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여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우리 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노력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심의할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전에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함에 있어 잘못을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추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수를 범하여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도 의회에서 논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잘못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안건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실천 가능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 토지, 생태숲 조성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왕인수석 전시관 신축을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중요 취득대상으로는 토지가 9필지 2만 6,577㎡ 세부적으로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 부지를 4필지 2,627㎡ 거기 위치는 삼호읍 산호리 588-5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 토지는 4필지로 9,669㎡ 거기는 영암읍 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망호리 1005-20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부지 1필지 1만 4,281㎡는 금년도에 식목일행사를 했었던 미암면 미암리 산 54-2번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개동으로 354.42㎡입니다. 그 건물은 왕인수석 전시관 신축으로 지금 왕인박사유적지 내 수석관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곳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삼호읍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목포 쪽으로 에스오일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 바로 위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 4필지 2,627㎡를 평가액으로는 약 2억 9,000만원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밑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편입 토지는 구 우리 영암읍 쓰레기매립장을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매립하여 그 정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 공원화하든지 구체적인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안에 국유지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 줘야합니다. 그 매입토지로 9,669㎡로 평가액은 한 6,1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부지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했던 미암면에 있는 그 토지, 미암면 미암리 산 54-2번지 1만 4,281㎡를 평가액 1,600만원으로 평가해서 사서 저희들이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1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인박사 유적지내에다 수석관을 1동 신축을 해서 354평방미터입니다. 그 사업비는 1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인수석전시관은 박찬대씨가 저희들 기증한 731점과 문동완 선생님이 기증한 118점이 지금 현재 있는 수석관에 보관 중인데 너무 비좁아서 1동을 더 신축하여 보관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변 제설용 자재 보관 예정부지 4필지 2,627㎡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에 편입토지 4필지 9,669㎡ 생태숲 조성사업부지 1필지 1만 4,281㎡ 등 토지 9필지 2만 6,577㎡와 왕인수석전시관 1개동 354.42㎡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이요. 소송변호사 선임비로 3,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7건이다, 그 말입니까? 7회라고 써졌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7번 정도 건이나 회나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건이면 어떤 건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7건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송승소 사례금 2,000만원 주민소송제 실비변상 그것은 조금이니까 할 것 없고 그 밑에 소송 사건 손해배상 4건 2,0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승소 사례금은요. 이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아니, 무슨 건, 무슨 건에서 승소를 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예상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따로 있고 거기에 선임해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무슨 건이 있으면 그때 예산 올려서 하면 되겠고 이것 예산 삭감 다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것은 해놓고.

아니,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 사건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그것을 바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앞으로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 말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은 몰라도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금년이라든가 전년도라든가 어느 정도 건수를 봐가지고요.

그러면 밑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4건에 대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글쎄요. 실장님,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변호사 소송승소 사례금이라든지 또 소송사건 손해배상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약 7,500만원, 8,000만원 정도 얼른 봐서 그러는데 더 세세히 계산을 해 보면 5,590만원에다가 2,500만원에다가 약 9,000만원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설명을 100% 그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렵니다. 작년에는 소송비용을 3,600만원 잡아서 다 썼습니까?

변호사 선임료 말씀하신가요?

예.

아니요. 금년도는 다는 안 쓰고요 2,200정도 지금 썼습니다. 활용했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웁니까?

이 소송은 실은 예측을 못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만큼 욕구가 많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 예산 세운 것에서 남았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또 1,2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측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활용한 것이 7건에 2,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보면 7회 해가지고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통 500만원씩 선임비를 이렇게 냅니까?

보통 그 정도 건당. 1건당.

건당?

예.

그래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요.

영암은 목포 법원 소속인데 목포 변호사들 보통 보면 한 300만원이던데.

예. 보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로 올라가면 고법에 올라가면 한 500만원이고 목포 거쳐야 광주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소송은 주로 민원인들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요? 그러지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우리 군민들하고요.

군민도 있고 또 다른 또 업무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소송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그런 부분은 보험사하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영암 군민들하고 소송이 많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많이 치룬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불문법이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민원인들, 군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법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에 가기 전에 해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송을 만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소송비를 줄여가면서 소송횟수를 줄여가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 한 가지만 보렵니다. 238쪽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감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언론사에서 쭉 언론하고 우리 전국 공직자들 해놓은 것 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영암군이 가장 이쪽에 좀 불미스럽게도 하위 쪽에 있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쪽에 좀 더 보강해서 감사 업무를 좀 강하게 좀 놓고 또 공직자들이 이런 투명한 공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 너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위 쪽에 있던데 그쪽에 예산을 특별하게 더 세워서라도 깨끗한 공직 사회가 되고 또 이렇게 평안한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들이 뭐 특별히 감사기능에 쓸 만한 예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면 그만큼 비리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렴도 결과는 신문이라든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 청렴도는 우리 군이 한 2 정도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 청렴도가 약 5등급 이렇게 나와서 실은 거기에서 가중치가 외부 청렴도가 70%, 내부 청렴도가 반영이 30%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종합해서 5등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12월 중에 전직원 연극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하고 결의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연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점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반영이 돼서 금년에는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노력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이것은 우리 군민과도 직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기능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자세로 일을 안 하는 부분들도 또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렴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 되다 보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이쪽에 보강하셔서 예산도 투입하시고 특히 공직자들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235쪽에 중앙도 공모사업용역비가 1,000만원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일을 하신 걸로 아는데 국고보조금도 많이 떨어져서 전체 세입규모도 적데 공모사업을 아예 전반기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안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 먼저 착수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먼저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비용 1,000만원이면 한 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볼 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당연히 해야겠지요. 이건 일을 전혀 안하겠다는 뜻하고 똑 같은데.

