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서임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 서임수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현재 최다선의원이시고 전임 의장님이신 황영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황영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손영길위원입니다. 간사에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정의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정의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2년 11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3일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며 내년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년도 교부된 금액 이상의 추가 교부가 어려울 전망에서 2013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242억 6천 8백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3,234억 3천만원의 0.26%인 8억 3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0% 증가된 3,040억 3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2.04% 감소된 202억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ㆍ도비 보조금은 관련부처의 보조사업내시,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5억 3천5백만원 감된, 397억 9백만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개별 토지 및 주택가격상승으로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대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가 주 세입 증가요인으로 전년대비 4.72%인 6억 2천8백만원 증가한 139억 3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32%인 11억 6천3백만원이 감소한 257억 7 9백만원으로서 잉여금, 그리고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재산 이관 등에 따른 재산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나 우리 군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2012년도 13.40%에서 내년엔 13.06%로써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41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한 2,643억 2천7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물 수요증가와 내국세 증가 등이며,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호국충혼탑건립사업 등으로 2012년 대비 20.24%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등에서는 갈사만 공업용수도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2012년 대비 6.75% 감소 된 것으로 보조금 확보에도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공무원 정원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공공운영비, 사회복지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가하고 민간자본보조 등이 감소되는 등 세출 총규모는 전년대비 36억 7백만원이 증가한 3,040억 3천6백만원으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난 9월 농업인 단체의 대표 분들과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됐던 농업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지방재정운용 목표인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지역과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에 의해 사업부기로 명기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 단체와의 차별화로 보여 질수 있으므로 예산상 표기와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4%인 27억 6천9백만원이 감소된 202억 3천1백만원이며, 주요감소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조금 만료에 따른 것이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사업이 마무리되고, 북천 신촌․괴산, 화개 삼신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원인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민간융자금회수도 우리 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융자현황과 원금회수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부분입니다. 기금관리부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 현재 119억 6천1백만원보다 4.5%인 5억 4천4백만원 증가된 125억 5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저소득장학금, 장애인휠체어택시지원, 여성권익신장사업 등으로 각 기금별 활발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금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1억 6천7백만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목표액인 30억을 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기금확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총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 보고 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우리가 참고를 한 연후에 기획감사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 예산액 중에서 가용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가용재원을 법정경비와 일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고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중 부담은 얼마나 되고 미부담은 얼마나 됐는지 상세한 보고 후에 기획감사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부문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3,242억 6,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0.26%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40억 3,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52억5,3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이 7억7,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보호 특별회계가 3억7,8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가 5억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8억5,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이 46억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31억원, 농업재해복구자금이 11억5,300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이 3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4%보다 약 0.34% 낮아진 13.06%가 되겠습니다. 13.06%가 낮아진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약 70억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1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8,000만원, 재산세가 27억원, 자동차세가 53억원, 담배소비세가 22억원, 지방소득세가 32억원이고 지난 년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72%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개별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차량 증가로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59억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8억6,600만원인데 4.32%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11년도 결산액 수준을 반영해서 40억이 감되겠고, 국도비 반환을 위한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약 20억을 증가시켰습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446억7,600만원인데 보통교부세가 1,400억, 분권교부세가 21억7,6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부동산 및 차량 거래 감소로 인해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서 도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등 보조금입니다. 1,116억5,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79억1,500만원, 광특보조금이 250억8,800만원, 기금보조금이 28억7,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7억6,7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인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갈사만 조선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8억정도 더 증액 지원되고 있고, 배수개선사업도 올해 14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사업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21억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은 갈사만 공업용수도에 감이 63억,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6억2,8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마을 4억4,400만원, 지표수보강사업 5억5,500만원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호국충혼탑건립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도서관 리모델링지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 등에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040억 중에서 인건비가 436억8,600만원, 물건비가 239억2,300만원, 경상이전에 845억, 자본지출이 1,363억1,600만원, 내부거래가 80억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5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별 배분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예산은 전년도 499억원보다 약 30억원이 증가된 53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726억9,100만원보다 52억4,300만원이 감소된 67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도비 보조재원 지원 축소로 감소되었지만, 농업예산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대비 4억2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주요 감소사유는 건설과에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숙원사업 등에서 감된 데 그 원인이 있고, 산림분야에서는 산림녹지과의 자연생태숲조성,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등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 어촌은 경제수산과에 어업지도선 운영과 내수면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52억5,300만원의 규모로 지역 및 광역상수도 관리에 48억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에는 7억7,800만원인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7억300만원, 행정운영비에 7,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에 3억7,800만원의 규모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2억원, 예치금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5억9,000만원의 규모로 민간융자금 지원에 5억7,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에 1,48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8억5,200만원의 규모로 금성농공단지 조성에 7억7,0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시설관리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된 이유는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감이 된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46억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융자사업에 18억, 전력산업기반기금에 27억6,400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3,94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은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28억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업무 지원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사업은 1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재해복구 자금 예탁금 11억4,300만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 차액보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은 35억2,200만원의 규모로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에 31억600만원,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에 1억100만원, 수질환경보전에 2억9,400만원, 상수도 전출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수질개선기금사업이 감된 이유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태풍 “산바” 복구공사 예산반영현황은 10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억5,100만원, 도비가 28억8,000만원, 군비가 2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28억8,000만원 중에서 21억 7,000만원을 2012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은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은 읍면당 1억3,000만원, 그 외 면은 면당 1억원을 계상했으며, 읍면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5,000만원, 읍면별 개별사업은 하동읍은 9,000만원, 진교면과 옥종면은 7,000만원, 그 외 면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1억원이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1억원이상 주요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총괄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세출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입과 세출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실장님이 참고로 하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작성되어 별도로 첨부가 되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결산서도 성인지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면서 성 평등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 목표등을 연계해서 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목적대로 예산이 수립이 됐는지 검토를 해보고 싶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나 내년도 예산서에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 평등에 저해 받지 않고 양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성과평가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 목표가 대동소이합니다. 수립가능한 목표가 수립이 돼야 하는데 예산서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은 남녀 성평등을 목표로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년도에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실제 각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내용 자체가 미흡하고 분석이나 대책이 부족한데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2년도 예산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2012년도 지방세지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분석이 돼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감면되는 내용도 재정지출로 표기를 하도록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조에 2010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두 번째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작년도 나왔습니까?

