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수고를많이해주신위원님들과바쁜와중에도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올12월4일부터12월10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사무전반에대하여의사일정에따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부서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불합리하거나잘못된경우를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고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0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국민의대표로서행정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인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해주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위증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국장님께서선서를할때에는관계공무원들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같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12월04일증인대표자치행정국장박두원 도시국장김달성 총무과장한옥숙 교육지원과장이경혜 재무회계과장고명희 세무과장김정애 민원지적과장강동철 건설방재과장안명식 건축과장김병욱 도시계획과장김선석 공원녹지과장이상봉 교통행정과장조흥제 차량민원과장현용덕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던주민자치위원장임기가아직도지켜지고있지않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그런동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임기에한하여1년을연장할수있는데아직도안지켜지고있는이유는뭡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동장이위촉을하도록조례에되어있고요.위원장은위원중에서회의를거쳐서추대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임기가2년이고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어서4년위원장을할수있는데지켜지지않는부분은내부적으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시정할수있도록공문도보내고전체협의회때전달도했는데지켜지고있지않은부분은그동의어떠한여건이나상황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장기적으로하고있는위원장은몇년정도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년정도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저희가지휘감독을잘못한다고밖에볼수없는데동의특수사정에의해서그렇다면지금한동도아니고지금안지켜지는동이몇개동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2개동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까지는3개동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옥련1동은잠시그만뒀다가재위촉을했어요.
양해진위원
한두달쉬었다그만두고다시위촉하면그게무슨연장선으로봐야지.그만뒀다가하는것은4년임기채우고그리고다른사람이한2년한다든가일정기간하고난후에해야다시갱신했다는얘기가될수있겠지만단지사표만내고6개월정도있다가공석상태에서다시하는것은연장으로봐야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일단은위원장에서사의를표하고위원장이아닌상태에서공백기간몇개월을했다가다시위원장에서위원장으로호선됐기때문에요.물론다른분이됐으면더좋지요.그런데저희가확인해보니까그렇게진행이됐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어찌됐던위원장의자리인데조례에도명백하게근무연한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대통령도5년임기가있는데5년끝나고6개월쉬었다가다시시키면국민정서에맞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비교하시면좀안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법은만인에평등한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법은반드시지켜야하는데대통령임기하고주민자치위원장의임기와는과정이다르기때문에비교가조금그렇고요.
양해진위원
큰타이틀에서물어본거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도사실조례에서행정벌에관한조항이있다고하면그렇게하는데사실은주민자치위원회는그지역에서주민스스로가지역의발전이나주민의행복지수를높이기위해서운영되는위원회이기때문에단체에대한제재조치를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시정되도록지도하는차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그동에특성에맞게하는것은좋은데조례를일반주민자치위원처럼연장가능하다는측면으로바꾸면그지역에서그동에서저분이2년했는데잘못하면바꿀수있고잘하면더할수있고특수사정에의해서더할수도있으니까그런것으로바꿔야되는거아닙니까?지휘감독을철저히하든지그렇지않으면임기만정해주고연장할수있다고만바꾸면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임규정부분도고민해봤는데요.물론그동에어떤분은4년하시라고해도그자리가쉬운자리가아니고또개인적인시간이나그런것을많이봉사하는그런자리기때문에4년임기못채우고그만두시는분도있긴해요.2년임기에1회에연임할수있다는것은보면동이라는곳이지역적이잖아요.넓은범위가아니기때문에다른분들도그런기회를많이가질수있도록임기를제한한것입니다.그런조건은필요하다는판단하에저희도2011년부터많이고민하고연찬하고있는데요.그것을조례에그항목을삭제하는것은다른분들에게기회를드리는조건이될수있어서삭제를못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분한테기회주는것은자체적으로그분이잘못하면배제시키고잘하면연장시키는그런측면으로말씀하셔놓고자꾸.그러니까법을만들었으면지키든지그렇지않으면바꾸든지그렇지않고매년행정사무감사때안지키느냐그러면그특수성때문에자꾸안지켜진다고얘기하면언제까지이렇게하실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안지키는동보다도지키는동이많고요.안지키는동은다시개선할수있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저는이부분에대해서법을만들었으면지켜야된다.그렇지않으면현실에맞게법을개정해야된다는측면이기때문에이부분을진짜더여론을들어보던방법을찾으셔서현실에맞게해주시길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저도언급하고올해것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서청원경찰장기근속자해외연수있도록할것그랬는데상용직반영될시에시행하겠다고하신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청원경찰뿐만아니라무기계약직도많이했잖아요.올해해외연수일정에무기계약직이간사례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제가지적하지않았기때문에청원경찰만25년이상해외연수,여기서말하는것은장기근무자연수시키라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저희위원회가아니어서이런부분들은시행할때이렇게하겠다고했지만청원경찰뿐만아니라공무원들과공정하게무기계약직도정규직과마찬가지잖아요.단문제는공무원이라고하는부분을어떻게설정하느냐의차이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신분이공무원과일반...
