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상민
이상민위원
김두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제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김두환)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김두환위원장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민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상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상민)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된 이상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김두환 예결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의장께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금곡동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 3000만 원 삭감과 정월대보름행사 지원 100만 원 증액하여 예비비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복지행정과 소관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5억 7336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9억 4103만 4000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금곡동 일원 도로정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대천천 보행환경 개선 5억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2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7호, 제1198호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동 소관 20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기획실장님, 감사실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92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마지막 하단부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확충해서 여기에 한 11억 54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노인일자리 확충에는 어떤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분도 있고, 60세부터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 이름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인데 이 일자리는 보면 공익형과 사업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주 3회,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일을 하면서 월 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두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노인들에게 2013년도에는 어떤, 어떤 곳에 일자리를 주겠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순한 예를 들면 아침에 초등학생들 등교할 때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11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일을 하는 기간이 7개월인데 내년에는 9개월로, 2개월 연장이 되었고 올해 노인일자리가 1352개였는데 내년에는 1406명으로 기간과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11억 5400이 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항목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2013년부터 인건비를 각 부서에 배부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본청에는 옛날부터 총괄인건비를 관리를 해 왔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문화빙상센터 그다음에 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회계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오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주민 민원사항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 아니면 9명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합 편성했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각 부서 별로 나중에 이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때 그 예산정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의 어떤 일을 조금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런 두 가지 큰 틀에서 저희들이 통합편성관리를 하고 있고 지출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은행에, 서류만 보내면 되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실에서 결단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전산, 어떤 프로그램 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산프로그램 상에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달라졌습니다마는 71페이지에 창조도시재생에 예산이 지금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도 해피투게더 공창마을만들기 여기에 다 투입되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업이 하나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창조문화활력센터를 20억 받아왔고 올해 이 해피투게더는 도시활력증진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경에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돈을 주겠다. 예를 들면 당첨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금곡 공창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지난해 6억을 투자를 해서 벽화사업이나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공창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서 6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나머지는 다 거의 마무리 다 됐고 지금은 공동작업장 부분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해피투게더 공창마을만들기 사업을, 명칭은 저희들이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주변에 하수구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마을회관 옆에 법면이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을 정비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마을회관에 노시는 어르신들이 한 번씩 봄이나 여름, 가을까지는 나와서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4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 4억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저희 구비가 1억 들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선 공창마을이 행정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창마을이라는 이 명사를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창이란 게 고유마을 명칭입니다, 공창마을.
흥주
박흥주위원
아, 우리 마을이름이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케이. 그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구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창조개념의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창조계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늘 강조 드렸지만 이런 어떤 이 협의개념의 창조도시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물론 상급부서에서 창조도시 개념을 기존에 어떤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으로 창조도시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창조도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북구가 정말 미래에 어떠한 산업으로 북구가 먹고 살 그러한 산업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개념에서, 조직이 지금은 계로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위 과단위까지로 그때 조직편성을 주장했는데 어쨌든 계가 됐든 과가 됐든 간에 정말 그러한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아까 문화마을이라든지 공창마을만들기라든지 상부에서 지정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이어받는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건너뛰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북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북구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창조도시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상급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이어받는 수동적인 조직으로는 우리 북구가 어떤 비전이 없다 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한 푼도 우리 자체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모사업 따온 거, 그거 4억 가지고 1년내 일 한 건 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창조도시조직이라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임위를 옮겨서 보니까 정말 우리 구비도 꼭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공공비리나 어떤 예산편성이나 조직편성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아키텍쳐(architecture)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우선순위 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제도 내가 그런 거예요. 도로 닦는데다가 또 우리 구비를 1억 5000만 원 전부 다줬어요. 그런 돈을 창조도시에 주어서 정말 그런 것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몇 십 억이 되더라도 창조도시에 줘서 정말 우리 북구가 뭘 해서 먹고 살거냐, 하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모사업 딱 이 한 건 하고서 창조라는 그 조직의 개념이 맞느냐 이것이예요.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실장님이 그 정도로 제가 늘 강조했으면 예산을 배정을 하셨어야죠. 꼴랑 보니까 4억, 4억도 뭐야 공모사업 하나, 그러면 그 조직 1년 내내 뭐하는 거예요? 이거 한 건 붙들고. 그게 무슨 창조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패러다임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미시적인 세부사항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흥주
박흥주위원
차근차근 하는 그 베이직(Basic) 주춧돌 하나도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금 우리 북구 안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궁전이 하나 지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창조도시계가 생긴 지가 작년 하반기에 생겼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올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죠, 그렇죠. 금년 벌써 7, 8개월 지났고 일개 반기가 넘어가고 있으면 내년 정도에는 예산을 하다못해 제가 돈 10억이라도 여기에 배정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죠. 꼭 그 공모사업에서 매칭으로 구비 25% 넣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회의장으로 들어옴) 왜 김원 계장 이제 들어오는 거야. 실컷 실장님 지적 할 때. 예산배정하시는 분이. 저는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이 교통비, 인건비 주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고. 어쨌든 간에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받아와라,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기라성 같은 간부공무원들께서 1억을 가져오면-경제 모델은 없지만-민간기업 매출 우리 북구에, 제조업이 없는데, 여러분이 1억을 더 가져오면 공공예산으로. 그 몽땅 우리 북구에 쏟아지는 돈이에요. 매출이 적어도 20억에서 30억 되는 제조업을 하나 우리 북구에 유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경제모델은 없어요. 저 하나의 학문적 논거에요, 논거. 주장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북구가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없다 하면 상부 예산을 더 창조개념으로 많이들 있잖아요, 상부에. 그러면 그런 것을 더 받아오신다든지. 우리 예산도 다른 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북구가 토목공사가 안 되어서 발전을 안 한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작년 추경도 16개가 239억 원이 몽땅 도로 닦는데 쏟아 부었어요. 그것이 안 돼서 우리 북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기획실장님이 창조개념으로 예산투입을 하시란 말입니다. 왜 도로 닦는데 그렇게 모든 많지도 않은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런 토목공사에 다 투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기왕에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좀 우리 창조도시 정기섭 계장님이시죠?