그런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과소에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 밖에 요구 안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은 총 82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94억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 핸드북과 관광지도를 18,000부를 제작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촬영지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개소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암이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연속극을 찍어가지고 향교, 도갑사, 구림마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으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소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종합관광홍보물 책자를 1,500부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2,178만원인데 기금이 1,089만원 군비가 1,089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 9명의 관광 해설사에 대한 활동비인데 이것은 국어가 6명, 일어가 2명, 중국어가 1명이 됩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왕인문화축제 발전 세미나 개최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왕인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나서 발전적으로 그동안에 성과라든지 앞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를 축제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여행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해서 1,5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사업으로써 기금이 1,097만 2,000원 도비 140만원 군비 320만원이 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왕인박사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축제행사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에 4,000만원씩 4동에 1억 6,000입니다. 기금이 1억 우리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970만원입니다. 기금이 1,980만원 군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박개보수에서 2,000만원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2개 가옥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일반 운영비 부분에 가야금 테마공원 기념관 전기요금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2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13억 9,400, 군비가 13억 9,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시시설 전체 공사를 시행하는데 36억이 소요 되는데 기 시행이 8,600만원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소규모 공사비 및 수선비로 해서 5,000만원은 풀장주변 울타리라든지 약수터 배관정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 및 교체공사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타일을 교체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풀장 주변 데크 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데크가 노후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된 데크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 정비사업 마한문화공원이나 성기동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7,200만원 저희들이 관광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표지판들이 누락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해줬던 것들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비에 7억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3억 확보했고 전체 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10억 9,000이 되었기 때문에 7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삭도설치 경계선 검증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I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하고 올해 저희들이 평가, 환경부 요구하는 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5,0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0만원은 먼저 주고 아직 미지급 된 거 3,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 1,000만원 삭도 설치 환경용역비 평가 용역에 1,000만원입니다. 삭도설치는 상부 정거장 위치가 바꿔지고 또 우리 계획이 지금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국립공원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씩 이름만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 보조사업 월출산 삭도설치 추진위원회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경상보조로서 월출산 스케치 행사는 월출 미술인회에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영암 향교에 경서학당 운영비로 1,200만원, 영암 민속예술단 교육지원비로 1,200만원, 삼호 문화의 집 운영비로 1,800만원 했습니다. 또 행사보조 사업비는 월출산 달마지 공연에 1,500만원 영암군 연등행사에 2,000만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에 5,000만원 성탄기념행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통제례 문화보급 지원 사업에 1,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원 사우 제례비입니다. 31개 문중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전통 문화보존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입니다. 우리 도포제 줄다리기라든지 우리 민속 예술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남민속 예술제 사업지원에 2,250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강강술래가 참여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문화 사업을 뽑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한 돈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향토 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영암군지 편찬 사업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6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을 지원받고 3억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5,154만 6,000원인데 이것은 국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해서 국악협회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다음 중간에 아천 미술관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비 500, 군비 50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영산미술관 운영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재단법인 운영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시설재단 법인에 2억 9,6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문화 바우처 사업에 8,1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6,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씩 발급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하 미술관 소장 작품 보험료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예관장 수당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조례 26조,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미술관 게스트 하우스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미술관에 전동 블라인드 설치비가 1,700만원, 동강 하정웅 명예도로 상징물 설치에 3,000만원, 항온 항습기 소음기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 미술관 전시회 개최로 해서 특별기획 전시전에 4회를 개최할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은 도록 제작비, 팜플렛 설치 사업비등 홍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으로 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 인사동 홍보 퍼레이드 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암호 해맞이 축제에 2,500만원, 기찬랜드 토요 콘서트 1,000, 국화 콘서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문화원에 사업비 활동지원액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 4,100만원과 군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민간 자본보조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물 제594호에 따른 내삼문 보각 단청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연구 용역비에 태간리 자라봉 발굴 조사 사업비에 도비 4,900, 군비 2,1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분 추가 발굴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종식 가옥 담장보수 사업에 도비 1,100, 군비 480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구림 대동계 문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축성암 목조 나반 존자상 보수 정비 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주변정비 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사채 축대하고 요사채를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영암 집영제 주변 정비사업이 2,800입니다. 도비 1,900, 군비 84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곡에 있는 집영제인데 방염, 방충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우당 담장보수 사업으로 2,500입니다. 도비 1,750, 군비 750 해서 이건 덕진 노송에 있는 이우당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영암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억 4,000, 군비 6,000입니다. 명륜당 서문 담장보수하고 양사제 서고 방충, 방염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고사 김완장군 부조묘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인데 도비 700, 군비 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문화재들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리가 8개 문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비로 문중 헌수 공원에 조경수 식재 3,000만원, 그 다음에 헌수비 설치하는데 2,000만원, 배수로 설치 공사하는데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낭산 기념관 유물 복제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 유지관리해서 인건비로 해서 문화유적 제초 작업하는데 1,1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재 도록 및 자료집 발간에 900부를 발간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70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경미한 보수라든지 약간의 피해가 있을 때마다 보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영암 최성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 1,700만원인데 국비가 1,200, 군비가 514만원입니다. 다음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쓰는데 전부 1억 5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종상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설명을 하실 때 도비, 국비, 군비는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꼭 군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보고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쭉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정확하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대답이 부족하니까 또 해야 되고 시간은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 만 묻겠는데요. 가야금 테마공원에 조성사업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지금 마무리 하신 것이 전시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시시설 할 만큼의 전시용품이 좀 구비가 됐습니까?

