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재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가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안녕하세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임시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3선 의원이지만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폭을 넓혀드리고 또 위원들간 서로 협의를 통한 합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당이지만 위원장직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경선에 의한 표결을 하게 되었으므로 제 뜻과 반하여 임시위원장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표결에도 참석 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위원장대행을 하시던 신은호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셔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정석 위원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임시의장이 사퇴하면 본인이 하기 싫다고 사퇴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출된 게 아니고 법적 어떤 대표기 때문에 선출됐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의장님이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다선위원이 없으면 초선위원 중에서 또 연장자가 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일단은 부의장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집행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 김상재 위원이 하니까,

잠시만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공무원분들 과로 보내시자고요. 가서 부위원장까지 다 선출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공무원들 다시,

그건 제가 멘트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우리 동의로 해요, 위원장이 없으니까. 지금 나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일단은 지금 안 계시니까,

부의장님 올라가세요.

앉아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라고요. 직원들 업무 복귀시키고 좀 이따 여기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그것 맡으시고 잠시 또 정회를 하시자고요.

왜냐면 법정직무대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동의 그런 것 관계없이 결국은,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생각지 않던 일이 발생되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 부서장들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에 임하시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들고 하시지요?

예?

그냥 손들고 하시자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명란에 후보자 성함을 써주셔야 합니다. (투표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임지훈 위원님 의석 앞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이도재 위원 3표, 이소헌 위원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각 위원님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 감표위원이신 임지훈 위원님 의석 앞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이도재 위원 3표, 이소헌 위원 3표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연장자이신 이도재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 의견 말씀드려도 되지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위원장님 우리 이소헌 위원님이 부득이하게 사의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임지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례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면 부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은 감사하지만 부위원장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이후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소속으로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이후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2013년 예산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적으로 한 건 한 건 잘 살펴보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시고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도재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 4,232억 1,0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소한 4,231억 9,4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4,09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보육료 등 구비 부족액에 대한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전분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4,1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여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로 1,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소요되는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및 중앙정부보조기금으로 별도 구비추가부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및 변경보고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91억 5,6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0억 5,455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57%가 증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95억 568만 원보다 37억 505만 원이 증가한 4,231억 1,0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과 경상경비 및 세출예산의 절감액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상승 등 세입증가로 18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47억 6,5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0억 6,840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5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인천시 취득세 징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원조정교부금 103억 2,400만 원이 삭감되어 실질적인 제품은 총 29억 6,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수입 등 7억 4,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5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소급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6억 7,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비 105억 7,700만 원, 십정2동 주거환경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4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집행잔액 등 129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증액분은 총 29억 6,4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7억 4,0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신축 등 12개 사업 99억 6,674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등 11개 사업 25억 4,286만 원이 소송계류 또는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2013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등 사회복지사업비의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회계연도 말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로부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등 2개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1억 136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은 6,016만 원이 증액되고 그 외 수입으로 구비부족액에 대한 중앙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보전분 2,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일반회계 총 세입부분은 1,584만 원이 감소한 4,091억 4,035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부분으로 1,584만 원이 감소한 90억 4,035만 원으로 수정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대비 7,539만 원이 증가한 37억 4,771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이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7종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2,477만 원이 증가한 8억 7,615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23만 원이 감소된 8억 6,623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이며 나머지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말 기금조성을 살펴보면 총액은 258억 4,280만 원이며 기금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23만 원이 감소한 32억 9,915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173만 원이 감소한 66억 3,173만 원이 계획되었으며 나머지 5종의 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 증액되거나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수정안과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어요. 세부적으로 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는데 제안설명에서 제가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82억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82억 정도 감액되고 지방세가 18억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재산 이번에 처분하셨지요?

예.

그 재산처분액 매각대금으로 십정동주거환경개선비 24억 정도 반영하셨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지출하고도 지방세가 늘어나고 그랬는데도 예비비가 9억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 한 46억에서 55억 정도로 증가됐는데 이렇게 보면 집행부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증명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취득세가 감소되면서 올 삭감규모가 일반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170억 정도 추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존분은 중앙정부에서 한 761억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취득세로 간주해서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달라 누차 건의해서 한 결과에 저희가 133억 정도로, 43억, 40억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줄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지금 삭감이 예정되는, 집행잔액이 예정되는 부분은 내년도까지 추경에 전부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7억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에 결산해본 결과 116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내년도에 그 정도까지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완전히 정리하다 보니까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느슨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연말에 나오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집행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갈산근린공원 조성으로 저희가 지금 대법원까지 패소했다가 파기한 건이 올 안에 2건 있습니다. 그게 다 해소되려면 한 25억 정도의 지출요인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지출하면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적복지비라든지 야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75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 추경운영계획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집행잔액은 정리해서 예비비로 한 9억 정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9억이라는 예비비를 증액을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편성자료를 보니까 잔액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일부부서에서는 전체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갈산근린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반영하시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25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빗나간 것 같아요. 9억이라는 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반납잔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했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예비비가 법적으로 한 1%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46억에서 9억 정도 해서 55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은 갈산근린공원 대법원 패소하면 이렇게 지출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한 건은 대법원에 패소를 해서 와 있고요 또 한 건은 고법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비 반납 비율이 좀 높았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또 내년 본예산 심사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 심사하는 것도 보니까 각 상임위 별로 삭감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후종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후종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각 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도재 이후종 김상재 신은호 유용균 이소헌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