예,

그럼 내용을 보면 비과세감면 내역이 지방세 지출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감면내역은 역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감면대상자에 감면된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지방세 지출보고로 봐집니까?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서 낼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의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2013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법에 의해서 감면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서 부속서류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예산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간접적인 지출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먼저 하동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집행기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페이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39억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결산상 보면 155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입장인데 적은 액수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2011년 결산액 수준 반영에 2012년 2회 결산 추경시 지방채 전액 상환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공공자금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92억과 지역개발기금 40억하고 청암면 청사 2억1,000만원 남은 것 이걸 다 상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앞에 92억은 이미 상환이 됐고 남아 있는 게 35억 정도입니다. 35억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부채를 제로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올해 35억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빚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 세출에 있어 가지고 주요 증감사유에 인건비, 물건비 행정비용이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증감요인이 물건비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 운영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신축을 하고나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 나가겠지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같은 경우 법적 증가사유 외에 인원이 별도로 증원되는 요인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단가상승도 있지만, 버스안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에서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분야는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배려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는 제자리걸음이라 하더라도 감소요인에서 보면 농업소득이 기반시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에 이렇게 감소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의문이 갑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임업, 산촌에 22%가 감소가 됐는데 자연생태숲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국·도비보조가 줄어들고, 또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복구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피해가 작고 하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면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거나 피해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일반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줄지 않고 오히려 전년 대비 4억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앞에 35억의 기채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35억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35억을 상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에 상환한 게 얼마 됩니까?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2012년도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20억이 증된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우리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집행 잔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도비보조금도 집행잔액을 전부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한 돈을 내년에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20억을 잡아보니까 추경을 해야 되고 문제가 돼서 올해 평소대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년에 40억 규모로 국·도비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2012년도 국비의 내시액이 총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를 하고, 반환은 얼마를 했다, 도비는 얼마가 되고 이런 확고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니까 올해는 20억을 더 올리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비 집행 잔액이 얼마가 생겨서 2013년도 반환을 해야 되겠다, 도비가 얼마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겠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현재로서 얼마까지 남겠다는 추계일 뿐이지,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야 됩니다. 그때 가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자료를 참고해보니까 40억정도 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 내시가 온 것을 실장님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40억을 2012년도부터 잉여금을 감을 했는데 이 40억을 내용적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잉여금 편성은 결산을 참고하는데 올해는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에 세출에 편성되어 있던 40억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됩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하고 해야 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해놓으니까 세입대 세출이 안 맞아서 올해도 가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나중에 기획감사실 보고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이자수입이 27%나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부분인데 기금사용도 있고 이율이 한국기준금리에 의해서 전년도에 0.2% 감소됐습니다.

0.2% 낮아졌는데 이자는 27%나 감액이 됐습니까?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감액된 자료를 재무과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환경보호 다음 페이지에 환경보호 일반에 44%가 감이 됐는데 환경쪽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수질개선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가 전년대비 11억9,200만원이 감소된 데서 원인이 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건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오면서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40%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주 원인입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 43%라는 것이 여기 10억이 내려가서 그리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9억5,500만원이 상하수도 수질에서 줄어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 일반에서 7억9,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금이 2012년도부터 20억을 증액을 했는데 만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20억이 국도비로 안 들어왔을 때 결국 세입에서 감을 시켜주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왜 신중을 기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115페이지, 2013년도 한해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할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릴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등 예산편성 기준상에 정해져 있는 비용은 제외를 하고 행사등에 필요한 주요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총괄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775만원이 감소된 7억 8,65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748천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단가가 36,690원이었는데 38,890원으로 늘어놨기 때문에 총 748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상임위원장 활동경비는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정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고정금액입니다. 116페이지, 사무관리비 3,329천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70만원이 늘어나서 3,32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올해는 우리 군 의회가 부산 해운대구 의회를 초청해가지고 교류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해운대구 의회에 초청을 받아 해운대구 의회에서 교류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하고 참가경비 2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안가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교해서 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장가계시 대표단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내년에 중국 장가계시 대표단방문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15천원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의회 2호차 구입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 의회청사 증축에 대비해서 필요한 집기구입비입니다. 그 외 다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내년에 의회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집기구입비가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증축에 따른 집기는 의원사무실에 책상이라든지, 옷장, 컴퓨터, TV, 거울, 쇼파이고 다음 상담실 1층에 6인용 책상이라든지, 의자, 특별위원실에 책상, 의자, 휴게실에 책상과 의자등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의정활동 부담금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작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것은 비용인상이 안돼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저도 장가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식 약정서가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식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군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만원해서 9명 해놓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오찬비와 간식경비입니다.

