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추진현황 7페이지 공사낙차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1천만원 이상 25페이지 불용액 현황 5백만원 이상 30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영, 집행현황 35페이지 고창 선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4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사업 51페이지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구매현황 54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내역,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구간 좌치나루터 보강공사 실시에 있어, 지적내용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해안탐방로 조성구간 중 좌치나루터 데크시설이 보호막 장치 없이, 바닷물에 노출되어있어, 부식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처리결과는 바닷물에 노출되는 기둥 재료는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등록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시, 주민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철저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 등록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함에 대하여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등록신청서 제출 시까지 주민에게 지속적 홍보와 등록신청서를 유네스코 MAB사무국에 제출하였고, 내년 6월에 지정이 결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방문 시 녹슨 철근은 녹을 제거 후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비 20억원은 지역주민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녹슨 철근은 공문 발송을 하여서 현장 점검을 하고 시공하였으며, 한우명품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선운산농협과 고창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업계획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7건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2천만원으로써 전기울타리 11개와 방조망 2개소가 되겠으며, 다음은 아산면에 저희들이 시설해주는 아산면 방범카메라 설치보수, 의용소방대 건물 보수공사, 하갑회관 지붕 보수공사, 독곡모정 보수공사, 월성모정 화장실 신축공사, 방월회관 지붕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입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은 성기배수로 정비공사. 당산 농로포장공사, 농장안길 덧씌우기 공사, 석상하천 정비공사, 봉덕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음식물 탈리액 분뇨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위탁비용감소로 1837만원과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 사업집행 잔액이 1888만5천원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연구용역비가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에 대한 낙찰차액금이 13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잔액이 3785만5천원이였고, 2012년 10월 30일까지는 과징금 799만2천원과 예금이자 90만3천원을 확보하여서, 총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고창선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선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4억, 2012년에 8억, 2013년에 10억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서는 인천강 기수역에서 하전 바람공원 염전까지 23Km를 완료하였고, 2차년도에서는 염전에서 해안사구까지 현재 실시설계 착공을 해서 사업 시행중이며, 13년도에서는 고창읍성에서 흥덕 향교, 동림저수지, 인천강기수역까지 74Km에 이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95톤으로 총 사업비는 20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착공해서 관리동과 처리동 지하구조물을 공사 완료하였고, 지금 내년에 기계설치와 공사완료 준공을 해서 시험운전 가동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친환경 상품 구매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구매현황이 1%이였고, 2012년도에는 2.1%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고창군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지급자는 나중남 외 134명이였고, 도청 기본준칙안에 따라서 폐비닐을 Kg당 50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장려금이 2억5천만원이며, 인센티브는 별도로 489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만, 재생공사 ... 현재 남은 것은 운전원들이 실어다주고 수수료만 받는데 올해에 실적이 끝나서, 현재 적치되어있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검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인데요. 좌치나루터 데크시설 밑에 지금 스테인리스로 다리를 했습니다. 받침대를 했는데, 지금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근래에 가보신 계장님 계신가요?

한...한 달 전에 가봤는데요.

안 가보셨지요? 거기 밑에 기둥을 세워놓고 시멘트로 해놓은 윗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스테인리스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공사를 할 때 스테인리스 위에 PVC를 넣고, 그 PVC하고 스테인리스 기둥사이에 시멘트를 해서 바닷물이 안 닿도록 애당초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놓은 것이라 어떤 방법이 없는데요. 이거 곧 부식됩니다. 지금 스테인리스가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주 그 쪽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겠지만, 차후에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추진현황에 보면요. 우리가 수산물 축제 때에 음식물 축제를 하지요? 향토음식 육성사업을 하죠? 경진대회를 하지요?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참 누가 봐도 좀 잘못 되었다고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말그대로 향토음식을 발굴하자는 대회인데, 기존에 있던 음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시상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작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고창군에서 내노라하는 음식점에서 자기의 주된 음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돈이 2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거 차라리 없애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음식을 발굴을 해서 다시 우리 음식점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음식을 출시를 해서 대회를 해야죠.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저희들이 8회까지 시작할 때는 복분자와 장어를 주제를 해서 새로운 작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그게 상품화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작년과 올해는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를 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자는 뜻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면 어떤 떠넘기기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식품산업이나 농촌개발대학 이런 쪽에서 향토식품 경연대회도 많이 하고, 거기에 어떤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에서 많이 음식들을 출품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도단속을 하는 부서에서 지역 음식점에게 이것을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 다른 방안으로 해보려는 계획 중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들과 함께 고민도 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네,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향토음식 발굴육성이라고 해야하는데 발굴을 해야하는데 기존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워서 지금 한번 지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요. 9페이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전체 무기계약직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현황에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여기서는 기간제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기간제는 한분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근무기간하면, 2011년 12월 5일, 2005년 이것은 무엇을 표기해놓은 겁니까?

