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유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716억7,700만원보다 110억2,500만원 증액된 1,8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8억원이 증액된 1,796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이 증액된 3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힘입어 2013년 지방세는 20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상승 기대 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이며 국가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안전 관련 지출, 자치단체별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관련예산에 대한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46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92억8,855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6억1,677만8,000원, 보조금이 1,067억6,866만9,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5억6,100만원, 세외수입 15억3,881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4,987만3,000원, 보조금 76억7,531만1,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일반 공공 행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감액편성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005억4,592만2,000원, 일반 공공 행정 70억223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억5,267만8,000원, 보건 54억7,056만1,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201만1,000원을 감액한 18억7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규모의 0.99%입니다. 조직별로는 복지지원과, 기획조정실, 녹색환경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순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시장경제과, 행정지원과, 건축과 순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27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78.48%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000억8,7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충, 어린이를 위한 사업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 둘레길 사업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써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욕구에 부흥하는 사업의 개발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주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유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정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먼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라든가 총괄적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827억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6.42% 증가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9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98.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1억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경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4억3,600만원 그리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수급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3억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2억9,0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6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총괄을 보시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46억2,800만원으로 약 8%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92억8,855만3,000원에서 10.5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예산이 총 18.57%로 재정구조가 가장 열악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뒷면에 보시면 저희들 세입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2.96%,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4%, 보조금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약 58.44%가 됩니다.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회계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고, 세출총괄 보시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31쪽입니다. 공공행정분야가 3.83%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비가 55.03%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저희 구청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쪽 보시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59% 밖에 안 됩니다. 회계별로는 뒷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43쪽 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약 13.21%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저희 부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이 약 62.37%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슷합니다만 성질별로 한 번 보시면 55쪽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약 22.61% 차지하고 물건비가 6.42%, 그리고 56쪽 뒤편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기타 민간인 재해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를 포함해서 경상이전비가 약 62.1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7쪽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약 6.6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총액 인건비의 기준은 인구라든가 면적, 자체수익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준액이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에게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총액 인건비는 394억7,696만8,000원입니다. 그 위의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에는 총액 인건비가 444억6,3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을 보시면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31%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지난해 저희들 소송에 따른 결정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 세입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보시면 의회비 중에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참여여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대표로써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 같은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이렇게 참여한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재는 아마 자체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공식행사라든가 또 여러 유관기관에서 또 수시로 이렇게 참여 신청 요청해오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만큼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정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5-06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30% 삭감 조정한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남구의회가 그 어느 의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만큼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유관기관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기준금액만큼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160쪽 되겠습니다. 160쪽 보시면 의회비에서 205-07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금 부담금이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조정내역에 보시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위에 보시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참가라든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재구 의장님께서 대구시 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선임되시고 하셔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시군구 협의회장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도 공동 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분담금은 의장님이 속해있는 의회로써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협의회에서 부담금이 조정이 되어서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 조정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의원님들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그 금액만큼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야에 필요한 경비인데,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또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분야입니다. 1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가 3,156만3,000원인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는 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의회소식지 발간 금액을 아마 일부 조정을 하고 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일반 우편물이라든가 이렇게 발송해야 되는 경비이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약 54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해서 아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약 80만원 이상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위의 수용비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도 약 1,900만원 이렇게 감액 조정된 걸로 이렇게 내년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아마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보면 매년 약 6% 내지 10% 내외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일 년 동안의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부분 정도는 여유가 좀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니까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머지 일괄 또 감액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편성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로 제가 계속 설명 드릴까요? 