예. 전시물품 지금 계속 제가 다니면서 많이 기증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가 전체 얼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전시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야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유품으로는 가야금 같은 것이라든지 물품으로는 그 다음에 악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 듣기는 뭐하니까요 자료로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밑에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작은골유원지 작년에도 이 정비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금년에도 일부 타일도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적인 사업은 했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절차에 지금 1억 5,700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해마다 여기에 작은골유원지에서 많은 인원들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금 테마파크 개장식 1,000만원 행사비로 해졌는데요. 언제쯤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개장은 내년 8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요?

예.

그런데 내년 8월에 개장할 계획인데 앞쪽에 253쪽을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2,844만원 여기는 전부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조금 빠르다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요. 254쪽 방금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 및 교체공사 작은골유원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사업에도 6,580만원 자연형 풀장 타일 교체 공사가 12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12년도 예산은 어디 풀장 교체 공사였습니까?

그 풀장이 국수 풀장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풀장이 4개 지금 풀장 탱크가 4갠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일 밑에 있는 풀장 타일을 교체해 줬습니다.

그럼 올해 5,000만원 예상 사업비는 어디쯤 할 것입니까?

올해는 지금 3호 풀장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3호?

예. 전체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풀장 전체를 타일을 교체하려면 한 3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그것이 낡아서도 아닌데 밑에 있는 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끔 발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그런 돌 타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3호 수영장입니까?

3호 풀장입니다.

3호 풀장 입니까?

예.

실장님, 다음에는 2012년 예산에도 어디 풀장, 어디 이렇게 딱딱 명기를 하면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데크 보수 공사는 그러면 작은골유원지고요. 작은골유원지 데크를 제가 점심을 먹고 차로 한 번 돌았는데 그렇게 큰 교체할 곳이 없던데.

풀장 주변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거의 4년 이상 한 5년 가깝게 될까, 그래놔서 햇빛에 노출되고 그래서 중간 중간 터서 일어난 데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하던데요.

걷다가 또 깨져서 사람들이 상해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한 곳은 보수해 놓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상대포 역사공원 관상어 구입 600만원 책정 됐는데요. 2011년도에 신북 상수원 수원지에서 한두 달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대포 여기에 넣는다고 계속 넣었거든요. 그래도 관상어가 필요합니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다 넣었는데요. 두 달 동안을.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어종이고요. 관상어로 해서 비단잉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사서 넣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600만원 어치가 필요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7,200만원 책정됐는데 기찬랜드 안내 표지판이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아주 좋더만요. 그런데 여기는 7,200만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광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관리한 곳이 지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여기다 1식이라고 안 해야지요. 여기에 1식이라고 하니까 한 개인 줄 알고 제가 지금.

우리 관내 있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다 1식해 놓으니까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263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서 영암호 해맞이 축제가 우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축제에서 2012년도 예산은 1,5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올해 1,000만원 줄여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3,500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장님,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던가요?

예. 그것은 실제로 들어간 정산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해년마다 3,400, 500 그렇게 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265쪽인데요. 낭산기념관 가보면 문중 헌수 받아가지고 모 심어놓은 것 같데요. 우리가 가서 보면요. 모 심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에 이 나무가 5년이나 10년 크면 얼마나 더 모 심어놓은 것으로 느낄 텐데 여기다 또 30주를 심어야 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꼭 심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입구에 보면 빈 공간 거기를 원래는 당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빈 공간에다 지금 이것도 그쪽도 60주 정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한데로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쪽에도 모심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놓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적은 나무고 지금 주수는 30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넓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2억 감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실에 아마 시설 사업비 많이 없앤 것입니다.

시설.

예.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거의 다 소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광실 예산이 우리 영암군 전체 실과소 예산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중하위 정도나 될 것입니다.

중간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실장님 직급도 4급이고 우리 영암군이 군민들의 생산과 경제 뒷받침이 되고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 업을 크게 나누자면 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산업 산단이 있고 관광이 있는데 요즘은 관광시대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관광실을 승격한 것이고 또 관광실장이 직급도 높은 것이고 예산도 많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관광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군민들에게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주로 방금 소비적인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 정책을 산업화 하는데 전부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예산을 투입하고 관광실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영암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생산소득에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예산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민박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각종 문화시설에 지원해서 보수를 해놓는다든지 그것들이 전부 관광산업화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경기 활동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영암군에서 관광실과 관광실 예산과 실장의 직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민박 몇 개 지원하고 또 민박활동을 하는 것이 영암군 군민 경제 활성화 또는 소득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너무나 유치하고 옹색스러운 답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 관광문화실은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는 지금 예산안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군정.

그래서요. 삭도 사업이나 낭산기념관 작은골유원지 관련 상대포 그런 부분 예산은 너무 과장돼 있고 또 소비성이고 필요이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왕인축제 행사 축제기간 중에 합니까?

축제 때도 쓰고 지금.

아까 실장님이 축제기간 내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국화축제 때도 사용하고 또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남도문화재에 출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에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이 단체에 가서 인물재현.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국화축제 한 8회 정도 했고요. 올해 전부다 8회 시연했답니다.