최초 임용일자입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제일 위에 분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다 안돼서 아까 휴가비나 명절 보너스나 이런 것들이 안나간 것이군요. 그것은 환경사업소만 특별히 주는 건가요?

무기계약직 전체를 주는데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조형순씨는 사무실에 있는 위생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비정규직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환경사업소는 다행히 전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휴가비, 주차수당, 연차휴가비, 명절휴가비, 주차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아니 자료 볼거 없어요. 다행히 환경사업소는 다 지급하고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형평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고창군의 다른 실과에서도 안 줬던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기에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도 있는데 그 분은 어떤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요. 없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조성사업 있지요? 지금 아산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추진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부분이지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아산 지역주민과 계약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요? 그럼 현재 아산지역 주민과의 제2차 협의는 추진 중 인가요?

네, 지금 2년 전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고, 현재 가협의안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안은 아직 안됐습니다.

가협의,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음주 10일에 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저희가 한 3, 4번 가졌는데요. 그래서 10일날에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201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챙겨서 보상을 해주고, 빨리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리 권역부분에서는 고창군이나 순창군 2개군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순창군도 폐기물을 우리 처리장으로 온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광역화를 하게 된다면..

광역화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가 또 따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면 국비가 30%가 지원되지만, 광역화가 된다면 국비가 50%를 지원해줍니다.

50% 지원을 받고, 또 순창에서 고창으로 오는 폐기물 분량에 따른 비용은 있나요?

네, 톤당 반입 수수료를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로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좌우지간 쓰레기 같은 것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아산에서 철저히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지만, 순창에서 오는 쓰레기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빨리 아산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요. 운곡습지 생활습지 복원사업 있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고 내년도에 토지 매입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사업규모가 약 71만평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그 규모 내에서 지정면적이 약 53만3천평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 계획대로 교란식물이나 습지로써 장애를 줄 수 있는 식물 같은 것은 완전히 제거가 되었나요?

지금 올해 했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지금 쭉 해나가면서..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거하나요?

지금 전북대학교 식물관련 교수님이 오셔서 그 학생들과 같이 현재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 하는데도 어디서 어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요?

네, 지금 현재 식물 전문가들은 한 15만원 정도 되며, 일반 작업자들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물전문가들은 새만금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오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란식물하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한번 뽑아서 제거할 수 있는 식물도 있을 것이며, 또 장비를 통해서 제거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또 다른 제초제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되죠?

제초제는 안합니다.

교란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면 사실 촌 양반들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양반들은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어떤 생태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 담당께서 빨리 체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장 신축이 언제까지 인가요?

지금 내년까지인데요. 9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50%인데, 토목하고 건축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기계는 이제 겨울에 이미 완성된 시설 속에 들어가니까 바로 공정은 내년 3월 정도에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죠? 갔을 때, 건축물의 어떤 철근 같은 것이 부식된 부분들에 많이 지적을 했죠? 그럼 부식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감리단장 지휘 하에 전체적으로 해서 솔로 다 벗겨내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도 건축부분, 토목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어야 양성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셨지요? 그런데 부식이 되면 철근에 녹이 슬어서 녹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한살이 안되는데 녹이 떨어져버리면, 그런 엉뚱한 논리를 펴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하고, 정말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우리 고창군의 축산농가들한테는 아주 큰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마무리 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위에 .... 쳐서 어떤 경사면을 ... 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는가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반쯤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정말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서 경사면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공공처리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에 토지주들의 어떤 민원 소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지금 거기서 재활을 해서 그 찌꺼기가 슬러지라고 하죠? 그거 처리를 퇴비화 시키는데, 지금 그 기술을 가진 분이 충청도 어디 현장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죠?

