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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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좌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황좌연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금 감면기간을 없애는 부분을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013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기간을 1년만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에 해당되는 우리 조례가 지금 연장기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없애고자 하는 것 이해하는데요, 상위법에서는 일몰기한을 둔다는 거죠. 두는데 하위법에 해당되는 우리 조례에서는 일몰기한을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위법이 상위법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감면영역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만 정하면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에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저희 조례에 그 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도 그렇고 타구에 일부에도 이미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구에도 조례를 개정 하셨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은 개정하라고 내려 왔는데 이미 전에 앞에 조례에서 부산시하고 4개 구는 일몰기한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구 넣은 것은 그렇다 치구요, 제가 입법예고 된 것 보면 입법예고가 8월10일날 됐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까지 이게 통과됐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아직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도 있고 해서 연내에 통과된다는 희망이 좀 약한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위법은 올해 연말로 지금 일몰제가 된다는 거죠. 돼서 종료가 되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살아있게 되잖아요. 조례가.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아니죠. 상위법에서 일몰기한이 폐지가 되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조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 정한 날짜가 이미 있으니까 그 날짜가 넘으면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상한 입장이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효한 것처럼 연장을 하는 행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더러.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정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 매년 보면 일몰제를 1년씩 하고 있는데 매년 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이 일몰시한을 없애자는 사유는 이것을 없애 놓으면 법률이 매년 바뀔 때 마다 조례를 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일몰로서 특혜 감면을 안 해주면 우리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서 계속 1년씩 연장해 갈 때는 우리가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충분히 그것 이해했는데요. 조문을 지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도 어제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내용을 같이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대로 수렴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1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면 중간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의 전액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몇 월 몇 일까지 감면한다.’라는 내용을 ‘몇월 몇일까지’를 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38조제4항에 나와 있던 내용을 몇%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감면의 내용,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앞부분은. 두 번째도 금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 기한에 대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지금 각각 2012년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명기된 기한까지 감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연동되어가지고 그 법률이랑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기간을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우리 법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끝없이 감면해준다고 해 놓고서 왜 안 해 주느냐고 만약에 그 담세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위법에 이렇게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줍니다. 라고 설명하기 전에 여기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명기된 기한까지 감면한다고 해버리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1년마다 한번씩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상위법이 알아서 개정이 되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례제한법에 보면 1항에서 날짜를 아예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 정하는 것은 2항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에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밑에 요율 정하는 것만 우리 구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날짜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날짜가 변경이 되면 우리는 따라서 가는 거고, 법에서 만약에 12월31일까지 해 놨는데 지금 이번에처럼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저절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안 되는데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할 수 가 없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그 부분도 좀 약간 의문이 되고 상위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금방 알아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잖아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전화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그런데 정의원님 이것을 매년 1년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 중간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미영

정미영위원

38조...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호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이것은 물론 우리가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즉각 응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큰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지금 현재 통과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통과된 것도 아닌데 어쩐 일로 이렇게 앞서서 상위법에 통과도 안 된 것을 조례개정을 하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법이 매년 일몰법 보면 거의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때 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그 전에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매년 연말에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보다 우리가 빨리 종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매년 개정하는 그런 수고도 덜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특례제한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저희들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물론 우리 상위법에서 부여된 우리 권한만큼만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그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위법도 개정이 안됐는데 이렇게까지 이것을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싶으신 이유가 뭡니까? 대상도 없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입법예고가 이미 8월달에 되었었고 시에서도...

