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차도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도면 제공, 맨홀뚜껑 실명제 실시,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제212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차량 증가로 인한 맨홀뚜껑 파손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잦은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인지요?

주로 뚜껑 틈새가 좁아져서 차들이 지나가면 덜커덩거리는 소음입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나 옵니까?

주로 야간 소음이 많습니다. 유지기간이 늦어지므로 저희들이 가서 타이어 튜브 같은 것으로 임시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주4거리에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맨홀이 있는데 1년 동안 제가 시달리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맨홀 뚜껑 위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건물에 울리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도로상에 있는 맨홀로 인한 소음문제, 건물 울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준설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갖고 덜커덩거리면 바로 조치합니다. 사람의 몸무게로 해서 안 됐을 경우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맨홀로 인한 소음문제에 대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가 힘듭니다. 발로 밟아서 소리가 나면 조사하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량감 때문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민원에 의지하기보다 추진계획을 수립해 갖고 조사도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조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차들 왕래가 잦은 곳이나 큰 건물이 있는 곳, 맨홀 뚜껑 있는 인근 건물주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올해 건설재난관리과가 일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지금 시청에서 1인 시위하는 김금자 씨 건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자 씨 건은 고문변호사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청장이 하는 걸로 원고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김금자 씨가 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김금자 씨는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구류 살았던 것도 보상에 넣으려고 하고, 시에서 시위했던 노력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 언제 했어요?

2주 전에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를 판단해서 넘긴답니다.

저도 여러 차례 협상할 때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을 놔버릴 정도의 상황으로 와버렸는데 건설재난관리과는 거칠면서도 세밀한 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직원이 서류 1장만 제대로 갖춰놨으면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초기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도로를 뚫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금호동 건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금자 씨 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시청 가면 혼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서 담당 직원들이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광주여고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 국정원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확장공사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가로수 식재 요청을 5월 11일 공원녹지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때 이팝나무 62본으로 소요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 부서가 건설재난관리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 하고,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우리 동네입니다.

심어야 할 곳에 시멘트를 발라버리고 아스콘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정확히 언제 한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 내년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한 것은 보도 폭이 2.5 m입니다. 식수대 하려면 1 m는 통행에 아주 지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1 m로 해놓고 뿌리가 형성되면 보도를 다 올려버립니다. 제가 검토한 것이 3 m 미만 보도는 가능하면 가로수 식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면 인근 상가에 바로 떨어지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3 m 이상 도로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3 m 미만 보도 폭은 주민들도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팝나무는 공원녹지과와 관계하고 있는데 식재는 하지 않고 보도로 하는 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식재 여부를 빨리 결정해서, 일부 주민들은 방금 국장님 의견도 있더라고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 많단 말이에요. 식재를 안 하면 매꿔서 정상적인 인도를 만들든가 어쨌든 그 부분은 식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구비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김금자 씨도 원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동생 김종석 씨가 당사자거든요. 1인 시위하는 분이 누나입니다. 그 분이 정상적인 분이면 저희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분을 두 번 만났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항상 앞에서는 말을 들은 척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말 외에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돈을 감정평가해서 통보하게 되면 돈이 적다 했을 때 행정소송 등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아주 안 되는 여건이지만 당신이 돈을 안 찾아서 아주 문제가 돼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면 우리가 원고가 되고 그 분이 피고가 됩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앞으로 행정을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닌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해 보고, 또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히네, 성희롱 했네 하면서 시청, 구청 직원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상황이 있는 공무원들이 고발 조치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분 자체가 정신이상증 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인 동생은 만나봤습니까?

예. 소유주한테 채무부존재로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었는데도 누님이 계속 시위하게 되면 명예훼손 조치를 취해보려고……. 공탁걸기 위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기 때문에 형사로 할 것인지 민사로 할 것인지 판결이 날 겁니다.

지금 보상 차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인가 되고 본인은 5,00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5,000만 원을 주고 해결할 것 같으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본인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후에 2년 동안 시위한 것하고, 교도소 49일간 들어간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후원금이랄까 조치해보자는 입장으로 주무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후 또 시위할 때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또 이게 하나의 전례가 남으면 모든 사람들이 과거 방림동 LH공사 시위했을 때 각종 토지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전례로 남으면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서구청에 방치하듯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돼요. 처음 토지 보상하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류정수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와 같이 해결하려고 그 분하고 같이 몇 번 협의회도 해보고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그런 결과가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고. 오죽했으면 공익 법무관이나 검찰청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공익법무관도 판사인데 웃습니다. 그 분이 소송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소송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판결이 나서 우리가 승소든 패소든 간에 금액이 아무래도 조정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금액을 우리가 2,000만 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류정수 위원님도 우리보다 세밀히 압니다만 그때 당시 감정평가액은 인근 시가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보상한 금액이 약 1,900 몇 십 만 원 됩니다. 또 탱자나무가 몇 십 미터 있다고 해서 포함 2,080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대화할 때. 그러면 구청 쪽에서는 그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하겠는데 가면 그것은 대답하지 않고 5,000만 원만 요구하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자문을 거쳐서 판결이 된다면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공탁을 한다든지, 공탁을 하지 않으면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든가 판결이 되면 공탁을 바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죠?