당진

당진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당진 그 슬러지를 퇴비화 시킨 퇴비성분을 파악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공음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고,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있는 퇴비를 공음으로 톤백으로 해서 실어다 사용해보자고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실어다 사용을 해서 어떤 작물을 심어서 잘 나거나, 못 나거나 하는 실험재배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퇴비내 질소, 인산, ..., 철분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함량에 있는가, 그 함량을 비교해서 밭농사나 논농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그런 어떤 퇴비의 성분 수치를 조사를 해야죠.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면 똑같은 .......에서 퇴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또 지역민들이나 슬러지를 이용한 퇴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농가들이 퇴비의 성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알고, 또 어떤 작목에 필요한 퇴비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슬러지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연 거기서 나온 퇴비를 안 팔리면 그거 쌓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를 언제부터 되었지요?

지금 13년부터 그렇습니다.

13년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럼 그 안에 지금 축분들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고창군 관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 미만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신고대상 이상과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각 업체에서 거의 처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못할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 전체 규모가 일일 500톤이 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5톤으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지금 액비로 지금 거의 살포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9월쯤 마무리 된다고요?

네, 9월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9월 안에는 9월까지 앞으로 9개월간 축산농가들 또 특히 양돈농가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야기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소통,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조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슬러지 건이요. 그것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타협할 때, 덕암리 회룡리에 무상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오덕상 위원님께서는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을 안 받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공급 하기로 약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단원들이 몇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27명이죠? 27명이 지금 활동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영업정지까지도 신중한 감시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식품감시원들이 저희들에게 지적사항을 가져오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에 그 음식점 영업정지 대상은 우리 고창에 없었습니까?

영업정지는 없었고, 지금 현재 과징금만 부과 했습니다.

지금 그 환경위생 감시단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이틀?

일주일에 한 4회정도

한사람이요?

아뇨, 한달에 4번 정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활동하는 범위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잘 체크하고 있나요?

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이미용 협회나 목욕탕 또 여러 가지 음식점 다 같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시단 단원들이 따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지요?

네, 감시단들이 이제..

이미용협회, 목욕협회, 음식점 다 따로 활동하고 있지요?

아뇨, 감시단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요? 아, 그래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감시 일정에 따라서 아무 곳이나 가서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게 지금 계획에 따라서 이번주에는 어떤 기호식품은 기호식품대로 쭉 나가고, 어떤 때는 이미용이면 이미용대로 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대답한 것이 있어서요. 영업정지 당한 곳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한 곳은 도박행위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표시기준 전항목 미표시를 해서 20일간 영업정지 된 2개의 업소가 있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한번 지난번 어디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또 소장님이 영업정지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식품위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과장님 저 하나만 더 가축분뇨 경작지 살포문제 있죠? 그 액비요? 그거 환경문제로 가끔 민원 야기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환경문제 처리를 농가한테 합니까? 업체한테 합니까?

농가한테 합니다.

농가한테만 하지요? 농가들은 무슨 민원이 있었던 건지, 농가들은 순수하게 액비를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 업체가 무슨 말을 하면 업체만 믿고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데 농가들한테만 행정처벌을 한다?

농사짓는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말하던데..

아뇨, 축산 농가에다가..

