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3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5%가 증가한 3,366억8,28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20%가 증가한 107억1,257만7천원이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58%가 증가한 1,658억2,653만8천원이며 건설교통국은 30.09%가 감소한 66억8,81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16.20%인 14억9,3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정책과는 22.72%인 124억3,364만7천원이, 경제지원과는 115.56%인 17억2,545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과는 -6.03%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과는 723.53%인 12억3천만원이, 경관녹지과는 78.95%인 11억5,545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창생 과는 98.91%, 도시정비과는 87.66%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9.65%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3.11%, 복지환경국은 14.25%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11.5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가정정책과가 19.78%인 129억1,436만원이, 경제지원과 는 92.08%인 20억6,48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중 건축과가 455.79%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도시창생과가 91.70%, 도시정비과가 86.79%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353쪽부터 364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3,804만4천원이 증액된 124억1,02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5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1,706만8천원, 359쪽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7억4,156만9천원, 36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2,379만4천원, 363쪽 희망키움통장 1억3,214만4천원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59쪽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7,950만원, 360쪽 공공일자리 사업이 3억195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안 365쪽부터 37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5,782만7천원이 증액된 361억3,41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68쪽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2,814만3천원, 37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 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72쪽 종합사회복지관기능 보건사업 7,669만8천원이 큰 폭으로 감액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9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6,802만7천원이 증액된 640억4,68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81쪽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 장비 구입 800만원, 385쪽 노인문화회관 운영비 8억1,103만4천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4,500만원, 389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900만원, 같은 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4,115만2천원, 395쪽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3,668만8천원,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1,125만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340만원, 398쪽 행정운영경비 4,428만2천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380쪽 경로당 시설관리 5,500만원, 382쪽 노인일자리사업 9,900만원, 383쪽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23억5,825만원, 같은 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2억3,100만원, 384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3,400만원, 38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8,255만원, 391쪽 중증장애인연금 8억4,610만8천원, 393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6,878만원, 39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6,149만3천원, 396쪽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577만9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84쪽 경로당 실버시티 6,500만원, 385쪽 노인요양시설 7,201만1천원, 38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295만6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예산안 401쪽부터 434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억1,436만원 증액된 782억28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08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 600만원, 410쪽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2억1,650만원, 418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618만4천원, 42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9,819만8천원, 424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7,680만원, 433쪽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693만원,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40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1,340만8천원, 413쪽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5,373만원, 417쪽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8,174만원, 430쪽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87억1,333만3천원, 432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억1,374만8천원, 같은 쪽 가정양육수당 99억7,732만원, 같은 쪽 공공형 어린이집 2억5,996만8천원 등 큰 폭으로 증액되어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423쪽 기본 및 필수 프로그램 서비스 2,800만원, 426쪽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위문 2천만원, 430쪽 무상보육 추진 5억4,779만6천원, 같은 쪽 만4세아 무상보육료 1억3,518만9천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6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92.08% 증가한 43억74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의 1.28%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39쪽 어선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 보험료 지원 2천만원, 441쪽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3천만원,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사업 500만원, 442쪽 외국인 대상 체육행사 200만원, 외국인 대상 문화행사 300만원, 444쪽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29억7,300만원, 445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7,200만원, 같은 쪽 주안8동 어린이도관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5천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44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1,502만6천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네.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마을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일종의 계약서인데 내용에 보시면 마을기업이 폐업이나 청산에 들어갔을 경우 투자된 금액에 대해 회수하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의 성격 예산지원은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하고요 민간자본성격의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부분은 회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냐 민간자본보조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363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작년보다 1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금년도에 월평균 지원자가 135명인데 내년도에는 지원자수를 늘렸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4인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4인 기준이 149만원 이상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제되는데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면서 자활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 받는 분들인데 월급금액이 89만7천원 미만인 대상자를 한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들어서 본인이 5만원 부담하겠다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금 5만원 그리고 정부근로장려금 34만원 정도가 월 이분한테 적립됩니다. 3년간 3천만원정도의 자활기금이 조성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서 본인이 창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해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투입할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한없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활 능력이 되시는 분한테 조금 더 지원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인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9만원 미만인 소득 자활사업을 시켜서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본인이 5만원 내는거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본인이

나머지 22만원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본인 부담만큼 또 부담해 줍니다.