뭔가 하다못해 우리 북구를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매뉴얼이라도 하려면 용역이라도 하나 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뭔가 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지식센터 들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가동을 합니다. 거기다 뭐를 할 건데? 뭐가 지식산업인데 어떤 개념 정립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2014년 되면 누군가-그거 따지지도 않고-저 같이 아우성도 안 치면 중앙정부가 거기 임대공장 주라고 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 보십시오. 임대공장 주라고 합니다. 그 임대공장이 없어서 북구가 소득이, GRDP가-전국까지는 모르겠지만-부산에서 제일 낮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센터가 들어오면 지식센터를 정말 미래지향적인,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생명공학 얼마나 환경 좋아요. 유통산업 얼마나 좋아요. 육해공이 우리 북구만큼 대한민국에서 좋은 인위적 환경을 갖춘 도시가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해운대가 우리보다 지하철이 있어요? 무슨 공항이 있어요? 배가 떠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우리 북구의 천연적, 인위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께서 두 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다는 용역은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더라 이야기에요. 그러면 창조도시를 만들었으면,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줘서 그런 미션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실장님 임무 아닙니까? 청장님 사명이고. 뭐 하러 계를 만들었는데. 만들라, 만들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에서 주는 거, 그거 하청 받아서 일하는 것밖에, 그것이 무슨 창조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고, 받아서 일하는 그런 수급부서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에는 우리 창조 계에 예산을, 제가 얼마라고 지정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2601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7억 원으로 약 194억 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407억 원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가, 직원 인건비 23억 원, 사회복지 구비부담금 49억 원, 이렇게 해서 72억 정도가 지금 필수경비를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창조전략팀이 어차피 만들어 졌으니까 전략팀에 맞도록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자기 부서 일이고 자기가 예산 쥐고 있는데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깎을 것 깎아서.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북구가 아무 탈 없다. 창조도시를 안 해서 탈이지. 맞지 않습니까? 도로 당장 안 뚫어줘도 누가 뭐 거기서 돈벌이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 도로, 4월에 뜯었다가, 7월에 뜯었다가 우리 동네 보니까 또 지금도 뜯고 앉아 있고, 밤낮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창조도시 줘서 정말 우리 북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도록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이야기하세요.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이선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보충질의가 없을 때 다른 예산과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잘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이 질의한 건 사실 조금 질의가 길었지만 집행부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라고 하면 계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계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가 북구에 18개 과에 계가-3명 있는-8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획실장은 잘 참조해서 좀 더 구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질의가 나왔는지, 좀 지루하지만 다소마나 경각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동료위원 발언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안 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문제 있습니까? 제 질의에?
김두환위원장
질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많다,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이 질의가 이 예산심의에 무슨 어긋남이 있습니까?
김두환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받아들일 때, 진행을 할 때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도 본 위원장이 고관호위원이, 이선주위원이 질의했을 때 거수를 하면서 신청을 하면 ‘보충질의입니다.’ 하면 우선적으로 질의가 선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흥주위원도 질의가 본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지금 집행부 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다음부터는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충질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위원이 이선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님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우리 주민복지과 황정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체 일자리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2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16개 구, 군이 동일합니까? 구, 군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구, 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차이가 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약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러면 인원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지금 증가 할 계획인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406명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신청, 전체 신청은 몇 명이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약 18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건 국·시비로써 사업금액이 제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과장님이 16개 구, 군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참여자들 현황집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없으시고 해운대쪽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일자리사업이 남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자들이 다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안 그러면 시에 이런 현상을 데이터를 준비해서 보고한 적이 있으신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신청해서 못하니까 북구가 해운대보다 못하고 다른 구에는 일자리 신청만 하면 해 주는데 북구에만 유달리 일자리 신청이 까다롭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으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일에 종사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반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 내지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제한된 예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관호위원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수요가 적은 데는 예산 좀 적게 주고 많은 데는 좀 많이 예산을 할애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관계기관에 제가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선발규정이나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해운대는-자꾸 해운대, 해운대해서 미안합니다마는-이 지침이 우리 구보다는 완화된 거, 거기는 재산이 있어도 노인일자리를 참여를 합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침은 똑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같습니까? 아무쪼록 16개 구, 군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참여자 그다음에 전체 총 신청자 수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른 구에 모자라는 일자리 북구 관내에 어르신들에게 이왕이면 조금 몇 분이라도 일자리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감사실장님, 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혹시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송무수행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배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혹시 변호사님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한 1년, 2년 있다가 바뀌는 수도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변호사가 두 분이 지난 2011년 6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2년 임기 중이기 때문에 임기가 마무리되면 좋은 분이 있으면 바꿀 가능성도 있고 안 그러면 두 명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변호사님의 승소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소송수행 계류 중인 게 작년에 77건입니다. 그중에서 95%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가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은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일단은 승소비율은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승소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책자를 보니까 포상금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볼 때 5만 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승소포상금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건당 10만 원씩 해서 10건을 해서 100만 원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걸로 승소포상금 100만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금이라도 많이 드려서 또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책자 하단분야에 보면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1식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운영비로 쓰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 군이 전자문서가 전부 부산정보고속도로망을 통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이 약 1900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951만 6000원인데 약 2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시, 군, 구에 동일하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16개 구, 군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기획실만 자꾸 하게 되네요. 기획실 예산 중에서 공무원 국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분이 가셨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작년에 저희 구가 배낭여행을 30명이 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예산이 똑같은 30명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예산금액을 좀 적게 편성을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일단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상사업비를 받아서 갔다든지 그다음에 기획실 같은 경우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빼다 보니까 30명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각 부서에 한 명-그건 공식적으로 가는 사항이니까 빼고-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부서에 한 명 정도 계산을 해서 39명, 한 부서에 한 명씩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조금 금액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 30분이 갈 때 동유럽, 서유럽 갔다 왔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최대 금액이 150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의 여행경비가 드는데 150만 원만 지원해 주니까 너무 본인부담금이 많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간은? 배낭여행 간다면 열흘정도 되면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까? 개인휴가를?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하고 여행목적지는 나중에 그 팀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하진 않고 그 팀이 구성되고 난 후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선발기준은 당연히 구정수행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그다음에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다음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발기준을 하고 기준 제시는 저희들이 항상 포괄적으로 동남아 4박 5일, 아니면 유럽 8박 9일, 이 정도만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는 데까지는 스스로-아까 말씀드렸다시피-결정할 수 있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일시적 포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돈을 연간 8000만 원? 그죠? 이번에 8000만 원 올리셨죠? 금액이, 거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순수하게 78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씩 해서 40명을 지속적으로,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 보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간략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속적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여건에 따라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40명 정도 보내주겠다. 저희들이 배낭여행이 시작된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2회밖에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왜 써서 보내느냐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배낭여행을 가서 해외문물을 보고 와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5급도 많으시고 6, 7급들이 주로 많으시고 밑에 하위직급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씩 선발해서, 좋다 이거죠. 200만 원씩 들여서 경험하고 오세요, 선진문물을.