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군위읍 소관
의 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읍면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위읍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군위읍장 배성기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군위읍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군위읍장 배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동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배성기 읍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보면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 매뉴얼에 의해서 재산세를 조사해 가지고 하신다 하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이, 실지로 재산은 없지만 삶은 좀 윤택한 분들이 동네에 가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노인일자리에 나오느냐, 그렇지만 담당직원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할 뿐이다, 그런 건 마을이장님 하고 사전에 수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저희들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사업은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면 군으로 추천을 합니다. 군에서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실지로 저도 보게 되면 상당히 못사는 사람은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사업에서 떨어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혁준
이혁준위원
재산은 자식 앞으로 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자기 통장에 재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읍에는 지금 9명이 하는데 읍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소보 사람 6명이 군위읍에 버스 타고 와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 관내 같으면은 버스비 하루에 1천원씩 아낀다든지 해 가지고 읍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읍의 신청자들은 조회상으로 해 가지고 결격되니까 전부 다 탈락되고 다른 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추운데 여기 읍에 와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뉴얼을 좀 바꾸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실지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남들이 보게 되면은 저 사람 괜찮은데 공공일자리 되고, 형편이 없는데 탈락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어느 정도 타당하면은 선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장님과 읍면장 추천이 있으면 그분들 객관적으로 봐서는, 때로는 차도 운영하고 하는데 자기 앞으로 명의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지역의 유지분들도 그냥 노인 일자리 신청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하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가 관에서 일하는 건 너무, 9시에 나와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또 듣고 한 10시쯤 다 돼 가지고 현장 도착하면 돌아서서 점심 먹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일의 능률보다는 그래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에 풀베기를 만약에 하면은 개인이 5m 할당제를 주든지 이렇게 일을 능률 있게 해 가지고 쉴 때는 쉬고 관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계몽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밑에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생태하천 주변풀베기, 지난해 읍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직리 제방 쪽에 보면 풀을 가을에는 아주 잘 베었습디다. 군에서 업체에서 했는지 풀베는 것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쪽에는 우리가 대구쪽으로 봤을 때는 좌쪽에는 자전거도로나 생태탐방로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특히 가을에 이슬이 있을 적에 운동을 하다 보면 풀을 안 베 가지고 사람들 옷이 젖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생태탐방로 주변에는 제초작업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남녀 새마을지도자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에 어느 면보다 군위읍이 진짜 이시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특히 읍장님이 잘 지도를 하시고 역량을 펼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노인대학 할 때 이때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눔의 봉사활동을 한다니까 참 보기좋고 그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참 보기좋았습니다. 이런 데는 읍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저희들 새마을 남녀 지도자 운영비가 1년에 170만원씩 보조금으로 집행됩니다. 실지로 68명의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이 있는데 보조금 규정에 의하고 해야 하지만 저희들 읍에는 하여튼 노력 봉사는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군에도 저희들이 전부 주관해서 하니까 아무리 적게 봉사한다 하더라도 풀베기대회를 하게 되면 연간 55일에서 60일 정도는, 이번에 김장담그기를 군에서 하고 읍 자체적으로 할 때도 거의 1주일 동안 배추뽑고 김치 죽이고 김장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들 읍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읍은 너무 잘 하시니까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풀베기는 전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다 하지요?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저희들 읍 관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3쪽에 자체사업하고 군위읍이 그래도 재배정을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이 업체들을 보면 한 건 내지 두 건 있는데 다음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대흥리 남천 건설이 어디입니까? 대흥 2리.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거기 이영호가 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러면 이영호 씨라는 분이 회덕산업도 하고 남창건설도 하고 이렇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회덕산업하고 남창건설하고 사업을 많이 하네요? 이런 건 특혜 아닙니까? 법인체는 틀리지만 여기 20건 되는 중에 4건, 6건 가지고 한다 하면 이것 25%, 30% 가지고 가는 건데 벌써 엄청나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회덕산업을 보면 이영호 하고 형제지간인데 회덕산업에 하곡 포장 읍 자체사업에 1건이 있고, 그리고 군 재배정사업에는….
