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6억3,40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6,88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9,529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8,100만원 기금 294만9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비조금은 3억5,7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27억5,217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5,17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6,102만8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2,500만원, 기금이 2억9,527만2천원, 도비 18억5,274만1천원, 군비가 81억1,813만4천원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맨 아래 학교우유급식지원부터 74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까지 8개 사업에 22억6,10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중간부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764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등 자재대 지원부터 햇삽컨설팅지원까지 4개 사업에 2억9,527만2천원입니다. 74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번째 가축재해보험지원부터 748페이지 전 항목 등 35개 사업에 18억5,2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59억9,879만원과 800페이지 농축산물유통 64억338만5천원, 그리고 855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 중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억5천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5,217만5천원으로 전년도 98억44만6천원보다 29억5,17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대합면 주매리 481번지 일원으로 현재 수생식물단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4,138㎡고 이중에서 사유지 28필지 33,087㎡는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온실, 망실, 곤충어드벤처관 사육실 등 12,54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곤충은 잠자리로 하고 깃대종은 왕잠자리 잘록허리왕잠자리, 나비잠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기타 곤충으로는 딱정벌레목의 사슴벌레와 하늘소, 나비목 등을 대상곤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0억원, 군비 20억원 총 100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판정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건축실시설계 부지매입 착공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2014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시 78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축공제사업 이것이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축공제 대상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대상은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두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육농가가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제기간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1년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제가입을 하시는 농가가 차츰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안그러면 그대로라고 봐집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도 2천만원 정도 증 편성해놓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781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사료작물제조사업의 일환으로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78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사료작물 제조사업의 일환으로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부터 지원해주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원해주는 업체는 동일한 업체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도 해주시기 바라겠고, 78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소싸움경기장 보수 1억1천만원 위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 해서 소싸움경기장 유지보수라해서 3백만원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장 보수를 완전히 1억1천만원으로 하게 되면 더 보수할게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공공운영비에 싸움경기장 유지보수비는 1년에 상설대회하고 전국대회 하는 과정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상시적으로 하는 보수비고 밑에 하단에 시설비는 784페이지 보시면 계류장 증축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계석 및 무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1억1천만원으로서 완전하게 보수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나 그런 뜻입니다. 혹시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788페이지 곤충산업을 우리 홍성태 과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몇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이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은 아마 모자이크사업이 전 도지사의 정책 공약사업인데 혹시나 이 사업이 취소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총10억 중에서 여기에 설명으로 보면 53억5,300만원이다. 2013년도 소요예산이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큰 틀에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모자이크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세부적으로 하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건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비예산을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서면 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의사는 확고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2013년도 예산의 내용은 53억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53억5,400만원이고 저희들 예산요구 해놓은 것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우선 예산만 10억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7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내용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200만5천원이 줄어든 4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지금부터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되려 2백만원 줄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예산요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체 예산 사정단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때라도 조금 요구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지금 본격적으로 곤충사업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실제 늘어야 되는데 금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본위원 판단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789페이지 금년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따라야 됩니다. 시설비에 그것이 10억 같으면 0.063% 적용합니다. 그러면 630만원 정도 예산에 누락되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경상 예산은 상당히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다행스럽고, 798페이지 거기에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개별 퇴비사업 고액분리기 사업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세 가지 제일 밑에 것은 신규인 것 같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고액분리기는 개인 농장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지금까지 몇 개나 해드렸습니까? 지금 그러면 3개 같으면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죠? 실제 시설비는 얼마가 증감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고액분리기하고 개별퇴비사 같은 경우에 각각 단가가 틀립니다. 퇴비사는 면적에 따라서 산출이 새로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가가 어떻다는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퇴비사도 해줄 수 있고 고액분리기도 해줄 수 있고 3개를 가지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액비살포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장마면 자원화센터 액비유통센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원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보면 퇴비도 팔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해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가축분뇨 중에 특히 돼지분뇨는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맞는 액비를 농민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액비를 살포하는데 따른 제반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바큠카 3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까? 살포차량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3대인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인건비는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 양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큠카 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구입했고 운영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번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액비 뿌리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이것은 신규인데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액비저장조는 돼지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개별농가 같은 경우에 액비저장조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마면 공동자원화 센터에는 그 나름대로 1일 100톤 규모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액비저장조가 우리군내 약 82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0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2개소가 있는데 30개소, 30개면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가능하나 이 사업이 3천만원 같으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약품을 1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우식
김우식위원
약품 지원해주는 것이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세부목이 6개 사업이다.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보조사업할 때 신청자가 보조사업신청서를 받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아직 안받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안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받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세 개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창녕농협양파하고 자동포장기하고 이방농협 선별장 건립, 부곡단감조합 이것은 도비 보조하는 산지유통시설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사업 신청서도 안받고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모든 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순서인데 바뀐 것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농림사업도 연말에 받아서 내년 2월에 심사 하고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 모든 민간자본보조는 예산편성 전에 신청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세 개는 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신청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나머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안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끝에 농산물 수출자금촉진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9억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시될 때는 군비가 딱 정해져 있죠. 도비 2억 내시를 하면 군비를 얼마 보태라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맞습니까? 내시된 것 있죠.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맞아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 사업비는 19억3천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원래 도에 내시된 현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현황은 한 부 뿐입니까? 도비는 가내시 할 때 가내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있죠?