예.

상무지구에 가면 도로 위에 오래된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조형물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철로 된 구조물이 6에서 8점 정도 있는데 상무지구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해서 녹물이 떨어지고 녹이 다 슬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다시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검토해 주십사 했었어요. 굉장히 흉물스럽게 느껴져서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이라도 한다면 더 쾌적해질 텐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관리 주체를 파악해서 도색이라든지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쪽, 물론 시행처는 광주광역시이기는 하지만 오폐수 하수관거 문제로 그동안 화정동, 농성동 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성1동, 광천동, 화정1동은 완료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쪽은 완료되었고 화정2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라면 모든 사업이 끝난 것이죠?

농성1동과 화정2동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석고 주변은…….

거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사 자체는 다 끝났다고 그쪽에서도 말씀하시던데…….

95 % 정도 되었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끝났다고 봅니다.

시행처가 시라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은 사실 구로 많이 옵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저한테 민원이 오기도 하고,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요. 그때 마무리를 하시려고 직원 몇 분이 계시기도 하던데 이게 마무리 다 됐다고 한 사진이거든요. 포장을 거기만 그대로 발랐어요. (사진 제시)

임시 가복구 상태입니다.

아니, 이걸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 종사자들이요?

예. 바른 것으로 다 완료라고 말씀하시고…….

공사기간이 내년 4월 14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서석고 앞쪽인데 보통 맨홀을 도로포장하면 매끄럽게 하잖아요. 그래야 다니면서 소리도 안 나고 고인 물도 방지하는데 맨홀 쪽은 다 파였어요. 그러면 겨울에 물이 그대로 고여서 100 % 얼게 되는 거죠. 도로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하시던데 굉장히 하자가 많다고 생각되고 주민들도 몇 백 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말이 많으시죠. 과에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가복구 상태로 보이는데 현장 실무자가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완공되면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때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되었다면 바로 보안요구해서 시정조치한 후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업무보고서 3쪽,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가 1년에 몇 건 정도나 신청됩니까?

1년에 80건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현재 80건 정도 됩니다.

불법으로 보차도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점용하고 있는데 단속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계에서 불법점용 관계를 수시로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을 하게 되면 입구 부분은 허가 낼 때 정리가 안 됩니까?

건축허가 낼 때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꼴불견 같이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재질도 고급스럽게, 예를 들어 돌을 깎아서 한 것도 있고 스텐도 사용하고 있는데 스텐이라면 고급스텐에 상징마크 넣어서 멋있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를 진열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는 돌로 해놓고 어디는 스텐이나 철제로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서구 상징도 넣고 해서 남들이 보기 좋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재, 스텐, 시의 디자인 볼라드, 심지어 나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 디자인심위원회에서 결정된 볼라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파손된다면 관리 주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설치한다면 시에서 결정한 볼라드로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어떤 재질입니까?

보시면 사각으로 된 무채 회색…….

난간 색깔하고 비슷해서, 학교 앞에 가면 그것이 튀지가 않아서 사고예방이 된답니다.