본 위원도 희망키움통장은 적극적으로 많이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적고 이런 분들한테 3년정도 해서 3천여만원 적금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안됐던 것 같은데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희망키움통장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건지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자가 있듯이 늘려서 수혜를 많이 받게 해 주면 당연히 좋죠.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89만원 미만인 근로 수급자들을 얘기하는거죠. 작년에 남구에서 올해 지금까지 몇 명정도

135명이요. 근데 금년도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도 희망키움통장을 장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항이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대상자수를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대하면 남구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니까 늘려야 하는데 작년에 5억7천여만원이고 올해는 7억500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더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분들한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하기에 1억3천여만원이 증가되니까 33만원 인원이 추가로 곱하기를 하면 되나요?

정부근로소득장려금이 평균 33만원이고 최대 62만8천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굉장히 복잡한데 전산 시스템으로 입력하면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겠다 하면 민간부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5만원 평균 135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따져보니까 34만원꼴이 됩니다. 한달에 43만원정도 적립되죠. 3천만원 미만정도 적립되면 이분들이 그 돈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360쪽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이 3억2천여만원 감액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뭐죠?

일자리사업 성격이 2가지 있습니다. 남구 자체 공공근로사업 있고요 중앙정부지원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당초 1억2,9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가 1억2,300이거든요. 남구 예산사항 감안하고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 기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했다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6천만원정도 감이 됐는데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구비를 6천만원을 매칭사업이라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당초예산 기준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국비매칭 줄어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년 대비 7천만원 감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줄었잖아요.

시설부대비는 남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장갑도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부분인데 최소화시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회수당도 위원회를 안연다는 건가요?

위원회수당도 이 부분에 포함돼 있는데 위원회도 여러가지 어려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개최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사업추진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2회 추경때 구비 1억을 확보해 주셔서 2억1,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총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90여명이 추진됐는데 개인적 생각은 구 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면 예산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은 늘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경제 상황이 더 안좋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워낙 어려운 분들 계셔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드려서 그분들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제도 센터를 갔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조금더 확대해서 일자리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더 확대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지역공동 일자리사업도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보면. 원래 매칭사업이어도 구에서 따로 세워서 좀더 일자리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예산 요구액이 1억2,300인데 올해 당초예산이 1억2,29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회추경때 위원님들이 1억을 추가로 세워주셔서 2억1,500만 가지고 했거든요. 금년도 1억2,300을 내년에 요구했지만 이 부분을 늘려주시면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억정도를 추경때 올려달라는 얘기인가요?

남구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내년도 1억2,300가지고 운영해 보고 금년도처럼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2억정도로 예산 늘려서 하반기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나요?

예 하절기나 혹서기나 혹한기에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공공일자리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본 위원 생각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매칭사업이 줄어서 준거고 우리구에서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하고 똑같은 작년하고 우리구에서만 늘려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할께요. 우리 남구에서 단장님 요구대로 1억을 국가에서 하면 매칭사업을 시에서 더 가져올 수 있나요?

시비가 8,59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와 확정됐기 때문에 시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 있고요.

지금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할 수 있는 확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예산편성해 주면 되는데

시도 최대한 8,590만원도 시가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해 저도 알았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많이 감액 편성된 상태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시에서 추경에 증액된 게 없나요? 일체

순수 1억가지고

그건 우리가 세운거지 시에서 말입니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지정형이 있습니다. 표준형 기본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남구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이 되겠고 미추홀자활센터는 기본형인데 표준형 기본형에 지원되는 기본금이 지원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표준형이 1억8,873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9,797만8천원으로 상향이 됐고 기본형도 금년도에 1억6,067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6,853만3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억7,012만1천원이 증액됐고 남구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이 한명 정도 증액됐습니다. 원래 두명이 정원인데 그동안 한명으로 운영되어오다가 한명이 꼭 필요하다해서 한명 인원이 늘어나면서 2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2회 추경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 1단계 2단계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획했다가 예산에 계상했다가 2단계가 미처 준비가 안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삭감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 2단계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 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이상 증액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7억4천만원이상이 증액된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증액되어야 하나요?