수환
김수환유통지원담당주무관
도비는 촉진자금이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수시 수시 추경에 확보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도비는 담당계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시로 아마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수출자금 촉진자금이라해서 도비 얼마 내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자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용을 일단 보고,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은 없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없는데 가정을 2억 해서 군비 7억을 추정했다는 그것은 안되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각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비보조 되는 사업은 가내시 되는 사업이 있고 가내시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개 사업이라 해서 100개 사업 다 내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촉진자금은 크게 5개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물류비가 있고 난방비 종자대
우식
김우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과 거기에 따른 군의 부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표준물류비는 저희들이 수출농가는 17% 지원해주고 있는데 군비는 9% 그중에서 도비 8%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주시면 정확하게 안나오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하죠? 답변하면 됩니다. 정확하냐 그것만 답변하면 나중에 정확해요 안해요?
수환
김수환유통지원담당주무관
수출물류비는 정확히 몇% 지원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창녕군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공유재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창녕군입니까? (예)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계성영농조합법인이라고 농산물 생산하는 가공업체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운영방법은 예를 들어 임차를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계성영농조합법인 6개 내지 7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임차는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하고 그냥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무상 사용하도록
우식
김우식위원
무상 사용하면 사용한 수익금 가지고 리모델링 해야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수익금 보다는 수익금 가지고 거기에 상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우리군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홍보관이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 준공된 햇수가 언제입니까? 준공 햇수가 얼마 안되었을 것인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년 더 되었네.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하기는 해야 돼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해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나, 80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해외시장개척에 공무원도 2명 참가하고 또 개척단 10명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참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가 약 3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0개 같으면 작년도도 했고 올해 하고 내년 되면 끝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순번제로 한번 갔다 오기식이 아니고 안목을 넓히고 그런 목적으로 갔다오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갔다 오신 분들은 시장개척을 하고 왔을 때 우리 농산물 가공하고 상당히 매칭이 됩니까? 효과가 있느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추세가 어떻다는 것을 가서 인식을 해보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국내에 들어와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갔을 때는 수출상담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제품도 홍보를 하고 혹시 간 나라에 대한 해외농식품 박람회를 한다 했을 때 관람도 하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내용이 박람회 내용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제품하고 매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한다 그런 뜻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혹시 어디냐 하면 811페이지 해외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본위원 판단되는데 다른 것입니까? 또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고 수출상담하고 오고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것은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뒤에 것이 제가 설명 드린 그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중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809페이지 보면 우포누리한마당 축제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1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받았어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1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보면 창녕인동초 한우전문판매점 1천만원씩 2개소를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해마다 인동초 한우판매점을 늘리기 위해서 업체당 1천만원씩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기 하고 있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개설할 경우에
우식
김우식위원
인동초한우 판매점 몇 개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판매점 8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내 8개, 신규 하는데 지원해 준다. 8개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우지애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20두 해놓았는데 관내 한우지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육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우지애는 경상남도 광역브랜드입니다. 한우지애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육하지 않습니다만 고급육이 출하될 경우에 등급 결과가 1＋ 이상일 경우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우리 관내 한우지애라는 것은 안기르고 있잖아? 기르고 있어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경상남도 광역브랜드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도에 모든 시군이 들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0농가라면 20두라 하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인동초 한우 키우는 것을 20두라 하나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어느 소든지간에 한우지애 브랜드를 달고나갈 경우에 육질판정을 해서 1＋이상 등급이 나오면 고급육 생산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우지애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무슨 플러스라고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1＋
우식
김우식위원