여러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스텐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손되었을 때 재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시 디자인 볼라드를 봤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아파트 입구에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세게 하면 바로 부러져버리는데 그랬을 때 밑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색깔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눈에 안 띕니다. 시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제 입장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스텐으로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시고요. 인도에 차를 못 다니도록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어떤 집은 좁게 하고 어떤 집은 차가 후진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지금은 화장실만 가더라도 차를 몰고 가는 세상이라 바로 옆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볼라드를 자기들이 임의로 옮겼는지 몰라도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특혜를 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류정수 위원님 정도 거리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후진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도가 많이 상하는데 바로 옆집은 촘촘하게 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면서 간격을 정해서 일절 차가 못 들어오게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볼라드를 설치 안 해버리던가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주에 직원들한테 보차도 점용허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차도가 미관상 나쁘더라. 그래서 2015년 하계 U대회 전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보차도를 일제조사해 보자고 했고, 아울러 볼라드 간격과 진입도로 폭이 균열치 못 해서 어떤 곳은 12 ｍ인 데도 있고 어떤 곳은 6 ｍ인 곳도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해서, 서구가 각종 체육시설이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사하라고 건설과에 지시했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볼라드가 잘못된 것을 권장해서 특혜성으로 선정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서구에 맞는 여건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해서 1월 중에 정리하도록 할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재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나 사람이 가다가 훼손해서 못 쓰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면 좋겠고요. 현재 서구에 볼라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도 개수가 많아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은 볼라드 간격을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보행자 중에 이동약자들의 보행에 굉장히 문제가 되요.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볼라드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볼라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과 볼라드를 해 달라는 두 가지 민원이 항상 같이 오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볼라드가 굉장히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더불어 요즈음 마트들이 경기도 어려우니까 인도로 많이 확장하는데 그것도 보행을 어렵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는 생계형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동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유연성 있게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과 이위원님의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숨바꼭질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단속하면 그때 얼른 피하고 가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직원은 부족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애로점은 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을 단속해도 그 팔자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3회에 걸쳐서 단속했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행에 방해도 되고 고기를 취급하는 곳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차는 못 가져가지만 수레 같은 것은 압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없애버려야지 매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노점상을 확실히 없애려면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면 결국 인력만 소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뽑을 때는 확실히 뽑아야 되고, 아예 봐주려면 차라리 세금을 걷어버려요.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하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들의 통행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장사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무 무지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통행에 불편은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인원이 2개조인데 각 조마다 청원경찰 1명과 공익 2명으로 총 6명입니다.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속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서구만 유독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안을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구는 전담인력이 청원경찰만 8명입니다. 서구는 하천 포함해서 3명이고 남구 3명, 북구 6명, 광산구 13명으로 인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잘 알겠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단속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인력이 보강된다면 서창 창고를 이번에 싹 정비를 해 놓았으니까 가져다…….

불법 플랜카드는 우리가 뜯어가 버리면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차량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치물 같은 경우는 실어가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오광교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백기남 주무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건설행정주무관 백기남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가지고 있을 때는 수거할 수가 없고 적치물만 수거가 가능하지 사람이 직접 장사하고 있으면 단속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법률보다는 지침이라고 봐야죠. 법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냉정하게 한 것 같은데요. 없는 사람이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한 데가 있거든요. 아주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형 슈퍼마켓을 하면서 그 앞에 완전히 어물이고 뭐고 놔둬 가지고 여름에는 비린내가 나고 오물들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인도가 막 썩어요. 그런데 가면 또 어느 새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계형 영세상인들은 눈치 보면서 유동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기업형 상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사전 계도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하면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정도 주의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적발되면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부과금도 부과시키고 계도를 하고 또 그러면 실어가도록…….

세금 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과 국장님, 청장님의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생계형 노점상들은 민원이 없는 한 눈을 감아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기업형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곳은 신경을 써서 추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상시에는 항시 1번으로 하는데 마무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설재난과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도로계 주무관님이나 하수계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된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엊그저께 금호동 쪽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밤 9시경에 와서 여러 번 확인하고 갔던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왜 마지막으로 질의하냐면요. 오늘 보니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했을 때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추후에 말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요.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임사장님이 택시를 20에서 30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번 만나서 토지 2, 30평을 살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고 사정했더니 그분이 택시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LPG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법 형질변경을 해 주라고 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허용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건축허가를 냄과 동시에 하게 되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그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게끔 정리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빙빙 돌리면서 했느냐. 그래서 건축허가 내줄 때 빨리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아마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350 ｍ 가로분리대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철거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둘러봤습니다만 그쪽 주변 교통체증이 높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농산물 로터리가 체증된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로 검토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검토한 것을……. 어제도 3시에 양동시장에 가서 단속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빨리 오셨으면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 아쉽고요.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지 관심을 가지면 해결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설명자료 14쪽, 공사 중 소나무 3,002주는 잘못됐죠?

예. 320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민사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께서도 조경협회 가서 단가를 내서 같이 조정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와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태풍 직후에 자전거도로 현장조사를 나갔었죠. 그때 극락강 뚝방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예산을 많이 들여 잘해 놨는데 뚝방으로 자전거가 다니면서 가을철에 농기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야기, 안내표시판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못 봤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방에서 내려가는 입구와 올라오는 쪽 등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동천 정비사업에 재난예방기금 5억 원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3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는데 적합하셨으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40억 원 중 5억 원만 마련이 되고 나머지 35억 원이 추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황과 추후 계획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1차 5억짜리 공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35억 확보를 위해서 시에 건의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구 을 의원이신 오 의원님 비서한테도 지역이니까 국비라도 해 주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신경을 써주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 정리함 설치,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가정비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 교육,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 과장님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8쪽,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 교육을 186단지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회 실시합니까?

