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 8.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의 의료업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방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의료업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인 2012년 12월31일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을 ‘국장, 실장·과장’에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하고,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1월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임용 전에 정원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대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850명’에서 ‘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3명’에서 ‘842명’으로 9명 증원하고,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자문과 지원이 가능한 인력 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해촉 및 위원회 운영, 위원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정책을 자문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있은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시급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표결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범죄의 보호대상과 범죄행위로 인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구민’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장례비 등 지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7조 중 범죄보호 대상과 범죄행위로 인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구민’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의 장례비 등 지원 신청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신뢰와 공평한 기회, 품격있는 삶이 넘치는 선진세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정목적, 정의, 구의 책무 등에 관해서,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자본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내용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 조례 내용 중 표창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내용의 일부 삭제와 위원회 구성인원 등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1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68억 8,162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2,168만 5,000원으로 총 71억 33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71억 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화덕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안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이 있고 나서 표결하여서 통과된 안건이지만 제가 또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동료의원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고 기관으로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토론 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30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한 곳당 매년 3개 내지 4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있으니까 1년에 전국에 위원회만 해도 800개가 새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2만개의 위원회 있습니다. 각 위원회 당 위원수 15명을 계산해 보면 30만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 공무원 위원 10만명 정도를 빼더라도 20만명 정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의수당, 회의의 제경비는 빼고 회의수당만 하더라도 연간 28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 해운대구의 경우에도 80개의 위원회가 있고 1,019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개가 신설되었고 76명의 위원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들이 통과되면 또다시 60명 정도의 위원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일하는 공무원 숫자보다 자문하는 위원이 더 많은 실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안타까운,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수당을 수령하는 626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5명 정도는 두 곳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의석수가 200석 정도 되고요. 중복 출연하는 위원들 중에서는 다섯 곳 이상에 중복 출연하는 위원이 다섯 명, 네 곳 이상에 중복 출연하는 것이 두 명 그리고 세 곳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열세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회의비 같은 경우만 보겠습니다. 회의 제반경비는 따로 하고 회의비만 보더라도 2011년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율은 58%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 조금 늘어나서 1억 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 집행율은 48%에 불과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해운대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기회를 잠식하는 그런 폐단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가운데는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도 많지만 개점 휴업상태인 위원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초지자체가 지금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들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먼저 경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에 회의비 7만원을 받고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그 어떤 고민을 담은 실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의문이 큽니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지자체장들의 인맥 관리용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획된 사업에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지자체 위원회 중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이와 무관치 않는 문제점일 것입니다. 전문가의 여론수렴과 정책자문이라는 명목의 이면에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의회 같은 경우 보좌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의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입법과 관련해서 법제적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역도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다는 혹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가 다른 통계를 봤는데요.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 조례가 우리 17명 의원이 발의하고 제정한 조례안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습니다. 연간,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고유의 활동인 입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취지와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먼저 회의하고 의결한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성래의원입니다. 갑자기 오늘 반대토론에 반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나왔습니다.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동료의원께서 하셨는데, 저는 그에 반하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왜 그런 위원회를 만들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표결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하신다는 자체는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위원회 존재 가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한 결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찬성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급증하고 있어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책무, 회의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출석위원 수당지원 관련 등 그 밖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 사업자금 대여이율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영업자 등 탈수급시 한시적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동 조례안 문구 중 기금의 ‘운영’으로 표기된 부분을 ‘운용’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와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조정하고, 저소득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이급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공동체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여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억원, 경로당활성화 사업 등에 1,3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출연금 목표액 5억원 달성시까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 증진에 4,6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에 2,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계획운용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난예방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안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8년 전, 제가 민선 취임 시부터 설정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목표 아래 ‘성숙한 시민사회’와 ‘구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구정 전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 해온 해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산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민·관·군 합동 무료진료 등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 만족도를 높였으며, 올해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행복나눔센터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 사원채용 대행서비스, 일자리센터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7,000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불법 주정차 없는 해운대 조성 사업’을 ‘교통소통율 1% 올리기’와 연계하여 범 구민운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외에 ‘고려인 한복나눔 사업’, ‘제3세계학교 건립’으로 우리 구민의 따뜻한 마음을 지구촌에 전하였습니다. 