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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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7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금번 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바, 검토보고서 1쪽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 2쪽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1,404억2,157만5,000원보다 99억7,318만7,000원이 증가한 1,503억9,476만2,000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8억2,75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960억384만5,000원보다 58억4,134만2,000원이 증가한 1,018억4,518만7,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08%가 증액 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요구사항은 기획조정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원의 감액요구와 총무과 인건비(보수) 125억6,013만8,000원, 증액 재산회계과 주안7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10억8,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269쪽부터 350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40억 6,942만 4천원보다 97억 3,417만 6천원이 감소된 43억 3,524만 8천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9.19%가 감소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7쪽 숭의4동 청사창문 이중창 교체공사 500만원, 예산안 282쪽 용현1ㆍ4동 비상발전기 정비 200만원과 엘리베이터 유지 및 수리비 80만원, 예산안 293쪽 용현5동 화장실 방수 및 지하 보수공사 1,500만원, 예산안 297쪽 학익1동 동청사 리모델링 4,500만원, 예산안 306쪽 도화1동 청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50만원 예산안 313쪽 주안1동 스텐레스 손잡이 및 타일설치 82만원, 예산안 317쪽 주안2동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 1,300만원, 예산안 321쪽 주안3동 청사유지비는 전년도 150만원이었으며, 모든 동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안3동만 3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5쪽 주안4동 런닝머신 구입(3대) 620만원 사항별설명서에는 2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37쪽 주안7동 옥상 방수공사 190만원, 예산안 338쪽 주안7동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전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도 40만원을 더 편성하는 사유, 예산안 341쪽 주안8동 청사출입구 보수 390만원, 예산안 345쪽 관교동 자전거 거치대 설치 33만원과 주민센터 자동문 수리 150만원, 예산안 346쪽, 관교동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1,264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 등 각각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26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님.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주안2동장 허한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를 예산신청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지하실에 145㎡ 면적에 마루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7월에 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미송으로 바닥재 공사해서 지금 탁구장을 다이를 4개 놓고 주민들이 주안2동 뿐만 아니라 7동 여러 동에서 와서 탁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교육 다용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계속해서 물이 많이 새서 밑에 펌프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많이 썩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시공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물이 많이 새서 방부목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방부목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 확인돼서 지금 물푸레나무로 재료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올라온 것 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게요. 아시는 것처럼 방부목이 인체에 해로워서 실내에서 탁구는 바닥에 많이 비비고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목재가 일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은데 인체에 해로운 방부목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분에도 강하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은 기왕하려면 그런 걸로 해야지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은 가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그때 사실 기술적인 분야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물푸레나무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 되는 건가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나무재료를 다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뒤틀림 현상으로 두께도 높이면 3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600만원이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네. 도합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네. 추가공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만 겉에 못을 치면 밑이 썩어서 지탱 못해서 못질하면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최소한 10년 이상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학익1동 동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학익1동장 이규철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청사 지은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청사건축한지는 20년이 채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과 올해 옥상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하실까지 방수를 다시 보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창틀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2층, 1층 뒤쪽벽에 누수가 많아서 옥상방수로 대부분 잡힌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2층 주민센터 부분에 벽전체도배한 부분 목재 띠두른 부분 전체, 바닥부분 2층 일부분이 야외형태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과 벽체 샤시로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2층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2층에 동대사무실이 있는데 동대사무실과 주민센터프로그램 때문에 소음이 상당해서 동대요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동대부분도 리모델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 부분은 2층과 동일하게 벽지와 목재 띠두른부분 창틀 일부 바닥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안7동장님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주안7동장 신현복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옥상방수 하신다고 했는데 몇 ㎡되지요?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2009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수명연장을 위해서 코팅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수하는데 코팅하는 공사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09년도 한 것이 잘못 된 건가요?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아니요. 수명연장을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좀되면 공사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수명연장을 위한 코팅으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새거나 그러지 않지요?

현복

신현복주안7동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숭의2동장님.

근규

나근규숭의2동장

숭의2동장 나근규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동장님은 내가 별도로 주문할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숭의2동에 보면 방범초소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올리세요. 올리셔서 장소를 애초에 주인공원에 초소가 있던 곳인데 주인공원을 만들면서 없어졌어요. 차후에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 아직도 안 만든 상황이거든요. 거기 정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놓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근규

나근규숭의2동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학익1동장님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학익1동장 이규철입니다.