연 1회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치회장 선거 관련 부분, 관리소장의 책임 소재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모든 최종적인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장은 결재 권한이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1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켰으면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부족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자치회장님들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어서 논쟁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투표가 되면 투표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에 대해 진행되는 게 여러 건 있죠?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전화로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너무 몰라서 아파트 내에서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자치관리위원회 회장, 관리소장 업무가 법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리소장은 모든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장은 자치회장입니다. 여기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결해서 관리소장한테 하도록, 법적인 것은 관리소장이 합니다.

500세대 이상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미만인 아파트는 요즈음 자치회장님이 직접 결재라인에 사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사인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사인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자기가 사인하지만 사업집행은 관리소장한테 있습니다.

관리소장님들은 정상적인 자격증이 있어서 관계없는데 자치회장님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하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연 1회니까 그것은 준수하고, 매뉴얼은 별도 제작해 가지고 비치해 놓고 여럿이 볼 수 있게끔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예산을 추가로 5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2년도에 12개 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10개 동은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남은 2개 동도 동의서는 받아놓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7 대 4 비율로 구비 30 %, 시비 70 % 예산을 보내와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정비지구 안에 있는 5개 동을 정비지구 안에 있는 것을 하도록 해서, 이주에 발주 의뢰해서 12월 중에 철거하겠습니다.

정비지구 안에 있는 공가만 하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공가나 폐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이 나왔으니 공가, 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왜 별도로 분리하냐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시 의견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하지 왜 건건히 따로 했느냐. 제가 시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업무 성격이 공․폐가는 첫째 사회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도시에 있으므로 해서 미관상 저해되는 공․폐가 정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던 목표대로 동의서는 첫째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 철거하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합니다. 감사에서는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미관에도 저해된다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연말에 한다든지, 연초에는 동의서 받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공․폐가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시에서도 공․폐가 정비를 하고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말한 대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계약시기가 12월이 아니고 4월에서 5월이에요. 풍암동에 근접해 있는 766번지, 768-1번지는 바로 근처인데 계약시기가 5월 1일, 7월 7일이란 말입니다. 광천동도 3건이 있는데 4월 9일, 4월 16일, 5월 16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 절감도 있고 시기도 비슷한 시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연락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폐가를 그 정도로 놔뒀을 때는 타지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럿이 해 주라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동시에 있으면 일괄 발주하고, 시기가 늦어지면 분리 발주하는 등 사유를 명쾌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위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4월이고 12월이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5월 1일, 5월 7일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을 전제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건축과 큰 사건 중 하나가 광천동 무인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내막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을 이은주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마지막까지 답변이 안 나온 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 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안 하고 했는데, 그 뒤 문제된 후부터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도 인근 주거지역에 있으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뒷부분은 빼고 중간쯤, 거기까지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정질문 맥이 빠져버렸어요. 핵심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었어요. 근데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시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웬만한 사람들 다 동원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정질문 요지가 구청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오히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잘못한 건 잘못을 인정해 줘야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조직 보호입니다. 바로 시인했으니까 이 부분은 구정질문할 때 정확이 문제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건축법에 건축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여 주십시오.

건축법도 있고, 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건축법에 3년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죠? 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광주시 건축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촉기간이 새로 이번에 2012년 10월 12일부터 15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계속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대로 위촉 기간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전체 위원 중 민간 위원이 열한 분 중 여섯 분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더라고요. 2006년도부터 자료를 봐서 그 전부터 이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2년 연임이니까 말 그대로 연임은 가능하겠죠.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면 벌써 10년 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부터 2015년은 위원 위촉을 안 했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 11월 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들을 쭉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한 것마다 ‘연임, 연임’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구 관내 건축 위원들 학교 추천 등 전반적으로 받아서 연임은 하되 재연임은 안 되게끔, 고여 있지 않게 4년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자료 조사가 되면 그때 편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은 실태 조사해 가지고 개선 공고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관련 조례, 법까지도 개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우리 위원들 중에 두 분 정도는 도시계획위원회랑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온 사례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촉기간은 근거도 없이 3년으로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전에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광천동 무인텔에 대해서 구정질문했는데 건축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간과정, 현재 과장님, 국장님, 담당 주무관, 실무자까지 다 바뀐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작년에 5월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7월 8일 대광아파트 주민대표와 건축주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합의서가 작성되기까지 그때 담당 과장님들 중심으로 건축과에서 중재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중재 이면에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하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나름 애를 쓰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작년도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올해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최종 영업승인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발전기금으로 합의했고, 올해 7월 4일 사용승인필증인증 교부가 됐는데 이때까지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별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는 한여름인데 앞뒷 동 사이 소방도로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간판, 굉장히 강한 무인텔이라는 간판이 24시간 내내 주민들한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간판이어서 철거를 요구했고, 현재 철거는 하지 않았고 조명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당연히 허가 내주지 말라 하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광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용검사 때는 그런 사항들을 다 지켰습니다. 합의사항에 네온사인도 안 단다, 차폐시설을 한다, 이런저런 규정 등 5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뒤로 불도 켜고, 차가 출입하는 것, 문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못 하도록 과에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해서 못 했습니다. 하여튼 준공 뒤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도 건축주 정유석 씨가 이러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1차 각서는 봤는데 2차 각서는 못 봤습니다.