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상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포상적인 형태로 해서 누구 말대로 쉬러갔다 오는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2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어떤 시야를 넓히려고 한다면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급직원들 우선적으로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지역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낭여행하면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저희들 해외 나가보면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부분들이 포상적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관광하러 간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일본, 중국 쪽이 가장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 경제 교류도 많고. 미국, 일본, 중국이 가장 우리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도 꼭 우리가 유럽이 아니라도 지금 보면 당연히 배낭여행 가면 동유럽, 서유럽 해 놨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열흘 훑고 온다거나 중국을 훑고 온다거나, 상당히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문화가 비슷한 데를 가야 접목도 되죠. 뭐 이태리 가서 성보고 온다고 우리가 뭘 접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도 읽어 보니까 너무 동 떨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명 보내시는 것 좋다. 그러면 최소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밑에 우리 9급, 8급 이런 직원들을, 과장님들 배낭여행하면 힘들어서 다니시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해서 상위직급, 하위직급 이렇게 조금 나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라도 그냥 배낭여행하면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이드를 정해서 스터디를 해서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효율적으로 가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낭여행을 집행을 하면서 지역을 네 군데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미주지역, 그다음에 동남아지역, 그다음에 서유럽지역, 동유럽지역 이렇게 네 개의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거기서 팀을 구성한 분들이 의논해서 전부 다 동유럽, 서유럽으로 가겠다. 그러면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두 개 조로 나눠서 편성해서 그렇게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배낭여행을 만약 가게 되면 그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주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발의 문제인데 8급이나 9급 선발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간사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배낭여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구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가까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표창을 받고 이래 해서 우수한 모범공무원을 보낼 건데 사실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경비는 350 드는데 200만 원 주니까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급직원들이 참여하기를, 본인 스스로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낮춰지면 이런 부분이,
상민
이상민간사
벌써 기준을 동유럽, 서유럽, 350만 원 딱 잡고, 열흘 잡으니까 직원들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갈 수 있는, 동남아,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열흘해도 200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옵니다. 비행기 삯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하급직원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50대 중반 넘으신 과장님들만 갔다 오는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계속 5급, 6급 경제력 되는 분만 간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2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350만 원 서유럽 가라고 해서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갈 사람-6급, 7급 되시는 분들만-가라, 여유 되는 사람들만. 아이 다 키워놓고 갈 사람만 가라. 일주일짜리도 있고, 4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배낭여행 갈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갔다 옵니다. 비행도 삯도 싸고.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만약에 8000만 원 있으면 소장층 5000만 원 배려해 줘서 젊은 층들이 가까운데 갈 수 있게 해 주고, 풀 100%, 200만 원으로 100% 될 수 있도록, 또 직급이 높은 분들은 본인이 좀 넣어서 유럽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맡겨놓으면 다 유럽 간다고 하죠. 그러면 돈 없어서 8급, 9급 직원들이 못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구청에서 200만 원 대준다면 일본, 중국, 충분히 갔다 오는데 350만 원치 가라고 하니까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 직원 분들이 많으신데 애도 있고 한데 열흘씩 가라면 가겠습니까? 닷새 정도 하면 가겠지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니, 물론 이상민위원님 생각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건 자유스러운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려면 더 참석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60% 지원해 준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목적지 정해라. 자유스럽게 오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상민
이상민간사
실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다양성 있게 젊은 직원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꼭, 지금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하급직원들이 50% 이상, 잘라서 무조건 하급직원 가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우선입니다.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흥주
박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예산에 관계해서, 일자리 늘려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9급 직원 배낭여행 보내라. 이거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흥주위원, 조금,
흥주
박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끝났고요.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이 지금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박흥주위원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십시오, 제발 좀.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배낭여행 지금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흥주
박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또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걸 질의를 하십시오. 배낭여행 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하지,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고위원 혼자 지금 해야 합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관련 질의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자, 고관호위원, 이걸 깎을 건가, 안 깎을 건가, 예산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박흥주위원이,
흥주
박흥주위원
좀 똑바로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편애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에 관한 것만, 자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에 보충질의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보세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200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상한선을 200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부담금 없이 배낭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꼭 본인부담금을 가져야 예산 이게 나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 배낭여행입니까? 본인부담금, 구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죠. 그러면 신청자들이 주변에 동남아, 우리 강 테마와 관련해서 메콩강도 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면 이 200만 원도 충분하게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꼭 9박 10일 이런 것보다는 3박 4일이라도 배낭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신청자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 예를 들면 지역 정도, 아까 미주, 서유럽, 동유럽, 동남아 이렇게 4개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부서에 한 명씩 추천해 달라. 그 기준만 정해주고 추천 와서 39명이, 자 동남아 신청한 사람이 5명, 동유럽 신청한 사람이 10명, 이렇게 해서 파트가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트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비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39명에 대해서 나눠주는 상한선이 200만 원인데 그것을 60% 정도만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어떤 배낭여행 기본취지를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8, 9급이 신청 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예산에 관한 걸 질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 상호간에 조금 감정을 수그려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난날에는 자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1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간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50만 원이란 예산이 적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건 이번에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5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행부가 1차 갔다 온 사람에게 50만 원 대우를 해줘야 되고. 누가 갈 때는 집행부가 200만 원 지원해 주고, 누가 갈 때는 150만 원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질의가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위원 여러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의정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정비 심의를 했고 내년에도 의정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을 10만 원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 각종 위원 수당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해서 두 시간까지는 3만 원을 더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쉽게 잘 안 끝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한 겁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부서장인, 기획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우리 구에는 부과를 한꺼번에 산출해서 내년도 인건비처럼 한 부서에 편성하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마다 같은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용연한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가 있음으로써 또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 소요되는 예산액만 편성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자동차 보험료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관련은 저희 실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뭐 재무과 의견을 들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통합관리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실 김용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설부서지만 예산 3100만 원이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적정한 예산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필수경비들은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지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다고 보아집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일반적인 속성상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정인데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라는 것도 다 묻혀있는 예산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무슨 감사활동이 제대로 될 건지? 예를 들어 꼭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아니 되겠지만 내부고발자야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좀 예산이,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감사실장님의 예산이 있어야 활동을 하시지 주어진 사무행정비 그것도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물론 집기비품을 아마 사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에서 160으로 다운됐어요. 6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활동비 성격은 아무것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여비도 부족하지만 조금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과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적인 성격을 올려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부서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왜 감사실이 인구 30만 넘는 그런, 20만인가요? 기준이?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넘는 자치구에 감사실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30만.
