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도에 317억6,43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고가 199억원, 분권교부세 12억원, 도비보조금 65억원, 군비가 9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330억원보다 12% 정도 증가된 예산입니다. 2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하고 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세부사업 9,41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는 충의공원 주변정비 98만원 계상됐고요. 사무관리비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준비와 충혼당 건물 유지 또 현충일 행사 이런 경비들이 총2,4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1절 기념식 추진 및 거리행진을 지원하고 8.15 광복절 기념행사 추진 5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이게 2013년도 새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절은 금년에 추진을 했었고 8.15 광복절은 2013년도부터 새롭게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석자들 급식비하고 간식비 410만원 계상됐고요. 시설비에 곡성군 현충시설 정비는 우리 군에 현충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훼손된 곳이 있으면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충혼당 및 충의탑 제단정비 바닥에 제단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400만원은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고 30%인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의공원 내 충의문 시설공사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 2,100만원은 보훈청에서 지원받고 70%인 4,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금년 하반기부터 3만원 인상 되어서 2억2,3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명당 20만원 씩 700만원, 보훈가족 설, 추석 위문비 보훈가족과 간담회 개최 경비 등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장을 넘겨서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3.1절, 광복절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 위문경비가 총96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독립 유공자와 유족 의료비에 도비사업으로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는 학정리에 위치한 반공위령탑 합동위령제 제수용품으로 금년과 같이 자유총연맹에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보훈단체들의 호국순례, 차량 임차료 이런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말미에 적어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주관 안보현장순례행사 참석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350만원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이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자 등 귀향여비 90만원과 장을 넘겨서 장제비, 특별구호비, 명절대비 복지시설 위문비, 연말연시 불우아동 위문비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이재민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금년 수준으로 2,221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에는 사회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195만9,000원 하고 사무관리비 390만6,000원, 공공운영비에 2,343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사회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새로 신축해주고 그 자리를 노인회로 확장하고 또 약간의 정비가 필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804만원 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등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종 정도가 되는데요. 수용, 영상, 판소리, 제가방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ㆍ도비, 군비사업 포함해서 5억5,615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사업 인건비로 전문요원 2명분, 5,382만6,000원 하고 사례관리사업운영비로 1,31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1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4,4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월회비, 모자, 안내소 운영 소모품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고 특히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월 1회시 68명에서 72명 2세대까지 매달 디딤돌 봉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비 1,680만원 하고 저소득층 월동김장 지원사업 지금 어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1,350만원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 등 중앙 행사와 도 행사 또 자체 행사에 참석하는 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4,059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정주요행사 자원봉사 최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만5,000원씩 35명, 30회 1,57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이 사업에는 72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5,018만8,000원 계상되어 있고요. 푸드뱅크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에는 1,92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서 34억3,659만3,000원, 주거급여 4억6,159만5,000원 장을 넘겨서 교육급여비, 해산, 장제급여비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사업에는 수급자들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기 위해서 6,977만3,000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해서 1,435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3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자도우미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자 장제비 지원으로 100만원씩 3명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9,782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 사업에는 사무관리비가 932만2,000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570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4,515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세부사업에는 270페이지입니다. 읍ㆍ면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8,146만6,000원 하고 차상위 자활사업자 사회보험료 이건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5,5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상감원에 위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9,797만9,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9개 사업단에 10억3,971만6,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2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28명분으로 4,780만원 국고사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이것도 국고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7명이 32명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7,4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23명 가입하고 있는데 7,894만8,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노인분야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4,780명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86억2,931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에서 9만4,600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노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 지원으로 85세부터 90세까지는 월 2만원씩입니다. 91세부터 99세까지는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조례에 정해진 대로 3억1,0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사망 장제비도 20만원씩 6명 예상해서 12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활용품 구입비로 1,550만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로 도비사업은 106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는 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으로 금년 추경에 계상됨과 같이 도비사업으로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희 군이 내년도에는 구곡순담 의장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금으로 7,000만원, 장을 넘겨서 213페이지 상단에 의장군 자체기금인 1억5,0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100세 잔치나 기타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에 효행자 모범노인 등 표창장 제작 24만원하고 어버이날 행사 때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사업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도비사업으로 노인회 현안사업, 민간행사보조에 노인대학 운영 2개소에 1,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공중 목욕장 설치 도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개보수 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도비사업으로 1,277만원 계상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심청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1억5,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4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4억4,953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80명 내시됐습니다마는 150명 수준으로 다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예산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2억4,972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건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뒷장도 기본돌봄서비스로 퇴직금, 단기 가사지원, 교통비, 보험료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 10명 단위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5,692만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11월하고 12월, 1월, 2월, 3월, 총5개월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행차보조차 지원사업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대 정도 도비사업으로 1,315만2,000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효도가정 지원사업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대 가구가 거주할 경우 연30만원씩 60가구 예상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에 사회공헌 인건비 팀장수당입니다. 10명 당 1명씩을 배정하고 있는데 4억8,65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7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경비 읍ㆍ면에 교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 경비들이 1,62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보상으로 80만원, 사회복지보조예산에 소득창출형사업 여기는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파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공헌형 사업 위탁분 이것은 노인회와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역 특산품 판매사업 이것은 고달, 삼기, 겸면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합쳐서 9,256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센터가 구성되지 아니한 8개면에 400만원씩 3,200만원 계상되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사업으로 1,800만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2,43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23만원인데 이중에는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 노년시대를 금년 추경부터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1,53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읍ㆍ면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2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6만원씩 2억2,824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6,214만6,000원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지원 20kg짜리 연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938만9,000원, 경로당 특별난방비로 국고사업으로 4억7,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여개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읍ㆍ면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10개소 정도해서 2,5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삼기면 금반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여기는 마을이 3개소 분할돼서 윗 동내에 새로 경로당 짓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경로당 실버디지털 놀이방 이것도 운영이 아닌 공급입니다. 1,7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청소 및 방역사업은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회로 1,90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경로식당 운영 부속 기자재 구입비로 280만원, 경로당 무료 급식지원으로 금년에는 2,500원씩 명 당 지원했는데 3,000원으로 인상해서 1억6,0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개소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601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9억4,225만3,000원 도비사업입니다. 그 아래 재가노인 운영비지원도 도비사업으로 6억9,507만6,000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에 2개소입니다. 1억3,5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0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1,0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 장사 등 사업지원사업에 금년도에 화장장 사용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30만원 이하로 지원하기 위해서 30명을 예상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4,640만4,000원 계상됐고요.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11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수당으로 499만9,000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지원에 52명 정도 예상해서 660만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에 160만원,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교체비로 15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2가구를 예상해서 가구당 380만원씩 4,5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읍ㆍ면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1억3,012만4,000원,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613만6,000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는 148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91만2,000원 계상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지원 2명분으로 1,71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3,557만5,000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급, 2급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744명 정도 예상해서 3억185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384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27명분 5,533만2,000원,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에 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연금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에 558명 8억5,956만7,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명분 117만2,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1명분 3억9,565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출산비용지원으로 2명분 100만원씩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2명분 100만원,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1명분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삼강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2억5,440만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문화체험행사로 601만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는 동악포장재가 되겠습니다. 5,510만4,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동악포장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로 1억2,305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87페이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252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는 삼강원에 중증장애인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약900㎡정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2억8,540만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3억2,135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운영입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70만2,4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 단체들과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일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들의 중앙, 도 또 자체행사에 참석하는데 보상해주기 위해서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 신축비 30평 정도를 사회복지관 공터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악포장재 사업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천막이 전부 다 낡아서 보수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147만7,000원. 부대비도 6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통합 사무실 신축에 따라서 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사업에 사무관리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24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절 때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주민생활서비스 민관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40만원 금년 수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휠체어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전기 수리 재료비도 1,300만원 마찬가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주 시행하는 주민생활한마당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환경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 1억3,332만원 국고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교사 수당 2,021만6,000원 그다음에 특별수당 2,64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7,653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국고사업으로 2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국공립, 법인시설지원 13억7,513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0명분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4억4,481만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9,737만2,000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162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부족해서 2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어린이집 연합 한마당 행사 지원에 500만원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지원비 등 2,1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료지원 사업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영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2억6,809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9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의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억4,569만7,000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7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6,092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447만2,000원,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1억82만원,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에 1억82만원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7,200만원 또 명절제수비에 380만원 장을 넘겨서 상해보험료지원 260만6,000원 또 디딤돌씨앗통장 매칭 지원 등 2,486만원 등 총1억1,5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정위탁아동 가스누설 차단기 15만원씩 15세대에 도비사업으로 225만원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8개소 운영 지원에 3억9,240만원 또 특수목적형 2개소 추가지원을 위해서 2,154만7,000원 장을 넘겨서 토요일 운영비 또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전남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저희 군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156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도비사업으로 간식비가 1,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상위 이하자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참석하는 아동과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2,9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인데 여기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2회에서 1번으로 줄이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0명인데 금년에는 수가 줄어서 11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군비로 내년도 처음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평가대회 지원은 금년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100만원 상향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옥과 월파간 해서 평가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지원은 민사협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7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4명을 예상해서 670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운영경비는 전액이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3억원이 전액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30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기도 한부모가족 자녀들과 중ㆍ고생들 학용품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례가 발생 안 되면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8,951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1페이지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여성정책계 사무관리를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2페이지 행사운영비를 봐주십시오. 여성주간기념행사 추진비로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행사추진비 금년에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200만원, 200만원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도 국고,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여성능력 개발사업입니다. 곡성합창단 지휘자 수당으로 금년에는 420만원에서 60만원 상향해서, 작년에는 35회 연습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연습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반주자 수당도 350만원에서 400만원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곡성합창단 단복 구입 35명에 30만원씩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섬진강봉사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섬진강봉사대 조끼 구입으로 인해서 125만원, 국내여비 80만원, 섬진강봉사대 교육참석자 보상비 300만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방문교육사업, 통번역 사업을 위해서 총3억832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금 과목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금년 수준으로 1,346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도 추석 전에 개최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금년 수준으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해서 4가지 사업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금년 수준입니다.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청소년의 달 기념 장한 청소년 위안잔치 여기는 금년에 200만원인데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금년도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더 추가로 100만원 상향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금년 수준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석곡, 죽곡, 입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5,4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307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세미나 실이 방음장치가 잘 안 돼서 고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4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여기도 금년도에 개설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하단부분에 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가는 돈 7억2,504만원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 이것도 기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7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9,75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00만원 해서 총4억1,301만원 세입예산 잡았습니다. 그다음 716페이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59만8,000원, 여비로 120만원,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융자해주기 위해서 4억1,0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7억2,504만원 하고 국고보조금 1억1,714만2,000원, 도비보조금 3,787만6,000원 총해서 8억8,005만8,0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20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억962만2,000원, 건강생활 산전진료비 군비부담금을 위해서 370만5,000원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인 휠체어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추진 여비는 금년 수준입니다. 720페이지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1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742만7,000원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치고요.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 곡성군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757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노인복지기금출연금 4,500만원, 예치금 회수한 금액 5억2,062만2,000원 합쳐서 수입은 5억7,319만2,000원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세출예산은 노인의 달이 10월 달인데, 10월 달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을 위해서 노인회까지, 군지회까지 합쳐서 4,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5억2,819만2,000원은 예치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충의탑 주련 제단정비, 충의공원 내 충의문 시설공사 지금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훈처에서 지원할 때 항상 보훈단체로.

