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인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에대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10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2년12월4일증인대표주민생활지원국장심우승 보건소장길민수 전략사업추진단장심철보 기획감사실장조성천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삼 사회복지과장이민철 가정복지과장하영주 지역경제과장이재복 일자리창출과장김남철 청소행정과장이상곤 환경보전과장유원조 위생관리과장강의구 건강증진과장박종용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금일감사일정에앞서주민생활지원과소관소규모복지시설매입과관련하여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위하여주민생활지원과의행정사무감사의일정을당초12월5일수요일에서12월7일금요일로변경하고현지확인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주민생활지원과행정사무감사는12월7일로변경하고현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는일정에의거전략사업추진단,기획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전략사업추진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에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4조제1항을보면『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은다음각목의경우와같다』해서커뮤니티성격으로지원하고2항이시설비쪽으로지원하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1호는총사업비의80%이내에,제2호는50%이내지원하되동일한아파트같은경우에는둘이합산해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돼있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1,800만원을초과했어요?안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비하고합해서넘은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먼저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에대한자료제출한걸보면서해아파트는그대로했고그다음에옥련동현대5차아파트같은경우는단지내도로보수를1,580만원지급하고그다음에커뮤니티사업으로953만7천원했으면1,800만원에서얼마나오버된거지요.건축과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2012년도아파트별보조금지원내역을보면옥련동현대5차아파트는단지내도로보수해서1,58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그리고전략추진단에서는현대5차아파트글소리방운영해서보조금이953만7천원이나갔어요.그러면2개합산해서1,800만원이넘으면안되거든요.그래서733만7천원이초과가됐어요.인정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말씀대로라면초과된것은맞는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다음에선학동금호아파트는하수관준설및보수해서1,800만원이이미나갔어요.그러면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으로나갈수가없어요.그런데선학동금호아파트에1,440만원이지급이됐어요.이것도잘못나간거지요.자료제출한것을근거로해서얘기하는거니까요.단장님,맞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다음에세번째가연수3동에세경아파트에는체육시설보수로해서1,600만원이나갔습니다.그런데284만원이또나갔기때문에84만원오버된거예요.그다음에연수3동의대림아파트벤치보수공사에1천만원썼어요.그런데또1,500만원을보조해줬어요.그러면700만원이오버된거예요.그리고대우삼환아파트도하수관준설및복구해서1,630만원을지급했는데도불구하고475만2천원을지급했기때문에305만2천원이잘못나간거지요.동춘3동어린이놀이시설교체해서1,800만원이지급됐어요.그런데1,440만원이또나갔어요.결론은합계4,702만9천원,보조금이8,500만원이나갔는데50%가넘는8,702만9천원을회수해야됩니다.징계는두번째문제고이건회수해야돼요.조례에근거의거1,800만원이나갈수없는데도불구하고오버가돼서나갔기때문에4,700만원회수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우선아파트공동주택단지로지원이됐고지원이된1,800만원은아까얘기했듯이공동주택커뮤니티플러스아파트별보조금지원내역이1,800만원이넘으면안된다는것을시작하기전에확인을했고그리고지금두아파트별로보조금과공동주택커뮤니티를합산해보니까오버된돈은나가지말아야할돈이에요.조례에근거해서1,800만원을초과할수있어요?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문구를저희는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는것이1호,2호를합해서라는해석이아니고각호별로,각단위사업별로활성화사업과시설지원을따로따로해석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오늘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자리고행정사무감사에서사실이아닌것을얘기할때는위증에해당된다는거아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방침을세울때그런기준에의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례란것은문구가있는것을자의적으로해석할수없는거고제가시작하기전에문구를물어봤잖아요.저도몇몇사람한테물어봤어요.그리고지난번에그자리에서단장님도얘기하셨고다만지원금액은제1호의경우총사업비의80%이내,제2호의경우총사업비의50%이내를지원할수있으며,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는것은합산해서얘기한거지이것을별도로얘기하는것은아니잖아요.사업을어떻게했건간에이조례상으로시작하기전에먼저질의를했었고그질의에근거해서1,800만원넘으면안된다고본인도얘기했고넘은것은얼마넘었다고제가쭉얘기했잖아요.그것만갖고얘기를하셔야지요.이의있으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말씀드린대로조례에의해서공동주택활성화관련지침을줄때프로그램의경우에300만원이내그리고시설은1,400만원으로사실상해석을달리해서간부분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해석은임의대로자의적으로해석하지말고조례를갖고얘기하자니깐요.단장님도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얘기했었어요.단장님도인정한부분인데요.이부분은액면그대로해석해서전략사업추진단에서돈을잘못지원한것같아요.오버되는부분은회수하시고어떻게맞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저희가별도로확인할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도법률적자문을구하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식으로법률적인자문을구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고문변호사가있기때문에그쪽에정식문서로해서확인한다음에저희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걸가지고변호사한테자문을구하는게상식적으로맞는얘기입니까?문구그대로봐요.『구청장은제2조의규정에따른공동주택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다만지원금액은제1호의경우80%,제2호의경우50%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무슨변호사까지자문을구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제1호의경우가있고제2호의경우지원금액이다르지않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각기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다만지원금액은제1호의경우몇%,제2호의경우몇%를규정해주면서합계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문구가만들어져야...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사항은저희가다시확인한다음에조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확인해보세요.어차피행정사무감사에서끝내야지나중에....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법률자문하는시간은주셔야될것같습니다.하루,이틀주셔야될것같아요.저희가최대한빨리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1,800만원초과할수없다는데초과한데가있어요.어떻게하셔야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해석한거하고다른부분이있다면그해석이옮고,그름에따라저희가후속조치를취해야된다고봅니다.그후속조치방법은여기서제가단정지어서말씀드릴수는없고요.위원님이요구하는사항도있을거고저희가판단해서추후에....
용운
황용운간사
공무원이예산집행을하면서뭉뚱그려서말씀하시면안돼요.법을초과해서집행을했으면당연히어떻게든기본적인게나오지않아요.당연히나가지말아야될돈이나갔으면그다음에하는게뭡니까?어떻게하실거냐고요?어떻게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기본적으로답이나와있는거아닙니까?얘기를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사항은아까말씀드린대로...
용운
황용운간사
확인을했어요.돈이오버가됐어요.지불하지말아야될게지불됐어요.그러면그다음에어떻게할거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여기에서확정되지않은것을가상으로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선학동금호아파트는1,440만원이더나갔어요.조례상으로돈을지원할수없다고돼있는데지원이나갔어요.그다음에어떻게해야되는거냐고물어보는데왜대답을못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것까지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답변을여기서확정으로드리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향후만약에그것이잘못됐다면잘못된것에대한대처방안도추후에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고...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리에서얘기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까지저희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답을못하면윗분이라도오셔서대답을들어야되겠는데요.행정사무감사장에서법을초월해서그돈이나갔으면....있다고했을때어떻게할거냐고요.당연히회수하든지해야지그다음에뭘하겠다는거예요?부당하게돈이나갔으면당연히회수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그말이어렵습니까?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없이돈이나갔으면나간거에대해서책임을1차적으로무조건져야되고두번째책임이뭡니까?책임을지는방법중의한가지는당연히부당하게나간돈을회수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초등학생한테얘기하는것도아니고뭐하는겁니까?상식적으로뻔한거아닙니까?법적근거없이돈이나갔으면당연히회수해야되는게맞는거지그걸갖고무슨연구검토를해요?전제조건을제가위반했을경우를얘기하는건데요.1-2건은실수에요.예산을자기호주머니돈쓰듯이쓰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이아파트의주민들한테프로그램으로쓰라고해놓고는다시회수하겠습니다.그러면얼마나기가막히겠습니까?더구나1,400만원내라고해봐요.동대표가낼겁니까?누가낼겁니까?아마이게그렇게될것같은데요.주민이용공간리모델링인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했다면모르겠어요.정식으로의결절차를밟지않았으면이돈을내야될주최자에문제가생기는거예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하겠다면아파트주민돈을내도일부주민들의반발이생길수있어요.그런데만에하나상관없이부녀회가됐건관리소가돈을받아서쓰고일반단체에서돈을갖다썼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전제조건이동대표회의의의결사항을사업신청서에첨부하도록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수하는데문제가없겠네요.회수하는데문제없으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서확정적으로회수해야된다는말씀을하시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돈이부당하게나갔으면그다음에공무원들이해야될행위가어떻게해야되느냐이거예요?법적근거없이돈이나갔으면어떻게해야되는지여쭤보는데그대답하기가힘들어요.그렇잖아요.법적근거없이돈이나갔어요.책임지는것은두번째문제고당장그사실을인지한즉시그돈을회수하는게맞는거예요.그런데그대답을못하고뒤로미룹니까?행정사무감사장에서그렇게얘기하면안돼요.행정사무감사받는자세가뭡니까?있는그대로서로확인하고O,X가그자리에서나와야되는거지요.지금업무보고시간입니까?감사장에서그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답이딱나와야되는거지저는명확하게1,800만원을근거해서초과할수없다고말했는데무슨변호사의자문을구해서답을해요.단장님한테물어보기전에몇몇공무원한테물어봤어요.이조항갖고다물어봤더니첫마디가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다얘기해요.그런데단장님만유일하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사업을하면서기준을커뮤니티사업을잡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말씀충분히이해를해요.제가질의하는것은간단명료한거예요.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근거해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시작하기전에인정했어요.인정한거맞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한을1,800만원넣은거에대해서이의가없습니다.다만,제1호,제2호를합하느냐,각자하느냐이견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확정적인문답을받은다음에어떤조치결과를말씀드리는게옳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단장님말씀이고하여간합산해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이렇게됐을때얘기해봐요.가정이아니라그럼정확하게제1호,제2호합쳐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는전제하에1,800만원이넘었어요.어떻게하실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과하고저희가사업을이원화해서했던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제가지금말씀드린것만얘기해요.이렇게똑같은일을왜건축과에서해야된다는게바로이런일이발생하니까그러는거예요.제가그때분명히그랬어요.이일을하다보면과가다르면정확하게중복되는것을놓칠수가있다.이게바로뭐냐면건축조례에딱떨어지기때문에전략사업추진단하고맞물리지만지금보건소하고환경보전과에또있어요.그런것처럼문제가되기때문에아파트지원나가는것은어떤방법으로하나로일원화되는게보편타당성이있다고계속저는주장을했는데그런게지금대표적인케이스처럼같은건축과의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근거해서돈이나가는데2개로이원화돼있는거예요.그러니까조례에정해진한도를넘어섰다고보는거예요.일부러그랬겠어요.어쨌거나하다보니까1,800만원이넘어섰으면넘어선거에대해서는환수조치를해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회수를저희가한다고는확정적으로말씀을못드리는게.
