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시사충청 김진영 기자님 방청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선서문 전달)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6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인데요. 간벌 또는 삭벌시 군정질문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벌과 간벌은 연중 몇 ㏊정도 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삭벌은 조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평균 약 250㏊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약 2,000㏊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삭벌이 250㏊면 많이 하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조림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림요? 삭벌을 하고 조림을 한다는 얘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삭벌은 기준치가 금산군 조례에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우리의 조례는 없고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50㏊면 약 75만평 정도 되는데 간벌과 삭벌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소나무를 최대한 재래종으로 관리하면서 하겠다는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삭벌하고 간벌은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금산과 대전을 오고가는 충절로는 간벌과 삭벌이 덜되어 보기가 괜찮은데 면단위를 가보면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삭벌과 간벌이 많아서 조림을 해도 최하 10년이상 되어야 숲이 우거지는데 여러 가지로 모든 걸 과장님이 검토해서 삭벌과 간벌, 조림의 개념은 좋지만 금산군이 임야가 70%이상 되기 때문에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삭벌하고 조림의 유지 관리는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3년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년 유지관리를 한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3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조림을 하게 되면 소나무가 됐든 잣나무든 몇 년생을 보식을 하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처음에 심을 때는 대묘 조림과 어린나무 조림이 있는데 대묘 조림은 7～8년생 정도 10년 가까이 된 나무를 조림하고, 일반 조림은 1년생은 안되고 2～3년생 정도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은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일괄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다 못채워 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수급을 받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간벌하고 삭벌한 곳을 관심 있게 보면 2～3년 된 것을 표시를 대나무를 기표를 해 놨더라고요. 아주 적더라고요. 2～3년 정도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산주가 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산주가 해야 하는데 사실 2～3년생 대나무로 심은게 목백합나무 등 속성수 거든요. 2～3년만 크면 풀베기 사업을 안해도 혼자 클 수가 있는 만큼 커지거든요. 2～3년 후에는 산주가 관리하는게 원칙인데 관리를 안해도 커 나갑니다. 커 나가면 다음에는 간벌이나 가지치기 숲가꾸기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삭벌과 간벌한다 해도 충절로는 인삼제를 몇 십만명이 금산을 오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다른 곳도 보기 흉할 정도의 간벌과 삭벌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쪽 좀 봐 주세요.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2012년도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2012년 11월 현재 100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0명에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1년에 1번씩 지원해 주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93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77만원 잔액을 남겼어요. 식대비로 나가는 건지 어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금년도에 임업인대회가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해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 77만원 잔액은 보조금에서 10%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약 부분에 의해서 77만원을 남겨놓고 여기에는 일비나 교통비, 숙박비를 합쳐서 40명이 참여 한다고 해서 40명에 대해서 616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0% 감액하기 위해서 10%를 남겼다 그 말씀이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아무말 없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임업후계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의 경상적 경비는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단체를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카드나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 하는데 전국 임업후계자는 잔액이 남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산액은 유인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693만원인데 보조 내시나 결정을 616만원 해 준 겁니다. 보조내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쓴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국 임업후계자 및 금산군 임업후계자들이 10% 감액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업후계자들의 전국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산림정책과장님이 임업후계자에게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이중영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올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와 의회가 자기 역할을 잘 해서 군민들이 믿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쪽 2010년 물가두기 사방댐에 대해서 부리면 어재리 현장을 가 봤더니 경관이 좋은 곳에 물가두기 사방댐을 잘 하셨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마을과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진화 목적입니다. 어재리 물가두기 사방댐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물가두기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물가두기 사방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번 태풍때 태풍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물을 빼 봤습니다. 수로에 반 정도도 안되는 양으로 물을 빼보니까 하루를 뺐는데 물의 깊이가 1m 정도만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추정을 하고 사방댐을 막음으로써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마을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을로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관이 수려하고 빼어나기 때문에 그 쪽에 좀 더 신경 써서 벚꽃나무 등으로 주변을 조화롭게 가꾼다면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9쪽에 보면 남이 자연휴양림의 가뭄시 수영장 운영대책과 방문객 대비 전체운영비 적자 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자연휴양림의 올 같은 경우를 보면 날씨가 무더워 가뭄이 들었는데 관광객들이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양의 수원은 부족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자료에 있는대로 전체 관광객이 줄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입장료나 이런 수입이 줄었어요. 계속 늘다 올해만 줄었어요. 그렇다면 자연휴양림에도 인공적으로라도 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드렸고 그런 사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휴양림에 장소가 있는지 그럴 계획이나 다각적인 방법은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뭄이 계속 됐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일찍 폐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마지막 사방댐을 물의 양을 보완해서 물의 양을 2～3배 정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중간중간 부분에 댐을 더 막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금년도 군정질문 이후에 사방댐 평가를 2곳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사방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사방댐을 막는다면 여름 가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동물저금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검토를 해서 어찌됐든 수원을 상류에 많이 확보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여름 휴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한가지 더, 전체 운영비에서 올해 2억6천, 작년에 2억9천 정도 왔는데요. 입장료도 거기서 발부하고 여러 가지 텐트사업 장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정리해 놓은게 있나요? 사진이나 증빙서류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텐트장소를 10일 동안 500자리가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거 아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기록으로 말입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서류로 해 놓은거.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 수입료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답변을 해 주세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금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것만 1일대장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1일 대장을 준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진행을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변경이 된 곳이 있는데 교체 보다는 원안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6쪽 특별회계법 채무상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1쪽 봐 주세요. 2012년도에 사방댐과 임도개설, 금성산 술래길 등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사방댐 산안지구부터 질의드릴게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해서 더 증액되는게 많겠지만 사방댐은 국비가 몇 %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70%입니다. 군비가 15%, 도비가 15%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군이 부담하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댐 예산이 있으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3개 지구를 했다고 하면 3개 지구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설계잔액이나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사업지가 산이고 속에 있기 때문에 터를 파다 보면 많은 지장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더 해주려면 그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많은 금액들이 산안지구에 대해서는 1,900만원 정도, 엄정지구는 감이 480만원 정도 됐고, 성당지구는 3,900만원 정도 증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설계변경을 안하고 처음부터 설계한대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또한 집행잔액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계변경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두군데 질의를 드릴게요. 막현리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2억2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주요변경 내용에서도 물가상승에 의해 자재단가 3%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막현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 족구장을 만들었다는 건지 족구장에 휀스를 했다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족구장을 기 설치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휀스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족구장은 이미 그 사업비에 들어 있었고, 휀스 설치를 했다. 그러면 물가상승 3%잡고 2억이라는 돈을 보면 휀스를 25 경간은 25m를 했다는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25 경간이니까 80m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돌쌓기는 115㎡ 했다는 얘기네요. 여기에서 2억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 되었는데 국비 70, 도비15, 군비 15 똑같은 거예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후에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자료를 바꿔드렸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이 상당히 9배 정도가 줄었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3,400만원 정도가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는 2억이라는 돈에서 3,4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오타 난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처음 자료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해서 다시 드린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비 자체도 틀리네요. 11억6,800에서 9억2,600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사업비에서 9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럼 돌쌓기를 했으면 115㎡면 L과 H 높이가 어떻게 되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담당 직원과 대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준비가 안되면 황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가져오면 볼게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에서 이것도 70대15대15 인가요? 공모사업이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용역비가 2,865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성산 100% 다 완공 됐지요. 이것도 70대15대15 인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똑같아요. 1억7,300이면 금액이 엄청 늘었네요. 과장님! 그럼 목계단을 485계단을 더 했다는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목교 1개소를 더 했고, 사지봉 보완을 했고 먼지털이개는 뭔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에어로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산에서 내려오면 먼지터는거 에어 콤프레샤로 해서 발털이개를 하든 옷의 먼지를 터는 그 부분이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목교, 계단 등 해서 전액 다 증액이 된 거네요. 처음 용역비가 2,865만원이고 1억7,300에 대한 부분은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다 있는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여기 해 놓으니까 등산객들이 다소 늘어난 것 같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위해서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전보다는 등산객들이 많이 증가 했습니다. 갔다 오시는 분들도 좋다고 많은 평가를 좋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술래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들어가는 입구가 칠백의총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어디가 입구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안내판 어디에 해 놓았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 예전 중대본부 앞 삼거리에서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입구가 있고, 두 번째 입구는 칠백의총 정문 가기 전에 무궁화동산 끝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안내판을 그곳에 세워 놨습니다만 칠백의총에 차를 주차하고 통하게 해 줬는데 칠백의총에서 그쪽을 문화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많이 거닐지 않았으면 해요.