과별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고 마칠까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조정내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하단부에 보면 금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로 4,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이 주최를 하고 KBS라든가 이런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라든가 비전 그리고 특산물 같은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8년 전에 한 번 참여를 하고 계속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가를 한 번 했으면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 배심원제 수당이 20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배심원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책인데 주민들 간의 이해라든가 이해 갈등이 있는 그런 시책사업 또는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안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관련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배심원으로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약 2회 정도 예측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신규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보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그런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1회 정도는 편성을 해둬서 혹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 두 건의 신규 사업을 빼고 10% 정도 삭감하는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편성안을 보시면 금년도보다 약 3,7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4,000만원을 포함해서 구민 배심원제 200만원 해서 보면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 내외로 이렇게 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평소에 남는 집행 잔액 정도를 총괄적으로 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단위사업별로 사후의 적정성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10% 일괄 감액해버리면 또 저희들 회계 부기 상에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떤 사업은 얼마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일괄 10% 감액해버리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별로 축소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괄 이렇게 10% 조정하기 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무관리비를 일괄 10%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73쪽 시책업무추진입니다만 내용은 그 다음 174쪽에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 등 유관기관 협력 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30%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예산 증감율이라든가 또 보정계수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산출을 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액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기준액이 2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내년도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1억8,840만원으로 그 기준액의 약 67%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었고 기준액 보다는 많이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이미 편성을 했다는 걸 감안하시고 내년도 저희들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74쪽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01에서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1,557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을 하면서 최소한 절약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은 일괄 10% 삭감내역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되겠습니다. 203-03 국내외 교류업무추진 시책사업비 14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금액의 상당부분을 하향조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306-01 출연금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주로 지역특산품의 마케팅 홍보라든가 또 각 지역 간에 정보제공을 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75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괄 10% 이렇게 조정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해보면 각종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예산제안 설명서 유인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또 성과예산서가 2014년도부터 일괄 이렇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작성 해야 되겠고 해서 지난해보다 12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추가 수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203-01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쪽 하단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정공통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타 여러 상황변화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공통관리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201-01 사무관리비도 그 윗부분에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공통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해보시고 꼭 필요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사무관리비인데 201-01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79쪽에 있는 203-03 시정견문보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시정견문보고는 대구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책을 펼치는데 필요한 경비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과와 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용을 보니까 187쪽에 201-01 일반수용비 또 18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또 수용비, 192쪽에 수용비, 194쪽 201-01, 195쪽에 있는 201-01 전부다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쪽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경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쪽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이게 아마 남부 부녀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대한 경비 삭감조정인데 부녀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이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단체교습 및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이것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내용이 지방행정구독료라든가 도시문제구독료 그리고 일·숙직비, 급량비 이런 분야입니다. 아마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20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기준경비를 이렇게 있는 금액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급여가 조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인상이 되었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30명 이상 되는 인원에 대한 개별금액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보니까 일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검토해주시고 특히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구청과는 달리 동은 최하위 기관으로써 여러 기관 단체하고 협조할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최대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와 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홍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도 10% 삭감 조정안입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홍보·관리를 위한 각종 토너구입비라든가 활동사진 인화대, 또 각종 유인물, 실과 업무추진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 필요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성은 지난해보다 약 65만8,000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였었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저희 구청 사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2쪽 보시면 상단부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홍보라든가 문화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책을 많이 정확하게 알림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협조 받을 것은 받고 또 많은 정보를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라 보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천 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경비로 저희 구비가 7,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회는 여름철에 열리는 축제로써는 아마 흔치 않은 그런 축제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개최하는 음악회입니다. 시비를 2,000만원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여섯 차례 이렇게 음악회를 개최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많은 호응을 받았고 대구시에서도 봤을 때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을 감안한 축제로써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시에서 이것은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매년 거듭될수록 좀 더 향상된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신천 돗자리 음악축제하고 중구 봉산문화축제 여기에 1,500만원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축제로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힘을 보태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진행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의회소식지 발간에 5,500원씩 500부 4회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같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0부가 각 동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드리고 이러는데 동에 배부해뒀는데 다 나가는지 아니면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동사무소에 일부는 배치를 하고 또 일부는…….