그럼 그 농가가 잘못 알았고, 아무튼 농가들한테 뭐라 했는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한 농가가 사실 연락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액비를 뿌렸을 때에 바로 경운을 해서 냄새가 좀 덜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속하는 분이 농가한테 겁을 주었던지, 뭔 말을 했으니 그랬겠지요. 알았습니다. 그 업체한테만 단속을 한다 그 말이지요? 행정처분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 결과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 39페이지 자체세입 내역 42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 집행 현황 55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 내역 56페이지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 및 복구 내역 66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68페이지 전국대회 체육행사 예산지원 및 세부정산 내역 71페이지 체육시설별 이용실적 7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실적,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고창군 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130억원이었으나, 승인액 보다 62억 증액된 192억원으로 실시설계시행 후 공사발주를 한 하자있는 행위를 하였음,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액이 31억6345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지 및 시공업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2009년 12월에 192억원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리단에 시공품질관리를 철저히 지시하여, 부실공사 등 하자 없이 준공을 하였으며, 준공 후 국제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개최 종목 재검토입니다. 매년 열리는 군민체육대회 일부 종목의 경우 읍면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군민체육대회 관련 공지 협의사항은 읍면 체육회장과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주도 방식으로 추진하여 문제점 발생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대회 개최 시에는 읍면 체육회장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지적내용입니다. 고창군립 체육관 건립공사인데요. 태양광 시설 주차장에 기둥이 많아 주차 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검토를 요구하였고, 진출입로 노폭의 불일치로 차량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진출입도로를 개선토록 요구한바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태양광 시설 주차장은 외관상 협소하게 보이나, 일부 주차규격에 맞으며 경차전용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경차전용 표시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노폭 불일치로 차량 진입 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5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지적내용은 진입도로 확장 개선과 주차장확보 대책인데요. 처리결과는 총 주차대수는 32대이며, 주차대수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심원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주차난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심원면 체육관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 및 계획에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개로 향후 체육관 뒤편으로 신설도로를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시,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우리군의 교통 편리함, 다양한 먹거리, 깨끗한 숙박시설 및 현대화된 구장을 보유한 우수한 여건을 기반으로 동계 훈련과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처리결과로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생활축구 경기장 2면을 조성했으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원전주변 특별 지원 사업에 연예인 친선 축구대회 유치계획이 있으며, 전국 실업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 실시로 각종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고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실시설계 용역 등 총 4건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6118만2천원인데,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실시설계를 한 바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설계용역은 1억190만천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은 월산 구 동촌...부지인데요. 1459만3천원 사업비로 2011년 6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을 납품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 증개축 설계용역은 6495만9천원의 사업비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납품 받아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자체세입 내역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이건 수영장 매점에서 임대료 수입이 310만2천원이 있었고요. 수련관에서 사용료가 1686만천원, 선운산유스호스텔이 7210만2천원, 실내체육관이 46만8천원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42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2011년 10월 18일 육성기금 장학금 지급 20만원해서 적립액이 9460만9천원으로 집행을 20만원해서 기금 잔액이 9440만9천원으로 체육진행 기금은 기금 적립액이 5억3509만6천원에서 집행액이 없이 잔액 그대로 5억350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 내역은 이자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 이자발생이 1309만4천원, 그래서 지금 체육기금 잔액은 5억4900만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이자 발생액이 420만6천원으로, 그래서 지금 잔액이 9861만5천원입니다. 55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고창중학교인데요.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3억5천, 집행 3억5천 지금 보조금 교부 및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요. 실내 체육관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금년도 도지사가 오셨을 때, 공약사업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3억5천을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태풍 볼라벤, 덴빈에 의한 피해 및 복구 내역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이 파손되어서, 피해액이 1천5백만원 발생해서 11,597,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설 국궁장 한식기와가 파손되어서 1천만원인데, 9,652,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테마공원 보안등 등이 많이 파손되어 1천5백인데 896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림면 게이트볼장 벽면이 파손되어서 5백만원에서 3,759,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경기장 월암리 경계휀스 120미터가 파손되어서 3천만원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17,053,000원으로 공사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기금이 2010년도 12월 30일에 고창군 조례를 설치해서 80년 10월 22일 그걸 설치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고, 설치목적은 청소년 건전수련 활동 및 불우청소년 활동 생활 정착지원입니다.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으며, 현재 98,61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작년에 20만원을 했고, 금년도는 지급자가 없습니다. 학자금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업진흥과 이런데 중복이 되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68페이지 전국대회 예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9회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에 8500만원을 지원했고요. 고창군수배 전국족구대회를 3150만원, 2010 복분자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1980만원, 제2회 전라북도지사기 좌식 배구대회가 600만원,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9600만원,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전국우슈대회가 3300만원, 제8회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900만원, 2011년 한국리그 패러글라이딩 고창대회에 1350만원, 고창군수배 전국남녀 궁도대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1745명이 이용해서 1,365,000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군립체육관은 만5천명의 인원에 668,000원 이것은 5월달에 준공해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고창 실내체육관은 8천6백55명 이용인원에 2,560,000원, 생활체육 경기장은 4천명에 5,045,000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7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신축한지가 10년이 되어서 노후하여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광특회계를 당초에는 도비에서 지원되었지만, 그것이 군비실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은 어려워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수요조사 신청을 하였고, 2013년도에 광특개발계정 5월달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특예산 시군실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선운산유스호스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산유스호스텔 이용객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나요?

학생들 수학여행단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객실이 32개와 신관이 21개죠?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예산은 7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운영을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소장께서 판단하실 때, 운영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유스호스텔 운영은 이익도 내긴 내야겠지만, 공익사업 위주로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으로써 그 선운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기침체에 대해서 작년도 올해 지금 많이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리고 웰파크시티 영향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용객이 감소되는 이유가 웰파크시티 때문입니까? 수학여행단이 웰파크시티로 오는가요?

그것도 있지만, 또 경기침체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선운산유스호스텔 부분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될 정도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고, 첫번째로 우리 음식비가 식재료가 1억원 정도 이상이 예산이 들어가죠?

