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생태관광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71호)(계속)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예)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순수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철새들이 어로행위 하는 시기인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 2월 철새들이 많이 우포늪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로행위를 하는 12어가가 해당되겠습니다. 12어가가 있는데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그 기간동안 어로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날아올 때

그 기간동안만

그 기간동안만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중지를 한다. 제한한다. 그 보상을 1억을 해준다.

저희들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로행위를 그대로 하고 겨울철 철새가 날아들 때만 어로행위를 중지하는 보상이다.

사실상 법상에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3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100만원이고, 문화관광해설 외국어통역 지원이 5만원에 10회 해가지고 50만원 되어 있지요?(예) 이 외국어통역 지원이 1년에 약 몇 회 정도 올해 '12년도에는 했습니까?

올해 사실상 외국인들은 우포늪에 찾아오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올해 실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꼭 이것이 우포늪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관광해설에 쓰는 것 아닙니까, 군 전체지요, 우포늪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해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전체 10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번 외국인들이

자체 가이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경우에 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할 때 그때만, 주로 어떤데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우리 군내에도 외국어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본어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생태관에는 전문박사라든지 그런 분이 있는데 관내 문화관광해설사는 11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외국어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제대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내에도 찾아보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모집을 하는데 지금 김해 같은데는 외국어를 통역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해설사 중에서, 저희들이 보수도 얼마 되지 않고 사실상 한들 일반 통역하는 사람들도 모집하지만 잘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겠네. 3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 상단입니다. 관광객 분실물 전국 택배제도에 큰 돈은 아니지만 50만원인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봤습니까?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2012년도에는 사실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주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없다니까 그렇네요. 388페이지 307-02에 보면 부곡온천 올해의 먹거리상 지원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매년 8월에서 12월 정도에 추진하는데 주관은 부곡면 청년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주 목적은 부곡온천내 올바른 먹거리 요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200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서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상 지원을 해줄 때 선정이 되었을 때 업체에다 어떤 표시를 해줍니까?

우수음식점으로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습니까?

2009년도에 수상한 업체는 로얄숯불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아찌백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수상한 업체는 대발탄식당인데 매운한우갈비찜을 했고, 그 다음에 도리식당 고디탕을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친절해지고, 음식도 부곡에서는 우수한 그런 업체로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종업원들의 서비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그런 부분 계속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동요산토끼공원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홈페이지를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동요관은 일부 거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2단계 공사가 있고, 방사장이 아직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 되어야 전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은 홍보 측면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홈페이지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리 해주시고, 행사운영비 위에 상단에 동요산토끼 개관 행사에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개관 행사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기념행사만 합니까, 아니면 동요대회라도 하는지?

세부일정은 아직 안나왔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00만원 중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제막식하고, 커팅식이라든가 전문인력 축하공연하기 위한 무용단이라든가

동요대회나 그런 것은 없고

동요대회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세웠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개관 행사를 하기 전에 간담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우포늪 탐방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중 우리 우포늪 둘레길 풀베기 작업 같은 것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이지요?

저희들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도 오고 그래서 탐방로가 많이 훼손되고

자갈부설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리고 탐방로 경계목 난간목이 있습니다. 난간보수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기타, 그런데 지난번 우리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에 참석을 해보고 본 위원도 같이 걷고 현장을 본 결과 가에 둑에 풀들이 우리 탐방로 쪽으로 계속 칡넝쿨하고 침범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번도 베지 안했나 의심을 했는데 사실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 세 번 벴다고 하더라고. 베도 워낙 풀이 잘 자라니까 우리 걸을 때도 사실 풀이 탐방로를 침범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네요. 동일한데 걷기대회할 그때도 보니까 마른 풀이라도 제거가 되었으면 좋겠던데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포늪 보존지역 안에는 모든 행위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풀 하나 제거하는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방에 우리 탐방로 안에 풀 베는 것도