의범
진의범위원
그랬을때답변을왜이렇게하셨는지...여기서요지가뭐냐고요.지난위원회에서무기계약직도해외연수공무원하고똑같이보내달라는건지,청원경찰만요구한건지.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청원경찰도해외연수를할수있도록건의를하신겁니다.건의하셨는데저희가답변드린것처럼검토해봤는데청원경찰이무기계약직안에들어가는데무기계약직에관한단체협상이우리구만해외여행을실시하고그러면인천시전체가.그래서쉽게우리구만못하고일단인천시단체협약할때안건으로넣어서같이고민해보자고답변을드린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협상하게되면시에서할거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안건으로내보려고요.그래서다같이공감을해보자는의미로해야지우리구만예를들어서청원경찰에대해서보내드리고그러면,우리구가25년,30년되신분들을살펴보기도하고예산도좀노력해봤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25년이상만이야기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청원경찰이공무원들해외연수가는데똑같이기회를균등하게해달라이런뜻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건의사항내용은청원경찰25년이상근무자도고려를해봐라그런내용이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협상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건의해보도록하겠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청원경찰은무기계약직아니잖아요.다른무기계약직들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것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접근할때그렇게하고,제가다시제안하는것은기회가균등하려면청원경찰뿐만아니라무기계약직중에도있을수있잖아요.25년근무하신분들이많이있을수있기때문에기회는공정해야해요.그래서저는확대해서다시지적하는거예요.저도건의할게요.무기계약직까지확대하라는거지요.무기계약직전체를다포함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적절하지않느냐이런제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도그래서무기계약직전체에서검토해봤고요.그런데예산이저희는25년이상하니까너무많고30년이상해도전체를다하면1억5,000만원이나왔습니다.이것을내년도협상안을가지고가서협상이잘되면그에따른구체적인방안이이루어질수있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은지혜롭게하되,급격하게늘어나는부분은바라지않지요.지혜롭게운영방침을세우면되는것이고또제질의의초점은기회를균등하게하라는거지요.무기계약직청소하시는분들도20년,30년하셨으면같이협상테이블로올라가야된다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2011년도건의사항은청원경찰만있기때문에답변을드렸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2013년도계획으로가기때문에같이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는공무원인원동원은제가계속지적했는데잘안지켜졌어요.이것은꼭필요한인원이있으니까그런분들은참여하셔야되지만정말로민원창구에서열심히일하고있는부분을동원하는것은연수구에서사라질수있도록강력하게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앞으로정책을펼때이동구청장실의경우가선거법논란이있었잖아요.최초에정책부터가철저한제반법률을검토해서종합해서하시라는거예요.운영하다선거법논란되니까그때가서바뀌는게아니라어떤정책이든제반법률,규정을종합해서하시라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지금답변중에서147쪽,지난위원회에서부족하다는뜻인거같아요.야간순찰반운영은경찰소관업무인데재난방범취약지에하는것은좋다는거예요.그런데CCTV예산이몇배나들어가기때문에지적했는데이것무시하고그대로진행하겠다는거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작년에2012년도예산이반영이돼서금년도에추진했고요.이부분은저희도고민이되는부분인데CCTV가많이증설돼서그역할도있지만야간순찰은사람이다니기때문에그에대한장점이있어서진행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콘도를이번에4구좌1억6,000만원올렸잖아요.그래서저는중요하게바라보는데33쪽을보면제가말한게나와요.콘도구좌사용한거제가겨울에한번사용한적이있는데겨울에사용한게이용실적이0이에요.대게하계휴가때집중된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어쩔수없어요.최대한절제를해서공무원들같이나눠야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감사에서도제가지적하는부분이자료에서입증하고있잖아요. 앞으로인사뿐만아니라사람을채용할때자료를보고2차질의때하겠지만인사행정이많이좋아지고있지만우리공무원들인사에서뿐만아니라공정성투명성을철저히유지해줬으면좋겠어요.비정규직을계속뽑고있는데뽑을때도이런부분들공고기간을늘린다던지해서주민들이누구나접근할수있도록어떤분은응시할기회도못잡는부분도있더라고요.행정상의공고과정속에많은문제가있었어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철저히대책을세워서기회균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공고기간이라든지홍보절차,진입할수있는것을다양화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일자리하나만들기가얼마나어려워요.정보를아는사람은쉽게접근하잖아요.1차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반복된의견은다시안하겠고요.매년감사를하는데시정되면바로교정해주셔야되는데주민자치위원장연임의건은바로시정이안돼서안타깝다는이야기를드리고그분들의판공비가일반위원들하고똑같이나가는데할사람이없을때는계속공석이되고6개월뒤에다시또하는게지적됐잖아요.다시조례나규칙을만들어서임기를올해안에늦으면내년초라도조정했으면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나간것에서자부담이단체별로다다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자부담이약40-60%이내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는자부담을20%하도록하고요.단체가자산이여유있는곳은사업목적에따라서자부담을많이하는경우도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혹시단체에서예비비로축적된돈은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체별로자산을받아보거나그런것은없고요.사회단체보조금을신청할때본인들이거기에사업별로얼마를자부담하겠다고계획서를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공부하다보니까자부담이과별로다른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행사를함에있어서중복성이많이끼어있어요.예를들어서김장나누기하면가을에얼마나바빠요.새마을에서운영하는것도있고각동에서하지요,단체에서하지요.이런사업을중복되지않게끔저번에도제가이야기했었는데너무많다.많이수정은됐는데총괄해서우리총무과에서는단체행사가중복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또전시성행정,이게정말필요해서해야되는데전시목적으로하는것들이많이있다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우리이동구청장차량리모델링하는데얼마들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이동민원실을3회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어디어디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초에3회를저희가단독적으로한건아니고요.보건소에이동진료차가나갈때같이운행을했는데3곳은제가기억을못해서확인한다음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카드에나올정도면연찬을하셔야지요. 1,000만원을가지고차량을1년에3번정도운행하는것때문에유지할필요가있냐는거지요.유지관리비가들잖아요.그러면이것을매각하든지다른용도로쓰든지차량이필요한곳이많잖아요.1년에3번쓴다고하는것은너무부적절한거지요.총무과에서도안고있으면서부담스러운거예요.빨리결정하셔서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활용하셨으면좋겠어요.노인복지관은차가1대있는데1대로운행하려니까불편하거든요.필요한곳이많아요.이런것들이주민들을위해서필요한사업을하는것이고1년에3일운영하려고차를계속세워두고있어요?꼭개선해주세요.저는선거법위반의문제가아니고차량을다른방향쪽으로개선하자는거지요. 두번째우리통장임기가2011년도에개정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떻게개정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임기가2년이고3회연임하는것으로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30쪽,자료좀봐주세요.2012년3월11일현재인데위에는몇년도고밑에는몇년도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에는통장이고밑에는반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통장이2년이상3회6년이상못하게되어있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조례가2011년4월...여기에10년이상되신분들에대한말씀이신것같은데뒤에보면경과조치가있습니다.그래서개정됐을때당시로서그전에계속예를들어서7년이나8년근무하셨던분들이만60세도래될때까지는가능하도록조례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저도10년이상이왜있는지검토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조례에개정사유를이것도마찬가지고아까주민자치위원장도마찬가지고사실은2년이상3회이상못하게하는데한시규정을둬서전체적으로정리하는게목적입니다.