그럼 시행 실로서 이게 왕인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관광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도나 혹은 관광객들이 만족하시든가요?

행사 때는 그냥 밋밋하게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이러고 국화축제만 단순히 있는 것보다도 같이 이러고 어울려 있으니까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요. 문화재단 법인 운영 출연금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이렇게 출현해 줬는데 올해는 2억 9,600만원을 출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낭산기념관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지고요.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작년에 문화재단 결산내역하고요.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 내용 한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총 예산규모는 225억 1,3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1,208만 5,000원 대비14억 15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 증액했습니다. 재원비는 국비가 83억, 9,239만 9,000원 광특이 26억 9,400만원 기금이 1억 1,191만 9,000원, 분권교부세가 6,826만 5,000원, 도비가 13억 5,487만 3,000원 군비가 98억 9,221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투자사업 10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역사회 원어민 강사활용이라든지 소그룹 영어 학습 서비스 등 14종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 수당은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장애수당을 준 것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한테 주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이것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 주는 1가구 380만원해서 10가구를 편성해 놨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건강도우미, 청소 도우미, 장애 주차장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27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 1억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광명 자립 작업장이 삼호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분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8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277쪽 상단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500만원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쪽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아동 재활 치료 1억 5,100만원 이것은 장애아동 치료 사업으로서 부모 상담 서비스라든지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행동 치료사업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 지급 이것도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27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1급 장애인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2급 장애인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기존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함께 하는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나들이라든지 수호천사 봉사 활동이라든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비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자원 봉사 교육코디 인건비 4,400만원 지금 자원봉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DB 구축 1명하고 교육코디 1명이 되겠습니다. 283쪽 사랑의 김장 담그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김장 담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 상단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예년과 같이 40억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기초 수급자 주거 변경급여, 이것도 국･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기초 수급자 주 현물급여 이것도 국･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집수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세대입니다. 1세대당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기초 수급자 교육 급여 그것은 국･기초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이라든지 교과서대라든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국･기초 수급자 해산장려급여 이것은 국･기초 수급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나 산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간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은 20킬로 포당 해서 2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이것도 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양곡할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만 160원 포대 당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에 내려오시면 일반 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6,000은 생계 곤란자가 위급한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의료지원은 300만원 생계 지원은 327만 3,000원 주거는 12만 6,000원 초·중·고 교육지원은 34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연료비 8만 3,000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경조금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다음 287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4,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영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2,600만원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센터 에 정규직원 5명, 희망키움농장 사례관리자 1명해서 6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에 자활근로 인부임 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로 유지형이라든지 복지 도우미 지역아동 센터 급식도우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회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게 일반 수급자에게 주는 사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억 2,200만원 이것은 8개 사업이 되는데요. 효간병이라든지, 채소영농, 자활 재활용, 자활도우미, 청소, 인큐베이팅, 희망나르기, 목공예, 이것은 자활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기초 수급자 자활 장려금 이 사업도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간병이라든지 가사 지원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사간병 도우미에게 주는 사업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이런 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90쪽 희망키움 뱅크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생계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은 생략을 하고요. 29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을 2,100만원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보훈 안보단체 한마음대회 이것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보 호국보훈 단체는 앞에서 말한 보훈 단체하고 자유총연맹, 경우회, 경찰 6･25참전회, 재향 군인회, 해병대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10회 임시회 때 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지금 총 예산이 4억 6,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에 3억만 계상했고 나머지 추경 때 1억 6,200만원을 270명분을 더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 타당성 검사 및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우리 군에 베트남이나 고엽제 참전 전우회에서 한 24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도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을 해 주라는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을 알아봤는데 목포, 광양, 곡성, 구례, 완도, 함평, 해남 7개 시군은 지금 참전용사비가 건립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도 필요하다 하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서면 이런 데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도 어느 곳에 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5.18 민주 유공자 생계지원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5.18 민주유공자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 시설 설치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이따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궁도장 조성 인근 지금 우리가 예산이 공설운동장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지금 160억이 돼야 되는데 기 확보액이 있고 지금 추가 확보액이 42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동네 체육시설이 한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세워놨고요. 체육시설 설치 11개소를 1억 3,2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있기 때문에 11개소를 우선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정 용두마을, 학산 사등마을, 용소마을 해가지고 3개소에 또 3,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 설치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아마 문화시설 삼호 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설계를 해 봐가지고 얼마정도 나가는가 봐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조잔디가 깔아진 데가 지금 영암하고 덕진하고 지금 신북은 깔아졌는데 금년 이 앞전에 2회 추경 때 군서, 서호, 학산은 반영했고 나머지 1개소는 다음에 금정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3,000만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하단에 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 14억 7,400만원 이것도 지금 별도로 예산서를 나눠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 파크 골프장 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파크 골프장은 영암 대신리 장암마을에 가면 학교 있는데 거기에 2만 5,000 평방미터 해서 한 7,500평 되는데 거기에다 18홀 규모로 지금 지을 계획인데 총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지금 토지용도가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체육시설 지역으로 바꾸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토지매입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해서 실시설계 5,000만원, 파크 골프장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공사 6억, 이것은 광특만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넣어놨고 군비는 10억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8필지가 2,500평방미터는 소유자가 6명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로부터 토지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감리비, 이것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앞전에 군정 질문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별도로 이따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공사 19억 2,900만원 광특, 군비해서 지금 세워놨는데 76억원이 추가 확보 됩니다마는 우선 군비로 해서 19억 2,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5억, 삼호종합 체육센터 문화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삼호고등학교 옆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한 것이 지금 다목적 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스포츠 마케팅 외빈 초정 여비 1,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비 1,800만원,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2,900만원 중에서 운동종목은 6종목 되는데 여기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씨름 1명, 수영 2명, 육상 1명, 승마 1명, 궁도 1명, 보디빌딩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 체육 경기단체 출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관내 초등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훈련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삼호 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종 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 2억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 군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회장기 대회 7,5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 대회 1,500만원, 전국 도 단위 체육 대회 유치지원 1억 이것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다음 도민 체전 지원에서 전남 체육대회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3,5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민간 행사의 경상보조 해서 전남체전 참가 우수 체육선수 발굴 육성비 6,000만원, 전남체전 대회 참가비 훈련경비 6,000만원,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1,350만원 다음에 하단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8,800만원 노인 전담생활체육지도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일반 체육 생활지도자가 4명, 노인전담 생활지도자가 3명 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9쪽 상단에 씨름부 운영인데 금년에도 3,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사항은 당초에 한라현대중공업에 코끼리 씨름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수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가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에 금년에 정기추경 때 감해야 되고 내년도에 우리 씨름부 육성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예산 규모로 해서 코치 여비라든지 참가여비라든지 인센티브로 해서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항이 만일 씨름부가 육성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3,400만원,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만 7세부터 19세 유 청소년이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체육관에서 배우고 있는 강좌료를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영암하고 삼호 시종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합기도하고 태권도,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한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민회관 대회의실 바닥타일 교체 공사 2,850만원 지금 군민회관 가보시면 바닥이 9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아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코타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1쪽 하단에 인공암벽 경기장 위탁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 현재 사용 횟수를 보면 10월말까지 해서 380횟수가 되어 가지고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영암군 산악연맹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 303쪽, 304쪽에 하단에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은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5쪽 기금전출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본운영 특별회계인데 중간에 보시면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보호 장구 급여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한테 주는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한 59종이 되겠습니다. 828쪽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라든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라든지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한 생활유지비 장애인 보호 장구 급여비 의료기구 수급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833, 8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37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자금이 어려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융자대상은 상업을 한다든지 생계자금이 필요한다든지 또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추가로 또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913페이지 917페이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목표액이 5억인데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성 기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11년간 해서 5억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이자 발생분으로 해가지고 우수체육선수 지원육성 지원이라든지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3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주소를 둔 저소득 자녀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그런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요.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관 사업 보조금은 뭡니까?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관 보조사업비는 뭐냐면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다가 현충시설로 지금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현충시설이 2급 ... 시설이 되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11월 달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는 안 왔습니다마는 2급으로 심의가 됐다는 것이 통보만 받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낭산 김준연 선생을 제사를 모실 때 제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되거든요. 그때 제사 모시는 그 사당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당에서 제사 모실 때 제찬비 300만원.