혁준
이혁준위원
아,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한 건 있고 두 건입니다. 총 도급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에 용역 설계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용역 설계를 가져 가는데 그런 건 안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체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혁준 위원님이 상세하게 많이 물었기 때문에, 4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미등록 경로당이 군위읍에 지금 몇 개 됩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저희들 두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50만원씩 줬네요? 그러면 다른 일반 등록 경로당은?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법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다 됩니다. 경로당 개소당 난방비가 상하반기 면적에 따라서 35만원에서 42만 5천원 특별난방비가 지원되고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난방비가 개소당 상하반기에 25만원씩 그러니까 등록 안 된 데는….
김정애위원
운영비 같은 건 없고, 난방비만 주고?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그렇죠. 무성 3리하고 오곡리에 미등록 경로당이 연 50만원이지마는 등록된 경로당에는 자재도 지원해 주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부 다 지원되는데 여기는 단지 난방비만 연 50만원씩 지원됩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도 자체 회관 지어내라 소리 안 합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지금 무성 3리 경로당이나 오곡리 경로당은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조만간 내년에는 동부동이라든지 용대동이라든지 우선 순위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언젠가는 경로당이 노후돼 가지고 신축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애위원
동부 2리도 있죠?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동부 2리하고 용대리, 또 사직리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소하천 옆에 바로 있어 가지고 푹 꺼져서 물이 계속, 조금만 비오게 되면 벽 사이로 해서 물이 다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 보면 상당히 애처롭고 한데 예산이 돌아가게 되면 좀 많이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필요한 데는 다 해 드리는 게 좋고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는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열 몇 평해서 조립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요. 제가 동부 2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고로면 일대 마을회관을 다 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곡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지입니까, 거기도 마을회관 건축을 보니까 수십명이 1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50만원, 10만원 십시일반으로 부지 만드는데 돈을 냈습디다. 사실 우리 군위읍에서 동부 2리라 하면 군위군에서 최고 번화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있어서 동부 2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부지해결은 마을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소재지는 지금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면 부지 해결되는데 지금 용대동 같은 데는 지금 추가로 부지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125평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동부 2리 내년에 신축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평당 칠팔십 만원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200평한다 하면 1억 사오천만원, 이렇게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이걸 또 주민들한테 다 전가시키려고 하니까….
김정애위원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가가 높은 만큼 세대 수도 그만큼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세방살이 하는 사람까지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179개 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부지만큼은 주민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가가 높아서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는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그거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다른 데, 그 오지에서 그 힘든 고령에서도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 효령면은 이장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냈어요. 그렇게 다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라도 동부 2리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저희들 승인에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자기 동네 부지 매입을 못 해 가지고 마을회관 못 짓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곤란한 상황인 줄 아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그거는 제가 최대한 동부 2리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애위원
제가 동부 2리에 해 주는 게 아깝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육대회에 돈이 참 많이 들었던데 찬조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우리 군정에, 또 읍의 살림살이나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고 읍장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돼지도 12두나 찬조 받을 정도로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시네요. 지금 군위읍의 체육회 경비에 잔고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지금 2,500만원, 2500만원 정기예금 돼 있고, 일반통장에 한 700만원 들어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5,7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은 나름대로 다들 찬조를 받고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제가 찬조를 안 받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어른들 지역에 있는 분들 와 가지고 이것 그냥 써야 된다 하면서 봉투 내 놓는데 ‘이것 안 받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김정애위원
아니요, 우리가 기본 원칙은 찬조를 안 받게 돼 있지만 굳이 주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받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처음의 취지는, 제가 읍면을 보니까 사실 좀 넘치더라고요. 넘치고 우리가 과연, 그래도 안 받는다 해도 억지로 주니까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하는데 사실 잔치는 많으면 많은대로 그게 과하게 되지 딱 맞춰 가지고 하기도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쪽에 행락지 환경정비 질서계도 그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제가 왜 묻냐 하면 가서 보니까 새마을회에서도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걸로 난 알고 있었는데 가 보면 꼭 봉사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새마을회에서 맡아 가지고 돈을 받고 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열심히 해야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억지로 와 가지고 봉사하는 기분으로,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던데 어차피 군에서 주면 일을 꼭 시킬 건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꼭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던데 그거는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쪽에 군위읍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지금 주민등록상 노인인구는 65세이상이, 숫자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보면 노인인구가 1,491세대라고 돼 있네요. 복지대상자에 보면.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그런데 지금 노인 65세 기준으로 한다 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8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여기서 자료가 잘못된 걸 보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1,491명 돼 있는 것 같네요. 