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현재각동에서그대로가잖아요.정리가된사람이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개정이2011년10월4일에됐는데요.여기경과규정으로이전에위촉된통장은만60세이하로하기때문에만60세가도래되면통장직을그만두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경과조치10년이상있는분이있고요.이규정에또저촉이돼서그만두신분들은저희가자료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개정시점부터연임규정을적용받기때문에그래서10년이상근속하신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주민자치위원장도중간에그만뒀다가또한다면통장도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과장님이답변을법령을그런식으로해석하면안된다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러면조례에한번통장님을하신분은하지못하도록조건을넣어야되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법령에준수하라는것을어떻게과장혼자만그렇게해석하십니까?중간에한달그만둔사람이또하면통장도할수있고주민자치도할수있고...법령의취지가뭐예요?연임제한규정을둔취지가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개정할때는한사람이오래하지말도록하기위해서규정을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께서그런말씀하시면초등학생도그런생각을안합니다.연임규정을제한하고자하는데한달그만뒀다가한달있다가또할수있다는것은적절한표현이아니지요.그것은법령의취지와전혀다르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취지는위원장님얘기가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알기로는반장은안하시는분이많습니다.통장은연두초두방문나가시면거기에제가관리카드를다보고왔습니다.몇곳에서얘기나오고있어요.왜통장님이연임을계속하냐고요.과장님께서답변하시려면통계자료를내시면이해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법취지는위원장님이맞지만단서조항을보면후임자가없으면할수있다고조례에되어있는데요.일반주택지는통장님들일이많고힘드니까서로안하려는경우가있어요.그런조항때문에넣은것같습니다.아파트는통장님들사기양양시책이있으니까서로하려고하지만일반주거지역은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저희과장님은그부분을어필하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오후에속개할때통장이지원자가없어서전통장이한예가있으면가지고와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에조사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있어서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등사회적으로등록된법인을지원하는게아니고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나단체를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전체적으로몇군데가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접수된게37개단체고그중에서저희가지원한게31개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기준이참애매해가지고누구나다임의대로신청만해서하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요.이걸어떤규정을구체적으로들어야될것같은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보면지원대상이법령이나조례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입니다.그래서대부분법령이나조례에지원규정이있다면단체로등록되어있는그런조건을띠고있어서그냥일반인누구나신청을해서저희가지원하는것은아니고요.심사를거쳐서주기때문에.그리고또신청을했을때우리가보조금지원하는목적자체는우리단체가업무의폭이넓기때문에직접못할경우그보조금을주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신청을하면각부서에서1차적으로조정을하고또우리과에서검토해서조정하고맨나중에심의위원회를거쳐서주기때문에절차적으로많이. 절차야있겠지만임의대로신청을하면어느정도여건을갖추었으니까하겠지만나는광범위하게이루어지다보면보조금지원하는금액도문제지만관리하는데도문제가될것아닙니까.그래서조금더엄격한기준을다시만든다든가해서라도자제를할필요가있다.쉽게얘기하면예를들어서구청장선거가4년마다한번씩했을때매번바뀌었다면새청장의선호에따라서달라질수있단말이에요.저한테도요청이와요저는법인이되지않으면안된다고자르고있거든요.그런데청장이바뀔때마다두세군데바뀐다고하면계속늘어날거니까그런측면에서조례가잘못되어있으면검토해서좀더강화해줬으면좋겠다는취지의말씀을드렸고요. 두번째는국외공무원연수출장등이나오는데사실2009년도에는국외공무연수가하나도없고2010년도에1건,2011년도에18건이있습니다.2012년도는현황을보면2건으로되어있고어떻게해서2011년도는이렇게많이간건지요?
2009년도는경제여건을감안해서관련된예산이수반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2010년도는장기근속자만연수를다녀왔습니다.그리고2011년도는장기근속자하고일반공무원들공모를거쳐서심의해서다녀왔는데요.2011년도는제한되어있었다가국외연수기회를많이줬습니다.직원들이견문을좀넓히고업무수행하는데있어서기여할수있도록기회를줬었고요.2012년도에는예산을1억을세웠다가1회추경에5,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5,000만원을갖고현재사용중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총무과만인가요?각부서마다갔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않고국외여비관련된예산은총무과와기획감사실에있는데요.기감실은업무와관련에대해서해외에가는여비가있습니다.우리기관이아니더라도그런것은경비를사용하고요.우리는전체적으로전체직원중에서선발해서가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선발해서가더라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견문을넓히는좋은측면이많이있지만연도별로적당히나눠서갈수있도록해줘야지이것만보면하나만보면주민들이뭐라고하겠어요.그리고이것만놓고보면누군가가선심성으로해주는느낌이확들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도중장기계획을세워서매년분배를해서보내줬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4쪽,총무과용역공통으로사업했던사항이금년도를보면4가지가있는데전년도하고올해가같은용역업체로주게되어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청사하고의회하고경비사항은에쓰원하고하는데요.이부분은연속해서되는사유는CCTV기계를다른업체로바뀌게되면시스템이달라지기때문에설치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에쓰원으로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은전년도보다조금올랐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매년물가상승때문에조금씩오르는거고요.가로기는입찰을한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청사가바뀌지않는한계속같은업체에서해야되겠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행감자료21쪽에,2011년도하고올해하고민원처리건수가많은변화가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에게민원처리라는것은총무과는경력증명서내용이고요.기타민원의경우는저희가4건이있는데이부분은저희청사관리하면서청경분이불친절하게안내한부분이있다고해서있었고요.인허가부서가아니기때문에불편함을제기한내용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는민원이많지않네요. 그리고청장님이연초에시장님하고전체민원받은거있지요?구민과의대화에서직접들어온건처리가어떻게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자료는행정감사요구에의해서준비해서담아져있기때문에답변처리내용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차질의몇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인사기록카드비고란에청탁이나이런부분을실시하라고강력하게요청했는데지금제대로안되는것같은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에청탁사항을직접적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공직자인사청탁뿐만아니라비고란에다기록하는겁니다.그러면이게불이익이되기때문에공직의청렴도가관리된다는거지요.또하나는서울시사례를연구검토해보세요.그때검토하신다고했는데안하셔서재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하나는공무원과관련된것도있지만어떤사업과관련해서어떤루트를통해서든청탁이들어왔다.그랬을때청탁한사람들이름까지기록하는겁니다.공직자들뿐만아니라어떤외부의부탁이공정하지못한게있다면기록하는거지요.이런부분들을실시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하는거지요.첫번째것은서울시가하고저는한발더나아가서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기록하게하자는거지요.그랬을때정보공개가있을때보통파급효과가있는게아니잖아요.두번째는강력하게연수구에서해보는게어떠냐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연찬해서말씀하신사항을...
