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6페이지까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공동주택가격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재산세는 다소 증가하나 등록면허세의 경우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기에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경기 성장률과 비례한 내국세 증수 예상과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교부세와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구청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도 구 재정여건은 올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 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며,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징수 실적과 2013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990억 8,200여만 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보다 305억 6,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877억 8,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8.64%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13억 100만 원으로서 10.3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71억 2,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0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5억 8,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7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5억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265억 4,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960억 3,400만 원으로 올해대비 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297억 2,100만 원으로 올해대비 8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181억 1,000만 원으로 올해대비 17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99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5,6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억 5,400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6억 9,9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4억 9,600만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4억, 지난년도 수입 9억 등 총 89억 7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85억 4,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3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6,0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5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3,0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266억 6,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79억 9,600만 원, 융자금회수 2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2억 2,400만 원, 이자수입 3억 4,900만 원, 기타수입 9,5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에 61억 3,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5,600만 원, 기본경비 1억 6,2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02억 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잔액은 81억 70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84억 4,200만 원, 지출 64억 5,9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80억 800만 원, 사회복지기금 8억 9,8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4,1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 다소 증가와 연산8동 포스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의거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를 전액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에 편성하여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비슷한 실정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보자라는 차원에서 의회가 앞장서고 해서 공통경비에 업무추진비 부분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를 30% 절감을 했는데 1년을 운영해 보시니까 30% 절감한 운영비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적정하다라든지 좀 평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부로 와서 예산에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4, 5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조금 파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30%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라든지 활동을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입장에서 절감 시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2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2억 8,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7,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3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풀예산 경비였습니까?

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태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총 7,000만 원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출장을, 이것은 관외출장이죠! 부산시를 벗어난 관외출장을 갈 때 되면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받아서 돈을 타서 갔습니다만 이것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각 국별로 국장 통제 하에서 관외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 돈을 각 국별로 3년간 총 출장간 비율을 산출해서 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출장하는 것하고 보건소에 직원들이 갈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국별로 국장 책임 하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풀 예산 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안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 공사하는 것. 옛날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풀로 5억씩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풀로 못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풀 경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 명분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원칙에 맞게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죠.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170억 정도가 예치가 됩니다. 향후 사용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기금이 없다고 보고 일단 문화원 건립으로 해서 50% 증액해서 일반회계로 36억 정도를 투여할 것이다 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던데 문화원 건립사업에 이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문화원 재정 건립사업에 이 기금을 다 사용할 예정인지, 내부적으로 정책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원을 건립 내지는 건물이 있으면 매입하는 것은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의회에 올려서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할 예정이고, 그 다음 그 금액은 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9억 정도를 예치해 놨는데 그 금액이란 것은 규모나 그것이 확정이 되어 봐야 알지, 제가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답은 못하고,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부분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고 낮은 곳은 10%인 데도 있습니다. 자주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조건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170억이 있어서 170억 짜리 건물을 짓고 몇 년간에 공사로 이 기금이 소진되고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건립되는 건물에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인력운영비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연제구에 재정을 휘감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구 현실에서 또 대규모 투자사업을 기획을 한다는게 예산부서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고 그렇습니다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나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에도 부응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나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면밀히 의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차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체육센터 만들려고 하다가 두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한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였죠! 그때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정리가 되면 사실은 그 산은 사서는 안 되는 산인데 사서는 다 나무베어내고 지금 그늘 하나 없는 체육공원을 공원이라고, 문화체육 요구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냥 돈을 마냥 투여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170억은 원래 없는 돈이었다, 일시적인 부동산 활황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애초에 자주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생겨난 재원이지.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막상 돈 들어오니까 바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결국 그냥 있으면 돈은 쓴다. 어떻게든 쓴다라는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 그렇게 꼭 하도록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가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당하고, 이 분들의 수당이 실질적으로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만 원이 나갑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위원이 총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2사람이고 민간인이 26분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결사항이나 위원회 전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 7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2만 원 해놓은 것은 교육 같은 것 할 때 실비 여비입니다.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2만 원으로 주고 하는 것이고, 위원회 회의를 전체적으로 할 때는 7만 원을 줍니다.