최고급육인데 20두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산해서 주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도비를 추가요청해서 자금여력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못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79페이지 해외선진축산 현장견학 2천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해외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업분야에 축산분야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축산분야 없었는데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기술지원과에도 있었는데 축산단체에서 없어서 여태까지 불만이 조금 내재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처음 예산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영농단체도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소리가 나올 것인데 처음이라 하니까 좀 자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축산인한마음대회 지원 1천만원에 대한 세부설명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했고 올해는 개최 안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하는데 축종별로 전부다 모여서 해마다 하루 날을 받아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격년제로 한다. 다음 796페이지 육가공업체 육성지원 5,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삼위원
796페이지 백신보관창고 한 대 1,500만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혈액 및 백신보관 냉장고
박정삼위원
이것이 신규 구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신규 구입이고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해서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혈액은 부루셀라병 검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혈액채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백신은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전용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전용냉장고가 있어야 약품보관에 변질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혈액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면 센터 내에
박정삼위원
센터 내에 신규사업이다. 다음 80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농특산물 홍보관 자하곡에 리모델링 1,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군에서 무상 사용한다고 설명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군 홍보를 위해서, 2004년부터 운영했다. 위치는 매표소 위에 자하곡 매표소 위에 조그만한 건물 그것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옛날 주차장 가운데쯤
박정삼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번도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없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시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이 평수가 3-4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 5평 정도
박정삼위원
주로 어떤 물건을 전시합니까? 거기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양파액기스 그다음에 소원농산에 나오는 상황버섯 액기스 포함해서 관내 생산되는 농산가공식품입니다.
박정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문을 잠가놓고 전시장을 잘 안 연다고 하던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을 잘 안 엽니다. 사실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특히 평일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왕하는 관광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을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전에 가끔 한번씩 보니까 고추장도 팔고 미나리도 팔고 하던데 거의 요즘은 문도 안 열고 리모델링 1천5백만원 들여서 문을 안 여는데 해야 되는지, 판매가 잘되고 홍보가 잘 된다면 건물도 신축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도 잘 안 열고 주위에 상인들 말 듣자면 문을 안 열고 장사를 잘 안한다 닫아놓은 상태다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일찍 9시 되면 문 열고 하는데 9시 10시 되어도 문도 안 열고 가끔 열리더라.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아까 저가 말씀드리기를 계성영농조합법인 등 6-7개 업체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상시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정말로 안된다면 효과가 없다면 그 업체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정삼위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군 홍보를 위해서 내가 하는 가게다 그런 책임감 있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실지 너무 그렇게 되어 있고, 과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신경 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마지막으로 807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참가공무원 여비 2명에 6백만원과 예산안 811페이지 해외 농식품박람회 벤치마킹 공무원 외 2명 6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 군청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6,050만원이 총괄 편성 되어 있는데 센터에 국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서별 편성하면 어디 부서에서 어디로 몇 번 갔는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니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행정과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 별도로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한 사업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공무원 국외여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전문위원을 거쳤는데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안좋은 부분이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봤을 때 이제는 달라지는 구나 생각했는데 안에 내용이 곤충어드벤처관건립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분들이 타 사업 질의 많이 하는 이유가 세세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면 앞으로 꼭 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세부적인 자료설명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분도 이야기 했지만 앞에 두 동료위원분들도 전부다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뜻도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가 봅니다만 모든 행사가 실제로 현장적인 그런 행정안내와 지도가 필요한데 본위원이 판단할 경우 거의 선심성입니다. 툭하면 어느 단체는 해외연수 가야 된다 선진지 견학을 가야된다 이런 부분도 아마 올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흔히 말하는 군 예산은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안 흘렸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농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78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자본보조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벌통 교체에 말씀하십니까?
손태환위원
애완동물 판매용 상자지원 하고 1,440만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한 사업이라서 표시가 안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애완동물 판매용 상자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손태환위원
계속사업이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지원 열풍기 사업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열풍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 다음에 새장지원사업도 신규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손태환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다 표시해 주어야 되지. 추경예산 확보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본예산입니다.
