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 10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생 560명에게 5억 3,028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6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 등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74ha에 2억 4,630만원을 지원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102명에게 1억 42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가볍고 설치가 용이하며 못자리 전용 상토공급으로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 등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총사업비 8억 8,800만원 중 군비 5억 3,2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공동육묘장, 밀 건조저장시설, 밭작물의 다목적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4,0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작목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배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962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인 마늘, 양파, 배추 등의 작목전환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추, 단호박 등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 관련시설인 보온커튼, 목재펠렛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버섯시설의 현대화사업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등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0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농약사용에 따른 유효 미생물 증식필요 및 연작에 따른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늘, 양파 생산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320만원 중 군비 6,660만원과 농협에서 5,32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4,572만원 중 농가가 가입하는 보험료의 60%인 8,743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여건에 맞는 중소형농기계, 부속작업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3,000만원 중 3억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유휴농지, 한계농지 등에 약용작물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종묘대, 퇴비, 경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ha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 평균쌀값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61억 9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농지에 대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5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 2,790ha에 29억 9,100만원을 농자재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2쪽 가축분뇨 우분 등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농협 신규법인에서 추진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초기 공사비 가중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물퇴비 원료인 가축분뇨의 구입비를 2013년부터 3년 동안 연차별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1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농축산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산자원화시설 운영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농축산자원화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2013년도 광특회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나비골 월송친환경영농법인에 정선기 1대, 저장창고 1동,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공급으로 8,747톤에 11억 5,938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공급대상지는 나산ㆍ해보ㆍ월야면입니다. 다음은 126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943,450포에 19억 7,474만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헤어리베치,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소요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434ha에 9억 4,6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에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 피해와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는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농가에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04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340만원 중 1억 7,603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4,332ha에 14억 8,955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쪽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와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곡기준 40㎏ 포대 당 유기인증은 1만2,000원, 무농약 인증은 5,000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600ha로서 무농약 2,400ha, 유기농 1,200ha이며 소요 사업비는 39억 6,000만원이며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2,700ha 무농약 2,100ha, 유기농 600ha에 대한 소요액의 50%인 13억 2,75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6억 3,25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47개교에 4,700명에 대해 8억 2,797만1,000원 중 4억 9,774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농산물 안정기금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정주기반 의욕 고취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6억원 중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를 하기 위해 선별ㆍ포장ㆍ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6억 5,000만원이며 국비ㆍ도비ㆍ군비 및 자부담 포함 17억 7,0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으나 현재 3억 1,400만원과 도비 1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금년에 국ㆍ도ㆍ군비, 자부담 포함 11억 2,800억원을 지원코자 하오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 의뢰한 함평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 중 24%인 7,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잡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군 전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잡곡을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고객 확보는 물론 잡곡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 신청한 잡곡 택배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예산에서 3,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향토 산업 단호박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단호박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부존자원으로 명품화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6억 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3쪽입니다. 423쪽 단위산업은 농업경영 마인드제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의 추진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을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등에 보급하여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08부 1년간 구독료 4,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및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 매식비 70만원, 농업경영 전문잡지 구독료 12만원 등 8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지원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56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현지 지도를 위해 국내여비 8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지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매식비 42만원, 경관보전단지 안내표시판 제작비 150만원 등 192만원과 경관보전 단지조성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2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인건비 2,057만9,000원과 읍면 실태조사 추진 여비 154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의 일부인 2%를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추진 여비 120만원과 출연금으로 신용보증 부담금 1억 3,700만원, 이차보전부담금 4,7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업무추진 매식비로 56만원과 책자 제작비 100만원 등 총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매식비 196만원,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비 100만원 등 총 296만원과 불법농지 전용 등을 단속하기 위해 국내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농ㆍ특산물의 도난 방지를 위한 적외선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5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2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포괄조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포괄보조사업 책자 및 홍보제작에 100만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고품질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량작물 육성추진, 농촌 일손돕기 매식비로 49만원, 전문서적구입비 15만원, 공공운영비로 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과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2개소에 국비 1,0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42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장려금 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429쪽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56만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와 토마토, 오이, 메론 등 과채류, 무화과 등 시설과수에 대한 종묘대를 지원하기 위해 3ha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양액시설과 무인방제기 등 노후 및 신규시설에 대해 교체·보완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작물용 관정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매식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형관정 2공, 소형관정 2공 등 총 4공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 및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관련 현수막 제작 42만원, 매식비 63만원, 공공운영비 208만9,000원, 국내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및 농기계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양파 톤백 수매 및 유대망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일손부족해소 및 수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양파 톤백 및 유대망 구입을 위해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농협 협력사업으로 천지농협에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군비지원은 30%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15호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태풍 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도비 2,628만원, 군비 2,628만원 총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농약안전장비 공급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027만2,000원, 군비 5,820만8,000원 총 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고추 세척 및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홍고추 수확용 컨테이너와 세척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나비골 농협에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억 1,500만원 중 군비부담 40%인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무화과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입니다.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 14% 이상이며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에 소득보존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지역은 해보 광암리 1개소입니다. 운영비로 국ㆍ도ㆍ군비 등 총 38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47ha에 일반보상금 국비ㆍ도비ㆍ군비 등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8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1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매식비 252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일반보상금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과 가축분뇨 구입비 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을 위해 4,420ha에 도비 5,800만원과 군비 2억 9,2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35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42만 5,000원과 다음 437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 제공 등 청정 이미지 확보를 위해 생태연못 6개소를 조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 유기인증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1건당 15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건에 1,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확산을 위한 체험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우렁이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개소에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과 장을 넘겨 439쪽 친환경 농업 실천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식용 나비쌀 샘플 제작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2,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5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 7,2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1억 1,563만5,000원 총 1억 8,7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 택배비 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양곡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1,000원과 국내여비 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수매장려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구입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통합RPC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통합RPC 원물 보관창고 단열공사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농산물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12동을 지원하기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확정 과정 중 사업이 취소되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 단호박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및 현장검증을 위한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2쪽 연구개발비로 농어촌 복합화 친환경 부추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이전보조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플래카드 제작 및 매식비 174만원과 국내여비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9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과 판매장 설치비,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219만원,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44쪽 각종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410만원, 판촉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3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수도권 함평천지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나비골 농협의 서울직판장에 냉동차 1대와 지게차 1대를 지원하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과 병행하여 농특산물을 함께 펼쳐놓고 판매하기 위해서 월야농협에 1톤 탑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모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현장평가 대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35만원과 우편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45만원, 행사운영비 950만원, 국내여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우수농산물 GAP 인증농가의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유해요소가 유입되지 않고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하게 생산·공급을 위한 검사비로 9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474만5,000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8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농산물 안정기금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입니다. 76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00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8,673만8,000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액인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및 압수 의뢰 수수료 등 총 3,232만1,000원, 국내여비인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예비비로 5억 4,9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2쪽 상단 쪽을 보면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억 2,000만원의 민간지불이전으로 1억 5,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향토사랑육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는지와 이 사업을 2가지로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향토산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30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체 균일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년 기준 10억원 정도의 범위를 설정해서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고 총사업비 중에 50% 수준인 15억원은 경상적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고 15억원은 하드웨어적인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체나 단체가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 제일 활발히 호박에 관련된 향토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호박사랑, 대표가 백인용으로 된 곳이 한군데 있고 월송에 가면 월송작목반 오관수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고 힘든 것이 단체사업을 해야 될 부분만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고 더구나 경상적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했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월야농협을 중점으로 월야에 있는 호박생산농가 280농가를 중심으로 지금 시설부분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면 여러 군데 사업계획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솔직히 다 말씀드릴랍니다. 손불에 김인배씨 아들들이 둘이 떡방앗간을 하고 있는데 호박농사를 일부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동에 있는 노씨라는 분한테 상당히 많은 물량을 거래하는 과정에 수매대금을 정산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호박의 양이 많다보니까 손불에다 향토산업의 본거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이 향토산업의 주측이 되겠노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 호박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인엽만큼 오랫동안 십 여년 이상 호박에 대해서 전념한 사람도 저희들이 사업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 못 주냐면 첫째는 위험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신뢰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농협 같은 데는 수매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매대금에 대해서만은 책임을 짓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5억원이나 10억원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마는 10억원 이상 수매대가 밀려버리면 저희가 불안해서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설지원을 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은 농가들한테 위험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과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월야농협이나 일부 지역에 편파적으로 특혜를 준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하기 좋다 해서 그냥 농협에만 줄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는 믿고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믿고 관리를 쭉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하기 편하게 농협에만 줘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줘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또 다음 사람도 연계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군데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에 전적으로 미뤄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별지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가직불금이나 태풍피해 등 이렇게 돈이 농가들한테 나가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명목 없이 그냥 아무 멋도 없이 그냥 돈만 보내버립니까? ○

저희가,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군민들을 상대로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통장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보상금들이 통장에 찍힐 수 있는 글자수가 6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함평군하고 나면 2자 정도의 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차라리 함평군을 빼버리더라도.

군에서 무슨 제목을 써서 넣어줘야 보고 ‘아! 여기는 무슨 돈이 들어왔구나! ○

태풍피해는 태풍피해, 보조금은 보조금, 수도작은 수도작, 밭작물은 밭작물 그렇게 분류를 해달라고 군지부하고 도에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보면 통장에 뭔 돈이 들어왔을까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44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지원 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총 12동이 나와 있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다른 예산을 좀 빼서라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평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제일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3평형 소형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이웃 영광 같은 데는 적을 때가 70~80개에서 200~300개씩 지원해도 항시 부족하다고 해서 평균 150개에서 200개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무안이나 해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 같은 데는 금년에는 예산부분으로 해서 12개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비사업의 가내시된 것만 지금 1차 지원을 했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못하더라도 20개에서 30개는 추가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30개 정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기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최소한 1개면에 5개 이상, 7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것 받을라고 서로 박터집니다. 그리고 의원한테 말하고 군수님한테 얘기하고 실과에 얘기하고 면장님한테 여하튼 줄 댈 때는 전부 대서 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은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개에서 7개 정도가 필요하다면, 45동에서 63동이니까 실은 최소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기획실 파트 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군비사업을 하려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13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지원이 있는데요. (예) 국비나 도비는 일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은 타시군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같이 전체 사업비가 39억 6,000만원 정도로 해서 대규모로 지원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함평군이 독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RPC의 존립이나 생존력도 강화를 하고 친환경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생산된 쌀들을 이렇게만이라도 해서 유기농에 대해서는 1만2,000원을 더 주고 있고 무농약에 대해서는 5,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지켜나가야만이 친환경 인증 면적도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함평쌀 미질이라든지 RPC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인 벼 수매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RPC 택배비 지원이 있네요, RPC? ○

