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정의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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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일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진행방식은 국소장의 예산안 개요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남궁행원전문위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부분은 어제 기획예산실장의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 조서안은 2012년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쪽～8쪽까지는 총괄예산이므로 생략하고, 9쪽 바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8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5억 9,100만원이 증액된 2,309억 2,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 11쪽 조직별 예산안도 생략하고 12쪽, 13쪽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3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대비 8.7%(30억 4,800만원) 증액된 41개 사업 37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개 사업 354억 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개 사업 24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15쪽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 및 융자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01억 5,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시 전체규모의 25.6%인 64억 8,600만원이며 2011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대비 1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 부분은 총괄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쪽 4번째 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 예산액 대비 1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3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5억 9,100만원이 증액된 2,309억 2,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 국가시책의 급증에 따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요투자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복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비와 인재양성과 장학숙 건축 설계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계획수립 및 성별분리 통계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재원배분에 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3개 부서에 67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성인지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497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여성의 수혜비율을 높이는 단순방식의 성과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남녀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상위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달성과 연계된 측정지표를 설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실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수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밑에서 4번째 줄 검토결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2013년도부터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 64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58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활용할 계획으로 분산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유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번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 부서 19개 사업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대비 1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검토결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집행 예상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 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척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93쪽～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94쪽 포상금에서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확보 등 분야별로 우수부서에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5,000만원), 추경(2,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4,050만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결산추경에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통상 상반기하반기에 2번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서 현안업무유공 등 6개 분야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금년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깎으면 안 되겠네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결산추경에 작은 목욕탕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도비로만 와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결산추경 때도 보고 드렸는데 금년 목표가 1개소, 내년 목표가 4개소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확실히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운영비 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금년 사업비로 1개소는 도와 관계도 있고, 주민들 삶의 질 차원에서 목욕탕 1개소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후보지가 청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1개소는 요구했습니다. 결산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라온 것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유일하게 작은 목욕탕만 안 했는데 이것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읍면동으로 넘어가서요. 각 읍면동별로 보면 공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광활 같은 경우도 소공원이 8개 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 어디에도 그것을 관리해줄 예산이 없어요. 읍면동에 인부임이라도 넣어서 편성해서 제초사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게 없어서.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넣지 말고 읍면동에 바로 넣어서 수정 때라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제발전 그랜드디자인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2,500만원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자문료라는 것이 뭡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랜드디자인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용역사를 통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장기발전을 세워보자, 시범적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워크숍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전 19개 읍면동에 해야 되고, 본청 실과소에 해야 되고요. 그때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장기발전을 세워야 되고, 어떤 미션을 주고,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서 지역현안을 어떻게 수요개발 할 것인가,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평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했거든요. 작년에는 본청을 했고, 금년에는 읍면동을 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설정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전문가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합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강사료 성격이네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교육이 끝나고 나서 김제발전 그랜드 디자인 설계하는 것은 용역을 줍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용역이 아니고 부서단위하고 그룹별로 묶어서 자체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지역단위에서 토론회도 개최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발전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는 본청 발전계획만 있지 읍면동 발전계획은 없거든요.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결과물은 어떻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은 금년에는 못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책자로 발간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책자로 나와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2개로 요구했습니다. 기획파트에서 국가예산 때문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고, 정책개발 쪽에서 포괄보조관련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있는데 읍면동 순회 실무추진단 워크숍, 로컬 거버넌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방금 말씀하신 포괄보조관련 워크숍, 국가예산 확보관련 워크숍, 이런 것들이,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랜드디자인 설계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워크숍이 필요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워크숍 한번하고, 포괄보조 관련해서 연말에 워크숍 한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6쪽～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최정의위원

고문변호사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2분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2분입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저희가 변호를 맡기면 자료는 본인들이 요구합니까, 저희가 줍니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변호사한테 직접 수임을 줬을 때는 소송비용을 주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실과에서 심판소송민사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비용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사안이 생기면,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사안별로.