이것도 금년도 당초 예산이 6억3,200인데 저희가 요구한게 7억5천입니다. 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5개사업에 188명 모집에 149명 수료해서 현재 50여명이 취업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도 국비가 늘어난만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 꼭 필요하다 판단돼서 1월달에 공모를 거쳐서 남구 주민들이 꼭 원하는 일자리창출이 꼭 필요한 사업들 공모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3억원 되지 않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저희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359쪽에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존 사회적기업이나 신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지원이 되겠고 359쪽 사회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개발비가 되겠는데요.

단장님 이게 전부 인건비가 되는데 13억이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일인당 110만원정도씩 지원되는 거란말이에요. 일부 7, 80만원 받고 일들 하거든요. 오히려 공공근로 이런데는 오히려 감액된거란말이에요 따지면. 지금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일제히 예비사회적기업을 전부 권장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누누이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에 점검하고 재정비가 될 시기가 됐는데 자꾸 증액되니까 걱정도 되고 국비가 아무리 책정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시비 구비는 매칭해야 되는 거란말이에요 50대 50으로 국비가 늘어난다해서 구비 예산이 안들어가면 몰라요 전액 국비같으면 지장 없을텐데 국비가 늘어난다고 자꾸 구비를 매칭인데 구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 염려되거든요. 자꾸 점검해야 될 때인데 자꾸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진행중인데도 모두가 걱정하고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 전체 팀장님이나 모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자꾸 벌리기만 해서 되겠느냐 일을. 점검할 때가 됐는데 결국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기업을 많이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치우치는 점이 없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속적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중에 한울소리 미추클린센터는 금년 7월 30일자로 지정 종료도 했고요. 나름대로 검토해서 현재 스몰페퍼스라는 기업도 현장 나가서 확인 결과 영업실적이 없어서 그 기업도 조만간 청산 절차에 들어갈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운영사항을 재평가해서 사업성이 없거나 존재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그대신에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려서 그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질적인 면에서 약간 떨어진다 보고 사회적기업은 남구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모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2가지 질과 양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단장님이나 정말 까다롭게 해서 확실한 것은 힘을 합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같이 합심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쪽에 감사를 나갔을 때 센터죠? 센터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직까지 센터장님도 자리에 맡으신지 아무리 아는게 많으시다 해도 경험이말해주잖아요.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여러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는 힘을 정리할건 하고 그쪽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싶어요. 걱정 됩니다. 서로가 다 그럴 겁니다. 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 선별에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 있잖아요 국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3,835만2천원. 그런데 그게 이것도 상담해주는 거죠? 이 사업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것은 100% 국비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원을 1명을 저희과에 배치해서 그 분이 전담으로 이 업무를 보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기간제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해서 나머지는 청장님이 결단하셔서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분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100% 국비입니다. 이분이 현재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상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상담해주고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그러면 364쪽 보면 여기도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업상담원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고요 일자리 취업센터가 따로 남구 일자리단 내에 있습니다. 상담직원이 시간제 계약직 세분이 근무하시는데 월 보수가 120에서 130정도 되고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계셔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오면서 최종 확인했는데 금년도 이분들이 취직자리 알선 해준 자리가 1,021명입니다.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 구에도 취업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음에도 남구가 엄청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1,021명이면 말이 1,021명이지 일자리 질을 떠나서 숫자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분들이 고생해서 많은 분들을 취업을 시켰다

구인 구직의날 그런 것 상관 없이

구인 구직의 날 상담을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와서 또 하나 달라진게 취직이 되더라도 3개월정도 계속 관리해 달라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계속 관심을 보여야 그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내방객수가 40여명 됩니다. 일자리 취업센터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탈출 상담이나 이거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국비로 어차피 한명분은 내려오니까 이것은 같은 직업상담이니까 이쪽에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3명이 꼭 같이 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세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빈곤탈출 직업상담 이분이 하는 효과는요?

취업센터와 빈곤탈출 상담사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거죠.