그래서 풀 벨 때 협의를 받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바꾸어 버려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 탐방로 속에는 사람 발자국 디딘데는 풀이 안나거든요. 울타리 가쪽으로 풀이 나니까 그리는 자갈부설할 때 자갈을 강하게 부어 놓는다든가 안그러면 칡넝쿨 같은 이쪽 탐방로 쪽으로 못넘어오도록 밑에 한 30cm 정도나 이 정도 무슨 설치를 해가지고 넝쿨이 들어오다가 돌아가도록 그래야 되지 해마다 풀 한번 베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되고 애로사항이

자갈부설도 전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을 때 영구적으로 탐방로 안에는 깨끗하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지 싶은데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우포늪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포늪관리사업소가 있거든요. 우포늪관리사업소는 정말 우포늪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거든요. 그러면 생태관광과는 관광하고 이런 제반 업무를 하는데 시설은 나중에 수생식물단지도 가면 저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공사나 진행까지는 생태관광과에서 해주더라도 우포늪 주변관리는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뭔가 관광객들한테 연계도 되고 이러지 우리 우포늪 안에 과가 두 개과 세 개과가 환경하고 몇 개과가 관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되겠다. 그래서 우포늪관리사업소가 하게 되면 자기들 사무실이 바로 곁에 있으니까 자주 와서 볼 수 있고 확인도 되고 우리 본청에서 가려고 하면 우포늪까지 일부러 가야 되는데 비견한 예를 들어서 우포늪 관리정비부서 이런 업무는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지만.

직제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 저희도 간담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나 기타 관광객들 편의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필요한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닌 이상 조금 바꾸어 주고 맞게 맞추어 주는 것도 맞다. 저가 지금 이래 이야기하면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혹시 인터넷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다 전해지지 싶어서 같이 겸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담당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8페이지 수생식물단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건축하고 준공은 되고 완전 마무리되어 가지고 일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년도부터 된다는 이런 계획 하에서 일반 인건비하고, 수용비, 사무관리비 책정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예) 그러면 올해 안에 수생식물단지가 완전 마무리 됩니까? 운영하면서 조금씩 부대적으로 시설할 것은 해야 되지만 거의 관광객이 와서 실내에 어떤 우리 수생식물단지 내에 이 수생식물단지 목적이 실제적으로 우포늪 속에 관광객이 못들어가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우리 창녕 우포늪에 오면 우포늪과 유사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생식물단지 안에서 관광이 가능하다는 이런 뜻으로 예산편성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예) 차질없이 되겠다.

수생식물단지는 현재 전망대하고 구조물과 주변 조경 부분은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안에 내부 전시관 공사는 내년도 4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전시하는 부분이 조금

그러면 개관 시점이 4월 이후라야 되겠다.

4월 이후면

4월 이후 같으면 우리 여기에 인건비나 일반수용비 잡아놓은 것은 12월 1년치로 다 잡아놓았다. 이것은 처음 시작이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같이 해야 될 업무를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올해 제초작업도 일부