저도 7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7만 원은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 단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68명.

예. 여기에 7만 원 ×468명×2.5회×60%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각 위원회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급 의뢰를 합니다. 그때 이 예산으로 전부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인건비, 회의운영비 지원이 없고 또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몇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교육에도 두 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운영을 아마, 지금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꼭 분기별이다 어떻다기 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올라왔다기 보다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6분을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국별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국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교육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전에 대덕구에도 방문을 했고 광주인가 순천인가 여기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과별 회의 소집이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현재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아주 미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하면서 내년도 1년 동안은 활성화 되어 움직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보면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전년도에 총무과에는 32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매우 감소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ㆍ시비 29억이 금년도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2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3억이 되어 있으니까 대폭 국ㆍ시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센터가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체육센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비가 또 15억 정도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국ㆍ시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국ㆍ시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2013년도 예산 세입명세서에 보면 편성이 전혀 안돼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책자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뒤에도 보면 그래요. 뒤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16억 6,0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연산6동 동주민센터 신축부지가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빠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챙겨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입예산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뒷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느냐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세입에 맞춰가지고 전년도에 세입이 32억인데 금년도에는 3억 뿐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국민체육센터가 이때까지는 국비 지원을 전액 받았다 아닙니까! 2013년도에 지금 완공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습니다.

체육센터요?

예.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기금은 우리가 체육기금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총무과 소관에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편성되는 것은 아닐 건데요?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일 건데.

그것이 국비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7월 정도 해서 완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ㆍ도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밑에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년도 예산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서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총무과에서 세입하고 세출이 이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세입하고 맞추지, 우리 총무과에서 맞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초안을 잡아 줘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하고 세출이 이꼴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세무과처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꼴된다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예산안 작성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던 건지, 이것을 한번 봅시다. 2012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줘 보시죠. (담당직원이 이삼수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심의한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은 지금 이 내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액이 항목별로 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서면으로, 과목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편성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그 과목에 넣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과목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정리를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제가 기획쪽에 예산을 처음 봐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기본급, 정근수당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억 5,600만 원, 이 4명은 예술단원입니까? 아니면 운동부입니까? 이 4명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직장 운동부.

운동부! 뭐 어떤 운동. 선수입니까?

예. 연제구 육상 팀입니다.

4명 다?

예. 전국체육대회 나가고 이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원으로 해놔서 혹시 거기에 지휘자나 이런 분이 포함됐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전부 운동원들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운동원들은 무슨 경기입니까? 육상이면 몇 미터인지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멀리뛰기. 그 다음에 장대높이뛰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높이뛰기 그런 쪽입니다.

평소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올해 각종 경기에 참석을 해서 금메달 7개 따고,

1년에 구청에는 한번도 방문을 안 합니까?

오십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나고 메달을 획득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구청에 오십니다.

제가 일천해서 그런지 입상했다든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는 통보가 안 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보에 한 번이라도 났을만한데 전 그것을 몰랐었어요. 궁금한 점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총무과 소속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정산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가 2011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결산이 끝난 거죠?

예.

신청액이 500만 원이었고, 교부도 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정산한 것은 297만 원이고, 잔액이 202만 원 남은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말입니까?

2011년돕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총무과에 요청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20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정산을 한 내용일 건데.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죠. 이것이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이 당시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건지, 그것 확인은 가능하죠?

예.

담당분 계십니까?