아니, 여기가 예산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비로 하는데 전년도에는 전부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있고만, 충의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그런데 올해 특별나게 보훈처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민자보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순수 군비만 있을 때 작년에 시설비로 투자했고요. ○

여기는 보조금이 붙으니까. ○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보조금이 민자보조인가 시설비인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한하게 다른 부처하고 틀려가지고 보훈처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도가 안 되고 보훈단체로 바로 집행을 해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쪽에 사업별로 합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 보훈단체에서 모든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 ○

예. ○

예, 그렇게. 보훈처 예산만,

그러면 돈으로 집행하는 거요, 아니면 모든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는 거요? ○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겠구만, 군에서.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

입찰 대행하면, ○

계약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시설부대비로 했다가 또 민자보 했다가 구분이 안 된다고, ○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비사업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요. 보조금 형태로 오는 것은 민자보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하단에 효행장려금 지원 3대 가구 거주자 60가구에 30만원씩. 지금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 같은데, 그렇죠? ○

예.

그럼 효행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할라 그래요? ○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효행장려금 3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럼 3대가 살고 있는 거주자가 곡성군에만 60가구 되냐는 이야기예요. 효행장려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줄거예요?

아니, 우선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

조례 제정됐습니다.

됐어요? ○

예.

그럼 법적 근거는, ○

예. ○

아마 3대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몇 세부터요? 3대가 몇 세부터? ○

아니요.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사는. ○

주민등록상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해서 지금 그렇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소지만 되어 있고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

예,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3대가 살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줘야 원칙이고, ○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287쪽에 제일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곡성군 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네요? ○

금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1,200만원짜리 있고 200만원 운영비하고 보상금 하고.

곡성군 관내 장애인단체 행사다 그 말이죠? ○

예.

그것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금년도에 예산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간사 예산 서 있으면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아니, 그런데 아직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질문 도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행사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자, 그런데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하시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그럼 얼마 서 있습니까? ○

1,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인데 부기가 어떻게 통, 올해는 200만원밖에 지금 예산안 안에는. ○

그 밑에 보면 실비보상금 보면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 287페이지 지금 행사운영비에서요. ○

금년도 예산서에 1,200만원짜리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상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

예.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

통합이 아직 마무리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내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아직 합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지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62쪽에 보면 상단부에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 아닙니까? ○

앞쪽에는 복지시설.

밑에 복지시설 또 있잖아요. ○

아까 명절하고 연말연시는 좀 틀리죠. 연말연시까지 해서 그렇고요. 그쪽에는 복지시설 쪽이 주안점이 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그러니까 289쪽짜리는 어려운 주민들 대상이고 그다음에 262쪽은 시설복지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800만원도 금년 예산에, 좀 목은 틀립니다. 사무관리비에 금년에 서 있는데 800만원 금년에도 서 있어서 집행 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면 밑에 산출근거가 2만원씩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262쪽에. ○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계 명 수는 모르고 있는데.

시설 인원을 거기에 집어 넣어놨다는 그 말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워크샵 이것이 2012년도까지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관에서 주도했던 행사들을 그동안 이제 민 주도로해서 많이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차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은 이게 바뀌어 버렸네요. ○

금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군 주관으로 행사를 운영하되 협의는 원활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그렇게 관 주도로 하려면 곡성군 합창단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같이 전부 다 포함을 시켜버리지 왜 그건 또 따로 나갔습니까? ○

그것까지는 아직 방침을 세운 적이 없고요. 두 개는 군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금년도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 주도로 했던 행사들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단체 스스로 사업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직자들이 더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전부 그걸 전부 관에서 맡아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더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궁색한 답변 같은데요. 내용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생하십니다. 288쪽이요. 하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 신축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실질적인 통합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놨는데 아직도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예, 지금 갈등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해소 안 됐죠? ○

예.

그런데 작년에도 이야기하니까 실질적 갈등이 안 되면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전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직 갈등이 해소가 안 됐는데 그리고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마음 대회인가도 예산 성립되어 있죠, 내년에? ○

예.

올해 치 아직 안 쓴 것 있죠? ○

예.

이거 한꺼번에 아울러서 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거예요? ○

이제 한마음 대회는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갈등이 있어서 일정을 못 잡고 있고요. 통합회 사무실은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노인회 쪽에서도 공간이 좁고 해서,

아니, 이게 필요한지는 아는데 그 갈등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잖아요. ○

그 갈등은 연말이 가기 전에 큰 기준을 감독기관에서 세워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 못은 못 박지만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전가를 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앞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성립 안 해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아직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각별히 관심 가지고 이게 불씨가 되면 또 언젠간 또 곪아서 터질 그런 얘기도 듣는 바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명절 어려운 위문품 구입 등 3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위문품을 줄 때 누가 주는 것으로 합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 것. ○

곡성군수가 주는 걸로 합니다.

군수가 주는 걸로요?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는가요? ○

예. 선거법 관계없이.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촉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뒤로 넘어가 버렸는데 앞에 요. 2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행려자 등 귀향비가 작년에 260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행려자들은 어떤 부분을. ○

아닙니다. 90만원입니다. 90만원인데,

200만원이나, ○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저희 복지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하고요.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행려 사망자 장제비나 지급된 것이 금년에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만요.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

저희과 예산이 좀 예측해서,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30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분에 섬진강봉사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봉사대 다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인데, 발대는 했습니까? ○

금년 5월 달에요. 실적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저소득가정 자녀하고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당초에 구성했는데 맨 처음에는 50명 정도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나서 72명 정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당 4,500원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쭉 축적을 해놨다가 월말에 이것을 포인트를 현금으로 계산해서 본인 통장에 이체해줘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자립심을 길러주고 또 저희 군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없고만요. ○

장학재단 협조해서 장학재단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섬진강 장학재단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죠? ○

예. 섬진강 장학재단에서 그 포인트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곡성군에서는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한가요? ○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이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류검사까지 완전히 다 했고 또 아동 쪽에는 인권 같은데 좀 관심 있게 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동절기 같으면 노로 바이러스 이런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업무감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복지과에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뒤에 관광과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41억원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과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행사성 위주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에 줄어들지 않고, 행사 위주 이런 것에 많이 늘어난 것에 문제가 있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특히 이쪽 부분에 행정과에 이어서 복지과에도 상당 부분 지금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과연 정말 늘어날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인지는 꼼꼼히 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3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고.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687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20명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 인원이, 67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신 겁니까? ○

어디 말씀하십니까?