건물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결산시점에 그러면 운영방식은 인건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위탁이 아니고 직영 운영 형태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가 앞에 우포늪관리사업소 이야기한 것이 우포늪생태관도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이것도 지어주고 나면 관리도 같이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해야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저쪽에 가면 수생식물단지 있고, 해설사도 같이 연계가 되고, 해설사 인력이나 이런 것을 모든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또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소대로 생태관 하나 가지고 거기 용도에 맞추어 할 것이고, 우리 여기 수생식물단지는 수생식물단지대로 또 통역이나 뭐나 또 해야 되고 이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이 맞지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은 생략을 하고, 아까 388페이지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안내소 운영 위탁금하고, 시설물 운영위탁금 이것이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인건비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공개채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두 분이 아마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산토끼 노래마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첫 기대는 도에서 예산도 많이 주고 해줄 줄 이래 기대했었는데 실제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일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 지역에 하나의 자랑거리 우리 산토끼 노래의 본고장으로서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 지금 컨셉을 공사 시작하면서 설계하면서 컨셉을 기성세대 어른도 향수에 젖은 것으로 맞추었지만 주로 우리 어린이들의 수준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앞으로 시설도 어린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장소로서 해야만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처음에 우리 계획할 때 민자유치도 해가지고 일부 나머지 지분은 다른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점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류된 상태고, 현재 사항 내에서는 야생장이나 애들이 와서 같이 산에 뛰면서 산토끼도 잡아 보고 이런 시설들이 진짜 필요하던데 자칫 잘못 운영해 버리면 애물단지가 될 그 걱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사장은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 동요관 뒷쪽에 거기는 토끼 방사장 외에 어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동화마을, 토기마을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애들이 직접 토끼하고 부딪치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맥락에서 저가 392페이지 아까 황의용 위원께서 동요산토끼공원 개관 행사 이것을 저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제막식, 커팅식 이런 것, 또 놀이공연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필요하겠나. 필요하다면 많으면 좋겠지요.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학생대표 한 이삼명씩 초청 내빈으로 꼭 초청을 하고, 또 어떤 예산이나 여유가 된다면 우리 인접 다문 경상남도에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안그러면 수학여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오시고 안오시고 그분들 사정이겠지만 학생들 두세명 데리고 올 때 여비를 지급하더라도 개관식할 때 와서 우리 산토끼동산을 보고 가면 우리가 이것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 만들어 가지고 계속하는 것 보다 그때 한번쯤 보여 주면 우리가 그분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예산을 위원님들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제대학교수 관광학부 교수가 현장방문도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되었으니까 지금 이것 도로 빠꾸(되돌리다)시킬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해놓았으니까 더 좀 투자가 되더라도 투자한 것만큼 부가가치가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제2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합시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가 새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2,500만원 적지는 않는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전에 2011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2012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시는 분들 식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액이 2,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묻는 말은 식사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 식사 관계가 만약에 우포 생명길 걷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전체가 무료로 식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계층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있으면 돈을 안받습니다. 또 만약에 그한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원하는 가치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되거든요. 지금 무료는 아니지요?(예) 돈을 받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료로 하고 어떤 분들은 무료로 안하고 돈을 받는지, 그런데 이것 일단 식대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도니까 관심을 가져보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 전체 같으면 불과 오시는 분들 다해도 안그러면 식사를 없애면 됩니다. 자기들 도시락 싸 오라고 하면 됩니다. 걷기대회하는데.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리가 안날 수 있는 소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우포지구권역단위 종합정비(한국농어촌공사)

이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이것은 사업위치는 창녕 신당 등 5개리입니다. 이것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작년 11월20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기간은 2016년까지 5년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지금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해가지고 2,500만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예) 신규로 그러면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0명에 대해서 2,5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숙박 및 유료 관광객 방문 시에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내국인은 20명, 외국인은 10명 유치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지금 우리 김효곤 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낙동강 유채축제위원회 사무실 간사 인부임 해가지고 있거든, 이것하고 비슷하게 우리 군내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돈은 큰 돈이라고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습니다만, 전체 금액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별도 잡는다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맞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부곡온천이나 3.1민속문화제나 이런데 간사 인건비 줍니까,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1민속문화향상회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0만원 주는 월급도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두달 하는 것을 인건비 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전체 다 이야기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연중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연중 아니지 알지요. 그것이야 당연히 연중은 알지.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그 다음에 유채축제 지금 현재 유채축제 역시 1,4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잖아요. 지금, 다음 3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부곡온천 올해 먹거리상 지원하는 이것 아까 말씀에 2009년부터 실시했다고 했습니까?(예) 2009년부터, 그러면 돌아가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할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매년 품평회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품평회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끝이 나고 나서 지급합니까?(예) 행사가 끝이 나고 나서, 식당 품평회를 해가지고

행사가 아니고 업체

아니 업체선정을 하는데 행사가 끝이 나고 나서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는 부곡온천에 그것이 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심사위원회 하는 것 같으면 온천 자체에서 행사 전체 금액에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별도 이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 이것은 안맞거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곡온천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 2,500만원, 3,000만원 잡혀 있는 이것은 부곡온천사무장 월급입니까, 봉급입니까?