예.

보훈청 지정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찬비 같은 것 협조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훈단체는 현충일 같은 데나 삼일절 할 때 충혼탑에서 제사 모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도 유족들 오면 아마 제사 모시면 식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사당에 모시는 것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았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 5만원씩 500명인데요. 한 달에 5만원씩 주네요.

그러지요. 원래 당초에는 3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올해 조례 때 위원님들이 개정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주고 사망 장려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 500명?

500명이 아니라 추가로 한다면 270명이 있는데 7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0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만 했는데 고엽제 전우라든지 6.25 참전했던 사람들까지 넣으니까 그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예. 월남전.

월남전까지 넣었고만요.

예.

우리는 사실은 6.25때 참전한 사람들 생각하고 했는데 또 차질이 빚어졌네요. 하여튼 기술자들이고만.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내용도 여기 들었습니까? 아직 자세히 안 봐서요.

274쪽이요?

예.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한테 나눠준 이 자료에요.

그 자료는 없고요. 체육 관련해서만 자료 드렸고요. 거기에는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점중 위원님이 건의 냈던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도 못 들어서 김철호 위원님한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해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지금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금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지원한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국비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에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역선택형이 1종 있고 지역개발형이 13종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되겠고요. 지역개발형 13종은 지역사회와 원어민 강사료 영어학습지도 또 장애인 청소년 일러스트 레저 잡트레이닝 도 개발형에서는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력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적용지원서비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 운동 그 다음에 서비스 소외 조성과정 통합사례 관리, 치매예방, 고령자로 인한 라이프코칭, 취약계층 정서활동 발단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판소리 건강백세 프로그램, 농어촌 노인 웰빙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이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매달 150만원씩 해서 12달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느 곳에서 씁니까?