흥주
박흥주위원
30만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정말 북구가 깨끗한 행정자치구가 되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야 되지 주어진 이 비용 가지고는 활동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논의해서 추경예산도 적절한 활동비를 책정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보육사업 운영에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작년에는 구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비가 4억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주
이선주위원
311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총 예산이 15억 5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192억 26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올해 0세～2세 무상보육시책이 결정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고, 편성된 이후에 0세～2세 무상보육이 정책이 결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보면 올해 우리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0세～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10억 5500만 원 예산이 늘었고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은 12%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 책자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국·시비뿐인데 구비가 부담이 안 되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고 올해는 우리 구비 부담이 31억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4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속일 때 노트북이 없어서 또 새롭게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트북 두 대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좀 오래 되어서 한 대는 고장이 나고 한 대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도 조금 증원이 되고 해서 감사를 보통 4명 정도가 나갑니다. 한 대 고장 난 건 못쓰게 되고 한 대 있는 거하고 3대를 더 구입해서 4대를 가지고 우리가 동 감사라든지 사업소 감사라든지 정기 감사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출산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약 34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장려정책하고는 반대로 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좀 답변 주시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400만 원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 이 부분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셋째 이후 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주고 시에서는 둘째 때 20만 원 주고 셋째 때는 1년간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가 당면한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그런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전체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 출생률을 보면 1.08입니다. 가임여성 1인당해서 출산율이 1.08인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88쯤 됩니다. 그래서 0.008의 8정도 우리 북구가 조금 높은 편인데 우리 과에서는 일단 출산담당 부서니 만큼 있는 힘껏 노력해서 출산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까? 모자란 예산이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출생하는 수만큼 지원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출생하는 아이가 이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만약에 출생아가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언제든지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 관계없이 구의 인구가 셋째 아이가 증가한 수가 비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웹카메라 19대를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웹카메라가?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4월 17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장애인이 오면 우리가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수화자하고 공무원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카메라를 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110 콜센터가 있습니다. 110 콜센터에서 수화담당자가 장애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을 수화담당자가 직원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장애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 한 대하고 동사무소가 13대, 사업소 해서 총 19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봉사과만 쓰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마다 나눠주는 사항이네요?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봉사과에 보면 각종 서류발급이 많지 않습니까? 서류발급 많죠? 그래서 카트리지 같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토너, 카트리지, 칼라, 레이저일 수도 있고 혹은 잉크젯 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보면 일반 사무적으로 우리가 카트리지를 사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계 값은 얼마 안하는데 카트리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시죠?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잉크젯을 많이 씁니까? 레이저를 많이 씁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지금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한번 다음에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은 대기업체에서 나오는 정품은 아니지만 충전식으로 해서 잉크젯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트로 충전토너를 따로 뺐다, 끼웠다, 안 해도 계속 외부에서 통이 있어서 부어주기만 하면 계속해서 토너액이 보충이 되고 그다음에 훨씬 지금 가격보다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급이 많은 부서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잉크젯 칼라프린트를 하면 토너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몇 장만 뽑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쓰시긴 하지만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하면 대단히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개인 사무실에서는 거의 정품을 안 쓰고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 가격대라든지,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큰 문제가 없이 쓰기도 하고. 충전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참조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상당히 더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민원봉사과 과장님 방에 한번 가보고 그 옆에 또 건축과, 경제진흥과죠?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들어오면 민원봉사실에 딱 들어옵니다. 여권발급을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모두 땀을 줄줄 흘려요, 땀을. 과장님 방은 더 더워요. 예산에 즈음해서 혹시 안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신청한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어떻게 특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전체 하시는 부서가 맞는데 우선 구민들이 오면 얼굴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공무원들도 더워가지고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지 주민들은 여권 발급하기 위해서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오늘 예산부서인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점은 하다못해 조그만 선풍기라도 돌려준다든지. 큰 에어컨은 설치 못할망정. 그죠? 그 점은 예산에 즈음해서 다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꼭 구민을 편안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140쪽 공공운영비에 여권무료택배비 임산부 다자녀가정 해서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무료택배비는 임산부하고 다자녀 가정에 저희들이 무료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건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된 게 10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47건을 택배로 보내다 보니까 좀 적어서 20건으로 올해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우리 북구 홍보로써는 일등입니다, 일등. 그리고 꼭 임산부, 다자녀가정 말고라도 이 보다 또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애자나 또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죠? 자식이 없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임산부, 다자녀가정 외에 다른 어려운 분들도 혹시나 있으면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에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올해는 임산부하고 다자녀가정 말고 다문화가족하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무료로 배부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 또 75세 이상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노길동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24만 원 거의 두 배로 증액 요구되었는데 가정용정수기를 예를 들면 정수기를 렌탈로 몇 년 사용하다가 5년 후면 정수기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넘어오고 관리비는 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증액 요구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현재 정수기를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더 들고, 그래서 또 수리하고 나서도 바르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렌탈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렌탈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4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계속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연자
손연자위원
1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의무목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2006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기록관리시스템을 표준모델로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부산시하고 금정구 두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에게 각 구 별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을 내놓은 게 그러면 통합으로 하자. 그러니까 15개 구는 통합해서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도 좀 아무래도 싸게 될 거고. 그래서 단독으로 하면 설치비용이 4억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통합으로 하면 2억 9400만 원으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설치는 어디에다 하느냐면 부산시에 합니다. 부산시 5층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다만 저희들은 독립운영을 할 수 있는 통합서버를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절감이 될 겁니다. 설치되는 시스템 자체는 기록관리서버하고 일반 스토리지하고, 하여튼 웹서버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모든 부분이 기록문서에 대한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한꺼번에 설치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획실에 정보화교육파트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파트 예산이 2100, 이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금액이 만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7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실장님? 내용상으로 보면 기초과정, 기초과정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은 교육장은 세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두 곳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보화교육에 대한 2100만 원은 교재구입비, 그다음에 강사료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장 냉온수 유지관리비 이렇게 총 합쳐서 2134만 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이 자체가 교육이 잘 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보화교육을 하면,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교육이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교육은 한 12종, 컴퓨터 왕초보, 인터넷 왕초보, 활용기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마다 좀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고 한데 교재 권수까지 똑같이 27권 곱하기 30 해놨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성의가 없이 예산을 측정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사람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똑같이 27권까지 맞췄다는 게 너무 좀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자료 보면 횟수도 다 틀리고 6회, 5회, 3회, 인원도 해마다 틀려지고 할 텐데 이 책자 값을 6000원, 27권, 30회하면 몇 명인지. 교육인원이 연 2212명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보면. 여기 보면 6000원 짜리를 27권 만들었다. 그래서 30회 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은 실제하고 고려하셔서, 지난해하고 똑같이 천 단위까지 맞춰놓으니까 이건 너무 좀 성의가 없이 예산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들의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전년도 예산이 21,340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요구 한 것도 21,340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불용액처리 된 금액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마 불용액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김두환위원장