올 7월 것이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셨죠. 근데 허가를 내면서 그 다음에는 책임을 보건위생과로 떠넘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에 보건위생과에 과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면 “합의사항 중 차면시설 설치 문제가 완료되지 않아 알려드리오니 영업인가 처리 시 차면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보건위생과로 떠넘기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사용검사 때는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가 났는데 달려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검사 후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아니고 억제하려면 행정행위가 있는 과를 보니까 보건위생과라 협조 요청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 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근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업무를 봐왔던 것도 아니고, 보건위생과는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이 오고 담당공무원이 신경 쓴다하더라도 애초부터 본인들이 신경 쓰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문제가 재판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하셨던 분이 현재는 아무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그분한테 발전기금 다시 내놓으라고 4,000만 원짜리가 날아왔습니다. 12월 중에 재판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아니고, 4,000만 원 발전기금 내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 내용이 그것입니다. 건축주하고 주민대표가 합의했을 때 발전기금으로 4,000만 원으로 합의했고 4,000만 원이 아파트로 갔고, 그걸로 이런저런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개인한테 날아와서 아파트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 대광아파트 바로 앞 무인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액을 합의한 것 같아요. 대표자하고 합의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2차 각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그 뒤에 개별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야나 허가가 나가지 않을 지역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모텔 사업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연속성 같이 민원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은 종합행정이거든요. 종합행정 민원처리, 그때 당시 처리하면서 그걸로 합의하자 해서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시야 경관 문제가 있다고 또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과거 허가 낸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검토하겠다. 저한테 민원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아보고, 민원인이 굳이 한다고 하면 탄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는 하나 이것은 합의했기 때문에 조합 측 대표하고 거기서 이런 민사인데 해결하시라고 해서 그 이후로 민원이 다시는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조합 측하고 건축주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도 하시고 밤낮으로 방문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자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결정적인 건축허가와 영업허가가 났을 때 건축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올해도 각서 말고 다른 부분도 어쨌든 이행 여부는 건축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이쪽 아파트를 위해서 책임지지 못 할 말씀들을 해서 합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해를 넘어서 3년이 가도록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하고 제가 이제 왔는데 건축허가 당시에는 합의가 최종적이었다. 그런데 건축 이외 민원사항은 탄원서나 건의서를 제출하면 제가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데 여기서 당시 허가사항을 또다시 운운하면 답변이 곤란하니까요.

영업허가는 국장님이 오신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7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월 4일 날 났고 16일 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름에 주민들을 다 만나서 파악하셨잖아요?

민원은 최대한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간에 재판이기는 하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축과에서도 책임을 같이 공감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는 질의고 두 개는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에서 항공촬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현황과 민원제기 사항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은 시정지시 내리고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구 전체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지도주무관 노양재입니다. 항공촬영은 시에서 2, 3년 만에 한 번꼴로 촬영해서 각 지자체로 조치하도록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서구로 4,000건 정도 내려왔는데 점검해서 한 3,000건 정도, 항공촬영이라서 아주 경미한 부분, 위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무조건 촬영에 의해서 판독되면 전부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고 정리해서 결과를 시에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사무실 가서 봐야 됩니다마는 대충 4,000건 정도 하달되면 10 % 정도 위법으로 시정명령하면 명령기간 내에 거의 다 시정 완료하고, 기간 내에 안 하면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0건 중에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위반이 아닌 사례가 10 % 정도입니까?

위법이라고 판단된 것이 10 % 정도입니다. 3,000건이면 300건 정도가 위반으로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 완료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300건 중에서 시정 완료가 6, 70 %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촬영의 경우에만 그렇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특별점검해서 지시가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부과한 건수는 더 많은데 항공촬영은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촬영 된 분들 이야기가 위에서만 찍으니까 꽈배기가 아니라 롤 형태로 된 것도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위법으로 내려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까?

예.