2011년도에 여기 계장님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 작성하신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당,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잔액을 0원으로 맞췄고, 이자를 반납한 정도인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거의 40% 정도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다시 5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산평가가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매년 예산심사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 지적하는 부분이 예비군육성지원법도 있고 그래서 국가사무지만 일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20% 이상 인상된 금액의 예산이 올라 왔고요,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대부분 군에서 작전을 할 때 필요한 필수물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사실상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사실은 군부대에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비치를 하고 예비군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는 물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필수물품들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또 120% 이상 인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개 구ㆍ군 기획감사실장 모임에서 통일을 해서 당초 1,5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장님하고 별도로 오셔서 우리 고장을 지키는 것인데 지원을 좀더 증액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들 모임에서 의논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사무거든요. 다른 재정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거의 120% 증액을 하고 내용도 탄입대라든지 공병우의라든지 그 다음에 수류탄 투척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훈련에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지만 부대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비치해야 될 필수물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입대나 방차통 이런 것은 대부분 훈련용으로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용돕니다.

예비군 자체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훈련용이죠. 예비군 자체가 훈련부대이기 때문에 자체 예비군부대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더욱 지원이 안 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예비군 훈련부대에서는 꼭 비치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거든요. 그게 안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식당 안보교육관에 정수기가 하나 설치 되는게 좋겠다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부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교육관에 빔프로젝트가 오래 되어서 하나 새로 구입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차통이나 탄입대라든지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물품들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서 사줘야 되는 부분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는 지원이 줄어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워키토키죠. 그러니까 무전기까지 구매한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전기를 사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전기를 안 살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필수물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는 예산을 넘겨 줬으니까 알아서 쓰라고 하는 방식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또 45%에서 50%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이 교통행정과 내용이긴 하지만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실 때 주거지주차장 수입을 가져가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주차장 관리 수입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감사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설명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논의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주차장 관련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단체와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는 의견수렴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몇 년째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청소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와서 가봤거든요. 관리는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입은 다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제구에 사시는 1, 2% 되는 정도의 주민들에게 이런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주차장 관리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의 부서장이 아니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의회와 이 부분은 협의,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의 3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면 4억 이상 정도 들어가리라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먼저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내용을 보면 경찰서 관할하고 교육청 관할에 대한 CCTV는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는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견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명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CCTV는 교육청 소관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서나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주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관리비. 인건비는 어차피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 소관에서 줄 것이고 또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 소관에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찰청 소관, 교육청 소관 CCTV를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도 12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범용 CCTV가 13대 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있을 것이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관리하는 CCTV가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태 통합관제담당 박영태입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유지비는 각각 별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방범용은 2008년도에 구 자체의 예산으로 설치한 12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하고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박영태 구에서 직접 제작 설치한 것입니다.

제작 설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되는 내용입니까?

박영태 지금 시 방범용은 시로부터 전부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억 들어간다 했는데 이 4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올해는 인력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예산도 지원됩니까?

박영태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관제용역 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억 1,000정도 되고요, 다른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각 실과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청소과나 재난안전과나 교통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들이 통합을 한 것이고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제요원 확보할 수 있는 6명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 1억 2,000 정도 그 정도만 편성된 것이지 다른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도 통합관제센터로 보내려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로 인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지출되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솔직히 4억 내지 5억 정도가 관제센터에 투입된다고 봐지거든요.

박영태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박영태 인건비가 청소과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것은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가 계속 설치가 되면서 한 사람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게 3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청소과가 60면 정도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CCTV에 대한 관리비만 여기 예산에 되어 있다 이거죠?

박영태 예, 맞습니다.

경찰서나,

박영태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하고,

박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태 예.