종학
김종학위원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요. 진출입은 할 수 있게 하는데 안내판은 세워 놓았는데 등산로 자체를 많이 건들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 현장 군수,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과 현장행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점이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다 해서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원연립 쪽이나 지금 말씀드린 삼거리 중대본부 앞쪽이나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도 완공 전에 두 번 올라가 봤어요. 안내판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금성산 술래길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해 놓으면 볼거리가 돼야 되고, 등산객들이 자주 왕래를 해서 금산의 술래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안내판이 나름대로 협소하고, 올라가다 보면 보식을 많이 했지만 주위에 나무를 훼손시켜서 보기 안좋은 부분이 있는데, 보식은 나름대로 소나무 몇 주를 했다고 하는데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신문에 기재를 하든 나름대로 안내판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좋은 산에 대한 보완을 했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거리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상품도 좋고, 또 좋게 만들어야 되지만 팔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금성산 술래길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금년도에 열심히 작업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성산 술래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킴이단도 만들어서 금성산 술래길을 지키고 말씀하신 안내판도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찾기 좋게 잘 만들어 가면서 홍보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저도 안내판에 대해서 얘기한바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산도 안내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곳이 12폭포 같은데 가면 폭포내용이 똑같지 않고 몇 폭포, 몇 폭포 이렇게 해 주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이것이 12폭포라고 하니까 7번째 폭포가 어딘지 모른단 얘기예요. 그런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차장 부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2010～2011년도 불용내역부터 45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3쪽 좀 봐 주세요. 1년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국․도비 몇 개월 동안 컨설팅 해서 국․도비 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비를 불용하면 군비잔액은 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국․도비는 불용처리하면 반환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불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산림정책과는 10월 31일 잔액으로 남는 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를 보게 되면 잔액이 그래도 산림정책과는 전액 2,600만원이네요. 42쪽도 보면 잔액이 많아요. 2011년도 42쪽에 중간에 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해서 6억5,100만원이 작년에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와 목재문화 체험단지 두가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해에 정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이 계획과 변경이 되어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도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한다든지 처리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처리가 아직은 불용처리로 볼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2012년도를 보면 잔액이 36억6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산림문화단지 등 목재문화체험 등등 해서 산림정책과는 다른 과에 비해 국․도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에도 2천몇백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과 보다는 그래도 불용처리가 들 된다는 본 위원이 얘길 하고 싶고, 행정사무감사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좋은 것은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못된 것은 개선 이행한다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41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인데요. 2011년도 15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좀 전에도 계속비 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9번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7억9,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7억9,700만원과 뒤쪽에 보시면 28번과 29번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6,100만원과 6억5,1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반납한 금액은 2,8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집행내역은 큰 두개의 건을 빼고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6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56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46쪽 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100% 완료된 걸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진산에는 진입로가 없어요. 거의 골목길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완료는 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진입로가 없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기가 물론 사업내용으로 해서는 할 것 다 했으니까 투자되는거 했으니까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진입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문제인데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드렸듯이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추진사항 내용과 같이 이런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이런 공사를 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진입로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개설을 하려면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15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하천부분이고 공사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산촌 생태마을의 성공을 거두려면 빠른 기간 내에 진입로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천 부서라든지 건설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진입로를 단계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외국의 산촌마을 가까운 일본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부분도 가 봤는데 일본은 도로가 넓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아주 넓은 도로보다도 마을 실정에 맞게 그런 정도의 진입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군수공약사업인데 진입로 없는 군수공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관련실과에서 조속히 이 부분을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군수께서 공약한 사항이 제대로 된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다른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산촌 생태마을을 추진한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같이 실과 연계해서 추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7쪽 산지전용 신고․허가 및 반려․불허현황부터 73쪽 산림문화타운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9쪽 보시면, 작년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불법훼손 조치현황에서 벌금형으로 금액을 내려 보냈으면 부기상 금액 기재가 돼야 되는거 아녀요? 지금 자료 가능한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 직원이 갖고 오셔서 위원들이 보고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벌금형으로만 되어 있고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6쪽에 보면 충절로 소나무 고사된 부분 다 보식 했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 갖고 왔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보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57쪽에서 73쪽도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어서 같이 하면 되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국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산림문화타운 징수실적에 대해서 봤는데 현재 시스템은 현찰을 취급할 수 없는 정도의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군민들이 마음을 놓아도 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 분야에 걸쳐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용료를 더 벌어서 흑자를 많이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도 22쪽에 있는 막현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증액된 부분 3,471만2천원에 대한 것을 설계도를 확인한바 절개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길이 L 40m, H 높이 2.5m를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법 훼손지도 어떠한 인명을 실명으로 밝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기재해서 부기를 볼 수 없는 부분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기재를 못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위원님 3분에게 확인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훼손지는 처음부터 불법은 아니고 처음에는 허가를 냈던 부분이 불법으로 변형된 겁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굴취라든지 불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한거죠.