행감자료 64쪽에서 84쪽까지 20장에 걸쳐서 건축 인․허가 내용을 쭉 보면 이 중에 언뜻 봐서 80 % 이상이 용도가 다가구주택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원룸건물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상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개념을 보면 19세대 이하이고 660 ㎡ 이하, 3층 이하입니다. 크게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 내에 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어상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19명이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규정인데요. 사실 원룸건물이 많이 지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생활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살인사건도 사실 원룸건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주택정책이 맞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건 의견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원룸 다중주택이 서구가 약 44 %를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성범죄나 강력범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제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건축법상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설계사한테 통보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합의하도록 종용하면서 처리하는데 정책적으로 안 해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나 맞는 정책이지 지방에서는 주택보급률이 높은데 수도권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국토해양부에 한 번 건의하자는 겁니다. 분류할 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독의 개념이 19명을 가지고 단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9세대가 사는 곳을 단독주택으로 해버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19세대가 사는 곳을 단독주택으로 해서 헷갈리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룸다중주택에 의한 병폐가 굉장히 클 텐데 국토해양부나 그런 곳에 건의한다든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 정의가 특별하지 않고 정책적인 이야기겠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과장님하고 오해양 주무관님이 몇 차례 민원 문제 때문에……. 건축과는 인․허가가 있어서 재산권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라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필요한 것이 인․허가 담당자가 떠나고 새로 오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화정3동 대림아파트 건으로도 몇 차례 만나면서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데 민원인이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같이 부딪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인․허가에 참여한 담당자들이 와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알지 못 하는 분이 오히려 민원을 키우더라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모르니까 답변을 잘못해 버리니까 당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 생겼을 때 와서 설명하게 한다든가 뭔가 책임지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게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으로 민원이 생겼는데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 몇 개 집이 가린다고 하는데 건축법에 그런 집이 있을 경우는 허가하지 마라는 것이 없고, 또 건축주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 저희가 가서 보고 이것은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주민이 조망권이라든지 불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입대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입대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비대위가 생기면서 입대위를 무시하고 입대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가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해가고 있는데 B가 나와서 갑자기 다 무시해 버리니까 다시 C가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드린 대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와서 처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연속 올 수는 없지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으로 처리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건은 당시 이환의 주무관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은 몰라요. 저도 내용을 아는데 두 분 답변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겠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부딪치니까 싸움이 되잖아요. 당시 인․허가 과정을 담당했던 분이 민원이 왔을 때 한두 번 와서 상대해 주고 인수인계를 해 주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민원인과 덜 부딪칠 텐데 제 기억에 이환의 주무관님이 한 번도 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관계 공무원이 질문서를 넣어 가지고 답변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추진사업에서 금년도 지원대상 5개소가 있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5개소를 확정하고 지정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 광천동 남일맨션, 상무1동 상무맨션, 대림맨션, 흥국맨션, 백제맨션인데 다 5년이 넘은 아파트입니까?

예.

이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전혀 없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부대시설……

충당금이 있을 텐데요?

충당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곳을 주로, 외부에서 볼 때 너무 노후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구에서나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아파트들도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다른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고 항의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혹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짜로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정과정부터 확실히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구청에서 해준다고만 알고 있지 어렵게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준다는 것을 몰라요.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원칙대로만 해 주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라는 주문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요. 이 사업이 노후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고 자부담이 몇 %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주무관님…….

20 %입니다.

이 5개 아파트가 20 % 자부담하고 공사를 하신 거죠?

%는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확히 사업내용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문제는 공동주택 지원에 의한 것 이외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곳도 다 자부담을 몇 백 만 원씩이라도 해서 수선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아파트가 몇 천 만 원 교부금, 교부세로 놀이터를 수선하면서 전혀 1 %의 수선충당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교부세,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 주시고 안 하셨다면 앞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곳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던 곳은 사업비를 떠나서 앞으로는 적은 규모나 오래된 아파트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는 교부금이 왔을 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부담 20 % 내지 30 %하고 교부금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부금이 나오면 자본적 보조 없이 바로 시설비로 발주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2, 30 % 비용부담하고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하니까 여러 소리가 들리고 말썽이 있습니다. 또 아까 주경님 위원님의 말씀처럼 금년도 포장한 곳을 또 내년도에 포장사업비로 가져가 버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시설비로 싹 돌리도록, 아직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검토하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월 중에 개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최소한 10건이 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아파트 중에서 어떤 곳은 이런 것을 알아서 지원받는 곳도 있지만 전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굉장히 많고 차이가 극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현실적인 안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2011년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에 971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인데 시에서 70 %, 구비 30 % 해서 시로 70 %를 반납하고 30 %는 구 예산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서 전액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1억 2,8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하실랍니까? 2012년도가 추진 중인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사업은 농성동 무등맨션이 11월 10일 날, 코스모스아파트는 11월 8일 날 교부 결정되었고, 쌍촌현대아파트는 자금이 10월경에 내려와서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비가 있거든요. 코스모스아파트는 계속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들이 너무 영세해서 사실 자치회가 아예 없는 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민간인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의결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렵사리 예산을 세웠으니까 몰라서 못 한 곳을 찾아서라도 남은 돈 없이 다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민들 동의 받고 1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남기지 말고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세운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또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그때그때 소화를 시기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평동 1233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C3 구역에 대해 위원님 중에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자료는 없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니……. 치평동 1233번지 일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C3 구역이랍니다.

