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에 의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일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보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서 첫 번째 국제울진대게축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년 축제 후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잘된 점은 계승발전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은 보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막식이라든지 등 간소화 방안과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 중심의 축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도 이벤트사업은 축소를 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생물 구제사업비 반입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다른 군보다 한 1억 정도가 해적생물 구제사업비를 더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계획이 250톤에 2억 원의 사업계획으로서 실적은 205톤에 1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보다 좀더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더하기 위해서 미역바위닦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를 더 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전체가 4개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장비라든지 시설보강을 2년째 지원을 했으며, 또 2개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주민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 등 환경정비 실시를 하였으며, 또 우수어촌체험마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접목 유도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체험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산해수욕장의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나곡 쪽에 있는 간이화장실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또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를 금후에도 계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는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저희들 실·과에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 5월 달부터 대게전시관에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4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1,72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및 지원금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2년간입니다마는 2011년도에 준공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가 2011년 10월부터 작년도에는 수입이 1,496만 2,000원에서 지출이 1억 2,007만 7,000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수입이 1억 9,271만 9,000원이고 지출이 3억 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지원이 없이 자체운영을 하고 수입이 생길 시에 군과 운영주체인 위덕대학에서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사고이월사업내역으로서 당초예산 증액 등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공기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9억 3,732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공원 종합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와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파도막이 설치공사가 당초에 3억 6,196만 6,000원이었습니다마는 TTP제작장 거리가 변경이 되고 또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정항 방파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연장으로서 순수한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시설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게홍보전시관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무인경비, 안전관리대행비, 통신요금 전체 2,710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36쪽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수산물시장 관리운영비와 죽변 수산물시장 해수라인 보수유지비,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고포 나곡에 미역포장재 지원, 2012년도에는 수산물시장 해수라인 관리 인부임, 수산물시장 해수라인 관리운영비, 울진지역 지역주도형 연안친수환경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비,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비,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포장재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후포수협에서 신축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숙소 건립 후 외국인 고용할 경우 우범지대가 우려된다는 내용과 통발협회에 선구적 운영에 대한 지역상권 침해와 외국인숙소 및 선구판매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선원 숙소건립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제 후포수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포수협에서 원만한 민원사항 해결을 추진을 조치를 하였고요. 이 사항은 또 외국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새로이 짓는 그런 시설로서 후포수협에서 원만히 처리토록 하고 지금 항만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센터 재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과 소통 없이 재건축하고자 아무런 방어막이도 없이 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설명회 절차도 가지지 않고 주민피해가 막심하오니 수산물 신축공사를 반대한다는 후포수협뒤쪽에 9개 상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기존 시설물 장소에 후포수협과 수산물직판장 장소를 직판장을 철거하여 하고 그 장소에 새로이 짓는 사업으로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일단 공사를 중단을 하고 안전펜스라든지 안전장치 등 재설치 등 수협과 주민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협의를 해서 후포수협에서 전담 해결토록 해서 지금 현재는 철거가 완전히 깔끔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수협 뒤 산호다방건물 및 인근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요망과 또 수화물센터의 건축계획 및 건축물 허가여부 및 건축업자선정 도급계약서, 구 회센터의 철거허가 여부와 시방서, 인근주택 안전진단시행서, 국비 및 지방비 등 보조금 지원내역 등 공개 가능한 일체서류와 추후 계획통보를 요망을 한 사항, 이것은 개인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뒤쪽에 있는 9개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후포수협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피해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과 협의토록 조치를 하고 향후에 주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공법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수산물센터 건축업자 선정 등 도급계약서 및 구 수산물회센터의 철거허가 여부와 시방서는 후포수협에 있기 때문에 후포수협에서 공개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관련 포스터제작 및 평가보고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울진대게와 붉은 대게축제에는 포스터는 1,000부를 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는 일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군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인건비보조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경상북도경영인대회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후포수협 어업인체육대회에 1,000만 원, 공세어촌계 풍어제 지원에 500만 원, 죽진어촌계 풍어제 지원에 500만 원, 죄송합니다. 후포수협 통합풍어제 2,000만 원을 자료에 제출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 건은 2,000만 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 10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95억 5,000만 원으로서 낚시장비와 진입도로, 해안산책로, 종합관 낚시전망대 등을 실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간 5년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낚시장교 진입로 포장, 해안산책로, 낚시장교 파도막이 이런 보상비 기타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해안경관전망대는 지금 군부대와 수차 협의를 하는 관계로 지금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 설계해 가지고 군부대에 협의가 국방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차 지역에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공예정 되어 있는 낚시터진입로 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낚시종합관은 지금 현재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공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내년도까지 해양낚시터 경관전망대 착공 및 준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경에 낚시공원을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 불법조업, 불법어로행위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9건으로서 주로 삼중어구 사용금지는 삼중자망 어업을 왕돌초 주민회의에서 하지 않고 기타지역에서 위반된 단속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획금지, 포획채취 금지사항은 대게를 치수미달 내지는 금지방게를 포획해서 단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용호, 밑에 여덟 번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이것은 어구 표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밑에 쪽 맨 밑에 제5호 선광호는 포획채취대게를 잡아서 어업정지가 45일이고 2차 2010년도에도 2년 안에 위반하면 2010년도에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2차 위반을 해서 45일 가중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쪽 생분해성 어망어구시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게자망은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전국에 지금 확대일로에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서 모든 어망어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술개발 등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하기로 하고 지금 붉은 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1년도에는 112척에 대해서 2만 8,599필에 생분해성 자망을 공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3척에 대해서 4만 1,525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지원은 생분해성이 약 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나일론 그물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지원을 하면서 올해까지는 그 차액 중에 나일론그물의 20%를 추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10%, 그 후년부터는 차액지원 없이 나일론그물에 추가 지원 없이 차액지원만 하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관련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및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후포수협에 대게축제 시에 5,000만 원, 총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대게 소비촉진 무료시식행사를 실시를 하였고, 11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서 수산물소비촉진을 위해서 붉은 대게를 가지고 붉은 대게 생산자들이 후포수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를 하면서 내년도 붉은 대게와 울진대게축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한 개량조개와 중간 뚝지와 은어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방류를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7만 9,005만 6,000마리를 4억 7,020만 8,000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자원조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5쪽 어망어구, 오징어집어등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것은 이제 어업인들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수협별로 모아서 죽변수협에는 35척에 1,447개, 후포수협에는 30척에 1,544개를 지원을 하였으며, 2012년도 금년도에는 죽변수협에 35척에 1,830개, 후포수협에 33척에 1,589개를 지원을 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조치를 해서 어업인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개소였습니다. 3개소에 거일1리, 나곡1리, 구산리 어촌체험마을이 전체 방문객은 14만 8,391명으로서 간접소득은 한 13억, 직접소득은 한 1억 3,400 정도 직접소득이 오르면서 운영경비는 2,6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성리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전체 어촌체험마을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14만 7,186명으로서 간접소득은 한 23억 4,400여만 원으로 직접소득은 1억 3,000여만 원, 운영경비에는 3,2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현황으로서는 2011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에 따라서 거일리 3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4,32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별도로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3개 체험마을에 1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보수, 보강 또는 체험기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2012년 또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5,760여만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또 체험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1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보수, 보강 또는 체험 장구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4척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4척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5척에 대해서 1억 2,85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선별로 설치를 완료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내역, 어촌계별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율관리 어촌계에 지원된 어촌계는 8개소로 지금 현재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서 우리 어촌이 정부로부터 자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되는 사업은 자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들은 어떤 사업꼭지가 쥐어져가지고 있지만 이 자율관리사업은 어촌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연단위로 해서 시행하고 잘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큰 범주 내에서 개별사업을 선정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조성을 위한 종묘방류와 마을 어촌계에 대한 관리선 구입 내지는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정치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정치망 고압세척기로 육지의 어떤 냄새, 악취를 줄이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5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육지에 세척시설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시실이 많이 지금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 더 개발되는 시설을 봐가면서 앞으로 세척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고압세척기로서 하고 또 최근에는 어업인들이 이 어장관리차원에서 옛날에는 보름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새로 그물을 건져 와서 말리고 했던 것이 자주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말하면 히드라입니다마는 그 둑이 차는 것을 차기 전에 자주 와서 말려서 다시 넣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물에 많은 오물들이 안 붙는 상태에서 건져오기 때문에 세척이 조금 둔화된 그런 반면에, 또 지역 환경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자주자주 그물을 교환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서비스센터 건립, 편의시설정비, 화장실 보수공사, 물놀이시설 등 4건으로서 4억 6,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울진군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수욕장을 특화개발을 하면서 관리서비스센터 내년도에도 지금 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센터건립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다용도로 해수욕 철에는 어떤 상가동으로도 쓸 수 있고 그 후에는 철거해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해안경관도 함께 할 수 있는 파고라설치라든지 피서객들의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물놀이시설 설치, 앞으로도 이제 운영위원회도 다른 선진지역을 견학을 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어떤 창의적 마인드로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침식상태와 복구예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성면 망양지구에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잠재 150미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장래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월송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되면 국가에서 직접 하도록 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금음지구는 금년도에도 14억을 가지고 호안정비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재라든지 잠재 설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평지구는 올해 해드린 대로 하고 42억여 원이 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국가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안쪽에 침식되는 것을 응급복구조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9개소에 10년간 계획에 상반기에 있는 사업들은 추진을, 하반기에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후포 여객선터미널 과업지시서 및 당초운영계획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후포여객선터미널 짓게 된 배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 향토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세부사업으로 울진대게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을 현재 설치된 여객선터미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에 여객사가 2개사가 후포에서부터 울릉도 간 항로개설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공간으로 전시관과 터미널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볼거리제공과 지역관광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금 사업계획은 후포리 1056번지로서 총 사업비 32억 원 사업비로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여객선터미널, 특산물판매장 2층에는 울진대게홍보전시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9년도 향토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내용으로 전시체험관 건립 및 게 식품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 27일은 앞에서 말씀드린바 선사 2개소가 포항 지방해양항만청에 항로개설을 위한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후포항 이용어선 안전운항과 여객선사 경제성,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2개 선사는 운영하기 어렵고 1개 선사만 운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9월 달에는 2개를 신청했던 회사가 취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 7일에 해성여객 운송사업허가를 동해해상해운에서 면허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면허신청을 해서 4월 16일에 조건부면허가 나가고 그 조건부면허 중에 12월 30일 계류시설 및 수송시설터미널 주차장,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임시시설을 설치를 했고 6월 달에는 임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시행이 허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호’ 368톤 정원 350명을 승선하는 후포, 울릉, 독도를 운항하는 선박이 운항이 8월말까지 되고 9월 1일부터 경영악화로 인해서 휴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서 여객선이 법원의 경매에 매각 결정이 금년도 3월 12일날 되어서 장흥군에 있는, 매각결정 시는 장흥해운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JH페리로 매각 결정이 되어서 10월 8일날 운항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호’ 선박은 노후라든지 운항에 대한 잦은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박으로서는 운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박을 임차내지는 새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 군에 제출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열심히 운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체험관 및 터미널건립 설계과정을 보면 2010년 3월 23일날 설계제안 공모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9월에는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3일까지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고 2011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18일까지 전시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여객선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항계획에 따라 4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여객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4월 1일까지는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7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1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및 제정 후 적용 시행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해당 없고, 다음은 각 실·과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운영 및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14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당초예산 증액 등 사고이월 사유 구체적인 작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낚시공원 종합관은 준공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진입로 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진입로하고 동시에 하기로 부지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집을 짓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그래 써 놓아주시면 준공이 된 부분은 준공으로 써놓아 버리고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좀 써 놓으십시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준공 다 되었지요. 과장님?

예.

다음은 35페이지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포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대게홍보전시관에 두 사람이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청소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 안내 같이 겸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체 7일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휴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좀 있습니까?

예, 방문객은 있습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567만 5,000원인데 4월에 개장하셨죠?

예.

4월이면 10월까지입니까?

예, 제출을 10월까지.

그러면 6개월이네요. 그렇죠?

이제 4월에 개장은 했지만 그전에 저희들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4월달 것 나가고 3월달 것도 일부 나갔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90몇 만 원 정도이상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 그래 가급적이면 사람 없을 때는 가급적 소등을 했다가 오면 켜주는 그런 형태로 약간씩 하반기부터는 운영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미역포장재 지원에 전년도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증가 되었네요?