아는 분들 오면 배부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일 년 기한으로 이걸 각 동에 약 50부씩 배치해 놨다, 그런 것 같으면 12월 달에 올해 것은 없애고 또 다음 해인 1월 달에 또 배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12월쯤 되서 남은 부수라든지 아니면 모자랐던지 그런 것들은 확인 안 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만약에 각 동으로 배부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 공공용으로 이렇게 비치를 하는 것은 아마 최소부수일 것이고…….

최소부수라도 누가 빼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빨리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통계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각 부서별로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복지과에도 홍보용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주민의 수요가 많은 과목, 없는 과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는 예산이 줄어야 하고 금방 한 두 달 만에 없어지면 늘려야 하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조금 전에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부수가 남는지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많아도 안 나가는 것이 있고 적어도 금방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각 기관에 공공용으로 비치하는 부수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직접 배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는 부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의회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막 배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에 비치해놓고 자율로 가지고 가고 싶은 분이 가져가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100만원인데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요가 없으면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 1,935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편성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용비를 우리가 감액했는데 수용비를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실 때는 목별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물었을 때 실장님 분명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의회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동료위원에게 답변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500부 발간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신청해가지고 나가는 부수가 몇 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몇 부 나가는지 모르십니까?

의회소식지가 일 년에 분기별로 500부씩 발행이 되는데 2012년도 올해는 현재 2회에 걸쳐 발행이 되었습니다. 500부는 각 동 뿐만 아니고 각 실과, 민원실 이렇게 거의 다 배부가 되고 의원님들께도 아마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하고 의원안내하고 이 의회소식지하고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0부 중에 어떻게 배부됐는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9명에게 2부 배부해서 18부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 30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종합민원실하고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해서 30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보건소에 7부, 동 주민센터에 65부, 각 5부씩 이렇게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관내 단체인 중부소방서, 남부교육청 쭉 이렇게 해서 22부가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회는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쭉 이렇게 해가지고 32부가 유관 의회에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구독신청자가 있습니다. 신청한 316명에게 의회소식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0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의회방문을 오신다던지 했을 때 의회소식지를 드릴 수 있는 이 100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600부?

예. 소계는 500부인데 100부 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인쇄소에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500부인데. 그래서 올해는 2회에 걸쳐서 했고 원래는 이게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예산을 잡았는데 분량이 아무래도 의회활동을 많이 했을 경우와 자료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분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약 3번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의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분량이 좀 적으면서도 4회에 걸쳐서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대폭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또 30%를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에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316명에게 우편발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잘하는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하고 내년에 예산 4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죠. 작년 예산의 반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200만원을 1,100만원으로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하면 의회소식지 발행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는 조정내역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내지는 관리비는 오히려 축소해서 아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대폭 감액편성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내년에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꼭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원안대로 그대로 조정액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도 아주 초긴축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고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사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1/3 이상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더 줄이면 내년도 의회의 사무 관리를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타 과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10% 되어있는 부분이 30% 되어있는 것도 있고 50%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데는 타 과는 전부다 10%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핸들링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듭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승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205-04 국외여비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참석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28만원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여기 현재까지 의회가 생기고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외연수를 가시면서 아마 각종 타 도시 내지 타 국가의 회의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매결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국가공식행사에서 사실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초청하는 행사가 거의 좀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아마 회의참석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의 기준액 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준액 대로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편성되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싶어서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175쪽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8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또 되어 있어서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올해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0% 이상 승소하게 되면 저희들 고문변호사 실비보상금 조례에 따라서 수임료 곱하기 승소율로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액은 아십니까? 승소해서 지급한 금액?