이것은 지금 시군에 보면 사무국장들 급여적 성질인데요. 지금 시군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체육회에다가 준 것이 활동비가 150만원 정도 들고 여수는 240만원 순천 같은 경우는 160만원인데 우리군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형편을 맞춰보니 영암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50만원 더 올려가지고 18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흥 같은 데도 연봉이 한 1,000만원 되고요. 해남 같은 데는 우리하고 같고요. 무안 같은 데는 한 달에 19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영광군 같은 데도 연봉이 한 5,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은 좀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선수발굴이라든지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하려면 출장이 많습니다. 출장하면 유류대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러면 거기 출장 가서 관련자들 만났을 때 접대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활동비 상당히 사무국장비가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6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씨름 1명하고요. 수영 2명, 육상 1명, 승마 1명, 궁도 1명, 보디빌딩 1명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육성하면 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전 때 우리 영암군 선수로 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도 참가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선수들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시고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부정은 않습니다마는 도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마는 적절하게 잘 집행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나눠주신 자료에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이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3억 4,500만원이 지원되는데 17위정도 됩니다. 17위,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강진 같은 데는 7위, 해남은 2위, 영광은 1위 해서 우리는 17위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좀 적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에요.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 타당성 검사 및 설계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이건데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이 참전용사비를 세우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다음에 용역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전체 건립비가 나오겠지요. 그럼 그 건립비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진행해야지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95쪽에 중간 부분에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예산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사업 예정지만 지금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부지 내에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예산 안 세워졌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려면 얼마가 들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그래야 예산 건립시설비를 세우지요.

그런데 그게 자꾸 과장님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니까 자꾸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다가 아마 제가 문화관광실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확보 안되면 2,000만원 날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날아갈 확률이 없습니다. 삼호는 가능합니다.

약속했어요? 우리하고. 이것을 해주기로요.

아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해요. 아까 296쪽에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특에서 6억 확보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니까 이것은 좀 대충 전체 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대충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가 확정할 수 없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한다, 이것은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지금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3억 5,000만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한두 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충 몇 면 지으면 예산 얼마 나와 버릴 건데 그걸 몰라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전체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어서 설계비를 먼저 요구한다, 이것은 아니고 최소한 사업비 20억이면 20억, 요구하면서 실시설계비는 그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대략적인 사업비를 보면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요구하면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리가 지금 기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금이 한 3억 5,000만원 2013년 내년도에 이 설계를 해 갖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금을 주시오, 그래 갖고 우리가 할 자료 명분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들어갑니다.

그것 맞습니까? 확실히.

예.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은 458억 1,98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5억 정도 증액이 돼서 금년에 1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8,17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2회에 걸쳐서 대학생들의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 하단부에 2014년 업무일지 제작은 1,6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이장님들 다음에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1,1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중간부분에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민 활동비로 2억 5,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대민 활동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본청 및 사업소 청경들 대민 활동비도 월 5만원씩 계상을 하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단에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에 1,485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군민과의 대화 다과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에 문서발송 우편료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실과소에 전체 우편발송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8,300만원을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총 1억 7,300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영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서 8,300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군정시책 유공 성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평가라든지 공모사업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에 상단부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로 1,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정도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금년하고 내년도 2년 것을 3,000만원씩 해서 2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출연금을 했는데 지금 신안하고 순천하고 영암이 지금 출연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이장 전체에 대해서 년 10만원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장님들을 상대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14쪽 중앙 상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 2,000만원 다음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 6,500만원 계상했는데 옥외 행사로 11개 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로 6,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에 중간 부분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사업에 2,470만원 여기는 31사단에서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로 5,04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12개대 자율방법대가 34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준지원 7,000원에 2분의 1, 3,500원씩 단가를 지금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쪽에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가 26개소에 57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5억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복지제도를 한번 시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로 3억 1,500만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8쪽에 중간 부분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현장체험으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장기 근속공무원 중에 해외연수 무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OJT 방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다녀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동호회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캠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그동안 국외여행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 근속자 중에서 국내로 저희들이 산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9,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80여명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1,050만원 공무원 사망 조의금은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읍면 이장 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 수당 그래서 12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장 수당은 월 20만원, 상여금은 설하고 명절 2회에 20만원씩 회의는 1회에 2만원씩 계상했고 반장님들은 2회에 2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320쪽 중하단부에 교류 도시 방문 및 초청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하고 우호교류가 체결됐기 때문에 상호방문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1,250만원, 자매도시 및 향우회 방문차량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단체 방문에 2,000만원, 일본 사절단 초정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11월 묘전제에 방문하고 일본사절단이 왕인축제에 히라카다시나 간자기에서 오기 때문에 경비를 초청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중국자매 단체 방문 사업비로 1,800만원 중국사절단 초정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후조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매년 상호방문 계획에 있어서 1회씩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 5,07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39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군에 기초 기준액이 3억 4,000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규모하고 면적, 인구수 감안해서 기준액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리모델 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구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면 사회단체연합 사무실 신축공사로 7억원, 금정면 사회단체연합사무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구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면 사회단체연합 사무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중간 상단부에 영암 신년교례회 개최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연초에 기업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로 1,100만원 그 밑에 새마을 단체 각종 대회 참석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5쪽 중하단부에 일직 수당하고 숙직 수당을 7,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로 8,9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6쪽 상단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7쪽 총액 인건비 운영입니다. 금년은 392억 1,20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해서 15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4.2% 정도 상승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우 개선율이 2.8%를 감안하고 자연증가율이 2.4%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 인건비 336페이지까지는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생략하고 327쪽 인건비로 313억 6,700만원을 계상했고 332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8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세부 산출기초고요. 334쪽 상단부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33억 1,5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직급보조비로 10억 9,188만원 하단부에 성과 상여금으로 16억 3,7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7쪽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51억 1,55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영암군에 산정한 자료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감시 단속비 6,588만원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우리가 행사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한 번 있었고 금년에도 우리 지역 덕진면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 행사 중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들어보니까 아직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된 걸로 보이던데 선수로 나와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그전에는 씨름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렇게 골절상이라 큰 돈이 아니라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 해서 치료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줄넘기 하다 넘어져 가지고 이빨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턱뼈가 다치고 그래서 수백만 원의 상해가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다쳤을 때.

