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 및 처분입니다. 취득 사유는 회룡포 주변에 위한 용포마을 일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용포마을 정비를 통한 체류형 및 참여형 녹색농촌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향석배수장 시설이 기획재정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함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간에 변상금 부과 등 활용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영구존치 시설물인 배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배수장의 유지관리와 우기시 재해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사유는 기 조성된 포리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효테마공원 내 상가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를 통해 충효테마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 공부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2013년도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 1부, 위치도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는 취득에 50건에 수량은 8만 3894㎡입니다. 처분은 6건에 7301㎡입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9페이지 향석배수장 국유지 매입부지 위치도입니다. 10페이지 나들쉼터 부지매입 위치도입니다. 기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많은데 전 실과소의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조서를 제출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딱 이 2건만 들어왔습니까?

매입은 1000㎡, 또 매각은 2000㎡이상이라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에 대한 면적은 여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관리변경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서 2013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중에서는 그 이상 해당되는 면적의 건은 없다는 이말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실과소에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본회의장 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가면 변경 그러면서 또 나오더라고요. 자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시 의회권고제도 협의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범위입니다. 예천 도시지역내 설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또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시 의회권고제도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서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예천 도시계획시설은 15종에 388개소가 있으며 그중 집행이 완료된 곳은 94개소 미집행은 29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0년이상 미집행으로서 검토대상 시설은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세부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현황 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비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는 지난번 간담회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설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90일이내의 서면으로 해제 권고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은 세입여건은 다소 호전되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출요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수지, 국가채무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재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재원 배분 기본방향은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건설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은 세입부문은 항상 자체재원인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국내 경기 부진과 감세정책 추진으로 인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경우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아마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증가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으로 계속 세출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며, 가용재원은 주요 도로사업과 소득증대 등 지역 전략사업에 우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기간중 중기 재정계획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7853억 1200만원이며, 연평균 3570억 6300만원으로 4.6%의 평균 신장을 전망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3364억 9000만원이며 4.3%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205억 7300만원이며 11%의 신장이 전망됩니다. 뒤 페이지의 내용은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27페이지 일반회계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682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4.3%의 증가가 예상되며, 자주재원은 0.9%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4.9% 신장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경비 지출은 1.5%씩 건전하게 운영하겠으며 투자가용재원은 4.8%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2%정도 신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중에 재산세가 7%, 자동차세가 1.1%, 지방소득세가 1.7%정도씩 신장이 될 전망입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정도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가 감소되는데 이것은 엑스포 기간이 있어서 엑스포 입장권 수입이 약 한 30억 정도가 엑스포 개최하지 않는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31페이지 경상경비 전망입니다. 경상경비 총 규모는 매년 1.5% 정도 신장이 전망됩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1조 3902억 600만원으로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재정 총 규모는 840억 75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주재원은 13.6%이고 의존재원이 0.7%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545억 3700만원으로 이중에 187억 89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4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3%,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4.6%, 교육부문이 0.5%,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2%, 환경보호 부문이 10.5%, 사회복지 부문이 13%, 보건 부문이 1.7%, 농림 해양 수산 부문이 19.4%, 산업 중소기업 부문이 0.2%, 수송 및 교통분야가 4.7%,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7.7%, 과학기술 분야가 0.1%, 예비비가 1.2%, 기타 13.2% 순으로 투자사업이 구성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생략하고 기간중에 주요 신규사업을 이번에 중기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은 용포마을 나들쉼터 사업 53억원, 백두대간 곤충나라 조성사업비 108억 7800만원, 소백산 하늘조각공원 조성사업비 81억 100만원, 지보 마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78억 1500만원,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 사업비 100억원, 용궁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29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은 군세는 5%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최종 교부액 수준으로 추계를 해서 금년 당초보다 12%가 증액된 16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계속되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9%정도 95억원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로사업 확포장, 예천읍 도시기반 강화 등 세출요인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적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가용재원은 주요도로망 확충, 농가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58억 4000만원이 증가한 3174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957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4억 2900만원이 증가한 216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4억 3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3억 8400만원이 증가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엑스포 입장권 수입이 감액되어서 2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9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4억 3800만원, 자동차세가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을 더 추계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성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3.57%인 105억 7400만원, 공공 및 질서안전 분야가 4.6%인 135억 9200만원, 교육 부문이 0.74%인 22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57%인 223억 88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2.11%인 358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5.33%인 453억 3800만원, 보건분야가 2.46%인 72억 8100만원, 농림 수산분야가 22.07%인 652억 77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0.17%인 5억 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27%인 126억 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13%인 299억 7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수입이 91억 2600만원, 임시적 수입이 46억 58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4억 9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800만원, 지방채가 50억이 세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4억원, 환경보호 분야가 51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4억 5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억 31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금년보다 24억 9400만원이 증액된 610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입니다. 군 이미지 TV 광고사업비 1억 1000만원, 체험관광 및 관광명소 농축산물 축제 및 광고비 2억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4억 1900만원,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97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사업비 2억 84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4억 300만원, 예천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억 5000만원, 도내 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업 군비 출현금 1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 9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 및 중앙교육 공무원 여비 1억 8000만원, 이장 직무역량 강화 워크샵 및 보험료 지원사업비 5500만원, 도군간 통신망 통합접속시스템 교체사업비 1억 1100만원, 용궁 농업인 상담소 및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비 2억 5000만원, 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비 2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억 5000만원,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금 2억 7900만원, 시가지 및 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2억 5600만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금당실마을 초가지붕잇기 지원사업비 840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비 지원 1억 8000만원, 예천 체험여행 홍보광고비 1억원, 온천장 전기요금 1억 8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7억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비 3억 6600만원, 마을 상수도 긴급 보수사업비 2억 5000만원, 공공하수 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 9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천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위탁운영비 3억 2400만원,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2억 400만원, 경북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 농축산물 도난 방지용 CCTV설치비 2억 5000만원, 친환경인증 추진비 지원 6000만원, 은붕어잡이 체험행사비 지원 7000만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사업비 8300만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비 3억원, 환지계획서 전산화 용역비 2억원, 회룡포 여울마을 소방시설 설치사업비 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12페이지입니다. 