용운
황용운간사
제얘기는제1호,제2호합쳐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는전제하에오버된돈....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오버가됐는데요.저희가한게14개단지가있고건축과에서선행된게있고우리는이후에지급한게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것이....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금말씀드린건전략사업추진단이나중에냈건건축과가나중에냈건저는그거상관없이전략사업추진단이있으니까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그것도제가좀더여유롭게말씀을드릴게요.전략사업추진단과건축과가누가잘못했는지두과에서따져보시고1,800만원이넘는것은회수조치해야되는거에맞다고동의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말씀대로제1호,제2호합해서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만약에한다면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전략사업단에서주민교육을시키겠다고5개년계획을세웠더라고요.커뮤니티사업관련주민교육을주요발전지표만들었어요.그래서올해12회를거쳐서강의를하셨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관련해서저희가민간위탁계약협약한단체별로12회를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에는15강을하겠다고하더라고요.후년에는18강,2015년,2016년에는20강이렇게하겠다고하는데?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에14개단지의시범사업이고내년부터활성화하는걸로예산을확대하는사항이다보니까그만큼대상이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전략사업추진단을내년에조직개편에서없애겠다고하는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에대한확정적인게없고다만지금까지전에도말씀드린대로그런분위기는있는데만약에전략사업추진단에서안하더라도이사업은지속사업으로가는사업이다보니까중장기계획에는큰변화가없을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사업은계속적으로한다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단지로확대해서시설지원이끝나면프로그램중심으로해서사업비가조정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동581-2번지를보면적십자부지매매계약을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얼마에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141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내용이어때요?어떻게계약을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6월을중심으로내년,내후년까지납부하는걸로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금으로얼마를줬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47억정도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도금을내년6월까지3개년에걸쳐서47억을준거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서를보니까매매대금은총142억정도되는데우선매매대금산출근거는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감정평가사를저희가하나선정하고적십자사에서하나추천해서2개사에서한것에대한산출평균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서의2조2항을보면“연수구청은매매대금중계약금을제외한잔액에대하여잔액이95억이되네요.중도금47억6,300여만원을2013년6월30일까지또다른47억6,300여만원을2014년6월30일까지”이렇게있는데거기4.1%의이자를부쳐서갑에게분담한다고돼있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것은저희가공공기관간에매매를하더라도원래는매매라는것이일시계약금하고잔금치르는게원칙입니다.그런데저희가3년연보로취득할경우에는기재부에서고시에의해서그에상당하는이자를저희가부담하도록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재부에서고시하는거예요?법령이나그런게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고시내용에의거해서매매계약을하도록돼있습니다.관련조항은별도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걸한번보여주세요.그거본다음에다시추가질의할게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단장님,연수의제사업이주로환경보전과에서이관되는업무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환경보전과에서보조금으로주는것이연2회정도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사무를보는간사인건비포함해서통으로해서1억200만원정도민간보조금으로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쨌든성격상환경보전과에서연수의제하고거의맞물려있어서항상중복된다고지적을했는데예산도인천에서제일많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일많은예산을줌에도불구하고환경보전과에서보조금을또따로나갔단말이지요.그리고업무상에는환경보전과에서는약수터살리기예산이들어가고의제에서는약수터없애기를하고있단말이지요.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알기로는약수터중에서음용이가능한부분이있고그렇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환경보전과에서약수터살리기하는것은음용가능한부분일거고요.지금의제에서없애기추진하고화단조성하는부분은음용불가한그약수터에대해서사후관리차원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제에서하는사업에저희도참여해봤어요.그내용이뭐냐면연수구의약수가심층에서깊이나오는약수가아니라그냥흐르는큰효과가없는약수인데굳이보전을해서친환경적으로철새들이물을먹는걸로유도하는것으로계속하고있는데이중적인사업을벌이고있어요.약수터를없애는사업하고약수터를살리는사업하고구별을해야되지않을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사항은저희가금년도사업정산을하면서면밀히검토해서그런사례가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연수구가1억이넘어요.연수구보다2배나큰부평구도8천이에요.나머지는2천만원,5천만원,4천만원인데1억이넘는예산을갖고금년에도보니까환경보전과에서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이라고480만원나갔어요.지금타구보다예산이많은데도불구하고상자텃밭분양사업에2,400만원이중복됐어요.물론보조사업에같이갔단말이지요.제가늘지적했던부분인데도예산이계속흩어져나간다는얘기지요.타구에비해서예산이의제에적게나간다면보조사업으로같이할수있다고볼수있지만이것은시정해야되지않을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말씀대로연수구의제예산이1억400만원으로인천시에서제일많은게사실입니다.부평구가8,100만원이고서구가6천만원정도그중에서타군·구를보면사무국장급여를제외하면사실급여가40%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급여비율이22%대부분사업비다보니까환경보전과에서받는거외에자체적으로분과별로친환경녹색사업을많이하는것은사실입니다.다른구에서비해서민간주재로해서많이하다보니까예산이타구에비해서많은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업내역예산을보니까생활폐기물무단투기장소에화단조성사업이것을의제에서해야되고약수터없애기,둘레길도현재하는거잖아요.보건소에서도현판제작을해달라는것을제가지적을해서예산을못세워주겠다고했더니둘레길에하겠다는데그것도하고있지요.문남공원화단조성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지요.장애인편의시설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지요.모든것들이거의중복되고예산이이중,삼중으로나가고있다는얘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부분들을금년도정산부터해서중복되는사항은가급적이면지원하지않도록협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렇게중복되는사업은예산을정확히,확실히분배해주시고중복되는사업은시정을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1,800만원얘기했을때특별한단서조항없으면변호사한테물어볼것도없어요.조그만거소탐대실하지마시고인정할것은인정하고넘어가는게빠르지,동료위원이질의하는시간에이렇게봐도그렇고,저렇게봐도그렇고1,800만원을초과할수없다고돼있는것을왜저렇게말씀하실까변호사한테까지자문을구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그러니까1,800만원을초과할수없어요.인정할거인정합시다.지금문제는전략사업추진단만잘못했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아까얘기했듯이건축과와전략사업추진단하고중복이돼서오버된돈을계산하기편하게얼마라고얘기한거뿐이지어디가잘못됐다고볼수는없어요.혼선이온건데그렇게해서그것을보고풀어나가는게중요하지뻔한걸가지고시간을끌어봐야바뀝니까?팥이된장되는게아니잖아요.하여간1,800만원을초과할수없고건축과하고협의해서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까지는어떻게하겠다는것정도는제시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까지답변오는것으로접겠습니다. 그다음에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컨설팅을보면여기서도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교육시킨게있던데요.맞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교육은같이실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것은주민참여예산학교도있으니까교육과제로들어가는것은적절치않을것같은데요.보는시각에따라다를수있겠지만그런부분이보이고,협약서쓰실때협약서2조3항에보면위탁의범위인데사업예산의집행및결산에관한사항이걸어떻게해석해야될것같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협약서를맺을때협약금액이1,400만원입니다.이분들과의협약은교육분야에대한사업정산이고전체커뮤니티활성화사업에대한정산책임은역시주관부서인저희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문구가애매하지않아요.왜냐하면위탁의범위라고했어요.우리가주는범위에요.위탁의범위가사업예산의집행및결산에관한사항,왜그걸헷갈리게볼수있냐면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컨설팅이란말이에요.컨설팅인데그위에2조1항을보면커뮤니티전반에관한관계자주민교육,또공모사업선정및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전반에대한컨설팅하고이어서사업예산의집행및결산이니까이런사업에대해서집행,결산까지우리가위탁을준것처럼비칠수있기때문에이런문구는조금아까1,800만원갖고도꼼꼼하게따졌듯이그런마음을갖고협약서를작성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자문관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업무실적을안따져볼수가없어요.따져야예산을세우든지말든지해야되기때문에지난번에정지열위원님도얘기했듯이2년계약한것잘못됐다는지적은우리가예산을1년만세워줬는데2년계약했던것은잘못된것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넣어야된다고보고요.우선첫번째항만물류사업활성화를보면지난번에저한테말씀하실때인천항만연수원에소형건설기계조정교육실시를자문관의업무실적이라고얘기하셨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제가항만연수원의소형건설기계를들어가서봤어요.그런데왜자문관의업무실적인지모르겠어요.소형건설기계조정은대단한걸로봤더니소형건설기계는신청만하면아무나다할수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인도다할수있고요.저희가항만연수원하고연계한부분이비용면에서일반인보다절반정도수준이고혜택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소형건설기계조정교육실시는한국항만연수원에들어가면배너창이딱떠요.“소형건설기계조정언제든지신청하십시오.교육시켜드립니다.”배너창이뜰정도거든요.그런데무슨자문관업무실적으로나왔다는게굳이실적이라면실적으로볼수있지만이렇게업무보고시간때마다여자공고8명,해양과학고등학교10명4일간,5일간교육을실시했다고올리기에는너무미비하고인터넷상에들어가서내가소형건설기계만쳐도연결이되고아무나들어가서할수있다이거예요.그런데그걸가지고자문관업무실적이라고얘기하기에는옹색하다이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이하는게있고요.저희가MOU체결할당시에는학교와항만연수원과연계해서MOU를체결한부분입니다.그래서단체교육이되겠고요.일반인자격한테없는그런혜택주고.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혜택을줬다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비용이일반인에비해서2분의1가격으로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가에신청하면다나온걸로돼있는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이자격증취득하는데하고는차원이다릅니다.그런혜택을주면서교육기간도조금더길고.