군민의 날 행사가 사실은 특정인 같으면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별도로 들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보험을 개인별로 넣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 좀 격한 운동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단순한 줄넘기는 문제가 안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수가 확정돼서 하다 보면 적은 인원이 지금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줄넘기만 해도 내 생각에는 50명씩 되면 그것만 해도 5~600명 될 것이고 거의 몇 천 명 되는데 그것을 보험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방안으로 봐서 좀 격한 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는 운동을 가지고 보험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금년 군민의 날 몇 분이 이렇게 다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몇 분이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세히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됐고요 줄넘기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명 정도.

그러면 전체 두 분을 위해서 몇 백명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극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군비에 어떤 예비비라든지 행사 지원비에서 몫을 잡아서라도 그분이 군민의 날을 축하하고 군민을 위해서 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개인부담을 해라, 그럼 군민의 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군민의 날 참석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주민들 줄넘기가 됐든 축구 시합이 됐든 만약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개인의 사정으로 밀어버린다면 그러면 주관자는 영암군입니다.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서에서 1억 2,000만원이나 크나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 소수한 2~300만원 3~400만원의 치료비를 대주지 않고 안타깝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치료비 관계가 말씀하길래 한 번 여쭤봤더니 우리 자체 업무 보는데 보험이 좀 들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충당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고 특히 치료비나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때 과목 해소 상 그것이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소액재판을 청구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경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돌린다고 하면 바꾸는데 바로 다쳐서 치료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을 다 쓰고 나서 지금 추가된 게 한 200여만원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소액재판을 한다, 아니면 내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개인부담으로 해서 하게 하면 못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고가 제일 없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마련하든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줄넘기 해가지고 큰 시상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 날의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뛰어주는 건데 그것을 책임을 안 진다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날 추진위원장 신태균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군에서 전부 행사 집행해서 계획해서 모든 예산 만들어서 그날 일을 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개인적으로 이빨이 계속해서 보상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안 해준다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만약 이 시행이 안 된다는 저는 저희지역에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제가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하든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한명도 못 나가게 갈아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이빨이 우수수 다 나갔는데 보험이 안 들고 어떤 몫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차선책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고요.

예.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로 32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321쪽에 일본자매 단체 방문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절단 초청여비가 9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매단체에서 이렇게 갔을 때 200만원 저희 돈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정도의 따로 자금을 지원합니까? 받습니까?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 경비로 하고요.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의전상 그쪽에서 대우가 따라서 식사를 한 번 했다든지 두 번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적인 경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는 분들 환영만찬 내지는 출발할 때 식사는 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전체 경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접대 받는 그러면 우리도 접대를 받고 거기에서도 접대를 해 주고 그럽니까?

예. 상호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1회 제공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1회에 맞춰서 하고요. 숙박비 같은 것은 거의 도움은 안 받습니다. 환영 만찬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90만원씩 해가지고 네 명이서 5일간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만원씩 해서 5일간 450만원을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지원한 꼴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편성하는 사례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절단이 4인이 온 것이 아니라 10명, 12명씩 오기 때문에 일정 기준 없는데 편성 산출기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사람한테 많이 90만원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를 제대로 해 놓으시든가 한분이서 받을 수 있는 여비가 지금 450만원으로 여기 통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식사 한 두 분 정도 하는데 그 경비로 하는데 산출기초 빼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47페이지요. 삼호 읍사무소 청사부지. 이것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샀습니까? 땅을. 사기는 산 것이 있어요?

작년에 두 필지요. 삼호 읍사무소 뒤쪽.

몇 평입니까?

2,379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을 샀습니까?

예.

그러면 3억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획이었는데요. 802평방미터를 샀습니다.

802평방미터, 그러면 802평방미터?

예.

그러면 한 250평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평정도 더 사서 신축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협 구 하나로 마트 그쪽에 있는 임대 필지를 1,016평방미터를 살려고 합니다. 거기를 사고요. 지금 작년 예산도 있었는데 사지 못한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유자들하고 관계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아무튼 3필지 1,016평방미터 하나로마트 쪽을 사고요. 그 4필지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은 내년에 끝날까요?

거기 지금 3필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4필지가 문제인데 거기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사겠습니다.

삼호에서 어떤 여론이 있냐? 그러면 거기 땅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새 터 잡아 가지고 한 5,000평이나 해서 이렇게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좀 하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 괜히 한갑다 하고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삼호 읍사무소는 너무 비좁고 또 빨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도시화 돼 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시설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하여튼 새 청사를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정말 말씀처럼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라도 결론을 내려가지고 새 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짓는 그 옆의 땅들이 싸니까 거기는 한 15만원, 20만원 주면 사니까 거기에서 한 5,000평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질질 끌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이요.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암군이 세금 미납되지 않고 잘 걷는 군으로 상위권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로 해서 1,087만원이 섰는데 그 밑에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5,040만원이 또 섰어요. 그리고 세금 잘 걷는다고 해서 포상금도 있고 또 상사업비도 있고 이런 시책은 참 칭찬할만한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싶네요. 그런데 특정업무 경비 5,040만원이 꼭 필요한지요. 기간제 같으면 무기 계약직이나 그런 기간제 같으면 월급이 적으니까 특정업무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명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12개월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 위원님이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세무수당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타는 수당이거든요. 매달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경비가 나가고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해서 여비가 또 이 사람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까?