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개인한테는 택배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개인한테도 택배비를 줬으면 하는데.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에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는 24%를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조사업인 군비, 도비가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50%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10만 포대에 대해서 24% 택배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77,090포대에 대해서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정미소를 통해서 도정을 해서 택배로 나가는 농가들이 유기농 재배 농가를 비롯해서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오래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시도를, 여러 차례 준비는 해봤습니다마는 농가들의 택배비 영수증 관리라든지 택배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기 활용하고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다른 택배가 아니고 배송을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광주라든지 전라남도권 권역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배송을 해야 될 때도 택배지원을 하게 되면 전부다 택배로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도를 중간에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도를 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가들의 택배도 반드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의 택배랄지 단체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부분에 대해서는 월야농협을 중심으로 시도를 했고 농가들까지도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 택배영수증 관리라든지 고객관리명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택배 보낸 농가들의 인적사항 관리는 자기들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른 데 고객관리 명단 노출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주소와 고객의 전화번호는 별도 우리만 처리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기 자식이나 친척한테 보내는 것도 택배비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광주는 가까우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먼 곳에는 친척이나 먼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택배를 하면 아무튼 영수증에 의해서 택배비를 약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금년부터는 택배비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읍면 산업계장들이나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수증의 사항을 어느 정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50개 미만의 배송을 하는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농산과 예산 중에서 군민들이나 농민들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성격으로 해서 농·축협에 지원되는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지금 그 비율은 ○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농협에 거의 퍼주는 식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 지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어차피 자생단체 조합원들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물론 행정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시설개보수비, 운영비, 자동차, 기름값, 전부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뭐가지고 운영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협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봉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지 단체에 줘버리면 거기서 이익 되는 것을 자기네들은 환원사업 명목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 살림을 도와주는 거에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아침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어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지원을 전부다 해주면 왜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줍니까, 일반 군민들은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꼭 필요한 사업,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군민들이 수요가 많은 소형 저장고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수요를 찾아서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쓰면 훨씬 더 개인한테 혜택이 가고 좋을 텐데 농산물 저온창고도 개인별로 저장하고 좋을 텐데. 그런 예산은 12개밖에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농협에 완전히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퍼줘 버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함평군이?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보편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규모가 대형인 사업들을 농협들이, 우리 함평군 관내 5개 농협 중에서 4개 농협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손불농협으로 36억 5,000만원짜리 APC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비료공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농협과 엄다농협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 지금 그 추진과정은 익히 다 알고 있고, 예산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농업정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농협을 끌고 가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일반 농민들, 군민들 소수 개개인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함평 농산물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생산지원은 많이 안하고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생산량이 딸리니까 다른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서 함평 농산물로 둔갑해서 그것도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작년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 조합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인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잡곡이나 다른 데 취급을 하더라도 함평의 작목반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같이 나눠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건, 지난번에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고 한번 해 볼테면 해보라하고 다시 올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건 전혀 안하고.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기로. 형평성에 맞게끔 거기도 약간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서 다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할 때 주고 받았던 내용 중에서 그것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이게?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과장으로 다시 오기는 8월 31일 일자였습니다마는 바로 태풍전후해서 오다보니까 9월 2~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로는 3개월 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 전임 농산과장이 약속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택배비지원이라든지 제반조정을 하거나 약속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도 정책이 연관성이 없으면 또 안 맞는 얘기죠. 정책에 연관성이 있게끔 해야 되고 일일이 어떤 소규모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도 함평 군민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현재는 12월달입니다마는 예산안 만들고 가내시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액이 보통 2012년도 기준 303억원에서 310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되어서 짜진 예산안은 지금 270억원 정도 밖에 못 짰습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에서 50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야 짤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올해 2013년도 예산안 중에서 과장님이 짜놓은 예산안이 세밀하게 골고루 된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몽땅 몽땅 퍼주기 식으로 예산이 바로 눈에 보여서, 자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따로 운영비나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내용을 재조정해서 하고 농협만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축협내용은 빠져있네요. 축협부분은 축산과 부분인지 ○

축협은 아무래도 축수산과 쪽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축협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까? ○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만 챙기고 축산과에서는 축협만 챙기고 서로 경쟁적으로 챙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

아이고!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도 욕먹습니다.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재검토하고 다시 표를 만들어서 화요좌담회 때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길 위원님이 예산상 문제점 지적을 진짜로 잘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와중에서 공식석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 예산이 전년대비 군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7.9%가 작년보다 인상됐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런데 농산과 예산은 작년 298억원에서 금년은 261억원은 37억원이 줄었습니다. 군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농산과 예산은 15%가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들어서 안병호 군수님께서 우리농산과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도 대폭 늘렸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예산에 10% 이상 15%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농민들을 너무 외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예산서다 보니까 금년 예산서까지는 농협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원도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이기 때문에 놔뒀는데 예산서 자체가 농협을 위한 예산서 같이 보입니다. 함평 군민의 70%가 농민인데 농협에 편중된 지원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수길 위원 말씀대로 퍼주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농협은 자생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지원도 한계에 맞게끔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농협한테 내년 예산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왜 농업예산이 갑자기 15%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298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요구는 315억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안이 짜진 상태는 261억 800만원 밖에 못 짰습니다. 이 이유를 첫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가내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하여튼 10억원 정도 내외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내려와야 매칭펀드 조건으로 해서 군비를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답변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물론 농협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협자체에서도 군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 5개 조합장들, 축협장들, 군지부장까지 포함해서 7개 조합장들이 요구를 하고 군과 협력을 하는 협력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못자리 상토라든지 별도로 회원 농협마다 협력사업을, 1억원 이상의 협력사업을 전부 발굴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협력사업 사업비를 가져다 같이 매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장님! 농민이 우선입니까 농협이 우선이십니까? ○

당연히 농민이 우선이죠.

농민이 우선이죠? ○

예.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소형냉장고 군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도비에서 나온 12대를 어쩔 수 없이 내시한, 그렇게 갔는데 군비가지고 1대도 세우지 못했는데 농협예산만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년 예산서에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핑계치고 농협 위주로 예산서를 짜고 있어요. ○

지금 가장 두드러진 예산이

쉽게 말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

예.

주요 사업조서 121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조성사업 말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우분구입비 사업과 농축산물 지원 외 운영사업 퇴비공장을 하겠다고 부지만 확보했어요.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2012년 금년 예산을 소급해서 내년 예산에 운영비 지원까지 예산서에 넣어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의 승패는 농협에서 주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승패가 나오는데 예측불허해서 벌써부터 무조건 적자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한다, 연차적으로. 우분 지원 1년에 2억원, 운영비 지원 1년에 2억원 무조건 1년에 4억원씩 농협, 이 퇴비공장에 해줘야한다, 사업 해보지도 않고 지금 땅만 사놓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운영했다고 금년도 운영비를 소급해서 내년 예산서에 5,000만원 세워줬습니까? 그게 급합니까 그렇게?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소형저온냉장고가 중요합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공장 짓고 운영해 보고 나서 적자가 나면 군에서 지원해줘도 되고 또 유기질비료 사업이 함평군에 19억 7,400만원 서있어요. 그렇죠? ○

예. 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충분히 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충분히 공장에서 만든 유기질 퇴비를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19억 7,400만원어치를 사주면 됩니다. 사주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장은 농협에서 운영해보고 적자나면 그때 생각할 문제지 지금부터 지레 겁내서 적자날 것 예상해서 1년에 4억원씩 지원해주겠다,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구입비의 19억 7,400만원 중에는 저희가 함평에서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함평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기질퇴비인 친환경의 최고 고단위 퇴비는 일부 3분의1 정도 됩니다. 한 6억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면실박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수입한 유기질 비료박을 가지고 순수 친환경 유기질 농법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를 별도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억 7,400만원이라고 해도 100% 함평농협에서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평농협이 지금 현재 부지는 장교리 1번지에 확정돼서 땅은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예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돈들이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유기질 퇴비공장들을 시도를 해서 우리보다 2년, 3년 전에 시도한 데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첫째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걱정이 되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통에 축협이나 회원농협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관내에서 반경 10km내에서 우분이라든지 돈분이 수집되는 과정에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되어있고 다행히 냄새나 분진에 대해서는 엊그제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적지를 이렇게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함평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퇴비공장은 어느 시군이나 유치를 않고 나면 결국은 다른 시군까지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돈분이나 액비를 팔아야 한다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도 경쟁력이 거의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기질 퇴비공장은 바로 개장을 하고 가동을 시켜야만 우리가 일부라도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과의 비교라든지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답변한 내용과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유기질 공장은 생겨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장을 가동도 안 해보고 짓기도 전에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유기질퇴비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무상 공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상 공급합니까? ○

유료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처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농가들이나 장교리 일대의 농가들한테는 무상공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돈 받고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금년도에 하지도 않은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 ○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땅 사놨다고 뭔 일을 했다고 운영비 지원해줍니까? ○

…….

그래서 다른 예산 더 급한 예산도 많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너무나 편중되고 또 우리 방금 전에 정수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갑자기 농협에다가 퍼주기 예산으로 많이 세웠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수정안 낼 의향은 없습니까? ○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공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유기질 퇴비공장 장소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그 근처에 있는 장교리 분들을 모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지금 10번의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 주변분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 또는 현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의 지자체의 실정들이 운영비의 일부와 퇴비원료의 분뇨를 매입하는 부분은 일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서 진입로 포장사업도 2억원 예산이 서 있어요. 물론 우분 구입도 당연히 군에서 해주면 좋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2013년도 사업에서 2012년에 행위도 하지 않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 너무 예산서가, ○

내년 연말 전후해서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서 자체를 농민을 위한 예산서로 맞추게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이 1차 가예산이 짜진 상태에서 우리 친환경농산과하고 기획예산실 예산파트하고도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가 판촉계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4개의 계였던 곳이 5개 계로 만들어지면서 1개 계의 수용비 자체도 빠져버리고 출장비라든지 부대비 일체가 빠져서 겨우 수정예산의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농협이나 축협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있고 군민들에 대한 수혜혜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을 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되어서 12동이 내려왔습니다. 택배비 같은 경우도 가내시가 내려온 지가 이제 한 15일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내시 자체도 안내려온 실정에 이 예산 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예산을 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지금 단계에 농협 치 예산안 일부를 전폭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농협도 실은 농협이 주최가 되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수혜혜택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농산물 판매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6,500만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축산물 차량을 가지고 서울을 한번 올라가는데 축산물 차가 내왕을, 왕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까지 다하면 120만원 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하고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은 잡곡도 싣고 가야 되고 우리 농산물도 싣고 가야 되는 차량이 1대나 2대가 또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가 거의 축산차량을 청주에 맡겨서 수리하기 전까지는 거의 매주마다 금요일에 행사를 해왔는데요. 행사를 한번씩 가게 되면 농협직원 2명과 우리 판촉계 직원 2명, 4명이 조로해서 5명이 올라갑니다, 기사까지 해서.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이 전번에 올라가는 과정이 월야농협 같은 데는 차량이 고장이 난 상태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문했던 내용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수정할 수 없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할 수 없다, 농협부분의 지원은 해줘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그렇죠? 한 가지만 다시 또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잡곡 택배비 지원사업도 월야 농협 주고 작년에 또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곡 취급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월야농협 잡곡이 함평군 잡곡을 몇 %나 차지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외부에서 잡곡을 사다가 재포장 해서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야농협 잡곡사업 자체가 80~90%가 외부에서 사다 팔고 있어요. 함평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일부는 제가 수안보, 물안보 쪽 잡곡이