기호
장기호위원장
허가는 냈는데 그 내에서 안해야 될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했던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벌금도 좋고 한데 보기가 싫으니까 사후조치가 벌금에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도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7쪽 산지전용 허가에서부터 73쪽 산림문화타운 운영실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 인삼약초과
기호
장기호위원장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2011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련 자료는 5쪽, 8쪽, 12쪽 이렇게 관련 자료가 연결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약초물류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약초물류집하장이 사업을 시작한지 한참 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주체 설명하고 2010년도 10월 15일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당초의 계획대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라든가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것이 약초시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약초유통센터의 운영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약초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산인삼약령시장과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유통쪽으로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공시설이라든가 약초물류센터의 하부 조직으로 있는 작목반 등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에 금산약초유통센터에서 이것은 인삼약초과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 자료인데요. 금산약초유통센터 대표 김종천 제원면 수당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 내용은 김종천 약초물류센터 대표가 수출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했고, 물류센터 측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고, 혹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서면으로 해서 2쪽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연
황국연위원
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쪽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자료를 물류센터 측으로부터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요구한 자료요? 당초 1차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그 이후에 2차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1차 자료로 대신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었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2쪽짜리 2개 당부내용 말씀하신거 약령시장 구성 회원과 관계된거 하고 출자금 관계 얘기한거요.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과장님과 물류센터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2011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해외수출신고를 한 신고필증 직접 수출서 이거 면장이라고 해요. 이거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 확인서 1부, 약초물류센터 과업지시서 1부, 2011～2012년 전체 약초 판매 내역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해서 또 세무신고 내역서까지 해서, 또 약초물류센터 국가자격증 소지자 경매사 명단, 약초물류센터 상근 직원 급여 명단, 약초물류센터 2010～2012년 사업계획서 1부, 약초물류센터 2011년 결산총회자료 1부, 약초물류센터 경매실적을 2010～2012년 9월 30일까지 각 월별로 집계를 해서 1부 위 말씀드린 9번째 약초물류센터 경매실적은 법적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한 기록을 원장을 카피해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10번째 약초물류센터 3개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 전력량 및 전력요금을 월별로 집계해서 1부를 달라고 했고요. 약초물류센터 전체 전력사용량을 월별 집계해서 1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9월 24일 보도한 걸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9월 24일 보도가 나온 이후로 2차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걸 보면, 이것은 허위로 언론에 보도한 거다 허위보도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안가지고 오는 이유가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라 회사가 피해를 입을까봐 못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열람할 때, 기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으니까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원장을 열람을 할테니까 원장을 공개할 달라고 문서에 넣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앞으로 있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과 의정활동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에 열람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만약 거부를 한다면 행정사무때 같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징계요구 변상 요구도 할 수 있겠다고 제가 내용을 넣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답변이 왔냐면, 약초물류센터에서 10월 27일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께서 결재를 해서 저에게 이걸 보내왔는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 호에 의거 금산군의회 황국연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또는 조사의 방법 규정에 의거 추가자료를 요구한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규정에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추후 본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나 사찰이 있을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명예훼손이 발생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 왔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 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적어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된 목적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건물을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있고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지원을 한 국․도비 약 38억을 지원한 그 단체장의 직인을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직인 결재를 해서 그것도 수필로 다 했어요. 급해서 찍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줬다면 본 위원에게 이래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한마디로 위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단체하고 결탁을 해서 협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황국연 위원님께서 약초물류센터의 어떤 조성과 사후관리 운영과 관련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1․2차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약초물류센터에서의 의정자료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상으로 70여쪽에 달하는 자료를 1차에 제출을 해 줬고, 2차에 걸쳐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요구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문 별도로 와서 저희도 그런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일단 외부에서 공문이 시행되면 담당자, 계장, 과장을 통해서 공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공람결재를 받고,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관련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거기서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어떤 지금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더 하고요. 약초물류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은 당초 전체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만 금산군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한 금액은 28억8천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8억원이 되는 거고, 정확한 금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28억8천만원이고,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0억원이 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다 해 드려야 하는데 행정내부에 있는 거라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는 제공해 드리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의 그러한 것을 상당히 저희는 행정 산하기관도 아니고 거기서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적인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인삼약령시장과 금산약초물류집하장과의 서로 윈윈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약초산업을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부분이 금산군과 금산군의회와 금산군 약초물류집하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인삼약령시장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길 저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에 위원님께서 별도의 사신문을 통해서 약령시장의 회원구성원이 100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출자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직접 공문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자체 이사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의견이다고 해서 서면상은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 들이겠다. 문턱도 낮추고 많은 약령시장 회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약초물류집하장이 되겠다. 그런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 봤습니다.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대안 많이 주셔서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약초유통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준공 이후에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적으로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약초물류센터 대표 증인출석 요구를 했어요. 증인이 지참할 서류 10종하고 답변할 내용 17건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보냈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게 했는데 이 분께서 서류를 보내 왔어요.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 대표인데 결재란을 보니까 직접 의회로 보내왔어요. 지난번에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런 정도의 이 서류가 직접 이 대표가 의회로 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3분이서 결재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의 건은 의장이 직접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금산군의회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의 자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수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거기서도 발신자한테 관련된 공문을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산군수가 시행했다고 하면 금산군수한테 오는데
국연
황국연위원
이것도 상당히 따져볼 여지가 많이 있고요. 회의규칙을 봤어요. 지금 이렇게 안나오시고 대충 덮어 버릴려고, 이 내용을 보면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운영법인 관계자가 12월 4일부터 장기 출장으로 인해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산약초물류장 운영법인 관계자가 12월 4일부터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입니까? 여기에 있는 작목반장입니까? 실장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증인 참석 요구는 대표이사를 참석하게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이 약초물류집하장 운영법인 관계자라고 했어요. 운영법인 관계자의 어떤 사람이 어디를 출장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물론 안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이 내용으로 해서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고 우리 금산군의회 조례에 보면 한 번 불출석을 하면 200～300만원 과태료를 할 수가 있고요. 2회 불참을 하면 300～5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강제 구인권이 있어요. 국회출석은. 그런데 저희는 지방의원이라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게 좋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문서를 이 분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 있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 소명을 해야죠. 이게 될 일입니까?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야 되는 견제와 균형과 감시를 해서 자치단체도 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아침에 사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의견을 냈어요. 과장님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를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른 만큼 제 직분상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상황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할 때 금산군은 감독기관으로서 10여년 동안 어느 부분을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용역 부분 말씀이십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용역 검토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금산군이 협조기관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사업은 당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30억 규모로 해서 시행 주체를 금산군에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이 사업은 민간 주도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 변경이 있어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서 5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별도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부담을 20억원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다시 재검토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8억원이상 정도, 지원 보조금이 원래는 30억원 이었는데 설계 자체 내부 용역관계 부분으로 해서 1억2천만원 집행하고 28억8천만원을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만들어진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사업자체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요. 