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명시이월 심의의 건과 경제개발국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4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개요보고와 해당과의 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국소장의 개요보고와 해당과의 예산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2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명시이월심의의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927억 7,000만원으로 김제시의 16.56%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895억 4,000만원, 4-H 후원회기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대비 5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대비 총 30억 9,700만원을 증액한 5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국도비보조금 29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50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521억원보다 51억원을 증액한 5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9억원과 쌀 직불금 도비 지원사업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마케팅과는 제1회 추경예산 57억 4,0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을 증액한 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특징은 자본지출과 경상이전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895억원 중 95.7%인 857억원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 521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5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1,300만원이 증액된 54억 7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12억 6,000만원이 감액된 51억원, 농가소득보전에 10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1억 8,000만원, 농업구조개선에 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5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57억 4,0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산물 유통 개선 지원에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 식량작물 유통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 식품산업 육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제1회추경 예산 212억 7,0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2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축산관리에 600만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원, 가축위생 관리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원, 해양 환경개선에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촌지원과 4-H후원회 기금입니다. 4-H위원회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밭농업 직접 직불제 재료비 11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국비가 대폭 줄었는데 농가 신청수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당초 19억 8,000만원을 세운 것은 작년 대비해서 국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면적을 한 656ha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93ha배정 받아서 88ha가 신청이 들어왔고 추가로 가공용 쌀이 198ha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니까 한 7억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내년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 말고 타부서에 재작년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사로 교부결정 보조가……

수사 중인 문제 있는 사람은 보조사업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요?

예.

사업자가 누구인데요?

진봉에 사는 농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야할 만한 사항까지는 안돼요?

이 사람이 사업을 추진 못하면 반납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단위에 가서 상금으로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이요?

예.

그리고 어차피 4-H기금을 폐지하고 후원회한테 반환하는 돈이 3,100만원인데 회장이 누구예요?

이갑순회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3,100만원 그럴 계획입니다.

이갑순이가 4-H회장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4-H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그것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센터에서도 관리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만 토양검정하는 거예요?

110만원인데 밭작물은 60점만 합니다.

그러면 전체 김제시의 60점이에요?

예.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논 농업 직불제도 22,000ha중에 1,000점 정도만하고 예산이나 인력 관계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못하니까 국가적으로 이 정도로 샘플링해서 예산을 주자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밭이나 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필지 단위로 하고 또 5ha, 10ha 단위로 했지만 토양검정 분석에 의해서 농가들이 처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성의가 많이 떨어졌겠지요.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관심들도 많고요.

더 좋아졌으면 내 것 해달라고 할 텐데요.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220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080억 8,900만원에 비해 12.92%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280억원 중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31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108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886억 4,500만원에 비해 11.77%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280억원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019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1,002억 1,300만원에 비해 12.88%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5억 1,700만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세외수입이 62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0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54억 4,4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887억 6,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6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9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6,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2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24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17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57억 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6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24억 4,600만원, 기타에 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23억 1,500만원, 일반 운영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50억 6,200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익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 경비로 250억 1,5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로 1,574억 4,800만원, 보전재원이 58억원과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62억 6,9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2억 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3,8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79억 2,600만원이 증액된 88억 9,7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96억 9,100만원이 감액된 315억 500만원, 교통행정과는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7억 1,100만원, 건축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2,100만원, 건설과는 37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3억 3,100만원, 재난안전과는 9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4억 5,400만원, 상하수도과는 68억 3,700만원이 증액된 401억 700만원, 환경과는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900만원, 공원녹지과는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7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78억 7,600만원에 비해 13.41% 가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8억 7,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경상적, 임시적 세입 내역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억 3,200만원으로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억 2,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7억 3,0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900만원, 물건비 1억 400만원, 경상이전 1억 2,300만원, 자본지출 54억 9,800만원, 보전재원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8,5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7,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세출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7억 4,600만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22억 8,800만원이 증액된 53억 1,000만원, 건축과는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9억 2,000만원, 상하수도과는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9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2페이지 세출 기능별에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는데 44%가 증액 되었지요?

예.