의범
진의범위원
무슨취지인지알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신문1면기사보면서2가지생각이들어요.하나는2년연속수상을받았더라고요.공직자들보람을느끼잖아요.여기내용들이지방재정의건전성,가치를창출하는민간파트너십,지방행정의성숙도조절및인력관리적절성,예산운영의효율성등연속수상을받았어요.또의원도보람을느껴요.작은역할이라도최선을다해서하면이렇게성과물이나오니까2년동안행정안전부의시선을받는것을보면서기분도좋단말이에요.청장님이.그런데이것은계속살려나가고최선을다해서공직자들이하고요.그런데역으로연수구청렴도3등급해서인천10개군ㆍ구중9위라는기사를보면작년보다0.3하락한것을보면한편으로너무나도속상한거지요.최선을다해서저도몸부림치는데이런것을받아보면떨어진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지적했던것을이런연장선상에서인사기록카드비고란에도그렇게하는것들도하지만사업과관련해서공직자들이기록할수있는란을만들어서과감하게정당하지못한부분이있으면공직자가기록하게해요.그제도가정착되면소신껏공무원이한단말이에요.그러면외부에입김이있으면거기에기록하게하는거예요.그렇게해서의회에정립되면엄청난파급효과가있을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제가유심히볼겁니다.그렇다면연수구청렴도가9위가되지않을거라는거예요.자존심도상하잖아요.행정안전부대상까지받으면서연수구청렴도10개군ㆍ구중에서9위다공직자들도아주기분상하잖아요.의원도아주기분이상한다고요.이런것안나올수있도록제대로하라고요.그런것들고민해보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렴도부분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객관적이지못한부분이있더라도하라는거예요.작년보다더떨어져버렸어요. 두번째예산할때제가하려고했는데감사니까안할수없어요.야간순찰반작년에도지적했는데올해강행한단말이에요.저는예산측면에서만이것을바로보겠어요.일자리창출도인정하지만CCTV예산이너무나도올라갔어요.아주포화상태에이를정도로꽉찼어요.그러면이렇게운영하는것은이중적인지적이나오니까예산을줄이는방법은인원을줄이든지두번째는10개월운영하던것을8개월한다든지신축적으로한다든지해서의회의목소리를귀기울이셔야된다는거예요.작년에지적했는데올해또강행한다면문제가있지않냐이거죠.그래서인원을줄이든지개월수를줄여서고민하시라는거예요.대안을마련해보시라는거예요.의회에서지적했는데계속밀어붙이지마시고.그리고구내식당관련해서언론보도보면서문제점이많다고생각을해요.설문조사보면만족이39%,보통과불만족이61%인데보통은따로이야기하지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대안을마련해보시라는거예요.계속밀어붙이지마시고요. 구내식당과관련해서언론보도를보면서문제점이많다고생각해요.설문조사를보면이거만족이39%,보통은따로이야기하지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하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보통이긍정이냐부정이냐라고말은못해요.이런것을자료배포할때는보통이라는부분도몇부분,불만족%,만족%해야된다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료는그렇게되어있는데바라보는관점에서...
의범
진의범위원
설문조사자료줄때는나눠서주는것이...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음에는설문할때보통항목을빼야되겠습니다.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긍정적으로보면긍정으로보고,부정적으로보면부정으로보기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객관적인자료가지고이야기할수있도록정확한판단이나와줘야된다는거지요. 공무원해외연수도예산때문에그런데민감한부분이에요.자료보니까2년전에이번에구청장님문화체육과하고기감실예산으로호주를갔다가일본으로합류를하신것같아요.우리위원회가앉아서뒤져보니까2년전에구청장님이간코스가내용이거의비슷해요.또거길갈필요가있었나싶었어요.그것이효율적이냐는거지요.이것은운영할때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대상은좀달랐을것이고요.다음에는그런면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위원회가아니지만기감실에서온자료를보더라도이번에간목적하고거의비슷해요.일단2차질의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2011년도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2012년도에실시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에우선처음으로8,000만원세워졌고조례로금년도2월에처음만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지원받은곳이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개단체입니다.마을과이웃과복지공동체,푸른마을함박도서관,청릉마을자치회,짱뚱이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신청들어온곳은어디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6곳들어왔습니다.연수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들어왔고요.푸른들회소비자협동조합에서들어왔고요.두군데는저희행복마을가꾸기지원사업목적과부합되지않는면이있어서심의과정에서제외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이4곳이연수1동과청학동에다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을과이웃을이야기할게요.거긴사회단체보조금또받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복지원못하게되어있잖아요.지금솔직한얘기로전부보면다알거예요.특정단체에다준거같아요.짱뚱이도서관,마을과이웃,푸른도서관인데뭐하자는겁니까?있는그대로말씀드리자면이게뭐하자는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공고해서신청을받은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이중으로주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같은목적사업으로는이중으로주지않았습니다.사업이다르고사회단체보조금으로받아서활동을하는단체는앞으로그런부분은좀더고려해볼수는있는데이부분은우리가어떤특정단체를정해놓고주는그런생각이아니고예산을세워서공고를해서받아서심의해서준사업이기때문에그때도저희가신청받을때일반옥련동이나그런곳에서들어오지않아서일부러동장들에게연락도했었어요.그쪽에서도신청할수있게홍보를해달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집행기준에있어서저도6년정도지나니까행안부집행기준,연수구집행기준을거의꿰뚫고있습니다.제일중요한게뭔줄알아요?타기관,타부서하고중복되거나상충되지않는지다외우고있잖아요.짱뚱이도서관은도서관지원사업에서또받아갑니다.예산집행기준을충분히다숙지하고계시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저희가마을가꾸기하고사회단체하고중복된곳은마을과이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짱뚱이도서관도도서관지원사업에서나갑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봤고요.우리과에서사회단체보조금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사회단체보조금하고비교하면중복된사업을양쪽에서똑같이지원해서한것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어떤도서관에서온사업을말씀드릴게요.상습적무단쓰레기투척장소없애기,마을공동체텃밭조성,마을옥상녹화사업각각주관부서가어디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사업단위로보면물론총무과하고직접적인연관이있어서저희가보조금을행복마을가꾸기사업으로준것은아니고요.행복마을은우리가공동주택을제외한일반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이마을공동체를형성해서지금도서의단절된면에서주민과주민,이웃과이웃이열린마음으로서로모여서마을을스스로가꿔보자는뜻에서사업을시작했고요.거기에서지원대상이어떠한환경보전이나재생사업주거환경또시설개선이다보니까그렇게옥상텃밭사업도있고요.그렇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누가결재했습니까?예산편성운영기준표청장님이다결재한거아니에요?전공무원들이이거다따라가는거아니에요?제가일방적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것은본청공무원들이지켜야될기준표입니다.연수구거예요. 또어떤도서관은마을지킴이발대식운영,음악회이런곳에지금음악회무척하고있습니다.또어떤곳은합창운영비1,300만원,풍물단운영비1,200만원,마을영화제작1,900만원우리예산이에요.전부연수구주민들모두의것입니다.그런데한단체에보조금이4,854만5,000원나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신청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한테보조금은안줬어요.우리보조금조례어떻게되어있어요?아까팀장님이다른말씀하셨는데우리보조금조례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보조사업이완성되었을때는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1항규정에의해실시된정산검사는보조사업시행소관부서에서사업종료후1개월이내에실시하여야한다.왜안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영수증주세요.이렇게예산을주고싶은곳에주고,정산영수증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개월이내에정산하도록되어있고요.사업자체가계획에의해서가기때문에끝난시점에대해서위원장님과저희하고갭이있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지금제가분명히요청했을때내년도에정산한다고했지요?우리위원회전부다나름대로공부를많이하는의원들입니다.그렇게넘어갈생각하지마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사업종료가안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위원장님이요구하는자료를...