사무장이 아니고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에 안내하는 홍보 팜플렛도 나누어 주고 안내하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거기에 근무하는데 두 사람이 합니까?(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지금 부곡온천 소공원에 육각정자 설치되어 있거든 1식, 이것은 소공원은 어디를 소공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구 관광협의회 사무실 아십니까?(예) 공원갈비 맞은편에 온천수 계란 체험장이 있습니다. 온천수 계란 삶고 하는 체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에 육각정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도 그늘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편의 의자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기도 역시 온천에 보니까 2,000만원 행사지원 되어 있거든. 상향조정 되어 있거든. 이런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향 조정했습니까, 올해는 일괄적으로 큰 행사는 2,000만원, 2,400만원씩 올려주는 것으로 다 같이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군비는 동일하고, 도비가 3,00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도비 처음 내려온 것입니까?

전에는 1,000만원

군비 7,000만원인데

군비는 동일합니다.

군비는 동일하고 도비만 2,000만원 조정해서 그리 되었네. 일괄 의논해서 하신 것이 아니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동료위원님과 질의를 달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는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사실 뭐라 할까 부족한 것 같아서 저가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먹거리상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이 온천제 때 하는 것 아닙니다. 온천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부곡온천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 메뉴가 다양하다. 이것 때문에 2009년도부터 그러면 부곡온천에 먹는 문제 해결하자 이래 가지고 청년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면장, 조합장, 관광협의회 회장, 우리 군의 공무원 이래 가지고 우리 온천장에 있는 먹거리업소 선정한다.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에 가서 직접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시식을 해보고 아 이 정도 같으면 관광객한테 추천을 해도 되겠다. 올해 먹거리상으로 선정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선정해 주고 내용 간판 하나 달아주고 거기에 500만원 가지고 1개 업소든 2개 업소든 정해지는 그 간판 비용대, 그 심사위원들 식대 그 5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온천제 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

온천제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까 온천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저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공원내 육각정 우리 위원님들 마을쉼터 이것 정말 문제거든요. 정말 문제고 이것은 마을쉼터하고는 과장님이 온천에 가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공원 거기는 행사 때나 평소에도 육각정 활용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 나무가 썩어 가지고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되셔야 하는데 조금 그한 것 같아서 그렇고, 한 김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389페이지 부곡관광지 시설물 정비 안있습니까? 시설물 정비 3,000만원 해놓았는데 올해 겨우 1,000만원 올렸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그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각종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주어도, 이것이 뭐냐 하면 부곡에 온천계가 생기고 부곡온천장 우리 군 공공시설은 온천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보도블럭 깨진 것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나무 가로수 그런 것이라든지 공원 내에 시설물 파손 이런 것 1년 내내 수리하는 수리비 아닙니까?(예) 수리비인데 이 3,000만원 가지고 겨우, 1,000만원 더 얻으셨는데요. 뒤에 예산계장 계시지만 이것 5,000만원 1억 주어도 수리비 못따라갑니다. 진짜,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것은 딴데 쓰는 것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쓰여지는 풀 돈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보도블럭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그래 맨날 군에 와서 별도의 군수님 풀 사업비나 이런데서 돈을 요구하고 얻고 이런 실정인데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봐주십시오.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2회에 1억이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씩, 그런데 2012년도에는 주를 계산해서 그렇는지 25회에 1회에 400만원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307-04 민간행사보조

라이브공연 2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래 2회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두 번 지난번에는 25회로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주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토끼공원에 대해서 인 것 같은데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2회 이래 놓았거든. 39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구조물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입니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자 안계십니까, 담당자 말씀해 보시지요?

산토끼 관련 체험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 그러면

토끼 관련해 가지고 글짓기 행사를 한다든지 사생대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토끼 캐릭터를 설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인데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유일하게 우리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볼 때 생태관광과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사업에 투자만 되고, 투자만 되고 실제로 소득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과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여기에 벌써 배치받아 가지고는 저는 공기업 살림을 살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관광벨트가 우리 창녕군에는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수생식물단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1일 관광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이번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이나 이런데 해외연수 출장을 가게 계획에 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생태관광과는 특별히 사도섬이나 그런데를 가 가지고 그쪽에서 기업체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대학교수도 하셨고 하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포늪을 한 3일쯤 자기가 다녀봤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여기에서 듣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태관광과는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참고로 전체 본 회의장에서라도 말씀을 드리려면 담당하는 생태관광과 담당자가 또 거기에만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센다이시에도 가는 것이 아주 단결심이라든지 마치고 나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왔는데 생태관광과에는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져 가지고 그 뒤에 이것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쪽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일본 우레시노 온천에 거기는 부곡온천관광협의회 회원하고 그 다음에 온천담당주사와 같이 가서 체험도 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견학을 해서 연구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에 전 담당자들이 똘똘 뭉쳐서 수익 창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 보건소 예산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 사업비와 지역사회 질병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 사업 등 저소득층 서민을 보살피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401페이지 보건소 신축 관계는 저가 질의를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일단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올해 40억 확보되는 것하고 아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한 것하고 하면 우리 보건소 올해 신축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81억입니다.