맞죠?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기초수급자 혜택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생계 혜택은? 주거비나?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거의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초수급자는 여기 195명 세대에 생계 지원은 183세대네요? 13세대는 병원 같은 그런 데 간 수치입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어버이 날 행사는 군에서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2,8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6쪽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1개소에 70만 9천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평당 25원이기 때문에 거기 면적 7.1㏊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 전체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3쪽에 자체사업 사업비, 이거는 도급액입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도급액입니다. 총 공사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자체사업은 읍장 재량사업비 그거죠?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재배정 사업은?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2억 3,0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 외 군수님 재량사업비는 읍면에 하나도 재배정 안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없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전기사용료를 설명하셨는데 가로등 금액이 매월 틀립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정액제로 나가는 건 한 등당 6,360원씩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정액제 말고 사용량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어떤 것?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저도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정액제 6,360원짜리도 있고, 계약할 적에 소재지에 있는 점멸 가로등 있잖습니까, 이런 건 사용량 대로 청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공히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전부 6,360원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는 감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사용량대로 계약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도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8개 읍면 전부 다 한다 하게 되면 가로등이 한 5,000등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6,360원씩 해서 정액제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 읍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군에 어느 부서에서 에너지 부서라든지 그렇게 추진한다 하게 되면 일부는 읍면으로 계약돼 있는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하면 좀 감 될 요인이 있는지 증 될 요인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읍사무소 공공청사 전기도 보니까 8월 달 사용량이 평소보다 2배, 3배로 올라갔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8월은 아주 덥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7시 30분이나 이 때 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게 되면 사무실에 에어컨, 난방비입니다. 겨울철에도 난방하는 게 전부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장
공공청사는 누진세가 적용 안 됩니까?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만약에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이것 검토를 해봐 주세요. 만약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절전가지고 많이 얘기하니까 읍에서도 평소에 필요없는 등은 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군위읍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소보면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보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보면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소보면장 김종배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소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소보면장 김종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소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면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에 연도변 풀베기사업, 소보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농업경영인단체에 한번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번 합니다. 갈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제 2,800만원 갖고 해 보니까 어때요, 남는 것 같습디까, 안 그러면 모자라요?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인건비로 따지면은 돈이 모자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돈은 1,400만원 받아 가지마는 인건비로 안 하고 전부 기금으로 쓰는 것 같습디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7쪽에 소보면 보현 샘물사과축제, 실제 해 보니까 어때요?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과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됩디다. 보현리 같은 경우는 공판장이나 이런 데 파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인터넷으로 다 팝니다. 주문 판매입니다.
박운표위원
예, 9쪽입니다. 정원 건설은 누군교? 맹 소보 사람인교?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소보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청산 건설은?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청산 건설은 소보에 이희락 씨라고.
박운표위원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방 사람 줄 때 한 쪽으로 기울지 말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18쪽입니다. 현재 소보는 체육회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약 5,000만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많이 있다, 그죠?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15년전부터 적립을 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시장 안에 하우스 지어 놓은 것 있던데 앞으로 면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교?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안 그래도 주인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철거를 하라고 일단 구두로 얘기했고, 안 할 경우에는 다시 공문을 내서 3차까지 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강제 철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우스 하는 건 모르겠는데 딴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니까요.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철거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보에 재배정사업이 3억 8,000만원 정도 나올 게 없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의원님 재량사업하고 다 엄쳐서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원님 재량사업이 얼마입니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늦게 추경해 가지고 3,000만원 더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수재량사업비를 보니까 1억 500만원이었어요. 군수재량사업비 1억 500하고, 의원재량사업비 1억 5,000.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건설과 예산으로….
윤진
김윤진위원장
건설과에서 내려갈 돈이 없습니다.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걸로.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년으로?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 물었으니까 저도 군민체육대회 경비 집행내역, 올해 수입이 4,068만원이고 잔액이 479만 7천원 남았습니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체육회 총 잔고는 얼마입니까?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합쳐서?