결산추경에 실·과에서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기획실에서 이 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만약에 불용액 처리 됐으면 올해는 역시 거기 맞춰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21,340, 예산편성책자를 전부 집행부 직원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상민 간사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도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잠깐만 제가 답변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404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2013년도 예산에는 또 9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1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4000여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전부 다 또 보니까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삭감이 2012년도에 3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가 작년에 900만 원 갖고 하고 올해 또 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지 이 사유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은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 월 2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에 1900만 원 예산이 증가 된 것은 2011년도 현재 평가재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13개소에 40명이었는데 올해 평가재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전부 35개소에 교사가 11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75명 정도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1900만 원이 더 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3100여만 원으로 했는데 깎였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 2012년도 운영을 했습니까? 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전부 전액시비로써 평가재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이 있고, 평가재인증이 있는데 평가재인증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재인증을 받은 시설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평가재인증을 35개 시설 늘어난 바람에 예산을 더 확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좀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올해 그러면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했다. 2000만 원을 하면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수당을 몇 명이 있어서 2000만 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 4000여만 원을 했는데 그 3100만 원이나 깎여 버리고 9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디 다른 데에서 충당을 했다든지, 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을 올려서 3100만 원이 깎여도 운영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 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평가재인증을 받은 시설이 중간에 우리 어떤 지도 점검 때에 중대한 지적을 당한다든지 또는 시설대표나 시설장이 교체가 되면 평가인증 자격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해서 이게 평가재인증을 유지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출산처럼 이 예산은 언제든지 부산시로부터 수령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받을 시설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 전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이건 제가 필요하니까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아, 감사실장님, 김용대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갑작스럽게 실장님이 두 분이 계셔서 헷갈려서, 의원이 먼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업무를 보시면서 고충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전에 기획실장님께 포상금, 보상금을 이야기 했는데 내용을 제가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 포상금이 5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기획실에는 10만 원인데 왜 감사실에서는 5만 원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포상금 명목이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피감기관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 명의의 표창을 주는 겁니다. 그 표창에 시상금으로 돈을 못주니까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이죠? 내가 예산책자를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1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는 10만 원, 감사실에는 5만 원, 민원봉사과는 1만 원 되어 있어요. 물론 목적과 그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포상이라든지 보상금을 주면 동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주는 10만 원의 포상금은 승소포상금입니다. 저희들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건당 10만 원씩 주도록 그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는 포상금은 각 부서의 어떤 실정에 맞도록, 그다음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각 부서장이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주고 싶어서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10만 원 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3만 원 또는 5만 원 일상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승소를 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10만 원,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활동을 잘해서 승소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에 도움을 많이 줬다면 역시 감사에도 10만 원을 드려야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안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동하고 사업소 정기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피감기관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의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는 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예산절감 내지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면서 그 시상금 명목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죠. 감사에 지적도 안 받고 아주 잘한 공무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야도 동일하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동일하게 포상금이든지 보상이든지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상금은 동일해야 되겠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관표창도 하고 부서표창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부서표창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정도 받으면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개인 표창으로써 10만 원 주는 건 조금 많지 않겠냐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 산하공무원, 사업소 할 것 없이 어느 부서에는 10만 원 받고 저 하급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5만 원 주고 민원봉사과는 1만 원 주고, 이건 안 맞습니다. 물론 목적과 그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이 분야는 어쨌든 간에 감사실에 5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에 즈음해서. 전 공무원이 동일하게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각 부서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하는 측면,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시상 이런 부분이 세 개 종류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소송 관련해서 조례에 건당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10만 원, 못이 박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장이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다소나마 올해 대비해서 3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민활동비가 구,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이런 부분들이 합쳐짐에 따라서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무원 급료를 몇 퍼센트 반영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인상분 2.8%를 예산편성 안 하고 직원들 100% 전부 다 직원급료를 반영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72억 정도 필수경비를,
김두환위원장
72억인데 그것도 본 위원장도 아는데 인건비 인상분 2.8%가 지금 안 되고 전 직원들 급료가 100%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인건비 인상분 하고 호봉승급분,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무기계약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반영 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알겠고 그 뒤에 7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인데 풀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저희들이 풀예산은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민간인실비보상금, 직원들 국내출장여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원은 649명입니다마는 630명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항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풀예산에 얹혀 놓고 지금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에 자산취득비가 모자랄 때 풀예산을 쓰겠다고 미리 확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지금 신설하고 2013년도에 자산을 예를 들어서 집기고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벌써 예산계에 올라왔을 거고 굳이 이런 걸 반영시켜 놓을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보통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순까지 작업은 거의 10월 말경, 11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생각지 못한 내년 7월 1일자로 기구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결산추경도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걸 갖고 반영을 시켜도 될 거고 본예산에 기어이 풀예산, 이것 뭐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도 되고. 직원급료 부족분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2.8% 모자라고 호봉승급분 등 13억, 연가보상비 5억, 무기계약 처우개선 5억, 무기계약직도 많이 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교통과에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터치를 하고 했지만 좀 더 뭔가 모르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우선 선이 뭔가, 후인가를 선별을 좀 해서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아까 이상민 간사가 이야기 하듯이. 여기보면 전년도에 금액, 내년도 금액, 숫자 하나 뒤에 콤마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런 건 좀 더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지금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직원? 특수수당?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특수활동비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일 잘하라고 예산담당공무원들 6명, 15만 원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나가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뒤에 공무원 앉아 계시지만 예산부서가 물론 업무를 보는데 두뇌플레이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 답해 보세요. 