4명이서 같이 한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구비를 해서 3명을 활용하고 한분은 국비로 해서 같은 일을 한다는거죠. 4명 해서 1,021명을 하고 있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9쪽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9천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요구액이 오히려 8천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최저예산까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 3억2,302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 2억4,500만원이기 때문에 7,800정도가 줄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집행부 정산까지 책임 있게 챙겨서 헛되이 돈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368쪽 보시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금년 1회 추경때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12년전 일인데 이때 저소득자 세입자를 위해서 우리구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13년 1월 10일 판결선고일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측에서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판결내용이 원금만 갚으라고 했는데 국민은행측에서 이의 제기해서 판결 선고기일이 연기된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금년 10월말로 종결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부득불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정리추경때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를 관에서 서니까 국민은행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같으면 원금에서 감액해 주잖아요 파산됐을 때 개인들은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원금에서 감액해 주고 합의를 보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채무보증을 서다보니까 이자까지 달라고 국민은행에서 소송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대처를 잘못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의 경우 파산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채무자들이 사실 있고 보증인인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문변호사께서 대처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철저하게 그쪽하고 소송에 대비해서 원금만 갚아줘도 좋은 건데 그쪽에서 우리구에서 신한은행이 아닙니까? 원래가 우리구하고 체결된 것은 시하고 전부 국민은행하고 매칭이 잘못돼서 소송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때당시 융자기관이 국민은행이어서 그런거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살펴서 손실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증액됐는데 저희 주요 업무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3.7%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 보조금이 늘어난거고 시비 삭감내용은 이제 급여는 그런 내용인데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줄었습니다.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미추홀종합이 1억3천 있었는데 금년도는 3개 복지관 합해서 5,300인가 그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에서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전년도에 3,980여만원이고 올해는 3,780여만인데 몇 명을 어떻게 주는거죠? 수급자도 줄었나요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월평균 5천세대에 주고 있거든요.

수급자가 5천세대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수급자는 5,700세대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제외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제외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5,099세대 월평균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5천세대해서 1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건가요?

가구수마다 틀리는데요 3인가구같은 경우 30리터고 3인가구는 30리터, 일인가구는 10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이렇게 나갑니다.

인원수에 따라 틀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72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사업이 있거든요. 전액구비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컴퓨터 29대를 어디에 설명 부탁드릴께요.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 5,330만원정도 되는데 3개 복지관에 대한 장비구입입니다. 주요 장비는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내구년수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고 숭의복지관같은 경우 차량이 없습니다. 승합차를 한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2개 복지관은 컴퓨터가 주가 되겠고 숭의복지관같은 경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전액 다 교체하는 거에요 일부 부품만 가는 거에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오래 된 것 보급된 기종이 2003년도에 보급된 기종인데 너무 오래 됐으니까 성능이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통 15대정도씩 있는 모양인데

인천종합복지관은 29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미추홀복지관은 컴퓨터 14대를 교체합니다.

새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존연한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존연한 따지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지니까

컴퓨터는 2, 3년만 지나면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자산으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보면. 컴퓨터를 바꿔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죠. 복지관에서 애들이 같이 활용하는 건가요?

인천종합복지관은 29대인데 교육용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용컴퓨터 24대고 업무용 5대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제일 필요한데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내년도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조금씩 삭감됐어요. 아까 최백규 위원님 얘기한대로 쓰레기봉투라든지 369쪽 교육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지원 정부양곡 할인금액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이런 것이 다 조금씩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감소된건데요 양곡같은 경우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와 택배과정에서의 불편함 이런 것때문에 신청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양곡같은 경우 신청수가 조금 줄은거고 기타 교복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쪽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를 올려준 것입니까? 조금씩 예산이 증액됐네요 371쪽

이것은 가 나 다형으로 직원 정수는 돼 있는데 호봉 승급분입니다.

어제 복지관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양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낮다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복지관 보조금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시비로 주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도 4년동안 동결됐다 하는데 구로서 구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복지에 대해서 무상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봉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연구를 잘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하는거지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기회 될때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원 미만지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은 보호를 받으니까 관계 없는데 차상위계층때문에 그 이상 사람들이 동절기에 실직을 했다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응급구호가 필요한 부분 있는데 동절기에 그런 세대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주 충분치는 않은데 어느정도 카바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혜택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부득불 그렇습니다.