문화 및 관광은 상대적으로 60%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 운용계획안,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3일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시예산 총괄로서 보고를 받았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 예산안은 108억 3,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85%인 6억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8건이며 이중 경제개발은 7건으로 2013년 예산안 119억 3,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91%인 10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제시 관리기금은 총 11건이며 이중 경제개발국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해 6건으로 10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012년 예산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6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252억 6,000만원이며 이중 경제개발국 소관은 4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8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30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2억 3,700만원으로 2012년 2,552억 4,200만원 대비 149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7억 7,200만원으로 2012년 223억 7,000만원 대비 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9억 3,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10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2012년 대비 49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분석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시 전체 예산안 528억 5,600만원 중 55.49%인 2,930억 9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가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우수저류시설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새만금유역CSOs처리시설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농촌 육성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는데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13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방향은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의 변경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사업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적 투자 등 제반 여건을 비교 형량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국도비 부담비율 준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FTA와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부터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청소 인부임이 작년에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2,000만원인데 한 돈100만원씩 읍면에 배정해줘요? 승강장이 몇 개인데 한사람이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승강장이 많은 읍면동은 더 나가고 적은 데는 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9개 읍면동인데 100만원씩을 나눠 주더라도 어떻게 1년에 100만원가지고 승강장 청소를 하냐는 거예요. 한달에 10만원 꼴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면 공공근로 다른 사람들한테 청소시키고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는 것은 사역부해서 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한옥형을 올해 몇 개나 할 계획이에요?

4개 할 계획이고 장소는 사람이 많이 사는 벽골제하고 전통시장 입구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 성산공원 밑에 하고 용화 삼거리 쪽에 금산사 들어가는데요.

하나 시설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 3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청소 인건비입니다.

지금 겨울철 돌아오는데 난로 유류비 세워서 관리하라고 하지 노인들 추워서 승강장에 와서 떨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난로 놓았는지 며칠 후에 한번 가볼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을…… 도비 반절 시비 반절 있잖아요.

347쪽에 원평공용버스터미널 2,880만원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5,000만원도 못썼지요?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주인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얘기 됐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화장실 정비라든가 거기 가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 표지판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전에 사장님이 한번 왔었는데 도비가 반절 지원돼서 해본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돈 많이 줄 때는 안하고 돈을 적게 줄 때는 하고 그래요. 2,280만원 쓴다는 계획서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받고 이 돈에서도 대합실을 따뜻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옥형은 사실 김제를 상징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4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20%, 720만원을 자부담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345쪽 승강장 부착용 버스시간표 제작 10개인데 시내만 하는 거예요? 30만원씩 10개인가 봐요. 시내권인가요?

여기는 시내 권 큰 승강장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큰 곳 시내 만요?

예,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서요.

봄, 가을로 시간표가 안 바뀌고 똑 같아요?

예, 안 바뀝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고요.

시내 같은 데는 사람이 많아서 훼손도 많이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시내 권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도 금구, 금산, 만경은 크잖아요. 그런데 3개정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확대해서 읍면동 소재지 정도는 하나씩 부착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 해보겠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30만원씩인데 읍면 소재지라든지 우선 3개 면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48쪽 교통지도 업무추진 300만원은 뭐예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교통지도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어요.

교통지도계, 교통행정계에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계에 1년간 쓸 수용비성격입니다.

그 사람들 별도로 나갈 때 여비 같은 것,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아요?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비는 계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수용비 사무용품비 라니까요.

차량구입하고 우편물 봉함기 2,5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요.

차량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년이면 2013년도입니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속력도 안 나고 차도 험하게 생겼어요.

집차지요?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25만km요.

회계과하고는 다 되어 있지요?

예, 전부 다 정수 승인도 받고 끝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3억 5,000만원을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면 한 너댓 건으로 한 5,000만원 정도로 몇 건 나누고 나머지 1억 얼마정도해서 축제 때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경리계로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예, 묶어놔도 됩니다.

예, 지역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서가 다 만들어진 뒤에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시내에 있는데 현재 신호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횡단보도 조명등이 나갔는지 신호등이 나갔는지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나갔다면 여기에서 체크가 돼서 바로 나가서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예.

현재 있는 신호등에……

제어시스템을 연결해서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놓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차량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시내에 현재 조사한 것이 3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8,900만원 국비를 땄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기획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가 돼요.

저희는 없고 익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녁에 승강장에 조명이 켜지는 것은 뭐예요?

승강장이 아니고 켜지는 것은 횡단보도에……

승강장에 켜지잖아요.

아니, 그것 해 놓으니까 좋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가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승강장 바닥 기소 또 읍면동한테 다 시킵니까? 사업비를 여기서 만들어서 시켜버리면 되지 예산도 하나도 안주면서 승강장 기소는 읍면동에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돈 내려 보내 줍니까? 계장님 내려 보내줘요? 매년 1,2개도 아니고 여기서 아주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시켜버리면 되지 읍면동에 예산도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서 기소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이 기소하면 내년에 또 해 준다는 얘기는 해요.

김면장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면장님한테요. 해준다고 해요?

의원님이 자꾸 거기에다만 요구를 하시니까 면장 재량 사업비라도 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해야지 매번 1,2개 아닌데 각 19개 읍면동하고 면장님하고 이러니저러니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기 있던 조례대로 한번 씩은 다 돌아간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한번 했는데 다시 3년이 지나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은 돌았습니다.