예.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이것은 선물용, 일반적으로 큰 것 두 개 들어가는 것 말고 선물용 이제 그것을 더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가 로 더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 포장재는…

포장재는 가방도 들고 안에 포장재가 하나, 와이셔츠 그 포장재 같이 납작한 게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관내에도 동해안에 돌미역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쪽에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쪽에만 다 지원하십니까?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을 북면 부분에 대한 기본지원사업비로 쓴…

지역주변?

예, 그것으로 지금 원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일반지원사업은 저희들 도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재는 전체를 희망자 받아가지고.

이쪽에 돌미역 하는 그쪽으로 소득증대도 좀 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재료를 제대로 지원하면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아무튼 제대로 상품화시켜서 제대로 좀 돈 금액을 받도록 가격을 받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십시오. 그래 이것 3,000만 원 과다 지원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상당히 지금 포장재가 그것은 세 가지 포장재가 되니까 상당히 그래, 안지하고 바깥 와이셔츠통 같이 생긴 것하고 포장하니까 상당히 홍보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것을 구하려고 그러면 못 구합니다. 벌써 상반기 다 나가고 저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한우리 선물용 이런 것 쓰는 게 이제 나가고, 안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이것 구매하려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하지만 이게 물량이 달려가지고 포장재를 잘하니까 좀더…

포장재에 너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할 때 판 값이 조금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덜 들어가겠습니다. 포장재 숫자가 좀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절감하고 내용물이 좋아야죠. 미역은 다 아는, 전 나라가 다 아는 고포미역이고요. 동해안 미역도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포장재 지원도 하시고 제대로 상품화 가치를 높이도록 포장재 지원에 아무튼 그 주변지역은 원전지원금으로 하더라도 국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비사업으로 하고.

도비사업으로 이쪽으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미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도 같이 포장재를 지원해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시감독도 좀 잘하십시오. 이것 잘 사용하고 있는 지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56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것 후포 수산물 재건, 신축하는 여기에 뒤에 9개 상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것을 보상을 원하는 겁니까?

처음에 수협에서 집을 지을 때는 항만부지입니다. 지금 수협 앞에 짓는 게, 바짝 지금 뜯기 전에는 바짝 붙어있었는데 뒤로 통로로 뭐 위원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어떤 지역은 좁아서 처마 밑으로 다니는 정도인데 그것 지을 때 앞에 막힌다 해 가지고 5미터를 넓은 데는 6미터, 좁은 데는 3미터를 이격을 해 가지고 건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또 지역에서는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것도 군에서 보상을 해 달라, 사실 군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뒤쪽을 집을 사야 되는 문제, 철거해야 되는 문제, 또 그다음에 포장해야 되는 문제, 또 거기가 국가 땅입니다.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뜯는 게 필요하다면 수협이 짓는 데서 전체를 사든지 아니면 뒤쪽하고 사가지고 사실 협의가 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 기회에 보상을 해 주겠다, 몇 억을 해 주겠다, 사실 감정하면 몇 억이 안 나오고 몇 천만 원정도 밖에는 사실 안 나오고 그런 혼돈이 좀 있었던 그런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려면…

건물은 제대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배수로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공사는 지금 업자선정을 위해 가지고 실시계획 항만청으로부터 나가지고 이게 입찰 중에 있습니다, 수협에서.

아무튼 제대로 건축이 되려면 건물이 되려면 그 뒤에 9개 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는 데요. 그렇죠?

건물 짓는 데는 제대로 반듯하게 앉혀졌습니다. 앉혀졌는데 뒤에 상가 쪽이 거기 보면 한 50년 된 건물도 있고 최소한 40년, 30년 정도 건물이 다 된 60년도의 건물도 있고 70년대 건물도 있는 데 그것 뜯는 맨 처음에 기존건물을 뜯는 과정에서 울리고 해서 그것은 전부다 이제 다 수리를 해 가지고 도색까지 해서 깔끔히 정비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일부사람들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이…

그 부분은 전혀 안 됩니까?

보상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짓는 값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또 요망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요망은 하지만 저희들 군에서 매입하기에는 현실성이 사실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05페이지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세부내역,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저기 거일2리 쪽에도 낚시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전액 국비로 바다목장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지금 실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시설물 관리 이관 관계문제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시설이든지 시설이 되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이것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어업인한테 이관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봤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바다낚시터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법조업, 불법어로행위 방게포함 등 신고접수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과장님 불법조업이나 불법어로행위를 한 이런 범법자들한테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안호;나 ’경진호‘, ’성창호‘ 방게 잡다 치수미달 게 잡다 걸렸죠?

예, ‘경진호’는 그렇고 다른 것은 삼중자망을 했습니다.

포획금지, 채취금지 이것은 다 이제 치수미달이나 방게 종류죠? 맞죠?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보면 날짜가 이 게 철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7월이나 8월, 9월 그 철에 영업정지를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최대한 그 시기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을 정부에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게 이제 오는 과정이 있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이게 어떤 게 자꾸 미루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빠져 나가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최대한 저희들이 오면 접수날짜로부터 청문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청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키지만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도 조금 제지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어야 되는 그런…

빨리 해 가지고 그 철에 정지를 시켜야죠. 그래야 다시 안 그러죠. 한번 한 사람 또 재범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 제외되는 것은 이제 당해 전년도에 300만 원, 350만 원 어업경비지원을 전년도에 된 것은 1년간 제한하고 어떤 것은 당해연도 그것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것은 그다음 해에 가서 지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야죠. 특히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보조사업에 보면 생분해어망어구도 있고 오징어집어등도 있고 저온저장시설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것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어업정지 된 후에 그것을 보조사업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몇 페이지 더라… 219페이지 보면 저온저장시설 보조에 보니까 이것 이제 어업정지 후에 받기는 받았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고려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태운호’도 있고 ‘제흑호’, ‘성창호’ 여기 보니까 다 보조사업을 받아갔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기간이 이제 올해 선정하면 올해 2012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2011년도에 불법어업 적발 된 사람들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해연도 걸린 것은 사실 넘어가고 그 내년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송재원 위원님.

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거 이제 물론 어구사용 금지된 어구를 사용했을 때 며칠, 그다음에 잡는 포획채취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잡을 때 며칠,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벌금과 정지로 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벌은 이제 어업정지가 나가고 사법처분은 별개입니다. 사법벌과 행정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벌금 나가는 것은 1,000만 원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200, 300만 원 나갑니다마는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전에 어떤 위반사항에 따라 가지고 판사님도 좀 달리보고요. 행정처분은 그 품종별로 조항위반별로 1차, 2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군에서는 대게에 대해서만큼은 과징어업정지로 배를 달아매는 것으로 원칙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희망에 따라 정지금 1일 4만 원입니다. 정지만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있습니다. 본인이 조업을 돈을 1일 4만 원을 내고 조업을 할 때는 면세유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대게만큼은 저희들 정지로 가지 과징금 대처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물론 고의적으로 이렇게 치수미달을 잡는다든가 방게를 잡는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이제 고의적인 것 보다는 어떤 조업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것을, 실제로 심해에서 거두어 올리면 살기어렵죠. 다시 버려도 다시 그게 돌아가서 제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성장한다는 게 좀 어려운 입장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한 30년 전만 해도 물고기는 바다에서 잡아오면 안 산다 했는데 사실 수족관 대게라든지 다 살리거든요. 그 관리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실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금방 통발에 걸렸다, 자망에 걸렸다 하는 이 자체를 갔다가 단속을 안 하고 별도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올려온 것은 방류해 버리면 그것은 위반조치를 단속조치를 안 합니다. 갖고 배 안에 다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한 게 대부분이고 조사를 받아보면 좀 먹으려고 했다. 뭐 좀 사실은 그게 그분들은 보면 먹는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는 안 가져오고 조금씩 조금씩은 늘상 올라오는 것 부수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갖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고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기 포획된 것을 가져오는 입장인데 우리 수산과에서 이 사람들 본 위원도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괘씸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좀 처벌을 약화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와서 매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양수산과 담당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한계점이 법을 벗어나서는 못하는데 단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가 제일 이제 어업인들한테 먼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의적이든 뭐 포획을 하기 위해서 했든 간에 이러한 경우들을 했을 때는 각종 보조사업들에서 이 보조사업 규제하는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규정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때 이러한 규정들에서 몇 년간 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 수산과 있죠? 시·군 수산과, 우리 경상북도 5개입니까?

예.

경상북도 5개, 그다음에 강원도 쪽 이렇게 수산전문분야 쪽이 모여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울진군은 자, 이렇게 금지시켰는데 이게 시중에 방게가 그냥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한 이런 어업인들이라는 게 아니 나는 이렇게 단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인 소득을 적게 올리더라도 참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북한산 수입품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것을 빙자해서 방게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 쪽에다가 이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수산분야의 담당자들이 시·도를 넘어서서 동해안이면 동해안쪽에서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가주어야 되지 우리 울진군만 방게 안 하는 데, 대구 저 시장에 가면 그냥 방게가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우리 울진군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부에도 이렇게 건의도 하고 동해안쪽에 모여 있는 우리 수산전문가들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이렇게 대처하자는 대안을 내주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 동해안쪽은 하고 있죠? 강원도는 잘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경북 포항 쪽에서 하는 어업지도 쪽에서는 늘 이런 회의를 자주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강원도도 연계하고 수입품도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하자 하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보면 12월 1일부터 대게조업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도 영덕하고 같이 회의를 후포에서 붙여가지고 6일부터 투망하도록, 어차피12월 달에 물게가 좀 나와 가지고 좀 연장을 시키고 또 포항에는 많이 지금 그물들이 실렸다는 그런 정보도, 상당한 그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포항자망들은 울진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면서도 연기를 해 가지고 넣고 지금 입망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투망해 놓고 보자, 보통 한 1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데 좀 시기가 늦더라도 그런 관계를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쪽에 해서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역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게 영덕이나 울진 쪽에는 대게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강원도 쪽에는 문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강원도에서 이제 위원님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방게 같은 게 단속이 좀 느슨하고 문어 이런 쪽은 또 단속이 강화되고 하는 이런 지역의 특산품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같이 인근에 있는 시·도 내지 시·군끼리는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해양수산과나 우리 울진군 어업인들이 대단히 현명하고 또 고마운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조업기간, 뱃사람이 자기 농사를 한 달간 자진 연장하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극히 참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물게라도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생업에 가계에 보탬이 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어업인들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지 않는 법으로 10월까지만 조업 중단하고 11월부터 하라 하는 것도 어업인들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더 키워서 잡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업인들이 참 고마운 정책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수산과도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돌이켜보면 울진군의 어업인들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너무 애정을 갖다보면 이제 불법조업 단속하는 교육문제 이것 좀 강하게 가서 엄포를 좀 되게 주세요. 주어서 몇 년간 이런 보조사업에 배제를 시킬 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스스로 금해 달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다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획일적인 어떤 단속, 처벌도 보면 여기 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획일적으로 최소면 최소, 최대면 최대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이걸 해 주고 어떤 보조도 못 받는다는 것을 어업인 스스로가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조라든지 지원하는 제한 강화하는 것도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엄하게 할 것은 하고 또 풀어줄 것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같이 어업인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면서 같이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예.

몇 페이지죠?

158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현황.

이런 것을 보면… 금방 봤었는데… 종묘 생산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1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우렁쉥이 있는 것은 사실그것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체가.

자료를 보니까요. 해송수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튼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곳에 고루 매입하셔가지고 방류할 수 있도록…

입찰을 지금 저희들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이 안 오도록 하고 지역을 제한하면 전국입찰을 안 하고 지역입찰을 합니다마는 입찰하는 게 참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골라주었으면 하는 데 사실 입찰을 보이니까 골라주기에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보조사업 하는 것도 어민들이 하는 것도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전부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행정에서 입찰을 대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한 집만 좀 이렇게 예산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곳에 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이라서 그렇다 이것이죠?

저가 단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좀 1원이라도 적게 써넣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해삼종묘 아쿠아시스가 울진에 있습니까? 169페이지.

이것은 뚝지입니다. 이것은 울진에 없습니다.