이창환위원장
어디가안됐냐고요.추측해서말씀하시지말라니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지금각단체사업별로저희가확인해서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행감자료33쪽,콘도회원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몇구좌에얼마정도투자하고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콘도가484구좌돼있습니다.484박16구좌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요청한게4구좌에1억6,000만원예산지원을요청해놓은상태고요.그래서콘도사용현황을보면다들사용을많이하고있는데토비스라는회사의사용실적을보면2011년도가거의전무해요.2012년도도10%대로이용하고있는데실적이저조한것은정리할필요가있는거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적하신토비스의경우사용을잘안하고있는데요.여기가2005년도에구입을했고아직저희가기간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해약하면저희에게실익이많지않아서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계속유지하는것과해약하는것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시설이낙후되고위치가안좋아서직원들의선호도가낮습니다.
양해진위원
따져보시고조치해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장을보면인사운영계획이나오는데우리구가현재새로운청장님이오셔서조직개편을몇번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말에한번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두번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부서를바꿨던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연말에과통폐합과신설을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직개편을자주하게되면여러가지행정적으로행정을수행함에있어서주민들이혼돈온다는얘기도있으니까심사숙고해주시길바라고요.인사이동에있어서2개월,3개월,4개월,6개월,8개월만에잦은인사이동을함으로해서업무의효율성을대단히저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맞습니다.잦은인사를하면업무의완성도가바람직하지않은데요.저희가심의의결해서인사를하는부분이조직개편이대부분이고요.그리고또인사를하고나면불가피한경우도있습니다.사람에따라서인사고충이있어요.부서에갔을때적성이라든지신체조건이나적응이나그래서저희가불가피하게인사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2012년도는가능하면지향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전에적성파악이나개인의능력평가를잘하셔서한번가면제생각은1년반정도는있어야부서장이됐든그밑에직원들이됐든지간에어느정도일을하고가지옛날에제가의원되기전에주민자치위원장을하다보면동장님이오셔서8개월만에가고10개월만에가다보니까자꾸일관성이없어요.주민들도왜이렇게동장님이빨리가느냐좀잡으라는우스갯소리도있는데그렇게너무잦은인사이동에따른불편함이아닌가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진의범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취약지구야간순찰대를운영하는게약간의장점도없지않지만경찰쪽고유업무에우리가중복하는셈이돼서이부분은생각을더하셔야될것같은느낌이듭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벌써3차질의로들어갔기때문에저는정리하겠어요. 하나는총무과하고직접관련이없는데자료는기감실에서취합했을텐데요.가장중요한것은점검을철저히해야해요.일주일전에자료보니까재무회계과자료의경우를보면수의냐공개입찰이냐이런것을보려고하는데그런데계약부분만빠졌어요.제일중요한부분이계약구분이거든요.새로오긴왔지만요.실수겠지만이정도는점검해서올라와야되지않느냐는거지요.그것은성의의문제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실수라도이해가안되는실수지요.액수가차이나는것은있을수있어도이런부분은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총무과하고직접적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올해예산을하면서도답답한게도시계획전담부서지방직계약직을5,000만원예산들여서한분을채용해야되겠다고올라와있는데어떨때는문화담당직원계약직으로해서5,000만원정도인데두사람만해도1억원이고,거기에해양관련전문가해서주3회오시는데3-4,000만원되는예산이나가고있고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냐그래서제가저번에구정질문드리면서그럴바에야용역도5,000만원1억원인데반드시법리적으로용역절차를밟아서그자료가올라오지않으면문제되는게있고우리나라문화를위해서장기적으로해야되는용역은우리스스로소화해도되니까우리공무원들에게기회를줄수있도록인천에다양한대학들이들어와있는데연수구지역학과를만들어서10명이됐든젊은공무원들을대학원과정에포함시키는거예요.그렇더라도300만원이고50%지원나오죠.또우리가하더라도조금만넣으면되거든요.그래서용역5,000만원짜리하느니1년간10명정도대학원에서소논문들이많이나오잖아요.그래서장기적문화발전에대한전망이런것들은소논문이니까그렇게해서나오는자료만해도충분하다는거예요.그역량들이우리인천연수구를벗어나지않잖아요.이렇게하는것이오히려훨씬바람직하지않나했었는데전에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지금까지도감감무소식이에요.이렇게계속나가는게바람직하냐는거지요.깊게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요?이것에대해서국장님이답변해주실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진의범위원님이대안을내주신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가능한부분인지는전망하지않아서모름지기현재로서추진내용은좋으나연수구학과라는자체도그에걸맞은교수진도섭외가되어야하는데그리고또과연공무원쪽이나가서한다고하면지금얘기했듯이그런보장이있는것도아니고신중히검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총괄적인취지는자체는동의하는데가만히살펴보면그렇게녹록치않다는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녹록치않지요.그러나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우리연수구가아무리회전이되고때로는시에서관리하는인원도있으니까시로전보발령했을때도있겠지만충분히관리될거라는거지요.또하나지역에계속활동하는교수님들과의논을해봤는데그렇게한다면학교같은데는연수구의도시환경,연수구의건축,여러가지이야기나오듯이복지관련되는것을산학이런데서도얼마든지해서가능하다는거지요.그런곳에서는열심히하지요.그리고커리큘럼까지논의해서할수있는데문제는공무원들께서얼마나반응해줄지가고민이지요.그러나자기계발을위해서도그렇고지원해준다면,그리고흩어져있더라도업무를조율만하면어떤사안에대해서,우리가주는1억짜리용역을준다그러면간단하게도또몇사람들이모여서그것을풀어내고환원하고이렇게운영해보는것도전략팀과같이.그리고너무새로움에대한두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렇지저는계약직5,000만원계속들여서하고끝이없거든요.그리고용역은용역대로계속쏟아져나가고있고이것이과연바람직하냐이거지요.그래서이부분은지난번구정질문때도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검토하다가제임기다끝날거같은데요.고민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다만저희들입장에서는의견도들어봐야하고지원인원이얼마나될지도모르겠고그렇게되면그인원을활용하기위해서특별히구성해야되고거기에따른인센티브도줘야하고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많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센티브도주는등의지의문제지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가로기용역하고있지요?입찰하셨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몇회실시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4회요.