금액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약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세한 목별로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담당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역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정말 자신을 깎는 예산안으로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10% 삭감을 하고 구정업무 30%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되,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더 절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 1,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하고 월 5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월 2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월 150만원 최저생계비만 받는 사람하고 생활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남구 재정은 제가 볼 때 최저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 또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내 몸이라도 또 일부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많이 꼬집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만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도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시면.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약 3,7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 4,000만원 이렇게 있다고 보면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구정연찬집 및 우수시책발간 이게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따로 따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예산을 좀 절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정연찬집 하고 우수시책을 묶어서 합본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아마 저희 나름대로는 축소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0%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부기를 사실 맞춰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니 어떤 사업을 얼마 이렇게 하기가 사실 편성 자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각 그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10%를 하지 않으면 그 과 목으로 해서 완전 삭감해 버릴 것은 더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업무에 조금 융통성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보통 10%쯤 하자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수차례 정회를 하고 또 새로 계수 조정을 하고 또 정정하고 이랬다 저랬다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정말로 1차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해도 전체로 본다면 전체 예산 대비 2.1944%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예.

그러면 조금 숫자를 줄이면 2.19% 정도를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정도 삭감하는 것은 별 거 아닙니다. 사실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을 해서 조금 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의 2.19%라고 하면 정말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투자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본경비 정도로 계속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시지만 그만큼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또 어떤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기관을 운영하는 사실 기본경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자꾸 중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사무관리비를 일괄 10% 이렇게 감액조정하기보다는 사무비에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봐서 조정을 하면 어떤 부서는 10% 정도 감액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부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예결특위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심도 있게 각 상임위에서 잘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1차 조정에서 이정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2차, 3차에는 제가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올라온 것 이외에 좀 더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조정된 금액을 많이 좀 이렇게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결특위 일할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2.194% 이거 가지고 예결특위가 조정하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이 원안대로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그리고 30만 이상은 1,000만원, 10만에서 30만은 7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는 주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알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진흥재단에 저희들의 시책을 소개도 하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형편이 좀 어렵지만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보는데…….

추운데 점심은 따뜻하게 잘 잡수셨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405-01 자산취득비 중에서 밑에 민방위교육원 이동식 앰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작년에 삭감했었거든요. 이게 또 왜 올라왔습니까?

근데 민방위 훈련은 물론 실내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실외에서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실외에 할 때는 간단하게 또 음향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이동식 앰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외에 훈련이 있을 때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훈련다워야 하고 지금 핸드마이크라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음향장비를 구매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는 솔직히 말해서 약 30% 삭감안 중 약 10%는 삭감하고 약 20%는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행자위에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서 10% 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볼 때는 별 그게 없지 싶고 하나 물어볼 것은 198쪽 203-04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서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25만원 13개대에 12월해서 3,900만원 되어있고 남부부녀자율방범대 운영에 20만원 1개대 해서 12월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돈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집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 되었습니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집행 안 됐으면 올해는 일단 이거 이대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의 부녀자율방범대가 지금 반쪽이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걸 삭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 추운데 우리 지역을 지키고 봉사하는 부녀대원에게 24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집행기관에서도 좀 나서고 우리 남구의 유지 분들이 나서서 이걸 통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도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양가 부모가 훌륭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보고는 참아라 또 한사람에게는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바른 교육을 시키고 바르게 한다면 이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의 것이 불용액으로 넘어올 건데 이 예산은 주되, 주되 합의가 되고 정말로 서로가 뜻을 모아 너도 남구를 위해서 하고 나도 남구를 위해서 한다면 서로가 그 양보하는 미덕이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한다면 추경이나 언제나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해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삭감을 하겠다는 것을 부녀방범대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옳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행자위에서 정말로 예산 잘 해가지고 이거 더 이상 삭감할 거 없을 정도로 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뭐 실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수용비 편성 목을 보면 대개 저희들이 어떤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87쪽에만 보시더라도 청사방역소독이라든가 청소용품, 그리고 정수기 관리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 예년 평균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절약을 하면서 남는 집행 잔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으면 10%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어떤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예산 자체가 또 장래 불확실한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상당부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백번 이해가 되는 소리로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일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 또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잘 하시는 말씀으로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더 짜보는, 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 번 더 짜보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10% 가까이 항시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할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면 10%로 남기는데 10% 남기지 않도록 알짜로 해서 30% 또 10% 이렇게 좀 삭감해서 또 우리 예결특위의 기여도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체 그걸로 봐가지고 20%도 아니고 2.19% 이거 지금 조정해놨는데 여기다가 좀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투자 사업이 있다던가 했을 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사실 부서운영의 기본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품목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절약해서 사실 하나하나 합치면 돈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따지면 집행하고 남은 아주 소액을 저희들이 전체 모았을 때 이 과목별로 약 6~7%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외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아주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했을 때 사실상 약 6~7%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뭉뚱그려서 금액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이거 하나 집행하고 나면 돈이 자투리 밖에 안 남거든요.