아쿠아시스는…

강원도에 뚝지를 처음으로 뚝지하고 개량종을 처음으로 저희들 시범적으로 방류를 해 봤습니다.

개량종은 처음이라서 들어왔어요?

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데도 없고 이것은 해서 강원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이것 지역업체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해삼 지금 우리 해삼종묘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일 쪽하고 망양해안도로 새로 난 데…

이게 성공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다 그렇겠지만 해삼 조금 종묘 이런 걸 가져다 놓고 이 종묘를 외지 것을 사가져 와가지고 투항해 넣으면 3분의 1이 죽고 이 지역의 물을 먹고 산 전복이나 해삼은 바로 투항하면 현지적응을 바로 하기 때문에 100% 사는데 지금 볼 때 조금 형식만 갖추어놓고 외지 것이 들어와서 방류를 바로 시키면 100%, 거의 7, 80% 폐사한다 하던데 보니까,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야 되겠던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판단 잘 하셔갖고 검침을 할 때도 그렇고 아무리 입찰을 한다 해도 숫자 수요가 안 갖추어지면 우리 지역에 와서 수족관에서 어느 정도 적응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방류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75페이지 어망어구, 오징어집어등 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오징어집어등 말고도 보조해 주는 게 LED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는…

올해는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 보면 어선 장비하는 데 이제 3억 내로 반은 장비구입하고 반은 이제 일반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올해 당초 되어 있던 걸 장비가 반은 실제 보면 안 들어오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기존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나가니까 그것 변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은 올해는 거의 다 풀어주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보면 옛날 반 값 공급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옛날에는 기종이 정해졌습니다마는 한 10여종 정도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씩 채택하도록, 최고로 가면 500만 원, 아니면 35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것을 70% 보조, 30% 자부담하면 최고로 받으면 3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LED관계를 거의 보면 채낚기는 지금 LED 하는 것은 어업인들이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계속하고 있고 일반 선박들 이제 작업등은 LED로 많이 교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내년이 되면 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법만 안 한다면 지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만 사용하니까요, 새벽시간에 그렇죠?

그래도 밤으로 가면 불을 켜놓기 때문에 유류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넓혀주십시오.

예.

다음은 20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정치어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정치어망 고압세척기는 내년에는 또 사업계획이 없죠?

예.

통발세척기 그것은 지금 어민들이 신청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 놓았습니까?

저희들 어선장비 절감장비에 거기 보면 사업내용을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가 350만 원이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250, 250 한도액의 70%를 지원하도록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강원도 쪽에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가 봐요. 그 둑이 많이 올라오는데 바로 쏘면 정치망은 너무 조금 배에 설치라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많아서 잘 안 하는데 통발세척기는 아주 어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그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내년에도 총사업비가 3억여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요. 정치망 이것 건조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좀 연구 좀 해 봤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아주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세척을 좀 해 가지고 오니까 덜 한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바로 바다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가지고 둑이 모였다가 비가 오면 그 둑이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 맨 해초이니까 바다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데로 나오면 먼지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오염이 생기지만 이것이 바다로 그대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오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위치가 내가 볼 때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것부터 빨리 좀, 온 도로에 가면 냄새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것. 생태관광울진이 들어오자마자 냄새부터 콱 질려가지고 코를 막고 다녀야 할 판인데…

요즘은 많이 정비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좀 한 달에 둑이 많이 차여가지고 건지는데 자주 자주 하는 그런 세척기를 안 쓰는 분은 자주 자주하고…

과장님 요새 고기가 없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고기가 없어서 냄새가 안 나요. 고기 좀 잡히기만 하면 코마다 걸려서 올라오면 지금 해안가 쪽으로 가보십시오. 그 냄새 말도 못합니다. 그래 작은 고기들이 그물코에 딱 끼어가지고 그대로 올라오고 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육지에 와서 그대로 말리거든요. 그것 벗겨도 벗기지만 그것 좀 군에서 땅 사놓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죽변 쪽도 보면 단체로 하는 분들이 장소를 사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도는 추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부지하는 것도 또 민가라든지 또 증축을 해 보니 또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가라든지 장소라든지 여건이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육상에서 세척시설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개발된 시설로는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조장 정도는 어느 정도 부지를 연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널기보다는…

정치망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원남항과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이죠?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예, 죽변항.

죽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 군데씩 지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다른 분들도 기분나빠할지 모르지만 다른 데 지원에 비하면 이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지원보다 우리 군민 전체 정사함양에서도 꼭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봐서도 지나가면서 그 해파랑길 지나가면서도 그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큰돈 안 들어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고 또 담당 타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면 의회에서 나서서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을 한 번 장소를 하나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271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름 철마다 그렇게 우리 해수욕장을 가봅니다마는 사실 매년 지적되는 게 사실 해수욕장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과장님.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시설을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말하면 악순환이죠, 맞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 좀 그 근본적인 이게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수욕장 일단 구산부터 시범으로 특화개발 해 가지고 임차를 안 하고 하여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경관시설을 해서, 그렇다고 대규모로 시설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시설을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차하는 것도 사실 경비가 적지 않은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관광객, 해수욕객을 만나보면 다들 속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이라고 해 놓고 왔는데 가보니까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차라리 뭡니까, 우리들이야 바다가 바로 수심이 깊은 줄 아는데 다들 해수욕장하면 서해에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10여 미터, 20미터, 30미터 가도 늘 우리 한 목까지 정도밖에 안 오는 줄 알고 갑자기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이 깊으니까 놀라가지고 여러 가지 겁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수욕장이라고 지정하느냐 하면서 다시는 울진 안 온다, 뭐 다시는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 물론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실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참 동해안 대부분이 전체는 아니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수심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같은 생각을 하고 나면 바로 실망할 그런 여건상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육상에서 경비는 들어갑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어떤 그 편의라도 안 그러면 파도치는 날 편의라도 제공하자고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데 울진이 울진 전체 해수욕장이 특히 심합니다. 심한 원인은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공연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들여서 이런 공연장 만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파레트라든지 나무로 그냥 잠깐 짜가지고 거기에서 공연하고 하는 게 맞지, 왜냐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보면 이게 다 흉물입니다. 지금 특히 또 상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것을 뭡니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다 용접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도 오지만 사실 겨울철에도 바다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양정해수욕장만 가 봐도 가면 상가했던 철구조물들이 그대로 서있고 바다 거기 모래 한 가운데 또 센터에 서있고 이런 식의, 돈으로 하는 이런 식의 사항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리서비스센터는 어차피 백사장에 있더라도 그것은 구축이 되어야 저희들 된다고 보고,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안전수심이 참 제일 좋은데 그것만 있으면 조금 다른 게 부족해도 전체가 어떤 미비한 사항들이 보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해수욕장이 수심이 대부분 급격히 내려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대안으로 찾은 게 어떤 물놀이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수심을 낮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런 재원이 투여가 되고 또 그게 어떤 시설을 막는 데 바다를 막아가지고도 보장성도 사실 저희가 봐서는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최소한 해수욕장 곳곳에라든지 보이는 곳에 수심이 깊다는 이런 안내문 정도는, 플랜카드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울진사람들이야 물 흐름이라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은 다들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안내문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 아까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차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만약에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울릉도 같은 그런 오히려 시설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이 해수욕장까지 온 이유들은 해수욕을 즐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영이라도 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물놀이 그 놀이시설을 이렇게 하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돈 들여서 자꾸 쓸데없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터도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큽니다. 우리 해수욕장 망양정 같은 경우도 면적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소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매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전요원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배치를 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심안내나 홍보물 이런 것은 크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잘 보이는 곳에 하고 필요한 시설은 물놀이시설은 시설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관리센터는 국토부에서 해수욕장 인원이라든지 화장실숫자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충족시키기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우리는 만날 뭡니까? 콘크리트 해 가지고 정말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크게 짓는데요, 요즘 이렇게 이동식이라도 고정식 형태의 이동식 모양인데도 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짓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수욕장에도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디자인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볼거리가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런 주변경관하고 상관없이 그냥 성냥갑 같은 이런 식의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가 일반 건물사이에도 그렇게 짓는 것은 자제를 하는데 특히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 지으면서 정말로 아무런 그런 좀 주위와 고려 없이 짓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포에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포에도 전에 울릉도 같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꾸 시설을 만드는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미처 못 봤는데 거기 해수욕장에 텐트용 평상 설치공사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상은 지금 해수욕장 구역에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 평상위에 텐트를 치도록 했는데 이게 올해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이용도가, 텐트를 안 쓰는 이유는 다른 안전원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차원에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반응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구산해수욕장만 5개를 해 놓고 이 5개는 무겁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소나무 밑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는 구산해수욕장에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지 겨울에 비바람에 다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어도 됩니까?

그것은 나무가 합성용재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맞는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데크 같이 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니까 굉장히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데 송림 자체에서 비가 오니까 바닥이 눅눅하니까 이 위에서 자체를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좋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해수욕장 관리를 군에서 한번 직영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얼핏 비추어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직영까지는 안 가고 특화 개발한 것만 지금 그 시설물을 어떤 주변정비라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오래 되었잖아요? 고래불하고 구산해수욕장하고 누가 먼저, 어디가 먼저 해수욕장이 먼저 개장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산해수욕장이 먼저 개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산해수욕장은 지역민들이 관리를 했고 고래불은 영덕군에서 직영체계로 잡아간 것이에요. 그게 지금 동해는 명품해수욕장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울진군이 항상 먼저 해도 모든 게 늦습니다, 보면. 고래불과 구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월송정까지 죽 연계하면, 오히려 그 위치가 아마 더 고래불보다 더 안 낫겠습니까? 현재 위치로 봤을 때 더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가는 개념으로 가면 지금 영덕 가보면 그 해수욕장이 겨울에도 손님들이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주위에 상가도 살아나고,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된 해수욕장을 하나 사계절 해수욕장을 언제부터 수산과에서 안 내왔다, 해외 가서 해외사례도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성사된 것을 못 봤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했겠지만 울진군에도 지금 하나 정도는 그런 영덕과 같은 그런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그때부터는 체계가 잡혀버리면 관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민들이 다 그걸 끌고 나간다니까요.

예,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수욕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것 어느 정도 틀만 잡으면 민간자본을 다 유치합니다, 민간자본들이. 민간인들이 와서 자기 시설 자기들이 갖추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념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주변조형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이제 확보가, 주차장시설이 일단 확보가 되었고 백사장이 저희들보다 조금 사실 수심 면에서는 모래 질은 저희들이 훨씬 좋고요. 수심 면에서는 사실 거기가 서해안 같지는 않아도 상당히 수심 면에서는 좋은데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병곡항이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토사이동이 멈추어져지니까 수심이 좋아진 그런 형태인데…

그래 우리도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침식 이완제를 앞에다가 해 놓아가지고 앞으로 월송까지도 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명물이 되어버리죠. 이제 정말 무릎까지 오는 해수욕장 된다니까요. 그래 그것을 미리 좀 착안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예, 과장님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수욕 철을 앞두고 모래를 사가지고 와서 해운대 백사장에 뿌린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예.

우리 울진에도 가보면요.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라든지 물놀이를 늘 하는 곳을 보면 파도에 밀려가지고 모래가 위로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고 바다 쪽은 완전히 이게 뭡니까? 차가 심한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해수욕 철을 앞두고는 지정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늘 이렇게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다 읍·면에서 다 알 겁니다. 거기에 포크레인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공연장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관광객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특히 화장실문제 이런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실 울진 같은 경우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수심이 낮아서 이용하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고 적당히 그 지역에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땅 정비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해수욕장 백사장 고르는 것은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장비비를 좀 올해보다 좀 낫게 얹었습니다마는 자주 정비를 하면 훨씬 좋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정 같은 데는 아무리 장비를 밀어도 근본적으로 지형자체가 올해는 많이 침식이 된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렵고, 수시로 파도가 한번 쳤을 때는 정비를 해 주면 사실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장비가 100% 통과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더 장비를 지원을 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가보면요, 가면 상가 이제 그것 설치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만 갖다놓을 뿐이지 사실 군에서는 해수욕장이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몫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 관심을 좀 가져서 사람들이 좀 찾고 싶고 와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백사장 주변 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해안침식상태와 복구예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 국회에 계류 중이라 했죠, 사업비가?