박병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학익1동에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지적사항을 보면 쓰레기 방치돼서 조치를 안 해서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통장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했는지 주의를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 오전에 저희 동에 감사오셨고요. 지적사항은 곧바로 조치해서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12월 첫 번째 통장회의가 일정이도래하지 않아서 확실히 교육시킬 계획이고요. 동사무소주변에 7통, 8통 통장들과 통화했습니다. 통장들도 당장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통장회의를 통해서 빌라밀집지역 특히 동사무소 주변 빌라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동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동 행정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이해가는데요. 어쨌든 학익1동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몇 개 통에 계속 방치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만 사진 찍고 왔습니다만 정비 전과 정비 후 깨끗이 정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처리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7통, 8통장님들은 통장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동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 구 관내 동장님들을 보면 통장회의 때 쓰레기라든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통 구역에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그래도 많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 교육을 시키세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학익1동 청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2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2층 부분은 인테리어 위주인데요. 2층 부분에서 16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 특히 마루바닥 부분 댄스나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많아서 마루바닥 부분은 전면교체가 필요한 상태고요. 창틀을 비롯한 샤시 출입문, 창틀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 벽 일부분에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의 벽이 양쪽큰문이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문이라서 완전 폐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앞쪽 아파트에 보면 테라스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게공간으로 처음에는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전혀 휴게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거기를 샤시 정도로 밀폐시켜서 다른 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에는 학익1동에서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1,500만원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때 좀더 일찍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그때 1,500만원은 방수공사예산입니다.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서 물기가 많고 습해서 활용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고요. 통장회의만 거기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수공사를 설계 중이고 방수와 더불어서 인테리어공사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이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돼있고, 금년에는 1, 2층 리모델링하면 더 이상 학익1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청사유지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전부 돼요?

규철

이규철학익1동장

말씀드렸다시피 옥상부분, 지하층부분이 완료한 상태이고요. 1층, 2층 업무공간과 주민센터 프로그램공간을 완료하면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5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591억4,248만9,000원보다 13억6,751만1,000원이 증가한 605억1천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579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2,75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17억4,350만7,000원보다 14억4,769만6,000원이 감소한 102억9,581만1,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33%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구정만족도 조사는 구정현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서 조사항목 및 어떤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9쪽 국제화 역량 강화 2,200만원의 사용주체 및 사용처, 국제화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주민아이디어 축제가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과 효용성이 있는 지에 대한 설명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은 2013년도 업무보고시 시비 3억9천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구비 6천만원만 편성한 사유, 6쪽입니다. 87쪽부터 95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콘텐츠센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시 시ㆍ구비 각 4,2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구비 5천만원만 편성한 사유, 예산안 92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동 지역총회 시범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비 1천만원은 사항별 설명서에 1식으로 되어 있는 바, 1회성 행사인지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88쪽 보시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구정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2013년에 하는 현황이 뭔지 그동안 해 왔던 일인데 폐지된 사업은 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은게 있고요. 그것 중에서도 지금 보면 민선5기 3년의 성과집을 제작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사백서까지도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발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건지 꼭 필요한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3년 성과집 제작은 민선5기 3주년을 맞아서 남구비전과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한 그간 구정전반의 업무성과를 책자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만족도 조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민원, 기반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도시재생사업 기타정책 등 전략목표별로 나눠 전략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정주요정책과 교통환경, 주거생활환경, 행정서비스, 교육여건, 사회복지, 문화예술시설 및 서비스, 지역경제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별, 성별, 연령별, 대상별로 만족도를 실시하게 되며, 주요정책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할 점을 밖에서 향후 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문영미위원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집도 한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사백서도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전부 2013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제가 주로 물어 보고싶은 건 어쨌든 구정만족도 조사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건지 또 만약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민선5기 3년 성과집 제작과 동시에 그동안 민선5기 3년 성과집은 올해는 2년차가 막 지나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집을 제작하면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사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할 것을 검토하다 내년도에 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정만족도 조사는 성과집을 제작함에 따라서...

문영미위원

잠깐요 실장님. 성과집은 내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내년도라는게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

구정만족도조사도 2013년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별개로 조사하는 거지요.