용운
황용운간사
교육기간은8일이에요.똑같아요.하여간중요한것은여기에들어가면누구나쉽게할수있는것을지금말씀하신내용을5급상당의시간제로근무하시는자문관의실적이라고얘기하기는쑥스럽다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뿐만아니라이슈화되고있는것이지금물류단지내에공연장조성사항이가장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업무실적에보면소형건설기계조정교육실시했다는업무실적으로제발앞으로하지말라고이제할일도없겠지만어차피행정사무감사시간이니까얘기를하는거예요.이거업무실적이라고얘기하기는그렇고또구청송죽원에서사진전개최하는것도실적이라고얘기하기에는쑥스럽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는항만공사하고기타물류업체하고연관된사무를총괄적으로실적을잡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진전개최한걸가지고업무실적이라고보기에는그렇잖아요.주관정도한건몰라도...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주관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은끝까지구청송죽원에서사진전개최한게5급상당자문관님의실적이란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관련업무의일환이라고봤습니다.구민에대한홍보효과도있고여러가지인천항에대한역사전시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진짜사진전이실적이라고보는겁니까?5급상당의시간제로들어오신분이그러면사진전어디서한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공사가와서하는데요.그런것들을저희연수구에서하도록유치하는기회의역할의의미지실무자로서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런것은실무자가아닌정책적인....
용운
황용운간사
항만공사에서안하겠다는거우리가해달라고쫓아다닌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저희하고연계가돼서장소에대해협조가왔고.
용운
황용운간사
항만공사에서당연히신항만이들어오는연수구청에서하는게가장적절하고관리하기도편하지요.그렇다고길거리에서할겁니까?송죽원처럼좋은데가어디있어요?그것은자문관이아니어도그쪽사람들이개념만있으면하고도남지그걸자문관이했다고봐요.인천항사진전을사무관의업무실적이라얘기하니그리고전에얘기했듯이인천신항배후단지조성에대한연수구의역할과제선정하는것은얘기할것도없는거고요.국내항만선진지견학간것도견학간게자문관업무실적입니까?연수구의회에부탁만해도이정도는훌륭하게다해줘요.그리고가장큰문제가인천항만시설견학계획전에잠깐말씀드렸지만1시30분에출발해서5시30분까지근무시간에439명이그렇게다녀도되는겁니까?인천항만공사로가서인천항들어갔다가,아암물류2단지갔다가,인천신항갔다가이게도대체항만관련사업배후지활성화를위한전공무원이다가야될이유가뭐있어요?이렇게꼭갔어야돼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아시겠지만저희가항만견학을통해서당장항만을어떻게하는것은없습니다.물론지방자치단체가하는역할도직접적으로항만조성과는동떨어진것도있고요.다만저희관내에없었던항만이들어오는과정에있고요.그런항만에대한현재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인식을같이하는부분이있음으로인해서전혀연관되지않는거라고는보지않습니다.행정을하면서항만관련행정이앞으로전개가될겁니다.그런걸대비하는의미에서1년중에오후4-5시간했고요.그거에대해서그렇게나쁘게만볼것은아니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항만시설견학가는것은이부서와연관된사람들은아주잘한거예요.적절해요.그런데그이외에439명이7급이하만따진거예요.7급이상은따지지도않고요.439명이과연이렇게까지항만시설계획을근무시간을빼서가야되나이거지요.그것은너무연관이없는사람까지간게아니냐이거지요.그건잘못된거지요.이렇게연결이되는부서가있고연결이안되는부서가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100%는아니라고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당연히안되지요.왜냐하면인천항만시설이얼른따져서복지시설하고항만시설하고연결돼요.복지사하고항만시설하고연결이안돼요.그러면연수구전체공무원의절반에가까운사람이사회복지직렬인데제가말씀드린것은근무시간에근무하지않고이렇게갔다오느냐이거지요.그것은자문관님께서사업제안을잘못했다는거예요.우리단장님이잘못했다는게아니라자문관업무실적에들어가있잖아요.자문관업무실적이이분이야항만공사출신이다보니까인천항과신항만이굉장히미래지향적이라좋겠지요.하지만일반공무원들하고는거리가먼데근무시간에다보낼수있느냐이거예요.그거잘못됐다는거예요.사업의적절성은거기에참여하는사람이맞아야된다는거예요.이렇게획일적으로무작위로뽑아서보낼게아니라아직도인정못해요.이사람들이제대로갔다왔다고보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말씀드린대로공무원들이순환보직인것도있고요.그리고아까사회복지하고는전혀상관이없지않느냐라는말씀인데물론직접적인업무연관은없을수있습니다.다만저희관내에들어오는항만시설에대한어떤개요정도는알고있으면서예를들어보육이면보육....저희가419명대상중에서실제로갔다온것은167명이고요.그렇게강요한건아닙니다.자율적으로부서형편에맞게명단을받았고요.그명단에의해서저희가30명계획에15명정도갔다오고정말자율적으로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실행을한거고사업계획을이렇게올린거아닙니까?제가견학계획을올린게자문관의업무실적이라고하니까실행을얼마했던것은두번째문제에요.의회에있으면“신항갑니다.신항만빨리나오세요.어디로나오세요.”방송멘트계속나오는거예요.도대체신항만저렇게왜많이가나저는이렇게듣고만있었지만이게계속반복되니까저도그다음부터관심갖게된거예요.단장님말씀은400몇명잡았는데100몇명가고그래서상관없다이런식으로얘기하면안된다는거예요.이런계획을잡은게잘못된거아니냐얘기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간을그렇게낭비하면서까지전직원을대상으로했냐고하셨기때문에계획은그렇지만실질적으로는자율적으로운영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이런계획을세운게잘못됐다고얘기하는거예요.자문관이오셔서현실적이고우리한테필요한계획을세워야지400명으로돼있는데도절반뿐이못간다면계획자체가잘못된거예요.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많은사람이이탈해서안갔다면그계획자체가문제가있다고입증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만큼자율적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자율이아니라쓸데없이계획을무리하게잡았다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갔다온사람중에좋다고한사람도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그다음얘기고제가얘기하는것은계획을잡았으면계획안대로충실하게이루어지는게계획이잘된계획이고그계획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은그계획이무난하지않고문제가있으니까안된다는얘기를한건데갔다온사람이만족스러워해요.이렇게답을해버리면질의자의도하고다른답을하는거잖아요.우리감사장에서는이사업계획을갖고얘기하는건데거기에갔다온사람은좋아해요.이렇게얘기하면질의할사람은질의할맛나겠어요.단장님,대답좀해주세요.지금계획서를갖고얘기하면계획서만갖고얘기하자고요.통떨어서갔다온사람만족스럽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질의한사람이갑자기썰렁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사항하고다른부분을말씀드렸고요.당초이계획하게된배경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관내에들어오는항만이인천중구하고이어서사실상두번째인천에서항만도시가되는데일반행정이앞으로꼭접목이아니더라도공감대형성할부분이어느정도있지않느냐라는그런차원에서계획을잡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받아보니까적십자부지땅매매계약에관한것은기재부고시에의해서보니까적정하게한것같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잘못이해했던것같고우선커뮤니티사업에대해서동료위원에이어서질의를할게요.커뮤니티사업이올해얼마예산을세워서얼마집행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예산은1억2천만원으로프로그램및시설비지원은8,500만원정도해서14개단지에직접지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원현황을보니까송도동에보면부모와함께떠나는역사탐방이라는사업이있더라고요.이런것들은동네주민들이모여서역사탐방하는게여행비용을보태주는격인것같아요.또하나합창단을조직해서합창단을운영하는데보조금을주는데어떻게보면이런것은주민들취미생활하는데보조금을주는격이아닌가요.나중에파생되는게예를들어서아파트별로어디는청소년축구동아리를만들고,또아파트단지에조기축구회만들고,취미생활하는탁구동호회,등산동호회그런것들이커뮤니티사업의일환으로볼수있거든요.그런것을우리가다지원해줘야되는그런경우가야기될것같아요.앞으로이런사업에대해서는절제있게심의를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말씀하신주부합창단조직이라든가역사탐방,탁구교실운영,꿈나무축구단사항도있습니다.물론이런것들이커뮤니티사업이라고할수있느냐고말씀하시겠지만엊그저께보니까인천이자살률1위더라고요.그것들이다아파트로인한문제고저희가85%가아파트다보니까아파트내에같이거주하는분들끼리의소통이무엇보다중요한건사실입니다.거기에인식을같이하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든간에아파트단위별로주민들이서로만나서소통할수있는공간조성및프로그램조성이이사업의가장핵심포인트가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년에시범사업을하다보니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보다더사업성이라든가이런것을면밀히검토해야될부분들이다소미흡했던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내년부터는전체단지에점차확대해나가면서아까말씀하신분야에대한세심한심의를통해서심사위원회에서걸러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축과하고중복된면도있지만실지커뮤니티사업이라고광의의해석을하면볼수있는데어떻게보면소규모주민들의취미생활로보여지거든요.그런걸지원하다보면우리가전반적으로통제의기능이없어진다고요.그러면서낭비적인예산소요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것은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전체적인프로그램을보면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하고많이중복되는것같아요.요가교실,기타교실,영어교실이런것들이대부분각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사업들인데그런것들도단지별로별도로하다보니까굉장히소모적이고중복적인그런요소가꽤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개선되어야될것같고또연수문화원에서하는행사사업과중복되는일이많고전반적인사업을볼적에는앞으로우리가정제해야되지않겠느냐개선해주시고,사업조차도한조례를갖고2개의부서에서운영을하는데이것도추후에는조직개편이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예를들어서건축과에서별도로커뮤니티사업에대한행정팀을별도로둔다든가그렇게해서관리하는게효율적인사업운영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아무튼그런것에대해서개선해주시고특히제가우려가되는것은지금커뮤니티사업을하는데지속성에대한문제거든요.앞으로사후관리에대한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계획이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사업비지원프로그램은지침에300만원이내했고요.시설비,인테리어공간조성은1,400만원으로해서금년에처음지원했습니다.시설비같은경우에노후된아파트를중심으로먼저우선순위를잡아서하고요.요즘신규아파트송도동같은경우는자체아파트신설시에아예지하에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는데가대부분이많이있습니다.앞으로프로그램중심으로해서내용이좋은그런것들을선정해서사업이알차게진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업을함에있어서중기계획도봐야될것같아요.그사업이6개월,1년만에끝나는건지아니면지속적으로몇년간운영이되는건지그런걸봐줘야지예를들어서기타교실을한다면기타교실사업을위해서공간구축을해줬는데그러면기타교실선생이단지내에서사는강사가있어서그강사를중심으로해서기타교실이운영되는데예를들어서그강사가다른데로이사를간다든가아니면거기서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기타교실을운영하지못할경우에그럴경우에는그사업이바로사장될수있잖아요.