거의 그럽니다. ○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들은 정보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수정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수정안을 낼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던데 올해는 세운 것이 농작물 재해는 과수도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나 지원해줍니까? 보험료 몇 %? 본예산서 431쪽. ○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을 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목은 10여개 작목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이라든가 과수부분이 1개 품목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은 벼와 콩 정도 해당됩니다. 다른 작물은 저희들 과수는 당연히 원협을 통해서 보험을 넣는 경우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벼와 콩. 그리고 벼는 3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콩은 여름작물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0을 하면 몇 % 지원 나가냐는, ○

지금 현재 농가부담 보험료를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80%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비율로 해서 본예산서는 짜져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따로 지원을 하네요. 유기농은 작년에 9,800만원 섰는데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많이 늘렸네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계 재보험은 좀 내렸고 그런데 유기농은 작년에도 해보 했네요. 작년에 혜택 본 것이 있습니까, 보험 들어서, 태풍이 와서? ○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는 금년에 60% 입니다마는 80% 선까지 끌어올리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20%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유기농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환경농업부분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고 유기농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되면 재해 보험료가 오히려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갑자기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200평 기준 44만원까지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나주 일부지역 같은 데는 유기농으로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이 되면 차라리 피해 보상을 기다리는 쪽으로 방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모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을 60%에서 80%로 올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호남지역 같은 데는 올해 태풍피해가 많았지 평소에는 재해피해가 적은데 이렇게 방송 보면 꼭 필요는 한데 어쩔 지도 모르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텔레비전 인터뷰를 농가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아닌데요. 보니까 많아서 그런다, 그런 보험을 못 넣는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인터뷰를 본 적도 있고 한 데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한 70% 하고 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자부담을 한 10%만 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해보면 안 될까요? ○

협력사업 부분도 1차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협에서 다른 지원하는 것은 빼고 아까 콩이나 벼 같은 것은 농협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지역은 우리 군에서 기 예산을 세우니까 농협하고 협조가 잘되었으니까 자부담을 한 5%나 10%나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이 군비도 절감되고 그러겠잖아요. ○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농협하고 같이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기왕이면 보험예산을 세우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주라,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은 액수가, 금액이 들어가면 염려를 하거든요. 소액 넣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예산 440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장려금 지원 이런 것은 수매할 때 2만포 8,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수매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예, 수매당시에 포대당 8,000원 정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호평벼에 대해서만 별도로 나비쌀 원료곡으로 들어가는 호평벼를 품종별로 계약재배가 RPC하고 되어 있는 면적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나비쌀 종자대지원도 그러면……. ○

그렇습니다. 종자대는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호평벼 종자를 별도로 원종 단위로 해서 종자원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RPC에서 계약이 된 농가에 한해서만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통합 RPC 보관창고 단열공사 해서 9,000만원 들어갔는데 4,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군수님은 10억원 RPC 흑자했다고 하고 그러던데 11년도하고 10년도하고 RPC에서 흑자 낸거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금년도 지금

2012년도는 아직 안했으니까 말고 2010년도, 11년도. ○

11년도에는 적자가 좀 났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10년도에는? ○

10년도에는 흑자가 났다는

흑자요, 흑자가 많이 났다고 그랬죠? ○

10년도에는 흑자가 분명히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흑자가 많이 났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큰 사업은 개인을 하다보니까 관리면이나 성공한 예가 적고 의지할 때가, 농협에서 많이 하는데 통합RPC 이런 것은 여러 개 조합이 모아서 관리만 나비골 농협에서 하는데 창고단열공사까지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싸이로라고 해서 싸이로 시설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동을 짓는데 보통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규 싸이로라 해서 아주 방열이 안 되게끔 열을 보존도 하고 외부 열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었던 싸이로 부분들이 10년 쓴 놈을 거의 대폭적인 수리를 안 하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년 전에 지었던 싸이로 같은 경우는 잘못 저장을 했을 경우는 곡물의 온도상승에 따른 미질 변화로 해서 오히려 일반 창고만도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내부설비입니다마는 단열재를 재시공하고 바닥을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철망을 별도로 망을 깔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제 생각은 RPC가 5개 농협에서 집중투자해서 한군데서 관리해서 운영하니까 다른 면으로 농협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불 농협에서 거시기 사업이죠? ○

예, APC사업입니다.

그거는 주로 거기도 지게차 타고 그러는 거에요?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손불농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기 확보된 예산이 17억원이고 올해 10억 5,000만원인데 ○

손불농협 APC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불농협 APC는 10월 말경에 APC의 산지유통센터의 재심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일유통이 47억 7,000만원 짜리 APC 자체사업을 배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자본금이 예치가 안 되고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어서 도저히 관망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서 APC를 하고자하는 농협이나 개인업체가 있는 가를 파악하던 중에 손불농협이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용역없이 우리 가공계 나계열 계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전후해서 AT 그러니까 유통공사에 가서 심사를 받은 결과 오히려 손불농협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 해서 청일유통은 47억원 짜리를 30억원으로 축소를 시키고 손불농협은 신규로 36억 5,000만원 규모로 신규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농협 같은 데는 보통 심사, 검토, 보고, 협의까지 다 끝내는데 아무리 적게 와도 4번에서 5번 이상의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발표 또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손불은 다행히 마무리사업을 하는 과정이라서 한번에 가서 합격성이랄까 아니면 사업결정이 36억 5000만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조금 불리한 점은 자부담율이 40%고 보조율이 60% 라는 점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은 됩니다. 국비가 30%고 도비가 9%고 군비가 21%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17억 7,000만원이 기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 손불농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폭으로 되고 반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실정이 됩니다.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온창고를 500평에서 600평 정도의 저온창고 시설을 짓고 집하장을 저온창고에 반 정도 수준인 200평에서 300평형을 저온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게차, 파렛트, 선별기 운송차량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집화, 선별, 포장, 저장, 출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APC로 해서는 이제는 GAP라고 해서 지리적 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GAP를 인증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설로 공사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지은 농협시설이나 APC로는 현대식으로 짓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어려운 사업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손익계산이나 가능성은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설립을 해놓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손불 농협도 적자가 안 나고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타당성도 충분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가 양파재배면적이 800㏊되는 면적과 양파의 소득은 251억원 정도의 적은 소득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소득으로 해서는 세 번째로 많은 소득입니다. 그리고 손불농협 같은 데는 손불농협이나 신광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나 저장·보관 시설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무안이나 엄다쪽에 저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손불은 과거에도 언제부터 삼거리 쪽에 APC 시설을 지어야한다는 것이 손불 전체의 중론이었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사업마무리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계획이 36억원 맞추려면 8억 2,800만원을 더 해줘야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려면. ○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를 매칭을 해줘야 되고 아직 국비는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손불농협으로 낙찰되어서 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안생기고 원활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협 자체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농협 자체사업이고 자부담이 참고로 농협이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매칭펀드가 제일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일반인은 이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거기까지만. 일단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조사업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조를 받아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군에서 해주는 사업인 것처럼, 서로 미루고 사업공사 자체도 군에서 한다고 해서 확인하고 최근에 그런 적 있었죠? ○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핑계를 대다보니까 군으로 미루고 군에서는 농협 자체사업이고 자기네들 알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사업자체는, 공사자체를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됐었는데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

예.

물론 조금 전에 261억원의 농산과 예산이 있는데도 계가 담당이 증설됐는데도 운영비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의 대가이신 한상민 과장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신경 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또 판촉담당이 새로 계가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농산물 판매를 외부에서 이동판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판촉담당 2명이 나간다고 그러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급인력 판촉담당이나 우리 군청의 아주 브레인들이 나가서 호박 몇 개 팔고 소고기 몇 근 팔고 하는데 출장시켜야 되겠습니까. 고급인력을 그렇게 운용하십니까? 물론 농업정책을 기획하고 해야 되는 상태인데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1박 2일, 2박 3일 서울로, 광주로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농협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판매하고 장사로 변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함평군에서 함평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홍보가 다 됐어요. 함평의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와서 함평 특산물을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한테 안내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디를 어떻게 안내하시겠습니까? 함평농산물 홍보하시겠습니까? ○

지금 현재 사업단위나 APC 조합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함평의 농산물을 바이어들이라든지 다량으로 구매라든지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장소는 농협의 일부매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RPC하고 레드마운틴 복분자 공장하고 버섯과 같이 관련된 규모가 되어있는 시설업체들을 순회해서 방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분자, 버섯, 군데군데 함평군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데를, 현장을 안내해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군데 모여서 할 수 있게끔 농산물 판매장이 기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함평의 농산물을 딱 오면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전체가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줄 수 있게끔, 보따리 안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찾아보는 것이 판촉담당의 어떤 기획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박이나 소고기 몇 개 팔고 잡곡 몇 개 얼마요? 가격 흥정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왜 비싸냐, 싸냐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 한번 하실 수 있게 예산확보도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됐을 때 수정안을 낼 의향이 있느냐, 수정안을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심의는 일단 합니다. 그다음에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일괄구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매를 할 수 있고 최소한 샘플이라도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서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판촉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산과 예산의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내놓은 부분보다도 50억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매칭펀드 부분의 가내시 예산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산안을 만들거나 가예산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도 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배비라든지 행사성 예산이나 기왕에 지원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 함평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 시·도의 부분도 비교하면서 같이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요구하는 농협의 입장에서도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화순이라든지 신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의 시·군비를 지원해주고 조건을 약속해주고 한다고 하면서 더 요구를 하지만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일부는 수용을 해주는 것이 예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아무튼 70%에 가까운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타실과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농산과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쭤보시고 궁금하신 것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이 걸리네요. 애쓰시고 계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전문가적이게 깊은 데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저는 할말도 없습니다마는 429페이지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쭉 돌아보시면 금년 봄에 상당히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년만에. 오랜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관정 같은 것은 개발하기에도 한계가 거의 왔지 않겠느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됐고 또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개발을 못하고 웬만한 장소를 개발해보니까 거기는 부적절한 장소가 되서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012년도의 실적은 대략 몇 공이나 공급을 했습니까? ○

