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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14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2012-12-04

서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4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회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사업이 몇 가지 없는데요. 금정여성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 행사참가지원 등 이라고 하면 이것 한 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다문화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요. 또 다문화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2개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행사나 다른데서 하는 행사 다 참여할 때 지원을 적절히 나누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다모아축제하고 또 다문화 대축제하고 이렇게 행사가 별도로 2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여성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우리 부산시 산하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참가대상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각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주요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단체장이나 임원 그 다음에 회원 중에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추천받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추천받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여성단체 선진지 등 견학 이것은 참가대상이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각 회원님들이 단체별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골고루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도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주관이 되어서 행사 참여하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1개 정도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단위 예산정도는 지원을 공모를 받아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좀 다각화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라고 하더라도 좋은 공모사업을 내면 개별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기 지원받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공감 하에서 좀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김광주 복지지원과장님은 기획총무위원회 사업설명 관련으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장우입니다.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범어사 하마마을 먹거리 안내판 제작에 2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2010년도에 범어사 상마마을 먹거리촌 안내판 제작하셨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하고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안내판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같은 안내판 2곳 설치하시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형태는 틀리겠지만 목적은 업소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2010년도에 설치한 것 보시면요. 저는 하마마을 먹거리 안내판을 또 제작하신다고 해서 기존에 먹거리촌 안내판이 상마마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마을 것을 새로 제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안내판이 그냥 상하마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거리촌 해 놓고 옆에다가 상마, 하마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상마마을이고 이쪽이 하마마을이니까 그 갈림길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의 것을 또 설치하신단 말입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형태는 다른 건데 하마마을 바로 입구에 거기에 설치할...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여기 현재 지점에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과의 거리도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복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하마마을 영업주들께서 그것이 상마마을 입구에 설치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하마, 상마 한 이것을 조금 더 눈에 띄게 이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조금 하마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게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m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곳에. 글쎄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밑에 부분 하마, 상마 이 부분을 조금 눈에 띄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소를 좀 이설하신다거나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동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밑에 대리석 부분하고 옮길 때 보면 인건비도 있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기본 후렘 제작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한 900만원 960만원 정도 들었는데 돈의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옮길 때 인건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옮길 때 파손의 위험도 있고 또 잘못 옮겨놓으면 그런 우려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밖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면 ...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을 이설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도 한 1000만원 가까이는 들어갑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먹거리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데 100m 안에 똑같은 것을 이렇게 2개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간판 천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 예산을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효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보다 사실 민원은 되게 많을 수가 있긴 있는데 너무 민원에 따른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말씀은 공감도 하는데 워낙 요즘 상마마을은 해주고 하마마을은 왜 안 해주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다시피 이게 상마마을 것이 아니거든요. 상마, 하마 함께 하는 먹거리촌이라는 그 안내판이거든요. 크게 상마마을 먹거리촌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마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면요. 우리 상마마을 가는 거리나 여기서 가게 있는 데 까지 거리나 여기서 하마마을 가는 거리나 비슷하거든요. 제가 가 봐도. 비슷한데 굳이 또 하마마을 밑에다가 설치를 하냐는 우리 방희원위원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장을 봐서 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입구에 상마, 하마만 좀 크게 해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질문한 김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하고 46페이지 보면 또 일반사무관리비 보면 문화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거의 반 이상 절감이 됐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감을 하시는 겁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한 10년 전에 출발할 때는 300억원이었습니다. 300억원이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고 국제행사도 많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융자금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 150억원 전후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부터 구군 교부금을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 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매년 지원하다가 내년에 지원이 작아지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작아졌거든요. 그전에는 3억8000만원 3억5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올해도 1억5000, 내년에도 1억5000 그 수준인데 그래도 우리 구는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렇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하다가 내년에 작으면 일하기가 어렵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4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46페이지?
인영