미영

정미영위원

아무리 입법예고... 입법예고 수도 없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통과되는 법률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감면대상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도 안 됐는데 우리보고 자꾸 개정하라고 금정구의회보고 개정하라고 하시니까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순서도를 보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왜 상위법도 개정이 안됐는데 금정구의회더러 개정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대상자가 엄청 많다면 당연히 빨리 해야죠. 대상자 하나도 없어요. 대상기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러 먼저 상위법도 개정 안됐는데 금정구의회더러 먼저 방망이를 두드려 놓으라고 하는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정위원님 이것 개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올해 12월 말에 없어지는 그것만 보고 하더라도 이번에 없애놓으면 내년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다시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안하면 연말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우리가 이 준비를 다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조항을 날짜를 삭제해 버리면 통과가 되어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청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방금 이야기 하실 때 지금 이것 하는 게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금정구에는 방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해당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병원이 없다고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저기 있는 침례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 재단의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한 것이고 48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조항에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법인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론 그것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그것이 침례교 재단에서 만든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죠? 확실하신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궁금해서...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침례병원은 일반의료법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10시22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진홍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2012년 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과 2013년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진홍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예.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하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 평생훈련원 건립건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파트가 그러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지난번에 보고는 제가 사전 보고를 받았었는데 위치가 지금 범어사 쪽이지 않습니까? 범어사 올라가는 길 쪽이죠.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청소년놀이마당 맞은 편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장애인 단체분들하고도 만나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위치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으시던데. 왜냐하면 한 쪽으로 쏠려 있고 위쪽이라는 거죠. 금정구에 있으면 금정구 안쪽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분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쉬운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금정구에서도 제일 위쪽인데다가 또 올라가는 쪽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썩 만족하시지 않는 부분이 계시던데 혹시 여기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부지는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4～5일 동안 관내를 이렇게 각종 부동산이나 부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세권 주변은 지가가 엄청나게 평당 약 한 1000만원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또 뉴타운 하는 서금사 지역도 맞지 않고 장전 부곡지역이 역세권이긴 하지만 그쪽 지가는 이 예산으로 턱도 없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약간의 접근성 애로는 있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이 좋은 점이 있어서 그 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고 부산시에서 결정되어서 우리 금정구로 내려온 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난 9월... 10월 달입니다. 시의회 이경혜 시의원님께서 그분이 아마 시각장애인 의원이신데 그 분께서 자기의 뜻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예산을 소외되고 불편한 그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쓰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청호간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1년에 나오는 돈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금정구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없는 것 보다 좋은 거죠.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적인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방금 제가 날짜를 여쭈어 본 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돈은 내려왔는데 통과 안 시키면 또 이월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급히 서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지는 사실상 놓치기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지를 놓치면 살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저는 그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충분한 기간과 시간을 두고 난 뒤에 그래도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최대한의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10월달에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11월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길어봤자 한 달이고 한 20여일 안쪽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실제 제대로 된 곳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좀 조율이 되어가지고 좀 여유를 두고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금정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좀 여유를 두고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서로 해당 당사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지난번에 선두구동 목욕탕 할 때처럼 그런 형태로 하면서 최대한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애인자립생활기술훈련원이 꼭 이렇게 시혜성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한 15억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15억 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중에서 10억은 지금 제2회 추경 결산추경에 아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연도 내에 이 15억짜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억이 부족한데 그 5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현재 두 필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10억으로 한 필지를 사고 나머지 한 필지는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을 내년 되면 5억이 다시 바로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필지가 세 필지 소유주는 동일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필지별로 소유주가 동일하다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소유주분하고 이야기는 잘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현재 부동산 쪽 하고 지금 우리가 홀딩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관계라서 나머지 추가비용을 아마 시비보조로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내년까지 포함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은 추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부산시 담당자와 장애인 자립생활기술건립에 관한 내시라고 그럴까 언약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시 사회복지과 쪽에 건립비용관계는 일단 의사타진과 미리 또 채비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장애인관련 전반적인 지원업무가 예산은 국비로 법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금정구만 수혜를 입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에 자기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국비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소요되는 15억에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금정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에서 확실히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부지 구입하는 데는 전혀 이경애 시의원 자기가...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부지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15억은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건립비 15억이 앞으로 장차 내시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국비 15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면 하루속히 이것이 건립이 되어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나머지 15억과 국비 15억을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앞으로 금정구가 안아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15억을 내시해 주는 것은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나머지 15억을 앞으로 언제 주겠다는 언약을 받으셨는지. 담당자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정확히 시 담당자도 언제 주겠다는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일단 부지확보가 되면 좀 탄력적으로 아마 그 부분도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경애의원님하고는 그 부지 매입 다음에 건립 절차에 관련된 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한 3～4회 접촉해서 그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추진하기로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분 나름대로도 시 차원도 노력도 하고 또 국비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다방면으로 그 분께서 노력해서 자기가 의원직 하시는 동안 자기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답변 듣는 내용에 있어서는 15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추진을 보조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거의 몇 번 반복해서 들었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타진을 하셔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