81억이지요?(예) 81억인데 원래 이 우리 보건소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나 군비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 율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은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비가 2/3를 지원받습니다.

2/3를 하지요?

2/3 중에서 1/3이 안남겠습니까?

그렇지요.

1/3이 남으면 50%는 도비

지방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한다. 그렇지요?(예) 되었습니다. 답은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81억에 2/3 같으면 얼마입니까, 48억 약 50억을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실지 국비는 그렇게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못받은 이유가 아마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보십시오. 처음에 국비가 내시된 대로 한 것 같으면 국비 부담률 2/3 규정에 지방비 1/3 해가지고 기존 계획했던 건물이나 계획했던대로 한 것 같으면 이 규정대로 맞아진 것입니다. 맞아진 것인데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맞아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이런 현상이 빚어질 때 국가에서 이 빚어진 현상을 가지고 안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싼데 교통이 불편한데 들어가 가지고 이 부담대로 돈대로 지으면 되는데 우리 의회하고 소장님이 간담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 위치에 오고 보니까 현재 부담율하고는 안맞지만 보건소 나머지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타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떼어 주면 보건소에서 안 안으면 보건소 책임도 아닌데 보건소가 그 자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보건소 일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안맞아진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따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조사업 중에서 부지는 포함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보건소 짓는데 총 80억 들었는데 2/3 예산 받아야 되는데 금액 따져보면 20억 밖에 왜 안되나 이렇게 물어오면 소장님이 답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나 이런 관계상 군비를 그렇게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404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아까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에 질의하셨고 이 밑에 것은 질의 안하셨지요. 질의 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것이 섞여 있지 싶은데 보건소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2013년 올해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있는대로 쓰고 새로 신축해 가지고 가면 신축건물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새 건물에 맞게 많이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필요할 것인데 그때 구입하고 2013년도는 있는 것 그대로 쓰자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집에 가면 새로 또 맞추어서 사야 될 것이라. 지금 사놓고 옮기면 구형되고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4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소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게. 새집에 갈 때 새 것 다시 사가지고 깨끗하게 들어가면 올해 예산 절약하는 그것이 안맞겠습니까? 있는 것 우선 아껴 쓰고 불편하더라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이것이 사용연한 이상으로 몇 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구연한이 있는데 책상 같은 이것 이제 1년 2년 차이 아닙니까, 책상 그대로 쓰도 안됩니까, 책상 다리가 부서져서 못쓰는 것 아니니까 새집에 갈 때 그때 사 가지고 가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맞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기 구입 20대 있습니다. 이 기기 내용을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이 아니고 우리 행정 손이 달리니까 민간단체에 이런데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상당히 불편한 것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각 읍면에 창고조사를 해 보면 포장도 안뜯고 새 것 되어 있는 데가 더러 몇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20대를 올릴 때 각 읍면에 내려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다 주어야 되는데 마을에 안주고 그것이 몇 대가 안되다 보니까 읍면당에 원래 다른 시군에는 마을당 1대씩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녕에는 한 5대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어느 마을에는 주고 어느 마을에는 안주다 보니까 면에 보관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부다 저희들은 한 마을에 한 대씩 주어서 마을에서 항시 필요할 때 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약 380개 마을이 되는데 그 380대 해주려고 하면

119개 법정 마을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8대인데 111대를 더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여기는 20대 아닙니까?