이창환위원장
민방위는몇회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민방위훈련도4번으로알고있습니다.5번인데한번은아직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이어차피총무과에서하는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작년에예산세울때는재난안전관리과에서세웠고가로기는총무과에서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기와태극기는입찰을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민방위기는수의계약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가로기입찰금액은1,000만원미만으로나왔는데저희예산은1,000만원이상으로나왔어요.금년도에바꾸기는했는데저희가입찰할때당시는1,000만원이상이수의가아니고입찰이었기때문에가로기로입찰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지금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께서분명히1,000만원이하기때문에입찰안하고수의계약했다고말씀하셨어요.태극기하고구기는1,000만원이상이고요.그것은맞습니다.민방위기도예산이79만4,550원이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그때수의계약때는재무회계과에서바꾼게3월인가2월,연초에바꿨어요.1,000만원과2,000만원에대한기준을요.그래서그게바꾸고안바꾸고의시기점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실시했는데재무과에서언제바꿨다이런식으로말씀을해주셔야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어디로수의계약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내용도확인해서정확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자료올때까지다른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가꾸기푸른마을함박도서관에3,477만원이나갔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여기도보니까세부사업은그렇다고치고쓰레기불법투기없는마을,작은음악회,추진사업운영이있는데이것은뭐예요?우리가보통보면제가알기로는관현악단이자치구단위에서유일하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풍물단이몇곳에서올라왔어요.또동주민센터에서운영하는풍물단이또있습니다.그러면물론자체적으로취미나교양으로하는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어요.그런데이렇게계속풍물단을지원해준다면어떻게예산이되겠어요?한번조사를해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업신청서에는풍물단운영이들어왔는데심의하는과정에예산을지원하지않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에게준자료에심의결과에는신청액,결정액,비고,원안가결이것밖에없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가지고계신자료가결과보고를가지고계신거고요. 아까질의하신가로기하고민방위기는재무회계과가2012년4월16일기점으로입찰과수의계약이1,000만원이상으로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가로기는그이전이기때문에입찰을해서선정이됐고요.그리고민방위기는시기는4월16일이후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정확한날짜는다시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입찰이든수의계약이든감사에서는얘기하셔도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가로기는에이텀으로선정됐고요.민방위기는개인신용에스주식회사에수의계약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가로기는언제입찰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월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초에달일이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3.1절에달아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민방위기제일먼저다는시기가4월26일이에요.수의계약바뀌었다는게4월16일이라고요.그러면업체수배하고,계약하고,거기서도준비해야지요.인수인계도해야하고26일에달았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궁금한것을제가명확하게답변못드려서죄송한데업무시행한것을확인해서정확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야간순찰반6명운영하고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원래7명이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공고문을보니까1인당대충얼마라고되어있어요?다합쳐서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합해서공고문에얼마인지봐야될것같고요.1인당월160만원정도는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공고문에‘180만원예상토요일연장근무시’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기간제근로자거의평균적으로얼마인지아세요?물론이것은특수성이있겠지만일단그것은얘기하지마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가지금야간근무를함으로서다른기간제보다조금더주기때문에130-140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00만원못받아갑니다.평균적으로거의93-95만원정도받아요.180만원이면제가며칠간조사를해봤어요.중소기업에서9시10시까지잔업을해야40대중반이180만원넘게받아요.토요일도특근해야한데요.그런데중요한것은우리집행기준에제일중요한게우리구가해야하는것인지,지방자치법개별법률상기초자치단체사무인지해서물음표를해놨습니다.1번이그거고바로밑에지방자치법개별법률상기초자치단체사무인지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야간순찰운영하는사업자체가우리고유의사무냐는질문이시지요?우리의기초자치단체고유사무는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고맙습니다. 그런데여기에들어가는예산이대충얼마정도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1억7,200만원이었고요.2012년도는1억3,0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1억원이라는돈이굉장히크게느껴집니다.제가타동주민자치가보니까다하길원해요.과장님국장님다아시겠지만.그래서나름대로검토를해봤습니다.순찰시간은4시간반정도인데이게과연우리가꼭해야될의무인지두번째는제일아쉬운게공고문에도180만원이라고써놨어요.그런데우리가고유업무도아니고우리의한계성이있습니다.우리가무슨권한이있는게아니잖아요.단지방범보조입니다.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굳이토요일까지근무를시켜서토요일에나가는수당이하루에9만원정도되요.그러니까4주근무하게되면36만원정도더받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야간근무기때문에낮근무보다는좀더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어디까지나방범보조업무이기때문에물론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떤분은채100만원도못받고가요.제가알아보니까평균95만원받아요.그런데어떤사람은두배인180만원받아요.이것은기간제근로자는필요성이있다고치지만이것은우리고유의업무도아니고어디까지나방범보조업무입니다.제가떨쳐버릴수없는게180만원을공고문에서강조하고거기에맞추려고그럴까.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해도되잖아요.왜토요일까지해서월180만원을강조한건지보조업무면일요일까지다하지요.왜여기만그런특혜아닌특혜를주냐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인력부분은인정이되네요.