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2012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그 어떤 계절보다 우리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 행여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등 대책마련에 가일층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선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에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가 대선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지방의회가 요구한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와 재정권한의 명확한 규정,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직 신설과 보좌기능 확보 등을 약속해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후보들의 약속이 대선을 위한 공약을 밝힌 것이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을 수용하고 중앙에 한없이 집중된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지방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혁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방분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의 결의대회와 같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주장의 첫 번째로 지방의원들이 절실히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권의 법 개정의지 부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 즉, 의회직 공무원 신설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선 의정활동의 영역에 대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부터 행정사무감사권, 의견 진술요구권, 조사권, 승인권 등 의정활동의 영역을 공식적이며 회기 중의 직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책무가 의결기능, 정책기능, 대의기능, 조정 및 통합기능, 감시기능 등 매우 다양하고, 의정활동은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 및 방문조사, 시설확인 및 답사, 지역현황사업의 청취, 각종 기관의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등 사전 사후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지원 즉, 의회소속의 전문성 있는 의회직 공무원의 지원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각급 지방의회에서 의회인사권 독립을 주장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사무직원이 독립성을 지니고 눈치 안 보고, 집행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토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의회 직원의 승진부터 파면까지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의회직원 인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만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문성 확보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되려면 국회처럼 의회 독자적으로 의회직원을 채용해서 그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1년 실시한 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에 대한 주민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의원의 자질향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원의 전문성 확보부분이었습니다. 의원의 자질향상은 의원의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의원을 지원하는 예산결산전문 인력의 채용 및 자치단체사업의 맥을 짚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의 확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직과 별정직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인사이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지원조직 및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구민과 관련해 크고 끈끈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권에 그동안 지방의회를 집행부 의존형의 불완전기관으로 만들어버린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여, 하루 속히 구민 만족 100%의 이상적인 의회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힘을 합해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선이 끝난 후에도 앞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시한을 요구하는 등 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12년도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61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10월에는 제93회 전국체전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우리 시민의 저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달구벌에서 하나로 모아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어두운 경제전망과 높은 청년실업률, 그리고 연이은 태풍과 고유가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 등 지역경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는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맑은, 친절하고 열린, 그리고 멋지고 신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드림스타트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간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2012년도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에서는 희망멘토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11월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 협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협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온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직업상담사 채용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노인, 여성, 장애인, 특성화고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은 예비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 5개의 신규 발굴․육성 그리고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생발명 특강, 창의발명가족 경진대회 등 발명진흥사업과 국내외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사업으로 미래 신 성장 동력 또한 착실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서남신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상인대학을 개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상시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써 왔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의 안전관리 중점대상인 여성을 위한 빈틈없이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범용 CCTV, 여성 배려주차장 확충과 계절별․테마별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전개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 인프라를 선진화 하는 한편,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쌍룡녹색길과 성서IC와 남대구IC 일대에 장미원을 조성하였으며, 성서지역의 보다 나은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성서보건지소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교육도시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보조와 급식 우수 식재료비 확대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443개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진정한 민․관․학 협력의 학습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립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원스톱 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책 낭독회, 독서릴레이, 독서문화축제 개최 등 주민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달서인재육성재단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에 재능나눔자와 받는자를 적재적소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봉사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달서사랑 365운동과 행복나눔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오고 있으며, 행복 효 나눔, 조손가정 자녀공부방 만들어 주기, 나눔 꾸러미 만들기 사업 등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의미는 큰 사업들로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 다문화축제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난 5월에는 맛나다 음식점을 마을기업으로 개점하고, 레인보우공연단 운영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연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적극 힘쓰는 동시에,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의 민․관․학 대표단 상호 방문으로 민간 부문과 교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열린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개청 25주년이 되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정책 방향에도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4반세기 동안 다져온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는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한발 한발 내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산업현장 인력수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기능인력 