호국의 달 6월달에 위안행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다른 구에는 금년도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있어서 호국의 달 행사 마치면 시상자라든지 회원들 모셔서 격려도 해 주고 위안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만 없어서 다른 구와 비교도 많이 되고 회원들이 많이 섭섭해 하는 일도 있었는데 6월달에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에 대한 표창도 해 주고 가족과 회원에 대한 격려하고 위안하는 일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보훈단체도 금년보다 2천만원인가 증액된거고요 단체수가 10개 단체 되기 때문에 소폭으로 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해서 이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다른 구에서 위안도 해 주는데 우리구만 없다는 내용도 있고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보훈수당 외에는 특히 저희 구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특별하게 격려하거나 위안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국의 달이라도 회원들 모셔서 위안행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약간씩 증액됐고 월남단체는 400만원이었는데 증액됐습니다.

금년도가 1억2천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4천정도 되니까 2천만원 증액된거죠.

김금용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의달 보훈가족 초청위안행사 해서 1,50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행사성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자는 전체적 분위기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안행사를 하는 것보다 다른 항목에도 보면 보훈의달 맞이해서 위문품 구입해서 주는 것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일인당 1만원이에요. 과장님 1만원짜리 가지고 뭘 사다 주실겁니까? 4,500명이면 대상자 전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보훈단체에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명절날 2개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1만원씩 나가고 그것도 전원 혜택이 안돼서 대상자가 100% 다 받지 못해서 단체장들이 그것 나눠주는데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차라리 행사성 해서 낭비하는 것보다 그런 예산에 세워주셔서 기념품도 제대로 된 기념품 위문품도 제대로 된 위문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석때 명절때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재래시장상품권 1만원씩 드리는 건데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려니까 곤란한 면이 많아서 지원을 못해드리는 거고요.

373쪽 보면 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이 일인당 1만원짜리에요. 4,500이면 전원 다 혜택 받는 겁니까? 100%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남구에 등록된 회원은 100% 혜택 받습니다.

1만원짜리 위문품이 뭐 있나요?

재래시장상품권

받는 사람들이 받아도 감사한 마음 없어요. 재래시장 1만원짜리 갖고 와서 뭘 삽니까? 항목만 잡아놓고 생색만 내는거밖에 더 됩니까? 줬다 하는 실질적으로 줘서 기쁘고 받아서 기쁜 위안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73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나가죠 몇 세까지 지급됩니까?

만65세 이상

이것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해서 조례에 만드는거죠 예산이 60세로 줬으면 좋겠다하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의회에서 남구 예산 사정을 봐서 연령조정을 한겁니다. 예산만 많다하면 60세로 낮춰 대상 폭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런데에 똑같이 참전했는데 65세 잘라서 주니까 64세 63세 이런 분들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하는 것보다 이런데에 혜택을 늘려나가자 65세까지 줬으면 내년도에 64세로 낮추고 후년에 63세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연령을 낮출 의사는 없습니까?

대상자수를 파악해봐야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건지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시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을 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08쪽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전년도에는 800을 예산 세웠었는데 금년에 600을 세웠네요. 정확하게 운동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회에서 정기적 회의도 개최하고 표 공모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돼 있어요? 잘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414쪽 보시면 성평등위원회 운영이 신규 예산이 있거든요 200만원이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난 번에 문영미 위원님 외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성평등 조례가 지난 번 회기때 의결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내용에 보면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예산편성한 부분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알았었는데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도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성평등 조례가 되면서 성평등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유사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없나요 과장님이 관장하는 과에 위원회가 중복된다든지 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저희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보면 비슷한 위원회 역할이 비슷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폐합하는게 좋다고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신규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존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평등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위원회까지 꼭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 하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417쪽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해서 3군데 있거든요. 6,300여만원씩 됐었는데 조금씩 오른게 뭐죠?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 있고 조금씩 오른 부분이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엊그제 간담회 가졌던데하고 틀린데인가요?

거기하고 다르고요.

다른데 여기도 인건비가 고정 아니냐고요

네 인건비 고정돼 있습니다.

항목이 올라간 부분이 뭐냐는 거죠.

인건비가 여성가족부에서 일인당 인건비가 연봉 얼마 책정돼서 매년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바뀌면 인건비가 조금 인상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여만원 올라간게 인건비에요? 3군데가 다 똑같은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남구 가정폭력상담소 2개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3개의 상담소입니다. 한무리 성폭력상담소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남구가 3개씩 있어도 돼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보통 다른 구도 그렇고 이정도 다 있습니다.