여비는 여비 따로 고요. 이것은 수당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5,040만원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치발전과 총 예산안은 64억 5,500만원으로 61억 4,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이 57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는 3억 1,200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359쪽 상단부분 군정 홍보물 제작 등 제작구입에 2,160만원 이것은 중앙부처 광주 공항 등 기타 기관 요청시에 영암군 문화관광 홍보사진 등을 제작 전시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로 전국 신문 및 잡지사에 6,250만원 이것은 각 신문사 창간 광고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TV방송사에 1억원 기타 KTX 등 기타 홍보매체에 1억원, 이것은 왕인문화축제 또 기찬랜드 개장을 할 때 또 왕인국화축제 해맞이행사 등에 광고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송기획 프로그램 협찬 광고 3회에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기찬랜드 개장 기념 공개방송이나 또 문예학교 다큐멘터리 제작 또 월출산 사랑캠페인 제작 내년에는 3건을 해서 지금 방영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연합 통신사 및 연합뉴스와 뉴시스 서비스 이용비로 각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전자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군정시책 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 관서용 신문 구독료로 중앙지가 1,170만원 그리고 지방지 및 일간지가 1억 3,000만원 그래서 홍보매체 관리예산으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군정 홍보물 제작으로 영암군 소식지 발간 3회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봉투제작에 2,500만원 우편료에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1쪽 군정성과 홍보 비디오 제작과 왕인문화축제 홍보 비디오 제작에 각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으로 하단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에 8,000만원 여기는 서호 장천 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에 2개소 1억 6,000만원, 여기는 영암 초교하고 삼호 서초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시설지원에 도비 포함 3,75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독천초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북 초교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62쪽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에 3억 5,000만원 여기는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4개 일반고가 대성학원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에 7,500만원 여기는 7개 초등학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에 7,500만원 여기는 관내초중학교 28개 학교가 전부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호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에 2,500만원, 여기는 삼호 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에 도비 포함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여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하단부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에 1억 9,780만원,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4억 6,800만원, 그리고 중학교에 2억 8,000만원 등 총 9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3억 6,700만원이 감된 요인은 내년도부터는 읍 단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료급식비가 전액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우리 군이 5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수는 6개교에 1,59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4,600만원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 지원으로 서창초교 통합차량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기찬 영암기찬 학생 교육센터 신축지원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암 기찬학생 교육생 신축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47억 3,400만원으로 전남도 교육청에서 41억 3,4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에서 6억원 지원으로 지상 3층 규모에 특수 교육학생, 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학습 클리닉과 영재교육실 그리고 다목적 광장으로 영암 교육지원청 부지 내에 설립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 6억원을 재정 지원할 시 신축 사업을 추진키로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원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에 4개 1반고 2억원, 좋은 학교 육성지원에 2개 특성화고에 8,000만원, 여기 지급 방법은 20%는 균등 지급하고 80%는 학생수를 비례해서 현재 배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에 2억 2,500만원 등 총 5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부 민간행사 보조로 20일 영암포럼 운영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월출학생 종합예술제에 2,000만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운영에 1,000만원, 평생학습 지역축제 참가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왕인문예학교 운영으로 문예교육운영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0만원 그리고 365쪽 하단에 문예학교 운영 성과집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문예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에 1,350만원, 문예교육 학습장 운영에 2,1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9,000만원, 문예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쪽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읍면 마을방송 개선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여 작년 대비 1억 8,5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내년에 50개 마을을 완료를 하면 현재 147개 마을로 39%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228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도비 포함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6쪽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3억 5,100만원 이것은 사업소 읍면은 현재 지금 전화회선이 5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능률이 감소가 되고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하면 직원 일인당 1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인터넷 전화 시스템구축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에 1,327만 8,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 1,72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업소 읍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760만원 그리고 음성용 방화벽 구입에 6,000만원 이것은 바이러스 공격 차단 보안 스위치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통합망 암호화 장비 교체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8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공공 운영비로 4억 7,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로 지금 전화 사용료 또 문자메시지 및 홍보 음원설정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369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시설비로 IP 자원 관리 시스템구축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기관 구축으로 370쪽 상단부에 행정정보시스템 DB 암호화 구축 전산개발비로 1식, 1억 5,000만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19만 9,000원 그리고 시군행정 종합시스템유지보수에 1,055만 6,000원 그리고 공통 기반 시스템 장비보강에 2,7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군 3함대하고 삼호 면사무소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자 문서관리로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1,659만 2,000원 그리고 한국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강 관리로 371쪽 범용 구입에 2,310만원 또 백신 구입에 1,21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4,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억원, LCD 모니터 1,700만원, 프린터 2,970만원 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산실 운영으로 서버용 하드 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에 1,200만원, 하단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포함 5,006만 3,000원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국비 포함 1,56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역정보 운영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으로 4개 마을 국･도비 포함해서 6,52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홈페이지 관리로 유지보수에 1,868만 8,000원 그리고 웹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에 1,33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은 자치발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갑수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65쪽 읍면마을 방송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이 섰는데요. 이게 읍면에 4개 아니면 5개씩 줄 것입니까? 아니면 또 어디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읍면 직제순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호가 완료가 되고 영암 그 다음에 덕진 일부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50개 마을을 하면 금정 일부 신북 하면 또 내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발전과 소관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