장가계시 관계는 그쪽에서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예산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개인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퇴신청을 해서 이번 12월말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4,800만원 등 사용료수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400억, 부동산교부세는 250억, 재정보전금은 80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7,000만원은 태풍 “산바” 때 피해를 입은 구제봉 활공장을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악양 생활체육공원조성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9억1,200만원인데 악양 생활체육공원, 보조구장, 생활체육교실 등해서 9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급량비 616만원, 외래강사료 1,500만원, 행사운영지원비 1,500만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공통여비가 8,000만원인데 그때그때 실과에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 계상했고, 실비보상금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수시 발생하는 사회단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일반운영비에 1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 간담회 등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군정평가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하동발전협의회 600만원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문화권협의회 분담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는 경남사회통계조사에 4,819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2,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20만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500만원, 소송사건패소 손해보상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군정특집 광고 수수료에 8,200만원,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에 4,700만원, 연정공고 수수료에 1억1,000만원, 통신사 IP광고에 2,000만원, 하동소식지 인쇄에 7,000만원, 각종 축제광고비에 4,000만원, 홍보운영 지원에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군단위 체육대회경비 지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는 1억6,8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는 1억100만원, 군단위 생활체육대회경비는 4,000만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는 8,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경비지원은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몬도플렉스 임대료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에서 배구시합을 할 때 배구장 바닥 매트를 별도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비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행사 지원입니다. 녹차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 8,000만원,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에 1,500만원, 전국 초·중·고 검도대회에 3,000만원입니다. 하동군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군체육회 운영보조에 7,875만원,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4,200만원, 체육인 역사발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입니다.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보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학교 지속훈련지원비에 1,000만원, 팀창단학교 훈련 및 출전보조에 2,200만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경비에 300만원, 우리군 출신 선수격려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5,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생체운영을 위해서 하동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에 3,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보조,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경비, 군민걷기대회, 장애우 체육활동 보조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 게이트볼장 운영비,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비, 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8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명에 1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2개소에 1,500만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생체 등에 심판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석시에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체육 바우처사업에 31,4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2개 동아리에 400만원, 진교 고룡 운동기구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양 중학교 다목적경기장 우레탄설치에 2,500만원, 읍면 궁도정 보수공사에 8,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교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공사에 3,000만원, 134페이지,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7,500만원, 고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체육시설복구비 8,594만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하동체육관 청소년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6,400만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비에 1억2,000만원, 하동체육관 바닥보호용 전동용 매트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행사시에 매트를 깔아서 다른 일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동체육관에 의자 및 테이블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1,000만원, 정비공사에 3,000만원, 전지훈련 기반시설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제빙기 2개소는 선수들이 훈련 중에 다쳤을 때 얼음으로 찜질을 하기 위해서 얼음을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은 이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간제등 보수에 8,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5,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1,4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하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5억 3,800만원입니다. 기금 31억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0억, 군비 19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에 수영장 기본 25m 6레인과 유아풀 1레인과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안입니다. 시설물 관리운영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에 5명, 수영강사 2명, 헬스강사 1명, 청사관리 등해서 기간제에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와 헬스강사는 3명이 되겠는데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로 채용을 하고, 주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으며, 임금은 월 21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임금의 지급기준은 지정통계기간의 수준에 준하여 인부임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단지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운영방안입니다. 수영장은 평일은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휴장은 매주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저희들 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개인당 1일 1인 3천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용료 부분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새벽수영반, 생활수영반, 아쿠아로빅반, 직장인수영반 등은 회원수에 따라 적정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전해살균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전해살균방식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장된 염수를 전기분해해서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및 소량의 오존을 함유한 전해살균제로 저장조에 저장하여 수영장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정량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3억3,000만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8개월간 수입은 6,4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지출은 3억 9,5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보통교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abf레이션을 해보니까 5억원정도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내년 3월까지 주차장과 수영장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에 4월15일 군민의 날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하동화력에 섬진강 문화센터 수영장과 하동읍에 실내수영장이 2개가 있음으로 해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섬진강 문화센터와 차별화를 위해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의 수중 재활치료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등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요시설로 군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다보니까 예상은 3억9,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증가할 요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접근성이 미흡한데 향후 가능하다면 농어촌버스 노선 확대 및 장기적으로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소요예산 내역인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해서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가 590억이 미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도비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재정지원사업비를 매년 도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 계상하던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도의원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59명인데 1인당 10억씩 590억을 계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10억의 몫을 아예 계상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경상남도 도의원 전체가 590억원을 요구하는데 도비와 군비부담 관계를 안 하고 순수한 도비만 590억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 자체도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 590억원이 우리 하동군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동 국민체육센터 관련 운영계획을 보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지난번에 남해안개발과에서 여수엑스포 사업으로 각 시군에 요청해서 선박을 임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예산요청을 해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용객을 두고 걱정이 많이 되어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예상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도 걱정이 앞섭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 금성면 화력발전소에서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동읍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연간 몇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예상이 벗어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방금 정의근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전남 구례에 수영장이 있고 하동화력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유치할 때만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 6천명, 하루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하동읍을 비롯해서 적량, 악양, 횡천, 고전 일대의 주민들이 수영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용 풀장도 만들고 노인들의 치료질환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노약자들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대신에 섬진강 문화센터에 비해서 가격은 비싼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운용을 해보면서 가격 인하가 필요한 부분은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체력단련장을 만들었는데 요즘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약 7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개장하기 전까지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2년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세심한 계획 없이 막연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몇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지어서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만큼 우리 군의 세입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용실적은 높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좀더 내실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세심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해도 되겠지,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긴 하되,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도 보면서 우리 군 재정상에도 큰 타격이 없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후 우리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군민의날 기념식 2억과 129페이지, 군민의 날 체육대회 1억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군민의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매년 4월15일날 하게 되는데 행사가 3가지를 하게 됩니다. 군민의날 기념행사 및 화합대축제를 하고,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고, 하동문화원 주제로 문화축제등 해서 3가지가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앞에 2억은 기념식 및 군민의 상 시상, 화합대회축제에 지원이 되고, 뒤에 1억원은 군민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에 600만원씩 지원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금성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그당시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부지를 다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렸는데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 부지라든지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12억 전체 다 해결할 것입니까?