260페이지 하단 부분.

260페이지 하단 참전유공자. 2012년도에 예산을 687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그리고 이번에 2013년도는 620명을 요구 했는데, 산출근거를. ○

금년도에 55명 사망하셨습니다.

55명 사망했는데 그래도 안 맞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실 것이고 261쪽 민간행사보조에 보훈단체가 호국순례를 가는데는 1대 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몰미망인이 가는 것은 350만원이에요. 행사 내용은 비슷한데.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

미망인회에서는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1박 2일로 가면 경비가 이보다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50만원 정도. ○

금년도에도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지금 262쪽에 사회복지회관에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되죠? ○

예.

사회복지회관에 특별하게 시설이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들어가셔서 추가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26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당 회의를 하게 되어있죠? ○

예.

그런데 금년에 같은 경우 몇 회를 하셨습니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제가 와서 대표협의체는 아직 운영을 안 했고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고.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명 이것 대표협의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더라. 그런데 예산을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에 하나, ○

실무협의회는 계속 수시로 지금.

그러면 예산 요구자체도 실무협의회로 올려야 되고 사실은 부기된 대로,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편법 운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편법은 아니고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13명 이것이 대표협의체 같은데, 사회복지협의체?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표협의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대표협의체에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분들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복지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실 논의해서 거기에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복지과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는 연1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말에 연차별로 시행계획 때문에 한 번 계획은 준비 중에 있고요. ○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의 각 사각지대 놓이신 분들 또 복지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있을 때 이걸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9쪽부터 270쪽에 있는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인원이 아까 보니까 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

읍면이 그렇고요.

읍면 50명. ○

자활센터는 70명.

그렇게 해가지고 120명. ○

예.

보충자료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활이 중요한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단이 늘어나서 자활의식을 고취시켜서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활사업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몇 개 사업단입니까? 9개 사업단? ○

예. ○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몇 년을 합니까? ○

복지사업 같은 것은 3년을 하고 있고요.

그럼 3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쉽게 말하면, ○

사업단으로 나가야죠.

나가야죠? ○

예.

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주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활사업단이? ○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활사업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했는데 자활사업단에 보면, 자활사업단이 아니구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장수벨트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272쪽. 내년에 곡성군이 의장군이다 보니까 공통부담금에다가 자체기금까지 해갖고 2억2,000만원입니다. ○

예.

장수벨트 사업목적을 보니까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단순한 행사성에 그치는 사업이 장수벨트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목적이 사실 너무 취약한 겁니다. 이 정도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벨트로 연합해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2억2,000만원 가지면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장수벨트라는 것은 우리가 연합군으로 벨트화를 했던 것은 이쪽에 장수군으로서 뭔가 사실은 정부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한바퀴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사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계속 치러야 할까요? ○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장군이 될지라도 우리 군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행사성을 줄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벨트에서 저희 곡성군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4회째, 5회째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5회째까지 오는데까지 전부 행사성이에요. 그러면, ○

그런데 빠질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의장군이 됐었는데 그때도 가축방역 때문에 안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줄 아는데. ○

그렇다면 2억2,000만원 정도가 우리 군에서 행사성 경비라도 소모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걸로 넘긴다고 보면 그 경비가 또 다른 걸로.

아니, 우리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단독으로 치르면서까지도 우리가 이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보다 경비를 줄여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장수벨트화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사실은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군으로 해서 하는데 모든 것이 행사만 치르려고 하면 지금 1회 차 정도, 한바퀴 정도 돌았으면 실질적으로 획득물이 나와야 되는데 획득물이 전혀 없어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의장군이 됐었다해서 매년 7,00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이거 딱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한 번은 단체장들이 해외가고 한 번은 의장단들이 해외가고 밖에서 지탄의 대상이 안 되겠어요? 나는 여기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273쪽 지금 제가 아까 물어보려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단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노령인구가 많고 또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이 옛날에 우리가 요구르트를 가지고 하면서 했던 사업이죠, 이게? ○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 부분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뒤에 노인돌보미 사업이 지금 심청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까? 어째서 줄어듭니까, 이게? ○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금년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뒤쪽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돌봄기본 서비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사실은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쭈는 겁니다.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돌보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대체하기 때문에, ○

그렇게 3가지가 겹쳐가고 있거든요.

겹쳐서 대체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죠? ○

예.

서로 다 미루다 보면 그것도 안 될 건데. 자, 275쪽 노인일자리사업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아까같이 자활사업단이나 노인들, 일자리 차원들 이것도 지금 줄어듭니다. 1억6,600만원이 지금 줄어드는데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각 나눠진 사업들로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데 사무관리비도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의 여비는 늘어난다? 일자리 사업은 줄어들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사실은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급식비나 이런 모든 것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 일자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는 늘어납니다. 대폭 늘어납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

읍면에 부대비를 내려줬던 시설부대비가 2013년도 예산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로 나뉘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줄 여비가 올라와 있는, 부대비가 올라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금액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읍면에 부대비로 지난번에는 부기로 잡았었는데. ○

시설부대비에 있던 것을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시설비가 어디가 있어요? ○

시설비가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 사업을 시설비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산림과도 조림을 시설이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

예산과목을 금년에는 시설부대비로 잡았는데 출장여비로 잡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같이 부대비를 안 잡고 여비로 잡았다고 한다면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설부대비가 얼마나 하겠길래 여기다가 여비가 대폭, 일이 줄어들었는데 늘어날까? ○

올해 기준에,

좋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가니까 이것도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사업을 하겠다고 1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 경로당입니까? 277쪽입니다. ○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기면, 겸면, 고달면 이렇게 3개소가 콩을 재배해서 메주를 수확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했고요. 고달은 고구마를 수확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약400만원 정도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그것이 직접 메주 그것을 특산품으로 세운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뭘 또 판매를 하신가 했네요.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어떤 정보지라고 보충자료로 안 나와 있는데. ○

노년시대입니다.

예? ○

노년시대.

노인신문? ○

예.

지난번에 추경에 한 번 한거죠? ○

예. 추경에 올린 것을 이제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88쪽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통합회 사무실을 신축공사를 하시겠다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을 세웠는데 곡성군에 통합사무실을 짓는데 타 민간단체 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을 짓는데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도 되는데 감리부대비를 써놨는데 부대비, 감리비를 따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부대비 산출근거는 근거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감리비는 조금 미안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지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99만5,000원 정도를 사실 세워 놔야 됩니다. 감리비 정도는 공무원들 중에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

강 위원님, 감리는 건축직이 할 수가 없고 건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건축은 건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건축사가 없습니다. 감리는 발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리비를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제 복잡, 간단 이런 것이 군의 지침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적당량 세운 걸로 봅니다.

적정하게 하려면 좀 더 줄이셔 버리든지요. 자,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93쪽 자산취득비에 자산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한빛어린이집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

동화나라입니다.

예. 동화나라. 여기에서 지금 기자재를 1,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를 지원해주셨다고 했죠? ○

예.

금년에 저희들이 국공립 시설변환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3억 얼마인가 세워놓은 것 있죠? ○

예.

· 그걸 지금 정산 해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설명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드렸는데 동화나라 지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시설비로만 서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더 이상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를 2,000만원 아껴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편성해서 기자재로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정리추경 되어 가지고 넘어옵니까? 이쪽으로? ○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불용처리해 가지고? ○

예. 사고이월까지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다시 유효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

그럼 한빛 쪽에는? ○

한빛 쪽에는 금년도 예산에 선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해가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3차 추경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한빛어린이집하고 같이 나눠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지금 2개 사업장에 쓰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빛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워놓은 예산이 그쪽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기자재를 사주려면 거기에 기자제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빛 것도 같이 2개 단체라고? ○

산출 기초가 1,000만원씩 2식 되어 있다고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씩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적당량 감안, 필요한 부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자료도 보니까 2개 단체로 나와 있더라고요. ○

예. 금액은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서 부족해가지고 했다든가 그 예산이 지금 전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쓰는 건 맞습니다. 한빛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할 이유는 없다. ○

그 부분은 다음 3차 추경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자, 29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들이 170명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110명분만 요구를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큰 걱정이네요, 이렇게 없어서. 자, 섬진강 봉사대 이만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섬진 장학회에서 쿠폰으로 됐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3만원은 우리 군에서 실비차원으로 주는 겁니까? 이건 점심 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는 겁니까? ○

이제 교육도 보내고 식사까지는 아니고 간식하고,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만원도 사실은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관외로 중앙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곡성군내에서 시킬 것인데 사실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면 관내 같은 경우 거의 2만원, 2만5,000원 수준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소년이고요. 급식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30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 보강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세미나실 방음시설 하신다고 했어요? ○

예.