2012년도의 실적은 소형 5공과 중형 1공 그래서 6공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같이 상당히 오랜만에 가뭄을, 늦은 봄에 가뭄을 맞이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진짜 타들어가는 농심이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특작에 보면 양파, 마늘이 주작목이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251억원, 우리 농업소득의 세 번째로 차지하는 작목인데 인근 무안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무안군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진짜 많은 관수시설이 되서 농가들이 아주 효율적인 농사를, 여기서는 결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전부 말라죽고 타들어 가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전체적으로 웬만한 데는 스프링클러들이 관수시설이 되어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안군을 제가 가봤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도 관정공급은 거의 한계가 왔다, 그래서 둠벙이나 포강사업을 개발이 될 수 있는 수공이 될만한 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자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도 특작하는 양파, 마늘하시는 분들 꼭 가물 때 관수시설이 아닌 여러 가지 시비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웃 무안 일부지역과 함평 일부지역을 비교했을 때 대조적으로 무안 같은 경우는 금년 봄에 6월말까지 가뭄 때 보면 거의 양파밭에 수확기 마무리될 때 까지도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계속 관수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그랬습니다. 무안과 대조적인 부분인 우리 함평쪽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소가 안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돌머리 주변으로 밭이 있고 밭 주변의 들판이 형성된 부분에 물탱크가 크게 형성된 그런 지역이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스프링클러나 점적시설 관수를, 자동관수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주는 것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실은 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이 단지화 되어 있는 밭이 50㏊나 100㏊ 단위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손불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손불 같은 데 일부와 돌머리 일부만 밭기반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밭기반 정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이 첫 번째 안건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안은 이미 물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도 2013년도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는 합니다마는 2년 후에 영산강 4단계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손불 월천저수지를 경유해서 옥실저수지까지 갑니다. 염산 옥실저수지까지 물이 가고 신광은 신광함정연화저수지까지 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수리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산강 4단계의 물이 올라올 경우는 수질은 예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갈수, 해갈은 거의 손불, 함평, 신광, 대동 일부지역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성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월야, 해보, 나산 이쪽 지역은 영산강물은 현실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3개 읍면 같은 경우는 영산강 4단계가 되면 좀 더 해갈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흐르는 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고 물탱크 시설이 되어서 물이 담아져야만 스프링클러나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물 가지고는 스프링클러나 점적관수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데는 그것을 침전조에 넣어서 침전을 시키고 소독을 해서 이끼가 없는 상태에서 점적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로는 지금 현재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까지는 돌릴 수 있어도 점적관수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 영산강 물의 현실입니다. 영산강 물이 급수로 따지면 3급수에서 4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그물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된다고 까지도 일부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제일 열악한 부분들이 올 여름이나 봄에 있었던 가뭄 때 함평분들이 제일 회의를 느끼고 서운하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고창이나 무안을 가면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스프링클러가 원천지를 다 돌고 있는데 우리 함평은 스프링클러를 구경할래야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는 구경을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건설파트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양파, 마늘에 대한 부분도 시설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점진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41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농림사업으로써 2012년까지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흑염소, 양록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신청일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를 말하겠습니다. 축사의 신ㆍ개축 및 시설개보수 대상은 23개소로 국비 18억 7,40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융자는 43억 7,272만4,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4,67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의 바탕이 되고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 지자체 한우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브랜드광고방송 MBC, KBC, CBS라디오 3개사, 소비촉진홍보 및 시식회, 고정판매점 6개소 관리 및 확충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가임암소에 1등급 우량정액공급 비용 8,000원을 군이 지원하고 인공수정료 2,000원은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1두당 1만원씩 총 35,0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생산사업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청보리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는 24개입니다. 조사료 생산 계약면적이 증가된 24개 경영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4,500만원, 도비 675만원, 군비 1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억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활성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우리군 청보리 생산 참여 경영체는 24개소로 면적은 3,550ha로 조사료 생산계획은 71,000여톤으로 국비 12억 1,184만원, 도비 8,079만원, 군비 23억 4,29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4억 394만8,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3,948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지원사업은 청보리생산 사료의 기반구축 확대를 위하여 동계 사료작물인 청보리사료 재배 및 이용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00억 기금을 목표로 두고 각 시군의 분담금으로 이 기금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각종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3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166개소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7,868만4,000원, 군비 1억 8,359만6,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228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강화를 통한 감염축 조기색출로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19,000두의 일제 채혈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990만원, 도비 1,784만2,000원, 군비 7,525만8,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살처분과 오염물건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살처분 당일 거래가의 80%를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6억 549만원, 도비 4,541만4,000원, 군비 1억 596만6,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인 제1종, 제2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써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꿀벌농가에 예방약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133만3,000원, 도비 3,898만7,000원, 군비 9,208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만성 소모성질환 예방과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추진하기 위하여 양돈농가에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방역 사업입니다. 국비 6,180만원, 도비 1,854만원, 군비 4,326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가 방역사업으로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 대해 백신 구입가의 50%를 부담하고 50%는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9,600만원, 도비 2,520만원, 군비 5,880만원, 자부담 2억 8,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우유 무상지원사업으로 국비 7,143만6,000원, 도비 1,531만1,000원, 군비 3,231만3,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 사육 및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 사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등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905만5,000원, 도비 1,771만7,000원, 군비 4,133만9,000원으로 총사업비 1억 1,8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퇴비자원화를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 젖소, 육계, 오리농가에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3,590만4,000원을 자담은 897만6,000원으로 총사업비는 4,488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로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165㎡기준으로 8개소,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11기, 액비살포비는 1ha당 20만원 지원기준 900ha,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통센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9,364만8,000원, 군비 2억 6,171만8,000원을 자담이 3억 1,629만8,000원으로 총사업비는 7억 7,1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난발생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 2,414만1,000원, 시설부대비 585만9,000원 등 도비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156억 6,470만원으로서 먼저 대비 29억 정도 감소 편성된 상태입니다. 먼저 449쪽 낙농파출헬퍼사업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3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 납유농가에 대한 낙농 전문파출요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4만원과, 낙농가의 쿼터량 구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를 군, 축협, 농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비입니다. 능력이 검정된 우량정액을 납유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0두 분의 우량정액대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자질이 없는 모돈은 도태하고 산자수가 높은 우량모돈 구입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7만원, 국내여비 60만원, 160두 분의 모돈갱신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의 증체율 향상 등 검정된 우량 정액대 공급을 위해 두당 15,000원의 2회분에 상당하는 3,330두 분을 대상으로 군비 50%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기타 가축을 대상으로 특품화하여 영세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76만원, 공공운영비 142만5,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틈새가축 경쟁력확보 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신ㆍ개축, 사육시설 개보수, 친환경축산 체험시설 및 유통기반 시설 등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451쪽 고품질 우유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에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도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노후된 축사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사업비로 203농가에 대하여 국비 913만5,000원, 도비 1,218만원과 군비 9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가축의 돌발 폐사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양축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도비 1,380만원과 군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단위사업조서 141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40만원과 화분보급 사업비로 2,190만원, 소초광 벌집구입비 2,470만원, 스티로폼 벌통 구입비로 1,350만원, 꿀 보관용 드럼통 구입비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젖소목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FTA 타결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낙유농가의 축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개소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초유부족에 따른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하여 초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는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사업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 1,120만원과 군비 1,680만원을, 한봉산업 회생 지원사업비 도비 1,725만원과 군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우산업 추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 및 함평천지한우 육성 PT보고서 작성, 함평천지한우 육성 추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1,382만원과 함평천지한우 수도권 판매행사 홍보관 및 홍보용 물품구입 등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3쪽 국내여비는 수도권 및 자치단체 함평한우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해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참석 회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고급육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 각종 축산사업 홍보용 현수막 및 함평천지한우 특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평가대회 참가를 위한 출품축 감량보상 및 축주 실비보상,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홍보 마케팅 등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142쪽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농가육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단체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한우농가 워크숍 참석여비 75만원, 한우농가 교육 및 현장학습 보상 250만원 등 총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은 함평천지한우 고기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배비, 선물포장용기 및 쇼핑백을 제작하기 위해 2,88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협중앙회 2,062만5,000원, 축협 3,300만원을 부담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4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 및 육질 개선을 통해 함평천지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생후 6~7개월령 수송아지에 대해 거세를 실시하고 1두당 10만원씩 총 2,500두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 한우의 고급육생산 비율을 높이고 한우암소의 도태장려로 암소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고급육 브랜드는 1++등급에서 1+등급까지 총 910두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사업단에 지원하고자 군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소한우 도축 장려금으로 1두당 10만원씩 총 600두를 관내 함평산 한우암소고기 판매업소에 지원하고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송아지 난관시술비 장려금으로 1두당 10만원씩 총 200두를 농가에 지원하고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량암소 핵군사업 리후렛 제작, 현수막 제작, 급양비 105만원, 입간판 제작 등 총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암소 핵군농가 지도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은 고급육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신축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가별 암소 유전력 측정과 자료관리로 유전정보 보유 및 개발을 위한 우량암소 핵군사업 전산 시스템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특구지정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9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 출품축 운송비 60만원과 출품축 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사업입니다. 우량암소 자질평가 및 개량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등록 이상 암소 1,500두를 대상으로 선형심사와 초음파 생체 단층촬영 심사를 실시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가당 5두 이내의 송아지 입식자금의 융자금 이차보전금 일부와 가축공제 가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두에 군비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다습과 폭염에 의한 가축폐사 방지와 사료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축분 건조를 통한 암모니아 발생 절감 등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0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대도시 시식 및 판촉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비촉진 홍보물제작 300만원, 함평천지한우 홍보용 메뉴판 제작 500만원,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추진 매식비 126만원, 함평천지한우 마케팅비 1,000만원 등 총 1,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1,500만원, 함평천지한우 직판 및 판매행사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두수의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30~40두 사육규모의 축사 신축 및 축사시설 개보수 등에 1개소당 2,5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7,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계약암소 1두당 지원사업 부담금을 농가에서 1만원, 군에서 1만원씩 축협에 납부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90만원, 군비 2,310만원으로 총 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한우의 고급육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개량된 우량 밑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 송아지를 혈통등록 할 경우 6,000원을 지원하고 24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의 한우를 고등 등록 할 경우 8,000원을 지원하여 총 2,740두 등록을 목표로 도·군비 1,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내산 청보리 조사료 가공기계설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 신규시책사업으로 청보리 파쇄기 등 군비 1억 6,000만원, 축협 1억 6,000만원, 농협중앙회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은 14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4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에 이용 농가에 적재기 지원을 위해 30대 계획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청보리의 사료적 가치증진을 기하기 위한 청보리용 발효제 공급을 위하여 군비 50%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사료의 이용율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용 배합기 2대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4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춘파, 추파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대로 국비 1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볏짚용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볏짚용 비닐지원 사업비로 국비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에 따른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청보리 사료 스티커 제작 부착을 위한 인건비로 933만2,000원을 청보리사료 스티커 제작비로 830만원을, 청보리사료 실명제 실시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생물제 공급을 위하여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부담금는 주요 사업조서 14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화재예방 구축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농가 50개소의 현황판 제작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4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열악한 오리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가의 단위당 생산량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급이급수시설 및 환풍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급이ㆍ급수, 환풍기 시설 설치 및 교체를 위해 군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5,1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출하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HACCP인증 및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출하 장려금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마을 주거피해 일제조사입니다. 마을내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일제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방안을 마련코자 전수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4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육계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2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계사육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등록 허가제 사업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 오리축사에 대하여 햇볕투과형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 1,026만원과 군비 1,5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차량 유지보수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 운영비로 1,889만7,000원을, 가축방역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약품구입을 위해 조발성 송아지설사 면역증강제, 돼지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산란계·종계 ND·IB 혼합백신, 꿀벌 응애류와 노제마병 구제를 위해 1,000만원으로 총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관련 양축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225만원으로 총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인건비로 구제역AI 방역통제소 운영 인부임 2,304만원과 방역활동 인부임 1,5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통제소 전기요금, 급양비,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고 유사시 구제역 초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방역복, 마스크, 비닐장화 등 구입지원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7,7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7,524만6,000원을 계상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입니다. 소독차량 운전자 산재보험료 150만원과 소독 차량용 소독약 구입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급량비 49만원과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방역복,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비로 2,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거래가축 채혈비로 8,400만원을 일제검사 채혈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등 살처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안락사 마취제, 살처분 참여자 보호장구 구입비로 711만원을 계상하고 살처분에 따른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15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령 및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과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2쪽, 1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40만원과 구제역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복, 장화,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가금류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비로 1,674만1,000원, 오리 바이러스 간염 백신지원 사업비로 5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으로 7,200만원, 축산농가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비로 4,4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제도 15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식육 거래 자재 제작 구입을 위해 25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6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액비부속도 증가와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통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액비 발효제 지원에 3,250만원,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주요 사업조서 157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수요창출 뱀장어잡기대회입니다. 돌머리ㆍ안악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뱀장어 잡기대회 운영비 중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뱀장어 구입비로 돌머리해변 750만원과 안악해변 600만원 등 총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4억 3,482만원과 군비 1억 4,494만원 등 총 5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 인양기 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8,000만원, 군비 2,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양승기 설치사업입니다. 함평 해양수산 어가에 소형어선 양승기를 보급하여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양승기 시설지원 사업으로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 재난대피시설 건립사업은 주요 사업조서 15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의 어선접안과 어선까지의 안전한 연결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써 국비 8,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영어자금 대출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으로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지원으로 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어업경영인대회 국내여비로 42만원과 참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으로 해면 굴 양식어장 10ha을 개보수 할 계획이며 사무관리비 52만5,000원과 사업비 군비 3,000만원 등 3,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바지락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천혜의 청정해역 함평만 양식어장내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계 실질적 소득 제공을 위해 바지락 종패 양식 지원사업으로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ha 내에 바지락 종패 약 10~15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이며 사무관리비로 52만5,000원과 사업비로 군비 2,000만원 등 총 2,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 및 체계적 바지락 양식어장 관리로 어업 생산력을 증대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어업질서의 조기 정착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국내여비 385만원과 불법어업 단속선박 유류비 503만4,000원 등 총 1,0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안가, 어항, 해변 및 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해안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어촌계내 각종 쓰레기 약 100톤 정도를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만 해양 동·식물의 서식산란장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를 통해서 해양환경 개선으로 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안전 운항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폐어망·어구 등 해양쓰레기 50톤 이상 수거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함평만내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해역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동시에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384만원과 브랜드 선정 및 스티커 제작비용 96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리하는데 사무장 채용비로 국비 720만원 도비 172만8,000원 군비 403만2,000원으로 총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 체험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내를 위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목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자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짱뚱어 종묘방류 지원사업입니다. 갯벌의 상징인 짱뚱어의 자원조성 및 관광 상품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위털 갯지렁이 양식지원사업입니다. 갯지렁이 자원량 감소 방지 및 자원조성, 낚시 인구 급증에 따른 관광활성화 등 어촌계 고소득 창출 및 해양환경보전 목적으로 바위털갯지렁이 치충 살포를 위한 치충 구입으로 사업비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꼬막, 키조개 살포이식 시범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참꼬막 종패 및 키조개 종패 구입 살포를 통해 성장여부 확인과 아울러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 실질적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꼬막 종패 구입 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과 키조개 종패 구입 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기본경비입니다. 우리과 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신문 구독료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행정 수행 등 여비로 1,344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담수어양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가로등 전기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양식단지내 배수로 및 녹지경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까지 축수산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면 틈새축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틈새특산물 발굴육성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것인지와 또 금년에 하셨다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사업은 산양, 염소, 사슴, 토끼, 개, 꿀벌 기타 가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꿀벌을 특품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농가를 주소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축사신개축이라든가 사육개보수 이런 부분은 특히 재해민원 등 축산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농가라든지 정말 특화품목으로 육성한 유망축종을 발굴해가지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더 부탁을 드릴게요. 주요 사업 141쪽에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축사나 계사 등등 시설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는지 있다면 몇 동이나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 현대화 사업이요?