또 한 가지,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위쪽, ‘공원 잔여부지 매입 및 정지비’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앞에 있는 슬레이트집 그건가? 그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현재 문화체육공원화가 되면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연제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진흥과에 넘겨 줘서 일괄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공원 초화구입이라든지 재료구입이라든지 인건비 관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전에 공원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원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녹지계하고 의논을 저번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원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다문 예산이 몇 푼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연산동고분군 정비사업에 4억 7,000만 원,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연산동 고분군에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계속 들어가는 총 누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치가 꼭 맞지 않아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군 복원정비사업을 위해서 93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2년까지 61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입됐고 구비도 일부 됐는데 주로 투입된 내용이 토지 매입비였고 올해는 발굴 작업 비용이 되고 내년에는 복원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이 정도 문화유적 또는 고분군 정비사업은 국가 예산 즉 문화재청 쪽에서 관여해야지 연제구에서 60억, 앞으로 이 정도 들어가면 100억까지 들어가겠는데 땅 사는 문제까지 연제구에서 관여해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 계속 매년 5억씩 들어가고 땅 사고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지방행정비로서는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문화재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현재 시비, 구비로 고분군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이유는 이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시 지정기념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유지 매입에 주력을 해 왔고 올해 발굴 작업을 통해서 내년에 고분군이 봉분 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에는 국가지정기념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지정기념물이 된다면 지금까지 약 61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40억 정도 계속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지정기념물로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센터 때문에 저번에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그 부근에. 그것은 61억에 안 들어간 거죠?

예, 저희는 고분군으로 고시된 지역만 합니다. 그쪽 것은 별개입니다.

어쨌든 주변이니까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적어도 부산에 있는 고분군 중에 대표적인 고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속히 문화재청 예산으로 편입되도록, 아니면 지원받도록 하고, 지금 계속 5억씩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려면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면 내년에는 국가 지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5억 가지고 무얼 했고 올해 4억 7,0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야를 할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비 85%, 구비 15% 해서 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억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굴 작업하는데 2억 6,4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2억 3,000만 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 2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 고분군 봉분 복원정비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고분군 발굴분야는 문화재청에서 지금까지 지정해서 다른 고분군 발굴하는 것 보면 박물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특별히 연제구에서 맡아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이유는 시 지정기념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구에다가 편성해서 시립박물관을 통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제합창단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합창단 지원에 전년도에는 3,2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2,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창단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연제합창단 지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26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1,000만 원은 1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외국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2012년도에는 2,26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창단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됐지만 저희들은 또 합창단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잘 해서 2013년도에도 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에 공유재산(연산동 산184)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훈교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산184는 옛날에 동래구 양정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만골 뒤에 공동묘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칠부 능선쯤에 보면 옆으로 횡단하는 등산로가 있고 아래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권호 재무과장 재직 시에 분명히 관할구역이 연제구고, 동래구로 되어 있다가 연제구 분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행정구역 명칭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등기 토지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환원을 했는데 지목은 묘로 되어 있고 면적은 1만 4, 5천㎡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시계획에는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고, 물만골 쪽에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이고 도로에 저촉이 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등산로가 중간에 횡단하고 있고, 묘가 107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만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철망을 치고 동래 시절에 그래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무허가건물 방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군부대였거든요. 6.25 이럴 때는. 밑에 보면 입구에 보면 탄약고 굴이 있습니다. 지대가 그랬는데 철수를 하면서 아마 물만골이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묘가 많이 있고 현재로서는 제대로 경계 측량도 안 돼 있고 분묘 조사도 대충 나와 있는 것만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도 없고 해서 3,000만 원 예산가지고 경계 측량하고 분묘조사, 경계 측량하는데 300만 원, 분묘조사하는데 2,700만 원 하면, 사실상 성급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에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묘지 이장할 때는 5억 이상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서 제가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편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절실한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진행될 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사해도 늦지 않는 것이고, 이미 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묘지를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를 폐쇄할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냥 산 아닙니까?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없고 그런데 2008년도에 구 소유로 취득을 해서 아직 경계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렇는데 사실상 국공유재산은 옛날에는 관계없이 점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법이 그것을 해서, 국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소유권 주장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전에는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국공유재산에 공공용이라도 공용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곤란하니까 이번 차제에 경계 측량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측량하는데 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측량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현장에 안 가봤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재산인 것 같거든요.