처음에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으로 했는데 세미나실에 방음시설이 애초에 안 들어가 있던가요? ○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됐겠네요, 처음부터. ○

야영장입니다. 문화의 집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쪽에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여기에 지금,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719쪽입니다. 719쪽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아가지고 쓰는데 전년도에도 이래도 세입부분에 이자수입란이 없어요. ○

아마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전출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우리 금고에다 지금 넣어놓고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럼 그 이자수입을 사실 세입으로 잡아줘야 뒷장에 우리가 세출을 가지고 편성해서 쓸 것인데, ○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전출을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7억원이 드는데 이자가 적다니요. ○

아니, 그 7억원을 한꺼번에 1월 달에 이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거의 안 될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미 우리가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가버리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

아닙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자금전출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에요? ○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부분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2012년도 대비해서 3억원 가량에 3억800만원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이 줄었거든요. 왜 기초생활보장이 줄었습니까? ○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옵니다. 지금 해년마다 질문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가내시를 각 시ㆍ군별로 했다가 이렇게 예산 세운 뒤에 거의 2달에 1번 정도 계속 변경 가내시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부분 3.87%가 감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리고 몇 가지 것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빼겠습니다.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그대로의 자기 시간 쪼개서 자진해서 나와서 아무런 보수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또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이 자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봉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권장해야 할 미덕입니다.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라도,

그러면 똑같이 같이 가셔야지 우수자원봉사자는 뭐고 자원봉사자 그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

다 보낼 수는 없고 그중에서 좀 잘 하신 분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최소 실비보상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또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

예.

279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나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이러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기차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올해는 설명 중에 100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개나 설치가 되어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몇 년 내에 이것이 완료가 되고 건강기구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10개소인데 언제까지 하면 이것이 완료가 되는가? 그 부분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차단기는 금년도에 100개가 설치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0개 하고 그러다 보면 2014년도.

그때쯤에 완료가 되고? ○

예. 완료가 되고요. 건강기구는 계속해서 노후 된 것은 폐품처리하고 좋은 기계나 선호하는 기계들을 사서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17개소 있는데 1년에 10개소씩인데 순회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2013년도 처음입니까? ○

발달장애가 좀 정신적으로, 성년후견인이라는 20세 이상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다든지 삼촌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로 후견인제를 하면 친족이 아니면 재판을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30만원인데 국도비, 군비까지 되어 있는데 심판 절차비용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고 지원사업은 30만원 밖에 안 되요? 어떻게 바꿔지고 지원이 100만원이 되고 절차비용이 30만원이 돼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예. 매칭 비율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매칭을 했고요. 돈이 왜 100만원인지, 30만원인지는,

지원이 100만원이 되고 심판절차비용이 30만원이 돼야지.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을 내려주신 분 같은데 인건비가 어떻게 보조금보다 더 많습니까? ○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요.

절차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 ○

인지세 같은 것이 되겠죠.

예? ○

인지세 같은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면 또 출소.

팀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

이것이 지금 최근에 생겨서 저도 깊이 있게 아직 성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매모호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처리가 결여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생겼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곡성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절차비용은 100만원이고 후견서비스지원은 1명해서 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또 더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

예. 연구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매칭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씨앗통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

통장의 이름입니다. 통장의 이름인데 어린 아동이 어느 정도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적금을 더 넣어드리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가정위탁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중에 17세 미만까지 아동들에게 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3만원을 입금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3만원을 다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4만원을 넣으면 4만원을 넣어주고? ○

3만원까지가 최상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넣었으면 1만원을 주고 4만원을 본인이 넣는다 해도 3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장제목이, ○

예. 통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

디딤씨앗. 왜 디딤씨앗이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 같은 거나 아니면 방을 얻거나 이런 것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디딤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명칭이 국도비사업에서 이렇게, ○

예. 디딤씨앗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디딤 건만 나오면 그래요.

팀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12시 다 되어갑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어린이 가요제 추진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가요제가 2,500만원이고 다음 장 보면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지원은 본 행사는 700만원인데 가요제가 2,500만원이네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700만원 이 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진행합니까? ○

민사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

민사협입니다.

민사협? ○

예.

그래서 이것은 행사보조고 행사운영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

예.

아, 올해 이것을 해봤죠? ○

올해 해 봤습니다.

2,500만원에 대한 결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두 차례를 했기 때문에요.

303페이지 곡성군합창단 문화행사 개최는 합창발표회 말씀하십니까? ○

예. 정기 연주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306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 2012년도 수준이다고 설명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가서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금. ○

과목을 이번에,

과목 변경이 되어서? ○

예. 바꿨습니다.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만 사용했는데 사회복지보조라는 과목이 작년도에도 생기긴 생겼습니다마는 활용을 잘 못했어요.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향교에다 주는 돈이거든요. 200만원씩, 옥과 하고 곡성하고. 올해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면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라는 부분에 가서 맞질 않는 부분이 설명 중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단부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가서 부기가 없고 비교증감도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맞질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

저희 복지과에서는 군청에서 15%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복지예산 가지고 포퓰리즘이다부터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이렇게 지금 소외된 계층만 돌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요새 경제도 어렵고 또 대선도 가까운데 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지예산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세워지면 좋겠고요. 혹시 삭감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근시안적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안내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저희들이 외국인들만 초청해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책자 자체를 갔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에 만들어놨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316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이 관계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하고 해외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배제가 된단 말입니다. ○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한 번 꼭 건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오늘 더 한 번 짚어드린 것입니다. 세워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관광과에 유독 기차마을이 있기 때문에,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도림사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너무 많아요. ○

많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나중에는 물론 도림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

승계조건으로.

승계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차마을 안에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 많아요. 대충 보니까 레일펜션에도 기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적곤충관도 있고 기차마을 안에 매표소, 입장, ○

경비.

기념품 판매, 예취, 청소, 장미공원 안에 엄청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에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만 36명이에요. 도림사하고 레일펜션이 위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승계가 되게 되면 10명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천적곤충관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

예.

거기 내역을 하나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

기간제 근로자 내역이요?

예. 천적곤충관이요.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잘못하셨는지 관광과에서 잘못했는지 사무관리비에서 유류대 있죠? ○

예.

휘발유가 1,400원이고 여기도 문제가 좀 있네? 여기 보면?

몇 페이지이십니까?

난방비도 1,450원.

페이지수?

특별회계 737페이지하고 315페이지하고 보면. 예취기가 1,450원. ○

예취기는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 1,450원, 1ℓ에?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육묘장 난방비가 1,450원 아까 재무과에는 휘발유가 2,060원이고 경유가 1,880원인데요. 유류대 예산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예산계 맞죠? ○

예. ○

그런데 예취기에다가 등유를 넣어요? ○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잘못 하셨고만.

남으니까 거기서 써버리면 되지요. ○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분에 곡성역 주차장 확보 알겠는데 레일팬션 옆 주차장 확장이요. 지금 뒤에 설명을 보면 기 매입이 있죠? ○

예.

2페이지 기 매입이 있는데. ○

레일펜션하고 저희 지방도 사이에 논.

매입했습니까? 역 바로 다리 건너면서? ○

맞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이요. 그걸 매입한다고요? ○

예. 건물에서부터 안상철 골재장 하고 있는 거기까지 논.

그런데 당초 레일펜션 주차장으로 지금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 있죠? 아신가요?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부지는 매입할 계획 없어요? ○

그러니까 그 부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 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예. 그 부지입니다.

아니 근데 보기는, ○

저희들이 컬러로 별도로 제작해준 것 보시면,

아니 근데 그 부지에는 나무를 심어놨었거든요, 그때. 그때 부지매입내용을 보면 거기에 지상물 보상해가지고 다른 것은 없고 건물은 없고, ○

2필지가 3필지가 지금 묘목이 심어져있거든요.

예. 나무심어진 거? ○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여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전부 다요? ○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입구 들어오는데 안 된 곳하고 그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죠? ○

그렇죠.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면적이 평수로는 5,200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구 곡성역사 옆에까지 해서 17억원 정도를 예상한다는 이야기죠? ○

예.

그러면 여기 밑에는 보상비가 약7만원씩 평방미터당? ○

예.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건물 있는 전까지는 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죠? ○

예.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

곡성역 앞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거기 옛날에 사려다가 못 샀잖아요. ○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시 추진해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

어차피 어렵더라도 매입은 돼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려고요.