예산서 451쪽 봐보시면 알잖아요. ○

저희들이 12년도에는 30농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는 23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신청한 사람은 없죠? 아직? 있습니까? ○

축사신청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예. ○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내년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4쪽이요. 어촌체험마을,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

예.

지금 몇 회나 됩니까? 사업 나간 지가? ○

다른 마을보다 석두 어촌체험마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회장과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22일부터서 23일까지 부산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심사, 현지심사, 사례발표에서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10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면서 또 체험마을이 관광객 유치에는 굉장히 해설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 지원사업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좀 많이 지원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덜 맞았나 싶습니다. 장려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갖고 하는 마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우리 함평산 한우를 군에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가게는 이 판매점은 함평산 한우만 팝니다. 이렇게 할 수 없냐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 관내에 판매하는 소고기들이 이력제를 추적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건의 했었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왜 못하셨는지 또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함평산 한우를 판매하는 집, 식당이라든가 또는 외부에 함평산 천지한우를 판매하는 집 이런 스티커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우관리는 별도로 표시 않더라도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서 그것을 부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스티커만 제작해서 부착해서 식당이나 판매장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간판을, 이 집은, 이 가게는, 이 식당은 오리지날 함평천지한우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거기가면 믿고 함평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젖소 정액대는 5만원 갑니까? ○

4백?

449페이지요. ○

440페이지입니까?

449쪽입니다. ○

저희들은 두당 5만원으로 2.5회분 해서 군비가 25,000원이고 자담이 2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정액은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젖소정액은 어떻게 보면 5만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정액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죠.

차이가 많아요? ○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451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가로하고 개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원은 드럼통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

양봉 말씀하십니까?

예, 양봉. 455쪽 ○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양봉이고 법인이 있으면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양봉하신 분들? (예) 쉽게 말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다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 예산도 이쪽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봉으로 들어가구만요. 양봉산업육성사업 ○

여기는 자체사업이고요. 뒤에는 보조사업입니다. 꿀벌산업이 있거든요. 꿀벌산업은 양봉, 한봉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이고요.

앞에는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이고? (예) 이쪽에는 협회를 지원합니까? 어디를 지원합니까? ○

이것은 협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협회와 협의해서

협회에서 배정하면 ○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사업집행은 개인별로 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

예, 양봉농가가 저희들이 179농가고요. 그다음에 한봉농가가 42농가입니다.

한봉농가가 42농가? (예)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데 거기에도 예산이 조금 있던데, 밀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양봉하신 분들이 지금도 옛날식으로 다른 데로 꽃 철을 찾아가서 가지고 가서 합니까? 함평 관내에서 농가가 ○

밀원수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꿀벌산업을, 이것도 가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 같은 부분은 지원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밀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어요? ○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축산업에서도 벌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그쪽에서도 지원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함평에서, 군수님도 자랑을 많이 하던데 벌을 하려면 밀원이 있어가지고 함평에서 생산되는 꿀이 다믄 50~60%라도 되고 또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라도 채취하고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벌통 놔둔 데는 없는데 행사장에 가면 함평 꿀로 해서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다 함평에서 생산이 되는 것인가요? ○

예.

판매하고 하는 것? ○

예.

그다음에 473쪽에 수산종묘라 하면 무엇보다 수산종묘라고 합니까? ○

저희들이 수산종묘가 넙치하고 돌돔 이런 것을 방류를 했어요.

사가지고 우리 해역에서 뿌린다 그 말이에요? ○

예, 어업인들이 또 그것을 생산하고

수산업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해변이 황토를 띠고 있어가지고 게르마늄 또 주포 해수욕 하는 것 그런 성분이 많아서 여기 함평에서는 수산물은 맛이 있고 좋다.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수산 쪽에 투자를 안 한다고 불평들이 상당히 많던데 다시마는 성공했다고 하던데 올해 예산은 전혀 안 섰어요? ○

예산에 서있습니다.

서 있어? ○

예, 올해 7,000만원, 내년도 사업으로 7,000만원 했습니다.

7,000만원? ○

3,000만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얼마? ○

3,000만원.

완전히 성공한 거에요? ○

다시마는 성공했는데요. 다시마 먹이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전복도 하고 했드만 ○

전복도 해변에 가서 저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해남은 뻘다시마라고 그렇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상품도 개발해서 나오고 한다고 하던데 ○

전복만 맞으면 다시마는 풍부하게, 전복이 1억 4,000만원, 우리가 3회 추경까지 7,000만원 올려놨어요. 2회 추경에 전복으로 7,000만원 확보돼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 추경에 한 것은, ○

올해 3회 추경에, 정리추경 때는 7,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전복은 계속 그렇게 예산확보를, ○

일단 다시마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마가 전복의 먹이로서, 이제 전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을 그 당시에 4~5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산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함평 이쪽으로는 잠자는 바다다. 엄청 뻘도 많고 환경이 좋은데 그런 것이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수산 이쪽에 관심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낙지 예산도 조금 서 있고 그러는데 굴이나 또는 낙지나 이런 것, 바다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

군수님도 바다경제가 최고다 해가지고 군수님도 강력하게 바다 소득증대를 위해 많이 투자하라고 어제도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바다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해 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고요.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례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참 지금까지도 밑바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 그리고 저희들도 군수님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러한 부분 모두가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정말 잘사는 수산자원의 우리 함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연구를 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지락 1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거기는 양식하는 사람한테 바지락 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472쪽인데 ○

지금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식은 없는데 1개소라는 말은 먼 말이에요? ○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볼라고 하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예) 그쪽 지역 뻘에다가 바지락을 뿌려본다 그 말이구만? (예) 상당히 보면 낙지 같은 경우에도 손불에서 나는 것은 맛있다고 서로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모가 되어 버리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사업조서 142페이지 함평명품브랜드 육성사업 2억 섰는데 이것은 보니까 광고나 연수, 소비촉진 홍보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2억을 쓴다 이 말이구만요? 주로 홍보에 많이 써지겠네요? ○

어디 말씀하십니까?