예,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예, 조례는 개정해 놓고 한번 돌아가고 2번째 3년차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일부 한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예산을 다시 20세대 미만으로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요.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 기반시설비 부담금 업무추진,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건축시설 업무추진, 건축신고담당 업무추진……

각각 담당별 계별……

또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 각 계별로 추진 업무비가 있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건축신고담당 업무추진비는 없었나요?

예, 계가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있었나요?

공공디자인도 생긴지 얼마 안돼서 올해 처음으로요.

이상입니다.

아파트 218세대에 대한 보증금까지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산안 설명 생략)

376페이지 성암교 교차로 폭이 나옵니까? 인도가 별로 나올게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폭은 인도 2m정도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하던 식으로……

경계석 넣고 인도로 설치해서요.

그러니까 땅을 살수는 없고 생긴 대로 인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77페이지 구월지구 농로 4,500만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월지구는 읍면동에서 사업지구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안안전과 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천은 준공이 몇 년도에요?

원평천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 관계가 이상 없이 마무리 돼요?

예, 그렇습니다.

51억원 투자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금산천도 그래요?

금산천은 2015년까지입니다.

51억원은 재해위험 지구이고 401쪽 원평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생태하천 원평천이 아니고 원평천 위에 상류지에 금성리 지구를 말하는 거네요?

예,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1억원 투자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년에 105억원? 104억원?

51억원……

전체 예산 104억이에요. 105억원이에요?

예, 104억원입니다.

이것 투자되면 위에는 다 끝나요?

예, 다 끝납니다.

그럼 생태하천 원평천은요?

생태하천도 내년입니다.

그것은 얼마 투자돼요?

104억원입니다.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인가요?

예, 원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뭐예요?

재해위험지구하고 생태하천하고 2개입니다.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뭐냐니까요?

원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21페이지요. 그러면 생태를 넣어줘야지 생태를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태하천이지 원평천 하천환경은 없잖아요.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생태하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생태하천이지요?

예.

생태를 넣어줘야지 빼버리니까 이것도 2013년?

예,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다 끝나지요?

예.

민원 관계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기룡천하고 유산천은 그런 대로 되는데 낙수동가기 전에 군보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거야, 양지에서 나오는 것을 무슨 천이라고 하지요?

김정관 거야천이요.

거야천 군보다리에서 좌측 밑으로 기룡천도 어느 한쪽으로 포장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민원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도 못해줘요?

김정관 기룡천 민원은 위험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줬어요. 포장……

기룡천은 포장이 안 되어 있지요. 송정리 쪽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시장 초도순시때 건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정관 송정쪽은 자갈부설이 잘 되어 있어서요.

자갈부설은 제가 시켜서 된 것이에요.

김정관 조사 나갔을 때도 사리부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리부설은 사리부설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보다리도 원평천 쪽하고 거야 쪽으로 농로가 큰 도로예요. 많이 다녀요. 그런 데는 포장 사업을 해 줘야지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손을 대겠습니다.

얘기하면 또 1년 가버려요. 얘기 안 나오게 챙겨보세요.

예.

437쪽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작년보다 10억원, 50% 정도 늘었는데 뭐예요?

옛날에는 200톤 짜리가 하나있었고 올해 100톤이 하나 새로 증설됐는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단독 형태로 봐야합니다. 200톤짜리가 따로 있고 또 하나의 시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2개의 시설이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200톤짜리로 모자라서 100톤짜리를 증설했습니까?

예.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 설치 5억원인데 무슨 예산이에요?

지금 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2키로 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데가 금구면에 5군데가 있습니다. 목련, 오산, 양석, 대화, 금천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태양광을……

그러면 5개 마을에 몇 호예요?

5개 마을 267세대에……

그러면 골고루 몇 키로 짜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3키로 짜리로 되는데 예산이 서면 다시 조정을 해서 나가야 될 추후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요.

그러면 태양광 쪽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째서 태양광 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5군데 마을에 있는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67세대 중에 다들 무엇 인가는 골고루 원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우선 태양광 설치 지원을 먼저 해 줘라 그 다음에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로는 토지 주 사용 승낙이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추후에 하고 이것 먼저 해 달라고 해서요.

시비에요. 국비에요?

이것은 다 시비입니다.

돈도 안주면서 자기들이 법률만 만들어 놓고 돈이나 보태줘 가면서 하라고 해야지 현지 대표들하고 상의는 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전주사업소로 장려금이 키로당 50원씩 다 들어갑니까?

예.

전주사업소는 고물상 수거하는 데에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를 누가해요?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갖다 주면 50원씩 키로 당 쳐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시비로 주고요.

예, 모아 놓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8,951만원이 결산이 어떻게 다 돼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