식당운영으로요? 네

1억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말하면 한달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 반찬이나 또 쌀, 밥의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불만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정규직 인원 인건비를 빼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작년에는 6천4백정도..

이게 정규직인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이죠?

지금 행정직에 한명 있고요. 기능직, 청경 두명, 무기계약까지 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청경 두명, 무기계약직 또 식당 근로자들, 지금 식당에 근로하시는 사람이 아홉명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성실히 업무를 하는지 인건비까지 거기에 다 포함을 하셔야죠.

그럼 한 3억정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7천6백만원 정도 손실이 있지요? 그렇다면 쉽게 해서 소장님 것이라면 이 작은 업체하나 운영하는데, 손실이 많다면 그 손실 부분에는 어떻게 절감을.. 소장님 것이라면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겠습니까?

위탁으로 가죠. 그런데 유스호스텔을 운영함으로써 보통교부세에서 한 7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못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저희만 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지금 위탁을 갔다가 직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교부세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교부세를 이제 유스호스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교부세를 가지고 일반 고창군에 다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목을 정해서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75억 가지고..

매년 75억이 교부세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익을 남긴다면 그렇죠, 만약 위탁을 가면 이 75억 안 들어옵니다.

위탁을 가면 75억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서 적자는 왜 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다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이 아무래도 호텔이나 여관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세워서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하고 시설에는 충분히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한 기자재도 사고,

네, 내년에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봐서는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호텔급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급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비유를 했는데요. 호텔하고 유스호스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럼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 부분도요. 불용액 부분도 지금 보면 유류대가 3천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죠? 이것은 지금 숙박객이 없어서 유류대가 절감된 것인가요?

그렇죠. 이용객이 감소하였고요. 전에 태양열 온수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노후화되고 예상치 못한 난방이 고장 날 수 있어서 유류대를 좌우지간 줄여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3천1백만원 정도 유류대를 절감했는데, 2013년도에는 3천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해야하는데, 천오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떨어져서..

그럼 이용객이 떨어지면 이용객에 맞춰서 객실도 과다 투자를 안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 예측한다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의 특성에 따라서 유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유스호스텔은 우리 사업소장께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어서 사람이 많으면 이용객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야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여서 이용객에 맞춰서 인건비 절감을 해야 하고, 또 이용객이 없어서 방이 비어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줄여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 채용된 이가 있고 식당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을 경우에 별도로 더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절감된 것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활용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외지사람들이 우리 고창 탐방했을 때, 관광왔을때 숙박이나 숙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고창군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창이 재정적으로 손실이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사업소 소장께서 정말로 내년에 운영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노동력도 절감하고 관광객 유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2억7천6백만원 정도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가 있지요? 먹는 물은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구분이 되는가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요.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발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세가지를 개발을 해서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관정을 파서 이용하는 ...

그럼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 약 몇 %라고 하셨죠?

98.3%정도 됩니다.

그럼 약 1.7%정도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1.7%면 약..

1200명～1300명 정도 됩니다.

사람숫자로 계산하시기 복잡하시죠? 고창군에 2만5000세대를 기준 잡았을 때, 약 40몇 되겠네요.

한 400세대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차적인 상수도 독립가옥까지 놓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지역들은 고지대라 상수도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없어서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는 개설해놓은 곳은 각 개인들이 수용가에서 수돗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오지마을은 상수도 급수관로를 매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은 못하고, 우선 마을이 형성된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며 지금에 와서 그게 다 끝나니까 독립가옥이나 오지마을에 대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는 관매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40군데입니까? 42군데입니까?

지금 15군데입니다. 42군데에서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되는 곳은 폐지를 시키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 15군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기준을 40개 마을, 42개 마을로 기준을 잡아서 수질검사나 분기별 검사를 이렇게 해오는데, 그것은 지금 15개 마을이라면 1개마을을 몇호 기준인가요?

1개마을 몇호가 아니라, 구역별로 고지대에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관정 파서 급수 가능한 구역별로 한 것이 15개 급수지역입니다.

그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받는 곳이 있죠?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질결과 검사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질검사..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부적합 검사해서 5개소가

혹시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재검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적 차원에서 2012년도랑 2013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5곳을 예산을 잠정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군요.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물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생명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같은 지자체에서 세금내면서 살면서 또 소외당한 계층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을 빨리 광역상수도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창군에 100%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