산업체 현장체험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한편,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과 기능인력 인턴사원제, 모범근로자 사기고취로 상생의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주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시니어계층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설치하고, 구직난 속 구인난이라는 안타까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확대운영과 워크넷과 연계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양손이 맞잡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적 목적 추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발명진흥사업과 주민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확대, 그리고 구 소유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기금조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며,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개청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설과 경영 현대화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전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지속적인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통행편의 제공은 물론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출판인쇄정보밸리, 장기공원, 첨단문화회관 등 지역 일대를 지식기반의 출판․인쇄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새롭고 특색 있는 문화 창조의 중심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월배신도시 근린생활용지 개발 지원과 계절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길과 공원조성 등을 통해서 일, 학업 그리고 여가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진천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하고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를 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푸른 달서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의 마음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안심귀가알리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친화 사회를 구현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그리고 취약지 합동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주민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직접 몸소 느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먹거리 골목이 특색 있는 명물 음식거리로 탈바꿈되도록 컨설팅 및 벤치마킹 지원과 지속적인 영업주 위생교육으로 깨․친․맛 음식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 전주기 맞춤형 365건강 Life 프로그램과 성서보건지소 개소․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과 어우러진 글로벌 으뜸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멀리 내다봐야 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구심점에 공교육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식재료비에 대한 보조금과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형 명문고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달서인재육성재단을 통한 다양한 미래인재 후원사업과 올바른 자녀교육에 알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부모 교실 운영 등 교육여건이 진일보하도록 공들이겠으며, 특히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조성과 국제화 전문산업인력 양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가족 동요한마당, 청소년 인문학강좌, 그리고 동 주민센터별 특화프로그램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한편,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 계좌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사람과 시설, 사업과 정보를 네트워크화하여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서구립 전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문화강좌와 자원봉사자 양성, 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남과 소통, 나눔의 도서관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베풂으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제1의 도시, 달서구를 위해 모든 연령층의 참여와 나눔의 이야기가 있는 전 생애 자원봉사 이야기를 전개하고, 동아리 단위로 손수 기획부터 참여까지 주도적으로 실천해 보는 자원봉사 창의체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멘토링 기관과의 휴먼네트워크 구성과 후원 및 재능기부 봉사단 활용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거․복지 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 봄으로써 이웃간 소통되는 행복한 복지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과 본동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여가시설 확충 등으로 어르신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의 장벽을 없애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무한 돌봄의 능동적 복지를 수행하도록 기능을 변화시키고, 조손가정, 한부모세대, 수급탈락자 등을 위한 사례별 맞춤 관리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어울려 행복한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인구가 이미 70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종,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장벽이 아닌 이해의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중도 입국자녀를 위한 나래교실 운영과 무지개 놀이학교, 행복한 명절 보내기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보완․발전시키고,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포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레인보우공연단을 가칭 다문화 홍보단 ‘오색찬란’으로 확대개편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으로 우수 외국인재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베트남 땀끼시와의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제 자매도시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류 확대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창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과 고충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다양하고 생생한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구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열린 구정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달서를 구현하여 구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창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범 25주년을 기념하여 61만 구민이 하나 되는 구민의 날 대축제와 시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도시를 향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어, 깨․친․멋 달서 캐릭터 개발 등 새로운 4반세기를 향한 미래 전략과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달서발전 전략사업을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4,16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입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물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에 역점을 둔 분야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와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에 금년대비 16.4%가 증가한 전체 예산의 64.3%인 2,677억7,535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 예술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구현, 그리고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83억3,971만 원을 투자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개설, 교통시설물 정비, 안전도시 건설 등에 407억7,226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 모두가 바라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는 멋진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2013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꿈을 위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구정 주요시책 사업들이 소중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남은 2012년 소망하신 대로 뜻 깊게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2013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달서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순화 의원, 도영환 의원, 김철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 조철제 의원, 김해철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진섭 의원, 이유경 의원, 배보용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철제 의원 외 4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조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철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 김진섭 의원, 이유경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