손태환위원
본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비교증감란에 1,440만원이 되었으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지,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지
손태환위원
그래서 혹시 추경에 확보할 사업은 명시를 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해본 것입니다. 금방 보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추경 사업에 확보한 예산이면 명시를 잘 안하니까 앞에 전년도 사업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사업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을 기재를 안한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명칭이 조금 바뀌면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부기가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께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판매용 상자지원하고 새장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런데 720만원 480만원, 1,200만원 금액이 누락되었는데도 사업이 약간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기재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8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내나 우포인동초한우브랜드 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810페이지
손태환위원
예, 제일 하단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우포인동초한우브랜드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축협입니다.
손태환위원
축협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군 브랜드를 위해서 인동초 한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홍보판매 이동차량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농축산유통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축산업무를 축협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축협이 할 일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도 5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할 때는 생각을 해서 형평성 있게 이러니까 각종 농협에서 계속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다른 농협에는 해주는데 우리 농협에는 안해주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조금 하고 나면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고 나면 예산을 삭감을 못 시키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실 때 꼭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자본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실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하실 적에 명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신규사업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져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신규사업을 책정하셔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7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 총액은 16억321만7천원입니다.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우리과 소관 국비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 등 21건에 7억3,331만9천원입니다. 745페이지 광특회계 보조금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3건에 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74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20건에 8억3,189만8천원입니다. 다음 811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타 과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보면 이해도 돕기 쉽게 만들어놓았으니까 차후에 할 적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문농업인육성에 있어서 학습단체육성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라는 것이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학습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4-H 이 세 단체를 학습단체로
우식
김우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말하는 농업인단체는 창녕관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몽땅 다 들어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도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해외연수 부분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두 단체 해외연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해외연수만 다른 행사는 중복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업무분장을 4-H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기술지원과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세 단체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속 지도해온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마지막에 보면 학습단체지원활동 해서 236만원입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는데 실비로 보상합니까? 무슨 행사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이 단체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무엇을 하는데 실비를 보상하느냐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에 다 있잖아요. 위에 교육비 행사비 다 있다고 농촌지도자도 과제교육이 있고 4-H도 교육이 있고 다 있는데 몽땅 3단체에 대해서 행사실비를 또 이중으로 지불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도 4-H라든지
우식
김우식위원
교육행사가 다 있잖아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교육행사 말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병해충에 종합진단실 인건비가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예찰답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면 단위사업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으로 해서 세부목입니다. 국비와 군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답 인건비 583만2천원은 자체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산편성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비 일부분 군비 일부분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예찰답은 국비가
우식
김우식위원
이 예산이 국비 일부 군비 일부 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비 군비 국비 군비 밑에도 국비 군비입니다. 유독 예찰답 인건비만 자체예산으로 편성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고 일시 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시 근무자 150일 근무를 하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위에 진단실 인건비는 상시근무자고 예찰답 인건비는
우식
김우식위원
150일인데 일시 근무라 하면 안되지. 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렇게 알고 다시 편성하세요. 8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은 뭐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관리실도 저희들 사무실에 우리
우식
김우식위원
실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관리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에 기상, 그다음에 조직배양, 토양검증
우식
김우식위원
인건비가 있으면 인건비에 따른 관리실 운영비가 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별도 있지 않고 밑에 하단에 있는 유용미생물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리실 운영이라 하는 것이 인건비로 해놓으면 되지 왜 기간제 관리실 운영이라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실제 우리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앞에 인건비가 한 사람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828페이지에 그래서 두 사람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관리실이라 하면 안되지. 알았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조직배양실하고 친환경관리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과학영농시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8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난타동아리 육성 5백만원, 음식경연대회 5천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운영지원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세 가지 사업 다 계속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향토특색음식이 추경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일정이 상반기에 되면 미리 해놓은 것이 좋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운영지원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통테마마을체험운영지원은 기존 하고 있는 대합면 신당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84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중간쯤 보면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은 도비가 1,732만5천원에 군비가 9,48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가내시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가내시 현황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원래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내시가 될 때 온풍기 7대인데 10대를 자체 예산으로 투입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이 예산편성 하면 됩니까? 자체예산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예)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843페이지 보면 위에 8개 사업이 8개, 9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 했습니까? 2013년도도 신규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개량곳간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고 보온덮개도 계속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그중에서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한해대책 스프링쿨러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마늘연구회 사무실 건립, 창녕대고 채종시범포 운영