이부분은작년에도쟁점사항때다퉜던부분인데지방행정이토털개념으로다뤄주는데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잘못된부분은고쳐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한민국에서접수하고신청을이틀동안해서방문접수만허용한다고되어있어요.요즘그런곳이어디있어요.2011년은전원합격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위원님들이허락해주신다면지적하신부분은바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야간순찰반에이중직업을가질수없다고되어있는데검증을어떻게하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분들이력서낸것을기준으로해서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이력서를달라니까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못준다고하셨어요.감사자료는개인정보보호법과아무상관이없다고요.제가유출만안시키면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력서로어떻게검증했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본인들이이력서에기재한사항에서직업이없다고기재했으면있는그상황을믿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하니까검증이안된거예요.그게어떻게검증이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어려움이있습니다.그것은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회사를경영해보니까일용근로자도다세무서에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게근로소득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원천징수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전문위원실을통해서또의사과를통해서이부분을얘기했을때없다고했어요.제가몇번씩확인했습니다.이것은우리가탈루에일조하고있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급여지급한것과국세소득세법에의해서확인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소급해서공제해서신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공서에서탈세하는데일조를합니까?제가답답해서세무서쫓아가니까큰일날짓한다고얘기하더라고요.관공서에서180만원짜리를원천징수안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미처몰랐던부분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중직업은원천징수를이쪽에서신고를안했기때문에모른다는거예요.다른곳에서신고하면바로나온다고합니다.이렇게대충대충일하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시한번조회를해보고말씀하신대로...
이창환위원장
아시겠지요?몇바퀴돌고180만원씩타가지고가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행감자료29쪽,보면정원2012년10월31일기준으로해서정원계약직6명,현원계약직5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무슨의미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원이619명이고현원이627명인데이부분은우리구전체정원은619명인데현재근무하는사람은627명이라는내용입니다.이렇게발생하게된이유는우리가육아휴직자가42명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계약직에대해서묻는겁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여기서계약직은전임계약직입니다.마이너스는지금보건소에의사가없기때문에마이너스1명이에요.계약직중에전임만정원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에제가정산서를아무리봐도찾을수가없어서질의할게요.연수구민네트워크정산서가부속서류2에어디에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부속서류는자료1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페이지에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7쪽에있습니다.그뒤에보면보조금지원액및평가에서또8쪽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한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정산서는지금131쪽부터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통장이잖아요.있습니까,없습니까?뒤에서찾아주시고요. 2011년도에현재사회단체보조금받은곳이몇곳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은37개에31개단체를지원했고요.2011년도는제가정확하게기억못하는데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얘기할부분이정산검사결과보고가몇곳이에요.대충2011년도에25개로치면9개단체만정산보고를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30개단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0개단체중에왜9개만결과보고해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과에서낸것은전체를한것은30개단체를지원했는데총무과에서관리하는건10개단체입니다.각과전체를취합해서...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는총무과에서몇개단체였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는10개인데늘어난단체는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한곳늘어난곳은마을과이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011년도늘어난업체가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가맞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서제가알기로는굉장히역사가오래된곳입니다.2008년부터받아왔어요.계속A등급받았는데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는구성원이몇명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체현황은다시봐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되자마자500만원받았어요.그리고저희들이5대때부터계속얘기했지만A등급을받았잖아요.설명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부분적으로만가지고제가충분한답변드리기는어려운것같고요.연수지역발전협의회는10년,11년,12년동일하게400만원을받았습니다.사업내용을좀더금액을높여서들어왔는데조정해서줬는지는다시검토해보겠고요.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245만원,2009년도259만원,2010년도370만원,2011년도383만원그리고왜사업계획서가없냐고요.제가알기로는사회단체보조금이명수도많고회원수도많고첫회에는이렇게많이주는게아닙니다.제가그동안그렇게들었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지금감추고그런게아니고요.연수지역발전협의회는왜400만원만주고처음들어온곳은500만원을줬냐는건데
이창환위원장
근거를대달라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연수지역발전협의회인원이89명이고,마을과이웃은17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립연도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자료는나타나지않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참여자치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안나와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먼저아름다운마을가꾸기정산내역하고영수증,2012년도사회단체보조금계획서빠진곳은보충자료로주시고그때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자료를드리고또시작하신다고요?