전국 유망축제인 모래축제의 성장으로 49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부산국제영화제, 제95차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해운대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 해였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 최일선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여권택배 예약제 등 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고, 음식점 주방화상공개와 안심배달 서비스, 스마트비치시스템 등 우수시책 개발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으뜸행정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에는 제4회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을, 그리고 11월에는 민원행정제도개선 대통령상을 받은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3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보름정도가 지나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내년에는 새정부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서민과 저소득층, 근로자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공정경제, 국민통합, 분권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정부 정책기조가 성장에서 복지로 전환되어 경제민주화, 신뢰사회, 복지국가가 시대적 현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내년 우리 구는 민선5기의 ‘글로벌창조도시’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을 차질 없이 진척시켜 가고자 합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자연과 조화된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굳건한 의지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바라며,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압축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고 사회적 갈등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성장이라는 물신을 넘어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적자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먼저, 인문학도시 조성과 사회적자본 증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품성의 결과물이기에 인문학을 통한 품성의 함양과 사회적자본의 증진은 선진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10%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8% 상승한다는 연구가 말해 주듯이 신뢰와 소통,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품격 있는 도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인문학과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내년에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유럽 등 사회적자본 선진 도시와의 교류, 정책포럼 개최, 힐링캠프 등 인문학 중심의 평생학습사업 활성화로 구민들의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준법의식을 통한 신뢰사회 만들기, 갈등해소를 통한 소통사회 만들기,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사회 만들기, 건강한 시민공동체 조성을 통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서 노후안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와 의료, 건강과 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돌봄 행정을 강화하고, 자활인턴제 운영과 네일아트(Nail-art)사업 등 전문직업 교육, 긴급구호 및 자립준비금 지원 등을 통해 빈곤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노인복지관을 30개소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의 날을 지정하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인생2막 행복찾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전용목욕탕을 개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와 창업 지원 등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보육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며, 반송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건립하여 저소득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습니다. 또한, 청사 별관은 내년 9월까지 완공하여 구민 모두의 문화·복지의 장으로 활용함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소자본 창업과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의 기능을 종합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입주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과 주민을 위한 창업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제품 판매와 홍보를 위한 상설판매장을 마련하며, 성공창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과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행복나눔센터 옆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입주기업에 대한 구민 우선고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사업과 구인개척단, 취업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내년에는 6,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특성화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상인아카데미’를 전통시장과 공동 운영하는 등 유통업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완공 예정인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100여개의 창조기업을 유치하여 센텀산업단지와 연계한 창조산업 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구만의 특색이 가득한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는 도시에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자원으로 최근 K팝을 비롯한 한류문화가 세계문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지역 고유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 역사 스토리를 담은 ‘해운대’ 창작오페라를 제작하고, 민·관 협력 우수 기획공연을 유치하며, 해운대 스토리 발굴, 인문학과 연계한 문화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과 거리 문화제, 찾아가는 공연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사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올해 가입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를 통해 관광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크루즈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강화하며, 모래축제는 자생력 배양으로 우수축제로 도약하고, 문탠로드에 힐링 프로그램 도입, 십오굽이 달맞이길 준공,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영화의 거리 조성, 해운대 추억여행 사진공모전 등 지역색이 묻어나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해양레저특화시설을 내년에 완공하여 해양레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참여 중심의 ‘세계일류 해수욕장 만들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파리·이안류 피해 최소화하고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키는 등 명품 해수욕장의 경쟁력을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질 높은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생태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43만 구민을 품고 있는 장산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착공한 장산생태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자연휴식년제 도입,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장산의 가치 증진에 주민 참여를 이끌겠습니다. 반송과 반여동에 산림공원과 저류형 도시공원을, 송정동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도심가로변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푸른 도시를 만들어 시가화구역내 녹지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녹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심 내 녹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영강, 송정천에 이어 석대천과 우동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수영강 생태복원 2020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모범적인 하천 정비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며, 미포에서 구덕포까지 이어지는 연안 유휴지의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양변기 절수사업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운동을 활성화하며, 도시농업과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품격 높은 정주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해소 공사는 조속 완료되도록 하고 센텀시티, 반송로 일원에 대한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고층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방재단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마린시티 연안정비 사업은 국가연안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교통·방범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시설을 통합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석대 옹기골 곡각지 가각정비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기능의 개선과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과 소통 기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디자인은 도시의 첫인상이며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해운대만의 독특한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찾기 위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그리고 골목길 녹화사업 등으로 도시의 매력을 더해 나가며, 건축물은 심의를 통해 설계 시부터 친환경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지역과 정주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폐공가 리모델링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 증가와 우동지역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준공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따라서 내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구현, 안정된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5% 늘어난 3,200억 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67억 4,5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046억 9,900만원, 의존수입이 2,020억 4,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08억 5,8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1,902억 7,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50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157억 6,9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약 56%인 1,717억 3,600만원이 투입되며,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4,5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46억 9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억 3,100만원 증가된 13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사업에 103억 6,800만원, 의료급여 사업에 7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 7,800만원, 기반시설조성 사업에 9억 1,700만원, 지하수관리 사업에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해운대는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영화·영상도시로 도시 브랜드가 급상승하였고, 이제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 지구촌을 생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5기 ‘글로벌 창조도시’ 기조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적자본을 확충하여 신뢰, 소통, 협력으로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는 품성 높은 사회, 녹색성장 등 미래지향적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사람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며,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 구민들의 심성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이 높은 ‘시민참여 중심의 행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간의 갈등은 소통과 공감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빅데이터(Big data)를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지역현안은 시민참여와 다양한 집단간 조율로 집단지성의 뜻을 모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뜻과 희망을 집결하여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이라는 큰 열매를 같이 수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20.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1.