그러면어떤식으로추후지속관리를할건지그런거에대한사업계획도같이받아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거지요.제가알기로는커뮤니티사업계획을받으면서중장기적인계획에대한것은받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순간적인공동체소통을중심으로사업을꾸민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사후관리에대한것을걱정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집니다.그리고건축과에서규칙을바꾼건데우리가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있고시행규칙이있는데조례에있는사업은우리의회에서심의의결되어져야되고규칙에대한것은집행부의권한인데이게작년만해도시행규칙3조에서지원제외사업이임대아파트는제외가됐었거든요.임대아파트는도시개발공사라든가아니면LH공사에서관리하기때문에제외했었는데올1월에보니까단서조항에공동체활성화사업에한하여지원할수있다고개정했더라고요.이런것을개정하게되면이런사항들은우리의회하고상의를해야되지않나요.집행부에서독단적으로집어넣어서어떻게보면꼼수같기도하고그동안에5-6년간에걸쳐서임대아파트사업을제외시켰는데어느순간에이것을자체적으로조례규칙심의회에서내부적으로집어넣었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부서에서한건아니지만공동체활성화사업이조례4조에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뒷받침으로서다른아파트의형평성,프로그램운영마저도제외시키는것은다소불합리하다고판단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최소한마련하기위한어떤단서라고보시면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은조례에담아야되는사항이라고봐요.규칙에담아서임의로쉽게속단해서확행을하는데이런것들은조례에담으면서우리의회의원들이주민의대표기관아니겠습니까?충분한소통이되어진후에실행해야만되지않았나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전반적으로전략사업추진단에서커뮤니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은보이네요.아까황용운위원도이야기를했지만지원대상과비용에대한거초과할수없다고돼있는데초과되었다고보여지는것도있고앞으로다양한부분에서커뮤니티사업은개선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지원을하더라도기준은만들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포괄적으로된걸세분화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원기준을만들어야형평성에맞을것도같고끝으로전통민속씨름장유치추진을팀장하고도제방에서상당히오래시간얘기를했는데이것도우리구에서할사업은아니거든요.자문관이2년계약하다보니까계속계약연장할수있는명분을만들기위해서전통민속씨름장유치추진을넣은것같아요.그런데우리가할게없어요.아암물류2단지에지금얼마만큼조성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만도시가새로단지가만들어지면도시계획시설이들어가야되는데거기서부터따져야될게굉장히많은데우리가거기에대고그틀이만들어지면우리가요기에하면어떨까요.이렇게하는것은되는데지금공원벨트쪽에하려는얘기까지들었어요.그러면교통망부터모든것을다시따져줘야되거든요.그런부분이의욕은알겠지만자문관이아니어도우리가충분히욕심갖고할수도있는거고지금세세하게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그것을자문관업무실적으로넣지않고했으면좋겠다는거지요.보기가안쓰러워요.도시계획이나도시기본시설조금공부하고아는사람은이거심한거아닌가이래요.한두번의욕은가질수있어도계속이렇게넣는것은적절치않다고보니까그렇게알고계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전통민속씨름장과관련해서는막상유치가확정되면시설직,기술직도기술검토라든가이렇게해야될부분이고지금은항만공사가계획하고있는크루즈선접안부지에일정부분2만여평을저희가요청을했고요.공문으로수차례주고받았고거기서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경제청의협조를받아서지금기재부에10월24일일자로변경신청계획이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올라가는변경신청계획에추후연수구의의견을반영하겠노라고공문을받은상태고요.의견내용에도크게두가지입니다.거기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녹지축의일부중에서크루즈선이정박하는가장인접한곳에저희가요청하고있고요.그다음에녹지로3축으로나누는데중간에관통하는50미터도로가2개생깁니다.그도로를상단으로해서생태통로식으로해서녹지와녹지를어차피공원조성이같이되게됩니다.민간인통행이되는상황이되기때문에그런통로를통해서접근할수있는용이한여건도만들도록요청한것이있고요.그다음에2만여평에대해서예를들면전통씨름마을그런시설을저희가하겠노라고의견을반영해달라는...이거에대해서항만공사와경제청에서긍정적인답변을받은상태입니다.앞으로절차에의해서내년상반기에기재부최종고시가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항만공사하고같이협력해서적극적으로저희의견개진해서최종국토부로부터승인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다른건몰라도도시계획은단장님보다자신있거든요.보고받으시고그동안서류갖고얘기하시는데이게녹록치않은사업이에요.대한씨름협회가있는데거기는아암물류2단지이고물론크루즈선이정박은하지만근본적으로씨름장하고는걸맞지않아요.매립을하면매립목적에준해서가줘야되는게큰틀로맞는거거든요.그런데뜬금없이민속씨름장이냐고요.우리연수구청에씨름단이있어서씨름장을유치하는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인정하고더이상얘기안할테니까이것때문에자문관있어야된다는얘기는하지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때문이아니라씨름마을만이아니고거기에병행해서저희가여기에잡은이유가크루즈선이들어오면외국인들이들어옵니다.한류전용공연장도구상을같이단지안에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함박마을에있는일반주택을주민까지동원해서법률적인용어도없는소규모복지시설을만든다는게우리연수구청인데그만좀하자는거지요.해야될것을적당히해야지남은임기1년반동안판좀그만벌리고기존에신규사업만들었던거잘마무리하시라고옆에서말씀도많이하는데판벌리는거그만해야되는거아니에요.판을벌려도이상한판을벌이지않았으면좋겠어요.전통민속씨름장은씨름도알리고부수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그것때문에하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전통민속씨름장갖고얘기하기전에앞서서거꾸로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연수구민들한테연수구청씨름단이있는지물어보면10명이면9명이모른다고할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꼭씨름단이있어서가아니라요.
용운
황용운간사
씨름단있어서가아니라우리예산을몇억써가면서씨름단이있는지,없는지관심도없어요.관심이있는지없는지는무엇으로나타나겠어요?이번에상을받았어도연수한마당에한번떴습니까?배너창에한번뜹니까?연수구공식블로그동영상에뜹니까?그런거정작관심도없어요.우리혈세를써가면서연수구청씨름단이있는데이번에아마성적이최고로좋았다시피했을거예요.그런데도뉴스에나온것은잠깐봤을지몰라도이번전국체전때좋은성적이나왔는데도동영상하나틀어준거없어요.제블로그에능허대축제할때주민들이씨름한거제가동영상찍어서올려놓은거지금도있어요.하물며예산을들여서운영하는연수구청씨름단에대해서홍보도못하는데무슨전통민속씨름장을하자는건지염불에관심이있는건지잿밥에관심이있는건지단장님을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이것을하고자욕심을부리는자문관님인지누군지민속씨름장에당장있는것은미약하고이거에몰두하는지모르겠다는얘기지요.단장님은연수구청씨름단에대해서애정이많잖아요.홈페이지에올려놓을의향은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홍보는상당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플랜카드나반상회보에다나간걸로알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전통민속씨름장은하루아침에이루어질게아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루아침에이루어질게아니기때문에지금까지해온걸로만가도지금까지왔던추진력에의해서1-2년그냥갈것을자문관이해야될사업은아니라는거지요.그러니까빼자는거지요.그러다보니까항만물류정책자문관님께서는이번에크게하실일이없을것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사업은국토부....
용운
황용운간사
사진전빼고,소형건설기계조정은한번했으면됐고더이상크게하실게없을것같아요.인천항만시설견학도빼고국내항만선진지는연수구의회가연수를많이다니다보니까노하우가있는것같아요.의회사무과에부탁을하든지요지금결론적으로전략사업추진단에서청장님이하고자하는신규사업개발하느라고생많으셨고또부풀려서없는것도있어보이는것처럼엿가락처럼잡아늘리고풍선처럼불리고이래저래고생많으셨는데요.이제누구말대로가시는발걸음편안하게놓고가시고이제신규사업도없잖아요.그러니까정리하는걸로이번행정사무감사하면서이렇게정리할게요.특별히하실말씀있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자문관역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그동안해왔던MOU에의한후속은계속가는겁니다.사실그후가오히려더중요하고요.지금항만공사에서하고있는9공구아암물류2단지같은경우에도지금까지는어떤그림이라보면됩니다.실질적인인가신청이1월에나면그후속이지역국회의원,국토부의원소관다른구국회의원님들연계해서해야될부분이있고상당히앞으로더중요한게많이있습니다.전혀역할이없다고하신것은이의를....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전통민속씨름장이구의사업맞아요?우리가공문보내고아암물류2단지매립완전히끝났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매립은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에대한세부계획자세하게나와있어요.지금그결과가언제,어떻게나올지도모르고나와서도그기간이상당히걸린다니까요.하루,이틀사이에만들어지지않아요.그리고씨름장이만들어지려면그제반시설이만들어져야되는거예요.뭐가만들어져야되겠어요?첫째대중교통망이만들어져야돼요.거기차있는사람만다닐겁니까?이런게전부연계하려면1,2년사이는택도없다는거예요.지금까지해온것만해도충분하다는데지금해온거세세하게뭘만들거예요?우리가근본계획을만드는게아니라경제청,항만청,그리고항만공사나국토해양부에서만들어질때마다우리는하나하나꿰맞추든지아니면해주십시오.가는데그게2013년그사람할게없다는거예요.이사업에대해서우리가별다르게색다르게할게없다는거예요.도시계획에대해서조금이라도알면할게없어요.이사업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그런데이사업을갖고자문관얘기하니까그런얘기하지말자는거지이사업에끼어넣느냐고요.2013년동안이분이할게없다니까요.할게없는데이씨름장갖고얘기하니까잘못됐다는거예요.씨름장빼고,인천항사진전빼고,항만연수원소형건설기계인천여자공고,과학고등학교빼고,협약서이미체결했고발전연구구정현황과제끝났고요.항만선진지도끝났고제일말도안되는항만견학실시끝났고없어요.원래감사는거꾸로갔어야되는거예요.이거왜했습니까?사실은이게진정으로자문관이해야될실적으로봐야되는겁니까?예산낭비한거아닙니까?이렇게따져봐야되는거예요.제가그렇게얘기하지않고앞으로아니지않습니까?이렇게좋게나가는거예요.감사장을벗어날정도로제안하는개념으로가는제마음도이해해주셔야지거기에대고끝까지가자면....그분연봉이5천만원된다는데연봉갖고따져볼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400만원이본봉이고수당까지3,200만원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장을통해서한가지정리는됐네요.5천만원이아니라3,200만원,3,200만원도적은돈아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적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가대변하는것은물론위원님께서지적하는사항이어떤내용인지는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물론단장님도답하기어려운거알아요.왜냐하면우선계약자체를2년하신분이지금상태에서할일이없습니다.이렇게얘기할수는없겠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계약이2년인데,1년차예산세울때그때이미채용계획이라든가공식그건을가지고의결한건아니지만사전에보고도드렸고.