문영미위원

별갠데 다 내년도 사업이라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구정만족도는 성과집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조사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표본을 선정해서 2천명 정도의 표본을 선정해서 구정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면 그러면 성과집을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성과집은 별도로 제작하고 구정만족도도 같이 별도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구정만족도는 우리는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정의 만족도라고 표현돼 있지만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조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정업무는 또 따로고 구정만족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성과집 따로고, 만족도 따로라고 생각하세요?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만족도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한 다음에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겁니다. 굳이 지금 성과집을 제작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구정만족도 조사가 끝난 뒤에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더 한 다음에 성과집을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실장께서 다 따로따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성과집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지향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구정만족도는 그동안 구정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행정의 어떤 부분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요, 욕구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매번 보면 실제로 용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목표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역시 구정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해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2년 넘게 하셨지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인가 주민과 만나는게 한 달에 두 번 있잖습니까? 1일, 15일날해서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걸러져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해결이 안 되거나.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고질적인 민원들도 계속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구정만족도 조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백여분이라고 얘기 하셨나요? 계획상으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2천명 정도

문영미위원

2천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표본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저는 그간의 해 왔던 것을 정리하시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런 욕구조사를 할 때도 항목 같은 경우가 남구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항목을 만들 때는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항목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항목을 설정해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지요? 92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새롭게 동 지역총회를 해 보겠다고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심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든가 열정과 비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기획실내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만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지역총회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우선 직원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팀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넉넉지 않지만 한 명이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지역총회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연수구라든지 예산교육을 할 때 서울 일부 구가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권역별 동별로 21개동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업체선정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능별로도 청소년, 주부단체 등에서 들어오면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참여방법, 구 재정현황 등을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천만원이 있는 사항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돼서 다시 올해 이 부분을 꼭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동지역총회를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잖아요. 조례도 개정하려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서 조례도 개정하려 하시고요. 동지역총회도 새롭게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잘못 답변드렸나요? 동지역총회는 성북구와 연수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수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지역총회를 하는 것인데 5개동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가령 주안1동에서 10개의 사업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부분을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 주안역 같은데 스티커를 한 사람당 3명씩 줘서,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데에 색을 붙이면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는 세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붙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것은 지역총회를 모습 중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함께 결정하자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남구에 또 특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성북구와 연수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성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 오시는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고 구청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전담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 분 충원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업무를 맡으시는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겹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한 분이 꾸준히 전체를 모니터링 하시고 고민해 나가셔서 새로운 사업이 이벤트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구정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이것을 용역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용역을 주신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89쪽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2,500만원이 늘어났네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려줘요? 다른건 다 20% 삭감이라면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는 현재 사무국장 한 명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밖으로 나갈 일도 많은 데 사무실에만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을 한 명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올해 반영해 드리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이분들 활동한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뭐 뭡니까? 이 사람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의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숭의1ㆍ3동 우각로 마을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성에 남구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참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활성화 도모, 없는 것들이 생겼네요? 활성화 강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업무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제지원과에 편성돼 있던 사항인데 국제교류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이것도 7월 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사업을 만드는 구조상 여기에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이 뭐하냐 이거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는지 쉽게 얘기해요. 쉽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2,200만원이 국제적지원 기능분담금이 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천만원을 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건 계속 내왔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외국어로 된 문서가 온다든지 하면 이쪽에 의뢰하면 다 무료로 번역해 주고 이런 상황이고 국제화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국제교류행사추진 물품구입은 저희가 몽골준모드시와 결연이 돼 있지만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쉽게 본 위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건지 올해 처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원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해 주세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외부 사람들 접대비로 쓴건지, 잘해 보자고 해서 쓴건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에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사람들이 오면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쉽게 몽골과 자매결연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 방 잡아서 남구의회 발전상도 알려주고, 거기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상도 알려 주고 올해는 시도지사협의회 주간으로 두 명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내년에 의원들 몽골 가겠네요? 그런 교통비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2,200만원 전체가

태형

이태형위원

이 안에 내용들이 그런데 쓰는거 아니에요? 예산은? 쉽게 설명하자고, 쉽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네, 국제화라는 게.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할지 모르지만 넘어 가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만원씩 10명 5회 하게끔 돼 있네. 왜 예산을 넉넉히 잡아 놉니까? 5번 합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하게 되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 얘기할 때는 남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넉넉히 잡아 놉니까? 다른 것은 삭감하면서.... 한 번하는 걸로 해요. 100만원. 500만원은 보기싫게. 의정비 뭘한다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왜 안 했어요. 2012년도에 왜 안 했냐고 그럼.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결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간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면서 우리가 활용했던 내용이라든가 그쪽에 도움 받았던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역이라든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서적인 내용은 전부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천만원 이 부분에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전부 저희한테 지원 해주고, 가령 우리가 외국도시와 결연 맺을 사항이 있으면 미국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기 도움을 받아서 우리와 적당한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기에서 추천받아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몇 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문영미위원