우선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일단은 첫 단추를 한 번 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지 측량은 동절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에 나무숲이 우거지면 측량에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에 방수도장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 번 실시가 안 됐었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기억을 잘 하시네요. 작년에는 옥탑층 말고 순수하게 6층 바닥에 옛날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자외선에 너무 노출돼서 머리카락처럼 부서지고 해서 작년에 제가 걷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그것이 방수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 보면 도색은 이삼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 3년에 한 번씩 방수라든지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방수를 했고, 옥탑층에 방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층수로 보면 6층이죠. 6층 위에 엘리베이터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방수하고 도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구청사 청소위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 가까이 인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이 중에서 인건비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5% 정도만 반영됐고, 참고로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만 계산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연장계약으로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전임자를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1월부터 해서 12개월 치를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거지, 지난 번에는 9개월 치 그렇게 밖에 안 됐던 것을 이번에 12개월 치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지 그 외에 증액된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것은 조사용역보고서를 보면 압니다마는 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서에 따르는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작년부터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이라서 정규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할 때 산정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정식과 산정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222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없어요? 과장님! ‘구본청 전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나중에 자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2년 쯤 됐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례는 부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으로 출연금을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 평가라든지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감사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지방세연구원의 실적활동과 관련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드백이나 개별적으로 자치구에서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립된 근본 취지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해소라든지 지방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연구를 위해서 생긴 단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구가 자기들의 실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국세를 다루는 연구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할애하고 조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지방세연구원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저희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은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n로 딱 정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선 지방세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회신 받은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활동과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유선 상으로라도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성과 운영계획에는 전체 예산규모와 조직체계 등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세정기분고지서 우편요금’이 한 30%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요?

2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02번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방세정기분고지서가 한 30%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지방세고지서가 제작된 출력비가 1매당 28원에서 31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총계 하면 334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등기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1매당 평균단가가,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송을 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을 합니다. 평균단가 270원 정도 적용을 해서 이것이 증가되는 게 2,580만 원 해서 2,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편요금이 오른 겁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건수도 늘어나고 등기우편요금도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미니생태형 수족관(정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실내에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1층 민원실에 수족관 밑에 미니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해주시면 민원실을 멋지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미니생태형이라고 해서 햇볕도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햇볕 없는 데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장에서 햇볕이 내려오니까,

예. 조금 내려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절송 제작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기획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개요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연제구라 하면 전국적으로 친절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곁들여서 친절송을 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자긍심 고취도 되고 대면친절도 향상으로 친근한 연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연제구가 몇 년 연속입니까? 민원 최우수도 받고, 저희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이렇게 작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게 되면 오히려 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감퇴된다 라고 해야 될까?

퇴색해 간다!

