 수당 형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조례제정을. 그렇게 할려고 해서 수당은 안된다. 왜냐하면 기타보수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수당이라는 것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바꾸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보의 관리 지침에는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65페이지 지소 공보의들은 진료활동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본소에 있는 분들은 임상연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드릴려고 한 것은 수정예산때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꿔야 겠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의료원에서 임상연구를 지급하고 있는 의료원들이 전부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청취불능)

진료활동 장려금으로도 지급을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연구비, 용역비를 줘서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할 때 최소한의 적게라도 연구 내지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진료에 도움 되는 자료를 만들어라 하는 뜻으로 한 것 같에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매월 월급씩으로 주는 걸로 하자고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를 엉터리로 지급을 했으니까 몇 년치를 회수를 시킨다고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처분이 어떻게 될지..

그렇니까 연구실적을 붙이면 되요.

다 받아서 달달이 묶어났어요. 그런데 감사쪽에서는 1백만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용지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고, 출장 갔다 오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 내력을 붙이고 증빙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왜 안 붙여놨냐 그렇니까 그냥 한 것이다. 어디에서 복사해서 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연구 보고서는 명목상으로 달달이 전부다 받아놓고 있어요.

소형명세서 란만 빼버리면 되겠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야 겠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본소에 있는 공보의들도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숫자가 적고 그래서 모셔오기가 어렵다면서요.

예.

타 자치단체 하고 대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백20만원인가요?

전문의는 1백25만원, 일반인은 1백만원.

군대 갈 것 같으면 1등병, 2등병에서 차이가 있듯이 여기에도 호봉수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호봉수대로 나와 있고 인턴하고 전문의 하고 다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다 주는데. 준위 1호봉에서 대위 3호봉까지 전부다 나와 있고.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수당.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가요. 진료수당 나가죠 진료수당 월 2만원씩 지침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올려줘요. 보수라고 하면 봉급, 진료수당, 가족수당, 봉급은 농특법 시행령에 맞춰서 주고 진료수당은 월 2만원씩 매월 지급해줘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해서 의료원에서 안줄려고 하니까 그래요.

1년에 얼마 해가지고 하면..

강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나는 촌에 왔으니까 더 많이 봉사를 하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면 그런 생각이 안들죠. 내가 의사이니까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처우를 받아서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있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노약자, 어린 아이들 진료를 못해줍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을 떠나서 진실로 의사로써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생각 못합니다.

보건소같이 공보의가 적은 곳은 괜찮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산림과장님, 산림소득사업 추진해가지고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네요?

국내여비로 3백만원 세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산림소득담당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은 없네요?

산림소득담당에 전체적인 공통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만들어져서 예를 든다면 장계 호두나무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호두나무 사업이라든지 산지를 활용한 소득을 만드는 사업장을 점검 내지 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봐야 되나요?

예,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 사업도 이 여비를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농림사업 공모신청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산림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진안하고 장수하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금년에 진안군은 8개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주군은 1개사업, 장수군은 1개 사업도 안냈어요. 그렇다면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산지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면 장수군에서 핵심, 중점, 일반사업 등등 구분한다면 산림을 이용한 자원을 만들고 소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전·답을 하드래도 밭이 소득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지에서 생산되는 산지소득 사업이 평야부에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업성 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득도 짭짤하게 올릴 수 있을 때 산지개발을 통한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취약성을 면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장수군에서 2가지 신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공사석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을 해서 금년도에 못 다한 것, 또 그만큼 중요한 핵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지를 활용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몇 개정도는 따오겠다고 하는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산림소득 품목이 공모할 수 있는 품목이 85개 품목이 있습니다. 장수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과와 오미자, 축산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산림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더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