거기 보면 농기구 하는데 심란하잖아요. 거기가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입계획은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입하기로 한대로 군관리 계획변경수립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거기를 어차피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야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는 포장은 안 하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현재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결정을 해가지고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인가를 받아서, 정 못 사면 추진해볼까 하고.

그때 세워놨던 예산은 어디로 가버렸소?

그거 물어볼라 그랬더만.

아, 그랬어요?

그때 예산삭감, 방금 예산삭감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디다 했어요? 모르신가요? ○

임대료, 금년에 지금.

아니요. 부지매입.

부지매입을 할라고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매입하려는 것.

삭감 했던 것 같은데요.

삭감을 했던 부분 예산이 남아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었거든요.

1회추경 때 삭감했을까?

삭감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전액 삭감이 아니었잖아요. ○

그전에 관리계획승인되고 토지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과에서 올해 1회 추경 때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임대료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잡석 쌓는 그 예산 삭감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잡석 쌓는 예산만 삭감.

개인 주차장 매입비는 안 세워졌고 이제는 안 판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주차장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현재로는 임시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임시적으로 하고? ○

예. 다음에,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거예요? ○

뚜렷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활용하고 부지를 매입, ○

다음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주차장이 좁으니까요. 확보가 되게 되면 장미공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주차장을 조금 할애해서 확장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빼내고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매입관계는 관광과가 되었든 문화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던 잘 좀 고려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하는데,

보충질의하세요.

아니, 거기를 확실하게 토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냐고요? 예산까지 올려놓고 또 매입을 못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세워 놓고 불용처리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

하여튼 거기는 꼭 지금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획득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든 사항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확실히 된 거냐? ○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아마 바꿔줘야 될 거예요. ○

변경관리계획이 되게 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목적으로.

그게 내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 아닙니까? ○

5개년 계획이니까 지금 2013년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다시 불용처리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협의한 데까지 하고 안 되게 되면 시설결정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고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312쪽이요. 상단부분에 무대 앞에 판석포장, 잔디가 먼지가 나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자료 보니까 판석포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또 바닥만 할 게 아니라 지붕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지붕도 납 구조로 씌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해놨는데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주변 여건도 문제가 있고 우선 바닥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잔디를 시공해가지고 사용해보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

예. 그리고 잔디가 밟아 가지고 죽어버리고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잔디하고 같이 판석을 겸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잔디로 했을 때 검증을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판석포장도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붕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

지붕도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3억원에서 4억원. 3억5,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붕도 만약 하게 된다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좀 신중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은.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올해 축제 때 보니까 임시 가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

주무대 말씀하시죠?

예. 주무대 부분에. 날씨 때문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도림사 오토캠핑장 외부 오일스테인 도색이 있는데 여기에 캐러벤은 이해가 가는데 케빈도 외부도색을 합니까? ○

같이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데크시설? 바로 주변에 나와서요? ○

예. 그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은 오일스테인을 해줘야지 오래 지속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오일스테인이지요? ○

예.

케빈 외부 도색이다 그래서 케빈이 작년에 구입했는데 벌써 도색을 하나 싶어서 문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압록 유원지 캠핑장 조경수 식재가 들어가 있어요. ○

예.

그런데 도림사는 캐러벤 옆에 왜 식재를 안 합니까? ○

케빈이요?

예. 케빈. ○

심었습니다. 이번에 주변에 치 좀 솎아 내가지고. 지난번에 다녀오신 뒤에 느티나무로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늘을 조성해서.

의회 사무과 했을 때 보니까 안 심어져있던데. ○

그때는 안 심어졌고요. 최근에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러벤이나 케빈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경관뿐만 아니라 이거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

느티나무로 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느티나무로요? ○

예.

느티나무가 그늘이 제일 잘 되니까 느티나무를 선택을 했습니까? 더 좋은 수종이 있으면 더 좋은 수종을 고려해 보시지 그랬어요. ○

그 자체에서 있는 수목을 활용해가지고 솎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만 봐도 없어서 질문 드렸었어요. 특별회계 한 번 보시겠습니까? 725쪽이요. 일단은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료가 15억원 정도 되고 기차마을 결산 그 밑에 보면 레일펜션 밑에 기차마을 결산 수입이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결산분이 3억1,500만원이죠? ○

예.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작년도에 2억500만원 들어왔습니다.

2억500만원이요? ○

2억500이만원이 2010년도.

2011년? ○

작년도 2011년도 들어온 것 2억9,600만원에다가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3,600만원 플러스해서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그래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하면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코레일과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엄청 불리한 게 아니라 우리 군쪽에 조금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신가요? ○

저도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위수탁관계 협약서 한 번 읽어보고.

위수탁 기간이 5년이죠? ○

예.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 ○

내년 11월 30일이요.

내년이요? 2013년이요? ○

예.

이거 누가 과장님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정리가 되고. 아니, 우리가 주인인데 내용을 보면요. 코레일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투자한 돈에서 운영만 하면서 이익만 챙겨가요. 이런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를 지금 당장 수정은 못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바뀌면 이거 또 누가 챙깁니까? 맨날 이야기해봐야 안 되니까 내년 2013년에 위수탁할 때, 체결할 때는 이 부분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보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수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만들어보세요.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인가를? ○

가능한 부분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올해 치는 안 나왔는가요? ○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

예.

언제나 결산서가 나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결산서? ○

올해 치는 12월달까지 해가지고 1월달에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작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치 나오면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을 봐주십시오. 관광해설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

현재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

예.

그런데 왜 13명으로? ○

내년도에 양성을 지금 2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명이 양성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11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금년에 8명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이 되어가지고 11명입니다, 현재.

8명에서 3명 양성해가지고? ○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근무복이 있어요? ○

예.

그런데 또 3명분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줘 버립니까? 근무복을? ○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래야지. 1년에 한 번씩 해줘버려요? ○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보통 추동복 춘추복 이렇게 해서 하복하고 해가지고 춘추복으로 나눠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어차피 2년에 한 번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2쪽에 우리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기차마을 조성사업이 24억원인데 부대비는 또 31억원을 가지고 해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보니까 시설비가 15억원인데 18억원을 가지고 해놓고요.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가 7억원이 미부담 되어 있거든요.

미부담 것까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

미부담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부대비가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를 미확보 했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죠. 7억원이 지금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도 3억원이 지금 미확보 된 상태고요, 군비가.

그렇게 돼서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죠? ○

예.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금액에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설명해주셔야 되고 318쪽에 우리가 또 중간에 도림사 오토캠핑장 나오는 데 있죠?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수 식재를 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관광과 소관이니까 관광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타당할 것 같은데. 이쪽에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부지하다보니까, ○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더라도 식재하고 어차피 산림과에서 조경수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넣어버린다던가. 그래야지 애쓰게 심어서, 심는데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산림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산림과 보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

안해줍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짧게 하셨으니까 저도 특별회계만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 금년하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변동사항이 제가 보니까 기차마을 내 매점이 지금 1동에서 5동으로 늘어나 버렸나요, 어쩐가요? ○

이 기차마을 매점 5동은 지금 곡성역 바로 앞에 하나있고 중간 중간에 지금 하나씩 장미공원 입구에 하나있고 그다음 동물농장 입구에 있고 드림랜드 옆에 하나있고 그걸 싹 합쳐가지고 5동으로 해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마을 내 매점이 지금 지난번에 5동이 있으니까 임대료가 지난번에 보다는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좀 줄어들었어요, 금년보다? 그리고 여가캠핑장도 임대료도 줄어들고? ○

예.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가지고 임대료를 높게 산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또 임대료가 낮아졌네요, 지금은 또? ○

여가캠핑장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이렇게 1년 차이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널뛰기로 한 것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하시던 분이 감정평가를 갑자기 해가지고 그때 얼만가를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가 상향되니까 그분이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

이번에 계약한 것이 1억1,400만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억3,000만원에서 지금 1억1,6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놨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

저기 지금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지금 별개로 빠지고 이번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당이 계속 입찰을 하고 있는데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장미공원 2층에 지금 우리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요? 지금도? ○

있습니다. 푸드트레인.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잡혀있어요. ○

장미공원 1층 식당 임대료 2,500만원이 그것입니다.

장미공원 1층 식당 임대료? ○

예.

금년에 보면 1층 식당 임대료하고 2층 커피숍. ○

2층은 비어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2층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

예. 2층이 비어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안 했는가요? ○

예. 지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민여가캠핑장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수입을 잡는데 금년에 우리가 보니까 내년도죠. 금년 대비 약4억7,500만원이 지금 사용료 수입을 더 받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늘어났겠지만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을 보니까 예치금이 늘어났는데 약4억7,500만원, 5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납니다. 5억원을 하는데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될까요? ○

이 부분은 추측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바로 잡겠습니다.