차라리 금산군에서 해서 위탁을 하면 편했을 부분도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시행자 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삼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이 별도로 설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사후관리 하거든요. 사후관리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 그것과 다른 종목을 농작물을 유통한다고 하면 안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사업 당초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더 말할것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는 향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의도대로 전국에 있는 약초물류가 금산군을 통해서 집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은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일 주관점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약초물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의 요인도 있고 특히 작년도 10월 1일부터 개정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자가 규격 품질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한약재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자가 생산을 해서 판매도 하고 한약방에 납품도 했는데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약재의 경우는 한약재의 제조업소를 통해서 제조가 되고 유통이 되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고요. 공부 더 하셔야겠어요. 물류센터는 약업사가 아니에요. 한약도매업소에서 자가 규격하고 소포장 해 유통하는 거예요. 물류센터는 말 그대로 도매기능 하는 데에요. 전국에 있는 약초를 대상으로 금산약초물류센터에 집하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도매기능 하거나 경매를 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설립한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런데 무슨 경기 여건이 어떻고 약초물류센터가 도매 약업사입니까? 그것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한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류센터 이야기를 해야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이 건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약초를 대상으로 금산에 물류집하를 시켜서 그것을 법적 경매사를 두고 경매를 해서 또는 자루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소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 마대로, 마대에 담아져 있는 약재를 유통을 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라.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비를 해 볼게 없어. 가공시설 저도 오류를 인정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작년도거 보니까 이건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기록을. 제가 가공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넣었는데 가공에 대한 이야기 이 속에 없어요. 아니 약초물류센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을 하라고 했지, 가공공장 차립니까, 제약회사 차려요, 가공을 왜 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1차 가공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조시설까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1차 가공시설 얘기한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도매기능을 한 실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도매기능한 실적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혀 목적에 안맞게 쓰이는 거죠?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28억8천을 지원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실적을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난 3년간, 그렇치 않으면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 감독 안하셨어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초물류집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도매물류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지원금 회수해야 되는거 아녀요? 과장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내부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보조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내부운영까지 막 하는 것은 아니고
국연
황국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우리가 집을 지어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땅을 샀다고 하니까 그 건물을 지어 줬을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집속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 운영의 문제라고 해서 한쪽에 레스토랑을 차리거나 음식점을 차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사람들 운영의 문제지만 운영은 그 목적에 맞는 운영을 그 집속에서 이렇게 도매기능을 해서 회사 발전을 하고 지역경제에 같은 영향을 미쳐서 공공의 사업 목적에 하는 틀림없는 사업이냐 라는 걸 보는게 저의 의무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것을 어떤걸 하는지 안하는지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직원을 10명 써라, 아침에 문은 8시에 열어라,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차량은 몇 대를 써라 이런 걸 간섭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도매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경매를 애초 사업을 집을 생각나는 대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서 토대로 해서 집을 지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법적 강제할 수 있는 용역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거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적인 간섭이 아니고 제대로 사업이 안되면 국․도․군비 환수해야 되는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부적인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약초물류 집하 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했으니까 경매도 하고 도매도 활성화 시키고 전국에 있는 물류가 다 집하가 되어서 여기서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경매의 관계도 경매사가 전국에서 몇 명 안되는 경매인력이고 현실적으로 사업 초기에 그러한 사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서 보조금을 회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업은 보조금 회수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부분은 나머지 다른 국가안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선 알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초물류센터 주주 중에 금산 사람이 아니고 남원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지원대상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군비를 투입한 사업에 외지사람이 우리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또 약초물류센터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참여를 했어요. 소수가 7～8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점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국에 약초물류 집하를 하려다 보면, 사업자가 이를테면 전국 주요 지역에 특별히 많이 생산이 된다거나 생산․제조되는 약초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금산에 약초물류집하장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약초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컨소시엄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몇 개의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있겠습니다만 법인 몇 개, 영농조합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약초유통과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할 수 없습니다만 제조농가도 있을 수 있고, 유통자도 있을 수 있고, 약초상인도 있을 수 있겠고, 법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된다 안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수집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자가 남원에 있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대 약초 유통하는 곳은 경동 약령시장으로 알고 있고, 대구 약전골목 그다음 금산, 제천, 영천, 안동, 강원도 봉화, 춘양, 단양, 정선, 영월 이런 정도 같은데 남원에서 한약업을 얼마나 이분이 하시고,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금산에 약초물류센터의 목적이 지역의 약초산업을 일으켜서 이것이 근간이 돼서 같이 영향을 주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인데 남원사람을 데리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서울에 300억, 400억, 2,000억, 5,000억 가진 부자들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남원 사람 1명 끌여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약초의 물류 중심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이를테면 황기가 유명한 지역이면 그런 지역의 대상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각 지역 특성별로 특산물이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약초물류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남원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어 많은 사람들을 받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한 번더 생각을 해보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 내지를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당시에 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 경동시장, 대구 약령시 그런 곳에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전국에 집하중심의 그러한 기능을 할거 아닌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이 사업이 국․도비고 예산을 중앙에서 따 온 사업이니까 안하면 다른데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업 같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판단은 하시겠지만 그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은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반기이기 때문에 약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도․소매와 관련된 사업과 잘 연계되고, 약령시장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윈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처음 이걸 설립할 때 분명히 설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개월 만에 농업법인을 만들었어요. 자료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법인 만들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대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급하게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있었던 농업법인은 아니에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신규 농업법인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처음 설립시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설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개월 만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이 물류센터나 다른 사업의 실적이나 경험도 없는데 물류센터를 지원을 하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지경에 이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은 약초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금산이 전국 물류의 중심지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약초의 경우는 금산하면 인삼약초약령시장이 대표적인데 약초의 물류집하 기능이 그간에 상당히 취약했다는 거죠. 약초도 인삼과 같이 어떤 물류 기능의 중심지로 되어보자는 의도에서 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의 영입이나 실제 도매를 활성화해서 금산의 약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행정에서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된 말씀이시지만 그 사업이 잘 돼야 되죠. 막대한 국․도․군비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지워 놓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자료 가져와서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수출면장과 외화획득용 자료 같이 가져오세요.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진열되어 있는 물건 대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약초 장사하는 사람 몇 몇 사람 창고를 쓰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모 회사가 해외수출하는데 중간 창고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 수입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컨테이너 차량이 물건을 싣는걸 봤고, 전혀 목적 사업과 맞지 않게 180°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하시는지 이런 중개사업이 우리 전국적 약초물류 도매기능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국․도비도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혈세예요. 