금성 생활체육공원만큼은 전체 다 해결할 것입니다. 현재 남해안개발과와 부지매입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과정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군정홍보해서 사무관리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군정뉴스 영상물촬영이 뭡니까?

군정뉴스 영상물 촬영은 열린 인터넷방송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 군의 각종 행사와 축제 이런 사항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군정뉴스 제작비 200만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경방송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축제 특산품, 주요군정 등을 1회 5회이상 방영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제 송철수기자님이 오셨던데 이 분이 군정뉴스 영상물 촬영을 합니까? 그리고 한 달에 150만원씩이면 여러 차례 할 건데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군에 행사 때마다 나와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녹차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조서 설명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참가팀이 60팀이고 900명이 참여하면서 동계합동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이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동계 전지훈련을 온다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올 초에는 여중부나 여고부정도 와서 합동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육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남녀 중·고배구협회 배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이 기간 중에 약 60개팀이 우리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서로간에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배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름을 녹차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의 95%정도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1개월동안에 전지훈련 오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배구대회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예,

그럼 전지훈련을 60개 팀에 900명이 안올 경우는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전지훈련기간 중에 와 있는 팀도 있고, 나머지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기간 중에 방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2013년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학교는 확정이 되었고 몇 개 팀들이 확정이 안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50개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27살에 시작을 해서 33년간 됐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30페이지, 체육인 역사 발굴은 어떤 사업입니까?

표현이 거창한데 우리 군 출신의 강만수라든지 조재기같은 유명한 체육인들의 양력이나 활동모습 이런 것들을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간에 전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사진 등을 액자형식으로 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정도 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13개 읍면에 6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운동기구라든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132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4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는 우리 생체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만 전담하는 사업입니다. 종목은 게이트볼, 건강체조, 그라운드 골프, 스트레칭 4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는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 다릅니다.

그 분야에 예를들어 게이트볼이다 하면 2명이...

게이트볼은 전임 생활체육지도 아닙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배구, 테니스, 베드민턴, 생활체조, 볼링해서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 있고 이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생체지도자가 우리 군에 전체 몇 명이 됩니까?

10명입니다.

읍면 궁도정 보수공사가 있는데 고전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고전에 고현정이라해서 둑방 넘어 있는데 과녁 뒤에 토사를 쌓아놨는데 과녁이 낮다보니 화살이 과녁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논입니다. 논이다보니까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어서 올해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안돼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활을 쏘는 실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조구장 조성사업 1식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5억을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도의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보조구장 조성사업 원래 목적은 뭡니까?