예. 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친절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은 너무 작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연제구가 친절운동을 하게 된 것이 96년부터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계장으로 있을 때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관공서의 친절운동을 전국에 전파시킨 게 바로 연제구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우리가 11년 연속 친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제가 중앙 청와대에 브리핑을 하러 올라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제구’하면 ‘친절’인데 아침에 친절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절방송도 나오고 친절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직원들이 음악이나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연제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연제를 대표할 만한, 아침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친절송이 있어야겠다, 우리 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친절송을 하면서 친절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연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친절송을, 연제의 노래가 있듯이 연제의 친절노래를 하나 공모를 하자, 그래서 연제의 노래와 함께 연제의 친절도 우리 자손대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대표적인 브랜드화 하자 해서 이번에 기획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 의도는 제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면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민선시대로 오면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친절도는 상당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요.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친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주 중심 화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친절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작위적인 그냥 강조의 의미밖에 담지 못하고, 저는 이런 사업은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친절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 사실 친절이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베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친절인데 사실 친절운동이라는 자체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친절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계속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획되지 아니하면 친절할 수가 없는 게 또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친절이고, 또 개인의 친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우리 연제구가 지속하는 한 계속 해서 이것은 교육도 되어야 되고 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제구 전체나 또 공직사회 전체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제의 노래가 있듯이 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친절 노래도 하나쯤 제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아니할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또 바람이기도 한데, 오히려 친절 부분은 상당히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한테 뭔가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선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친절문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표면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목간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부서간 이동이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증되는 것을 살펴보면 평생학습 특화거리가 있고요, 이것이 2,000만 원인데 400만 원은 원래 있던 예산이니까 1,600만 원이 순증됐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거제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일단 평생학습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제2동 주민센터 그 옆에 또 복지회관 거리, 작은도서관 그리고 거제교회 드림센터로 15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 연제구가 2006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그래도 우수한 평생학습도시로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이렇는데 우리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을 평생학습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연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예산 요구한 사항은 시설비로 1,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비 내역을 보면 특화거리 구간 중에 가로등에다가 배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 150m 구간 중 중간에 거제2동 주민 센터 앞에다가 또 평생학습 특화거리라는 조형물, 상징물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인도 구간에는 벽화타일로 조성을 하고 거제교회 드림센터 쪽에 보면 담벼락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화거리에 맞게 벽화를 그리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말 전시성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600만 원이죠! 원래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은 목간 이전을 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1,600만 원 중에 기념조형물을 만드는데 400만 원, 배너도 사실 야외 가로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300만 원, 그 다음에 그림, 타일, 벽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냥 길거리에 전시효과만을 만들어 내는, 이것이 평생학습에서도 물론 어떤 전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자치구의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경상경비 지출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성 예산은 저는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정현 위원님께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평생학습과 이 업무 자체가 우리구민들을 상대로 행사성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 평생학습과 업무 자체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행사경비가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저희가 평생학습과의 행사성 경비는 행사성 경비로 보지 않고 대부분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과 특성이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경비들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평생학습 특화거리사업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전시성이라는 거죠.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통에서 비롯되는 학습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여 주고, 와서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자기 치적에 대한 홍보수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오히려 프로그램 예산으로 돌려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거제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그냥 몇 개 기관과 150m 되는 거리에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낭비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를 청장님 치적사항으로 염두를 두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거기도 우리 연제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거제교회 드림센터는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나가는 이 부분인데, 거기 하고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거리를 상징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그 앞에서 풍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거리 중간 중간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가 2010년도에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아서 상징적으로도 그런 거리를 하나 조성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이 목간 조정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제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이 1억 2,000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자치단체등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문제도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2억 2,000 정도 됐고 작년에 4억 4,000으로 올라왔고, 올해 또 1억 2,000 증가하는데 이것이 물론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 안 할 수가 있느냐, ‘거제여중은 해 주고 왜 다른 데는 안 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대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재정의 탄력성이 상당히 줄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학교단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2억이죠, 지금? 그 다음에 거제여중에 지원하자고 하는 제안하신 건립 지원비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신규로 조금 더 늘어날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총액 규제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도서관까지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 규모가 커져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래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죠.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건립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사업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액 규제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을 일부 감하고 다목적강당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노정현 위원님 의견 굉장히 저도 수긍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제구 자율형 공립고 지원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과부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우리 연제구에서 1억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2017년까지 끝나면 이 지원 금액은 없어지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거제여중 부분은 교과부에서 80% 강당 건립비를 지원을 하고,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20% 중에 70%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30%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19억 5,000 약 20억 정도 건립비가 되는데 그 중에 6%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연제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가서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겠다는 신청 학교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3개 구를 관할합니다.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우리 연제구에서 거제여중이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 교육지원청에서 동래구, 금정구를 빼고 우리 연제구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1억 2,000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공문이 왔길래 우리가 한 20억 정도 재산을 1억 2,000만 부담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또 주민들도 편의를 보고 해서 그래서 부담을 하겠다 하고 올리고, 이 예산을 올리고 사전에 아마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정현 위원님 우려하듯이 내년에 또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3개 구가 되다 보니까 2013년에 연제구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동래구나 금정구로 가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또 우리구가 교과부로부터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시면 내년 한해 1억 2,000을 지원하면 거제여중에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KBS홀까지 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고,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려고 하면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이렇게 3개 구가 동래교육청 소속이니까 3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겠지만 지금 이렇게 매칭사업을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계속 내리거든요. 왜냐 하면 자치구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칭이라는 방식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부담을 지우거든요. 그럼 민선구청장이고 민선의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매칭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분야와 다른 형태의 매칭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이 늘어나면 기존 예산에서 얼마를 줄인다라고 하는 기준이나 노력이 없으면 향후에 계속 이 부분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예산 편성 또한 그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곳간에서 그냥 쌀 빠져 나가듯이 그냥 쭉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 곳간은 내 곳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 규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협약이 이루어 질 때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전부다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기 보다는 그냥 구청장님이 그 학교 측하고 이미 내부 협의를 끝내고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에서 예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된 사업이었거든요.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 갔던 것이지, 사실은 이런 사업도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의회에서 미리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총액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 아직도 문자 해독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충 통계나 알고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쯤은 세계적으로 홍보하기로는 문맹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저번에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맹자가 몇 명인지 그 통계 수치는 우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외로 지금 글자 해독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국비 요청에 의해 한 30%, 아까 노정현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충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한 사람 앉혀 놓고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아주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달강좌 운영’ 이것이 문안대로 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를 애초에 예측한 대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구에 청사 여건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열악한 학습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 배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인데 특수시책으로 배달강좌를 처음 추진했습니다. 요건은 연제구민 성인 7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강좌를 맡는 강사를 배당을 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 초과하면 1시간에 2만 원 정도 해서 시간강사를 신청을 하면 과목에 맞는 강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말하자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떤지?