군비만 세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하실때 판단을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도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가서 보더라도 마대 쌓여있고 도매로 거래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것은 수출된 부분에 있어서 과자류나 인삼관련 제품류 같은 것이 그쪽이 물류기능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른데 보다 좋고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선적하고 컨테이너 작업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약초와 관련된 제품만 취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인삼과 관련된 제품도 캔디류나 수출하는 컨테이너 작업은 어느 정도의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작업을 해서 일부 수출물류비로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거 다시 속개할때 준비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초물류센터를 설립할 때,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받으면, 이속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한 설명은 해 주셨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사업비 보조내시를 할 때, 교부 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받으면, 이 사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공문상으로 문서상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지금 공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째인데 물론 작년에도 자료 거부를 하고 자료를 안주셨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시간이 가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부실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가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세운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목적사업과 해야 될 분명한 바를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자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도를 해서 자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내용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출을 했으면 수출면장이 있어야 하고, 외화획득용 그러면 직접 수출은 안했다 해도 누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약초물류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모회사에 물건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회사가 다시 수출을 했다면 그렇게라도 했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용지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제출하신 자료는 자꾸 이거 가지고 오면 허위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약초물류센터가 수출했거나 외화획득을 한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한아무개씨가 고아무개한테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이건 물류센터에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제출한 이 자료도 2012년도 약초유통센터 공․수탁내용도 30몇억짜리의 물류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조그마한 10평짜리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품목도 몇 가지 되지 않고, 나눠 논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 자료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3개 있는데 전력사용량을 제출해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전력사용을 얼마를 사용했는가를 보면 약초를 얼마만큼 저장하는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큰 수십억원을 들인데서 일자리는 몇 개나 더 생겨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해서 직원은 몇 명인지, 급여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보자고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는 있는지. 그러면 유추해 볼 때, 가지고 오는 자료도 없고, 와서 답변도 안하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매일 똑같은 대답에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예산을 세운단 말예요. 일부 내부시설 변경도 하려고 계획도 바꾼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자료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그 법인에 대해서 자료제출 협조 요청 별도로 전화도 하고 만날 때 마다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가깝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자료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저온저장고 3개,
국연
황국연위원
그건 각각의 전력요금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각각의 전력요금표 저온저장고 별로
국연
황국연위원
현장에 저희가 가서 봤을때 각각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각각하고 전체 사용한거 하고,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러면 그것은 밖에서 확인 가능한거니까 저희들이라도 가서 확인해서 지금까지 총 사용량 적산전력계를 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한국전력 것으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적산전력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사용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한전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한국전력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전체에 대한 걸로만 생각했는데 별도로 저온저장고 별로 돼 있다고 하면, 적산전력계에서 카운트가 된다고 하면, 안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현재까지 쓴 총량을 해서 위원님께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말씀하시기를 그쪽에서 영업기밀이라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관리 감독 안했다는 단적인 예에요. 적어도 협조기관의 기간이 만료되는 동안까지는 저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분들이 알텐데 그런데 어떻게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 적어도 이런 부분의 몇 가지 자료라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전혀 관리 감독 안하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이 내부적인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물류센터 경매장이 한번이라도 열렸다면 얼마나 어떻게 팔려는지 경매한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은 경매제를 하는 것을 거기에서 거래하는 것 중의 하나의 큰 포인트였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그 당시 약초물류 경매사가 5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4명이 대구시에서 있었고, 경동시장에서 1～2명인가 있었고 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호소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중도매인도 있어야 하고, 경매인도 있어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걸로 계속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자료는 더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인삼약초과 공무원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점은 짚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약초유통센터가 금산에 필요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 위원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약초물류집하장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약초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집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작성합니다. 이 사안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대로 작성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초물류센터 1건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약초물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지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의 개선 명령이나 이행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를 하면 인삼약초유통센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안되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또 여쭙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뭔가 틀이 바뀌고 개선이 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나름대로 이해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1쪽에 5억이상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관 리모델링은 사업이 다 끝난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작년에 사업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증감에 보면 1억1,789만9천원이 됐어요. 애초 사업비가 8억4,600만원 이었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변경사항에 사업량을 보면 쇼케이스 해서 변경하고도 옆에보면 증감 있어요. 이 부분이 202.63㎡하고 192.63㎡ 요지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바뀐게 없어요. 변경하고 증감에 보면 192.63㎡가 늘었났다는 건지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작년도에 이 사업은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인삼관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 사업시행 했을 때의 내용이 상당히 기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층 부분에 서양삼 화기삼포라든가 중국삼포의 비교라든가 새로운 인삼 조형물에 대한 보완할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인삼음식관은 전혀 손을 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3층 약초관의 그런 미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했고, 전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소진하지 않으면 전체 반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쇼케이스 부분이 제품 쇼케이스라든가 엑스포 끝나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시했던 제품들 중에서도 볼거리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무상은 안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옮겼습니다. 2층에 있는 해외인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 하고, 산업관에 보면 사포닌 성분해서 전체 인삼 사포닌이 어떤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한테 서류를 준거 보면, 당초에는 쇼케이스 설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1억1,789만9천원은 무엇이 플러스 된 건가요? 밑에 917만4천원하고 그 밑에 하고 플러스 된 거죠? 1억1,7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1억1,700만원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1억1,700만원이 당초에 5억7,100만원 이었는데, 이 사업이 1억1,700만원 전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이 표시상에 합계를 냈어야 하는데 합계를 안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합계가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표시가 안됐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아까 아무리 해봐도 돈이 안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8억4,600만원은 나와요. 옆에 건 안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이 틀려서. 내년부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가 아니고 결산감사입니다. 감사는 정확하게 소숫점도 안틀리고 열거를 해줘야 부기상 정확하게 위원들이 개선방향을 하던지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오타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3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부터 42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5쪽 상단 봐 주세요. 인삼 GMP 생산시설하고 GAP인증 인삼 생산지 지원사업하고 내년으로 왜 이월시키는지 답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은 사업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1개소에 1억2,500만원이면 3억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이고요.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를 받아가면서 사업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인증을 해 줘야만 사업이 종료됩니다. GMP사업 이라든가 GAP 관리시설 보완사업은 대체적으로 공기가 약 2년 정도 되서 대부분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식약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GAP사업과 GMP사업은 지연이 되어 2차 년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요. GAP인증 생산지원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1차 인삼인증생산 향토산업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업이 1억6,2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월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승인 받아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은 이월을 하면 추부하고 군북하고 인삼포를 GAP 생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월하면 인삼농가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농가 피해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피해는 없고 이월시켜도 가능하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년까지 집행을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코자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용내역도 2012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해서 그런가 엄청 많아요. 불용내역이 12억4천만원 되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죠?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되어 그런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이라든가 GMP 생산 지원사업, GAP인증 인삼 생산지원 사업 대부분 1억원이상의 사업비가 그런 사업은 2년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고품질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사업 4억7천만원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가을에 직파를 한 다음에 인삼포 꾸미기 전에 하기 때문에 철재 지주목 사업은 금년도에 소진될 사업입니다. 대부분 큰 사업은 그렇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4억7천만원짜리와 2억짜리는 다 나간다. 31일까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억원짜리하고 1억6,500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2년 정도 걸쳐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
종학
김종학위원
크게 불용되는건 없네요. 인삼시장 안테나샵 사업은 어때요. 1억5천짜리.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시장 안테나샵 설치하는 것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12월달이면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해외에서 인삼시장 안테나샵 설치하는데 진행 중인 사업이고
종학
김종학위원
진행중이면 불용처리는 안되는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31쪽 좀 봐 주세요. 추부, 군북하고 2개소에서 비단뫼하고 대동고려삼 2억5천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GAP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책정 된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작년도 했는데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동고려삼은 건전한 회사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건전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업신청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종학
김종학위원