저희들 계획은 수영장 짓고 있는 맞은편 산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보조구장 1면하고,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도에 보조신청을 해서 도에 예산담당관실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도의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권한대행 결재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의장님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담당주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운동장에 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뜸으로 해서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려면 라이트를 4개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제대로 하려면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침에 공을 차는 사람들은 40분정도 잠시 차고 맙니다. 물론 조례가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풋살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축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4개면 2개만 켜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조례를 수정을 한다든지 편리를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대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고 화가 납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도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규정만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전부 군민의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그라운드골프장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 우리 군정 방침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은 5% 원칙을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는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신경만 쓰면 가능하리라 보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스포츠를 즐기는 단체가 많지만, 노인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이나 그라운 드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다가 1년에 타 시군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한 두 차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려면 관광차를 부를 수 있는 조건도 못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 우리 하동군에 버스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공식적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차량요청을 하면 젊은 층은 제외하더라도 노인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우리 군의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에 우리 군민들에게 버스를 제공을 해 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버스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시 우리 군민들이 전부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대절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도 지켜야 됩니다만,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도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음용이나 편의제공을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겠지만 만약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게이트볼은 출전경비를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은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출전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한번 더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단체장을 맡아보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만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이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선거법을 적용하면 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단체에 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식들이 없는 노인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관철이 되게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청버스는 어렵더라도 도 단위대회에 출전을 할 경우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단위행사가 아닌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간혹 1년에 몇 번씩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단체에서 사비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들과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선거법에 걸림돌이 된다면 배차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군민의날 기념식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집계를 내니까 3억1,740만원이 나옵니다. 3억이나 들여서 군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이 중에서 읍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쪽에서 600만원씩 내려 갑니다. 전년도에도 600만원이 내려 갔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 읍면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읍면장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원이 넉넉하게 안되는데 실제 일은 읍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 녹차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에 비용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이 부분도 사실 이 행사와 연관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2가지 관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데도 있고 작게 주는 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녹차배 남녀 중·고배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금액상으로는 환산을 못했고, 60개 팀에 900명정도 온다고 할 때 부모들까지 계산을 하면 하동에 약 1,500명정도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되면 묶을 숙소가 없어서 화개까지 올려 보내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인데 이런 효과도 같이 홍보가 된다면 사업성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적효과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읍면 궁도정 시설물 개보수 3,500만원, 이명정 시설물 개선에 3,000만원, 화개정 시설물 개선에 2,000만원, 진교게이트볼장 창호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영구축조물을 지을 때는 기부채납이 아닌 경우는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조기집행을 합니까? 안합니까?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표현이 용역입니다만, 축구장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비가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용재원을 분석할 때는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보전금 외 재정보전금의 가용여부를 잡아가지고 세출부분에 가서 법정경비, 경상경비의 목별 필요경비, 군비부담 지시액, 주위예산의 계상액 등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국도비부담 지시액은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는데 내년 7월에 들어가면 온 군민들이 왜 연초에 사업을 다 해 버리고 하반기에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고 불만이 나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하면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선급을 가려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고용창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비부담액 지시가 얼마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를 부담하지 않고 내년도 가보십시오. 원칙은 세입 정리기간이 3월10일이 끝나면 4월달 안에 제1회 추경으로 가내시의 조정, 예산내시의 조정, 이리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의 미확보로 못한다고 하면 온갖 불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담을 하고, 미부담한 내역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원 재정사업비가 앞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실장님이 지혜로 보나 추진력이나 능력으로 훌륭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말 중에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우리가 질의하면 적당히 답변하고 삭감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을 걱정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 두 분이 국가 돈이 썩는 돈인지 아무데나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직원이 벼락이 떨어져도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면장이 공사 시행을 못하게 저한테 몇 번 종용을 해달라고 해서 군에 와서 몇 군데 이야기를 해도 위에 사람 눈치만 보고 희다 검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하동군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실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오래 하신 분으로 저희들한테는 선배님이시고 의회 의장님도 역임을 하신 분인데 저희한테 따금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28억34백184천원보다 40억27백33만원이 증된 368억 61백51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금오영당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사용료 수입에 1백5십만원이 증된 3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징금은 전년도와 같은 3백만원을 기타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급식비도 전년도와 같은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1개 사업에 1억12백861천원이 증돤 9억12백8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의료비 등 총63개 사업에 269억42백2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9개사업에 2억82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등 121개 사업에 81억76백4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8억16백556천원보다 41억13백342천원이 증된 519억29백8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비가 전년대비 8백만원이 감된 것은 과목해소를 위하여 목변경으로 하단에 현충일행사 참여 보훈가족 위문과 행사실비보상금에 9백6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지난 11월 6일 경남도에서 내년도 보훈사업 관련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가내시에 따라 도비 70%, 군비 30% 총 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훈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7개단체에 전년도보다 2백765천원이 감된 57백5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충혼탑건립사업은 총 31억원으로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도비 2억원 군비 5억원등 7억원이 확보되어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현재까지 국비가 연차사업으로 4억65백만원만 지난 11월20일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국비 4억65백과 도비 6억3천만원은 우선 감 계상 예정이며, 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공덕비 건립지원 15백만원 계상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옥종면 출신 의병대장 유명국의 유족이 지난 9월 공덕비 건립 지원 건의가 있어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이후 설명되는 상당수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1차적으로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1회추경시 수정계상할 계획임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교육비 적립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로 가난의 악순환 해소를 목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76억19백232천원, 주거급여 19억12백823천원, 자녀교육급여 2억81백079천원, 해산 장제급여에 1인당 5십만원 120명분 6천만원등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차상위계층 할인양곡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수매 일반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3백5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집수 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코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1인당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 총 25만원 기준으로 23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생 학업증진을 위해 1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된 8,529만원을 계상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보호센터 증축과 근무여건개선 계획에 따른 전기요금과 건물유지비 관련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업은 13억4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 준공코자 부족 사업비 5억97백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행복하동네트워크는 보건, 복지, 문화 등의 맞춤형 주민 서비스제공 및 연계사업을 위하여 3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3명에 8천7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운영비에서 전년대비 3백976천원이 감된 4백42천원을 계상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직접 지원을 위한 과목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백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은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관련 21명의 정책모니터링 및 나눔 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 실비로 도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교환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바우처카드로 지불하는 제도로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에 82백4십만원,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에 56백8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7백28만원, 간사 1명 인건비 등 운영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로 65백9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64만원이 증된 1백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장애 1만5천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며 3억37백8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12억6백99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1~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은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는 것이며 1억47백4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에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2백467천원이 증된 76백9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이유는 금년까지 9개월 하였으나 소득보장을 위하여 내년부터 연중 근무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도 전년대비 54백56만원이 증된 1억87백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4일에서 주 5일 근무에 따른 것입니다. 166쪽 국내여비가 전년대비 1천56만원이 증된 18백48만원을 계상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시설 운영에 따른 인원 증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재활을 도모코자 운영하며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은 전년대비 15백만원이 증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53백3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백8십만원이 감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원대상자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만, 부기 표기 오류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은 5억39백1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전년대비 5백502천원이 증된 8백80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7일 도 변경 가내시가 4백89만원되어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1백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섬진강사랑의 집 지원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13억51백7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남 농아인협회 하동군지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3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하동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7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섬진강사랑의 집 등 4개소 45명의 수당으로 1억2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10세대 주택개조사업에 3,8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5백6십만원,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 67백5십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억21백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자활소득공제 1억2백281천원과 자활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재료비,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등 9억29백6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에 1억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26백7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사업에 37백2십만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31백17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예산액 0원인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직업상담사 고용 운영되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84백589천원, 긴급임시주거시설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토록 건의되어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177쪽,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일자리창출에 7억17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애수당은 하동군 장애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66명에게 지급코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2억9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 179쪽 하단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으로 요구르트와 유류대 등 재료비에 52백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노인가장세대에 월동대책비로 세대당 6만원씩 지급코자 42백만원, 노인 활동보조기 또는 실버카를 지원코자 17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을 위해 예절학습당 운영 등 5개사업에 1억24백85만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보조금 24백17만원, 읍면 경로식당 운영비 9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재가노인 주 1회 이상 밑반찬 식사 배달사업 38백4십만원 사랑의 주택 누수 및 도색등 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5억9백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9억68백7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하단에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5천만원이 증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읍면 경로당 365개소 냉방비 지원 5천만원, 노량실버타운 노인쉼터 팔각정 조성 3천만원,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3백6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7억33백64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21개소 운영지원 9억88백671천원, 노인요양시설 7개소 운영지원 13억35백806천원, 재가복지 대상자 120여명에 대한 봉사서비스 운영 56백196천원, 실버식당 위탁운영에 1억1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가계보조 및 명절수당 지원에 3억55백만원,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13개소 개소당 5백만원, 운영비 6천만원,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 6개소 9천만원, 화장장려금 1억5천만원, 소규모 공동묘지 194개소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금오영당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87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처리요구 지적에 따라 7백만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지원 등 가정복지지원사업 23백4십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7천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1천만원,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학습 지원 13백2십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학용품비 지원비 41백9십만원으로 전년대비 42백1십만원이 감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9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 8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5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생 지원 33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77백5십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38백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72백2십만원 계상은 전년대비 증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지원에 15백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회 추경에 9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백83천원, 만 12세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6백7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의 수당 지원 1천4십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53명의 교육비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 1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등에 14백462천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의 인건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보육 및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31백2십만원이 증된 1억87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원단가가 1인 1십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7백5십만원 감된 4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아동급식지원 3억16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입양아동 9명 양육수당 지원 21백924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3천24만원, 아동복지교사 5명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1명의 수당 8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하여 2015년 1월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연차별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키 위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800명에 3억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입니다.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종사자 인건비 13억52백87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2백5십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전년대비 5억1천263천원이 증된 28억99백6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셋째아 이후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64백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설, 추석 격무수당 16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2백만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 3억13백306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운영비지원 96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3~5세누리과정보육료는 전액 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최종 3~5세로 확대치 않고 금년도와 같이 5세누리과정만 운영하는 것으로 4억61백65만원으로 가내시 되어 수정예산내지 내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청소년 상담활동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3천만원은 전년도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부터 청소년통합지원상담원 3명이 배치되면서 1회 추경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1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65백6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에 6억25백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초 설계 및 부족사업비 추가 확보 등으로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4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코자 93백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사 2명 인건비 68백619천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매니저 3명 인건비 64백만원, 219쪽 청소년 지도사 5명의 인건비 1억37백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 모두 전년대비 감된 것은 퇴직금 소급분 지급이 전년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1명 38백6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반회계 끝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 5억6백71만원,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기초생활보장 등에 각각 1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8백068천원이 증된 7억78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료비지원에 7억3백1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4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백453천원이 감된 3억78백256천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며,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수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8쪽, 기금운용은 기초생활보장 등 5개 기금에 11월30일 현재액은 88억2백만원, 연말까지는 88억3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2백149천원이 감된 2억1천6백14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와 같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4개 기금에 4억원, 12쪽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5억4천294천원이 증된 82억96백737천원,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18백145천원이 증된 89억35백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출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5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저소득장학금 17백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노당 여가선용사업 등 4개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14쪽,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휠체어택시지구입 지원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권익신장사업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하여 총 99페이지로 분량이 너무 많아 개략적인 설명만 올린 점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현재 복지가 최대 화두인 점을 고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업무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을 임대를 주었는데 또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주면 임대비가 나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시설이 건립한 지가 20년이 넘다보니까 숙박시설 중 생활관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생활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시설을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럽게 국비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탁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2013년 6월30일까지 3년간으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곳은 아니지요?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하는 분들은 군내에 분도 있지만, 원래 임대자는 군내 분이 아닙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많이 오고 싶어 하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학생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툭 트여서 바다도 보이고 뒤에는 산을 끼고 있어서 극기훈련도 되고 자연경관으로 봐서는 이만한 시설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에서 어디 교육을 가보면 이만한 좋은 위치도 없다고 다수의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까?