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 34분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생활 안정 및 생활복지 구현, 선진시민·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3,044억 9,200만원보다 111억 8,100만원이 증가한 3,156억 7,300만원으로 3.6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24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3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24억 9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7억 7,600만원이 증가하여 705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22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341억 4,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4.62%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7억원, 조정교부금 175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7,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734억 4,500만원으로 총예산의 6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비사업예산인 재무활동비,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2013년도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608억 5,800만원, 재무활동비 19억 6,700만원, 정책사업비 2,365억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인 30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 교육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7억 1,8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146억 9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75억 4,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31억 1,300만원, 기타 분야에 60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569억 3,20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3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중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6억 8,5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보전지출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75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138건의 사업에 1,555억 3,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102건의 사업에 196억 1,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20개 사업에 143억 7,1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6개 사업에 82억 4,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재난예방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원이 지원되고,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2,900만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34억 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117억 4,5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30억 9,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2억 6,900만원 등 총 470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0억 2,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2012년 대비 1억 3,100만원 증가한 132억 6,4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13억 7,600만원이 증가한 125억 5,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2억 4,500만원 감소하여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 9억 8,600만원, 정책사업 12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3억 2,9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 4개 분야에 2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사업비와 적립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이유로서는 시비보조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가내시가 부산시로부터 의회에 2013년도 예산안 제출이 된 이후에 늦게 통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왔으나 예산규모가 56억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고 주관부서의 빠른 실행력 확보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2013년도 예산 심의 시 보다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운영’ 부분의 세부사업에 대한 착오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중복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56억 7,300만원보다 4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200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6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600만원 증가한 3,067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고, 국·시비보조금 43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1,777억 8,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5.87%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으며, 정책사업비는 42억 4,700만원, 예비비 8,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41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1,717억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900만원 증가한 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은 4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보조사업은 41억 9,600만원, 자체사업은 5,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구정여건과 발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 세계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하는‘세계경제 성장률 전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는 세계경제 회복흐름에 따라 점차 잠재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총량 전망에 총 수입은 성장률 당초 전망 대비 하락으로 국세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 지출은 2011～2015년 계획상 지출 증가율 4.8%를 상회한 7.2%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연평균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정책과 복지비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내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세계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활복지 구현을 위한 각종 주민편의시설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 가용재원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운용방향은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선택과 집중의 성과중심 역점 투자,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 점진적 확대, 주민참여 재정구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2년도 실적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을 연동화 시킨 계획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억원 이상 사업예산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재정목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전년도 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경제성장 추이와 재정여건 등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7,942억 5,500만원이며, 연평균 1.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222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9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2011년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신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정책으로 증가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및 보육료 지원 등 국가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총 세입은 1조 7,932억원으로 연평균 1.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추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2012년도 마린시티 등 대규모 공동주택 사용승인에 따라 2011년도 대비 11.5%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여 0.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연평균 1.8%로 정도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이후 현 구청사 매각수입이 예상되며, 징수교부금은 대형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평균 3.6%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최근 의존재원 확보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육료 지원,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국가정책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의 비용 증가와 민선5기 핵심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도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조 7,942억원으로 연평균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 전망과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세입추계표는 시간 관계상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 입니다. 먼저,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7,932억 5,500만원이며, 경상지출 3,595억 1,300만원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1조 4,337억 4,200만원입니다. 총 투자수요는 1조 4,347억 4,2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10억원입니다. 이 부족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역시 중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 및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부분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며, 신청사 건립과 행정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도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1조 3,676억 5,600만원이 투입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개년 투자계획은 시간 관계상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부투자 내역은 역시 시간 관계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총 4개 분야에 계획기간 중 전체 투입 예산은 670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인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전체에서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세부 투자내역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22. 반여동 센텀피오레아파트 동래방면 좌회전 허용 관련 건의안 11시 56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래의원입니다. 반여동 센텀피오레아파트 동래방면 좌회전 허용 관련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건립된 반여동 센텀피오레아파트 774세대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동래방면으로 가기 위해 현재 송수초등학교에서 좌회전을 받아 나가야만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하여 상시 차량이 몰려 심각한 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심각한 실정이며, 향후 건립중인 협성아파트가 입주되면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여 2011년부터 센텀피오레아파트 입주민들이 왕자맨션 삼거리에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두 차례나 건의하였으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정지선 이설에 따른 차량 대기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등으로 좌회전 허용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이 됨에 따라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붙임의 교통소통대책 방안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반여동 왕자맨션 삼거리 센텀피오레아파트 109동 옆 좌회전을 허용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운대구의회에서 부산경찰청으로 건의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