1233번지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금연․금주구역이랍니다. 이 민원을 왜 받았냐면 거기에 자장면 집을 하려고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허가가 안 납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일식집이 있는 지역인데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담당자께서 ‘막 상무지구가 개발될 때 허가서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몰라서 해줬는데 이제 알고는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는 지방의원도 모르는 단어를 자장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옆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잘되는 지역에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본적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두고 ‘한 번 허가가 나가버렸는데 어떡하겠느냐. 모르고 투자한 사람만 잘못된 것으로 그 사람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현행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법규상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재 건축과에서는 실수를 안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건축과가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첨예하고 예민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 없이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구 제1경인 만귀정 근처에 창고 같은 제조공장이 들어와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서 마을에서 전체회의를 했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물으니까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고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방문화재 인근 200 ｍ 이내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 사람이 직접 거리를 쟀더니 200 ｍ 가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허가해도 됩니까?’ 했더니 ‘건축사가 신고해서 저는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모르면 그냥 결재하고 건물을 다 지어버리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관계 부서와 업무 협의해서 보완하겠다. 뭐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면 된다네요? 이것이 이권과 관련된 예민한 민원 부서의 업무 방향인지……. 유사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상무주택조합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청 내에 상급자와 실무자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렸고 상충되었죠. 그런 의견이 행감자료 18쪽 상단에 보면 노엘실버타운 증축허가 관련 3번을 보면 진입도로 관련 건축허가 타당성 여부 진정서 제출이 있는데 아무 추진결과가 없고 허가는 내줬고, 진입로 확충요구는 예산 확보 후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사줍니까? 서구청에 예산이 없는데.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거기도 도로가 없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건축과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답변인데 서류로 하셔야 될 분들이……. 세하동 노인실버타운 문제, 상무2동 장애인시설 문제 다 도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틀림없이 결격사유가 있는데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급자와 실무자 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견충돌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 결재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실무자가 대리결재하고 불가하도록 조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다죠? 두 가지 지적은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C3 구역.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있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시거나 변경계획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시 소관이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도 당연히 그 맞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체감을 못 합니다. 구청에서 체감하고 계시죠. 이 문제에 하신 것이 없다는 주무 부서에서 주관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제 생각에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 상급자 의견이 안 받아지거나 상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버렸다면 이건 기관의 하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잘 아시나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아직까지 안 받아봤습니다.

아, 아직도 안 받았습니까?

예. 먼저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도시지구단위변경 계획할 때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공람 공고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 반영됩니다. C3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상무지구의 어떠한 지역이든지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시에 반영해 주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에서 인정하여 지정된 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기타 여건은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감사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충감사 때까지 확인되겠습니까?

감사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인근 200 m 미만은 건축법이 잘못됐다면 건축 현장조사를 해서 거리가 안 된다면 건축 설계자한테 문책 사유가 됩니다. 현장조사 및 설계기준은 건축설계사무소이고, 그에 따른 합법적인 관계 법령 검토는 관계 공무원이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관계 공무원을 문책 조치할랍니다.

도로와 관련돼서 허가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의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취소시키는 것이 맞죠.

지금까지 시행 안 하고 있어서…….

착공이 안 됐으면 허가를 취소해야죠.

이미 한 군데는 사용허가필증이 나갔어요.

사용하면 허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허가 내주고, 준공처리 해 준 것은 행위자 관계 공무원 문책이 있고, 설계자, 감리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조치는 가할 수 있어도 민원인한테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염주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 가지로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갈등도 많아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마륵․치평지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륵․치평지구는 관리처분 인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교회 측하고 갈등이 있는데 교회 측 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구역 면적의 5 % 정도…….

5 % 정도면 그 분이 특별하게 문제를 삼는다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회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 측이 처음에 66억 정도 얘기하다가 쭉쭉 내려가서 가정치로 33억인가 된다고 했는데 교회 측에서는 그 이상 금액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한가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가까운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가 양측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갈등이 빨리 해소돼서 근접한 가격으로 조율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교회 측에서 항의방문 왔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번 목요일인가 교회 측에서 100여 분 민원인이 오셔서 요구사항을 누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서로 보상관계에서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1차, 2차하고, 교회 측에서는 막무가내로 얼마를 안 주면 안 된다고 조합 측에다 이야기했고, 조합 측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 주지 근거 없이 돈을 줄 수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다수 민원이 왔는데 양당 간 1차, 2차 조합 측 의견 들어보고 교회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대질해서 논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연되면 행정소송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할랍니다.