용운
황용운간사
누구한테보고를드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전에1년치예산을세울때작년10월에사업계획이그때당시에이루어졌습니다.기본자료로제출이됐을겁니다.거기에계약기간이2년으로명시되었고그런것을전제로했을때는원칙상규정상에는예산을전제로하는게맞습니다.다만5조에보면사업의연속성이라든가이런것을고려해서5년이내에서할수있다.5년을초과하면인사위원회를의결해서연장할수있다는부분이있는데요.앞뒤가상충되는거아는데2012년도예산을세우면서사전절차로그렇게이행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그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말씀하신게전형적인고남석청장스타일이에요.왜냐하면예산을세웠으면예산에맞춰서준하고그러고나서다시설득력있게한일과앞으로해야될일을해야지작년10월같은경우는이미새롭게바뀌는사람들앞에서업무보고했다고넘어가면말이되는얘기입니까?고남석청장이즐겨쓰는방법이있어요.주민동원하는거,지금처럼순서가있어요.예산이라는게업무보고하고그리고편성이돼서올라왔을때타당성있으면하는거지그때그때맞춰서하는거지2년,3년치하는게어디있어요?보고했으면해줘야돼요.지난번에한번얘기했으면그걸로끝내야지요.또그얘기를합니까?행정사무감사로가보자고요.자료보고한번얘기해볼까요.보고했으니까1년더해야된다는법이어디있냐고요?의회에와서잘못해서의원들을설득할생각을않고주민동원이나하고또다른사람들한테전화해서압력이나넣고정정당당히의회와일을풀생각을해야지요.단장님,두번다시그렇게말씀하지마세요.제가자문관얼굴도못봤는데자문관얘기를하니저에대해얼마나기분나쁘게생각하겠어요.저도마음좋지않아요.서로가존중해주고서로이해되는선에서어느정도양보하고넘어가줘야지그걸끝까지그렇게말씀하시면힘들잖아요.단장님께서는하여간미련을접으세요.그게편할거것같아요.하여간이시간이후로민속씨름장하고연결하지마십시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더이상드릴말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마지막으로보충질의를드릴게요.기후변화대응주민교육계획을보면강사비가초등학교강사비하고중학교강사비가달라요.강사에급수가있나요.초등학교는3만원에70회했고중학교는10만원씩15회를했어요.그래서480만원이나갔는데요.주관이의제고후원이환경보전과거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환경보전과로알고있는데요.저희사업에없거든요.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세부내역서에보면산새와가재가노니는청량산,문학산만들기,약수터없애기로1천만원을썼어요.제가현장에서설명회를듣고파악했는데산새와가재가노니는청량산,문학산만들기,약수터없애기로했단말이지요.뭐냐면생태환경을복원시킨다는차원에서없앤다는게취지가맞을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탁토론에3천만원을썼거든요.성격이가정복지과고약수터없애기에1천만원을썼던것은환경보전과하고협의를해야될것이고그다음에청소모니터링을한다는데청소행정과하고협의를해야되고,그다음에장애인생활문자지도제작은사회복지과고,그다음에친환경상자텃밭가꾸기사업은환경보전과고요.그것도모자라서환경보전과사업을보조사업으로지원해줬어요.이것을명확하게과하고연계해서의제위원들하고이일을분담해야되는거아닌가요.그것을정확히해주시고요.사업정산서하고증빙자료를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장님,행정사무감사끝날때까지커뮤니티사업에예산나간거회수방안에대해말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방법을강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기후변화대응주민교육은환경보전과예산으로의제에시킨것같습니다.의제에서주관하든,후원하든이런사업들전부서와중복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첫째,소송관련패소판결에대한조치이행관련서류,주민참여예산제사업정산서를증빙서류를첨부해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타구의주민참여예산제에들어가는예산을비교표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또우리구1년동안운영내용,시설관리공단타구예산현황과사업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7분 중지
14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연수구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환경보호분야에발전지표를보니까쓰레기배출량하고분뇨배출량,분뇨수거량같은경우는BTL사업하면서줄어든다는거이해하는데쓰레기배출량이올해141톤이하루에나온다고하고내년부터2016년까지142톤씩나온다고예상을하고있더라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42쪽입니다.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중심으로해서예산편성을하지않습니까?지자체발전계획이라든가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해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하기위해서5년간의연동계획을하는데특히계획을굉장히전략적으로짜는거아니겠어요.그러면서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을제고시키면서그런기능을강화시키는건데쓰레기배출량을보면우리가여러가지쓰레기감량화사업을많이하잖아요.음식물쓰레기감량화도하고일반생활폐기물도되도록쓰레기를줄이려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짠것을보면우리의의지가담겨있지않은것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감량화를감안해서적극적으로목표도설정해서추진해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아마보수적으로잡다보니까많이늘리지는않고조금씩늘리는것으로잡았는데내년도에는그것도적극적으로그런방향도녹아들어가도록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주관부서가기획감사실이잖아요.이걸짜면서공격적인행정을해야되는데너무나완만하게어떻게보면업무추진기강이해이해졌다는느낌을받게돼요.제가4-5년치매년중기계획올려온것을살펴보면큰변화가없어요.조금씩개선되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밑에보면공중화장실이올해41개소,내년에4개소로돼있는데오타인가요.아니면다른계획이있는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타인것같은데정확한통계량을실무자한테연락받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을짜는데치밀하게해줘야되고,그리고62쪽과64쪽을보면5개년회계별재정규모를봤을적에연평균신장율이2.6%정도되는것같아요.그리고일반회계세입부분도2.6%정도나와있는데올해가2,755억내년도가2,666억,2016년도에3,040억으로돼있는데,세출분야를보면72쪽에보면문화및관광분야에서연수구대표축제를지원하겠다고돼있어요.올해도2억5,300만원내년도에도2억5,300만원,2015년도에는2억9천만원,2016년도에는3억이런식으로돼있단말이지요.대표축제를계속하겠다는건가요?올해예산을보면안한다고하던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올해안하는걸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중기계획에는한다고올려났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중기계획을세울때에는계속사업으로해서계획을했었는데요.올해예산편성하면서위원님도아시다시피예산도절감하고축제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는것으로건너뛰는것으로판단했기때문에중기하고달라지는부분도있습니다.연동화계획이니까그런점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동축제도없애고대표축제도없애고행사성경비를없앤다는건데우리가법률에보면중기계획을중심으로해서예산편성을하게돼있잖아요.그러면중기계획을짤의미가없는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큰틀로5개년의우리구의재정이2,700억의5개년이면1조가넘어가는돈인데그런돈을큰틀로놓고서세세하게연동화계획을세워본거지요.어떤사업은중기계획과달리되는경우도간혹있다고봅니다.대표적인게지금지적하신거대표축제같은것도매년사업으로계획을해왔다가또한해다시한번검토하는경우도간혹나온다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런게바람직하지는않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중기계획이짠지가얼마안됐잖아요.하반기에중기계획을세운건데중기계획이굉장히중요한거라고요.예산틀을짬에있어서,그런데중기계획을이런식으로엉터리로짜면지금연수구의미래가밝지못한거예요.또하나보면연수동의복합문화시설이들어서요.내년도에51억,2014년51억,2015년도에65억,2016년도에100억이런식으로투자한단말이지요.그리고청학동도문화시설건립하고,송도동도복합문화시설건립하고,송도동같은경우에도2014년도까지130억정도들어가지요.그런데청량산문화마을을조성한다고중기계획에돼있어요.130억을들여서2014년도에95억,2015년도에35억을들여서청량산에문화마을을조성하겠다고하는데지금우리가재정력에여유가있습니까?지금세입분야를보면연평균신장율이2.6%밖에안돼요.그리고2,750억이고2014년,2015년도가도그렇게세입이전망치수가크게밝지못하거든요.중기계획을봐서는.그런데문화마을을조성한다고하니저는이게이해가안되더라고요.실지우리세입분야에구조를생각해서세출분야의중기계획을세우는건지아니면단체장지시나아니면순간순간생각해서중기계획을세우는건지이해가잘안돼요.중기계획이란것은우리연수구의미래청사진입니다.그리고특히중요한것은법령에도나와있듯이중기계획을중심으로해서예산을짜야되는거예요.만약에중기계획을중심으로안하고그저관행화된습관대로예산을짜면향후여러가지문제가다양하게발생할소지가있어요.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앞으로예산편성함에있어서특히중기계획에는신경을써야됩니다.재정심의위원회에서이것을짜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서책한권만들어서통과의례로만들지말고실지각분야별로다양한분야가있잖아요.그걸세심있게꼼꼼히따져서짜줘야지그렇지않으면전반적인회계질서라든가아니면재원력이나중에딸리게돼있다고요.제가중기계획을매년보면서최근3개년치를보니까너무요식행위에급급하고그리고너무개념이약한것같아요.내년부터는중기계획을짜는데굉장히심혈을기울이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이런것은시정사항에넣을생각이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예산편성을하면서기획팀하고예산팀이관련되는건데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도많고인원이많이늘어나는것같아요.지난번예산심의때잠깐이야기했지만사무자동화가되면서거꾸로조직이줄어들고인원이감소해야되는게현실적인생각인데지금연수구를보면굉장히인원이늘어나는것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많이늘었습니다.그만큼사업도늘었다고항변을드리면서요.일단총액인건비내에서예산을짜는것은말씀드릴수있고하여튼총액인건비가있다고해서반드시채우려고인원을늘린건아니고사업을살펴가면서인원을늘리는데저도인원이많이늘고있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상에정원이619명으로알고있는데현원이얼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원이8명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에서조정을해줘야돼요.물론과거에보면인천시에서청년실업문제때문에오버돼서수용한적이있지만되도록지방자치는조례법이있잖아요.거기에맞춰서정원관리를해줘야된다고요.총무과에서정원관리를제대로못하더라도기획감사실에서예산부서에서그걸조정해야된다는거지요.그런게기획감사실의해야될일이라고생각해요.특히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근로자는기획감사실에서조정이가능하잖아요.현업부서에서예산심의나아니면여러가지업무보고할때올라오면과감하게용단을내려줘야지부서에서올라온거그대로다수용하면우리나라가작은정부가아니라너무나비대한정부가된다고요.민선구청장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약점은있고자유스럽지못하지만되도록이면공무원들이중간에서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기획감사실에서각별히신경을써줬으면하는그런생각이에요.저는의지부족이라고생각해요.실지부서에있으면책임행정을해줘야지그런게결여돼서는그런행정을할수가없지요.하여튼개선의지를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갖고가면서매년조금씩이라도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공무국외현황2년치자료를보니까여러가지양면성은있는데의문시되는게국제교류라든가연수추진해서갔다왔는데효과가있는지굉장히궁금하고또전문성제고를위해서선진지견학을하는데갔다와서실지접목이되는지그런게의문시돼요.또하나세번째로는여행현황을보니까여행경비가굉장히높게다니는것같아요.일본같은데3박4일가는데220만원씩되고또유럽갔다온거보니까1인당670만원7박8일또중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는데300만원갔다오고우리위원들도외국나갈때보면1인당180만원씩갖고4박6일,5박6일다니거든요.공무원들이국외를다니면서여행경비가너무높은것같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여비보다숫자상으로많은건사실입니다.규정에의해서뽑고있는건데그렇다고줄일수없고.