선정은 2012년도 했죠? 12년도 몇 월달에 대동고려삼 선정 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11년도에 선정되어서 여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동고려삼이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12년 10월 9일에 과대포장으로 480만원짜리 과태료를 물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동고려삼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과대포장. 쉽게 말해서 물품은 10원짜리인데 포장한게 100원짜리예요. 그래서 과대포장해서 480만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이것과 연결해서 이런 대동고려삼을 우리가 믿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제품이나 가격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거든요. 식약청이나 자체 자료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그러한 사안이 어떤 제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항인데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를 드릴게요. 이런 회사는 패널티를 주던가 사업중단 시켜야 된다고 봐요. 군에서 군비주고 국․도비 해서 얼마라도 줄텐데 이런 과대포장하는 곳을 사업비 몇 천, 몇 억을 준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환조치를 하던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비 주면 안되거든요. 2011년도에 일단 했지만 2012년도 10월 9일 과대포장해서 단속반에게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8쪽 기금관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46쪽 봐 주세요. 46쪽, 47쪽 해서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 대둔산 에딘버러CC나 대둔산이나 칠백의총이나 서대산이나 남이 자연휴양림 그렇게 다섯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결과 산술평균을 간과를 하셔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아주 잘못된 거죠. 실제 수치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서를 보면 몇 배가 부풀려져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있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유료관광객을 칠백의총, 대둔산, 에딘버러CC, 남이 자연휴양림, 서대산 드림리조트 해서 어떤 통계의 수치로 해서 전체 유료방문객 수를 조사하고 여기에 방문객들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 건강관이 설립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라든가 보통 이용하겠다는 비율 이런 것을 산술평균을 내서 방문객 예상수치를 적용을 한겁니다. 이것이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 운영주체가 방문할 경우에는 인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외 의료 방문객의 유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방문객들 중에서는 일부 서울과 부산, 제주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금산 인삼약초의 어떤 종주지로서의 그러한 지역브랜드 홍보를 강화해서 외국에서 방문하는 의료 방문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한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수도권이라든가 경남권 부산권에 있는 그런 의료방문객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냐 물으시면 100%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방문객의 산술적인 통계 수치를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산술평균을 내서 통계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하고요. 참고적으로 연간 89만7천명 해서 4개년간 해서 22만4천명 중에서 표본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중부대학교 용역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용역결과보고서 90페지이, 91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용역비용이 얼마였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5,300만원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5,300만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대학에서. 용역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예비적인 중요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기초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역자체가 어떠한 골격을 세우기 위한 잡아내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결과가 애매하게 되거나 잘못되면 다른거하고 틀려서 건물이 지어지는건 몇 백억씩을 투자한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구조개선 같은 부분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용역결과물을 사실 이렇게 형편없이 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는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대산에 있던 대둔산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용역결과 보고대로 하면 인삼약초 건강관에 와서 다시 체험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하겠어요? 해외 의료관광, 요즘 의료관광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으로 몇째 안가는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금산은 특산물이 유명하지 사실 의료가 유명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근 대전대 한방병원이나 대전쪽에 있는 의료산업을 활용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활용하고 가용인원으로 잡아서 해야죠.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야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계속 되면 이거 역시 약초물류센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에 있는 사용료 부분까지 전부다 문제가 되는 거죠. 좀더 확실하게 분석하시고 일을 하시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건강체험장과 관련해서 이번 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많이 주셨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를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근거를 방문객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일 근접한 것이 금산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객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중부대학교 용역팀에서 금산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800명 정도 설문을 해서 696명한테 수집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공표가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방문객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모집해서 금산에 오래 체류하면서 자기의 휴양, 웰빙까지 결합시켜서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 더 큰 초점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탁업체가 중요한데 수탁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대형 여행사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금산인삼약초에 걸맞는 건강랜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윈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신발전지역으로 금산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효과도 더 크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수탁업체의 선정이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풀어 드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군정질문때 군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자를 예상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 시장과 연계하고 금산 인삼산업을 다시 한번 알려서 금산을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의의는 다 있죠.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업자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간다는 건, 여기 보면 손익분기점이 이 책대로 할 적에 2017년 정도에 손익분기점이 있는 걸로 분석은 해 놨어요. 이건 이 책대로의 얘기고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2018년에서 2020년 넘어야 아마 손익분기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이러한 부분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죠.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힘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못하는거 뻔히 다 알죠. 그렇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안고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지적을 안 할 수 없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황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어떤 수익모델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경쟁력 확대 생산 시스템이 상당히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3～4년도까지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걸로 해서 분석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이면서 인삼약초의 어떤 국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삼약초와 관련된 시설물과 체험시설도 없다는 것이 금산군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로운 그런 것을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시설물을 하는데 그 투자비에 대한 인풋 아웃풋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익성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금산에 인삼약초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한 시설물 하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더구나 전시관도 있고 어렵지만 유통센터도 있고 거기에 쉴 수 있는 어떤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산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하면 저희가 인삼관 둘러보고 인삼시장 들렸다가 향첩접기 등의 현장체험 시간 많이 안걸리는걸로 하고 금산의 방문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파시설이라든가 테라피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금산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수익구조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범위내에서 잘 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많이 개발하고 외부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홍보적인 거라든가 다양한 체험시설을 준비해서 외부 방문객들이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사업이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중에 조례안건을 다루겠지만 무리한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장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닙!
종학
김종학위원
58쪽과 59쪽 좀 봐 주세요. 대도시 인삼특별전 해서 시장경제가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져요. 국․도비가 같이 매칭 되죠? 국비가 얼마나 되죠, 몇 %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홍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인 명품화를 만든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에서 최대한 금홍 브랜드 금산의 토종인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얼마나 찾고 홍보해서 찾아 오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홍보는 내내 예전 그런 방식으로 부산이면 부산신문이든 그 지역신문에 언론의 메카로 해서 그대로 하시는지 변화된게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은 해당지역 로컬방송사에 TV홍보가 제일 크고요. 지역 주요 요소요소에 현수막 등을 구청과 시청에 사전 협의해서 보내고 있고, 지역신문에 홍보지를 별도로 행사 전에 보내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에 대한 사은품 추첨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핸드폰 번호를 써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개인별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할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홍보라든가 내부운영 기법이 발전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와서 많이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홍보를 제일 크게 해서 많이 찾게 해서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도 함으로써 금산인삼을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선보이는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 보면 울산과 부산 BEXCO라고 2곳을 갔다 왔네요. 올해는 3곳을 간다는 거네요. 포항하고 울산 갔다 오셨고, 내일 모레 부산을 간다는 거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내일 모레 부산 이렇게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정된 지원비로 3군데도 하고 2군데도 하면, 2군데 하는 홍보효과하고 3군데 하는 홍보효과도 많을 텐데 금액적인 부분에 3군데 가는 부분은 업체하고 홍보하는 홍보팀하고, 동원해 가는 것도 차이가 있을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일 잘 되는 곳이 울산이 소비력이 높고, 부산, 창원 그 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울산과 부산, 창원 같은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종학
김종학위원
울산이나 부산에 금홍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몇 % 되는거 같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홍 브랜드는 최초에는 금산군의 어떤 공동상표로서 해외수출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홍콩, 대만시장에서의 금홍 브랜드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활성화 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년 전에 경북 함양을 갔는데 금홍을 몰라요. 금홍이 뭐냐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관정이라든가 그런 큰 업체같이 많이 홍보되지는 않았지만 대도시 특판전을 통해서 TV 홍보라든가 신문 메스컴을 통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브랜드에 대한 파워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박람회 특판에 관한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최대한 홍보효과가 일어나서 금산인삼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메카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7쪽, 인삼산업 기금인데요. 약초과 제가 자료를 받은걸 보면, 정기예탁이 얼마나 되어 있죠? 13억4,600에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기예탁은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 받은거 보면 정기예탁이 7억3,100만원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6억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래 통합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정기예탁으로요.