뒤에 답변을 해주세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안일하게 잡은 것 같아요. ○

요즘 이율이 계속 낮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과는 여쭤보니까 이율이 내년에 3% 정도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은 경우도 있어요. ○

알겠습니다.

아까같이 행정과 같은데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나 지침이 내려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총무부서나 이런데서는 서무를 보신 분은 우리가 예치기관이 농협중앙회니까 농협중앙회하고 내년에 예측 가능한 것을 물어서 거의 비슷한 근사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다시 한번 하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캠핑장 이용시설 정비 7,400만원은 어떠한 내용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캠핑장 이용시설정비? ○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19쪽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거기가 배구장이나 족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봉이나 그 부분을 배구장, 족구장 이면을 좀 만들고요. 놀이공간이 없어서요, 지금. 그리고 캠핑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 관리사무실 못 가서 그쪽에다가 캠핑장 18면을 더 확대해 볼까 합니다.

캠핑장? ○

예. 그리고 취사장하고 구령대가 굉장히 도색이 낡아가지고 흉물스럽고 취사장이 타일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할까 하고 해서 배구장, 족구장에 2,400만원, 캠핑장 18면에 3,000만원, 케빈동 취사장 구령대 정비하는데 2,000만원 해서 7,400만원.

신축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9쪽 출렁다리 있죠? ○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출렁다리 예산이 있는 줄 아십니까? ○

건설과에서 있는 예산은 출렁다리 경관조명사업 10억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10억원 아닙니다. ○

금년 추경에 10억원으로.

좀 줄어서 덜 왔을 거예요. 줄었을 거예요.

397페이지 우리 예산안에 보면 기금입니다. 기금. ○

아, 문체부에서 나온 3억5,000만원인가 그거 말씀하신가 보구나?

예. 곡성 섬진강 생태 경관 조성사업 출렁다리 3억9,7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

그건 지금 상충 안 됩니다. 저희들은 침곡역 앞에 있는 것이고 별개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때 건설과에 있다가 문체부에 건의해가지고 확정된 내용인데 틀립니다.

이 출렁다리는 기존에 있던 출렁다리 말씀하십니까? ○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출렁다리 주변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출렁다리의 경관이고. 그러면 제1출렁다리, 제2출렁다리 해야겠습니다.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를 똑같이 해놓으니까. ○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올라갔을 때 출렁다리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지금 만약에 된다면 1, 2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1이 되든지 제2가 되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건설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출렁다리 같으면 우리 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업성을 알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주신 보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53개소에 2009년도서부터 지금 실시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억1,100만원을 지금까지 보조를 해주셨는데 2009년에는 10개, 2010년 6개, 2011년도 16개, 2012년도 21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사업목적은? ○

이게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71개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2012년도까지 하고 53개소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1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18개? 그럼 곡성군 전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

예. 맞습니다. 곡성군 전체 숙박업소. 민박까지 포함이 됩니다.

민박까지 해서요? ○

예.

중저가로 해서.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우리가 여수엑스포 인증숙박업소 정하고 했죠? ○

예.

그러한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상충이 됩니까? 여수엑스포 인증 숙박업소, 여기는 중저가. 제목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는요. 여수 엑스포 주최 측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중저가는 아까 말씀대로 지리산권 조합에서 우리 숙박업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현지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정 해가지고 환경개선비로 400만원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인데 인증이라는 말은 고루고루 순서적으로 빠르고 늦다뿐이지 똑같이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71개소에서.

인증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결론적으론 그렇게 돼 가는 것이죠. ○

지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정.

해마다 조금씩 환경개선자금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

총71개소를 지정해놓고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72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과는 특별회계나 본예산이나 거의 장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기차마을 기념품 판매소 운영 있죠? ○

예.

이 예산안을 보면 기념품 판매소 운영 인력인부임이 2,050만원 정도 됩니다. 뒤에 보면 기차마을 판매용 기념품 제작 재료비를 보면 사료구입비 제외하고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이 2가지 것만 봐도 5,000만원 되죠? ○

예.

그런데 725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대금은 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꼭 이거 판매해야 됩니까? ○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다고 기념품 판매소를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공원 앞에 한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념품 판매소를 옮겨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5,0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900만원, 판매대금만 900만원이죠? ○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이.

판매대금만 900만원이죠? ○

그렇죠.

예상가도 900만원이지. 작년 같은 경우 결산해 보면 판매대금 얼마 나왔습니까? ○

제가 아직 결산금액을 확인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2011년 것도 아직 모르시죠? ○

예.

5,000만원 투자해서 그것도 판매대금이 900만원이라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

그래서 지금 기념품 판매소를 장미공원 앞에 있는데다가 같이 해가지고 전통찻집하고 같이 위탁으로 검토해볼까 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심사숙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아니, 어차피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추경에라도 삭감이 되죠.

진짜 이런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72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뜻입니까? 내용이? ○

음악분수를 옛날에는 1,000원씩 넣고 선곡을 해가지고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직영 안 했습니까? ○

직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노하우나 그런 부분이 그리고 노래가 신곡이 나오게 되면 삽입도 시켜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장미공원 전시관 옥상조경 쉼터 조성인데, 올해인가 작년엔가 옥상에다가 지금 양철 기와지붕 같은 형태로 해서 올려놨다가 철거한 때가 언제입니까? ○

이동식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

금년 봄? 금년 봄 정도 됐을 거예요. ○

여름에 태풍 올 때 철거했습니다.

오기 전에 철거했죠? ○

예.

그때 세우고 철거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예요.

거기다 올리려고 그랬으면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올렸죠. ○

정문수 기존에 있던 것을 크레인으로 나무 이렇게 수목 식재하고 이럴 때 크레인 좀 잠깐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 값도 안 들었다. 나무 심을 때 크레인 빌려다 갖다 썼으니까요? ○

정문수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산없이 하셨다 그 뜻이네? ○

정문수 예.

이제 그것을 앞으로는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이제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

연구시설로 해가지고.

진짜 그것은 보기 싫었습니다. ○

임시용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그것은 보기 싫었습니다. 시계탑 설치는 위치를 어디다 지금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

지금 잡아보고 있는데 곡성역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주무대 앞에 있는 광장,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몇 군데 검토를, 제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가 제일로 무던하지 않겠는가 포토존 역할도 하고 상징적인 역할도 하면서.

맞습니다. 본위원도 시계탑이 하나 필요하다고 2년 전부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탑 이것이 꼭 시계를 보기보다는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하고. ○

또 기차마을 랜드마크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멋있게 좀 한 번 해보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멋있게 좀 디자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예산이 안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

7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미공원 포토존 올해 또 했었죠? 장미공원 포토존 사업을? ○

지난번에 추경에 1,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시안을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어울리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어중간해가지고 지금 하려면 포토존다운 포토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장미공원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잠자리 같이 하나 환경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이 부러져서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허전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잠자리 팔이 부러졌다? ○

예. 그래 가지고 철수를 시켜버리고 현재 지금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왕에 포토존을 하더라도 멋있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올해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다 이것 세워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까? ○

아니요. 지금 현재 장미공원 내에 포토존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는 1,000만원짜리로 검토를 한 번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입구 쪽에다가 상징적인 포토존을 한 번 만들어 볼까하고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공원 내에, 밑에 부분 재료비 속에 제일 밑 입니다. 경관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경관조형물이 지금 3,000만원 예산안이 돼 있는데 무엇입니까? ○

이것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것 설명하셨습니까? ○

예.

질문은 위에 포토존 수선유지비 500만원 그 부분을 질문했어요. ○

아, 포토존 수선유지비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축제 때도 전부 꽃을 다시 싹 갖다 꽂았거든요. 포토존 자체가 그대로 놔두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매년 꽃을 교체해 주고 인조 꽃이라도 교체해 가지고 산뜻하게 해서 수선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1개에 보통 300만원～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엉뚱한 거 답변하시고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

예. 제가 좀 잘 못 알아듣고 설명드렸습니다.

조형물 설치죠? ○

예.

처음에 답변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죠? ○

예. 맞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어떻게 재료비입니까? 재료비로 부기항목이? ○

이제 구입개념으로, 그런데 저도 지금 이것을 예산서가 나온 뒤에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 쪽으로 갔어야 맞을 것 같은데 재료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밑에 보면 병충해 방제용역은 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시설비로 돌려줬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한 번 해놨는데 지금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 걸로 봅니다.

부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

예. 시설비로 가야하는데 재료비로 부지가.

마지막으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외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지금 신규 또는 증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부기명을 써주시고 신규액이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 사유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예.

일반적인 서식은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이요. 아까 질문 드리려다가 빠졌는데 보면 도림사 소나무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개인 사유지죠? ○

예. 사유지입니다. 금령 김씨 사유지입니다.