종배
김종배소보면장
예, 엄쳐 가지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보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효령면 소관
11시18분
계속해서 효령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효령면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령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효령면장 이상철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효령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효령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령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효령면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효령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상철 효령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쪽입니다. 면장님, 산불근무에 초소 1명, 지상에서 9명이 근무하시는데 시작부터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GPS라 해서 개인별로 전부 지급이 되고 또 차고 있습니다마는 면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일일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면에 출근했다가 또 현장에 투입하면 그만한 연료라든지 이런 소모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 사람 위치를 추적하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에 들어와서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한테 점검 받고 주의사항을 받고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인데 본위원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방법 같고, 그런데 그걸 또 빙자해서 아무리 GPS를 가지고 다닌다 하지마는, 지난해 GPS 달고 다닌 후부터는 산불감시요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 개 목걸이 걸어놓고 인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출근했다가 봄 되면 집에 가서 일하다가 또 한바퀴 돌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효령면에서는 바로 자기 구역을 순회하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기름은 1인당 월 얼마 줍니까?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까?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예, 파악 못했는데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인건비를 출근하는 날 수로만 계산합니까?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만약에 눈이 왔다?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그건 뺍니다. 인건비에서 빼고 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효령면은 우리 군위군의 관문입니다. 공시지가도 군위읍하고 비교해서도 만만찮아요. 군위를 알리려고 하면 효령이 도로변의 풀베기라든가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채소 과수 특작분야에 보면 효령은 대구 근교 엽채류 이런 종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죠, 하우스에?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엽채류 종류가 거의 효령까지 왔는데 이걸 좀더 광범위하게 손이 많이 가겠지만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신선한 엽채류를 많이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효령면이 군위군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엽채류 종류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민체육대회, 효령면은 수입이 5,557만원이고 지출이 4,854만 2천원인데 잔액이 722만 8천원이네요, 잔고가 이것 말고 총 잔고는 얼마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총 잔고는 여기 기록된 수입 현황에 나오듯이 지역협찬금, 과거부터 누적된 3,000만원은 별도로 정기예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군비 지원하고 관계없이.
김정애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3,000만원하고 지금 700만원하고 체육회 예산은 한 3,700만원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효령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령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령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부계면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계속해서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계면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계면장 홍광세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부계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계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부계면장 홍광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면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산불 감시원들 아침에 출근하지요?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합니다.
박운표위원
출근해 가지고 비 오면 어떻게 하는교?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실제로 날씨를 대충 예측하기 때문에 출근하면 비와도 크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감시원들은 주 5일 근무제로 화, 목 노는 사람이 있고 수, 금 노는 사람 이틀씩은 놉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처음에 오는 것 같으면 화, 목 쉬는 걸 근무시키고 비가 오기 전에 출근하면 일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일도 좀 시킬 수 있고.
박운표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그게 금액이 나가니까 출근하면 조금 와도 그냥 시키고, 애초 안 오면 오지마라고 연락하고.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멀리 오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계면 자료를 보니까 타면보다는 조금 소홀히 한 건 같네요? 현재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찬조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것 내용도 없네요?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찬조가 600여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찬조는 그럼 여기 수입액에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출하고 여기 완전히 딱 맞췄네요? 예비비가 275만 6천원 돼 있다 그죠?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찬조금이 빠져 있다 하면 찬조금은 어디다 넣습니까? 수입에 넣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든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부계면은 상주 영천 고속도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번에 꼭 참석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오늘 2시부터죠?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곁들이자면, 그러면 군민체육대회에 찬조금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600정도.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부계면에 체육회 경비 총 잔액은 얼마입니까?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지금 체육회 이사가 71명인데 3만원입니다. 그것 다 들어오고 하면 잔고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정기예금은 2,000만원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3,000만원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가로등 설치현황에 보면 강관주는 세우는 거지요?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게 각 읍면에 거의 비슷 안 합니까? 작년 감사 때도 우리가 이걸 많이 지적했는데 각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가격이. 강관주는 세우는 거라서 조금 다르다 하지만 전주 부착형은 거의 같지요? 각 읍면이?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거의 비슷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부계는 보니까 36만 8천원으로 했네요?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효령은 31만 2천원에 했어요, 소보는 여기보다 더 비싸네요, 38만 3천원을 했고, 우보는 35만원, 의흥은 36만 3천원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거는 각 읍면장님들이 타 면의 것도 서로 좀 알아보고 계약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이 면에 가서는 비싸게 하고, 저면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다른 면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단합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최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홍광세부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령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우보면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보면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우보면장 김동주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우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우보면장 김동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체육회 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1,244만 9천원입니다. 금년에 남은 겁니다.