예.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후포 여객터미널, 대게전시관 포함 과업지시서 및 당초 운영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이 질의하기 전에 앞에 빠진 부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양수산과에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라고 그랬죠?

2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됩니까? 10개월하고 2개월 그만두고 또 10개월 고용해서 2년 미만으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금 4월달 12월까지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쉽니까?

올해는 아직 2개월…

아니 이어졌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이어집니다. 5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그러면 3월까지만 하고 다시 2개월 쉬고 다시…

이분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한 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고 한 분도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하고는 지금 그것하고는 좀 달리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만든 전시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시관을 만들 때 이것을 이렇게 일당을 주는 기간제분들에게 맡긴다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겁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여객선터미널이 같이 되면 여객선터미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사실 국·도비 받아가지고 돈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각종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보면요. 이런 사항들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사실 많이 있고요. 과장님, 어차피 뒤에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정상화된다는 상황 속에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어서 결국 기간제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수산과도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수십억 들여서 수백억 들여 가지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난 다음에 적자를 최소화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최소 퇴직금을 산정해 가지고 2년 미만, 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상용직이라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대게 붉은대게축제 평가하셨죠?

예.

평가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 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경우에는 지금 전에도 위원님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대에서 하는 뭐야, 가수들 적게 부르고 어떤 생략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것보다도 올해는 잡상인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게 조금 큰… 예년보다 훨씬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고요 가수들 관계도 좀 더 줄이는 그런 문제, 체험을 좀 더 전에 보다 좀 더 했습니다마는 체험관계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연구원에서 향토육성사업을 개발된 그런 제품들도 좀 더 나와 가지고 어떤 회사를 홍보를 한다기보다 어떤 대게와 붉은 대게관련 이런 제품을 함으로 인해서 울진이 또 알려진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이제 의식행사관계에서 올해도 많이 줄인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만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축제조직위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게축제도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기획사 선정하고 홍보도 한두 달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대게축제 홍보도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사실 해야 됩니다. 2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내년도 축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도 대게축제에 대해서 플랜카드 하나 없고 뭡니까,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그만큼 이게 과에서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만날 이렇게 맡겨놓고 돈만 지원해 주고 말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대표축제로 좀 키워가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뭡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음식 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축소를 최소화를 시켜서 축제에 더 관련된 어떤 음식을 더 팔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초대를 우리가 오라고 섭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오는 겁니까?

섭외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후포면청년회가 보면 그 주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청년회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청년회 인건비를 충족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주차라든지 입구에서부터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뭡니까, 이벤트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줄여가지고요. 그 돈을 청년회에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제는 뭡니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의 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의 상가들이 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좀 소득이 생겨야 되는 데 밖에 다가 천막 쳐놓은 데 여기에만 사람들이 집중되고 기존에 상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전에 이제 일본 가서 축제할 때 한 여름에 정말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더운 데 축제를 합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축제는 우리는 비수기가 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게축제가 전에는 ‘국제’라는 말을 쓰면서도 전혀 국제적이지 않은 그런 사항들 때문에 결국은 국제라는 말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 군하고 주한미군들 조인한 사람들 돈 주고 그분들 와가지고는 우리 외국사람들 왔다 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옛날얘기입니다마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좀 축제할 때 자매결연한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도 미리 좀 섭외를 해 가지고 사실 일본사람들 대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쪽으로 조인트 좀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문경은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축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양양송이와 사랑에 빠지다’ 이런 이름을 감수성을 가지며 사람에게 정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축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울진 같은 사항도 ‘임금께 진상된 울진대게축제’라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좀 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그런 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하여튼 뭡니까, 이제는 그냥 뭡니까? 정형화 되어 있는 ‘울진대게축제’ ‘붉은대게축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박해 가지고 한두 달 남겨놓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늘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조직위원회가 뭡니까? 그것은 꾸려진다고 해도 꾸려지기 전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중심을 잡고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됩니다. 2월말에 하는 것 축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제로 하더라도 이런 관계를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울릉, 후포 울릉 간 운항은 내년 4월 1일 날은 확실한 겁니까?

예, 저희들 확실하게 저희들 공문으로 접수가 되고 지금…

만약에 또 미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면 어떤 취소를 하던 어떤 지방항만청에 다가 어떤 대응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것 운항이 안 되면 분명히 뭡니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배경을 보면 그냥 뭡니까, 체험관, 울진대게 전시체험관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선사에서 후포～울릉 간 항로개설 신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결국은 두 군데 선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1층에는 터미널을 만들고 2층에는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다면 결국은 우리는 속은 겁니다. 속고 결국은 이 사람들 말만 믿고 우리 행정력 낭비, 또 돈 낭비, 또 군민들의 불신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두 개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허가를 내준 포항항만청에서도 이런 시설이 협의과정에서 여객터미널을 짓도록 조건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장소에 구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장소에 짓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항만이용계획관리상에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선박이 내년 4월 1일부터 운항이 잘 되면 뭐 이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또 지금도 보면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터미널 지을 때도 이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운항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 310페이지도 아닙니까? 기타에 보면 과거에도 모 해운회사에서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06년 4월 항로를 폐쇄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여객선사에 대한 불신이 잠재하고 있음이라고 이 뒤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분명히 뭡니까? 이 항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일단은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좀 기존에 쓰던 곳도 충분한 상황 속에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뭡니까? 터미널을 짓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동해 같은 경우 울릉도 갈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아시죠? 포항 쪽에는 배가 포항보다 동해 배가 크기 때문에 결항률이 포항보다는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먼저 동해 쪽으로 이제 예약을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해 거기 여객터미널 가보니까 얼마나 작은지요. 너무 너무 작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도 뭡니까? 아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어차피 작은 것을 우리가 아니까 거기 대어 가지고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시설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동해에 하루에도 서울 관광버스가 수 십대가 오고하는 그런 곳도 이렇게 뭡니까? 안 하는데 우리는 전에 과거에 운항을 해 오다가 폐쇄한 적이 있고 주민들의 불신도 있고 또 뭡니까, 선사가 계약은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덥썩 내 돈이 아니니까 먼저 이렇게 지어버리는 이런 사항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여객선터미널이 준공되면 임시 여객선터미널은 거기 뭡니까,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철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죠?

그것은 지금 우리 어업인 수협에서 지금 조건부로 외국선원 숙소를 짓기 때문에 임시활용을 하고 그게 되면 철거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 집행부에 만약에 이게 4월 달에 운항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운항이 안 된다고 하면 현 집행부에 가장 큰 과오 중의 하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이 두 개 선사의 말만 믿고 국·도비 우리 세금을 써가지고 이 여객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무용지물로 만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가장 큰 과오 중의 하나로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후포항에 2개 선사는 수용하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만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2개 선사가 들어올 때 옛날에 운항을 하다 그만둔 회사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후포에서 두 개 선사가 운항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어떤 우리 어업인들 하고 연안항만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실제 어항에 가까운 어선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두 개보다는 한 개를 선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 A회사, B회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 부분은요. 기본상식이 없는 후포면민들 누구나 물어봐도 그럽니다. 여기에 포항도 있고 동해도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지역도 있는데 이 후포에 두 개 선사가 운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에 과장님이 사실은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분명히 올해 2012년도에는 운항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다시 또 내년 또 4월 1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분명히 4월 1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게 미루어 진다가 아니라 그때 되면 운항을 한다, 아니면 아니다 이 항로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이런 터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번에도 회사에서 운항계획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사사정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저까지도 어떻게 말이 틀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도 받고 또 4월 달에는 반드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이 행정에 따른 저희들도 뒷받침 할 그런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꼭 좀 운항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반드시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해수욕장에다 이완재할 때 역시 삼발이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해수욕장에요?

구산해수욕장 앞 쪽에.

구산해수욕장이 월송정 직산까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TTP를 할지 무엇으로 할지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 모습이 지금 있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지금 가급적 정부에서도 지양하는 게 물 위로 나오는 것은 가급적 치워라, 물속에 들어가는 게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만 가급적이면 미관을 따져가지고 물속에 좀 들어가는 것을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송정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면요. 참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최적의 방안이 물위에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저희들도 대체할까 하는 것이, 가급적 물속에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잠재라고 하는데 잠재는 좀 효과가 떨어지고 이완재 물위에 나오는 것은 효과는 좋은데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것을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미관상 좋은 것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업 쪽은 이장이 있어서 항상 보면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하고 소통이 되어서 농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잘 해결이 되고 하는데 어업인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협 있잖아요.

수협에서 이제 어촌계 관할 속에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산과 행정은 읍·면 행정이 아니고 수협행정이 됩니다. 모든 공문들이 어업인 지도 나가는 게 수협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어민들은 이제 요구가 행정에서 좀 이렇게 나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좀 자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부지런히 어업인들 좀 만나시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서 행정적인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양공항이 존폐위기에 있다가 다시 활성화 되었죠?

예.