정의

최정의위원

사안별로?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다른 실과에서 필요로 할 때 지도감독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패소하면 결국은 시에서 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밑(공무원들)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자료들이 불충분해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요. 처음에 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대처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예산이 헛나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의

최정의위원

이상입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5쪽 다시 한번 볼게요. 로컬 거버넌스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는 대상이 누구이고, 시민소통 정책토론회는 대상이 누구이고, 범시민 김제발전 대토론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로컬 거버넌스 운영은 시정현안에 능통한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 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시민소통 정책토론회는 전문가 패널들을 구성해서 금년에도 운영했거든요. 공무원이나 전문패널 NGO단체를 초빙해서 시정방향에 대한 공유를 하고, 진정한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김제발전 대토론회는 시정현안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지하강당에 400명 정도 모셔놓고 진지하게 김제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내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워크숍토론회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워크숍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또 해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기획파트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지만 공무원 대상의 행정지원과 워크숍과 저희 워크숍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한정된 국가예산포괄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김제발전 그랜드디자인 관련해서 워크숍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행사운영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고,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성을 바라봐 주시고,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쪽～630쪽까지 봐 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읍면동 행사비지원 19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5,7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2005년도에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세워서 지금까지 온 예산인데 지금 햇수가 8년 되어 가나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이것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지평선축제나 읍민의 날 행사 등 지역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게 편성한 곳은 620만원, 최대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문철

김문철위원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300만원 그대로 주는 것은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제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약간 더 세워서 원활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31쪽～636쪽까지 봐 주세요. 읍면동 전체적으로 봐 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국악 같은 것을 하는데 면사무소 사무실을 쓴다든가 복지관을 쓴다든가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 같으면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서 견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부시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오늘 결근한 관계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내일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322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즉 금년도보다 13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률로는 1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지원국 소관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 29억 4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80억 2,3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0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똑같이 29억 400만원으로써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입니다. 표에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35억 1,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7억 8,600만원으로써 1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행정지원국 소관은 분권교부세로써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억 8,600만원으로써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50억 5,500만원으로써 7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35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327억 1,800만원대비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전년도 결산액 반영으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가 신축건물 증가와 공동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안분액 증가로 인해서 1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고액납부업체의 업무실적 향상에 따른 법인세분 증가로 인해서 2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0.68% 증가한 42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51% 증가한 15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소액으로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시금고 협력사업을 바로 지평선축제에 출연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억 4,000만원, 지평선축제에 9,000만원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는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675억 5,100만원보다 75억 400만원이 증가한 75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다음 장입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0억 4,7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 개선사업 신규 지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건립, 도민체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 171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 1,004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2억 8,900만원 증가하였고, 민원소통과는 3,500만원 증가하였고, 세정과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과는 44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32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증감률이 78.94%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홍심정 이전사업 등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억 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24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9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억 7,400만원으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수급자 의료비가 인상되어서 지출이 늘어나서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감액된 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4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가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에서 시도비보조금에 국비를 포함시켜서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도비를 분리해서 송금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똑같이 29억 4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큰 경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면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2억 8,700만원, 현장체험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2억 9,000만원, 고충민원 사업 3억 5,000만원, 선택적 복지비 12억 8,500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3억 2,00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4억 5,000만원, 청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말씀드리면 경로당 그룹홈 신축 5억 5,000만원,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6억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8쪽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출금이 세입으로 해서 시군비 출연금 2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 양성사업 5억 2,000만원, 장학시설 운영 출연금 10억원, 김제장학숙 건축설계 2억 8,000만원,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 2억 6,3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2억 1,6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1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원소통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소규모 사업만 있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미화원대기실 및 부대시설 2억 8,000만원, 청사 후면 토지매입 4억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10개 사업 8억 1,500만원,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15억원, 시청 전직원 인건비는 통합관리 인건비로 568억 4,800만원이 풀로 해서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억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10억원, 도민체전 지원 12억 6,000만원, 홍심정 이전 및 궁도장 건립에 1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공사 1억 7,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3억 5,000만원, CCTV 관제 민간위탁은 관리비입니다.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국장님 138쪽 민간위탁금에서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기타 등등해서 1억원 정도 있고, 1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4,3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자원보상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2가지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과,

문철

김문철위원

기구는 한 군데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 기술이랄까요? 편성방침에 따라서 과목을 따로 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합니다. 대신 결산은 총체적으로 묶어서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138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6,000만원은 인건비, 부담금,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봉사단체관리비, 워크숍, 홍보제작물 등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예산심의 하기 좋은데 과목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 개별심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