김원 계장 이야기 하는 거 기획실장 답해 보세요. 이건 특정업무경비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담당공무원은 특정활동비를 15만 원씩 월 별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돈 같으면 저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목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한 부서는 삭감조서내역을 전부 다 봤습니다, 본 위원장도. 기총에도 보고 주도에도 봤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용액 처리를 하면서도 예산 남은 거 불용액 올리라고 해서 어느 과는 올리지도 않고 그냥 쥐고 다음에 수리비에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32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각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분야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 분야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78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에 1억 8788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1628만 원이 증액되고 그중에서 신규로 거기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규 분야가 어느 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재무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심의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더딥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청사 전기요금에서 900만 원이 증감됐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상하수도요금이 4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보일러 연료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렇게 해서 총 162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사 전기요금 여기는 혹시 전기분야에 태양열 이용하는 그런 건 시설이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청사를 다음에 또 계획을 잡아서 지으면 되지만 그런 여건이 못 되는 북구로써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청사 관리에 대해서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청사가 노후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람에 비하면 노화의 단계에 많이 들어서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정태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구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요금이 2010년도에 매년 900만 원씩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기요금 10% 절약을 위해서 여름과 겨울철에는 각 사무실의 에어컨 및 난방기를 제한적으로 틀어줌으로써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900만 원씩 전기요금을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몇 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월 12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킬로와트당 132원에서 147원으로 11.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몇 프로씩 인상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것은 몇 년도 몇 프로 인상은 아니고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올라간 것은 금년에 비해서 11.3%가 인상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그럼 매년 전년도보다 10%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얘기했었는데 2012년도 현재까지 매월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지 모르지만 혹한기, 혹서기에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 쉼터 화단 수목관리비로 2011년도에 2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나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내년에 1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2012년도 올해까지 본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됩니까? 짧게 몇 개,
김두환위원장
하세요.
흥주
박흥주위원
116페이지, 재무과장님. 변상금 징수수입에 국유재산 350만 원, 시유재산 340, 구유재산 480 이게 어떤 변상금을 우리가 매겼습니까?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한 다음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 부과를 하면 7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변상금 받을 것은 50% 정도 변상금 징수율로 보고 355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도 변상금은,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는데요.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게 발생을 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징수해 왔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똑같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똑같이 부과는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조정될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관리경비 2700만 원은 뭡니까? 그 관리비용이 인건비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승용차를 한 대 사네요? 이것은 어느 용도입니까? 3500만 원 들여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교체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교체할 계획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연식이 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내구연수도 지나가고 키로수도 지나가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상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64억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고관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 본예산에 우리 생계비가-구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편성이 안 돼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저소득층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증감내용은 있으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 내용에 증가한 것은,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수급자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체 생계비가 내시액이 3.2%인가 늘어났고 이 전체를 대비하면 11.7% 늘어났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에 한 예산을 합하면 3점 몇 퍼센트 늘어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1인 생계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인 생계지원비는 가구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1인 가구에서 7인 가구 사이, 1인 가구는 내년도에는 57만 2000원이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올해 3%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렇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데 이 정부양곡 지원이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금년 같으면 월 3867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 160원. 그래서 그중에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2만 160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이것이 약 11억여만 원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잔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시비에는 항상 남는데 이번에도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이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뒤에 단위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는 게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라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시된 금액이라서도 그렇고 이 금액 정도는 돼야 나름대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해서 이 33억 9600여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은 장애인한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 보조를 해 주는 그야말로 장애인 자립생활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하면 금년까지는 1급까지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급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이 확대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구 전체 1급 장애인은 몇 분이며 2급 장애인은 몇 분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금 현재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한 450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활동 지원받는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수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사 청소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딱 10% 증가됐다 그죠? 그렇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청소행정과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조사특위도 하고 했지만 민간위탁 할 때 3%에서 5% 정도가 통상 적절하다고 보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같으면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1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딱 10%니까 보통 한 5% 정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4860원이었는데-시간당-그게 올해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재대가 한 7% 정도 인상이 돼서 그래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주로 많을 것이고 자재료, 재료비 많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관에서 계약을 하면 최저인건비는 당연히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춰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쟁입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물가상승률 정도 한 5% 연간 인상을-안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한다면 적절하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맞추지 말란 말씀은 아니고 여타 다른 부분을 조금 깎아서 업체에서도 한 5% 정도 인상하는 정도로 해야지 매년 10%씩 인상을 한다 하면 과다한 증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저임금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조금 다운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실제로는 다운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 다시 입찰을 또 하게 되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입찰할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액이 70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증감했습니다. 그렇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보면 쉼터 그다음에 환경정비 쭉쭉 있는데요. 전기온수기 노후전선 교체라는 게 뭡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장실마다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이 개별 전기온수기로 돼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것이 전선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전기온수기가 지금, 우리가 중앙난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난방으로 돼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개별난방 같으면 쉽게 말하면 전기온수기에 코드가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선이 노화화 돼서 작년에 별관에서 거기에 연결된 선에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결된 부분을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전기온수기가 있으면 콘센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연결이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기계하고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기계에 붙어있는 전기코드일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기계에 붙어있는, 따라 들어오는 전선이 노후화 됐다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밥통이 있으면 전기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콘센트에 꽂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코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니죠. 그 코드에 연결돼 있는 전선,
상민
이상민간사
배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배선.