일단 내년도 6월30일이 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초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설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투자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구노량 연화동 실버타운 팔각정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군비로 짓는 것입니까?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을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량 실버타운 입소정원이 80명인데 입소인원도 입소정원에 맞춰서 80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노량 실버타운이 인근 주택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길 찾는 분들이 버스로 와서 걸어가야 되는데 정자라도 하나 있으면 중간에 쉬어갈수 있어 참 좋겠다해서 실버타운 안에 팔각정을 하나 지을 계획입니다.

물론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노량에만 실버타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옥종이나 고전에도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일괄적으로 다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만 지을 것입니까?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서 가장 급한 곳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요양원 인근까지 다 차를 타고 와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와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곳이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을 여기 모셔놓은 자녀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뵙고 가는데 주민복지실에서 군비로 팔각정을 지어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곳과 여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한 곳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양원이 여기 외에 옥종이나 고전이 있는데 여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직원들 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직원들 숙소까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지으면서 팔각정까지 군비로 지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실버타운 운영자나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는 다 좋겠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금오영당 기간제근로자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봉안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몇 년간 혼자 관리를 하는데 힘드니까 추가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용할 것입니까?

무기계약자 1명이 365일 근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우리와 같은 시설을 갖춘데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00기정도 봉안이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오영당의 경우 다른 곳과는 여건이 달랐습니다. 우선 1년 내 사역하는 것보다 설이나 추석, 한식날같이 금오영당을 많이 찾는 그 시기에 한달씩 4개월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2014년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기간제근로자를 1년간 채용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으면 1,100만원정도 안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사람을 두 사람을 채용하면....