그런 점을 잘 좀 부각시키고 이 여객선터미널도 과감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만큼 투자해 놓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지금 완전히 꽉 묶인 상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객선터미널 돌아가야 그래도 후포경기가 좀 살고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여튼 여객선사하고 다른 인센티브 제공도 한번 연구를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세요. 적자 나는데 계속 자꾸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몸 다는 것은 그네들보다 우리인데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평소 울진군의 농업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신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일반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분야로서 지적사항은 농심나눔쉼터 설치 시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해 주십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를 개소 당 1,500만 원으로 확보하여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야생화 꽃길 조성 등 황토색 짙은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작물분야에 농업인에게 소득이 되는 집중작목을 육성해 달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작목, 즉 양파, 고추, 산채, 야콘, 감자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 면적의 규모화, 품질의 균일화 그다음 공동출하 그다음 안정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2013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광폭시설하우스 0.5ha의 보급과 과일, 풋고추, 해풍토마토 등 연중 생산체계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저희들이 힘썼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로서 각 부서별 예산전용현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 성립 전 예산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용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상용직 및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비정규직 현황으로서 전체 21명을 고용하였으며 그중에 상용직 2명, 기간제 근로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근로자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2011년보다 1명 증원된 2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중에 상용직이 3명으로서 농업교육분야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조운영 인력으로서 상용직 1명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011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현황으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고용하는 형태가 많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고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조례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와 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 현황입니다.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실·과·소에서 추진한 길, 자전거 포함 조성사업 실적과 이용평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홍보비 지출내역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개발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납품기간이 미도래 함으로써 이월시켰으며 2012년도에는 유용미생물생산 시험연구시설 1억 1,602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장님, 금액은 안 읽어도 됩니다. 기재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사업 건은 총 6건이며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재료비, 지역대표작목 양파에 대한 육성 사업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에 대한 부지매입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역향토음식 자원화시범사업비, 지역특성화사업 연구개발용역비 등이 지금 현재 미집행 되었으나 다른 부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으며, 지역특성화상품개발 연구용역은 내년 5월 13일이 계약만료일이기 때문에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은 2012년도 임대농기계 개사청소기를 구입하면서 지체일수가 15일에 55만 8,000원을 부과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사항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1차 하였으며 참석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격려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50회 도민체전 울진군 씨름선수단 훈련에 격려금 1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민체전선수단 경기격려에 10만 원, 총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각종 보 어도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7번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엑스포장 내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2,48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1,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8번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에 500만 원, 생활개선울진군연합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지원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단체도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9번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4개 사업에 6억 8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8억 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좀 많이 넘겨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에 어린이집 놀이시설관련 보조금 지원사항과 주민의 건의·진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2번 항으로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2012년 9월 13일에 동종순환농업에 대해 가지고 경남 고성군을 벤치마킹하였고 11월 5일에는 신선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청송군에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각종 연시회, 교육, 전시회 등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참고한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사용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2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3ha를 조성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발열패드, 방열등, 다겹보온커튼, 온수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재배 다용도 발열패드 기술보급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주대 농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유대비 약10%의 비용절감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최적에너지 절감은 기성면 황보리에 김용필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약 경유대비 50% 절감효과와 동시에 30% 정도의 작물 증수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커튼 에너지절감시설은 근남면 행곡리 전원일 등 두 개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측면에 난방커튼을 설치하여 온수가 순환되는 그런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유대비 약 한 50%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로서는 경유대비 약 10 내지 50%의 에너지절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난방용 비용을 갖다가 한 평당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심나눔쉼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개년도 해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10개소, 2012년도에는 12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개소 당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500만 원을 증액한 개소 당1,500만 원을 지원하여 육각정자뿐만 아니라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휴식시설도 간단하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라든지 자연과 조화로운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치현황은 각 읍·면별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추진단계에서는 읍·면 이장들의 사업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통보를 한 후에 마을에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설치를 한 이후에는 관리위원회로 전환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시설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2년간 A/S기간을 준수하도록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노후 된 시설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는 주로 교육과 다른 사업의 벤치마킹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12개 과정에 4,457명을 실시를 하였으며 교육 횟수는 약 156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 상세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장 중 노후시설 개선 및 위생시설 개선과 상품브랜드이미지 개선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홍보를 주로 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시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소 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원남면 매화2리 매야식품에 3,000만 원, 봉산2리 기성면 봉산식품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포장개선, 위생시설개선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농산물가공 창업에 대한 전문여성 CEO 양성 및 마인드 함양 교육이 주가 되겠으며 이분들은 2012년도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수료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고부가가치,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된장’을 개발한 경위는 유통과 보관, 조리가 표준화된 전통된장을 생산하여 수출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대표자는 ‘울진 참식품’ 정춘희 씨가 되겠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근남면 노음리로 당초에 신청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본인의 마을 근방으로 사업장을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55평 정도가 되며 생산품목은 ‘드라이된장’, 그다음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8년도에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보조 3,000만 원과 자부담 500만 원을 합친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파우치 등을 만들어서 디자인개발 및 포장개선을 한 실적이 있으며, 2009년도에는 550만 원을 지원하여 제품의 표준화 및 건조용기틀을 개발하였고, 2010년도에는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보조 1,1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용 가공상품 포장개선을 하여 일본의 풋덱스재팬 전시에 참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3년도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된장’의 특허상품권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남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전통장류 가공사업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벼농사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작부체계의 다양화 및 농가소득증대와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재배작목은 양파와 콩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2011년도에 지역대표작목으로서 양파재배단지 58.9ha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약 178호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여 당첨된 사업으로서 약 51ha에 콩 재배 농가를 조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99농가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콩파종기, 복토기 그다음 피복방조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대표작목 양파로서 면적이 40.2ha로서 약간 좀 줄은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7호가 참여를 하였으며 종자, 피복비닐,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90ha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사업의 평가를 거쳐서 진흥청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비가 국비 3억 9,000, 지방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콩 탈곡기, 선별기, 방조망 등 생력화를 위한 기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콩, 양파는 벼 대비 약 4, 5배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적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자 현황, 우수농업인 선발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연수자 및 선발지침은 농업인 조직체 및 품목연구회원으로서 울진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모범회원과 영농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새로운 작목, 기술도입의 실천에 적극적인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였으며 되도록이면 해외연수에 결격사유가 없고 3년 이내에 해외 연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수자는 2011년도에 21명이었으며, 위에 다섯 명은 도 농업기술원,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군에 보조 내지 선정해서 내려온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하여 왔으며, 중간에 평해농촌지도자회 군 회장 김천수부터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선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연수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77페이지 2012년도 연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발지침은 2011년도와 별다르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자 현황 역시 25명 중 5명은 도 농업기술원 내지 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고 여섯 번째 평해농촌지도자회 부회장 황경택부터는 저희 자체로서 실시한 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연수프로그램은 중국의 청도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대수 및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은 96대, 5억 7,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3기종에 72대, 2012년도에 14기종에 24대를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70종에 29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현황으로서는 2011년도에 임대횟수 1,457회에 세입은 4,09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824대를 임대하여 4,656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8종 8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는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작목반 조성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하여 규모화, 표준화, 상품의 균일화 등을 통해 가지고 유통 등에 잘 하고자 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9개 작목 건에 13억 4,46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울진친환경콩연구회, 최고미질연구회 그다음 맛 그리고 향기, 풋고추작목반 등 4개 작목반에 지원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5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울진친환경콩연구회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내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풋고추작목반은 지역대표작목인 과일풋고추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키토산딸기작목반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저희 군에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설배드시설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설베드시설은 지금의 토경재배보다는 딸기수량이 약 한 30% 이상 증수가 되며 노동력도 50% 이상 절감되는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96페이지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약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배농가는 지금 현재 각 작목반에서 탈퇴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작업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배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향후 계속적으로 생력화기계 등을 보급하여 지역대표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사업관련 민간보조사업 내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진친환경콩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특성화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2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금 현재 올해 약 90ha의 콩단지를 조성하였고 여기에는 선별기, 탈곡기 등 대형농기계와 노린재방제용 방조망,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가소득에 상당한 보탬이 되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며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관련 친환경고품질산채단지 조성 민간 자본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고령화 및 중국산 농산물 수입대책 및 소비자들이 요즘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능성 웰빙 고부가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해서 시작한 사업이며 5대 작목에 포함되어 있는 산채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북면 온정면 일대에 산채고사리를 갖다가 보급하고 있으며 북면에는 고사리단지, 온정면에는 산채고사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3.3㎡당 약 1㎏ 정도의 종근이 소요되며 종근가격은 ㎏당 약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균수확량을 보는 것 같으면 약 10a당 300평 당 246㎏ 정도 생산이 되었으며 올봄에는 기상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육이 불량하여 전년보다는 수량이 좀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판매가격으로서는 생채는 1㎏에 4,500원에서 5,000원, 건채로서는 약 5만 5,000원 정도를 농가의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 5대 작목육성과 같은 품목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울진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저희들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향토음식점은 지역문화와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우리 울진군에서는 울진대게 및 붉은 대게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여 ‘이게 대게’ 라는 브랜드로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약 3,000만 원으로서 개소 당 1,500만 원을 지원코자하며 사업량은 2개소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칭 ‘이게 대게’ 죽변점, 울진점 이렇게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로서는 ‘조선시대’ 후포면 삼율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대게 샤브샤브 그다음 게살비빔국수, 대게된장탕 등 6종의 요리를 개발하여 지금 현재 교육을 이번 12월 중순경에 실시하여 사업자가 익숙해지면 바로 상품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변 맛집 역시 죽변면 후정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홍게 모듬간장게장과 대게해장국, 대게국수 등 6종을 개발하여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 교육실시 후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이게 대게’는 근남면 수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돌솥비빔밥, 게살비빔만두 등 약 저희들이 20여종을 개발하여 기술전수 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이게 대게’는 메뉴 샤브샤브 및 대게해장국 등 기술이전을 20여종 개발하여 기 지금 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술이전을 한 3종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밑에 두 개 홍게모듬된장과 도루묵식혜 향토음식 6종은 교육 후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며 여기에 지원금액에는 메뉴개발, 홍보안내판, 메뉴판 제작, 접대용 식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2012년도 2월 달에 향토음식점 상품화반 교육 및 모범음식점을 업소 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시대’ 등 7개 업소가 응모한 결과 울진군 농업사랑협동심의회에서 위에 두 개 업소를 선정을 하였으며 메뉴개발은 약 6월부터 10월까지 한 3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시식평가회도 지난 11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경 업소에 교육개발메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타 실·과보다 기술센터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없으면 일이 안 되죠?

저희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에 각 부서별로 사용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토양검증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포장이 약 한 1만 평 정도 있습니다. 이 포장관리, 그다음에 미생물시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그다음에 농기계사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력 이런 부분들에 인원이 많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1월부터 12월까지죠?

예.

그러면 이분들 2년 넘은 분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많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이런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묶여가지고 2년 이상 계속 사역을 못하고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와서 배워가지고 알만하면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와서 알만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다른 실·과는 10개월만 근무하고 2개월 쉬고 다시 또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하는 사항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12개월 다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퇴직금을 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고용을 시키는 것이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 농업교육에 보면 기간제가 5명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사업장 운영보조 그렇죠?

예.

이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아시죠?

예.

고용도 불안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기술을 배우고 나면 또 농협 기계수리 쪽으로 가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상용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고용을 좀 상용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 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부서나 우리 기획실에도 그렇고 늘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없는데 자꾸 뭡니까? 국·도비 받아가지고 자꾸 우리 군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은 세우면서 사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정규직이 못하고 늘 기간제 분들 10개월 근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뭡니까,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총무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최소한 상용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나서 이분들의 일자리 안정도 시켜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그에 대한 감당은 책임도 못 지면서 만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농업기술센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우리 실·과를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형태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용직들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가장 아닙니까? 가장!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데 다른 부서에는 하루 일당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토·일 쉬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급여가 100만 원 조금 더 돼요. 그것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을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총무부서랑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으로 핑계대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자신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벌이지 말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임금을 어느 정도 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 이런 부분들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고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합시다. 다음은 8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에 보면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에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 지난 정례회의 때 저희들 울진군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지금 부지매입비를 감정까지는 사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지원사업비 5억 6,000 조달이…

지금 현재 조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기계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두 건인가 그렇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집행이 지금 집행단계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에 분소가 설치되면 이제 이런 기구도 임대농기계도 그쪽으로도 좀…

예, 저희들이 지금 남쪽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사업비를 갖다가 먼저 확보를,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수원 사업지원비 5억해서 1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임대창고 건립 및 농기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그 돈을 가지고 전체가 다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 일부도 남쪽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

예, 하여튼 농기계는 그렇게 이동하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그쪽에 이제 4개 읍·면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만큼 농기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쪽지방으로 할애를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부지장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장소말입니다. 그것 협의 봤어요?

그것을 갖다가 저도 설치하기 전에 평해조합장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길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그렇게 연계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검토가 연계를 시킨다는데 그쪽으로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리를 잡아놓으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지금 DSC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DSC 있는 쪽으로 가려면 DSC 쪽으로 싹 붙어버려야지 같이 한 에어리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데 이것은 DSC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수리하고 하는 데는 평해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 지금 남쪽농민들 다 거기로 수리하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 수리를 왔고 기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바로 수리를 맡기고 바로 임대를 해 가지고 가는 것하고 여기 맡겨놓고 저기 가서 다시 빌려가는 것하고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돈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이 나 농민이 관리하는 데는 평해농협이 백번 낫고 어차피 지금 봐서는 그 관리는 위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 안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직원하나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되면 또, 그렇죠?

예, 저희들이 최소한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3명, 4명 들일 바에는 뭐 하러 들이느냐 얘기지, 평해에 어차피 농기계 관리센터도 그렇고 지금 평해농협에서 무인헬기까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농기계 관리하는 측에 주어놓으면 서로가 다 좋잖아요, 서로가. 인력 셋만 해도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 왜 자꾸 분산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농협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처음부터 맡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근방에다가 자기들 원하는 위치에 사실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 바로 그겁니다. 저렇게 하면 어차피 나중에 치여서 농협에 위탁할 것이다. 그러면 직원들도 뭐든지 다 저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인건비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래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협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도 설득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 이게 어차피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데 그쪽으로 그럼 너희 DSC 쪽으로 모을 것이냐? 그러면 좋다, 그쪽으로 위치를 잡아줄게. 부지를 사자, 거기에 지어가지고 관리를 너희가 좀 해라. 우리 그러면 너희 직원 둘 같으면 우리 하나 대고 너희 하나 대고 이런 방법, 그런 경향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농기계 수리센터를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서, 자꾸 이것 서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 안 맞습니다.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격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전기세 내역, 유지관리비, 운영비현황에 보니까 전기세가 2011년도에는 1,056만 6,000원이고요. 2012년도에는 409만 9,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11년도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저희들이 전부 다 부담을 했고 2012년도에는 울진어린이집이 들어와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진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울진어린이집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세는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세 일부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것 월 90만 원 정도 되네요. 전기요금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예.

어떻게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난방용, 냉난방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에서 전기요금을 내서 부담이 409만 9,000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런 부분도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단체별 임의단체포함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은 173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7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신선조사료 이것 예산부족으로 미반영했어요?

이게 일종의 조사료생산 식물공장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공간에다 안에서 수경재배를 해서 그 작물이 한 20cm 내지 25cm 정도 크는 것 같으면 그것을 꺼내서 사료배합기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좀 늦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이래 해 놓아서 사업타당성이라는 게 그러면 온실에서 풀을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일종의 컨테이너 형태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안에다 LED광원을 넣고 그다음에 온풍기, 그다음에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계측기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상자에다…

우리 못자리하는 식으로 똑같은 식이네요.