올해 20대를 구입하고 연차별로 내년도에 이렇게 연차별로 2016년까지 이렇게 전 마을에

동네마다 방역기 서로 받으려고 또 경쟁 싸움 나겠다. 이장님 회의때 가면 어느 동네 먼저 우선순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만 그러지 말고 딱 그렇게 계획 서고 그것이 합당한 것 같으면 올해 하지 말고 추경때 하든지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네마다 깨끗하게 주어 버리지요. 필요한 것이니까, 방역해야 되니까 이것 몇 년 걸쳐 놓으면 그러면 앞에 것 주고 나면 맨 뒤에 갈 때 되면 앞에 준 것 고장나고 내구연한 다 되어 가지고 또 고쳐 주어야 될 것이고 주되 자기 동네에서 10년이면 10년간 수리해서 계속 쓰라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절약하고, 그래 하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한꺼번에 사기가 뭐해 가지고

군에 소장님 보건소에서 예산계에 건의를 안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깎아 버리겠지. 깎아 버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래 부탁했겠지요.

이것 한번에 111대를 구입했다고 해서 또 이것이 매년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소장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책상 이런 것 예산 올해 당초에 절약해 주면 추경때 모아 가지고 계획 세워 보지. 7,000만원 한 5,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2개 밖에 안남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것 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가정방문할 때나 어떤 축제행사 시 우리 보건소에 나가는 부스에 해놓고 보급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한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하고 현장에서 보건소 창고에서 이 물품 쌓여 있는 것 소장님하고 같이 확인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 계획된대로 이 숫자가 적절하게 잘 비치되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작년 재고도 있고 이렇습니까?

지금 사업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가고 필요한 물건 만큼 사가지고 예산대로 사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많이 쓰여지지 않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 먼저 쓰여져야 될 것이 박스 채로 남아 있고 이래서 1,000개 2,000 개 양이 많은가 싶어서 올해 반쯤 깎아도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작년에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는 필요 외에 구입 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대로 쌓여 있은 것 소장님도 같이 확인했잖아요. 봤다 아닙니까? 그때 소장님 안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봤다 아닙니까, 그것이 다 쓰여졌습니까?(예) 뒤에 늦게 감사에 지적되니까 막 퍼주기 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숫자다?(예) 그 다음에 430페이지 아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사업이 개별 자기네들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관리비라든지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4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렇게 예산에 올려 가지고 잡아주지 않습니까?(예) 주는데 현재 2012년말부로 각 보건진료소에 자기네들 자체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비 남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적게는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그 배 되는데도 있을 것인데 그 남은 돈을 갖다가 어느 선에서 정리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저가 확인해 보니까 진료소에서 별도 올해 세입 들어온 것은 없더라고. 그러면 그것은 법상 자기네들 올해 2012년까지 진료소장 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으로 다 쓰라 이런 지침이나 법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올해까지는 올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와 동시에 바로 세입으로 남은 돈은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남겨 주겠습니까?

집행하고

지금 이 법이 통과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료소마다 무슨 주민들 위한 환원사업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진료소장 생색내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올 연말까지 통장 비우려고 애쓰겠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 상자 동네 가구 수마다 맞추어 가지고 그 돈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보건소장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해 주고 남은 금액 돈 일부 들어오도록 할 것입니까?(예) 지금 인터넷 진료소장님 보고 있으면 내보고 욕하겠는데요. 가만 놔두었으면 자기들끼리 소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 쓰도록 할 것인데 괜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건드려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그 돈 들통나버렸다 이래 생각

아닙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 집행하는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은 입금조치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예산 그 지역 자체 내에 그동안 지역민들도 도와주셨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진료소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의술보다도 인술로써 애써 모아 놓은 돈이거든요. 돈이니까 그 지역민들이 혜택받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배려해 주세요. 배려를 해가지고 인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5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방접종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가지 품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의원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시에 본인부담금 5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406페이지에 제일 위에 줄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 또 A형간염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외에 선택접종 4종류에 대해서 올해 1종류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형간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A형간염비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1년 안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법정전염 말고 그외 필요한 것이 고액되는 접종비가 있던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비가 확보되더라 해도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