종학
김종학위원
정기예탁 얼마 갖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다 정기예탁으로 갖고 있죠. 다만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5천 정도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과에서 정기예탁 갖고 있는게 얼마냐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7억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게 보통예탁하고 정기예탁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다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기예탁인데 우리가 13억이잖아요. 13억을 갖고 있는데 올해 자금에 대한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실적은 없고, 정기예탁은 7억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9년 10월달에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통합기금 관리기금해서 6억이상을 갖고 있는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정확하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정기예탁으로 인삼약초과에서 갖고 있는게 7억3천 갖고 있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7억3천 만기가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보통예탁으로 갖고 있는건 하나도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예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보통예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체 원단위까지 정기예탁으로 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정책과에도 1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만5천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금은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순수하게 인삼약초과에서 정기예탁 갖고 있는게 7억3천이죠? 나머지 6억1,500은 통합관리기금에 갖고 있고, 그게 맞아요? 어떤게 맞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9만5천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도 만기되는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같이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기금하고 인삼약초과에서 갖고 있던 금리는 똑같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리는 예탁할때마다 시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4.7%, 5%, 2.6%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게 4.7%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07년도에 예탁한게 4.7%고요. 그 해 9월 14일에 한 것이 5%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기예탁금은 정기예탁하는 하는 것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통합기금에서 갖고 있는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닐 건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자율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자율 차이 나죠. 통합기금에서 갖고 있는게 이자율이 더 떨어져요. 어쨌든 기금관리도 각 실과보면 중구난망이예요. 어떤 분들은 그대로 통합관리에서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억원 갖고 있고, 15억에서 6～7억 정도는 다른 과서 갖고 있고, 통합기금에서 갖고 있고,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 줘야 원칙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일단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보통예금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기가 된 다음에 해약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인삼약초과 총무 서기가 갖고 있는 거죠? 통장 갖고 있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통장 갖고 있고요. 만기가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결산감사때 보니까 기금의 문제도 상당히 조정할 필요가 많은게 뭐냐면 몇 백억 되는게 1～0.5%만 되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쉬운 예로 조기집행해서 군비 저하되는 부분이 1년에 3～4억이예요. 그러면 10만원씩 따졌을때 400몇억 이상을 포장을 한단 말이죠. 조기집행하면 공사도 공기가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 나오고, 금산군의 지방자립도가 약한 부분도 조기집행해서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60쪽 볼게요. 금산인삼 향토산업 지원에 GAP인증 인삼생산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금산인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잘 추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금산인삼이 타지역 인삼하고 뭐가 다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이 되고,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GAP인증 인삼생산을 통해서 이것이 금산인삼의 전분야에 확대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인증을 우리 금산에 지방공사로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가 있잖아요. 내부적인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장비도 많이 보강됐고 51쪽을 보면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연결을 가지고 약초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두 번째 관내기업의 잔류농약검사나 품질검사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고 지원을 한게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AP인증 인삼생산 지원사업은 사업이 안전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중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들이라든가 정부시책은 그 뒤를 제대로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GAP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산군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은 상당히 많이 진척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홍보, 교육을 해서 많이 정상화가 되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삼약초 연구소에서 GAP인증 사업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금년도에 인증 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삼, 약초 깻잎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GAP인증 인삼생산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금산인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GAP인증 인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가 5차년도 사업 마무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코러스인증이나 GAP인증 사업단이라든가 자가 품질검사라든가 안전성검사 기관으로서의 시설과 인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는 금년도에도 물론 할 수 있는 부분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인증사업이라든가 자가 품질인증사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GAP인증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내년에 인삼약초연구소 5개년차 지원사업이 끝나면 자구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금산인삼의 브랜드와 안전성도 더 높여서 홍보에 박차가 가해질 수도 있고, 또 금산군이 인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산군의 인증과 금산군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라고 하는 지방의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산군에 있는 전 인삼에 예를 들어 모판매장에서 파는 수삼은 금산군과 금산인삼약초연구소가 인증한 것으로 시험을 통해서 분석이 나온 안전한 삼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고 지원책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전국 인삼은 금산에서 모든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연구소의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4차년도까지 금년 6월까지는 전체 118종에 170대 20억6천만원의 장비 확충도 했고, 앞으로도 47대 10억4,600만원의 장비 확충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외부수주 과제라든가 특허라든가 시제품생산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 5차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아울러 연구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어떤 수입과 관련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신경 써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일반 연구소에서 검증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싸게 검증을 받게 하고 업체나 군민들에게는 싸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독립적인 체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세요. 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서 인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너무 연구원들이 금산인삼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돈돈 하다보면 장사꾼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연구는 적어도 학자는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곳의 석․박사들이 다 그렇게 인삼 학계에 알려진 사람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 금산군이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연구소를 인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돈돈돈 해서 돈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의 장사꾼 집단이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서 우리 군비나 도비, 국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데 정말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되요. 그래서 저기서 금산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요.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연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뒷받침 해주실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 자체 팀중에 연구팀도 있고, 실용화팀도 있고 분석팀도 있고 GAP인증팀도 있고 다 분야별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기능을 강화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연구가 되어져서 그것이 실용화되고 기업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틀에서 연구만 해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용화팀에서 어떻게 하면 실용화 할 것인가, 기업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연구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연구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철저하게 뒷받침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1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83쪽 인삼․약초 생산․가공․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72쪽에 인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인삼하우스 생산성 없지요? 홍보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판매는 인삼판매하고 다른거 판매해서 수수료 좀 받는 부분 같은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곳의 주업무가 금산인삼의 홍보라든가 군정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산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의 판매, 홍보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 생산성 말씀하시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과 여기서 금산군 세입으로 나오는 비용과의 그런 비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상은 나왔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정도 나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현재의 전망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에 1억300해서 365일로 나누어 보니까 1일 28만2,600원 팔았어요. 하루에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하루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 총 수입이 다 판매하고 이런 부분 아녀요? 일반운영비 모든 것 다 제외하고 4백얼마가 남았다는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올해는 아마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명 있나요? 3명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체 6명 있습니다. 1개소에 3명씩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행선 3명, 하행선 3명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전부다 손실이 오는 것 같은데 인원을 줄이던지 위탁을 주시던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 인삼하우스 운영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금산군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안건으로 해서 조례안을 냈었는데 위탁은 안된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위탁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금산군이 직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위탁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셔야 겠네요. 마이너스 돼 가면서 운영하겠어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될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 판매도 홍보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쪽에 어떤 보수공사를 하면서 홍보관련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서 늘긴했는데 앞으로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일 문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 어떻게 할건지, 손실 오는거 어떻게 할거냐, 손실오는거 군비로 줘야 할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일부 손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인삼제품에 대한 일반 위탁을 준다고 하면 판매가 목적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산군 인삼제품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그런 큰 것도 있으니까 공공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손실을 보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질타성이 남을 것이고, 전기요금도 왜 이렇게 차이나요? 200만원 차이 나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기요금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 개소별로 5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전기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올해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종학
김종학위원