142쪽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사업 ○

이 부분은 함평천지 사업단에서, 축협에서 할 겁니다.

사업단에다가 2억을 지원해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판로도 하고 판촉도 하고 한다고? 축협에다가? ○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서 474쪽에 보면 낙지포장재 명품스티커 지원에서, 낙지가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밖으로 나갈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

저희들은 외부에 이것을 해줘야 그래도 우리 함평의 낙지를 명품화, 포장을 보면 뭐입니까? 그냥

포장이라고 하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하는 것인지 다른 포장이 있나요? ○

좋게 해서, 다른 포장재를 하고 있거든요.

비닐에 산소 공기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넣어서 스티커 붙여서 하는 것이 그게 포장이죠? (예) 그게 전체 다죠? (예) 그런데 외부로 나갈 정도로 양이 되냐고요? 그 정도 잡히냐고요? 맛이 좋아가지고 자체 소비가 다 된다는데 과장님은 요즘에 맛을 많이 보십니까? ○

저는 맛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포장지가 되어서 지원하는지 ○

함평 이미지로, 그냥 포장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쁘게 함평의 낙지라는 이미지를, 지금 대부분 보면 무안도 같은 함평만인데 무안낙지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평낙지는 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 마케팅 쪽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어떤 것이 손불 낙지인가도 구경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보면 구제역 가축방역 통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제역 초소운영 설치가 있는데 4개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하실겁니까? ○

시·군 경계지역입니다.

한 군데당 200만원씩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장비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구비가 되죠? ○

콘테이너박스부터 거기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음식도 같이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 한 군데씩 4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200만원이면 소독분사기하고 컨테이너박스하고 약통하고 급수시설 전부다 둘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해야죠.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새로 신설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

아니요. 신설이 아닙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있어서 함평에서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상당히 늦게 주문이 되어서 늦게 도달이 되어서 조금 늦은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장비가 세팅이 잘 안 되고 호환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전기가 나가버리고 물에 얼어버리고 저녁에는 방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제가 축수산과에다 질의를 한번 드려서 지금 장비가 읍면에 보관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재활용 할 수 있게끔 그때 새로 구입을 했던 장비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언제 구제역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관관리를 하고 해서 바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설치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게끔 갖다만 놓으면 바로 방역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일선에 보면 한 군데에 방치되어 가지고 운반하는데 정성스럽게 다루지 않아서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고 또 농약방제기 그런 것이 계속 돌다보니까 모터가 과열되어가지고 스피어도 없는 상태고 옛날에 시행하고 난 뒤에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비를 딱딱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아니고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라다가 오늘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길래,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있는 것 관리도 안하면 새로 또 구입을 하면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간업무를 보면 이번 주에 읍면에 있는 방역장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전강도 여부, 모든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를 재검점 해가지고 이번 주 점검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보완해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이 있으시면 평상시에 한 군데로 딱 모아 놔서 비닐로 덮어놓는달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른 데 고장 난데는 없는지 평상시에 상시 점검해서 고쳐 놓으면 되는데 그대로 옮겨만 놨단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1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Tm려고 하다보면 뭣이 안 되면 관리를 안했으니까 업자들한테 돈 줘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못쓰겠소, 새것으로 바꿔야 되겠소’ 그러면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활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보관 장소를 위탁관리를 하든지 면사무소에다가 관리를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한 군데 일정한 장소에 전부다 모아가지고 일제점검하고 보완해 놨다가 나중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딱 차로 배치해가지고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행이 구제역이 발생 안 되면 다행인데 또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평산 한우 브랜드화, 지금 보면 주로 일반 식육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함평 소를 도축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몇 개 농협에서 소고기를 취급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데 중에서 함평산 한우를 도축해서 판매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함평산 한우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실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그 실태를 농협을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은 지칭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또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평에서 키우는 소를 잡지 않고 외부에서 싼값에 경매를 받아서 함평에서 함평산 한우라도 파는 곳도 개중에는 있죠? ○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

예.

그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실 랍니까? 그것 자체가 외부로 택배로 배달하고 외부 손님들한테 팔리고 그러는데 물론 질이 좋으면 다행인데 그 자체가 질이 좋지 않고 등급이 좀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함평산 소고기를 사 드시는 분들이 그 질이 안 좋은 고기를 사 드시는 분들은 함평산 고기 형편없다고 평가절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평 축산과장님으로 지내시면서 축산인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육질,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반감이 되어서 품질저하, 아주 하급으로 취급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보완책이 없으신가요? 또 더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함평산 한우는 우리 함평에서 판매하고 소득증대에 도모시키는 것이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함평에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있다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게 정립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어떤 이해관계, 또 개인적인 안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품질저하, 함평산 한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내용이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경영 이익창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인이익 창출로 인해서 우리 함평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안 되면 다른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이든지 패널티를 줘서라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야지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재를 할 수 없고 지도나 권장은 당근과 채찍이거든요. 당근과 채찍인데 채찍은 뭐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재량형으로 할 수 있지만, 당근은 저희들이 함평천지한우를 즉 말하자면 함평한우를 도축했을 경우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당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기관이 당김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 주는 게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정 질문답변하실 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농협, 축협에 우리 함평산을 이용해라 하여튼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마트에 휴일을 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협조시정을 안하니까 위생감사도 나갑디다. ○

그것이 채찍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최대한,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이 하시면서 함평산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지 못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시면 함평산 브랜드 이미지가 확 살아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 주무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눈을 딱 감고 정확하게 오직 함평산 한우 브랜드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특구가 금년도에 만료됐죠? ○

예, 그래서 재연장 됐습니다.

1차적으로 만료되었는데 다시 재신청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재신청중입니까? ○

12월 5일 공고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재연장 승인 나가지고 고시가 됩니다 우리 관보에. 내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함평천지 한우특구로 지정받아서 군에서는 680억을 투자했었고 국도비를 포함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축사를 많이 지으려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소 값이 떨어져서 좀 회피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축사 현대화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번식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4동, 또 고급육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3동.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랬죠? ○

예.

금년에 몇 동, 몇 동 지원받았습니까? 10동씩 지원 했었습니까? ○

5동씩.

5동씩 해줬어요? (예) 그럼 7동 가지고 내년에 수요가 될 것 같아요? ○

…….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한우특구를 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짜서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신청했을 때 충분히 한우특구를 연장해 주십시요 했을 텐데 그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2차적인 한우특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를 계획변경 2012년 12월 30일 특구마감인데 연장을 해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내일 관보고시를 함평천지산업특구 관보고시를 합니다. 고시가 되면 곧바로 하여튼 연장 승인 해줍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승인 받고 나서 2차적으로 한우특구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신청 할 때 내용을 간담회 때라도 오셔가지고, 자료만 주시든가 오셔서 설명해 주시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마 시험재배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전복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예) 다시마는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0만원 사업, 시험재배 하신다는 것? ○

예. 그것은 투입이 되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시설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투입중인데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포자는 투입은 안 되고? ○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

예, 제3회 추경에

그러니까 또 요구하신다고? (예) 전복양식은 어떻게 해보고 계십니까? ○

전복양식은 내년도 3월에 투입할 계획으로

해보시지도 않고 예산만 3,000만원 요구하셨어요? ○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여러 가지 수산관계자나 과학수산연구소에 알아본 바로는 수심 2m 정도 되는 데에 하면 그런 데는 어디에나 미역, 다시마는 가능하답니다. 우리 함평만에 나오는 정도는 어디에나 가능하고 진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시마를 성공적으로 길러내려면 전문적인 기술도 받아야 되고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이 되어서 그리고 수심도 최소한 5m 이상이 되는 데 상시적으로 수심을 유지하는 이런 적정 장소를 선택해야 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쪽 수산업 전문인들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수산과학연구소 양광희 소장님이 아주 전문가시더만요. 그런 분들한테,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을 하시드만요. 가서 교육도 받고 충분한 기술을 받아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65km가 되는 우리 해안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로 생태계가 모든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살아있는 갯벌 살아있는 연안 그랬는데 언제인가부터 몸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해서 환경에 변화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학술적인 자료나 어떤 기초적인 자료라도 근거를 자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 영광원전에서도 수온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 말로는 그러지만 학술적인 조사나 용역 받은 기초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주변에 어떤 대응이라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초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환경평가라도 용역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12년도에 틀림없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사용역에 들어갑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13년도에는 틀림없는 됩니다. 그랬는데 13년도 예산에 아무리 이쪽 저쪽 예산을 봐도 없네요? ○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요구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군이 어떤 사유에서,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나 모르겠는데요. 먼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2013년도 아까 말씀하신 미반영 사업 8,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해양환경조사연안어장 측량조사 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 반영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고요. 연안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그 부분도 4,400만원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불용액에서 최대한

아니 본예산에도 안 해주고 1회 추경에도 안 해주는데 돈이 없는데, 정리추경에는 사업예산은 일체 올리지 말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었던데 그런 사업예산을 해주라고 하면 해 줄까요? 예산부서에서? ○

저희들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나는 다 했다 안 해주는데 어쩔 것이냐 이런 식입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물론 연안은 적습니다. 타 인근 군에 비해서 적지만 25.65km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500~600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함평읍만 보더라도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데가 석성리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만큼 황금의 보고가 해안이 아닌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70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양승기 설치 2대인데 400만원, 200만원씩 2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략 설치 대상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

한 20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공급한 대수는 몇 대나 돼요? ○

9대입니다.

이거 2대면 11대, ○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다음에는 올라오도록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순간 순간 알았다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바지락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472페이지 아까 김국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범으로 종패를 살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갯벌체험 하는데 돈 천만원 금년같이 살포하고 또 손불 쪽에 살포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함평읍하고 손불 양식어장 그 주변에 할라고 하거든요.