우식
김우식위원
마늘종구갱신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마늘종구갱신사업은 금년도 주아를 심어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농가에서 생산된 주아를 수매해서 2차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10헥타에 1만원이면 1㎏에 1만원을 계산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일반보다는
우식
김우식위원
1㎏에 1만원 보통 우리 일반마늘은 1㎏에 얼마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3천원 4천원, 3천원 정도 잡으면, 5천원 이것은 개수가 많습니다. 주아가 작기 때문에 1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내년도 시세를 봐가면서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10헥타라는 것은 누가 어느 분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대지면 어물리들에 한장호씨라든지 하우스를 해서 금년도에 주아를 파종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생산되면 그램수가 5g 10g 아주 작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우식
김우식위원
마늘연구회 사무실은 금년도 새로 짓는다 그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새로, 회원도 많고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직 부지매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늘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하려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마늘이 올해 지리적 표시제 82호로 지정됨으로 해서 기본사항을 충족시켜야 될 것이 사무실을 어디에 소재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녕농협하고 의논해서 창녕마늘연구회가 농축산유통과에서 조직한 영농조합입니다. 창녕마늘영농조합인데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할 때는 창녕마늘연구회라고 통칭하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할 때는 창녕마늘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리적 표시제가 됨으로 해서 충족조건이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데 부지매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창녕농협에서 양해를 구해서 창녕농산물유통센터에 두기로 하고 사무실 건립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무실도 지어 있는데 임대해서 쓰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해서 쓰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아무래도 농가에서 출입이 많은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양파연구회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양파는 충족조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처음에 당초에 조직할 때는 마늘 연구회도 우리 사무실에 두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두면 그것이 유명무실 하다 해서 마늘연구회는 창녕농협쪽으로 이설을 할 것이고 양파는 현재 창녕양파시험장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험장에 지금 있어요? (예) 연구회가 있어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8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탑푸르트 견학 임차가 80만원 한 대, 단감연구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한 대, 단감연구회 회원은 조금 전에 88명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84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첫 번째 선진지 견학 보상 탑푸르트 40명해서 12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연구회는 어디 견학 가는 것이 없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단감 연구회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견학 가는 것이 밑에 연구회 임차 8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감연구회 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참석자보상은 교육 참석이고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가는데 차를 한 대 임차한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지.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차를 한 대 임차를 내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탑푸르트에는 40명이 견학을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단감연구회는 교육한다 말입니다. 교육비 참석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한다 아닙니까? 90명 참석에 7천원 5회 31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견학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감 견학 가는 것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견학보상금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만 덜렁 임차 해놓고 봐가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견학은 가는데 교육보상금을 드려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 차라리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해야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또 교육을 단감연구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견학 간다고 차를 대절 내놓았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이 항상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요구합니다만 너무 많다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못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차비라도 조금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88명이라 했는데 교육 참석은 90명인데 100%도 더 참석합니까? 예산은 그렇게 짜면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88명이라도 관계공무원도 갈 수 있고 부부간에 갈 수도 있고 배려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 6억5천만원인데 그것이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율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요율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은 지금까지 단감만 했는데 전체 대상품목이 28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국비가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국비가 50% 보조됩니다. 도비가 10% 전체 요율로 봤을 때
우식
김우식위원
국이 50 도가 10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다음에 군비가 25% 자담이 15%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여기에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4억5,5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6억5천만원에 70% 지원해준다 했는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70%
우식
김우식위원
한 하면 안되고 70% 지원 안해주나 한 하면 안되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25%라 해놓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군비가 25% 제가 잘못, 군비 25% 자담 15%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군비 25% 도비 10% 국비 50%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자담 15%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85%가 보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0.7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6억5천만원에 0.7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가니까 나머지 30%가 자담이라 보면 안됩니까? 이 예산서로 보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창호 과장님이 개념 설명을 못하시는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안잡힙니다. 