일시적으로 누진세인가 해서 떨어진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 전기요금 조금 올랐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월인가 8월부터 오른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손실을 보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손실이 안 갈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 판매에 있어 더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서 자체수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4쪽 인삼․약초관련 사업 농가별 지원내역부터 131쪽 인삼 GAP 인증농가 재배면적 및 수확량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85쪽,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선정할 때 읍면에서 선정해서 인삼약초과로 올라 오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부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가장 먼저 이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고 마을에 홍보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2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행사현황부터 151쪽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대응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34쪽, 인삼 홍보열차 가면 갈수록 인원이 감소되는데 올 해 리모델링 한다고 사업비 줬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는 거의 운영이 안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까지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다시피 해서 모객이 안되어 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8월말 9월초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10월,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번주 토요일 같우 3대 130여명 와서 인삼관 방문하고 인삼시장 방문, 현장체험까지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모객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개조비용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코레일에서 승인이 안되어 내부 리모델링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납을 받아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과 담당부서 담당자가 분기 별로 몇 번씩 점검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점검이 아니라 올때마다 담당자가 나가서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에 손님들이 오면 당연한 거고요. 인삼 홍보열차 무슨 문제가 있나 직접 타보시고 하는 그런 점검을 아예 안하시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담당급으로 해서 최근 10월에 현장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 뭔지 잘안되는 부분, 잘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부터 타고 와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하는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확인하셔서 계약도 자동계약 아녀요?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코레일과 계속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만기되면 자동으로 계약 되니까 코레일 쪽에 제의할게 있으면 제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11월에 100～150여명 왔다 갔다고 하지만 계속 홍보가 잘돼서 금산을 찾고 인삼시장의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와야만 금산이 좋아지는거 아니겠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롯데시네마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와인뿐만 아니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롯데시네마와 같이 홍보시스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출장을 가서 자체내 2～3명해서 홍보열차 TF팀이라도 같은 과에서 모니터링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영동 와인과의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면 분명코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47쪽, 금홍 명품관 국내외 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설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홍 명품관 국내외 개설 지원현황이 해외 3개소, 국내 3개소 개설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개설한 것은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고, 행사나 홍보 마케팅 행사를 그 지역에서 하고 금홍제품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사업니다. 국내는 대전, 서울, 제주도에 3개소에 대해 사업을 했는데 인테리어 보조금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소가 시행 중이거나 사업을 완료했거나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경우 광역시 단위급에는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해외의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 하면서, 금홍관을 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국내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대전, 서울, 제주잖아요. 대전이 금산과 불과 자동차로 30분 거리인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산인삼의 공동브랜드가 금홍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금홍 판매장이 있는데도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산홍삼 금홍 브랜드 판매장이 탄방동 어느 아파트 앞, 지하철 몇 번 출구 근처에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홍보도 그렇지만 금산에 와서 살수도 있겠지만 대전에서 그곳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 해서, 물론 전국 광역 자치단체 정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고, 대전도 가깝다고 해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광역시 단위 급에 계속 지하철이나 벽면 광고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사항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야기 하기는 좀 이르거나 결과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대전 사람이 금산인삼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대전 사람들이 금산에 시간을 내서 와서 사가는 그런 부분하고 또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그런데 서울이나 제주는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좀 두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앞으로 활성화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141쪽 봐 주세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인데요. 2008～2012년까지 현재까지 인삼약초연구소에 매칭한 금액이 약 210억 정도 됩니다. 올 해도 40억5,600만원 해서 광특비 빼고 군비 7억5천 줬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 6월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13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관리할 거 아녀요? 운영비가 광특비, 도비 안내려오고 모든 걸 군비로 할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 1년에 15억원이거든요.
종학
김종학위원
도비 7억5천, 우리 7억5천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도비 광특이 7억5천만원이고, 금산군비가 7억5천만으로 향후 5년간은 지원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2백몇억을 투자했어요. 현원이 파견근무자까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개발한게 다섯가지입니다. 버섯균사체, 6년근 농축액, 편이성 강화, 기호성 강화, 음료수 부분인데 박사님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세이브가 안되는 부분도 금액적으로 있겠지만 언제까지 7～10년 정도 지나면 금산인삼 사포닌 함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약 30～40억씩 매칭한다고 치면, 엄청난 수치라고 보거든요.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이 과장님께 내년 2013년도에 쓰여지는 금액과 예산은 보고 합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는 감사기능도 없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감사기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디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외부감사를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지정한 감사아녀요? 자체 감사를 봐야 할 것 아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자체 감사는 군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보고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한테 보고 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하고는 별개 기관입니다. 금산군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사장 군수님이 되시고, 밑에 소장이 있고, 실이 있고,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시스템은 정․현원 상으로 본다고 하면 소장 밑에 연구직이나 행정직, 기술직이든 전체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17명 근무로 과부족은 4명인데 연차별 인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충원을 할 계획이고 5년간에 걸쳐서 사업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지금까지 5년차에 들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면 모든 인력이나 기구, 시설, 장비가 완료가 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연간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앞으로의 계획이 약 15억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사업과 그런 일반 분석지원이나 GAP 인증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년 정도 도달하면 뭔가 커다란 개발의 제품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해요. 7억5천 정도의 군비를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연구소장이 아무런 브리핑이 없어요? 대략이라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브리핑이 아니고 이사장께 할때 저희가 배석해서 사업내용이나
종학
김종학위원
군수님이 이사장이니까 소장이 와서 과장님 입회하에 설명을 같이 한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인 사업 내용이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 6월달이 되면,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자체 감사를 받고 그러겠지요. 의원들이 감사하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외부감사도 하고, 내부감사는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소는 잘 지켜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뭔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정적으로도 지금까지 매칭한 부분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연초나 연말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분들 1년에 1～2번 정도 간담회때 잠깐와서 브리핑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이나 감사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께라도 7억5천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뭔가 좀 보고형식으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48쪽부터 마지막까지 말씀드릴게요.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산업법은 당초에 검사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금년 연초에 금산인삼시장에서 상당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과 비대위원장하고 농식품부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삼산업보다도 약사법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금년도에 원래 인삼산업법을 개정하려고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약사법 개정 이후에 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얘기해서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인삼산업법은 우선 더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인삼산업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서는 우선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삼의 안전성, 안전한 생산이나 안전한 제조 가공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선은 인삼산업법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150쪽에 보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약사법 제31조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규정이 작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중앙부처끼리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약사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모든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보건복지부에도 방문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현지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류 뿐만이 아니고 모든 한약재류는 인삼류 제조업소를 통해서 제조되고 검사된 것을 유통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인삼시장에서 기존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8월 1일자로 이인제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28일에 양승조 의원께서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입법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너무 심하게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금산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인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삼산업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인삼업계나 금산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입법 개정안이 관전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신경 써 주는 것 만큼 저희들 열심히 해서 개정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나, 그 다음주 중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강하게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013년 자료대로 10월이면 이런 일반 인삼류 제조시설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은 못하고 한약제조 업소에 가서 포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2013년 10월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13년 10월 1일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 안에 발의를 해 논 부분들을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의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렇다고 그 분들만 바라고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서브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 주시거든요. 저희는 개정 입법 발의된 것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했지 그 이외에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년 10월 1일까지 개정이 안된다고 하면 법과 법 간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에 크나 큰 사안 중에 순위 안에 드는 사안 같아요. 과장님 자꾸 일거리만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다루셔서 군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과 오늘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또 어떠한 좋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냈을때 공무원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은 행정에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잘 지켜져야 되고, 혹은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같이 성실하게 서로 대화해 준데 대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