한무리성폭력 상담소 하나 있는거죠?

국비 시비는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상담소가 하나 있고 한국가법 부설 상담소라고 해서 2군데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편성된 부분은요. 구비와 시비가 편성된 부분은 한국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족사랑가정폭력상담소 한무리성폭력상담소 3개소가 있는 거죠.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몇 개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간

구비 시비 들어가는 곳이 3개소인데 이 부분들은 다른 구에도 그렇고 이정도 수준은 다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나중에

다른 구 현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21쪽은 신나는 그룹홈은 엊그제 운영자금이죠? 840만원

아파트 관리비조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4쪽 보시면 영아 접종비라고 있어요. 영유아 예방접종해 주는 거거든요. 영아가 0세에서 3세까지인가요?

예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몇 명을 놓는 거에요? 작년에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국비가. 이것을 개략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2011년도에 국비가 1억5천 2012년도에 1억정도 예산이 더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가 줄어서 1억이 줄어서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줄다보니까 결국 조금씩 각 사업 분야에서 예산 줄여서 대상아동이라든가 수를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준다는게 아이들이 덜 태어나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5억1,6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국비가 1억 줄면서 4억1,600만원 예산이 전체가 편성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영아접종비도 마찬가지 금년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조금 줄여서 1,500만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몇 명 놓는 거죠?

독감예방접종도 있고 다른 예방접종도 있고 단가가 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세설명서에는 A형 감염하고 독감인데 인원 대상이 있을 거고 준 이유가 아까 드림스타트 인원을 보고 재정한거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지원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내년에 1억으로 줄어듭니다. 3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도 일정부분 줄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0세에서 2세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드림스타트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예방접종하고 이것하고 틀린건가보죠?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면 그 대상자는 제외하고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영아들이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이고 이 부분은 추가로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428쪽 보시면 남구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시설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해 줄 수 있나요?

1억2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센터장 1명에 전문요원 2명해서 약 9,500만원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2,500만원은 사업비 보육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예를 들어 보육정보센터에서 1년 지나면 똑같이 인건비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밑에 있는 교사

이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보육정보센터장이 관두고 다른데 가므로 해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기존에 있던 분은 호봉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새로 오신 분은 호봉이 낮은거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쓰고 남은 1천여만원밖에 운영비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더이상 과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다보면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2쪽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요 보육교사들 수당 지원하는 거죠. 1,150명한테 5만원씩 매월 지급한다는거죠?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금년도에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보육교사에게 5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인데요 내년부터는 10만원씩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액이 이만큼 된거에요? 다른 구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도 똑같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른데서 똑같이 올리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하잖아요. 이게 96만원 2개소 있고 440 560 1개소 1개소 이게 어디 어디에요?

금년까지 민간어린이집은 아이원어린이집 한개소 있고 가정은 은하수, 장미 2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된 곳이 영성어린이집 그렇게 해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한 개소가 더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전체는 내년도 예산은 2억5,900만원인데 전체가 5개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7월 8월 9월까지 3개소였는데 그 이후 1개소가 지정됐고 내년도 1개소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5개소가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5개소를 지원해주는 비용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신규로 편성된건가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규정에 의해 금년 7월달에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전문가 4명하고 부모위원 7명해서 11명으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1회 이상 일일 2개소 이상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이 부분을 활동하게 되면 전문가는 수당을 7만원정도, 부모위원은 5만원정도 수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전체 69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집에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1년에 10회정도 모여서 모니터링을 한다는거죠. 여성발전기금조성 434쪽에 어떤 거에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고 지난 번 회기때 문영미 위원님 외 몇 분이 발의해서 성평등조례로 바뀌어졌거든요. 거기 보면 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발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앞으로 성평등 기금으로