일단 살포해서 거기서 자라면 어민들이 생산해서 갖다가 어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 돌머리로 자연학습, 갯벌체험을 권장하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 있는 갯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도라도 무안 쪽을 가서 보면 목조데크를 타고 쭉 가다보면 밑에 보면 짱뚱어여 뭐여 막 먹이사슬이 연결되어 가지고 땅을 파고 뒹굴면서 진짜 살아있습니다. 먹이사슬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갯벌은 이만한 고동이 있어도 어린이들이 다 주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뻘이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갯벌체험도 우리가 갯벌을 살리려면 이런 체험학습도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장 용역 있잖습니까? 해안 어종 분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서로 많은 부분은 채취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길러주고 이런 거시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만 나온다면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8,000만원은 의원님께서 챙겨서 좀 세워주십시오. 그 부분이 나와야 뭔 이야기가 나옵니다.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일체 올리지 말하고 딱 명시되어 있드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야튼 3회 추경이 아니면, 참 우리보다 세워주라고 하면, 1회 추경에라도 책임지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연안어업면허가 나가 있죠? (예) 47개 1,227ha가 되죠? (예) 그 면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부다 1건 가두리 양식이고 나머지 3건은 김양식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굴이나 바지락이나 이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갈퀴로 긁거나 손으로 따거나 할 수 있는 맨손어업인데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상시적으로 물이 있는 데까지 어장면허가 나가 있어버립니다. 어장도를 하나 나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나 갖다 주셨는데 그 어장도를 보면 다 지금 코드넘버별로 있는데 그런 데까지 상시적으로 물이 안 빠지고 있는 데까지 맨손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어업이 나가서 형식적으로만 면허가 나가있지 아무런 활용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어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진짜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들을, 어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면허를 줘서 실질적인 어민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 조사를 해보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장 조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어장도가 5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이 당초 군에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또 어촌계에서 지선구역을 설정하면서 작성되고 또 현재 어장도를 활용했을 때 면적이 맞지 않고 육상 기점으로 해서 거리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지정리하듯이 이러한 부분에서 세계측량법에 의해서 위성해양 용도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해양환경조사라든지 어업면허라든가 측량 이런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보셔야죠. 그러면 위성 용도시스템을 활용해서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뭘 어떻게 해볼란다든가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3년도에 축수산과장으로 있는 한은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기전에? ○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든 간에 군정입니다. 군정의 살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부서에서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뭔가는 군민들을 위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머무는 동안, 하다가 안 되면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러시든 않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460페이지 보시면 마을환경 폐축사 이전사업비 돈은 120만원 3명이 20일 동안 조사하는 여비를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하고자 조사를 하십니까?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인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되었으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조사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 실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사를 육성하는 축수산과하고 환경 분야하고 괴리가 생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보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저희들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향후 대책이나 군정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십시요마는 당초에 환경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을 때는 동네 어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몇 마리 키우는 것은 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키우는 분들이 규모화가 되어가지고 커져버렸죠. 환경문제가 대두가 돼죠. 그러니까 일부 마을단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낙농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육우하시는 분이 되었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여있습니다. 한 동네 수십년 살아왔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전을 시켜드리면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어떤 문제고 숙제입니다. ○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정 정책을

활용을 잘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게르마늄 군 젓갈 타운인가, 6억 사업이 있죠? ○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었습니까? ○

지금 사업계획서만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서를 받다니요. 내가 알기로는 5차 공고, 6차 공고까지도 사업대상자가 모집이 안 되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만 하다 말겁니까? 국도비는 반납되는데, ○

석창어촌계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국비죠? 국비는 사업 안 하면 반납해야 되죠? ○

…….

내가 보기로는 지금도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지원이 4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20%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2:8 메칭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께서는 반납 않고 해보자 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맡겨서, 이게 지금 누가 선뜻 못 달라 드는 것이 그때 언제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불 엽삭젓이 어쨌습니까? 다 만들어서 해놨는데 판로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어서 망한거에요. 결국은 손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온다고 해서 내 돈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굴 사다가, 문외하고 시스템도 안 갖춰 있는 데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어야 팔리죠. 누가 갖다가 팔 겁니까? 안 되면 손들고 망하는 겁니다. 4억 8,0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을, 촌에서 1억 2,000만원이면 손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 판매 시스템이 좀 갖춰진 진짜 경쟁력 있는 분을 선정하셔가지고 할만한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진작할 수도 있었던 건데, 꼭 특정인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쪽에다가 지원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몇 차례 유찰 되었어요? 대상자가 안 나타났죠? ○

예. 6차까지 했습니다.

6차까지 했죠? ○

예.

또 7차 안 합니까? 6차까지 되었습니까? ○

6차까지 하고요. 석창어촌계에서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수시로 보고 한번 해주십요마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짜 누가 하든 간에 그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내가 꼭 원하는 대상자에게만 줘야 쓰겠다하고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전업농 위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업농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업 등록농가, 친환경 인증농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축사를 짓는데 타법이 적용되는데 축사라는 것은 또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축산업 등록은 건축법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법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은 강제성이거든요. 저희들이 재량형이 없습니다 사실은.

12년도에는 32건이고 13년도에 들어 온 것이 한우가 6건, 닭이 3건 현재 들어온 상태거든요.

포장재, 축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군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아니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빠졌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1월 3일입니다.

예.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실시공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조서 10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쌍구령에서 대성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780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약 8억원 중 2억 9,834만7,000원으로 2011년도에 총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차 사업으로 포장을 완료코자 계속사업비 2억 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급커브, 경사, 시거장애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 시 교통이 두절되는 학교면 고막리 일원 700m를 개선하기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미정비 된 토공수로 약 1km를 구조물화하여 우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을 방지하고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읍면건의사항 처리사업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로 인하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군비 4억원을 반영,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정주의식 저하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미정비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비 14억 700만원과 군비 6억 300만원 총 20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정주의식 제고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된 농로 8km를 포장하고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1억 7,900만원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 구축 및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를 해소하고자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향교저수지 제당숭상과 용배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비 등으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및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수해 위험 소하천인 함평읍 대화천 외 3개소 1,720m에 대하여 국비 13억 4,152만원, 군비 13억 4,152만원, 총 26억 8,30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해바다 만조시 손불면 월천리 신기지구 주택 및 농경지가 소량의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로 수문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국비 15억원, 군비 10억원 총 2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으로 농경지 및 저지대 가옥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이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의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함평어린이집 인근 구 학교천을 복원하여 주민친수공간 및 생태습지로 활용코자 금년에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사업비로 국비 18억원, 군비 12억원 총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경관조성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7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973만5,000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여비로 122만원,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1만원을, 480쪽 국내여비로 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67만2,000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로 364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수수료 1,000만원, 도로 교통량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72만원과 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544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교육·회의 등을 위한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 사무관리비로 77만원,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 도로 보수용 차량 유류대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4,3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부실공사 방지 교육 등 3건의 여비로 393만원,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 등 7건의 재료비로 1억 6,336만5,000원을 수로원 6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에 2,000만원, 방호벽 도색비 1,700만원과 483쪽 사리부설 골재대 800만원, 차선 도색비 2,700만원, 유지관리비 1,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9,000만원,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에 2,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4,500만원, 도로반사경 25개소 설치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측구 토사제거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유압제설기, 제설살포기 및 트렉터 부착용 그레이더 구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 사업은 주요 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며 손불 농어촌도로 104호선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500만원과 신광면 덕천 앞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함평읍 장고산 201호선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6,500만원과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13개소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5호선 고막지구 도로로 기 보고드린 주요 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777만 6,000원과 485쪽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1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전기요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설비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저수지의 긴급수문보수 등 공사비로 2,480만원과 잡목제거 및 풀베기 작업비로 3,720만원, 저수지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주요 업무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저수지에 대하여 제당 및 통관 등을 정비하여 영농기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사업입니다. 환지 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 수수료 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내 민원해결 등 보완 공사비로 4,000만원과 2011년 완료한 학산지구 경지정리 보완사업비로 3,600만원, 용배수로 분수문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48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요 업무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부지 지적 측량수수료 1,380만원과 이전등기 수수료로 500만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과 앞서 주요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실 및 퇴적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함평읍 대덕리 배수로 1,800만원, 손불 봉동 배수로 5,000만원, 신광 동정 배수로 2,000만원, 학교 흥룡동 배수로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학교 장동뒷들 농로포장 공사비로 4,5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 등 총 6억 9,28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31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로,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농업용 관정 중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정 20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과 농업용 관정 보수비로 1,336만원, 노후, 퇴색, 부식된 관정 장옥 도색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 1,000만원과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위한 영향조사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포강, 취입보, 양수장, 저류조 등을 보강 및 신설하기 위한 가뭄대책 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 사업 업무 보고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하천내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로 376만원,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450만원,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50%를 지원받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인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요 사업 보고 내용과 같으며 49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자재비로 100만원,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로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외 2건에 대하여 1,191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5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2,473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12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93쪽 자연재해 피해조사 여비 등으로 6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상황문자 사용료 등 12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3,40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4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5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3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만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등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3,400만원을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교육 참석여비로 70만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3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는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도 행정운영비와 같이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출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농어촌기반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786쪽 세출예산은 8,000만원을 문화마을 유지보수 공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결과 2012년분 이자수입 2,312만7,000원을 이자 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 7억 6,2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정비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으로 5억 9,034만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함평군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 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시에 민원 때 항상 우리 과장님 현장에 계시고 담당계장님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민원해결돼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눈발이 아까 내렸는데 지금 또 안 내리네요. 아까 눈발이 내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설용 그레이더, 트렉터 부착용 그레이더, 모래살포기,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구입해 주셔서 올해 폭설 때 크나큰 애로 없이 많은 지역에서 제설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제설용 그레이더, 트렉터 부착용 그레이더가 또 추가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큰 차에 부착시켜서 제설용 그레이더를 밀게 되면 훨씬 더 좋고 그렇지만 일단 초기 제설작업은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보급해 주시게 되면 올해 폭설피해가 적지 않을까 도로 등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지금 제설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설작업하는 분들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중에 트렉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트렉터에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렉터 농기구 같은 경우는 대형화 되어있다 보니까 100마력, 120마력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 한번씩 사용하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봉사로 해도 처음 초기에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구간이 길고, 눈 오는 횟수도 많고, 양이 많다보니까 연료비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보면. 1개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연료비를 한번 더 줘서 제설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크나큰 액수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많으면 좋겠지만 다다익선이겠지만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이 되면 9개 읍면에 100만원 정도씩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하는데, 제설작업 하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뜻에서 추경에라도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1,000만원 정도만 해서 1개면에 100만원 정도씩만,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 처음에는 그 정도만 편성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한번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왕에 제설 그레이더까지 추가로 해주셔서 다 되는데 그게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한번 써주시렵니까? ○

우리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 앞전에 항상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설자재라든지 제설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읍면 행정기관에서 1톤 트럭에 달아서 제설할 수 있는 제설작업기구를 한번 내년에는 구입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관계는 우리 예산계장님 정리추경에 500만원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500만원 정리추경에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

이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000만원 더 해주셔서 바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제일 우리 과장님, 군수님 최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정수길 위원이 질문했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수길 위원이 대신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데 기름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계장님 또 정리추경 때 해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다 보면 흙수로 사업이나 아니면 농로포장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농로포장율이 몇 %쯤 됩니까, 우리 군이? ○

지금 현재

70%쯤 됩니까? ○

농로포장비율이 농로 총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은 기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서 현황을 조사를 해서 한 현황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화 경작로가 현재 저희들 포장율이 81.2% 정도, 현재 저희들이 168.3km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로가 전에 대한 농로라든지 안 그러면 산을 지나서 농경지가 있다든지 이런 농로들까지 얘기를 하다보면 한 2천 몇 백 km 되더라고요. 그 포장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거는 35%선. 그래도 민선 5기 들어와서