국비로 잡힌 것은 농림부에서 지역농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는 예산은 총 6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70%, 6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창녕에서 나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비든 도비든 자부담이든, 국비는 바로 중앙에서 지역농협으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3억1,5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 6억5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자담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6억5천만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6억5천만원 가지고 도비 군비를 4억5,500만원 대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것이 30%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30%라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방식이 복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851페이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5대 5천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용은 농기계 구입할 때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국비보조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처럼 목적사업이 있을 때 국비보조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에 필요한 기계를 자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해처럼 마늘농기계사업이라해서 농식품부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우리군에 필요한 마늘줄파종기 라든지 농기계에 관내 필요한 기계를 마늘 줄파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복토기라든지 당면한 것을 5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목적외 사업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 자체사업비로 구입할 수 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군에 필요한 기계 우리가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826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 토양종합검증실 운영재료비가 2백만원 있고 03시험연구비라 해서 재료 기자재 재료구입이 있는데 재료구입은 재료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 보면 토양검증실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자재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험연구비로 들어갑니다. 그 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검증실에 탁자라든지 우리가 토양검증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토양보다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재료비 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연구비하고 별 필요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구입 부분이 위쪽에 재료비쪽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연구할 것이 아니잖아요.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토양검증을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증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봉지라든지 봉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토양종합검증실 운영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 조금전에 방금 설명하신 쌀소득보전 직불제 재료구입하고 비교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지침이라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료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어야 되고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께서 우기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재료비에 위쪽으로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료비 안에 옮기도록 맞습니다.
손태환위원
맞죠? (예) 그렇게 다음부터 해주시고, 82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시설사업이라 해서 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재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제일 위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시설사업에 3억5천 군비 도비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유리온실 2동 272제곱미터 하우스 5동 2,437제곱미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손태환위원
사업지가 선정된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지는 현재 저희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우스를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2페이지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이라 하고 민간자본보조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동일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위에 육성 경상보조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자본보조는 대상 마을에 생활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생활환경정비 밑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놓았습니다.
손태환위원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는 과장께서 교육사업이라 있는데 교육하는데 한 마을에 2천만원씩 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강사수당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광특회계를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포탑푸르트 하고 우포누리 탑푸르트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일한 사업체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동일 사업체입니다.
손태환위원
우포 탑푸르트 하고 우포누리 탑푸르트 하고 차이점이 있느냐고,담당자 설명해 주십시오.
석경
안석경과수특작담당주무관
우포탑푸르트는 2기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탑푸르트 회원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우포탑푸르트는 2기고 우포누리는
석경
안석경과수특작담당주무관
우포누리탑푸르트는 3기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손태환위원
결과적으로 동일 조직이다. 그죠? (예)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창녕우포탑푸르트 견학임차 부분이 88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846페이지 보면 농산물 품질고급화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견학 임차료가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 보면 845페이지 창녕우포탑푸르트단지 선진지 견학 보상이 12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 847페이지 보면 우포누리 탑푸르트단지 견학보상금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혹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단체가 별도 같으면 본위원이 질의 안하겠는데 방금 담당자께서 우포와 우포누리는 단체에 속하는 2기와 3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분이 설명 드린 2기는 우포탑푸르트고 지금 현재 3기에서 박도연 회장하고 있는 부분은 우포누리 3기에 탑푸르트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손태환위원
대상이 달라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포누리 탑푸르트 3차 사업입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단감이라 하는 것을 두고 단감에 우포누리 탑푸르트도 있고 우포탑푸르트 있고 창녕단감연구회도 있고 태추단감작목회도 있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따려고 연구회하고 성격도 다른 부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손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얼마나 질의를 꼼꼼하게 했는지 할 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32페이지 농작업현장이동실 화장실 설치 14개소 4,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논 가운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 하고 다릅니까? 그것을 말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정삼위원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설치한 것이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설치한 것을 그동안에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8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 15개소 읍면에서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내년도까지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총 15개 하면 103개 정도
박정삼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옛날에 한 부분도 노후화 되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하우스 단지나 들판에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수요가
박정삼위원
들판에 흔히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내년 사업하면 끝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년하면 거의, 저희들도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농가들이 신청이 있어서
박정삼위원
또 기간이 지나면 고쳐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현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아시겠죠? 관리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 생활체험기술보급 3천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었는데 상세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대상은 체험마을이나 교육농장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해서 농진청해서 평가한 다음에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