중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제가 매일 방문하다시피 하는데 일을 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아요. 앞으로 눈 오고 얼고 할 텐데 가옥들 옆에 있는 집들이 담을 못 쌓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날씨가 좋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조기에 길이 나야 자기들도 정리해서 담 쌓을 곳은 쌓고 할 거 아닙니까? 추위가 오면 일을 못 합니다. 내년에 날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담이 없으니까 허허벌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약속하세요. 비나 눈이 안 오면 수고스럽더라도 토․일요일 없이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하 매설물 관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느라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니까 나중에 서류를 하더라도 우선 빨리 도로를 내고 하나하나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엉망진창이거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통신 맨홀이 지하에 있는데 통신공사에서 관리합니다.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장이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입니다. 추진단이 정식으로 일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 3월 1일부터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을 별도로 직제를 개편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 때문에 개편된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규정도 수시로 바뀌고 상당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염주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죠?

(주)동호와 우영기술단입니다.

지분은 몇 대 몇입니까?

지분은 없고 공동입니다. 내부적으로 50 대 50이라는 것은 있지 우리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에 동호가 65 %, 우영기술단이 35 %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011년 12월 9일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보면 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 환경부문 필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에 보면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시․도 업체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1개 업체와 공공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지군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한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시와 전라도 업체 1개하고 공동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 규정 자체가 꼭 지역 업체 참여 부분에서 필요한 것인지요?

지역업체 참여입찰조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해 놓으면 좀 유리하지 않냐. 강제 규정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그런 업체로 재건축한다고 하면 절대 입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공통적으로 입찰, 턴키 입찰이랄까를 했을 때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을 일정 부분 가점을 주기 위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달 입찰자가 있으면 금액 상한가에 대해서 1군, 2군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때 지역업체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50 %까지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 참여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심사할 때 가점을 줘가지고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업체 (주)동호와 광주 업체 (주)우영기술단 2개 업체가 돼가지고 결국 동호하고 우영기술단이 됐어요. 일단 우영기술단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우영기술단이 설계업체인데 양동 닭전길 공영주차장 55억 공사하면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2억 이상 늘어나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요. 근데 여기서 결국 선정이 됐어요. 지역업체를 끼게 하면서…… 정비계획 사업 자체가 수도권에는 많은데 전라도나 광주에서 할 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컨소시엄을 하게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은 안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행부서에서 지명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지명입찰해서 동호와 우영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호가 65 %, 우영 35 % 내부적으로 했는데 착공계도 동호에서 냈어요. 그 말은 동호라는 서울 업체가 결국 정비계획 수립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행과정에서도 전체 책임기술자도 동호 전무로 오인철 도시계획기술사입니다. 2억 6,9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액 대부분이 기술자들 인건비더라고요. 기술사 하루 노임단가가 32만 5,979만 원입니다. 동호 기술자는 52명, 우영기술단은 37명이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2월 29일부터 4월까지 구와 시에서 모일 때 동호에서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영기술단에서만 참여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년 8월 9일 야간에 교회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동호에 간부급 한 명과 실무자 한 명을 분명히 만났거든요. 제가 오기 전 2012년 5월 18일 관련 부서 보고할 때도 동호에 있는 간부 세 명이 왔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중간보고회 등 중요한 회의 때는 그 분들이 꼭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 모일 때 한 번도 동호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영기술단은 항상 기사에 해당되는 분이 와서 설명하고, 혹시 책임기술자 오인철 씨는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부장급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분 말고 바로 밑에 상무님이라고 인사 소개를 받았는데 올 8월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근무일지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또 조합 측 감독관이 확인해 주면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제가 면밀히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계획하고 일자,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넘는 용역비가 나가요. 그리고 여기 주 책임자는 동호라는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경기도 업체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돈만 먹고 있는 건지. 우리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도 업체들이 재개발, 재건축 일을 많이 해봐서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들어오게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정작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돈만 먹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불안한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설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우영기술단이 또 선정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놓은 것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관련해서 3억 7,000인가 시에서 내려주고 구비 얼마 세우라고 했는데 구비는 안 들어갔죠?

구비는 없습니다.

염주주공에 시에서 돈을 내려 줬는데 구비가 없다고 안 세우고 두세 달인가 간 적이 있었어요. 기금을 내려 주면서 매칭 펀드로 75 대 2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900인가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안 세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할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고 돈을 받아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는 거예요.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하면 시가 80 %, 우리가 20 %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없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합심해 갖고 구비를 세울 수 있게끔 노력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