박운표위원
전체.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총 남은 거는 1,400만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2,600만원 있다, 그죠?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23개소인데 마을은 몇 개 마을이죠?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19개 마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자연부락은 4개다, 그죠?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4개 동네에 운영비는 안 주죠? 연료비만 줍니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운영비는 똑같이.
영호
김영호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6만원씩 나가고 연료비는 얼마 나갑니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난방비는 연 50만원 나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두 번이죠? 그럼 100만원.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자연부락은 1년에 두 번 주는 것 맞습니까? 19개의 경로당에는 주는데 자연부락 4개는 차등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운영비는 4개 마을에는 없고요. 난방비는 다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연 2회 줍니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기사용료 면 청사 것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올 1월 달에 보면 5,700㎾를 썼고, 2월 달에는 5,400을 썼는데 전기료는 2월 달이 더 많습니다.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왜 그래요?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이거는 저희 우보면 사무소 계약 전력이 30㎾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기를 틀다 보니까 갑자기 만약에 30㎾를 계약했는데 쓰다 보면 40㎾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순간 전력이. 그러면 그 순간 전력은 250%에 대한 부과료가 붙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전기를 쓴 양은 더 적은데 요금은 더 많다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그 이유가, 저희들 우보면 사무소 계약이 30㎾입니다. 쓰다 보면 40㎾가 나올 수도 있고, 35㎾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니까요. 만약에 ㎾당 100원 같으면 31㎾만 쓰더라도 1㎾에 대한 누진제가 250% 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한전에서 변명이지, 전기요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게 전기요금인데 이걸 한번 알아 보이소.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그래서 저희들 우보면의 전력을 높이려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줘야 될 형편이니까 저희들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것 같아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바. 의흥면 소관
14시20분
계속해서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의흥면장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흥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의흥면장 박정대
윤진
김윤진위원장
방금 의흥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흥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의흥면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박정대 면장님, 행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직전에는 우리 의사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의흥면장님으로 승진해 가셨는데 이 행감 자리에 오시니까 감개가 무량하시죠? 면장님으로 나가셔 가지고 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명품거리 조성,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이거는 이지동 4거리에서 정미소 그 길하고, 거기서 수북동 가는 그 길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도로에는 전자에 이충식 면장님이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성목이 돼 가지고 봄, 여름에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한 사람의 기관장이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식으로, 기관장이 조그만 묘목을 심을 때는 이게 과연 비탈면에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군위에서 가장 시원한 도로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정대 면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명품거리를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의흥하면 동부 쪽에서는 소재지 격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말이죠. 좀 더 하상작업을 하든지 제방 비탈면에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그렇잖아도 사과주스 공장 밑에 거기도 지금 준설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지동 앞 거기도 곧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하천변에도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그 나무는 굉장히 좋은데 꽃이 사실 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은 편, 반대편의 하천 쪽으로 벚꽃을 새로 다 심었습니다. 심으면 앞으로 그 거리는 터널식으로 벚꽃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에 양파농가보다 대추농가가 더 많네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많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장욱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래 대추농가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소득이 어떻습니까, 옛날하고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그렇습니다. 연소득은 사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건대추가 ㎏에 2만원씩 합니다. 상당히 고소득 작물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16쪽에 군민체육대회 경비 여기 보니까 찬조를 많이 받으셨네요, 1,000만원이라 하면. 그런데 원래 취지가 2,200만원 보조 안 됩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찬조를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출향인사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원래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전부 출향인사들한테만 받은 건 아니지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아닙니다. 주민들도 5만원씩 이렇게 참여 해 가지고 많이 찬조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받기로,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 성의껏 내는 거야 받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십시오. 돈에 맞춰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츄리닝비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찬조는 주민들한테 안 받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출을 보시면 보통 삼천오육백 소요가 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사들이 몇 명이죠?