예천, 용궁, 감천 도시지역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비 4억원, 읍면 청소차 탑재용 살포기 구입비 9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기계 및 전기시설 긴급 보수비 2억원, 읍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 8700만원, 재난예방 및 긴급 복구사업비 3억원, 곤충나라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비 2억원, 지역개발 전략과제 발굴 용역사업비 2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9억 24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3억 7000만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비 9600만원,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미생물 배양 배지구입비 1억 5000만원, 골프연습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 전국 중고연맹 육상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2억원, 은계분교 건물 철거비 8000만원,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발 개최사업비 8000만원 등이 각각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사무실 신축사업비 7억원, 예천 청복리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사업비 5억원, 예천 엽연초 생산조합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예천 동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등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천 대심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상리 도촌-백석간 도로포장 사업비 10억원, 용문 대제-감천 관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용문 성현교 개체사업비 5억원, 감천 수한도로 위험지구 보조사업비 2억원, 개포 풍정-유천 고림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 풍양 고산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5000만원, 보문 승본리 농로 포장사업비 1억원, 유천 가2리 소교량 개체사업비 1억 5000만원, 개포 동송리 사싯개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풍양 효갈 양수장 노후관 교체 1억 6000만원, 감천지 수질개선사업 3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문 죽림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예천 대심2리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하리 송월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비 1억 4000만원, 유천 손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개포 동송리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 2000만원, 풍양 청곡1리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 3000만원, 예천 대심리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원, 유천 사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사업비 2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17페이지입니다. 공처농요 전수관 보수 및 창고건립 사업비 2억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비 10억 5700만원, 우렁이농법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6000만원,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비 59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사과 과원조성 확대 지원에 2억 50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6900만원, 지보 무청작목반 건조시설 사업비 7500만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비 6000만원, 예천참우 경쟁력 향상 생균제 생산지원 사업비 3억 6000만원,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전생산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 FTA대응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비 1억원 등이 자체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4억 6800만원, 자활근로사업 5억 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6억 6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31억 68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1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억 2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7억 66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20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 5600만원,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64억 2900만원, 명승지 회룡포 관광자원화 사업비 11억원,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비 2억원, 전통서예체험관 정비사업비 3억 33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18억 5500만원,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비 93억 64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4600만원, 예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9억 53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3500만원 등이 각각 보조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감천, 용궁, 풍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51억 7800만원, 예천 생천 호명 내신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7억 3300만원, 지보 마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 1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35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1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8억 1600만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에 12억 6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능성 가공용 쌀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 상리 금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2억 4900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비 5억 3700만원,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2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3억 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84억 61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2억 73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0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4억 8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2억 3500만원, 조림사업에 3억 64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비 3억 3800만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비 2억 9900만원, 용문 금당실, 유천 국사골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 19억 8700만원, 용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9억 5600만원, 호명 산합 금능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17억 2000만원, 지보 상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9억 8100만원,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8억원, 24페이지입니다. 예천 우계교 가설 30억원, 예천 용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2억원, 예천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2억원, 지역현안도로 확포장사업비 27억 2000만원, 호명 직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8000만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비 4억 400만원, 용궁 복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3억 3300만원, 한천 고향강 정비사업비 16억 6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3억 5200만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1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숙원사업비 10억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5억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4억 6800만원, 친환경 미생물 발효기 구입 2억원, 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6억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에 14억원, 호박벌 특화센터 건립사업비 8억 7600만원, 동굴곤충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이 각각 보조내시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민간위탁금 34억 9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이 13억 3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부담금이 7억 52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상리, 하리, 용문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3억 7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7억원, 토지매입비 5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은 예천 우계리 갈머리천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상리 보곡리 보곡천 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 준설토 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비 6억 6000만원, 준설토 적치장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 사업비 5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안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13일 조경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의결하였으며, 2012년 11월 14일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 집행부에 통지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의 시너지 효과로 농가간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활기 넘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부자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성 부족, 회원들의 참여의식 결여, 경영능력 부족, 입지선정의 아쉬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교훈삼아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운영능력, 수익성, 회원들의 참여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내용과 무관한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바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에게는 선급금 보증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 상반기 공사 중에 따른 장비와 인력난 등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조기집행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실과 단소별 27건, 읍면 3건 등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