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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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 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에 따른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과 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에 대한 질의를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정오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부호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조언은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정책적인 의견과 지적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부구청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 2년을 되돌아 보면서 추억의 앨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구의회 우리 9명의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또 5분 자유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또 격한 토론을 한 모습을 떠 올리면서 몇 가지 고마운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의정활동의 한 축이 되고자 앨범을 제작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구청에 고마움을 표시해 와서 우선 전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아서 CCTV 설치 등 당시 우리 그때는 정주영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PT 사진 자료 제시｣) 첫 번째 왼쪽 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는 옛날에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그런 통학로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그때 당시에 현재 지금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이런 차도로 다니고 또 이렇게 일부 차도에는 인도하고 관계가 없이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하교 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길을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통학로였는데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지금 정말로 너무나 통학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정비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방범 CCTV도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여러 교통행정과에 직원 분들과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 분들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은 마음 놓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T로 동영상 재생｣) 예, 방금 시청하신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CCTV 건의가 한 군데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부민 배수지 골목길이 전신주 위에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바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곳 또한 골목길이 갈라지는 삼거리 지금 이 배수지에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뒷골목으로 해서 가는 이 길과 보이지 않지만 이 밑에 골목이 또 있더라구요. 이 길에 지난번에 학생이 이 안쪽으로 해서 납치 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위험이 많은 그런 관계로 그 주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 여력이 되시면 CCTV를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CCTV가 하나 설치되면 이 주위가 전부 다 밝혀져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아이들을 마리아 수녀원에서 뒷골목으로 골목 골목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인솔 교사 이미선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동영상으로 재생｣) 방금 선생님의 말씀이 학생들이 잘 정돈된 통학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 골목을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등교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 2013년 되면 한 학년의 학생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학생수는 증가할텐데 그 가는 등교길이 너무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라는 그런 인솔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가다 보면 골목 골목길을 통해서 마지막 뒤에 길을 보면 학교 뒷문 쪽으로 해서 쪽문을 하나 만드셨더라구요.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 라든지 가드레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한번 저도 답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여튼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모든 서구청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는 그동안 지금까지 집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걸 시정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 했었으면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죄송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혹시 사천 케이블카 설치 그거 TV로 들으셨죠?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사천 케이블카 설치요?

태현

여태현위원

보도된 것 모릅니까?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저번에 그쪽에 케이블카가 된다는 그거는 TV을 통해서 뉴스로 봤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구의원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송도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천에서는 남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일대로 케이블카를 설치를 국토부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맞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케이블카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살고 서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만이 우리 송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송도 오션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급한 일이 송도 해상케이블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그 당시 창조도시본부장이었죠?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과장이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이었습니까? 시에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여태현 위원님께서 그만큼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희가 송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수산업 산업이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마는 관광이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 쪽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옛날부터 여러 가지 송도가 있었는데 그때 태풍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그 자체가 없어진 그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거치고 토론도 거친 끝에 최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직접 하는 사업체를 했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과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못 드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송도 해상케이블카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도 부산 송도하고 거리가 불과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되면 뺏긴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서 케이블카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방법이 있습니다. 서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관계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걸 갖다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 점은 다음에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송도 해수욕장에는 다른 어떤 인프라보다는 케이블카가 그만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혹시 시에 부구청장님이 회의 들어가시면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려 주세요.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권정오 부구청장님 오늘부터 했었지요? 작년에 모 동장님께서 업무중에 탁구를 치다가 지역사회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느 모 동장님께서는 오후 3시만 되면 술에 취했다 그런 지역사회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서 모 부녀회원님과 굉장히 보기 민망할 정도의 행동을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위원하고 굉장히 불과가 화가 많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모 동장님께서 업무 외적인 일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죠. 그리고 또 모 과장님께서는 부적절한 돈 봉투 사건으로 또 구설수에 안 올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청렴을 기치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도 굳건히 하고 그런 있는 그런 건데 일부 이렇게 동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일에서 보면 좀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사항이 생기면 일벌백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아마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직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어도 이렇게 가능한 직원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무관님들께서 우리 공직사회의 선배님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파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무관 여러분들께서 후배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오

권정오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공직자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