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136명이었는데 좀 줄어서 101명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8만원씩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회비 적게 받는 건 아닌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회를 보니까 정산은 했는데 지출 내용은 없네요? 돈만 3,523만 2천원 썼다고 나왔는데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찬조도 별 마음이 없어도 남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찬조는 안 하도록, 꼭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누가 못 받게 하겠습니다마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 때문에 하는 사람은 찬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지출 내역이 있으면 한번 보고 지원액이 적으면 다시 조정도 한번 하고 그런 마음에서 체육회 정산 자료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매성1리 도수로 설치공사 이것 군에서 재배정 받았지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군의 자료에 보면 배정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받았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군에서 재배정 받은 건 1,0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군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가 틀리다 하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틀리게 내는 거는, 그러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말고 일반 군에서 재배정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분은 되죠, 그 내용은?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한 것 외에는, 재배정 받은 거는 2건 쯤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파전리 농로포장에 있죠?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암반 관정하고.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리고 여수지 농로포장에도 있네요, 지호3리. 예,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가로등은 김병문 씨.
윤진
김윤진위원장
어디 사람입니까?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원래 고로사람인데 거주하는 곳은 산성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흥, 산성, 고로가 거기에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액이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강관주 1개에 70만 6천원으로 했네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싼 데는 65만원까지 했어요, 효령하고 우보는 명신전력에서 했는데 거기는 65만원입니다. 강관주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주형은 싼 데는 또 31만 2천원 했는데 여기는 36만 3천원이네요? 이런 가격은 업체에서 견적 낸데에 따라서 했겠지만 딴 데도 한번씩 알아보시고 우리 공금을 적게 들여서 잘 하는 게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정대
박정대의흥면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 산성·고로면 소관
14시45분
박운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산성·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성·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성·고로면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고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산성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산성면장 김운찬 고로면장 권용하
박운표위원장대리
방금 산성면장, 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먼저 산성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김운찬산성면장
산성면장 김운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온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대리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로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고로면장 권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온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대리
고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산성면장님, 안 그래도 많은 지역을 골골이 다니면서 지역구 의원님도 안 계신데 면장님 본분을 잘 수행하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다른 면에도 말씀 드렸는데 실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은 재산은 자식들 관계로 해서 일자리 신청을 해도 일자리가 돌아오지도 않는다,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보다 C라는 사람이 일자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매뉴얼에 의해서 해 보면 A라는 사람이 선정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찬
김운찬산성면장
원칙에 따라서 선정은 됐지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사람들은 다음 번에….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소보면 같은 데는 다음 파트에 좀 쉬어야 되는데도 또 거기 선정된다 하면서 또 민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고로면장님도 물론, 공통된 사항입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면 그냥 관에서 하니까, 의식상 그냥 하루 시간만 떼우다가 간다 그런 식이니까 차라리 1인당 풀베기를 하면 5m를 주든지 10m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 마치면, 면장님 재량권으로 집에 갈 사람 가시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 능률면에서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고로면장님, 이번에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에 가 보니까 꽃길 조성을 아주 잘 해 놨습디다. 정말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고, 내년도에는 꽃길 조성사업이 많이 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우리가 일반 도로 쪽에 객토를 안 하고 하니까 상당히 활착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양지리까지는 객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꽃길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꽃길은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내년에 다른 과에 있던 것 같은데?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도시새마을과.
혁준
이혁준위원
도시새마을과에 3,000만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잘 해 가지고 특히 고로는 이제 관광지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인각사나 다른 사찰도 우리 역사가 살아숨쉬는 곳이니까 면장님,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로면장님, 노인일자리 여론을 보니까 전직 의원하신 분도 있다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권용하고로면장
그 부분을 보면 경로당 노인일자리에 감독 역할이라 할까 경로당 프로그래머처럼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점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윤진
김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16분
의 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 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