박인영위원

예, 남은 음식포장용기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00개 업소에 100개를 지원 하신다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만약에 이 업체에서 100개를 지원받고 나서 이 부분 다 소진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합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몇 가지 항목은 시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대상 항목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포장용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대상이라는 말씀으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옥외가격표 부착이나 예를 들면 영양표시 권장사업 이런 부분들이야 한번 붙여놓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포장용기지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면 이 업체가 이 100개를 예를 들면 두 달 안에 소진해 버리면 두 달만 사용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사용 안하면 전혀 남은 음식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되는 부분에 그런 문화가 안착되는 데는 소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에서 물론 평가항목으로 삼기 때문에 구에서는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이 사업은 결국은 남은 음식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가 정착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 공급을 한다거나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이는 매년 500만원 지원되는 이 사업으로서는 전혀 사업의 목적에 충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 어쨌든 담당부서하고 잘 좀 논의를 하셔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용기가 지원되는 업소 그리고 시에 담당부서, 타구 상황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시에 건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예를 들면 이 100개 업소에 100개 아마 2012년도에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원이 된 것을 만약에 100개를 지원했다 이러면 몇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달에 몇 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부터 먼저 몇 군데라도 해보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안착될 수 있을까 좀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황파악부터 좀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10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선포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하마마을 먹거리촌 활성화를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위치선정과 디자인공모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재규 도시안전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진재규입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68페이지 기타 보상금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실 계획이다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수거해오는 양이나 어떤 종에 따른 보상비나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으십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좀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 시에서 각 구 공히 이런 사업을 해보자.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보자. 그러면 각 구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라 예산을 얼마 정도를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리고 앞전 우리 방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이나 예산을 했을 때는 구에서 상세한 자체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타구하고 공통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큰 단위의 목표만 정했다 이거죠.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랬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몇 개를 가지고 오면 얼마를 주고 한 개당 얼마를 주고 하는 그런 상세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시에서 시비를 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상세하게 각 구에서 해야 될 공통된 어떤 계획, 어떻게 움직여라. 한 개를 수거하면 얼마를 줘라.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라 등등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에 관한 상세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란 기본 돈은 마련해 놓으면 부산시에서 다시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추가가 될 때 전체적인 계획은 잡힐 것 같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를 할 때도 이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추후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시의 계획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시에서 그럼 2013년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예산하고 지침이 아직 안정해졌단 말씀이세요? 시도 지금 예산과 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상세한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냥 막연히 수거보상제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다시피 어떻게 운영을 하지 하는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불법광고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벽보지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외고 여기서 순수하게 시에서 요구하는 게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플랜카드에만 한정해서 이것을 한 번 단속 내지는 정비를 해보자 하는 목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이 불법광고물이 플랜카드만 말씀하신다는 것이네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요구한 이 1000만원은 그렇다 그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00만원 예산은 플랜카드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것 명함형이나 전단형이나 벽보는 2012년도에는 벽보 한 장 얼마 명함 한 장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벽보지류 이런 것은 보상제로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시책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타구에는 일부 한 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가 어렵죠. 굉장히.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벽보지류에 대한 보상제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말씀한 불법유동광고물입니까? 현수막이?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현수막은 떼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수막은 유동광고물로 칩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가면 붙어있는데 왜 유동광고물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떼었다가 다른 데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유동광고물로 분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수막이 불법유동광고물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유동광고물입니까? 그럼 이 1000만원 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만 보상제를 하시겠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이 돈은 계획이...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시에서 예를 들면 한 장당 얼마라든지 이런 지침이 정해지고 시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시행하시겠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결정될 거다 라고 하는 내시나 이런 교감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한 2월이나 이 정도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도 지금 이 기금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시에서 기금을 심의하고 나면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글쎄요. 어쨌든 그쪽에는 또 상세한 어떻게 운용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받아본 계획서 내용 속에는 상세한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시설비에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장소와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4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8개를 설치할 목표입니다. 1개당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해놨고 장소는 나름대로 금정구 전체를 두고 배분을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장전지구 서동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서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정확한 실제 설치를 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각 동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설치할 장소를 추천하라. 조사해서 보고 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은 내보냈습니다만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남희

김남희간사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적에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죠.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장소가 아직 안정해지셨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