그럼 차라리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지 말든지 명절이나 이곳을 많이 찾는 시기에만 한달씩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시기에 채용을 할 수 있겠지요. 주말에도 여기를 많이 찾는데 하려면 1명을 추가로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말아야지, 돈 400만원 계상해놓고 명절이나 바쁜 시기에 사역한다는 것은 별 좋은 생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호국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0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9억 3천만원, 도비가 6억3천만원, 군비 5억이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0억이니까 10억 6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0억이었지만, 추경에 삭감돼서 5억이지요?

예,

5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1년도 재정투융자심사 때 이게 국도비 재원확보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국비 9억3천만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온 국비입니까?

예,

그럼 도비 6억3천만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가 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군비 5억과 도비 5억해서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5억이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도비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국비를 10억으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훈처에서 통보가 오기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4억6,500만원이 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는 확보가 6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전망이 있었으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돼서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감을 시키면서 부족사업비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공문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는데 그리 했을 때 돈 10억의 예산을 해서 돈 5억을 그대로 잠가놨다가 추경 때 또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9억3천만원이 되어 있고 4억6,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6억3천만원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20억 6천만원이 올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도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5억이 과다 책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도비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개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를 330만원 확보를 해주어서 3대7비율로 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대7 비율로 확보를 해서 대표협의체에 간사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지, 조례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조례개정과 관련이 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상에 거론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이 되고 있는 기존 협의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언해야 될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3대7비율로 하신다고 했습나다. 그럼 5,728만원에 도비가 750만원입니다.

그건 인건비 부분에서만...

인건비부분이 아니고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750만원이고 군비가 4,978만원입니다. 그럼 이건 3대7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짚어보는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3%, 87%입니다. 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짚는 것입니다. 도비는 정말 조금 내려주면서 시군에서 이런 기관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옛날 구 보건소에 입주해 있는 곳이 수련관이고, 수련원은 금남 중평에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시군마다 수련관과 수련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왜 특별히 한 사람 인건비를 빼 놨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 인건비는 다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련관에 근무를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청소년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계상에 한 목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0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는 뭡니까?

그 부분에도 수련관 운영이 들어 있고 앞에 지적주신 청소년수련관에도 들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상담활동 혼선이 옵니다. 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2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청소년수련관 관리 1명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청소하는 사람인데 이 분은 도비가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국안보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올해 예산 5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까?

예,

얼마에 몇 평을 하셨습니까?

매입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노량 실버타운 팔각정 관계인데 현재 짓고 있는 숙박시설 외 따로 팔각정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실버타운 내에 팔각정을 지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부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올라오는 길이 너무 경사져서 주차장시설을 준비하는데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들어가는 도로 양 주변이 개인부지이다 보니까 3년 전인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부지협의가 안돼서 결국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확장에 주민복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면 당초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직원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해야 됩니다만, 숙소를 신축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쪽에 또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던데요. 그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도로도 안된 상태에서 실버타운을 지어놓고 행정에 도로 해달라, 팔각정 지어달라고 하는데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시설이 되어야지 자기들 재산권 형성하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실장님이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개 계좌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기시점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내년 산출되는 이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가 조금 감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결산할 때 이자관계 때문에 저하고 금융기관과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만기시점이 간다 하더라도 올 연말에 만기되는 것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수입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삭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챙겨보시고 계산을 단단히 하십시오. 현재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이자수입이 2.8%, 2.4%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3.5%인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올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15페이지 이자수입이 2억16,145천원인데 고유 목적사업비에 2억1,20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적사업에 지출을 못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2013년도에 다행히 이자수입 대부분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무적으로 봅니다. 자활고용부분에 공동체사업 융자금 5천만원이 생로 생겼지요?

매년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하는데 5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휠체어택시가 지적이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노후돼서 어차피 차를 1대 교체해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기금에서 택시를 하나 구입해주기 위해 기금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구입비인데 작년에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위험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기금 5억을 가지고 택시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하고 합병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원화돼서 휠체어택시 2대가 내구연한이 돼서 운영이 어려우면 앞으로 콜택시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합병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 차를 구입해 주면 앞으로 몇 년동안 이원화돼서 가야 됩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협회에서 2개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런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조금 운용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수혜대상 및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콜택시의 수혜방법이 다르다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와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 차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의 운영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수혜대상자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아닙니까? 한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목적을 위해 가고 있는 데 한 군수밑에 이원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돈입니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점도 아니고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자가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좋은데 과연 어느 것이 그분들에게 이익인가를 판단하셔야 할 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이 100% 다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이 500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 5천만원을 들여서 차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건물의 평수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제대로 챙길 것을 다 챙기지 못하고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상태인데 내년 6월이 계약만료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행정의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다보면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전국대회를 우리 하동군에서 서 너 차례 실시를 했는데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전라도 광양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숙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에 어차피 숙박시설로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면 앞에 김진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과감하게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관내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접목을 시키고 또 문제점들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실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나면 정말 정의근위원님이 지적주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면 최신식의 숙박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4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보된 돈이 6억2,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그 당시 계획수립해서 응급조치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 투자한 만큼 효과도 거두고 실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우리 군에 수입이 없다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이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입원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런 사업에 입찰을 보려면 입찰조건이 있습니까?