이거 계산되어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 살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일반수용비 회의실 카페트 세탁비 70만원 되어있는데 50만원해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물게 사시고…….

예.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구민이 선출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절약한 예산을 의원들이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구정에 남구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자는 거지, 예산 조정했다고 해서 의원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선출해준 의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의원이 노력한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9% 정말로 이거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잘 조정해서 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해주시고 꼭 한 가지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기간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편성할 당시에 하여튼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말 절약하게 살림을 잘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원안 그대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이거 같이 하도록 할까요?

문화홍보과 대덕제 행사지원 말이죠. 214쪽 307-04 그 밑에 신천돗자리는 저걸 했다 하지만 대덕제 행사지원 9,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 대덕제 행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네 관변단체들은요 이 되도 안 한 행사를 해서 사람 동원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정말 대표적인 신천 돗자리 축제나 나름대로 그것도 4일간 하는데 신천 돗자리 축제도 2일 정도만 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더 내실 있게 멋지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신천 돗자리 축제 하는 것 보면 첫날과 마지막 날이 그래도 피날레를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참석하는 인원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벌이는 잔치, 화끈하게 잘하고 조금은 아쉬운 듯이 끝내는 것도 어쩌면 신천 돗자리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 돗자리 축제는 여름철 축제로써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행사이고 특히 바닷가나 이런 데도 아니고 내륙도시에서 이렇게 특히 대구의 독특한 계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축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 해주고 해서 금년도에는 또 시의 지원을 추가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간이 좀 길지 않았나 이러셨는데 그야말로 이게 음악축제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이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무대설치 등 사실 기본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런 기본적인 설비를 갖췄다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운영을 한다면 물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계층을 아우르다 보면 그래도 이미 설치해놓은 시설가지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참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또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수용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여름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시에서 또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더 좋은 축제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라도 줄여보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땐 4일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4일간이라는 그 가운데 이제 다양한 그런 음악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아주 즐겁게 오는 사람은 첫째하고 마지막 날 외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특히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이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동원 아닌 동원을 전부다 해서 자리를 메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급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고를 하시고 예산도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401-01 생활체육시설물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4,000만원, 또 그 밑에 부대시설비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3,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예.

아마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매년 보면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규모라서 적은 금액이 여러 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일괄 예산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꼭 지금까지 이제 어떤 필요로 했던 부분에 아주 소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서는 생활체육시설물설치 및 정비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하기도 한데…….

이것은 운동기구 이런 것이 조금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수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구민체육과장 확장 및 기능보강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잘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잘하면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220쪽 307-02에 보면 남구문화대학위탁비 12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예절대학위탁운영비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이 부분도 이거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예절대학위탁경비라고 하는 이거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습니까? 시 예산 받아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홍보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조정할 내역이 더 많습니다만 아무튼 상임위에서 해서 올라온 이 내용을 적극 존중합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 216쪽에 있는 것은 현재 구민체육 광장하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봉덕2동에도 지금 동네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고 217쪽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은 고산골 입구라든가 안지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사실 고장이 나는 부분도 많고 또 보상뿐만 아니고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주민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로 소규모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사업은 매년 거의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저희들 집행금액을 참고해서 이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보면 생활시설물을 교체해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치중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런데 이 생활체육물 설치가 사실은 공원입구라든가 이런데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동네 소규모공원 같은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설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더 추가로 어떤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아마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일괄 저희들이 금년도 또 지난년도 평균 이렇게 봤을 때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