내년도에 기금을 쓸 것은 아니고 기금을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이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당초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약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일단 시작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봐주고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예산이 신청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고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금년 2회추경에 약 3억8,7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내년에 4억1천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결국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라든가 위기 가족 지원서비스 조선가족 통합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기 위해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1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내년도예산은 2억1,600만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가 있고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가족보듬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부터 조선가족 통합지원서비스라고 신규사업 한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자녀양육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의 80%가 국비였었는데 국비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있다가 교과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비가 전체 80%가 빠지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부 예산은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소독은 연 6회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정도 소독하고 장난감 소독은 연 2회를 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일반소독은 2회정도 하고 장난감소독은 1회정도 소독하는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4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일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이미 시행했고 연수구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3만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익문학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 0.8% 수수료를 구로 내려주는데 1,300만원을 구로 내려주면서 자금을 가급적 농지 전용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라는 내부 내용이 있어서 1,300만원 중에 기존 일반사무비로 서식유인은 100만원씩 매년 해 오던 부분인데 240만원 여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거의 없는데 아직도 농사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불법 전용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441쪽 보시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에서 작년도에 없었거든요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이 부분은 인천상공회의소에 지식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업체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는데 매년 요구가 왔었고 계상하려고 작년에도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타구같은 경우 기업체를 갖고 있는 구같은 경우 2009년부터 계속 3천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남구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지원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3천만원 계상하면 별도로 국비로 3천만원이 상공회의소로 지원이 됩니다. 6천만원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구가 이 부분에 소외돼 있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가 어렵습니다만 관내 기업체를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산업재해권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인데 산업재산권 출원이라 해서 특허내는 부분이라든가 실용신안 의장등록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표 등록하고 특허내는데 지원해주는 돈이라고요?

상공회의소 지식정보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자문도 해 주고 대신 여기서 특허 출원 그런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남구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현재 구비로 3천만원 세우고 50%는 국비로 해준다는 거에요 시비로 해준다는 거에요?

국비입니다.

시에서도 이것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지원해서 기존 남구 업체에서 일부 소소하게 지원은 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443쪽 보시면 주안 시민지하상가 화장실 현대화사업에서 1억400여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난 번부터 국비랑 같이 돼 있었나요?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하상가가 시같은 데는 예를 들어 경제지원과처럼 그런데서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는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의뢰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안 시민지하상가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로 정식으로 이관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인부실업에서 관리하는데 2014년도에 시로 정식 이관이 되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인천시 전체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인들이 다 부담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상가 상권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부평구같은 경우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부터. 그래서 주안시민지하상가도 상인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구됐고 저희가 국비신청해서 중기청에서 나와서 현지실사까지 마무리해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리체계가 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소속돼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여기도 하나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거든요 시장 지원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부담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도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억울한 부분 있다 생각해요. 구에서 내기에는. 우리가 공동충당금이라 해서 어디 건물이나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남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구에서 내주어야 한다. 이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안시민지하상가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데 작년같은 경우 부평구도 2개 시장에 대해 이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개보수 지원해 주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제가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구에서 돈 들어가는 것 왜 우리가 주냐 지난 번 업무보고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을 거에요 주안역 북광장쪽 보면 관리문제 어제도 오늘도 갔다왔어요 아주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자기네들 것 아니라고 하면서 시에서 전혀 안하니까 그런 것 전혀 협조 안한 상태에서 구 자부담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국비로 매칭된 사업이고 남구에 있으니까 화장실 청결하고 깨끗해서 시민들도 이용한다 하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어요. 거기가 개방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옛날에는 돈을 받고 100원씩 받고 화장실 출입하게 했는데 야간에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고요. 인천시내 시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상가만 이용하는 손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부분이 시도비 보조금이 시장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들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어느 사업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LED가 아니고요 점포에 있는 부분에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한전하고 직접 연결돼서 하는 부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장 통로에 위에 환하게 비추는 LED 등이거든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LED는 토지금고 아케이드 공사할 때 LED시설을 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런 LED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돼서 오늘 시의 설계심사까지 계약심사까지 끝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설계 최종 검사까지 끝나면 바로 건축심의도 금주나 다음주초면 완료될 것으로 진행 사항상 예측이 돼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체 선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한 부지는 아닌데 저희가 봤을때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지점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데 상인회쪽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봐도 접근성 모든 이용면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가 좋은 부지입니다.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어린이도서관 4개소 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이것은 태양광이고 주안8동은 연료전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태양광같은 경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H2O를 수소 산소 구분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로 한다고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걸 많이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많은 시설로 신청한게 아니고 주안8동 한개 도서관만 연료전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태양광은 집열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은 적게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