건축 입찰 말씀입니까? 위탁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리위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10년 당시에도 입찰을 몇 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내년도 6월 달에 위탁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누구라도 공감을 하는 그런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미의한 계약조건 속에서 위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영당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금오영당에 몇 차례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횡천 분들 중에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근무하시는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다보니까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에 CCTV와 세이콤이 되어 있고 집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숙박은 하지 않고 잠은 자기 집에서 자고 근무는 여기에서 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편리를 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난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설은 사고가 난 연후에 범인을 잡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주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도난이라는 것은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실질적으로 혈육을 나눈 고인을 모셔놓은 운구입니다. 여기에 만약 도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범인만 잡아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저런 식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위험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봐집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에 그 분이 심적 부담을 안고 잔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사람이 상주하는데 사생활까지 침해를 받고 근무를 하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무개선 자체를 요구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근무개선요구를 하라고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넣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노량실버타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법인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기둥만 세워놓고 전부 행정에 손을 벌리는 입장입니다. 재가복지나 실버타운이나 운영하면서 우리 군에 세수라도 조금 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수입원이 좀 있습니까?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세수는 없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탁받아서 건강을 보살핀다는 점일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유권해석을 해보지만, 깊게 들어 가보면 법인의 목적과는 달리 영리추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재가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수고하는 만큼 돈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받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행정에서 허가라든지 절차상 혜택을 이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돈이 1, 2천만원 들어갑니까? 정자 하나 짓는데도 예산서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밀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1천만원 아니라 2천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도 개인 재산증식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오영당 근무자 관계만큼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 시 지적한 부분이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집이 그 동네이고 근무자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곳에 투입하는 예산을 조금만 아껴서 이런 분들에게 투입을 하면 혜택도 줄 수 있고 근무개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관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나눔 빨래방운영 13개소가 있고 사랑나눔 빨래방기기 운영해서 12개소가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분리가 된 것입니까?

위에 사랑나눔 빨래방운영은 말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사랑나눔 빨래방 기기구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형세탁기가 공급되어 있는 화개, 악양, 적량, 횡천, 양보, 청암, 북천 7개면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니까 금후에 대형세탁기가 공급되어 있는 인근 읍면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소형세탁기가 공급되어 있는 7개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대형세탁기로 교체코자 1,08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1,080만원을 12개 읍면에 나누니까 90만원이 됩니다.

부기상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면 2개면이 될 수도 있고, 3개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세탁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기상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기 하고 있는 빨래방사업이 빠른 시일내 대형세탁기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4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인건비 4명이면 1인당 연간 250만원이 많습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에 무기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근무하는 이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대로 또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각각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에 맞춰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반 기간제근로자 정부노임단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4명에 1억이면 연간 2,500만원인데 한 달에 200만원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중앙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내려오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선에서 비교가 됩니다. 군비부담분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군비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분들은 이 일에 합당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바라는 답이 그것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앞에 실장님이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전년도 3,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7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가보면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캠페인해서 사업비 700만원이고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포함된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럼 4,000만원을 다 인건비로 준다고 할 때 3명을 하면 1,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월 얼마가 나갑니까? 인건비가 증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3,700만원인데 추경에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두고 위원님 지적주신 인건비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처우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내년 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달이 되면, 전에는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국·도비지원이 안 됐는데 사무실이 확보가 되고 기간만 경과가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처우개선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내년에 처우개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체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무실은 전에도 임대료를 줬다는 것이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인건비가 1,000만원인 증액이 되었다고 다행이다 싶어 한숨을 쉬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4,000만원을 운영비에 하나도 안 쓰고 인건비에 다 돌린다고 해도 연간 1,300만원으로 월 100만원도 채 안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직원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간사가 연간 3,000만원입니다. 물론 위에서 보조비율이라든지 부담이�顫瑩� 지급기준이 내려오지만 군비부담을 70%까지 해주면서 많이 지원하는 곳은 많이 하고, 적게 지원하는 곳은 아주 적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고려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도 인건비는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매년 성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연 250여건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비보조금 지원시설로 되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시설장은 연간 1,900만원, 상담원은 1,50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적합한 운영을 3년정도 하면 국비보조시설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국고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국고지원이 되면 연간 1,900만원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한달에 100만원도 채 안되는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마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청소년복지관에 청소부 인건비가 한 달에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 주민복지실의 인건비 예산을 비교해보면 가장 열악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회의 때마다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기껏해야 운영비에 300만원 증액은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근 시·군의 성가족상담소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열악합니다. 남해는 상담원이 95만원, 85만원, 양산은 상담원이 90만원, 김해는 상담원이 8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된 곳은 상담원이 14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합니다.

예,

18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6,000만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기 독거노인 공동....

됐습니다.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2011년도 3개소 조성했고 금년도 6개소를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이고,

금년도까지 하면 9개소가 됩니다.

금년도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금년도까지 공사를 다 한 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6개소를 합하면 9개소인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가 2013년도에 6천만원인데 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곳에 예산이 얼마씩 갑니까?

운영비를 개소당 5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9개소해서 4,500만원인데, 다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 6개소는 내년도 가서 또 6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마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2011년도에 3개소 운영하는데 결산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연도폐쇄기인 2월28일 이후에는 정산서를 바로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왜 독거노인한테 군비지원을 해주는데 심지어 군청에까지 고발하러 왔는데도 몇 개월이 되도록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야 밝혀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행정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농촌 여자들이 면에 가기도 어려운데 오죽하면 주민복지실에 고발하러 오겠습니까? 군에 와서 명세서까지 다 뽑아가고 면에 가서도 명세서 다 뽑아가고 하겠습니까? 앞에 정의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오영당 정비관계는 실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술상 쪽의 공동묘지에는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밑에는 팔각정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장지를 하다가 양쪽으로 피하고 한다는데 팔각정 관계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진교 금오영당이지 하동군 전체에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관계를 올해 6개소 하고 내년도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해서 만약 20개소가 넘는다면 나중에 불만이 나오고 잘못하면 형사사건까지 확대될 지도 모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내일은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