지열
정지열위원
절감해서갈수있는거아니에요.매년본예산끝나고추경때보면업무추진비라든가아니면각실부서의부서운영비5%,10%씩해서예산절감하지않습니까?예산을업해서세웠다가다운시킨것보다이런것을실질적으로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런것도기획감사실에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1차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복지회관관장임명권이누가한테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절차를잘모르겠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노인복지회관이우리조례에의해서운영되는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요.그러면임명권이구청장한테있지요?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것같습니다.정확히절차라든가이것을한꺼번에대답을드리기어려운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왜냐하면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운영이되는게구비와시비로운영이되지만설립근거는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노인복지회관이설치된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당연히임명권자는우리구청장이지요?그렇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구청장이이번에라마다호텔에서4만원짜리스테이크를식사하셨다고그러대요.제가우려되는게신문지상으로나온게선거법위반아니냐해서무혐의처리됐다고하는데글귀로만갖고얘기하면임명권자가구청장에게없기때문에선거법저촉이된다,안된다소리가나오기에다른것은모르겠지만임명권자가구청장인데어떻게임명권자가아니기때문에이렇게예외라는건납득이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당연히노인복지회관관장의임명권자는구청장한테있고그리고어차피구비가됐건시비가됐건가서식사를제공했다는데다른거떠나서라도노인복지관장의임명권자가구청장이갖고있으면문제가있지요.그건선관위에서알아서하겠지요.중요한것은신문에그렇게나왔기때문에정정을해드리는거예요.임명권자는분명히구청장인데아니라고하는지모르겠어요.임명권자가구청장이아니기때문에선거법대상이아니라고보도는됐더라고요.이게오보인지어떻게된건지몰라서여쭤보는건데,이게파생되는게뭐냐면기부금품이라는미명하에아름답게표현해서기부금품이지보는시각에따라서는손벌리는거고보는시각에서자발적으로내놨다고볼수도있는데옛날에학교행사만하면손벌려서법으로묶어놓은게기부금품금지법아닙니까?그런데기부금품이대한민국에시작이된게아름다운가게서부터시작이됐지만지금우리도문제가되는게이번에구민축제의날협찬받은게2억얼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협찬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액수는모르겠고.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에서감사기능이있잖아요.여론이기부금품을받는다,안받는다했으면두가지거든요.늦은행정은해라해라등떨밀려서하는거있고발빠른행정은이런것을먼저깔끔하게조사를해봤는데지금처럼기획감사실장님께서기부금품받았다는얘기는들었는데얼마인지모르겠습니다가아니라기부금품을얼마받았는데그건기부금품이아니라자발적으로협찬을했고협찬을해서이래저래문제되지않습니다.라고해주셔야되는데감사기능이있는기획감사실장님께서대답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지금처럼말씀하시면인원조정을하면몇년후에는감사실기능을더늘린데요.지금있으면서몰라라하는데더늘리면뭐할겁니까?숫자만많이늘리면뭐해요.그거뿐이아니에요.일자리창출과는동료위원께서왜3천만원이5천만원됐습니까?했더니스퀘어1에서1,500만원협찬받았습니다.이러더라고요.굉장히애매한거예요.기부금품이란건자기가내는것도기부금품인데협찬하고기부금품하고차이가뭔지모르겠어요.지금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는거예요.구민의날스퀘어1제가아는것만감사원에서제말하는거들었으면좋겠어요.우리구민의날행사했을때스퀘어1에서상당한돈이됐었고제가아는것만이원에서500만원,가스공사에서500만원이렇게했다고해요.그러면감사실장님이체크해봐야돼요.지금또스퀘어1이인천에서사업제대로할수있을런지모르겠어요.때만되면손벌리고때만되면나오는거아닌지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일자리창출과취업박람회할때1,500만원내놨지요.그리고지금라마다호텔에서어떤마음에서물론나눔의봉사마음으로시작이됐지만제가듣기로는사실인지모르겠으나4만원짜리식사를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분은기부한거라는거예요.도대체기부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기부인거예요.전에는한번도없었는데왜현청장이있을때이런일이자꾸발생되는겁니까?그러면현청장이있을때이런게발생해서오해의소지를없애려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제대로일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기부금품이면용서를구하고기부금받은거에대해서빨리기부금품받을수있어요.기부금품위원회구성해서정상적으로처리하면되는거예요.그걸처리하지않으면문제가되요.물론그러더라고요.기부금품아니야자발적으로주는거누가안받아요.우리는몰라요.그런데문제는축제추진위원회하고노인복지회관하고똑같이맞물리는거예요.그때당시에축제추진위원회에서썼거든요.축제추진위원회는운영경비,수당부터우리조례에의해서만들어진거예요.그분들은축제추진위원회에돈을내서문제가없다고얘기한다고요.만약에그게사실이다하더라도그사람들은돈받을자격이없어요.개인이아니에요.지금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도개인이아닙니다.조례에의해서설립이된거예요.기부금품으로볼수있는걸가지고맞는지,틀리는지정도는스스로감사팀을가동시켜야지요.1년동안스스로감사한거몇건있어요?정기적으로하는감사말고인지해서이거한번감사해봐야되겠다고한거몇건이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거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확히말씀하세요.없으면없는거지거의는뭐예요.애매모호표현하지말자고요.없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지된거하나도없다는거문제에요.이렇게시끄러운데하셔야될거아닙니까?지금이라도하실용이는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셔야돼요.알아보는게아니라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지적사항이에요.이렇게떠도는얘기가세가지입니다.그리고정확하게감사팀에서자료를받으셔야되는게그래야감사결과가나오니까요.축제추진위원회,일자리창출과,노인복지회관어디서,어떻게기부금을받고누가,어떤행위를했는지정확하게쓴금액이나와줘야되요.나와주지않으면안되는거예요.그렇게감사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리에서약속하신거니까꼭지켜줄거라고믿고요.그리고실장님,집행부와의회의원활한가교역할하는게기획감사실의업무이기도하잖아요.그렇지요.의정활동하는데법무의회팀에서도와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어찌하여회기가열리면동장이연수구의회에가서의원한테그러라고해야되는겁니까?제가있는거리얼하게말씀드리면어제점심먹고양해진위원방에갔어요.이러쿵저러쿵얘기하고있는데사람들이들어오더라고요.함박마을복지관때문에그렇구나!나가려고했더니양해진위원이잠깐있다가가라고하더라고요.동료위원뿌리치고나오기뭐해서가만있었지요.‘누가불러서오셨어요?’했더니‘연수1동장님가라고해서왔는데요.’이러더라고요.‘왜요?’했더니‘복지관문제때문에가라고해서왔어요.’이러더라고요.가려고했더니저한테잠깐물어봐서얘기를했어요.복지관문제는20년다된건물사서리모델링한다는것은한계가있다.이구조물은덧붙여서할수있는게한계가있단말이에요.오래힘들게설명을했어요.진정으로여러분이필요하시다면힘든걸급한마음에빨리가서죽도밥도되지말고한걸음천천히가더라도완벽하고철두철미하게가자.저도도와드릴테니까그자리와그게꼭필요하다면되지도않는리모델링하지도말고그절차가다무시돼있다.조사된게아무것도없다.딱한가지만돼있다.회의록에도있어요.LPG충전소부지를45억빨리만들어야된다는거그때어떻게설득했는지알아요.그때고남석청장이나한테직접한말이있어요.‘축구협회에서거기서하면안되니까땅이날아가면하고싶어도못하니까땅을잡아두기위해서도그돈필요합니다.’‘안됩니다.한달만기다리십시오.’‘안됩니다.’그래서우리조건부를붙였어요.그땅날라간다고그래서,이집도마찬가지에요.함박마을복지관도집이2채붙어있다는거예요.그런데1채사고1채가날라가버리면의미가없기때문에무조건만들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그래도부동산은임자가있습니다.요즘같은불경기에그렇지도않습니다.그리고거기부동산가격이평당750만원씩안나갑니다.살사람없습니다.’설득시켰어요.그랬더니거기에참석하신분들은제말에다동의했어요.‘확실히도와줄겁니까?’‘확실히도와주겠습니다.’그랬어요.내려왔어요.그리고막하고있는데쑥덕쑥덕그래요.구청장오셔서얘기중이래그러더니조금있다가고성소리가들리고울음소리가들리는거예요.‘우리복지회관만들어줘요.’이게인터넷방송에다나갔어요.도대체누구를원망해야되는거예요.도대체의정활동누가앞장서서이런식으로자꾸혼란하게만들고복잡하게만들고태클거는겁니까?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드렸지만연수1동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있을수있는얘기입니까?그래놓고답변이신문에나온게사실이라면기자가물어봤어요.이규보연수1동장하는소리가의회에서매끄럽게처리되지못하고있다고답해이말을들은주민들이의회에집단으로몰려간걸로확인됐고그래서기자가물었어요.이규보동장님왈선학동,연수동등과는달리함박마을은복지관이없어함박마을은연수동아니에요.함박마을은하늘에서떨어진동이에요.함박마을도연수동이에요.선학동,연수동등과는달리함박마을은복지관이없어복지관설립계획안을올린것이며다른지역과의형평성은다른지역도이러한복지관을지어주면될거아니냐고답했어요.자기가지어주면된대요.옥련1동,2동인구수가5만이에요.복지라는것은힘든사람한테만복지인겁니까?아니에요.그런데하물며그런거에대해서답변이각동마다지으면되지않느냐고이런식으로얘기해야되는거냐고요.도대체어떻게해야우리위원들이의정활동제대로할수있습니까?그리고어떻게복도에서소리소리지르고울부짖는소리에,대한민국에그런일이있습니까?그당시에구청장님은어디있는줄알아요.부구청장님하고의장실에있었어요.이게상생하자는겁니까?아니면오기로한번끝까지하겠다는겁니까?정당하게옳고그름을따져서승복할줄알아야되는게미덕아닙니까?그게아름다운상생이지요.뚝하면주민보내요.아니30만대표로구청장뽑아났으면구청장이합리적이고의회에서와서당연히직원들이와서하고직원이안되는것은타당한이유가있어서안되는거예요.도대체동장앞세워서주민왜보냅니까?이야기해보세요.법무의회팀을갖고있는기획감사실장으로서한번얘기해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잘들었습니다.황위원님이용어수위나감정수위를상당히조절하면서긴시간말씀하셨는데어떤의미인지잘들었고충분히이해가갑니다.대답을대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렇게하셔야지요.그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첫째구청장님은의회회기중에는출석요구하기전에는구름다리건너오지않는게예의에요.무슨야전군사령관이에요.왜여기까지쫓아와서진두지휘하냐고요.오라가라하고그리고진언을하세요.그러면청장이기획감사실장왜두고,과장들왜둬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용운
황용운간사
동장도공석으로두고가서직접전화해서업무지시하면되지요.○기획감사실장조성천그말씀동감합니다.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이이렇게얘기하는데역시생각이맞는것같다고정확한전달이지황용운위원이그렇다면그건의미가없잖아요.이런일재발되지않게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는분명히하셔서결과를주셔야돼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국시비보조금내역을보니까2012년1,271억예산중에서집행잔액이60억정도남았거든요.불용액이많이남은이유를설명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이월사업이있기때문에이렇게남아서넘어갑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사업은예산보다1억3,900만원이남아있는데이것도이월사업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인데많이남았네요.