많이 했죠? ○

예,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선 5기 들어와서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포괄적으로 흙수로 구조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읍면건의사항,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포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서로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읍면은 의원이 있으니까 많이 해주고 어떤 읍면은 의원이 없으니까 적게 해주고 이런 것 없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포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9개 읍면 균등하게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보면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저희들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현장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하나만 볼게요. 4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수로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 그래가지고 돈이 18만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6명해서 18만원인데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하는데 6명이 18만원 가지고 어디를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저희 수로원에 6분이 계십니다마는 지방도 수로원에 2분, 군도 수로원 4분 이렇게 대기합니다마는 사실은 예산도 적습니다마는 수로원 수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 군이. 비포장도로 10km당 수로원들이 한분씩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적은 금액이나마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이 가시면 기왕에 어디든지 수련회를 참석하신다고 같이 가시면 조금 가셔서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지 돈 3만원 가지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분들이 가셔서 뭔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구나하는 그런 고마움은 못 느끼더라도 최소한의 두 분이 가서 부부간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해야지 돈 3만원 이건 너무 하지 않는가. 내년에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석계천주변이 용수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금년에 그쪽이 흑수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쪽에서 농민회에서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이 올해 수매하는 과정을 보면 그쪽이 제일 안 좋습니다.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쪽에 용수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계천 위에 상단보 보가 있는데 밑에 하단보 보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흘러가는 물을 여수를 담수했다 하면 그 안쪽 몇 ㏊는 충분히 용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행기간 사업비라도 마련해서 저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저쪽 첨단양식장 옆에 공유수면 그쪽도 준설은, 그것은 우리가 대행기관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에 보니까 물론 늦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언제쯤이나 한번 반영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계천지구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석창지구 배수개선 사업요구를 해놓은 대상지거든요. 저희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라도 해달라고 하고 작년부터 농식품부라든지 중앙부처 방문할 때 농식품부에 들려서 건의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먼저 월산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고 장년지구는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 착수 내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상당히 우리가 계획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영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엄다, 거기도 사업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년지구 이렇게 저기하고, 월산지구가 아마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대상지구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석창지구가 먼저 저기했는데 월산지구가 먼저 기본조사 대상지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수관련 문제는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또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것 같고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간이보라도 우선 설치해서 퇴수를 이용해서 말단부에서 용수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양식장 부근의 조류조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작년 사업비입니다마는 현재 매년 한해대책사업비가 2억 6,000~7,000만원씩 섰습니다마는 한해가 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적이 안 나오고 가내시만 내주지 확정내시를 꼭 연말 10월, 11월에 이렇게 확정내시를 해준단 말입니다, 가뭄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금년에도 가뭄이 들어서 참 저희들은 상황실 운영준비까지 했고 실질적으로 양수를 한다든지, 다단계양수를 한다든지 물가두기,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첨단양식장 부근에도 축수산과에서 일부 저류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한발대비 사업비가 저기하면 포강을 준설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준설되는 상토는 그 부근에서 여러 분이 깊은 논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하기가 아주 가깝고 용이할 겁니다. 그때 어떤 만일에 계획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상의해 주시면 같이 현장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

관정들이 난개발이 되고 지하수위가 자꾸 깊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정 측정을 60~70m 하면 안정수위가 30~40m에서 걸려서 양수관정도 채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상당히 지하수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무튼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친환경 둠벙을 설치를 한다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전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친환경 둠벙도 설치하고 포강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하려면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 덴빈이 지나갈 때 엄다뜰 그쪽에 상당히 물이 넘치고 많이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예.

그 이후로 엄다면 천과 엄다뜰 중앙로로 물이 넘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퇴적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

지금 지방하천 엄다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물이 상당히 넘어와서 해정마을에서 함평 가는 길목에 물이 넘치고 하거든요. 거기 준설을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데. ○

엄다천, 지방하천이 사실은 유지관리는 저희군에서 합니다마는 소관청은 전라남도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어떤 계수가 나오고 저희 군에서도 장비를 일부 넣어서 엄다면에 현재도 작업을 오늘까지도 나갔습니다마는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하천 퇴적토를 준설해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다천이 특히 수초가 매년 준설을 해도 다시 차고, 다시 차고, 그 풀이 뭔 풀인가 몰라도 상당히 굵고 길게 해서 상습침수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전남도로 하여금 개수가 되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포크레인으로 퍼내야 할 것 같아요. 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뜰은 넓어도 풀 같은 것이 많이 나서 아마 물이 다 못 빠져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파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장비임차비도 있고 하천퇴적토 준설 기성제정비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서 준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기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본예산서 494쪽 풍수해보험운영에서 풍수해 주택하우스지원 3,400만원 도비포함 섰는데 어디 바닷가를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풍수피해보험. ○

아 494쪽?

494쪽. ○

저희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풍수해보험 지원이 되는 것은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보험을 매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조금을 받고 지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부농들은 해당이 안 되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보험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음은 군도 13호선 대성지구인데 2013년 3월까지라고 했는데 2014년도까지 마무리하시는가,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빨리 해주라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13호선이 총사업비가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수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

2011년도에 3억원 예산편성하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앞전에 상모마을에 김황식 총리님께서 다녀가시면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럼 용두리까지 연결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겁니까? ○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잔 사업비 부분을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서 조만간에 끝날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함평군에서 자갈 석산하고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됩니까? ○

저희들 도로 보수용 세석구입은 재무과로 관급자재 구입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경리관이 이렇게

군에서 자갈을 필요한 양만큼 쓰는 걸로 계약을 하는 건가? ○

저희들이 선 관급자재를 구입해 놓고 필요한 만큼만 매일 필요할 때 전표를 끊어서.

군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포장을 안 하고 자갈을 선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위원님들 얘기하면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많은 양을 요구하시면 몰라도 조그만한 양은 항상 토목계장님한테 전화하면

적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많게 양이 들어갈 데가 있더라고요. ○

연간 많은 양은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3호선 나산 용두리까지 연결시키는 구간이죠, 그게? ○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짜져있습니다마는.

계획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그쪽 지역에는 해보, 월야, 용두리 이쪽에는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안 되어 있으면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데 오다가 안 오니까 그것도 감질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군도 1호선이고 이 앞전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비특구지구에 대해서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군도 1호선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엄다면 주민은 물론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 민원도 접수하고. 물론 우회도로 지정해놔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육교를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육교를 쓰게 한다면 한 10억원 이상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대략 그 사업비까지는 지금 여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67, 68 한해 때 이렇게 축조했던 그때 당시는 사실은 그때 기계다짐도 아니고 인력으로 포설된 흙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은 한 100년 정도 예측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하는 규모가 있는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비상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비상비. 일기예보가 잘 맞으니까 가령 2~3일 후에 시우량 100mm의 강우가 내릴 것이다, 150mm가 내릴 것이다, 예측을 하면 바로 물을 하류로 방류해서 바다로 빠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저수지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 시우량이 그 강우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 동경저수지나 이 앞전에 덴빈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저나 농업기반계장 같이 현장에 나가고 해서 가서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예측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고 우리 지역을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 사전에 방류를 했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냥 여수조 넘치는 것 말고는 오로지 배수하는 것이 통관 500mm짜리나 하니까 상류 유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량하고 거의 몇날 며칠을 방류해도 거의 만땅 수준이에요, 만땅 수준. 그러다보니까 신광천이 범람되고 했습니다마는

대동상수도 매입 관련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하수도계장을 두 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93, 94년도에 상하수도계장을 하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함평읍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포 상수도댐은 매일 목포시에서 3만톤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완전히 사수위에 접하게 되어있는 상태고 그나마 농업용 저수지로 대동저수지는 농번기가 덜 닥쳐놓으니까 한 65%, 60% 저수량이 농업용 저수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취수탑에서 일부 누수가 되서 대동저수지 농업용 그것이 솔솔 하루에 2,000~3,000톤을 받아서 썼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놓으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에요, 하천으로.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상수도계 식구들이 스물 너댓명이 됐습니다, 청원경찰들까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밤늦게까지 술도 좀 먹고 놀다가 1시나 되면 올라가서 담장 뛰어넘어서 열어놓고 새벽 4시나 5시 되면 올라가서 딱 잠가놓고. 그 내용을 몽리민들이 알게 되면 칼부림이 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렵게 해서 급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도 안정된 상수원이 꼭 필요하다, 이 앞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 60억으로 목포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용지보상하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600억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서 십분의 일의 가격에 산다, 앞으로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억원 들여서 비상묵비도 만들고 더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함평군은 큰 흑자를 남길거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군민들한테 물은 줘야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거든요. 공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함평 상수도 특별회계가.

밭기반 정비사업이요.

우리 군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6개소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정지구는 41개 지구를 예정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 시행을 16개 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한 지구당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찾다보면 그런 지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무안군 같은 데는 특수작물도 많이 하고 배추라든지 무, 대단위로 저기하고 개간도 해서 한 사람이 몇㏊씩 소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안 같은 데는 20㏊, 30㏊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를 찾기가 아주 쉽고 지금도 매년 2~3개씩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정지가 27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상지를 찾기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신 데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데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후보지로 관리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 우리가 어차피 특작이 양파나 마늘 이런 것들을 농가소득의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도 얘기가 양파가 우리 농가소득에서 세 번째 차지한답니다. 중요하게 소득을 차지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새로운 대상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기반정비사업이 56공인가가 우리가 개발해서 100% 활용한 데가 조사된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당초에 우리가 시설할 때 전부 내려갈 수 있는 파이프시설이라든지 개폐장치를 전부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일기가 좋다보니까 쓰지 않고 몇 년을 묵혀버리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다 시설들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라도 제대로 들여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만이라도 최소한 70~80% 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간혹. 지금 내가 보기로는 가동률이 만일 한다면 10%도 안 될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요마는 제가 한번 가뭄에 싹 돌아보니까 10%가 뭡니까, 단 5%도 가동이 안 돼요. 가동이 될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사유화 돼가지고 전기세를 내가 내는데 왜 너희들이 쓰냐하고 자기만 관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농가들이 공히 공유하면서 진짜 우리 농사에 용이하게 쓰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할 것 인가, 제가 그때도 물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 14개 지구에 56공 관정개발을 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하수위가 아까 떨어졌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서너 공 있고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해버리는 것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유지관리를. 매년 저희가 관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물론 매년 작물을 갈다가 분수관을 건들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2,100만원 정도 매년 2,000만원 이상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기한 데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화돼버리는 것도 있고 사유화라도 돼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 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안할 건데 공적인 성격을 띠는 시설물이다보니까 주인도 없고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저기한다는 것은 주민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저기해서 유지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셔서 어떤 때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관리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