예, 보리를 갖다가 그냥 넣으면 그 물을 자동으로 물이 관수가 되어 가지고 한 6일 정도만 되는 것 같으면 싹이 보리 같은 경우는 한 25cm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배합기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6일 만에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6일 만에 생산해 내고 생산해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청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청송에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한 6개소 정도가 되어 있어요. 6개소되어 있는 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사료비 절감, 자기도 아직 운영을 한지는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사료비 절감까지는 아직까지 계산을 못해 봤지만 일정부분은 절감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 그 대신 자기가 득을 본 것은 이 사료를 급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급이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좋게는 한 마리에 50만 원 이상 등급이 좋아져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는 많은 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 풀 먹인 소나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 한단 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 설치하는 데 배합기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데 약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도 볼 때는 한 군데 정도는 고기육질, 옛날 우리 풀 먹이는 소 아까 얘기 했듯이 고기가 좀 맛있듯이 순수한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외국 수입 소들도 전부다 목장에 풀을 먹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조금 초기투자비만 좀 적게 들어가면 검토해 볼 사항과 권장할 사항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제 한 소를 갖다가 150두 이상 이렇게 먹이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지금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이것을 민간자본을 자기들이 하게끔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이런 데 자꾸 벤치마킹 좀 우리 직원들만 가지 말고 소를 100두 이상 먹이는 분들 모시고 자, 이것 한번 해 보아라, 자꾸 우리 돈만 군돈만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사용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합니까? 다음은 농심쉼터 현황에 대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99페이지 농업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20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211페이지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실… 다음은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남농협에서 지금 가공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식품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가면 가공장 공장들 위치가 보면 아주 중요한 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무슨 공기도 맑아야 되고 물도 좋아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장소를 정할 때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전문분야 기술팀들이 같이 장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의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또 우리 관광자원으로 코스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선정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이 뒤에 뭡니까? ‘이게 대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드라이된장’ 같은 경우도 이 개인 ‘참식품’에서 고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중 상시 고용하는 인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그때 그때 자기가 된장을 메주를 만든다든지 장을 담근다든지 가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때는 2, 3명 이상을 고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특허도 냈다 그러고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요즘 협동조합법 아시죠? 5명 이상만 되면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합니다. 그래 요즘 각종 TV에 신문에 보면 유럽의 사례들 협동조합 사례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오히려 자꾸 뭡니까, 이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시설비 뭐 메뉴판, 접시 같은 이런 형태의 지원들은 곤란하다. 우리가 ‘이게 대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만큼 자신이 있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자꾸 상인들에게 유도해서 업종이 장사가 안 되는 한식집 있지 않습니까? 정식집, 똑같은 정식집 이런 부분들 자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한 단지를 만들어 주고 해서 사람들이 울진에 오면 이런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메뉴개발을 보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타 업종 전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유도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개발한 메뉴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을 좀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발한 요리에 대한 교육도 사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뜻 바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금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많다보니까 늘 지원금에 목매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금을 또 주겠지, 또 하다가 또 기술개발 시행하다가 또 신청하면 기술지원금 되겠지, 하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분들이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만날 이렇게 지원금 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저는 하여튼 이 사업들을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누구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기술지원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줄 준비는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 행정에서 마을기업을 만들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 주고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켜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협동조합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고 마을기업이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뭡니까, 조청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리가 잡힌 데는 뭡니까, 지원은 끊고 자립을 하고 거기에서도 자꾸 이제 우리지역 사람들 고용도 하고 그 기술을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 양해도 구해 가지고 이런 좋은 기술들을 그 지역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도 전수를 해 주어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도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들게 되면 국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임금도 받고 그런 기술도 늘려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하나의 예를 들면 조청마을이라든지 이런 된장마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의 특화가 정말 특화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벼농사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꽃양파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된 반면에 그에 대한 수입이 얼마 안 되죠?

올해 90ha를 저희들이 조성을, 이것은 저희들이 단지만 순수하게 조성한 면적입니다. 전체 콩 면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이제 1년차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과가 좋고 그래서 2년차 사업에 국비를 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곡기하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이고 올해 콩 작황은 사실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도 보면 파종기하고 농가하고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주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단위로 해 가지고 일정하게 나갔지 농가당 그렇게

100여 농가가 했잖아요?

예, 163 농가가 했습니다, 올해.

작년도 에는요?

작년도에 99농가.

작년도 지원내역과 지원액을 주세요.

예.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뭐 한 집에 평균 얼마 꼴 했습니까? 한 집에 270만 원 꼴입니다, 이게. 100호면 2억 7,000만 원 콩이 270만 원씩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초기투자는 좀 많이 드는…

올해는 작황이 더 못하다면서요?

면적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단위당 수량은 300평 당 수량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벼대체작목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사업은 좋은데 던져놓고 나오니까 막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후속이. 이게 농민들의 쉽게 말하면 고질적인 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은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 뭐 완전히 이것은 금액대비에 지원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냐, 꼭 이 농가만 이렇게 주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다른 농가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봅시다. 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많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소장님한테 나무라면 이 말이 금방 농민들 귀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직격탄이 날아와요. 그러나 이것은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점 개선 많이 해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예., 복토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자라든지 다른 작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에요. 왜 돈 2억 7,000 한 집에 그만큼씩 다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99가구에 다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 아니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중복이 되는데 있잖아요, 요즘 거기 신문에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얘기 참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 콩도 그렇습니다. 콩 이런 부분들도 그 마을에서 조합을 출자를 조금씩 해서 5,000만 원을 출자를 해서요, 콩 사실 버릴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청국장 만들고 또 잎 가지고도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을이 아예 뭡니까, 몇 해를 하다보니까 그 마을은 콩만 심는 답니다. 콩을 심고 또 이 조합에서 계약재배를 아예 한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렇게 2억 7,000만 원이면 사실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꾸 시설을 지원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때뿐이고요, 자꾸 예를 들면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청국장을 만들어서 2차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양파도 있습니다마는 양파 이런 부분들도요. 피복비닐 이런 지원보다도 차라리 뭡니까, 양파즙을 짜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냥 팔면 1,000원 밖에 못 받는다 하면 그런 시설을 좀 제공해 주어서 그냥 양파를 즙 만들어서 판다든지 예를 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우리가 물고기를 주어야 됩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가 아니고서는 우리 농민들 보조금 때문에 정말 뭡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육성하고자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콩 재배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 파주에 장단면이라는 장단품종도 나와 있지만 아주 유명한 콩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일정 면에서는 이 콩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래 된장도 만들뿐만 아니라 메주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콩을 가공해 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농민들을 갖다가 작년, 올해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갔다 온 농민들이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우리도 저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실행을 못 옮기고 있는 그런 농민들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더 저희들이 뒤에서 서브를 해 가지고 초기단계이지만 집단적으로 메주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민들한테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화작목으로 기타 우리 생산되는 이런 걸 가공해 가지고 우리도 1억 농가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이렇게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게 결국은 사실은 남는 게 없고요.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애착이 있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요, 사실은 애착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요즘은요,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 되어서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 하면 이 얘기는 단순하게 양파나 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음식보급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소장님 골고루 좀, 보조, 융자 골고루 좀, 기계도 골고루 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가지고. 275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골고루 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작년 2010년 전까지는 보면 간 사람이 막 올라오던데 우리 위원들이 잔소리해서 그런지 이것 보니까 골고루 좀 보내주는 것 같네요, 두루두루 좀 보내주세요. 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에서 보내는 것은 백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예,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우리 울진에 농업기술에 대한 우리 전국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없습니까?

예, 왜 울진농업의 특성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하는데 지금 울진농업이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이 울진농업은 사실 자급자족 농업입니다. 어떤 특정한 품목을 대단위로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가 보는 것 같으면 자기 집에서 그것하고 조금 남으면 파는 형태의 그런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좀 면적도 늘리고 경쟁력이 있게 만들자 해 가지고 다섯 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면적이 한 해는 늘었다가 한 해는 조금 줄었다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우리 울진지역에 농업에 관해서 벤치마킹 오는 사례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군에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는 주로 친환경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을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편이죠?

예.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 쪽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온다면 좀 뭡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지역을 벤치마킹을 좀 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이런 확보도 필요하다. 우리가 만날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쓰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고 우리 또 농민들도 같이 서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는 느낌도 있고 해서,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울진은 사실 자급자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좀 이런 시설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울진군하면 친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가공식품들을 이렇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메카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현황 및 임대농기계 보유기종, 대수 및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죠. 이것은 다음은 295페이지 작목반 조성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친환경콩연구회가 2011년, 2012년 계속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친환경 울진 콩 연구회 이런 부분에 고루 좀 그렇게 지원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단지를 갖다가 고루 하도록…

연속으로 몇 억씩 가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그렇죠? 연속으로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억 7,000만 원 에다가 4억 3,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7억 원이네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감시감독도 잘 하십시오, 과장님. 보조만 주고 던져 놓지 마시고.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여기 과일풋고추, 또 뒤에 딸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박스비도 지원되죠?

박스비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죠?

예.

그다음에 택배비도 지원되죠?

예, 택배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로컬푸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지역에도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급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학교급식 들어가는 게 단가가 아무래도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택배비 지원해 주는 2,500원, 5,000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0%니까. 그다음에 박스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포함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요, 택배비 자꾸, 그다음 차량운반비 이런 것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자체소비 가능합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재배를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이번달에는 이 품종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품종으로 급식을 좀 하라든지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 멀리에서 농산물을 다사가지고 오고 반대로 우리 농산물은 차량 이용해서 택배비 지원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구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이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차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로컬푸드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도 우리지역 농산물판매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것은 물론 농정과랑 같이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얘기 길게 안 해도 소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죠?

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협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39페이지 아까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관련 친환경등록, 고품질 산채단지조성 및 민간자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향토음식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소장님, ‘이게 대게’의 경우 월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그건 영업비밀이라서 제가 그 수입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월 얼마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자기들 수익성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팀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관등성명 밝히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저는 농촌자원팀장 박미정입니다. 월수입 지난여름에는 손님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피크 때는 월3,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식품개발비하고 음식점 리모델링비하고 토털 2억쯤 들어갔죠?

저희들 메뉴개발비용으로 용역비로 한 1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로 1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윤은 거의 다 본인들이 챙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수익의 30%를 마을에 환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해주고 수익은 또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냥 먹여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사업장일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윤의 몇%를 군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대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기존 상권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왜냐 하면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좀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소장님 이번에 송이축제 할 때 인기 가장 많았던 음식이 어떤 것 이었습니까? 죽변에서 와서 했던 고등어 국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고등어 국이 그게 판매가 참 많이 되었더라고요. 오히려 고등어 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개발보급 해 가지고 죽변항에 오면 누구든지 고등어 국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일반 그냥 정식식당이 아니라 ‘고등어 국 전문’ 이런 식의 음식들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고급스러운 음식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이게 대게’ 향토음식점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이제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고 울진의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가지고 게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을 하자, 그러면 게를 개발한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만 알리는 것도, 우리 군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외부에 이 대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으면 우리 대게의 소비량도 그것이 얼마나 미친다고는 생각을 하기 나름이지만 대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대게도 소비가 가능할 수 있고, 또 그 상품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울진의 대게라는 이런 울진하면 대게, 붉은 대게 이런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게’ 게 관련 상품화를 시키고자 한 겁니다.