이창환위원장
통장사본을보니까여기가제가개인적인이름은안밝히겠는데한분에게3월12일날3만800원빠져나가고,23일날50만1,300원또빠져나갔어요.그리고또똑같은분한데7월12일날50만1,300원빠져나가고9월29일날3만800원이또빠져나가고10월4일29만1,300원이또빠져나가고11월14일날29만1,300원이또빠져나갔어요.11월17일똑같은분한테29만1,300원빠져나갔어요.그리고11월25일날3만800원또빠져나갔어요.12월12일날38만900원또빠져나갔어요.도대체이게몇회에걸쳐서얼마가빠져나간거예요?이게뭘까요?정산을했을것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보조비를줄때홍보비로준내용에서지출된겁니다.자료집을만들어서지급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자료집을만들었으면사업자명의로나가는게맞는데이게몇회에걸쳐서빠져나간거예요.중요한것은이통장에서한사람에게열몇번이빠져나갔어요.그런데그회사와이사람은아무상관이없잖아요. 과장님,5만800원이전부개인명의로빠져나갔어요.단1개도제대로빠져나간게없어요.회사명의로나간게단한개도없다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부분은다시저희가확인해서명확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을왜하는거예요?얘기좀해보세요.전부다개인명의로빠져나갔어요.체크카드를쓰게되어있는데개인명의로이체를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2011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정산보고서상에보면지적사항으로미지급해서시정조치한사항이있고또체크카드활성화해달라는시정조치사항이있었습니다.방금지적했듯이통장에서빠져나간분하고정상적으로영수증을지급한것하고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미진한부분은저희도문제점으로시정조치한사항입니다.앞으로또발생하면저희가보조금을중지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한건이라도체크카드를쓴기록이없어요.기본적으로체크카드를쓰라는게.과장님여기500만원지급할때한건이라도체크카드를사용한기록이있습니까,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맨마지막에한번160만원은체크카드를사용했고요.2011년도에정산할때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적을했고요.그래서2011년도에500만원을지원했는데2012년도에는300만원만보조금을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심각한거예요. 앞으로어떻게시정하실거예요?이거우리가지침이나모든것에대해서위법부당한행위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앞으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있어서이런사항이다시대두되게되면그단체는다음연도지원할때강한패널티를주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은어제제가보니까우리보통학교급식도조리사를사용합니다.그런데우리는조리사가세분밖에없더라고요.우리는집단급식소예요.자영업자식당하고다른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집단급식소예요.집단급식소의기본적인사항들은자격증있는사람을고용해서해야하는데그런부분은생각해보셨어요?자활도중요하지만또중요한것은여기는조리사가있어야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영양사는반드시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리사는위원장님말씀대로조리사가더많으면좋을수도있겠는데요.지금현재전체다가조리사는아니더라도하시는데있어서지금은많이익숙해져있고요.앞으로도가능하면조리사자격증이있는분들이근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18명이에요.학교급식은90%이상조리사자격증이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학교급식사는우리와조금다른조건입니다.학교에서채용해서그분들의인건비를주기때문에기간제계약직으로쓰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기간제계약직을채용하려고하면그런조리사자격을조건으로학교에서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자활센터는특수한상황이기때문에조리사자격증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18명인데3명이조리사자격증이있어요.우리가저녁까지2식을하는데그분들이근무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침식사때두분이나오시고,점심,저녁나눠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조리사는체계적으로배운사람입니다.국가에서공인하는자격증이에요.그런데중요한것은이걸다보면집단급식소도보통구나시의식당도대부분그렇게전문가가하면요리자체가달라집니다.균형있는식단,깔끔하고맛있는식단,우리몸에좋은식단.체계적으로배웠기때문에한식,양식,중식으로나눠져요.그래서조리사자격증이있는사람들이부족하다는거지요.이것은제가식품위생법에보니까강제규정은없어요.임의규정인데집단급식소는거의자격증있는사람을채용하고있습니다.참고하시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구내식당은후생복리차원도되는겁니다.우리직원들사실거의보면점심,저녁을여기서해결해요.참고하시고건의사항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마지막하나,각위원회수당제가보니까7-8개되는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행복마을하고있는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수당이얼마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시간에기본7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행복마을은2시간이었을때10만원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복마을도2시간에10만원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침에의해서일반위원회수당은1시간에7만원,2시간이넘으면10만원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시간이아니에요.2시간까지가7만원이에요.규정을다시한번보세요.
이창환위원장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제가이것도계속요청했는데구내식당식자재업체를어떻게선정하고어떻게구매하고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식자재인터넷으로구입하는데요.인증받은업체에서구매해서김치만다른업체에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도보니까식자재업체를어떻게선정해놓고예를들어서소고기만한근에얼마연간단가계약을해놓고개월수를정해서조사해서선정해서한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는어떻게하고있냐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내식당도소고기는국내산한우로하고요.화학조미료를사용하지않고그리고식품구매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업체에서구매하는것으로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첫번째는식자재업체어떻게선정하고있냐,우리가관리감독을해야될것아니에요.제가자료를달라고해도안주는이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회사명이생각이안나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왜묻냐면식자재선정이투명해야지질좋은식재료를먹을수있는거예요.총무과에서정말우리공무원들의복리후생을생각한다면이런절차를투명하게하고그것에대해서감독을철저하게해야지요.식재가음식맛의70%를좌우한다고합니다.이것도자료로제출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받아서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구내식당관계종사자들건강검진법적으로다받게되어있는데받고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6개월에한번씩받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답변중에제가아는바로는2시간이상일때10만원이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부서마다약간차이가있는부분이있어요.어디는2시간안하는데10만원줬다든지하면논란이된다고요. 그리고아까체크카드문제가있었는데철저하게지키도록하세요.제가계속제기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가능한뭐든카드로하게하라고해서정착이된지7년이지났는데아직도그많은액수가지켜지지않은것은우리행정에큰문제가있는거예요.100%체크카드로하게하세요.불가피한경우가있겠지만그런경우빼고는99%체크카드쓰게해야지요.2006년도에하기로약속해놓고지금질의ㆎ답변보니까아니네요. 마지막으로2004년도에제가제안했던내용인데우리공무원들능력이대단하거든요.창의적인부분들이모아지면질높은행정서비스해줄수있는것이공무원에서나온다고봐요.저는그래서항상실무박사라고봐요.공무원제안제도를주장했었거든요.제안제도를많이해라.일반기업체도제안제도를활성화시키듯이적극적으로해서하겠다고했는데최근에자료를보면활성화가되지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지혜롭게인사고과에도반영하고,성과급도주고해서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것을제안제도를통해서시스템이라든지다양한방법들로주민들을도와줄수있는부분을만들어달라고했는데활성화가안되는게제생각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활성화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제안제도해서우수공무원을육성하기위해서사실포상금예산도세워놨고요.어떠한해외연수의인센티브나고과도약한부분이지만다계획은되어있는데직원들의참여는높지않습니다.저희도이부분을적극적으로직원들에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0년가까이계속지적됐던건데그리고공무원들도교육도가고그러잖아요.그러면새로운많은부분을습득하는데이런부분들을발현시켜야되잖아요.제안제도로발현시켜야되는데안되는게아쉬워서제가다시한번지적합니다.내년도에는행정사무감사에서이런지적이있었는데획기적인제안제도가있어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반영했다든지감사에서감동적인것도받고싶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감동적으로활성화된모습들을보고받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가요청한자료는꼭제출해주세요.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회단체보조금,식재료보충자료제출해주시고만약에위원님들이동의하시면나중에자료받고난뒤에아니면일정이바쁘셔서안되면제개인적으로,그부분이미진하다면다시불러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일정중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는자치도시위원님들과합의한대로내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도12월5일화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