실제로 도움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각 시도에서 구까지 해서 다 돈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도 몇 번 삭감하려다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이 기금이 실제로 구청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나, 또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사항은 없는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십시오. 분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도움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명 이상에 대해서 자치구는 천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간에 각 지방자치의 국제화사업관련 업무협력양해각서를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의 주요내용을 보면 온라인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국제교류, 해외연수, 해외정보 일반 문의사항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고, 축사, 인사말, 서한문, 외국인 생활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 지방자치 국제교류사업 컨설팅 및 대안을 제시하고요. 공무원의 외국어역량강화, 국제워크숍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간 이런 기능분담금을 내고 활용했던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구청장협의회에 천만원을 낸다는 얘기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교류사무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30만명 이상 시구는 연간 1,250만원, 30만명 이상 자치구는 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 수당 10만원씩 받은 위원회가 몇 군데 되지요? 거의 7만원 아닌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대개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조례에 액수까지 표기 돼있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조례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 조례는 못 본 것 같은데 같은 심의위원회 형평성에 맞게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조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한 예산이 전년보다 6천만원 가량 증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수는 21억 정도 감소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세수세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지방세를 왜 이렇게 낮게 잡으신 거예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부분이 2012년 당초예산이 539억이고요. 2013년 당초예산은 551억으로 11억8,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1억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에서 줄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침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입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원조정교부금 분야에 취득세 분야에서 보통세로, 보통세 20%로.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하면서 조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보통세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취득세분야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항이 되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글쎄요. 계획성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하거든요. 어떤 것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잡고 어떤 것은 같이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같이 맞아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전년도 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국고보조금 15억, 시도비 보조 반환금 15억해서 30억 세웠는데 올해는 12억을 합쳐서, 국고보조 반환금 7억, 시도보조 반환금 5억해서 12억 세운 사항은 저희가 이것 조금 적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잡아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액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세입부분은 전년도에 결산액 대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리고 세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족으로 12억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추경에 또 세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야 될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결산하게 되면 이것도 올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부족한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출될게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누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런 예산은 참 문제 있는 건데 결국은 빚내서 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없는 돈을 당겨서 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1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에. 이건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 실ㆍ과에서 주민이 꼭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최대한 편성하다 보면 부득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상으로 일치시켜 놔야 되니까 부득이 하게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근본 취지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쓰자는 건데 미리 당겨서 쓰면서 그게 예산 세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술 좋은 사람들이 와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산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결국 결산을 하면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예정서 거든요. 예산은. 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결산을 올해 세운 예산을 내년도에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산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영훈

이영훈위원장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10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판단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판단하기 나름이 되겠는데요. 세입ㆍ세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대개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은 하반기에 챙기게 되니까 하반기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없는 부분은 예비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융통성 없이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비비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안 세우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에 보면 세입에 보면 문화콘텐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잡으셨어요. 글로벌콘텐츠센터 지금은 복합미디어센터로 바꾸셨지요. 예산서에는 다 글로벌콘텐츠센터로 나왔는데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공사진행 중이고요. 문화콘텐츠사용료 수입은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하고 조례를 근거해서 조사해서 2월에 개관되면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부과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입 그렇게 해서 잡아 주시고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운영이라고 세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명칭 바꿨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명칭을 바꿔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명칭을 바꿔서 해 주시고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를 1억씩 지급해 주는데... 그렇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억을 그 안에 콘텐츠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남구에 있는 기업체 공모을 통해서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3개 과제 중 한 개는 남구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개발이 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직접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문화콘텐츠산업센터에서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보산업진흥에서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콘텐츠제작 지원해 주면 제작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겠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제작지원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성과물에 대한 걸 우리가 받은게 있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때 연기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 축제앱을 개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과제로서 2건을 개발했는데요. 한스타임에서 스테레오스코픽 3D프리젠테이션 콘텐츠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주식회사 디콘소프트에서 천공전사 쿠노, 애니메이션을 연기한 플레시게임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밑에 보면 콘텐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신규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활성지원사업비가 이 사항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서 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했던 사항이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임대료 9천만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계속한 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세출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었어요. 전에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전년도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 잡힌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 임대료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 사업에 있지만 원래하던 사업인데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