40개 운영강좌에 참여인원은 319명 정도 됩니다. 등록 강사는 157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 말은 40개 강좌인데 실제로 수요가 몰려서 60개 정도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40개 강좌를 해 놨는데 25개 밖에 안 온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만,

계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계낸 것에 의하면 상당히 인기리에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 간에 약속인데,

신뢰성만 그래 되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과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신뢰는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또 하나 거제여중 지원문제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한다는데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종합사회체육센터 같은 것에 150억 이렇게 들여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학교마다 1억 정도를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체육증진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체육센터 짓는데 150억씩 드는 것보다는 학교마다 하나씩 들어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가 하고 싶다고 매년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교과부 재정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1억을 투자해서 강당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돌아와도 3년 만에 한 번 돌아오고,

계속 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급식문제 이것은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친환경급식이 주로 주식 쌀에만 해당되고 있죠?

예.

우리가 가용예산이 예를 들어서 30개교에 지원하는 2억 이런 것을 만약에 절감을 한다면, 또 다른 데서 조금 절감을 한다면 부식 중에 김치 하나라도, 안 그러면 어떤 부식 중에 특정한 밑반찬 하나라도 계속해서 친환경 급식에 앞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친환경 무상급식 상태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올해 부산시에서 무상급식이 부결된 데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연제구만이라도 먼저 갔으면 싶은데 여건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올해라도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반찬 한 개라도 친환경급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평생학습 특화거리’, 나도 어딘지 몰랐는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 하고 또 2동 복지관,

지금 거제2동 작은도서관.

거제교회 드림센터. 도로가 거기만 넓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하기는 좋은 장소고 저도 평소에 거기에 문화의 거리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교회의 협조를 얻어서 연제구에 문화특화거리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 이상 들겠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교회 드림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그 쪽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특화거리를 하려고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는 넓은데 차가 씽씽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서 잘 꾸며 놓으면 아주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우수 평생학습과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세입예산을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보면 국ㆍ시비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 돼 있어요. 국ㆍ시비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억이고 현재 국ㆍ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20억이 구비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출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보통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20% 정도는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22억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제구는 어느 정도 평생학습도시로서 기반이 충분히 구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년 동안 사실 평생학습을 위해서 연제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학습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연간 평생학습과에 민간경상보조 경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경비 모두 통틀어서 행사가 몇 개 정도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사든지, 연간에.