금령김씨요. 사유지인데 이동식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도림사 관광단지 내에 오토캠핑장도 있는데 첫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리 좋은 시설물이라도 그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다? ○

소나무 숲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니, 그걸 아는데 어디다 설치해요? ○

위치를요?

예. ○

위치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거기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리, ○

좀 안쪽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이동식 좀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해놓는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옆이 오토캠핑장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다 시설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안 됩니까? ○

좀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요.

약간은 떨어져 있는데 불편은 좀 하겠지만, 아무튼 사유지니까 마음대로 설치를 못할 것이고. ○

위치는 미관에 저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고려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반영을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틀전엔가 남원 금령김씨 문중에서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승낙서까지 다해주고 또 최근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설치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쪽에다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으면요. 이동식 화장실이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22억548만원으로 2012년 대비 6억2,107만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심청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심청 효 관련 홍보물 제작 2종에 600만원, 심청 및 문화관광 자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청 효 문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심청 효행길 개통식 추진과 친절 마인드 교육 등 효행길 운영 주민 의식 교육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심청 효 관련 문화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청 마당극 등 효 관련 문화행사 참가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효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효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광특 6억원을 포함해서 7억9,496만원과 시설부대비 504만원을 포함해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심청 효행 길 조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심청 효행 길 이벤트 행사 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걷기행사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심청 효행 길 조성사업 광특 4억원 등 6억6,280만원과 시설부대비 420만원 등 6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 사무관리비로 심청이야기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숙박자료 대상으로서 다도, 전통음식, 전통예절체험 등 운영경비입니다. 시설비로 심청이야기마을 시설개보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시동으로 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심청 효 문화센터 유지관리 3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름과 겨울방학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효 문화 체험교실운영에 드는 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심청 효 문화 센터 시설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심청 효 문화센터 숙박시설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전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팽로 선생 총서 발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개최되는 심포지엄 후 논문 자료 등 정기발간해서 도서관, 대학, 역사학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팽로 선생 유적지 유지보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팽로 선생 학술 심포지엄 추진에 따른 역사 스페셜 CD 및 기념품 등 제작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현장탐방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학생과 주민, 공무원들의 현장 탐방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이수정 선생 기념관 건립 등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과 330페이지입니다. 유팽로 선생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 곡성 군사 편찬사업 자료수집조사 하는데 5,000만원, 도림사 청류동 계곡 학술용역비 4,000만원 등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사학자 해설 활동보상금 135만원과 농촌문화관광대학 농업인 참석자 보상 240만원 등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문화관광대학 농업인 위탁교육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군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 급식비와 진행요원 급식비 34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초청장 발송 우편료와 참가 선수 보험료 등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 이벤트 운영비 1,500만원과 중간에 문화행사 시상품 구입 540만원, 읍면 행사경비지원 1억200만원 등 총14종에 1억3,909만원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공연 및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축제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축제 업무 추진 프린터 토너구입비 118만원과 3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비 250만원 등 73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제3회 곡성 장미축제행사운영비 1억3,000만원, 곡성 심청 효 문화대축제 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축제 행사부스 임대설치 5,500만원, 축제 추진 진행요원급식비 1,500만원, 축제 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등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곡성 심청 효 문화대축제 평가 용역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와 도 대표 축제 선정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겸면 목화축제 지원에 1억원, 곡성 심청 효 문화대축제 행사비 지원 2억8,000만원 등 3억8,000만원과 민간위탁금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민간위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축제행사장 발전기 운영비 1,400만원, 전기시설비 2,000만원, 기반시설비 1,000만원, 꽃단지 조성 1,250만원 등 5,650만원과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무대설치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축제 참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비 실비보상 96만원, 남도음식 명품 전시 지원 250만원, 진설음식 지원 150만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 100만원 등 596만원과 충장축제 전국 거리퍼레이드 참가비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운영사업비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관리인건비 2,000만원 등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3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인 관내외 행사 참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우리 관내 문화예술인 단체가 참가하는데 드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악협회곡성지부 운영지원 1,500만원, 제15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운영에 1,400만원, 곡성군 기독교 효 문화축제지원에 3,000만원,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들 운영지원 5,000만원, 곡성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지원비 2,000만원, 제2회 곡성문화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2,000만원, 제2회 섬진강 문화예술제 2,000만원 등 1억6,9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제2회 곡성 문화예술제 개최에 따른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국비 476만9,000원 등 95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과 학교, 시설을 방문해서 문화공연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국비 5,112만8,000원 등 6,93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어려운 가정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 미술관 건립에 연구용역비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산미술관 건립에 따른 문화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아산 미술관 건립에 광특 7억9,000만원 등 13억6,633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866만3,000원 등 13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과 도서관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151만원과 도서관 소프트웨어 서버 유지관리비 432만원,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6종 유지관리비 306만3,000원, 소모품 구입 127만원 등 9종에 1,664만4,000원과 도서관 DB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솔루션 사업은 기 설치된 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옥과 도서관 전기요금은 636만원, 경비시설 용역비 180만원, 유류구입비 203만1,000원, 디지털 자료실 전용회선요금 780만원 등 10종에 2,22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과 공공도서관 관리 서버설치 2,000만원, 오라클 DB설치 450만원, 도서관 관리 시스템 설치 770만원, 방어벽 설치 1,430만원 등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 옥과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및 강사수당에 672만원, 교재 및 재료비 150만원 등 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과 도서관 기계실 장비유지비 284만원, 장애인시설 확층 500만원 등 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옥과 도서관 문화 강좌실 책상구입비 528만원과 의자 구입비 540만원, 문화강좌실 빔 프로젝트 설치비 500만원 등 1,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12개소 작은 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조태일 시문학관 청소작업 인부임 25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렛 제작 200만원, 조태일 시인 작품 액자 제작 150만원 등 4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경비시설 용역비 180만원, 전기요금 432만원, 난방용 유류대 145만원 등 11종에 1,02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행상보조 339페이지입니다. 문학관 초청 문화행사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태일 시인 추모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섬진강 문화학교 안내간판 설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연전시관련 홍보 인쇄비 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공연 기획초청공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 3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업무용 프린터 토너구입 118만원, 자전거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 이것은 읍면 면민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 지도자 배치 6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명절 휴가비 등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기본급과 명절 휴가비 등 9,38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마라톤 대회 차량비 지원 24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20만원, 교통안내 현수막 설치 120만원 등 2,05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곡성군수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00만원, 자매결연 지자체 체육교류전 10개 단체에 2,000만원, 제11회 섬진강 마라톤 대회 개최 4,000만원 등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참가보상에 4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 240만원, 섬진강 마라톤 자원봉사 참가보상 4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 150만원, 곡성-거창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여 급식보상 210만원 등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출전비 8,000만원,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000만원, 제13회 심청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보조 3,000만원, 곡성군 읍면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제10회 곡성 심청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제3회 곡성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1,800만원,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등 22종에 3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섬진강 마라톤대회 기반시설 정비, 간이 샤워시설 설치, 배수시설 등 설치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정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곡성생활체육공원 화장실 등 관리 인부임과 343페이지 예초작업 인부임, 조경관리 인부임, 마라톤 대회 예초작업 인부임 408만원 등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비품구입과 소금구입 등에 321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분뇨 수거료 등 95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라톤대회 대회장 제초제 구입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기본급 등 선수활동 보상금 4억2,13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동호회 학교 체육관 임대료 지원 8개 동호회 1,590만원, 정구연합회 물품구입비 1,000만원 등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원, 곡성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비 300만원, 삼인동 체육공원 체육시설 보수비 850만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1,200만원, 석곡 게이트볼장 전등공사 500만원 등 3,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 시설비로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만 조경공사 설계가 미반영이 되어서 3억원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기금 1,050만원 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7세부터 18세 저소득층자녀 체육 강좌료 등 월7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시설비 석곡체육공원 시설 조성사업에 광특 9억원 등 19억8,92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 등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리인부임, 예초작업 인부임, 전정공 인부임 등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심청체육공원 비품구입, 물품구입,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571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7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심청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심청체육공원 휀스 설치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휀스 설치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악체육공원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리인부임과 예초작업 인부임 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4만8,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분뇨 수거료 등 358만8,000원과 행사운영비, 동악체육공원 준공 기념행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정구장 전동롤러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곡성볼링장 건립 시설비로 광특 회계 3억5,000만원 등 7억4,275만원과 시설부대비 725만원 등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설관리원 기본급 등 2,44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실내체육관 운영물품구입 684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360만원. 348페이지입니다. 무인 경비수수료 240만원, 체육용품 구입 150만원 등 14종에 2,81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947만3,000원, 보일러 연료비 10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등 4,09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통합브랜드 도입 표지판 교체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낙죽장도전수관, 돌실나이전수관, 죽동농악전수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37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지원에 9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800만원, 죽동농악 공개 행사 지원 240만원 등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긴급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기우체국 보수 1억원, 군지촌정사 주변정비 5,000만원, 옥과향교 대성전 단청 6,000만원, 곡성향교 주변정비 유림관 보수에 3,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3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3억5,000만원,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 6억5,000만원, 서산사 관음전 보수 1억6,000만원, 태안사 주변정비 1억1,800만원, 관음사 주변정비 1억5,000만원, 도림사 동악산문 복원 1억8,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6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행사 민간인 참석보상 350만원,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지원 500만원, 국조 단군 개천절 제향비 200만원 등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곡성과 옥과,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에 6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곡성, 옥과, 향교 대제 지원 1,2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행사 지원 2,000만원 등 6,000만원 계상하였고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원관리 및 전정인부임 4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민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1만6,000원, 무인경비수수료 180만원, 군민회관 건물 유지보수비 1,200만원 등 15종에 2,4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3,240만원 등 3,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레저문화센터관리입니다. 일반사무비 문화센터운영 물품 구입비 1,320만원, 방화관리 업무 대행료 31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296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36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250만원 등 20종에 7,19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수수료 343만2,000원, 전기요금 5,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차량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400만원 등 13종에 9,67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황홀 수강용탁자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문화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09만6,000원, 국내여비로 2,2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곡성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먼저 곡성군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익 930만원, 예치금 회수 3억548만5,000원 등 3억1,478만5,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문학작품집 및 문예지 발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문예예술진흥 도서발간지원 400만원, 민간행사보조 읍면 세시풍속놀이행사 재현 지원 550만원, 문화예술행사 전시공연 지원 400만원, 국조단군 어천절행사 지원 100만원 등 1,050만원과 예치금 3억28만5,000원 등 3억1,47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4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120만원, 예치금 회수 3억2,931만3,000원 등 5억3,991만3,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로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곡성 군민 체육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800만원 등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섬진강 운동장 관리 1,300만원,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 300만원 등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세계대회 등 참가선수보상금 200만원, 아시아권 대회 등 참가선수보상금 200만원, 전국대회 등 참가선수보상금 400만원 등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 우수선수 동계훈련비 8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등 육성지원 500만원. 797페이지입니다. 초중등부 볼링팀 육성지원 2,840만원 등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2,931만3,000원 계상하여 총 지출합계 5억3,991만3,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과 소관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 뭐라고 하셨더라. 심청축제 평가용역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