이인자위원
남은것은다시정산해서반납하는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처리합니다.
이인자위원
72쪽,학교급식지원에서도48억3,800만원중에2억8,500만원이남았는데왜이렇게많이남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것도집행잔액입니다.아까자활사업처럼잉여분이많이남은겁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2년시행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
내년에는3년차가되는데지금타구를비교해보니까연수구가월등히예산이높아요.계양구같은경우에는2012년도예산액이980만원이었거든요.저희예산액이8,800만원잡혀있는데올해쓴것은1억4천이넘은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는주민참여예산제에예산을많이쓰는지그리고내용을보니까강사비가1회때마다240만원들어가고다과비,교재비,홍보비해서한번행사할때마다528만원정도가들어가네요.강사몇분이하시는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명입니다.
이인자위원
두분이계속이렇게강의를하시고주민참여예산제에그만한효과와결과물이있는자료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잘못말씀드렸네요.강사는더되고요.예산학교에총괄보는상시인력이2명이고요.강사는여러가지방법으로초빙도되고강사숫자는더됩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게타구하고현저하게비교가되는게지금서구도예산학교를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예산학교에들어가는운영비가2,248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는예산학교운영에4천만원이들어간다고나와있네요.타구에비해서배가들어가는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차이를말씀드리면예산학교를타구도우리모델로쫓아오고있는데요.초기에는우리보다차이가났었어요.저희는처음부터예산학교를위탁줘서6개월이상상시교육을시켰고타구는직원이일회성으로교육을시켰어요.강당에서교육시킨다든가우리행사처럼,그런데직원이벅차다보니까타구도위탁을줘서상시체제로옮겨가고있는중입니다.남구도그런경우가되겠고남동구나서구가저희에반정도되는데거기도일회성으로교육하다가우리처럼상설로바뀌는추세입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
2년정도투자하고교육을시켰으면내년부터는점차적으로줄여나가야되는거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어제,그제예산때도말씀드렸는데요.지금자리잡아가는것은맞습니다.그리고표준모델로도다른데서보고가기도하고요.제생각에는올해,내년정도에위원이일부바뀌고바뀌는과정에서학교가필요한지한번더봤으면좋겠습니다.여러위원님이지적하는데예산학교도자리잡아서그만해도되는거아니냐는말씀을하신거봐서는아마그런생각을많이갖는것같아요.그런데실무부서장입장에서는위원이한번바뀌는첫해고예산학교도자리잡아가는데한번더했으면좋겠어요.
이인자위원
예산다룰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주민참여예산제하고의제하고주민자치위원들하고거의많은공통점이있고똑같은분들이계속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런데그위원들이그대로계속해서간다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어차피많은사람들을이끌어내서함께할수없다면규모를점점축소해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예산도줄여서사실주민참여예산제를시행하면서예산이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까?그거하고주민참여예산제하고별개로가고있지않나요.주민참여예산제의목적이그거아닌가요.주민의뜻을많이반영시키고예산을절감하자는뜻인것같은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크게두가지가맞습니다.구민의뜻반영과건전재정확보가맞겠지요.
이인자위원
그게병행이안되는것같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초기라고생각들고요.예산을올린부서장의입장에서는내가업무를올려놓고지금에와서아니다라고말씀드리기에는어렵습니다.또제소신으로말씀드리면이렇게말씀드리겠어요.아까한말씀중복인데위원이바뀌는첫해고예산학교가자리잡는과정이니까조금더예산학교운영해보고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을큰틀에맞춰고민을차후에해도되지않나이런생각에는동감합니다.
이인자위원
계속고민하는동안에지출되는예산은나중에누가책임지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하면서얻는것도있어요.
이인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도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저희도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민원지적과에서작년예산에2,200만원정도되는게있는데,제가정확하게감사를요구하는게우리가측량을해요.국유지측량을하면시가됐든국방부가됐든지측량비용을청구하게끔돼있어요.법으로측량하게돼있어요.그건실무팀장하고도확인을했는데과장님은지적일을잘모르니까할말이없습니다.라는게민원지적과장님말씀이고팀장님말씀은자료를갖고왔는데어떻게얘기하느냐면우리뿐만아니라남구,몇군데가있었는데법률적으로청구하는거맞다하지만다른구한군데도청구를안했는데우리가왜청구해야되느냐이렇게얘기를해요.있을수없는얘기거든요.그러고나서지금까지답변이없어요.이것은그냥넘어갈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기때문에이자리를통해분명히밝히셔야되요.과가다르기때문에실장님한테그이유를명확하게조사해서알려주셔야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십니까? 그리고2012년본예산삭감된게1회추경,2회추경때살려서거꾸로예산삭감하지않은거만못해요.액수가더늘었어요.추경때세워서사업을다했거든요.이런거정도는예산팀에서별표라도하든지어떻게표기를해주든지해야되는거아닙니까?왜냐하면집요해요.예산을한번다루고나면계수조정끝나서본회의통과할때까지여기계신과장님도힘들고우리위원님들도힘들고지겨워요.그렇게힘이드는데시간지나서보니까결국은다살아났고조정액이늘어났어요.세상에이런의회도바보지만결국은우리위원님들한테이자료를줘보세요.대한민국에집행부하고결국다살려주는돈까지더올려주는이런의회가있는지이부분을그냥간과해서는안되겠더라고요.앞으로는본예산삭감된거별도로작성해서주세요.그건가능한거아닙니까?우리도직시해야될거아닙니까?삭감되고나서더늘어났다니까요.그러고나서사업은다했어요.별표해서주십시오.특히예산팀장이나기획감사실에당부말씀드리겠어요.내일쓸돈으로오늘의꿈을이루지말라는거예요.남의돈으로내꿈이루지말고요.이세상에공짜없습니다.이거가슴깊이새겨서이돈이내일쓸돈인지,오늘쓸돈인지,내돈인지,남의돈인지사업의욕만있고편성하려는사람도있지만최후에지킬수있는건우리예산팀장님하고실장님이니까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다시한번주민참여예산학교에대해질의를할게요.재미있는얘기가나와요.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성과보고서30페이지,31페이지를보면제가누누이지적했던게뭐냐면자발적참여가없는데불구하고계속그많은예산을들여서한다는것을누누이지적했어요.그런데여기나와요.어떻게학생들이자원봉사하러왔는데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공부를하게됐나요.자원봉사시간준다고학생들이왔다는거지요.회의록에나와있잖아요.처음에는봉사활동을하러왔는데의외로재미있다고나중에했으면좋겠다고하고그냥친구따라봉사활동채우러왔는데강연도너무재미있었다.이런내용을보면이걸참여하면봉사활동시간준다는내용이들어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주민참여예산제적극지원했었어요.이런거우려했지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는예산편성에근거를두고활동을하는거고의제21은큰틀로연수구발전을위한사업을전개해나가야되는데,이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보고서나실적,주민참여예산학교나의제21이나주민자치위원회나통장회의록자료를다봤습니다.올해신규사업얼마나올라왔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0건정도로기억이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38건으로정확히파악을했는데요.38건이제목만바뀐게너무많아요.우리동료위원이어제도지적을한예로쓰레기통만예를들었지만그외에도중복된사업들이다맞물려들어오고있다는거지요.그리고도예산은의제나예산학교는인천에서많아요.인천시10개군구에서청렴도에서9위를했어요.이런거시정해야되지않나요.시간을채우기위한건지,진정한주민참여예산제교육을위한건지시간도보고대상도찾아보니까눈에보이는게너무많아요.이게자발적으로예산을배우고싶으니까와서도와주십시오.와서교육좀해주십시오.하는데가몇개나되는지묻고싶어요.참여대상자,교육내용하고얼마나뿌리내렸는지,예산은8천만원이라도풀경비까지썼는지항상1억4천쓰시고정확히말하면행정이먼저민의를파악하면이런제도도있을필요가없지않습니까?그렇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다시한번깊이있게,심도있게고민해서좋은제도로정착할수제도인가한번다시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자체평가인센티브는공무원들에게물어보고배낭여행이나포상금제도를시행하고있는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체설문조사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체평가인센티브도매년올라가요.공무원을위해서그만큼올라가면청렴도는다른구보다좋은평가가나와야되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렴도부분은직원들을위해서도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내부평가하고외부평가에서는좋아졌어요.그것은직원들이열심히했다는뜻인데감점요인이많았습니다.견인업무,교통업무와관련해서징계먹은게있어서상당부분점수가확떨어졌고직원들이조금노력해서청렴도는올라갔는데이렇게설명을드리면서도면목은없습니다.다핑계에불가하다고생각하고더열심히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체평가인센티브제도도타구에비해서높더라고요.맞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비해서많아요.방법도포상금으로만해줄게아니라다른부분으로고민해서제가볼때는공무원들승진고과받는것을원할것같은데그게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도방법이기는한데연구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리고업무보고에서도지적했던사항입니다.단체장이바뀌었다고해서이전에는중국천진시대항구,청도시보세구로8년했던것을바꿔서스페인으로가고2년뒤에단체장이바뀌면또대상지가바뀌고교류라는것은문화,경제적인것도상호협력하는게교류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구가돈이많아서그런지중국10명갈걸스페인,유럽으로가면5명도못가지요.그리고각나라마다특성이있어서배울건있지만중국이세계강대국으로떠오르고있고중국이란나라가어마어마하게규모가큰데다시한번주고받는것을계속연결해야되지않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시도해서중단한게아니고여건이천진시대항구같은경우는구가관리위원회로바뀌면서3개구가합쳐졌어요.그러다보니까구세가위원회의한부속이되다보니까2-3년된걸로알고있는데연락이잘안되고있어요.자리잡으면위원장님이말씀한대로근10년가까이교류했는데여러가지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년홈스테이같은경우한번오면한번오던지그렇게되면예산도절감되고서로가직접와서보는교류도더의미있게들어가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해왔습니다.가면오고했는데아까같은사정으로교류가중단된상태거든요.중단이될것같으면끊어야되겠지요.1-2년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일단은잠정적으로중단으로가는흐름으로바뀌는것은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작년행감에서도지적을했었는데이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고요.주민참여예산제도마찬가지입니다.실효성있게운영해야되지않나청장님도공약이행했으면예산절감해가면서우리주민들뜻을충분히반영하는방법이많은것같아요.옴부즈만제도도있었다가없어졌잖아요.예산을들이지않아도충분히운영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많잖아요.주민의소리,민원제기되면연락해주고그런게있는데도불구하고1억이넘는예산을매년써야되는지다시한번지적한것을확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비집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말그대로지방재정법에보면예비비라는것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아니면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해서예비비를쓰는데우선예비비집행현황을2011년도,2012년도를보니까우선2012년도를보면청소행정과의830만원정도의도로환경미화원퇴직자소송관련해서화해권고결정액이지급됐더라고요.이것좀설명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833만6천원은소송중이었던사항인데요.퇴직자가있었는데법원에서화해권고가됐습니다.인건비가화해권고안을우리가받아들여서예산이없기때문에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년퇴임한사람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근로기준법적용해서수당관련된소송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것은모르겠는데요.우리공직내부의계산하고바깥에서보는계산하고달랐던것같아요.예를들면휴일에일하면1.5배준다든가그런조항을삽입을권고해서저희가예비비로사용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건비적인측면을예비비로써야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이없었어요.또제도적으로배상금이기때문에인건비에서쓸수가없었고,배상금이란과목이없었기때문에예비비에서썼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배상금목이없었나요?