행사가 딱 몇 개라고 파악은 안 했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프로그램 강좌까지 치면 200개, 300개 강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행사성이 잠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경비에서부터 운영하는 경비까지 계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 50개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너무 많은 행사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행사에 평생학습과 직원들 업무가 모두 쏟아져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다운 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체육행정과가 됐다고. 왜? 국민체육센터, 공원조성 이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때는 한 몇 100억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체육과를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진 거예요. 줄어졌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도 이제는 행사성 일반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직원들이 엄청 힘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평생학습과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도시로 기반구축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는 다른 도로건설이라든지 시설을 구축하듯이 시설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라든지 전부 행사입니다. 행사성 경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법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92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지정 받으려고 교과부에 신청을 해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안 됩니다. 조건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반이 구축이 되고 자리 정착을 하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축돼서 끝이 나는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평생 배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생 100세 시대로 요즘은 4050해서 교과부에서 공모사업도 별도로 내려 와서 자꾸 양은 늘어납니다. 기반이 구축될수록 우리 구민들한테 교양강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구민들이 그만큼 기대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행사성은 자꾸 늘어나는데,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행사성 경비를 인상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로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ㆍ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해봐야 주민자치위원회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구비가 2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올해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고 교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평생학습도시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 자치단체에 다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서 4050 비전업스쿨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지정돼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했고,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으로 전면 바뀌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가사토사업이라고 해서 교과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는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는 행사가 20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마어마한 행사 아닙니까!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행사를 줄이더라도 구민에게 와 닿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제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에 행사도 많은데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연제한마당축제에 평생학습과에서 체험프로그램이든가 뭐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한마당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타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한마당축제에 대한 경비를 이리 저리 흩어놨는데 2억 5,000～6,000 정도, 3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한마당축제에 대한 모든 내용은 급량비도 있고,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제한마당축제에 포함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괄 취합해서 문화공보과에 이관을 시켜서, 돈은 주더라도 이관을 시켜서 문화공보과에서 맡아서 일괄 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연제한마당축제 예산 편성액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제한마당 행사라기보다는 연제한마당행사에 부대행사로 평생학습분야인데 별도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동아리가 65개가 있는데 그 부스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열쇠고리 만들기, 손수건 같은 것이라든지 체험부스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갈고 닦은 동아리에서 그날 행사장에 오신 구민들에게 체험하도록,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본 것을 아이들한테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부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통합해서 축제로 행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부대행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며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마당축제에 가서 보면 알거든요. 사업은 평생학습과 사업인데 실질적인 주 사업은 한마당축제에 소관되어 있는 평생학습과의 단위사업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큰 타이틀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교통과는 교통과의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다 협조 요청이 돼서 하나의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사업으로서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예산안을 통합적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운영은 지원 과로서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서도 어떤 그것을 보여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별도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작년에 불시에 실시하자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안 해 주려고 해서 동의대나 다른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 농산물검사소에 협의를 하고 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관련 보다는 다른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밝아져야 되겠다 싶고, 특히, 기간제 근무요원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이라 할까? 좀 적극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당부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질의할게요. 278페이지, 신규사업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7억 5,50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6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뒤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7억 5,500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세부사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업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글자 그대로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13개 단위사업들을 세분화해서 사업, 사업별로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지원할 때 거기에 딱딱 짜맞춰줬던 것을 통괄적으로 통합해서 한 개의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특정보조방식으로 이렇게 포괄보조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13개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그간의 사업들과 대동소이한 정도의 예산 규모로 적정선을 배정했고, 또 기간제도 관련되어져서 거기에 예산의 각 단위사업마다 칸막이들은 일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제구에 특별히 더 수요자가 많이 증대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력 배분도 예전처럼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복지부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이번에 뽑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현재 보건행정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 기간제 관련되어져서 청내에서 쭉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있어서 해 봤더니 기간제가 총 포괄적으로 49명 정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방역요원이라든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기타 등 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합쳐서 4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