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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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2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연일 깊이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공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재난예방사업으로 총290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 대비 23%인 54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쌍치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발생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방재단 출동수당 2천3백만원을 반영했으며, 겨울철 제설방법을 개선하고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비 1억9천3백만원 편성하였고, 강천주유소사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등면 건곡리에서 외이리간 경천에 대하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은행교에서 동은교 구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쌍치면과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나 2013년도에는 각각 6억8천1백만원씩 13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대비 30% 이상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4건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방계정 광특사업으로 전년대비 38%가 감소된 1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은 한내~월정선 도로공사에 대하여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2년도 대비 69%가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자체사업은 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2013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 하였기에 2012년 대비 69%가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인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38%가 감액된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대비 30%이상 증액되는 사업 3건으로 먼저 주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2012년도는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잔여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지난 6월에 장려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국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년대비 426%가 증액된 51억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게시판 3개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개선하고자 전년대비 110%가 증액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3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2013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319쪽에서 347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619쪽에서 62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627쪽에 있습니다. 먼저, 319쪽에서 347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쪽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이 110등 1억4천3백만원, 유지보수사업이 1억8천만원인데 신규설치가 몇 등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119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설 사업비는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 신설을 109개소, 이설을 17개소를 했거든요. 이 수준정도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가로등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주로 어둡고 민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곳과 학교 주변, 노후 된 주택가이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곳을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 설명서 272페이지 지원근거가 가로등 보완등 관리 지침 제3조로 되어 있거든요. 1999년도 만든 지침 제2조 범위에서 가로등이란 노폭이 8&sim;12m 이상에 도로와 군수가 특별이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수은등 및 나트륨등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설치하신데가 다 노폭이 8&sim;12m로 확신하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노폭은 부족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범지역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귀촌이라든지 마을 외곽에 많이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어둡고 그런 지역에다 최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노폭으로만 따졌을 때는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는 뭔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유지보수 사업비는 등이 나갔던지 스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

위윈 전기료도 포함 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전기료는 별도로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혹시 과장님!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읍면에 세운 것이 3억6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년중에 가로등을 켰다가 나가는 전기료가 3억6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번 예산을 보니까 100개정도 추가신청이 됐어요. 이런 정도로 아무 기준이 없이 무작정 계속 가로등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면 떨어져서 멀리있는 개인을 위해서도 신청을 하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재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내 부담이 없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날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무작정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설치해주고 너도나도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기난 때문에 군청 난방은 설치해 놓고 제한하고 그러죠.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은 폐기를 하시고, 또 설치장소를 마을권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가로등 관리비 및 시설비 부대비 3억2천3백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을 이설할 수 있는 가로등을 각 면단위 전수 조사해가지고 필요치 않는 가로등은 제거를 하던가 하고, 신설할 수 있는 가로등 문제들은 사실상 농가 지역이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돈농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돈농가나 축산농가는 만부득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구림지역을 본다면 길은 나있는데 옛날에는 그 길을 이용했는데 길이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필요치 않는 가로등들이 덜어 있더라구요. 각 면단위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폐기하시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17등에 대해서 이설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사람이 다니고 우범지역이라든가 운동을 다니는 코스에는 가로등이 켜진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데 허허벌판 밭에가 커져있고, 소나 돼지는 먹이를 먹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살도 찌고 그러는 건데, 축사 앞에 켜져 있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이설할 것은 과감히 이설을 해주시고, 어제 일을 상기 시킵니다만 정봉주 위원께서 정치적으로 놀고 목소리 크고 하는 사람들만 해주는 격이 된 가로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럿이 사용하는 그 가로등은 켜야죠. 구애를 받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 지팡이 짓고 더듬더듬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를 답변 안해 주셔서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쌍계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그쪽은 쌍치중학교 운동장 뒷부분이 항상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배수로를 정비를 할려고 도에 얘기를 했더니 50% 지원을 해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서민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정보를 입수를 해서 시범적으로 방재청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이나 농어촌도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사업들이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로 같은데 사업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줄었어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도로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 농로 정비사업이랄지, 농로유지 농업기반시설, 농촌에 보면 옛날에 2m로 농로포장으로 해놔 가지고 사실은 경지정리 해가지고 땅은 넓은데 2m 해놔 가지고 턱이져서 경운기나 차들이 가서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예산을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늘려가지고 기 있는 땅을 넓혀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요즘 대형 기계화가 되다보니까 2m 가지고는 농사짓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도로유지관리 사업 있죠? 2억4천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329쪽, 330쪽 보면 도로 낸지 얼마 안된데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되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애당초 설계내면서 또는 공사하면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내 놓고 새로 유지관리비가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최근에 하는 데는 유지관리비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올해 유지관리비를 증액했던 부분들이 작년 겨울에 폭설이라든지 재설장비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습염식으로 개선을 해 볼려고,

성희

한성희위원

유지관리비는 도로가 오래 되어가지고 파손이 됐다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은 것을 손을 못보다 유지관리비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낸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2&sim;3년 된 것을 유지관리비에 돈을 쏟아 붇는다면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공사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에서 그만치 신경을 안 쓰고 대충 넘어갔다가 이런 돈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은 오래되어서 못 쓸 때나 된다면 몰라도 2&sim;3년 밖에 안된 곳을 유지관리비를 쏟아 붇는 것은 군비가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 자체에서부터 시공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안들어가게 해주셨으면 해서 농촌에 도로가 너무 좁아서 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기 땅은 넓혀있는데 우선 편리하게 쓰겠다고 2m 해 놓다보니까 길 따라서 구부러지게 하다보니까 차나 경운기가 턱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고 애로사항도 많더라. 그래서 농촌 농로정비도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 쌍치, 구림에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 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각 면단위마다 다 해나온 것이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면단위로 할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는 쌍치, 구림이고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내년에는 동계하고 금과에 공모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매칭사업이고 또, 그렇게 소재지 정비사업이라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봐두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늘 낭비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면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헛된 공사가 안되게끔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 놓고 불상사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해마다 쌍치, 복흥, 동계, 물론 큰 산 밑이라 하천도 많으니까 범람도 많겠죠? 10년, 15년동안 그쪽으로만 엄청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넣은 것 스물 칸에 한 칸이라도 범람하고 하는데 작년에 현장도 갔지만 인계 호안블럭 다 떠내려가고 다 파이고 꼬랑이 물처럼 파이고 그런데 손 봐달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돈 1&sim;2억이면 될 것을 아니면 몇 천만원이면 될 것도 못해주고 항상 해마다 쌍치, 복흥, 동계는 큰 산 밑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은 데도 예산을 세워라.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뚝이 무너지고 굴이 뚫여서 위에 농기계들 다니려고 시멘트 깔아놓은 데가 아마 무너지게 생겼고 이런 데는 파악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평가 항목도 재해발생 위험성이라든지 사업지구 면적, 토지이용계획, 경사도, 주민수여도, 이렇게 항목별로 가중치를 줘서 평가를 합니다. 가장 가중치가 높은게 피해가 발생했던데 피해액에 따라서 해년마다 중기계획을 피해가 발생되면 중기계획을 바꿔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충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그런 계획은 위원님들한테도 한번씩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과 같은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다.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