그러면정식으로예산을세워서지급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을세웠다가불용되는경우도많을텐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화해권고에대한것은우리가예상을하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요.재판집행중이었고거기에대해서현업부서에서미리예산을세우든가그렇게써야지이걸예비비로당겨쓰는것은약간편법적인운영이라고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미처준비하지못했다는지적받아들이겠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미리예측하고그러한것들이공격적인행정이거든요.엎질러진뒤에하면어떻게보면예비비운용지침에지방재정법에조금충돌된다고보여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쓴다고편하게생각했었는데위원님지적참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2011년,2012년쓴걸보니까재난예방및상황관리로해서2011년도에2,450만원,2012년도에3,234만5,720원을썼는데예비비에서도예측할수없는거기때문에쓸수있지만재난관리기금이있잖아요.재난관리기금이얼마정도됩니까?기금운용계획서를보면21억정도가조정돼있어요.그리고내년도에는25억정도늘어나는데원래재난관리기금의설치목적이응급복구및사전대비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응급대비용으로쓰는데요.재난관리기금은우리가갖고있는시설이나공적인대응을하기위해서기금을사용하고지금예비비는민간부문에서침수가발생했을때사용되는건데5천만원예산을확보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그거갖고모자라서예비비로지출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난관리기금이이런게공적인거아니에요.민간부문에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개인적인피해,재해에사용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재난상황아니에요.물론개인적인거공적인거이해는되는데재난관리기금을나눠쓰게끔구분돼있어요.저는그렇게구분이안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그렇게있단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산담당김석환입니다. 현재현행기금은개인의가구침수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은없고요.대신자연대책법제57조라든가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거기서2012년도에5천만원의예산이편성돼있는데요.개인이침수됐을때지원하는경비로편성했었는데침수가많았기때문에예비비로불가피하게사용하게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고하셨어요.재난관리기금으로개인주택침수에대한것을못쓴단말이에요.5천만원을편성했다는데별도로5천만원을편성하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이어디에있는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가편성한법률을보면자연재해대책법제57조하고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제4조및제9조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좀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바로출력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좀한번봅시다.그건준비해주시고,그다음에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있는데2011년도하고2012년도사업을보니까우선2012년도걸보면사회복지과에사랑의무료급식소보수공사진행한게있더라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75만원이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게무슨사업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창호시설하고바닥에물이안빠져서쥐도왔다갔다그런적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은사회복지과에서일반비목으로편성해야되는거아니에요.소규모주민생활편익이풀성경비인데그런것은현업부서에서실지로미리전년도에진단해서당해연도에편성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서써야지풀성경비로갔다쓰면안맞는것같은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학지하차도터널및교체공사자재구입2,900만원이건어떤내용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수인선관련해서철도시설공단하고시공사한라건설이1억4,400만원의예산인데우리가관급자재부문만일부부담한액수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알기로는상하수도공사도그렇고공사를기본적으로복구하는데는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그쪽에서다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래야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댄이유를잘모르겠더라고요.복구에대한것을우리가매칭사업비슷하게한거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자기네들이수인선철도를하면서원인행위를한건데복구하는데우리가돈을왜내냐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처럼부서에다가주문을해요.그런데이런예가옥련동한전지중화사업도우리가부담하고그렇게되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중화사업은우리가원해서했던거고이것은국책사업으로서철로지하화하면서도시철도공단에서필요로한건데그것을왜우리가소규모주민편익비를주느냐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답변을못드리겠는데요.램프교체를조건부로공사하는과정에그때해야저희한테유리했던그런부분인것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논리가잘안맞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램프가672개있는데좋은것으로교체를같이한것같아요.관급자재부분만부담하는것으로자료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재를바꾼다하더라도모든공사에서원인제공은도시철도공사에서했단말이지요.그런데그걸3천만원정도를부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같은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죄송하지만그해당부서에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말씀드리면여기보면대부분건설과나공원녹지과,사회복지과가있는데이런것은대부분현업부서에서미리예측해서일반비목으로세우는게바람직한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그렇게방향을유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성없이쓰다보면부담되는예산이돼버려요.재난관리기금에대한것은별도로자료를받은다음에실무부서와이야기를해서시정해야될건지아니면일반적으로법리에큰무리가없는건지제가판단해서나중에강평때자료를내도록하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실장님,송도지구사무이관관련해서진행사항이어떻게됐는지말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송도가지금쟁점은자동집하시설인청소업무하고그다음에공원업무를이관하는것입니다.자동집하시설이쟁점인데경제청에서는운영비하고소요인력을같이넘기겠다는뜻이고저희청소행정과에서는자동집하시설은안받으려는그런관계에서계속업무협의가더이상안나가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안받으려는이유는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유는예산이많이드는데45억정도추계하고있어요.그돈을준다하더라도향후계속들어갈거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안받는걸로버티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버티고계시는거예요.고문변호사법률질의내용을보면자치구의재정상황을고려하지아니한예산과인력지원없이사무이관이된다면경제자유구역개발에장기간지연으로헌법제23조에보장된구민의재산권이과도하게침해될수있다고판단되어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를질의했고,법률상으로는하자가없다고나와있거든요.그러면우리가이걸자율적으로해야되는건지아니면특별법27조가개정됐기때문에우리가할수없이해야되는건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법상으로는할수없이받아야되는것은저희의분석입니다.정치적으로지금받아야되는지이걸갖고늦추려고시도하고있는겁니다.
이인자위원
이부분은실장님이연수구에손해가가지않도록조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속줄다리기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우리구에서95억정도감액될예정이라는데설명해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취득세40%적용하던것을보통세20%로어쩔수없이조례가바꿔집니다.조례를바꾸면서시에서는다른조항이있는조례까지산정방식을바꿔서8개구에균형배분하겠다는의도입니다.저희가그것도역시강력히항의해서연착륙방안으로해서줄어가는폭을반정도줄여서아직결정은안났는데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시에서보통세20%로한다고했는데도우리한테95억이나감액한다면...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충격이커서완화시키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실장님이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타구의시설관리공단현황을봤어요.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요.연수구에서도시설관리공단을하려고계획하잖아요.우리구는예산을어느정도잡고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예산이47억들어가고있습니다.그것을공단에맡겨서45억으로줄여보려는거지요.
이인자위원
공단을만들어서줄어든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용역관리,공원관리,노인복지회관관리,그런돈주던것을공단에모아주는겁니다.47억나가던것을45억으로줄어들게되는거지요.기업들한테이윤포함돼서주던것을공단에주다보면그게경영합리화쪽으로해서효율적으로해서2억이예산절감되는거지요.
이인자위원
실장님생각하고현실하고맞을지....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건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마지막으로우리구에위원회가몇개정도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72개위원회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비공개를원칙으로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거의비공개로하는걸로아는데요.그리고위원회수당도다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수당은시간당7만원으로2시간넘어갈때최고10만원으로돼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알기로는3만원도있는걸로아는데요.의정비심의때위원이름도안밝히고부속자료에올라왔단말이지요.의정비심의때이자료유출된것은유감스러웠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그위원회에서자료가유출돼서문제가심각하게발생됐잖아요.위원회회의방법이이래서는안되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도예측못했던일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앞으로이런부분은제대로교육이됐으면좋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생각지못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회의운영에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울러서부속자료늦어진것에대해서도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5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