상민
이상민간사
선이 또 연결돼 있는 거네요? 콘센트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전기배선이 오래 됐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전기온수기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배선 내구연한이 10년이나 20년 같으면 전체를 다 바꿔야지. 전기온수기만 특별히 많이 쓰는, 이것 겨울철에 한두 달 쓰는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의 모든 전선이 노후화 돼서 상당히 화재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화재가 두 번 났거든요. 저희 별관 화장실에서 한 번 나고 본관 뒤쪽에 청소인부 대기실에서도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 선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화재가 자주 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상해서 말씀드린 건데 전기온수기는 화장실에만 손 씻을 때 잠시 겨울철에 한두 달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위험한 게 냉·난방비가 전기를 많이 당겨쓰기 때문에 전선이 노후되면 제일 위험하죠,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전기온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전선을-돈이 들더라도-당연히 고쳐야지. 화재가 나면 여기 스프링클러도 안 돼 있는데 사그리 다 태워 먹잖아요. 저희 건물에 스프링클러 안 돼 있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불났다 그러면 사그리 다 타는 것인데 전기 이것은 온수기 문제가 아니고, 온수기가 그렇다고 하면 다 고치셔야지, 이것만 고쳐서 될 사안이 아니구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우선에 온수기가 전력을 많이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선을 우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보면 정전 등 비상대비 전력 정비 해서 1억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이런 대비가 없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가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자동절체스위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정전이 돼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전화도 불통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전이 딱 되면 자동으로 비상발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자동절체스위치 설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선이 본관과 별관이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관과 별관을 구분해서 되도록 하는 분리교체 공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청 내에 전기배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배선도도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비상발전기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가 차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발전이 돼야만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 이 말이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밤에 그랬으면 컴컴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가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크고 하니까 입찰을 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직 입찰을 하지 않았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입찰을 할 예정이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입찰이 되고 나면 입찰내역서라든지 관계 내역을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이상민 간사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전기나 발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기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한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본 위원장이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단부분에-선과 후가 있습니다-보면 전기배선도면 작성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상민 간사 질의할 때 우리 구청 내는 전기배선도 도면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도면도 없는 걸 가지고 배선도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이 청사의 전기배선도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관과 본관의 배선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전기 관리를 구청사 내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직원을 예산심의 장소에 부를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아마 현장에 있을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빨리 불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 대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배선도 없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기배선도면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청사 내의 전기온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노후배선을 진단해서, 모든 걸 기초에서부터 해서 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기가 노후 된 것은 노후 된 대로 동선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암페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항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위원들 질의하는데 ‘노후배선 합니다.’, 안전진단검사 대행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동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에 석유류 품질검사 해서 20만 원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품질검사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관내의 주유소들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0만 원 책정된 예산은 우리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 그게 정품인지 정품이 아닌지 등급 관계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 시료를 채취할 때 거기에 대한 20만 원 금액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관내 주유소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2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3개소 중에서 시료 하나 채취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휘발유는 3ℓ에 1900원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경유는 18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품질검사 하는 횟수는 한 주유소당 1년에 몇 회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우리가 겨울철 사고위험이 날 철에 11월·12월 달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사 휘발유 판매 관련해서 이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한다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횟수가 턱 없이 모자라고 비용이 모자랄 것 같은데 시료 채취하는 데만 이 20여만 원이 책정돼 있고 검사료에 대한 비용이 어디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이게 정품인지,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검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검사는 무료로?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 품질검사 시료채취를 하는 것은 2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탱크가 있는 거기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할 때 한 10개 정도에서 시료채취를 하기 때문에 20만 원 같으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시료 채취하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우리 관내의 주유소가 유류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금 저가 유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료 채취하는 기준을 답변해 주시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기준이 휘발유는 3ℓ를 뜹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업소를 선택하는 기준.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업소 지도점검은 전체적으로 20개 업소를 다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시료 채취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료 채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언론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유사 휘발유도 휘발유지만 정량을, 돌아가는 기계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미터기를 조작해서 기름 양을 속인다 라는 언론기사를 보셨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부분도 검사를 같이 하고 계시나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마찬가지로 검사 채취가 저희들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보내는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같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반내용이 유사석유제품,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품질검사 내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사석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실 적에 지금 양이 정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10ℓ를 우리가 주입을 했을 적에 정확하게 10ℓ의 양이, 미터기의 숫자를 속인다는-컴퓨터 조작을 해서-언론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량기 검사인데 계량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구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효율적으로, 아까 의장님 그러셨잖아요, 짧게 하고 마치자고.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 심의인지, 예산에 관한 것만 하도록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깎을 것인가 안 깎을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증액시켜 줄 것인지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2차 심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700여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우리 북구 관내에 1만 5000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1만 5천……, 끝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입니다마는 자립지원과에서 총 예산이 지금 한 2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관내의 장애인 수와 그리고 이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항상 우리가 해마다 예산만 오르지 장애인 수가 늘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예산편성 시에 작년에 비해서 장애인이 몇 명이 늘었다든지 안 그러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질의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1억 2700여만 원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 하면 생활시설은 저희들 구에는 평화의집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평화의집에 지원이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1억 2700여만 원이 증감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장애인 돌보는 그분들이 늘어난 거예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종사자도 한 2명이 증가가 됐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늘어나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종사자가 늘어났으면 장애인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장애인 숫자는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66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늘어나지 않았는데 종사자가 2명이 늘어나서 1억 2700여만 원이 증감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시설 종사자에 생활지도원이 한 명 더 증가가 됐고 또 사무원이 한 명 증가가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무원과 2명의 인건비가 1억 2700여만 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201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결산에 가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만 늘어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들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충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좀 명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재무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직원보호용 CCTV설비 구축 2000만 원, 정전대비 UPS설비 구축 34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직원만 보호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들은 보호 안 하고 직원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 적어 놓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보호용 CCTV설비 구축은 우리가 구청사나 동청사에 방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구, 동에 전부 CCTV 필요사항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전체조사는 34대 조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구, 동 합해서. 그런데 우리가 34대 예산을 하니까 한 7800만 원 들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하고 동 10대만 하는데 2000만 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동사무소에 설치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동사무소 한 대당 200만 원 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약 200만 원 정도씩.
상민
이상민간사
CCTV 카메라 한 대당?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한 대당. 거기 카메라비하고 설치비하고 별도로 녹화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그거 다 합해서 한 대당 설치비가.