이것은 지금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도에서 2013년도 관광부 대표축제와 도 대표축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서 평가 자료를 내줘야 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 축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 놨다 그 말씀입니까? ○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체평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학자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요. 그 자료가 도 대표축제나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심청축제 시작하면서부터 용역비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올해도 받았어요? ○

예.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안 되어 있네요. ○

거기는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별개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

그러면 1,500만원 받으려고 1,200만원 용역해버리네? ○

예.

그래서 이 용역을 해야죠? ○

예.

그게 포함된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2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 반드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문화과 가 가지고 용역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쭉 읽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축제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이 힘이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용역회사가 보니까 계속 수년 동안 같은 곳에서 나온 것 같아요. 목포대학교 같은데요. ○

예. 그렇습니다.

변화를 한 번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평가할 때, 용역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축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굳이 자체 용역을 구성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일 필요도 있다. 어느 정도 심청축제가 성숙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문화과에 보면 총 용역비가 몇 페이지더라? 설명하실 때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8,000만원으로 말씀하셨어요. ○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연구용역비로 1억8,000만원 넣었는데 심청축제 이것까지 넣고 아산 미술관까지 넣으면 2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정확히는 산출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다든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기초자료 조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용역비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물론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과도 처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산출근거를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뭐냐 하면 아산 미술관 용역비가 있죠? ○

예. 1억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원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에 보면 퇴비공장을 기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퇴비를 야경 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늘리게 되면 3만㎡가 넘게 되니까 그것도 군 계획관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1억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억9,000만원이. 그러면 같은 용역이거든요. 면적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과에서 해당이 됩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이라 할지 이런게 나오면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를 단가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용역비를 부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적게 용역비를 세워놔도 잘못하면 그 용역이 정말 무의미한 그런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적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돈을 주고 권리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정확히 산출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런 요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심청축제 용역 결과물을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도 예산심의에 참고를 할 수 있게요. 그리고 학술용역에 도림사 청류동 계곡 학술조사 이건 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수정 선생 기념관 건립 용역이라든지 유팽로 선생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군사 편찬사업은 연차사업이죠? ○

예. 그건 앞으로 5년간 하는데 내년에 기초작업 하려고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런데 청류동계곡 학술조사 이게 뭡니까? ○

이것은 도림사 계곡을 잘 아시다시피 문화ㆍ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보면 돌에 세겨 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더라? 구곡이라고 그랬죠? ○

예. 구곡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한 번 하다가 못했던 사업인데 왜 굳이 또? ○

전에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문헌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업비를 승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과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또 올라왔어요. 이름만 바꿔서. ○

저희들은 역사나 문화, 인물, 환경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런 문헌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용역이라 그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요. 볼링장 건립이 있어요. ○

341페이지요?

지금은 347쪽. 아, 먼저 341쪽에 곡성-거창 한마음대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

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곡성에서 주관을 합니까? ○

예. 저희들이 내년에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가만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곡성에서 주관할 때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고 거창으로 갔을 때는 줄여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할 때가 1,500만원이 맞습니까? ○

예.

체육담당? ○

맞습니다.

갈 때는 얼마죠? 우리가 거창 갈 때는? ○

우리가 갈 때도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곡성에서 주관을 할 때는 경비가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들이 여기서 아무래도 음식도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곡성에서 주관할 때는 좀 더 충당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적게 부기가 됐다면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볼링장 건립 광특을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지금 볼링장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군에서 볼링장을 건립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장소는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뒤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하는 안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심청볼링장을 헐고 새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군유지가 아닌 곳에 두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 가겠네요? ○

예. 그래서 거기는 검토를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고요. 저희들은 현재 구5일 시장 있는 데, 그쪽으로 해야지만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나 또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곡성군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관광과 기차마을을 갔는데 건물을 짓기는 짓는데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이게 뭐하려고 짓냐? 그러니까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숙박동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 식이에요. 장소도 지금 결정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볼링장 건립한다고 예산만 올라 와서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장소는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바로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행히 군유지가 적당한 데가 있다면 모르지만 외부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비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구5일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5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예.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반영해서 시설을 한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운영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최종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면요. 이런 시설을 투자가 많이 되는데 운영관계까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볼링을 좋아합니다마는 지금 옥과에 있던 볼링장도 운영상의 문제점, 소득의 문제점, 곡성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에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해놓고 운영관계도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 발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어요. ○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물론 볼링장을 우리 행정에서 건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곡성은 실업팀 볼링팀이 있어서 또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볼링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돼 있고요. 용역에서도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을 지금 해줬습니다.

민간위탁으로? ○

예.

지금 볼링장하는 사람에게 민간위탁하면 피해는 없겠네. 우선권을 거기다가 줘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데 군에서 부군복민입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고 문화센터가 생기고 군민회관을 군민들이나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안에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몇 개 들어가 있죠? ○

예.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

제가 자료를. 사회단체 8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군민회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 안 받습니까? ○

사용료는 받고 있고 전기세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체별 사용료 그것 자료 내일까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섬진강 장학재단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세요. ○

조종주 법에 규정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만 안 받고 나머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같이 주세요. ○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어디어디는 안 받고 나머지는 받고 있다. ○

예.

그리고 체육기금에 7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곡성군민체육센터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 지어놓은 부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

2,000만원 인상됐습니다.

2,000만원이요. 유류 인상폭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운영비.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청에서도 1억5,000만원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교육청에서 1억2,000만원 부담하고 우리도 1억2,000만원 부담 하고 또 7,000만원 자체수입 해서 3억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철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비교증감만 부기를 해놨지 세부항목별로 어느 부분이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세부항목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부분이 인상됐는지 알수가 없어요. ○

세부목별로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나와 있는데 부기별로는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334페이지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00만원이 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감이 된 부분은 증이 된 부분이고 5,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부기가 없어요. 어느 쪽에서 증이 됐는지 부기표기가 없어, 아무것도. 증감내용을 어떻게 알 겁니까? 예산안이.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32쪽 상단부분 보시겠습니까?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 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밑에 보면 축제행사부스 임대설치 해 가지고 심청효 문화대축제 해, 비가림 시설 TFS텐트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더니 문화과에 있네요. 올해 시설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

예.

원래 그 예산은 어디 목을 세워놨던 것인가요? ○

축제위원회에다 주는 사업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