소장님, 경기도에 보면 떡볶이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떡볶이연구소, 그다음에 순대연구소 그래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 때 떡은 어떤 쌀을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양념은 몇 대 몇 이것을 그 연구원이 연구를 한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대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을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2억을 가지고 연구원을 한 명 둬가지고 그 사람보고 이 게를 몇 도에서 몇 분을 삶으면 가장 좋고 이 대게와 궁합이 맞는 음식은 무엇이고 기타 오히려 뭡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우리 연구소에서 게를 삶아보니까 몇 분에 어느 온도에서 좋더라, 대게는 어떤 음식에는 궁합이 맞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더라, 이런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뭡니까, 이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음식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날 기술센터에서 이런 음식을 보급하다보니까 우리는 센터에서 늘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어쨌거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 사업들을 계속 지금 해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터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두 집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식품관련 되어서 전공하는 사람들 한 명을 상용직으로 고용을 하던 별정직으로 고용을 하던 고용을 해서 이분에게 우리지역에서 나는 매실이라든지 기타 양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파와 대게가 궁합이 맞는 지, 양파와 뭐 고등어가 궁합에 맞는 지, 이런 것 자꾸 식품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음식을 만들어서 자꾸 보급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 하겠습니까? 메뉴판 만들어 주고 식기 구입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이제는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식기를 일정부분을 보급하고 하는 것은 개발한 메뉴에 따라서 그 메뉴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도 앞으로는 좀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각형 쉼터 어르신들 가서 만나보니까요. 사실 지금 높아요, 지금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신발을 둘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림 비례동 가도 여기 어딥니까, 호월리 거기 가니까 거기는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오르기도 편하고 내리기도 편하고 비가 오니까 신발을 그 밑에 다가 두고 뭡니까, 신발 평상 밑에 다가 두고 올라갔다가 신발 꺼내서 신고 갈 수도 있고 해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형태, 육각형 형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여튼 육각형은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직사각형이라든지 좀 낮게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형태로도 분명히 내년도에는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실 이것 선정이 되는 리동에 추진위원장님들을 사실 전부다 모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보완사항이 나오는데 리동에서 이런 보완사항을 참고를 해 가지고 이동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리동의 추진위원장님 되시는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뭘 새로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을 너무 귀찮게 생각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 정형화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집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에도 그것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육각형이 워낙 보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행정에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이것을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육각형 형태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맞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벤치마킹 한번 가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짓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형태가 어르신들 해서, 하여튼 저는 그 사항이 우리육각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 기준을 센터에서 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 에는요, 직사각형이 되어도 안 됩니까? 그래야 한 그룹도 여기에서 놀고 여기에서 놀고 하는데 육각형은 지금요 거기는 딱 한 팀밖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만약에 마을이 작은 곳은 정사각형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좀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하는 것은 높아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요, 2012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나간 4억 3,000만 원 나간 탈곡기, 선별기, 방조망, 관리기, 생력기계 지원내역이 안 붙어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 보조금 지출내역이 안 붙어있는 것은? 2011년도만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앞에도 그렇고 뒤에 자료중복 이래해 놓았는데 앞에는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 것만 붙어있는 것 같은데? 267페이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이 안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누구한테 얼마 나갔고 누구한테 얼마 나갔는지 2011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2012년도는 안 나간 이유가 앞에 2011년도 주어서 중복되어 가지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단지별,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 단지별로 개인별로 나간 것 하고 단지별로 나간 게, 단지별 단지에 누구누구 명단까지 다 넣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서면 자료를 제출해 줘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맑은물사업소장 장현식.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신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조속 교체와 보배수병 용량 확대검토,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시 구 계량기 정비 후 재활용에 대하여는 간이물탱크 콘크리트의 조속 교체는 2012년 8개소를 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선을 하였고, 2013년도 계획은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배수지로 남아있는 부분은 21개 시설에 대한 22개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배수 용량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보배수의 지원용도에 따른 현재 350㎖ 짜리를 1.8ℓ로 내년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후 구 계량기의 재활용 문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규칙이 2011년 5월 25일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도계량기 재활용이 좀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수용가에서 노후 계량기 쓰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등 현황에 대해서는 맑은 물사업소에는 무기계약직인 상용직 12명과 기간제요원 3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어서 근무현황은 상용직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전체 예산이 한 2억 9,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1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면 상용직 같은 경우에 월 200만 원 정도 조금 상회하고요. 기간제 요원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급여체계가 되겠습니다. 조례현황과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 현황, 그다음 위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최근 2년간 내역은 2011년도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등 8건에 대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0건에 대해 가지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별내용은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울진군수돗물평가위원회가 8명 인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달에 내년도 수돗물평가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 격려금과 관내 세월교, 그다음에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그다음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 부구1리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으며 2012년도 올해는 부구1리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1,500만 원, 봉평2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2012년도 온정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 도서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위에 보면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온정저수지 생활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농업용수의 부족함을 우려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온정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온정1리 개보뜰의 진입교량의 폭을 확장을 요청하는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공급 시에는 주민과 협의한 후에 공급을 할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고 재해예방을 위한 온정천 하상정비는 시행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개보뜰 진입교량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확장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역시 같은 맥락의 건의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죽변지구 확충사업과 관련된 노임 미지급에 대한 조치는 원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수엔테크와 일한 분과의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지급이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작업인부 노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죽변고등학교 주변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차량통제 및 우회도로 미안내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서 조기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죽변고등학교 앞도로는 대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량통제를 했었고, 하여튼 최소한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73개 시설에 대한 콘크리트 물탱크는 스텐배수지가 142개소로 82% 정도 되어 있고, 기타 SMC나 FRP로 되어 있는 배수지가 9개소 6%, 콘크리트 배수지가 21개 마을에 22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현황은 저희들 17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1억 2,200만 원,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용호산업개발에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준 및 항목검사 횟수, 검사기간에 대해서는 마을 상수도는 정수, 원수 그다음에 원수, 복유수 등 PH와 CD 등, 그다음에 원수, 지하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해서 1년 동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 계획 시 124개소에 대해서 정수, 원수, 지하수 등으로 구분해서 도표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약품소독, 염소소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마을별 수질검사 결과는 2012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1개소 부적 이외에는 전체 기준적으로 검사결과 되었고, 약품 투입량은 2011년도에 마을 상수도에 312㎏, 소규모 급수시설에 580, 2012년도에 마을 상수도에 294, 소규모 급수시설에 600㎏이 크로칼키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잔류염소 투입량은 0.1에서 4ppm정도의 농도를 투입을 하고 2012년도 수질검사 불합격 지구는 북면 사계2리 무시골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수기 설치를 완료해서 정상급수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아래쪽에 마을별 기준치 이상 검출항목 및 항목기재 및 검출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계2리 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출항목은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비소가 이 부분이 2011년 1월 1일자로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초에 0.05ppm에서 0.01ppm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면서 2011년 11월 10일날 검사를 한 결과 0.012ppm이 나와 가지고 0.002ppm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수질검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급수중단을 하고 저희들 먹는 물을 운반급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일 정수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 급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약품투입기 가동여부 및 약품별 투입량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72개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품투입기가 148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홉 군데가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매달 이제 배수지를 관리를 하면서 염소소독약품을 직접 투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 정수장 운영현황은 울진정수장, 평해정수장, 온정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직 5명, 검침원 12명 등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임금내역은 연간 2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다만 이 금액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임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한 21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배수 시설설치 내역과 3년간 생산현황을, 또한 병당 생산단가에 대하여는 201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1만 8,490병, 2011년도에는 25만 5,000병, 2012년도에는 10월말까지 13만 9,000병을 생산하였고 보배수 병당 생산단가는 재료비 165억 원과 인건비 14억 원 등 179.5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관련 살균청소 등 예산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평해·온정 지방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은 지난 5월 평해배수지 등 6개소에 대해서 1,978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은 지난 11월달 발주를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죽변저수지 등 3개소에 청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실적입니다. 저희들 전자계량기에 대한 수도 총 정수는 1만 2,772점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 4,517점을 완료하였고 2011년에 277점, 2012년도에 1,101점을 교체해서 전체 5,895점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체율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신규사업 현황은 2011년도에는 신규 급수공사에 277개소,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저희들 노후교체가 700개소, 신규 급수공사에 401개소 등 노후교체 전체 2년간 700개, 신규 급수공사에 677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의 가격은 2011년도에 6만 5,400원, 2012년도에 6만 7,500원의 가격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1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울진읍 근남·원남면 일원에 상수도확장을 위해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시설용량은 정수시설 1만 5,0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억 8,200만 원, 도비 11억 6,800만 원, 군비 297억 5,000만 원 등 전체 40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1년 9월 5일 근남정수장 취수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4월 20일 근남정수장 취수원개발 타당성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5월 25일에는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등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지 1,600톤, 과업장 2개소, 송수관로 36㎞ 등 전체사업비 88억 8,8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9월 2일에는 망양～직산 간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배수관로 4.7㎞를 부설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9일에는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차분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1차분 착공은 배수지와 송수 과압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6월에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차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1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수량 비교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 지방상수도는 취수원이 현재 울진 남대천 하천 복류수로서 1일 취수원 취수량은 2만 9,635톤으로서 1일 취수량 1만 140톤입니다. 장래에 개발하고자 하는 근남 왕피천은 3만 3,180톤이고 장래 취수계획은 1일 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평해 지방상수도는 평해 남대천 하천 복류수로서 취수원 취수량이 16만 3,978루베로서 1일 취수량은 지금 현재 7,848루베로 취수를 하고 있으며, 온정 지방상수도는 소태천 일원에 하천 복류수로서 12만 9,168루베의 취수원 취수량의 1일 취수량은 1,674톤으로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계량기를 왜 재활용을 좀 하자 하는 이유는 이 뒤에 28페이지를 보면 전자계량기가 최저가격이 67만 5,000원입니다.

6만 7,500원

6만7,500원인데 그러니까 평균가격이 그런데 시설비도 들어가죠?

예, 시설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주는 것은 이런 혜택 주는 것은 없잖아요, 상수도 요금만 혜택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도 그렇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겨울철을 맞아가지고 취약계층 계량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번 아마 저희들 결산추경에 예산이 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50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전자계량기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죠?

예,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점 때문에 이 계량기를 재활용해서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재활용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달아주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용자가 돈 안 받고 그냥 달아주는 데 반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기만 6만 7,000원에 가서 가격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렇게 소장님이 빼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이렇게 안받습니다. 시행업체에 가보면 이것은 도매가격인데 지금 가보면 최하라도 골목에서 조금 들어가는 데는 40만 원, 30만 원씩 지금 자부담을 내고 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래 그걸 이렇게 해 놓아야지 여기에다가 6만 5,000원 주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의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평균 40만 원, 30만 원 심지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검사수수료라든가 분담금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 기준이 아마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최저가 43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 점을 그러면 이제 얘기한대로 기초수급자들은 그것도 계량기만 공짜로 주고 나머지는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저소득층도?

예, 그렇죠.

그 점을 지금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가구라고 아까 그랬죠?

예.

500가구를 하면 그분들이 최대한 그분들이 보면 노선이 지선이 긴 쪽에 산다는 말입니다. 시행해 보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광역상수도체제로 가면 전부다 보면 특히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는 가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부자동네 하는 데도 이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극빈층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정말 이것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다른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또 어렵다 해 가지고 그 분들 집에 달아주면 그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왜냐 하면 무료로 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이제 전자계량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니까 다행이고 시설비, 설치비, 분담금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새로 하는 신규가입자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급수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동파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체를 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되면 전에 하던 것이나 똑같은 그런 시점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똑같고…

신규로 하는 데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로 하는 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 같으면 가까운 데 다 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전부다 이제는 광역상수도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극빈층이 위쪽으로 살고 저소득층이 위쪽으로 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데 그런 심각한 문제를 소장님이 현장으로 다녀가면서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데 돈 덜 쓰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자, 즉 쉽게 말해서 간이상수도 보면 한두 집에 위해 가지고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상수도를 놓습니다. 하수도를, 지금 그렇잖아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 조례등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면 조례는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서 계속 지금 그런 여론이 나오는데 감사장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시점을 정책을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전수를 다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역마다 보완 좀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근무기간, 급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간제 분이 3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없으면 안 될 분들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 분은 이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분 한 분하고 두 분은 저희들 청사 내 관리동 하고 처리장 주변에 저희들 사무실 등 청소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두 분은 저겁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읍남4리 만류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용승계 등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2년 이상 되었네요. 맞죠?

예, 그렇죠.

두 분 다 그러면 2년 이상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한 분은 2년이 안 되었고요.