상민
이상민간사
저도 요즘 근래에 저희 약국에도 달았는데 저는 카메라 두 대하고 설치비해서 40만 원 정도해서 달았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화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화소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카메라 화소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거.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캡스라든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콤이라든지 보면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해 줍니다. 우리도 우리 구청에 지금 캡스가 되어 있나요? 세콤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세콤하고 그런 거 안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지금 CCTV 다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건 CCTV 되어 있어도 경비 없습니까? 외부경비 CCTV 안 해 놨습니까? 세콤이나 이런 거 안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예전에는 CCTV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개인이 CCTV를 달기가 비용이 50만 원, 예전에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CCTV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예전에 카메라 두 대하고 VCR하는데 최소한 100만 원씩 들었는데 지금은 카메라 두 대에 한 달 치 저장 하드디스크까지 포함해서 한 4, 5십만 원 정도면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편리한 게 리스입니다, 리스. 우리 정수기 지금 렌탈 하듯이, 이제는 경비회사에서 세콤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이 정도 규모 되면 4만 원 정도, 5만 원 하면 자기들이 설치 다 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한 달 용량은 그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 백업데이터는 자기들 메인 서버에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보안업체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하는 게 더 관리나 이런 게 효율적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뭐 고장이 난다거나 카메라 위치를 바꾼다거나 할 때에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때 뭐 수수료 같은 문제도 따르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수수료 한 달에 4만 원이면. 그것이 유지보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더 쌀 텐데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관공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보안관계 때문에 위탁하기,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지금 정수기 구입해서 씁니까? 렌탈 해서 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정수기는 렌탈 하는 게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보안업무, 영상정보관리차원에서 보안업무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그게 개인 업체가 아니고 세콤, 이러한 업체가, 우리가 뭐 극비를 다루는 데가 아니고. 이것이 방호, 개인 방호적 측면 같으면 지금 일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금 세콤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더 어디 기밀서류를 요한다면 모르지만 국가기관도 다 요새 외부용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어차피 앞으로는 확대해야 될 소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CCTV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실내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경비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돈을 한 대당 200만 원씩 들이는 것은 현 시가보다는 상당히 고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용역을 받아보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건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금 어떤 데는, 그러면 동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고 하는 차별화가 되는 건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수요조사를 각 동에 다 했습니다. 해서 필요한 동에서 요구 공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근데 뭐 야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주·야간, 주로 주간에 민원들하고, 특히 민원들이 와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직원보안용으로 설치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은 그러면 동사무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있습니다. 덕천3동에도 있고 금곡동에도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 그러면 기존에 기 설치된 데가 있는데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추가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0군데 하면 동사무소는 다 들어갑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다는 지금 안 들어가지고요. 돈이 조금 모자라서 다는 안 되고 우선 급한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걸 앞으로 예산서에 쓰실 때, 직원보호용 CCTV 해 놓으니까 이름 자체가 어색합니다. 직원만 보호하고 주민은 보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사무소 우리 경비 CCTV(동사무소, 구청, 민원부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알아보기 쉬운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하여튼 CCTV 부분은 구청부분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사실은 한 대씩은 다 필요하죠? 카메라도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한 대에 2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들이지 마시고 우리 정수기 렌탈하듯이 외부용역업체에 한번 위탁하는 부분을, 그 전문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유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기밀서류를 우리가 경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자립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해서 1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근로작업장은 남해고속도로 밑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월 한 20만 원에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 가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6명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변함이 없으시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 작년 감사 시에 보니까 작년 것도 아니고 올해 거네요. 2012년 4월 18일에 부산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우리 북구청 자립지원과로 이거 민원을 넣으셨네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무슨 업무를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단독적으로 업무처리를 했기에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이렇게 자립지원과에 정정 및 해명공문을 발송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업무를 하실 때 그래도 특히 장애인 쪽에 이런 거는 단독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데 이건 뭔가 본 위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책자를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이상민위원 질의하는 그 바로 밑에 하단입니다. 직원보호 CCTV설비 구축 말고 정전대비 UPS설비 구축이라고 해서 348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건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전 시에 비상전원 확보를 통한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전화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UPS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구청사 정전방지비상대비 전력장비 보강하면서 UPS를 달려고 하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용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건 통신하고 전산하고 같이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전산하고 통신하고 같이 쓰죠? 그러면 기획실하고 논의 해 본 게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협의했을 때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지요? 그 업체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온나라시스템 그것 말씀이지요?
김두환위원장
예, 그걸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온나라시스템 설치하는, 전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정전대비해서 UPS라든가 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예산이 재무과장님이 더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전반기 예산 72억이 과부족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급을 다투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민도시위원회는 20억을 삭감해 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 맬 때는 선과 후를 가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에도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는 1차 심의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꼭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심의를 받는 집행부 과장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9억 33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이 적용되는 그 예산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진흥과 100% 구비 예산이 한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그중에서 먼저 우리가 크게 하는 사업은-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사업하고 고용창출 해서-3가지로 나누는데 방금 말씀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사업이 9억 3000이 증가된 그 내용을 보면 큰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9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걸렀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제진흥과 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해서 이게 전자보다 115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우리 구 관내에 초등학교도 많고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감액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이 11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보면 우수기업, 학교발명교실 그 자체는 350이 실제로 증액이 되었고 그 표시하는 그 칸에. 거기 보면 감액된 1500만 원이 실제로 감액된 건 우수기업 시제품 제작비용 등이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명특강 창의발명 교실운영은 350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이 1150만 원이 되었다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찾아가는 발명교실은 우리가 방금 이선주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발명교실 실습도 하고 이론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 아직까지 12월까지 학교가 아마 3, 4개교가 남아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학교발명교실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수시제품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학교발명 이것은,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잠깐만. 우수 뭐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우수 시제품.
선주
이선주위원
시제품? 이건 뭡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우수 시제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 브랜드화 우리 북구 관내 기업체 중에서 브랜드를 좀 어떻게 좀 만들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 책자와 예산편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발명특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에는. 그 점인데 왜 기업이 여기서 나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그 뒤에 329페이지. 거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뒤에 보면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있죠? 거기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목이 학교하고 기업은 따로 해야지 학교는 학생들이고 기업은 성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야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줄 알고 본 위원장이 재무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청사에 대해서 정전이라든지 전기배선도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무과장하고 다소나마 토의를 했는데 매듭을 짓질 못 했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전기안전 점검해서 대행요금이 있습니다. 달에 119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행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봉급을 줍니다, 그 정도. 그러면 여기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를 12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그분들이 우리 청사 내에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배선이 있다든지 여기 부하가 걸린다, 장치가 있다. 본 위원장이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대행수수료만 주고 우리는 어디서 진단을 할 것이며 배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전기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아까 본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눈 그 직원은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서두에 속기를 빼보면 알지만 우리가 전기안전 거기에 대해서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느냐 물어 보니까, 재무과장은 직원이 한 명, 청사관리하고 전기안전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무과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연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전기안전 대행하시는 분의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청사 내에 전기안전을 점검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