하여튼 이분들도 그러면 지금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쉬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죽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 사회단체별 임의단체포함 활동실적 및 집행내역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 차입니다. 배수지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콘크리트 물을 주민들이 먹는다는 게, 그래 제가 매년 업무보고 시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제 3년 차 마지막으로 다 이제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가지고 나머지 다 배수지가 교환됩니까? 교체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2개소 중에 지방상수도로 편입되는 부분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세 군데가 됩니다. 기성 구산리하고 북면 고목2리 금성, 그다음에 죽변 화성3리 용장하고 나면 19개소 정도가 됩니다. 19개소가 되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고요, 다는 할 수 없고 한 10개 정도 하고 그래도 남는 게 한 9개 정도 남지 않겠나 그래서…

상수도를 받으면 공사를 배수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스테인레스로 된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옮겨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스테인레스도 설치된 장소가 보통 이제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갖고 내려와서 다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다만 그게 이제 차가 들어 가가지고 평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으면 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들고 내려와서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산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려오면서 변형이 된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물을 다시 담아놓았을 때 잘못하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왜 철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저것을 적어도 잘라가지고 내려오던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와서 다시 또 봉합을 해 가지고 다시 만들라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방치하고 둡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폐기처분을 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동이 가능한 것은 하셔가지고 옮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배수지가 다 교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면 늦어도 2014년도 되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것 급합니다. 이런 것 시멘트에 우러나는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부터 좀 조속히 마저 처리해 주십시오,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할 수 있죠, 소장님?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고 추경예산으로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예,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이 콘크리트 물탱크는 사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자꾸 세워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어쨌든 뭡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무조건 다 전체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닳고 하면 거기에서 작은 시멘트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사람 몸에 축적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해서 그 후년에 더 이상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지금 개선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좀 다른 데 투입 덜 하고 이런 데 예산을 빨리 투입하자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지역구에만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된 편인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예.

약품투입기 설치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관리인원이 지금 현재 전체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72개소 시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상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소독도 하고 소독약을 집어넣고 하는, 옛날에는 동네 이장들이나 관리자가 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소독약을 배부를 해 주어도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어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1개조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171개소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좀 방문하는 횟수를 증가시켜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시설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이죠?

예,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2개조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약품투입기 설치를 여기 보면 되어 있지만 어차피 투입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가서 그 약품을 다시 넣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들여서 약품투입기라든지 이런 자동시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을 수억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만 더 투자를 하면 2개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투입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더 고용해서 3개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야지 일자리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시설도 좋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개조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사이클 타임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보다는 보름에 한 번 가는 것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관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결국은 뭡니까, 이 문제제기를 했던, 일했던 직원이 안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직원이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뭡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그런 여러 가지 미움도 받고 그 일했던 사람이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일하는 그 일용직 그분이 이런 것을 얘기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사업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 아닙니까? 문제점이 생겼으면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그런 사항들을 알고 그것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밑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직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온갖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너무나 힘들게 해서 결국은 그만두고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군에서 상을 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맞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뭡니까, 동네에 배관시설도 보면요, 주민들은 특히 서면지역 쪽에는 겨울에 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알아요. 그게 왜 겨울에 물이 얼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지,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오면 그 암반을 규정대로 파주면 되는데 그것을 파지 않고 그대로 암반 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보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업자 귀에 들어 가가지고, 왜냐 하면 분명히 그런 제보들은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 얘기 어떤 얘기든 좋은 얘기, 나쁜 얘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얘기가 지켜져야 되는 데 그것이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한두 시간 내에 바로 하루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얘기가 업자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다시 그 사람이 항의전화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안 그렇습니까? 전에 온천문제 덕구온천의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식수로 부적합하다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결국은 내부에서 누가 얘기를 전했겠죠.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바로 그쪽에 이해 관계자 쪽에 전해져가지고 압력전화가 오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기회를 주어야만 군비도 아끼는 것이고요. 사업도 FM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공익적인 이런 제보들마저도 밖으로 다 알려지고 업자한테 알려지고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 당하고 압력 받고 이런 사항들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보하시는 분들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저희들 직원들과 아울러서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예.

크로칼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장들이 할 때는 그대로 가서 확 뿌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식수에 냄새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약품기 투입이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이 약품기 투입이 몇 억 들어가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형 약품기 투입을 교체하라는 이유가 요즘 신형이 잘 나와요. 이 크로칼키 같은 것 투입 안 하고 기계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 이런 문제에서 보니까 최근 2년에 하나도 구입한 사항이 없고 여기에 보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부 불량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품 투입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구입한 연도가 2004년, 2005, 2006년도 그 당시 거의 한 7, 8년 이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크로칼키를 넣어가지고 고체상태에 그 크로칼키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라인이 이렇게 호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로칼키가 녹으면서 막혀요. 막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독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지방상수도 같으면 액체염소나 아니면 요사이 차염소산 나트륨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사람이 실시간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데 실제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두번은 잘되는데 몇 년 간은 이래되다가 그게 녹으면서 이제 엉겨 붙어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가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집어넣고 수량을 개선해서 집어넣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경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고체상태 말고 액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액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액체염소를 지고 가야 됩니다. 산으로 지고 가야 되는 데 가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이래 되었을 경우에 사람한테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평지에 사람이 차량으로 올라가기 쉬운 데 이런 데는 앞으로 액상자재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더 좋은 시설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인력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기구가 좋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종기구 투입현황을 자료를 신청해 본 것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뚜껑이 무게가 얼마 됩니까? 소장님 그것 못 듭니다. 직원들 둘, 셋이 가도 못 들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직원들이 가서 잘 안 됩니다. 자동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간이 상수도에는 이런 개념이, 우리 관내는 하도 오지가 많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개념이 아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조금 빨리빨리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내 정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마을별…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을 정수장별 보니까 근무인원이 온정정수장이나 이게 평해 정수장 검침원들이 5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울진이나 평해는 5명, 온정은 6명 이분들이 정수장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검침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도 이제 관리를 하고요, 하면서 검침기간 때는 나가서 검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26페이지 보배수 시설비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드디어 이게 반영이 되네요, 어쨌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00㎖, 그다음에 1ℓ 이런 단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전체를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배수 생산단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 생산단가는 350㎖…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뽑아둔 겁니다.

그런데 1.8ℓ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러면 1.8ℓ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단가가요?

생산단가가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됩니다.

얼마 쯤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은 했지만…

예산반영을 할 때 최소한 한 병당 생산단가가 얼마라고 해서 플러스 해 가지고 곱하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 좀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를 아마 지금 현재…

아니 단가 뭡니까? 1.8ℓ면 1.8ℓ한 병에 1년에 우리가 생산을 몇 병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ℓ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몇 병을 꼭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350㎖ 짜리를 가지고 이 급수 곤란지역에 가보니까 사실은 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밥을 하더라도 1.8ℓ는 되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8ℓ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요. 생산단가에 대해 가지고는 딱 이게 아직 설계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나 그러면 팀장님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관등성명 밝히고… 태직씨도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파악 했겠나…

이태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설 개선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8ℓ짜리로. 지금 시설은 350㎖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1.8ℓ짜리가 들어서면 생산원가가 179원보다도 낮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데 계산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예산편성은 시설 개선하는 비용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8ℓ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예를 들면 1ℓ, 500㎖까지도 다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위에서 상위는 못가도 상위에서 하위로는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350㎖짜리 시설을 두고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이 350㎖ℓ짜리와 1.8ℓ짜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두 라인을 만들겠다는…

두 라인을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350㎖도 사실은 작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간단하게 행사용밖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바뀐 김에 이 350㎖ 이것도 지금 실정에는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행사용으로 사실 만들었는데 이 행사가 우리가 앞으로 없을 뿐더러 500㎖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는 김에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보배수가 쓰여 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히 개인 어디 뭡니까? 단체들 행사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또 행사 가보면 거기에는 또 이게 보급되어 있고요. 또 어디가면 되어 있고 어디가면 안 되어 있고, 왜냐 하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소에서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얘기하면 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는 이 보배수에 대해서 참 불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엄격히 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배수를 먹지만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냥 물처럼 먹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 물 배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엄격하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배수 관련해서는 사무 감사 끝마치고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관련 살균청소 등 예산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실적 자부담률 몇% 최고·최저는 아까 전자계량기 감사지적한 사항들과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1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분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예.

소장님, 만약에 뭡니까, 왕피천 표층지하수를요. 취수를 하다가 하천 복류수에 영향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하천에 흐르는 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뭐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류에서 상류에 부족한 물만큼 백워드 할 수 있는 취수를 해서 상류 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뭡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어차피 왕피천은 사실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맞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연구도 하고 검토도 좀 해 가지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이 부분도 분명히 계획안에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누수되는 부분들을 사실 결국은 이 물이 오게 되면 결국은 여러 우리 군 전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누수되는 쪽으로도 사업비를 많이 세우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누수되는 곳은 늘 보면요, 누수가 심합니다. 심하고 그게 아스팔트를 통해서 물이 누수되는 게 보일 정도면 지금도 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고 할 때 그 아스팔트 위까지 올라오면 그 압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는 물들이 엄청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 죽변 지역에 지금 현재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변 지역에 아마 내년 초 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얼마나 개선되는 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급수배관을 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강하죠?

예.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늘 이렇게 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다른 사업보다도 확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몸도 안 아플 때는 몰라도 아프다고 확인이 되었으면 그쪽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왕피천이라든지 이쪽의 물을 취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 새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그만큼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왕피천 취수 1만 5,000톤 그랬습니다마는 1만 5,000톤 취수할 것을 1만 톤만 해도 가능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갭을 줄여주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들 지방상수도 구역에 새로 개선하는 구역은 자재부터 시작해서 옛날 PVC씨나 약한 PE 그런 것보다 좀 강한 주철관 그다음에 스테인리스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봉평2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죽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이 지원사업으로서 이제 주거환경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 시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지붕수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이라 했을 때는 사실 요즘 시골 가보면요, 이제 이런 지붕도 지붕이지만 사실은 외풍이 상당히 셉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맑은물사업소에서 집을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줄 일이 있으면 오히려 지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풍이 오지 않도록 뭡니까, 외벽을 이렇게 내벽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게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여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입장에서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예를 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민원해결 아닙니까, 맞죠?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좀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성면 구산리에 지금 확장사업 하고 있죠, 상수도 확장사업?

예.

그것은 공기가 8월 달이라고 하던데 주민들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사 중지된 부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운데 지금 현장에 제가 보니까요. 얼고 할 때 원래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노인들이 골목에서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있어요. 유모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끌고 나오니까 아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에 개량사업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까?

예, 하수도 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 그럴 때 이것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관계가 서로 일부 안 맞았고 실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저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시켜놓아도 시공이 잘 안 됩디다

그러면 소장님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금방 또 파서 불과 2, 3개월 후에 또 파가지고 그것 주민들도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처사가 있느냐고, 이렇게 사업을 금방 두 달 만에 또 하고 또 파서 또 덮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우리 보고 군의원들 뭐하고 있느냐고 그럽니다. 우리 전신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들은 소리지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연계해서 좀 몇 달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면 되죠. 몇 달 늦어지면 다른 것은 공기를 잘 연장하면서 하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진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1년차 이렇게 되는 것은 같이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또 팠다가 금방 덮었다가 조금 있다가 또 2, 3개월 만에 또 파서 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겨울에는 지금 공사를 못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얼고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아마 금주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마치지 싶습니다.

조속히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다음 주말되면 거의 다 하지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좀 촉구하십시오.

예.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는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첫 케이스로 하수관거, 상수도, 도시계획도로 같이 들어가는 코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맞죠?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담당 한 부서에서 한 사무실 내에서 조금 이번에 기성 구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좀 차등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하수관거와 상수도 공사비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고 거리문제나 하루 1일 공사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되었는데, 마지막이니까 제가 시간 딱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민간 간이급수시설 민간위탁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페이지 민간위탁현황.

예, 이분들이 첫째로 아까 수질관리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는, 과거에는 동네이장이나 관리자가 그 부분을 이제 수질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동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사실 산에도 잘 못 올라가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질관리뿐이죠?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질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주 안 올라가다보면 시설이 훼손이 되었는지 손·망실이 되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매달 올라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이 되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탱크시설 설치현황, 그다음에 약품 얘기한 그것 딱 두 가지네요.

그것하고 이제 가장 간단한 수질에 대해서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매달마다 보고서를 냅니다. 어느 시설은 어떻다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시설이 들어오면 그냥 넘깁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탁도가 많다고 전화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 그런데 무슨, 내가 볼 때는 이 업체가 근무태만이라, 이런 팀들은 지금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팀들…

그런데 탁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특히 계곡수에서 탁도가 나오는데 그때도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당연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돈 1억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미비하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라인이 조금 파손된다든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긴급보수를 이 팀들이 하는 줄 알았다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나중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들 명단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